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2 – 0922호

2022년도 STEAM연구사업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STEAM연구사업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파이오니어융합연구단)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연구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9월 27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종호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이광복

1. 사업개요

□ 목적

ㅇ 기술패권 시대 선도를 위하여 ESG* 개념(철학)의 임무 중심 융합R&D(방법)으로 미개척분야(대상)의 핵심 유망기술 확보

* ESG: 재무적 요소와 함께 “친환경+사회적 책임+건정성”을 고려한 투자 방식

□ 사업내용

ㅇ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신기술·산업 패러다임 창출 또는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임무 중심 핵심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융합연구 지원

- (기술간융합) 현존 기술로 해결이 어려운 임무에 대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기술·집단 간 융합연구 과제 지원

- (지원방식) 현재 기술로는 어려운 임무 수행을 위한 파이오니어융합연구단(PRC, Pioneer Research Center) 구성 및 2단계 기업 참여 필수

2. 지원내용

□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

ㅇ 연구주제명 및 공모유형 : 연구주제당 1개 과제 선정 계획

연구주제명	2022년도 예산	공모유형
XR 기반 실시간 원격 감지, 제어 및 협업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로봇 개발	과제별 1,020백만원(10개월)	품목공모형

ㅇ 과제별 지원기간 및 연구비 규모

기간 및 연구비	총	50개월 (2022.11.1.~ 2026.12.31.)	5,020 백만원 내외
	1단계	26개월 (2022.11.1.∼ 2024.12.31.)	2,620 백만원 내외
	1차년도	10개월 (2022.11.1.∼ 2023.8.31.)	1,020 백만원 내외
	2차년도	9개월 (2023.9.1.∼ 2024.5.31.)	900 백만원 내외
	3차년도	7개월 (2024.6.1.∼ 2024.12.31.)	700 백만원 내외
	2단계	24개월 (2025.1.1.∼ 2026.12.31.)	2,400 백만원 내외
	4차년도	12개월 (2025.1.1.∼ 2025.12.31.)	1,200 백만원 내외
	5차년도	12개월 (2026.1.1.∼ 2026.12.31.)	1,200 백만원 내외

※ 예산 당국 상황 등에 따라 연구비 및 연구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

□ 연구내용 :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RFP 요건에 따라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2단계 연구개발기간동안 참여 필수(1단계부터 참여 가능)

- 또한, 기업의 경우 연구책임자 신청마감일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a: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b: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c: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a.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

b.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c.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제출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단 기업의 경우,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주관/공동/위탁과제 연구책임자는 연구개시 후 1년 이내에는 해외출장 및 파견 등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연구공백 불가

ㅇ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의 요건을 이행하여야 함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7조의 요건을 이행하여야 함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제한 사항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제59조 제1항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

※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 연구주제안내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참여 불가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 인건비 계상률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참여율과 유사 용어

◦ (선정 우선순위 제출)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인해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및 계상률 조건 미 충족이 예상되는 경우「3책5공(계상률)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시 이를 고려함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 (과제구성 제한) 동일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기관으로 구성된 모든 과제는 상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을 포함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

- 법인인 경우에 협약의 당사자됨.(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협약체결 불가). 다른 기관의 기준은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인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판단함.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레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4.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하여  과제구성 → 과제구성 확인 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요청 클릭 →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계획서 검토 후 승인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증빙자료 1개 파일(PDF)로 업로드(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자료를 포함하여 1개 파일로 업로드)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해당 과제제안요구서 등을 통해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eR&D시스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eR&D시스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유의사항: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동 사업의 기관담당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동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없는 기업이나 대학의 경우에 해당 가능성이 높음

:‘주관기관 기관승인’을 담당할 기관담당자의 등록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담당부서(042-869-7744)에 문의 후, 기관담당자 권한 승인까지 완료 필요 (접수마감 최소 2주전 등록 완료를 권고함)

- 세부 내용은 본 공고문의 붙임.‘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자료 참고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HWP)

ㅇ 작성 및 제출 대상

양식		주관	공동	위탁
[필수] 연구개발계획서		o	-	-
첨부1	[필수]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o	o	o
첨부2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o	o	o
첨부3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o	o	o
첨부4	[협약용] 안전관리 계획 등	o	o	o
첨부5	[협약용] [해당 시] 청년 의무채용 관련 계획	o	o	o
첨부6	[협약용]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 ․ 보완 대비표	o	o	o
첨부7	[해당 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o	o	o
첨부8	[해당 시]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o	o	o
첨부9	[해당 시] 기관 지원확약서	o	o	o
첨부10	[필수] 기관 참여 확약서	o	o	o
첨부11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o	o	o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는 연구비 지급 등을 위해 과제 선정 이후 협약단계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실시

- 연구개발계획서 내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동안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에 대한 연구내용과 연구비 사용, 기관 참여 확약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이 필요함.(2단계 연구기간에만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포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작성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내 첨부1~11에 해당되는 사항은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과제)에서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공동/위탁과제)의 내용을 포함하여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하고 제출함

※ 예시) 1개 주관연구개발기관, 2개 공동연구개발기관, 3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할 경우, 각 6개 기관에서 작성한 첨부1(필수) 및 첨부3(필수), 각 기관별 해당시 첨부자료를 주관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 및 제출

2. 기타증빙(PDF)

ㅇ 작성 및 제출 대상

양식		주관	공동	위탁
별첨1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o	o	o
별첨2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o	o	o
별첨3	[해당 시] 젠더 연구 수행 시 체크리스트	o	o	o
별첨4	[협약용][해당 시] 보안서약서 ※ 보안과제만 제출	o	o	o

- 별첨1~4에 해당되는 사항은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과제)에서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공동/위탁과제)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서명을 스캔하여 PDF 제출)

- 기타증빙 내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동안 참여하는 모든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에 대한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등을 포함하여 작성이 필요함.(2단계 연구기간에만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포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작성 필요)

※ 예시) 1개 주관연구개발기관, 2개 공동연구개발기관, 3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구성할 경우, 각 6개 기관에서 작성한 별첨1(필수) 및 별첨2(필수), 각 기관별 해당시 붙임자료를 주관연구개발과제 기타증빙에 작성 및 제출

5.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2. 9. 27.(화) ~ 10. 26.(수) 17:00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기간	2022. 9. 27.(화) ~ 10. 27.(목) 17: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책임자 접수 ▷ 주관연구개발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주관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책임자가 신청 완료한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증빙 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책임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평가 제외(요건탈락)

◦ 과제 제안요구서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과제 제안요구서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평가단·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단계평가 등)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별도 심의 신청 필수

※ 계획서 상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 계획‘에 관련 내용 명시

ㅇ (해당 시) 기업수행 과제는 관련 규정에 따라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

6. 선정평가

□ 평가기본방향

ㅇ STEAM연구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평가 결과 우선순위가 높은 신규과제 선정

ㅇ 연구목표의 질적 수준에 대한 평가 강화

ㅇ 연구계획, 연구역량, 성과활용의 우수성 등을 중점 평가

□ 평가방법 : 발표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ㅇ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확산 등에 따라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온라인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해당시 별도 공지 예정)

※ 발표시간 등 세부일정은 접수마감 이후 평가계획 확정 후에 개별 안내 예정

□ 평가절차

사전검토 (한국연구재단)		전문가 평가				최종선정
	➡	서면검토 (평가단)	➡	발표평가 (평가단)	➡
․응모자격 검토 등 (참여제한 해당여부,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국내 전문가로 구성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국내 전문가로 구성 ․지원대상 과제선정 ․위원별 개별평가 (과제별 평가점수 부여)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및 이의신청 절차 포함

① 사전 검토

ㅇ 신청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신청서식, 제한사항 등을 검토하여 평가대상과제 확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 및「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선정평가 대상인 기관․단체․연구자가 참여제한 대상이 아니고 신청자격을 구비했는지 확인

②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산·학·연 전문가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 및 운영

ㅇ 평가방법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연구계획의 우수성 및 목표 달성 가능성,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및 연계 가능성, 연구수행 역량의 우수성·적합성 등에 대해 평가 실시

- 연구개발계획서에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 구입계획이 있는 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장비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한 평가 실시

ㅇ 평가지표

평가항목	구분	평가지표	배점
사업목적 부합성	미래이슈 대응성	과제제안요구서에 정의된 미래유망분야의 문제 해결 및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인가?	30
	미개척분야 부합성	현재 R&D활동이 미성숙하거나 공백이 있는 기술 연구에 해당하는가?
	연구주제의 독창성	他사업/연구과제와 뚜렷이 차별되는 독창성 높은 연구인가?
	융합의 고도·다양성	기술 요소의 다양성 또는 이질성을 내포한 융합연구에 해당하는가?
연구계획의 우수성	RFP와의 부합성	과제제안요구서의 기획주안점에 부합하 제시된 연구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연구인가?	30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 프로세스가 명확하고 합리적이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창의적인 연구 방법을 제시하는가?
	성과목표의 도전성	제안내용이 탁월한 수준의 도전적인 성과목표를 제시하는가?
연구성과의 활용성	연구의 파급력	학술 및 산업적으로 중요한 영향력을 끼치고 국가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연구인가?	20
	결과의 활용성	관련(인접) 산업 및 학문·기술 분야에 연구 결과의 활용 및 연계, 융합이 가능한가?
연구역량	연구추진역량	연구책임자 및 소속기관, 참여연구원의 연구개발 역량이 우수한가?	20
	연구조직 효과성	연구목표 달성에 효과적인 융합연구 조직을 구상하였는가?

※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선정평가 계획 수립 시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③ 전문기관 검토

ㅇ 평가점수는 주관과제 기준으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평가위원수가 7인 이상의 경우, 최고 및 최저점 제외)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에 따라 가감점 등을 부여

* 최종평가점수는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한 점수

* 평가점수 6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단독으로 신청한 과제는 70점 미만 선정 제외)

④ 심의위원회(추진위원회) 심의

ㅇ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8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심의‧의결사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예산의 규모를 고려하여 연구비 조정 및 선정

⑤ 선정 통보 및 협약 체결

ㅇ 선정 결과 확인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s://ernd.nrf.re.kr)을 통해 연구자 개별 확인

ㅇ 이의신청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통보 후 1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결과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평가위원 선정·연구비 조정·평가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이의를 신청할 수 없음

ㅇ 협약 체결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협약 체결

□ 중복성 검토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7. 기타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의 작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당사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을 말한다)는 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 등 연구노트를 관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경우나, 사전조사ㆍ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ㆍ관리, 인문ㆍ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④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자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별로 연구노트를 각각 작성하게 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 다수의 연구자가 공동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든 연구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기록자는 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 내용의 위조ㆍ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 과정과 결과를 재현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한시적 적용사항)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개정(`22.1.1.)

ㅇ 2022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부처는 ｢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적용기간: 해당연도(`22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ㅇ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사용기준’ 제65조 제4항에 따라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 (해당시)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 이행

ㅇ 본 과제 선정 시, 산출되는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개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20.5.)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평가단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해당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주관과제 기준 연 5억원 이상 과제) 박사급 연구원 참여 권장

◦ 해당 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계상률 50%이상, 최소 1차년도 종료시점 까지 참여를 권장함

□ (주관과제 기준 연 3억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 향후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권장

□ (주관과제 기준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주관/공동/위탁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과제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구 분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기업)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억원	8억원	15억
의무채용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이상)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주관/공동/위탁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 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주관/공동/위탁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등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 연구개발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안내사항

◦ 연차․단계․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함(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 단계 및 최종평가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변경, 연구개발비의 증액 및 감액할 수 있음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17조

◦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

※ 관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8. 향후 일정(안)

일정	내용
2022.9.27.(화) ~ 10.26.(수) 17:00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신청 마감일)
2022.9.27.(화) ~ 10.27.(목) 17:00	주관연구개발기관 검토 ․ 승인기간
2022.11월 초	선정평가 실시
2022.11월 중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22.11.1.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9.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의 법령 및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10.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과기정통부 (https://msit.go.kr) → 알림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문의처

ㅇ (온라인 입력‧제출 관련) 한국연구재단 전산시스템 문의
- 전화: 042) 869-7744

ㅇ (과제제안요구서‧공모분야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정보·융합기술단
- 전화: 042) 869-6855 / E-mail: huni@nrf.re.kr

ㅇ (평가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융합팀

- (사업관련) 전화: 042) 869-7783 / E-mail: jwchoi@nrf.re.kr

- (접수관련) 전화: 042) 869-7787, 7751, 7752 / E-mail: lsujin@nrf.re.kr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

2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별첨1 2022년도 STEAM연구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2022년도 STEAM연구사업 신규과제 기타증빙(양식)

붙임1		과제제안요구서(RFP)

XR 기반 실시간 원격 감지, 제어 및 협업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로봇 개발

RFP번호	-	공모유형	품목공모형
사업명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사업
PM분야	정보·융합기술	보안과제 여부	일반

□ 문제정의

ㅇ 국민들이 위험한 산업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안전하게 협력하면서 일할 수 있는 디지털 전환을 위해, XR, 로봇, 통신 네트워크 및 HCI 기술 융합 원격 협업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로봇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혁신적 미래 기술 분야를 선도함.

□ 추진배경

ㅇ 산업현장에서 사고 발생 시 기업 대표에게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처벌법(2021.1.26. 제정)이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미리 대처하기 위한 솔루션의 필요성이 제기됨.

ㅇ 발전소, 제철소, 화학 플랜트 등의 산업현장에는 기존 자동화 및 원격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플랜트의 실제 운전 상태 및 그에 따른 현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작업자들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고 있어, 이와 같은 현장 대응 업무를 대체할 방안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ㅇ 특히, 산업현장은 소음이 매우 크고 온도가 높을 뿐 아니라 유해 가스와 물질로 인한 오염 가능성이 상존하여 현장 대응을 위해 작업자가 투입되면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되는 바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론이 필요함.

ㅇ 최근 개발되고 있는 IoT와 디지털 트윈 기반 원격 관제시스템은 데이터 수집, 원격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에 특화되어 있고, 기존의 단일 사용자를 위한 원격조작 로봇시스템은 작업지식의 학습 및 전수의 어려움, 실시간 원격제어의 피로감과 불안정성, 불충분한 감각 피드백 등으로 실제 사용에 한계를 보이고있음.

ㅇ 이와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작업 지식을 미리 학습하고 전문가들과 협업(상의)하면서, 산업현장의 기기 조작, 작업 및 비상조치까지 가능한 비대면 방식 산업현장 관리 및 작업 시스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ㅇ 저지연·고신뢰 원격시스템 설계를 통해 사용자의 몰입감을 향상시키고 로봇을 통한 작업성, 작업지식의 습득 및 전달 효율성, 작업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XR, 로봇, 통신 네트워크, HCI 분야의 유기적인 융합 연구 및 개발이 필요함.

ㅇ 안전한 산업현장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시장이 확대되고, 열악한 환경에서의 위험작업을 작업자와 로봇의 협업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도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원격 인간-로봇 협업 시장의 선도 가능.

□ 기획 주안점

ㅇ 기존 원격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단일 사용자 기반 실시간 원격 조작 (Teleoperation) 기술의 한계를 극복하여, 안전하게 산업현장에서 작업자-전문가 간 원격 협업, 인간-로봇 원격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XR 기반 감지, 효율적인 통신 인터페이스, 제어 및 협업 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로봇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ㅇ 현장 상황 및 작업 복잡도에 따른 인간-로봇 협업 수준을 정의하고, 그에 따른 인간-로봇 원격 상호작용 기술 개발

ㅇ 멀티모달 센서 기반 작업상황 인지 능력을 통해 작업환경 정보를 XR 환경 정보로 실시간 변환, 반영하며 공유제어 기반 원격 협업 및 작업이 가능한 원격존재 로봇(Telepresence robot) 개발

ㅇ 원격 작업 환경에서 저지연·고신뢰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통신 인터페이스 개발

ㅇ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새로이 필요한 로봇 하드웨어만 개발하고 기존 타 연구/상품으로 개발된 로봇 컴포넌트의 구매/개조 또는 재사용 가능

과제명

XR 기반 실시간 원격 감지, 제어 및 협업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로봇 개발

1. 연구목표

○ 최종목표

- 작업환경이 열악한 (발전소, 제철소 혹은 화학 플랜트 등과 같은) 현장에 작업자가 직접 가지 않고 원격존재 로봇을 보내, 작업자-전문가 및 인간-로봇 간 원격 협업에 의해 현장의 기기를 감지, 조작, 작업함으로써, 안전하게 산업현장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XR 기반 원격 감지, 저지연 통신 인터페이스, 공유 제어※ 및 협업 서비스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로봇 개발

※작업자의 원격제어와 로봇의 작업상황 인지기반 자율제어를 혼합한 제어방식

○ 세부목표

- (목표 1) 원격 인터랙션 및 협업을 위한 XR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 (목표 2) 복합 감각 기반 인간-로봇 원격 상호작용 기술 개발

- (목표  3) 작업 상황 인지형 원격 로봇 개발 및 공유제어 기술 개발

- (목표  4) 저지연·고신뢰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원격 작업용 통신망 구축 및 인터페이스         기술 개발

2. 연구내용 및 범위

○ 1단계 (′22 ~ ′24, 26개월)

- 원격 사용자 로봇 간 소통 및 정보 공유를 위한 XR 소프트웨어 개발

- 3D 공간 원격 인터랙션 핵심 원천기술 및 소프트웨어 개발

- 현장 작업 지식의 복합 감각 기반 모델링 기술 개발

- 복합 감각 표현 렌더링 기술 개발

- 작업 상황 인지형 원격 로봇 개발

- 작업 지식 기반 원격 로봇의 작업 재현 기술 개발

- 인간-로봇 원격 협업 작업을 위한 요구사항 및 수준 정의

- 원격 작업용 저지연·고신뢰 엣지 컴퓨팅 기술 개발

- 원격 감지, 공유제어 및 협업 서비스를 위한 AI 기반 통신망 최적화 기술 개발

○ 2단계 (′25 ~ ′26, 24개월)

- XR 기반 원격 인터랙션, 협업 및 작업 요소기술을 통합한 소프트웨어 프레임 워크 개발

- 복합 감각 표현 착용형 휴먼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 불충분한 감각 정보 및 통신 지연에 강인한 인간-로봇 원격 상호작용 기술 개발

- 원격존재 로봇(Telepresence robot) 작업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원격 사용자/전문가 간 로봇 공유제어 기술 개발

- 인간-로봇 원격 협업 작업 수준에 따른 원격 상호작용 및 제어 기술 개발

- 테스트베드 구축을 통한 통신망 및 인터페이스 성능 검증

- 인간-로봇 원격 협업 시스템과 통신 인터페이스 통합 설계

3. 성과목표

○ 성과 창출 및 활용 목표치

- ‘1.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과제의 최종성과물(확보 예상 핵심기술)의 성과지표를 측정 환경과 함께 제안하고 성과지표의 설정 근거 제시

·성과지표를 자유롭게 설정하고 항목별로 설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작성

·필요한 경우 측정 가능한 수치를 제시하고 측정 환경을 기술

<시스템 및 시제품 제작 성과목표 설정 및 지표 제시 예시>

	기술항목	성과지표 제시 예
1	원격 인터랙션 및 협업을 위한 XR 기반 소프트웨어 플랫폼 개발	- 작업자와 전문가등 복수의 사용자와 원격로봇이 함께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고 협업 및 작업이 가능한 XR 기반 확장 작업 공간의 형태 제시 - 3D 공간 인터랙션을 통한 원격 인터랙션 및 작업의 목표 수준과 효과성 제시 - 현장 작업지식 학습 및 이를 활용한 작업 재현 목표와 검증방법 제시
2	복합 감각 기반 인간-로봇 원격 상호작용 기술 개발	감각 렌더링 및 복합 감각 표현 착용형 휴먼 인터페이스 성능지표 및 내구성 검증방법 제시 현장 상황과 작업 복잡도에 따른 협업 수준 정의 및 그에 따른 인간-로봇 원격 상호작용과 실시간 제어 성능지표 제시 복합 감각 기반 인간-로봇 원격 상호작용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현 목표 및 검증 방법 제시
3	작업 상황 인지형 원격존재 로봇(Telepresence robot) 개발	- 멀티모달 센서 기반 작업 상황 인지형 원격로봇 플랫폼 기계적 성능사양 제시 - 원격 제어 및 자체 자율제어를 융합한 공유제어 성능지표 제시 작업 환경, 객체를 XR기반 확장 작업 공간으로 반영 하기 위한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 작업 상황 인지형 로봇 구현 목표 및 검증 방법 제시
4	원격 작업용 통신망 구축 및 인터페이스 개발	저지연·고신뢰 엣지 컴퓨팅 시스템의 성능(지연·수율 등) 지표 및 시스템 검증방법 제시 개발한 통신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원격 업무 수행 시 테스트베드 구축 환경을 제시하고 성능 평가 방법 제시
5	현장적용 실험	연구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현장 또는 현장과 유사한 환경을 제시하고 일정기간 적용실험을 통한 성능 평가 방법 제시

○ 제시된 성과지표 설정가이드[붙임2]를 참고하여 필수 (원천기술 포트폴리오) + 부가 성과목표의 형태로 연구자 자율 제시

(예시)  - 총 사업기간 내 스마트지수 A급 이상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기본목표)+α

○ 개발기술의 성능목표 항목과 수치는 연구 제안자가 자유롭게 제시하되, 객관적인 자료로 제시한 성능목표의 도전성 및 타당성을 입증할 것

4. 특기 사항

○ (융합연구)

- 본 과제는 XR(확장현실기술), RT(로봇기술), HCI(휴먼-컴퓨터 인터랙션기술), 그리고 IT(학습기술, 통신 네트워크 기술) 등의 다학제간 융합연구를 바탕으로 기존의 IoT와 디지털 트윈 기반의 원격 모니터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과 실시간 제어형 Teleoperation 기술이 가지는 한계 극복이 가능한 XR 기반 원격 인터랙션 및 협업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함.

- 제시된 세부목표와 기술항목에 맞게 연구목표가 제시되어야 함.

- 다학제 간 융합연구에 맞게 세부목표별로 참여기관의 구성이 필요하며,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기관 간 융합연구 체계 방안 제시가 필요함.

○ (활용 및 선도 가능성)

- 개발된 XR 기반 원격 인터랙션, 통신 인터페이스 및 협업 플랫폼을 산업현장에 적용하여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을 보여야 함. 연구성과물의 미래 활용 가능성과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신기술 개발, 기술혁신, 기술경쟁력 등)을 제시

○ 1단계 연구 결과를 평가하여 2단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함

- 단계 평가 시 과제책임자는 1단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과제의 조정(기존 세부과제의 중단 또는 신규 세부과제(우수연구자)의 추가 등)을 제안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는 이를 고려하여 2단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2단계 기업 참여 필수

○ 실제 제출하는 과제명은 연구자의 아이디어가 포함될 수 있는 제목으로 연구계획서를 제출

○ 기존 기술 및 기존 과제와의 차별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지원예산은 당해 연도 예산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연구기간 및 규모

○ 총 사업기간 : 2022 ~ 2026년(총 50개월 내외, (1단계) 26개월 / (2단계) 24개월)

○ 선정 과제 수 : 주관 1개 과제

○ 연구기간/연구비: 과제당 연간 12억원 내외

※ 연차별 연구비 규모 및 연구 기간은 정부 예산 사정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변경 가능

붙임 2		연구자 중심 성과목표(+α) 설정 가이드

□ 개요

ㅇ (목적) 연구자 중심 성과목표 설계를 통한 자율성·도전성 제고 및 성과창출·파급효과 극대화

ㅇ (방식) 내역사업별 성과목표 가이드 기반 성과유형 및 목표 설정(과제특성·실현가능성 등 고려) ⇨ 기본+부가(α) 성과목표 기획(과제 평가기준 기반) ⇨ 평가기준 반영(단계·최종 평가시)

□ 기본 성과목표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어

원천기술 포트폴리오

직·간접적 산업 적용이 가능한 기초·원천기술 특허

□ 부가(+α) 성과목표

ㅇ 연구자 필수 선택, 과제 특성에 부합되는 성과유형* 및 지표 택일 이상

※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성과유형 모두 선택가능

ㅇ 자율적 성과목표 수준 설계 → 선정평가시 목표치의 도전성 평가

□ 내역사업별 성과평가 기준

평가부문	미래유망융합기술 파이오니어
효과성	연구개발 목표 대비 최종 수행 수준
체계성	연구단 구성의 적합성, 우수성, 합리성
	개발 기술 목표의 구체성, 명확성, 도전성
우수성	성과의 원천성, 혁신성
	연구 방법론의 창의성, 他분야 적용 가능성
파급성	과학기술적·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
	개발 원천기술의 활용성, 미래성장성

□ 부가 성과목표(α) 설정 가이드

ㅇ 부가 성과목표로 설정 가능한 성과지표 예시

※ 예시 외 창의적인 성과지표 제시 및 도전적 목표치 설계 가능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성과유형		속성	성과지표 (*는 질적 지표)
과학적 성과	논문	SCI급	게재학술지의 우수성	ㆍ표준화된 영향력 지수*
				ㆍ분야별 보정영향력 지수*
			논문의 우수성	ㆍ표준화된 피인용 지수*
				ㆍ즉시성 지수*
			양적 성과	ㆍ최소 논문 건수
				ㆍ10억원(1억원)당 논문 건수
			저자 연구업적	ㆍh-지수(군)*
			국제공동연구	ㆍ국제공동논문 게재 비율
		성과확산	복합지표	ㆍ논문 건수 대비 지재권 전환율*
				ㆍ논문 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지식 재산	성과확산	복합지표	ㆍSMART(발명진흥회)/K-PEG(특허정보원)*
				ㆍ특허 등록건수 대비 기술이전 실시율*
		특허	해외주요국 출원(등록)	ㆍ3극 특허(건수)*
				ㆍ표준 특허(건수)*
기술적 성과	非 지식 재산	기술 혁신	기술 개발	ㆍ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ㆍ국산화율*
				ㆍ기술분야별 기술성숙도(TRL)목표 달성도*
				ㆍ개발기술 성능목표 달성도*
			표준 획득	ㆍ표준 후보 채택(국내, 국제)*
				ㆍ표준 인정(국내, 국제)*
	성장 동력 창출	제품 개발	제품화	ㆍ시제품 제작(실증 완료)
				ㆍ공인인증 획득
				ㆍ기술개발품의 적합성 평가 이행율*
				ㆍ시험평가*
경제적 성과	직접 성과	기술료 (로열티)	지식재산, 콘텐츠․SW 계약	ㆍ기술료(정액)
				ㆍ기술료(정률, 현재가치로 평가)*
			기술지도․자문 계약	ㆍ기술지도·자문료 수입
			양적 성과	ㆍ기술이전/활용/기술료 최소 건수
				ㆍ10억원(1억원) 당 기술이전 건수
		경제 효과	수입대체	ㆍ수입대체 효과*
				ㆍ해외장비 대체 효과*
				ㆍ수출 승인(E/L)품목 기술 확보*
			해외 수출	ㆍ해외수출에 따른 경제적 효과*
	간접 성과	기술활용 효과	기업 성과향상	ㆍ매출액 기여*
				ㆍ원가절감 기여*
	사업화	기술사업화	新상품·서비스	ㆍ매출액/순이익 기여*
	연구개발 서비스	연구개발 서비스	기술 중개	ㆍ기술거래 성사 계약(건수)
				ㆍ기술거래 성사 규모(금액)
	인적 자원 · 고용	일자리 창출	창업	ㆍ창업 업체 수
				ㆍ창업 기업의 신규 고용 규모
			기업 고용	ㆍ사업으로 인한 추가 고용 규모
				ㆍ평균 고용 유지 기간*
기타 성과	기술적 평가	비특허	신지식재산	ㆍ신품종 등록*
			생산 혁신	ㆍ공정 혁신(불량률 감소, 공정단계 축소 등)*
				ㆍ원가 절감*
				ㆍ노동력 절감율*
				ㆍ에너지화 수율*
	성장 동력 창출	콘텐츠· SW	공개 SW	ㆍ오픈소스 활용도*
				ㆍ개발 커뮤니티 활성화 / 기술지원 건수
		서비스· 플랜트	비즈니스 모델	ㆍ새로운 모델개발 수
				ㆍ서비스 프로세스 개선(만족도 등)*
		신약개발	개발 단계	ㆍ후보물질 확보
				ㆍ임상 단계별 승인*
	신자원 · 물질	신자원	수집 실적	ㆍ신자원 수집 실적
			활용도	ㆍ신자원 활용 실적
		화합물	양적 성과	ㆍ화합물 등록 건수
			활용도	ㆍ화합물 활용 실적
	사회적평가	민간포상	국내/국내	ㆍ포상 권위 / 포상 등급*
		정부포상	정부평가	ㆍ정부 선정 우수성과*

※ 국가연구개발사업 표준성과지표(5차) 성과목표·지표 설정 안내서(’20.01) 발췌 및 편집

붙임3		FAQ 및 연구관리 용어집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Q1-1.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제시된 ‘총괄과제’, ‘주관/단위과제’, ‘위탁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1개의 과제로 구성되어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주관연구기관이 단독인 경우 주관(단위)과제입니다.

위탁과제는 주관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과제의 형태를 의미하며, 하나의 과제로 관리됩니다.

각 과제 제안요구서 등에 명시된 과제 종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그에 맞는 과제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Q1-2. 3책 5공이 뭔가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 ‘3책 5공’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총괄책임자가 수행하는 과제는 중복 카운트 하지 않습니다.

Q1-3. 계상률이 뭔가요?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연구자)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연구자)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합니다.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계상률 합계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정부출연연구소 및 특정연구소는 130%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 이전 참여율과 유사 용어

Q1-4. 과제 신청 시 최소 계상률 제한이 있나요?

과제 제안요구서 및 공고문에 명시된 최저 계상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라 상이하므로 과제 제안요구서 및 공고문 참조)

과제 책임자로만 참여하는 경우 과제제안요구서 상 계상률 이상 필수, 공동연구원은 30%이상을 권장합니다.

※ 별도 계상률이 없을 경우 자율적으로 계상률을 기입

Q1-5.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기초연구본부의 1인 1과제 정책은 기초연구사업에만 해당합니다. 본 공고는 국책연구본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 해당 정책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3책5공 및 계상률은 공통 사항이오니 신청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1-6.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IRB승인은 과제 선정 후 해당 실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IRB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Q2-1.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Q2-2.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

Q2-3. 연구개발계획서 파일 제출은 이메일에 파일 첨부하듯이 올리나요?

절대 아닙니다. 연구개발계획서 파일을 업로드 하시면 데이터 추출 양식*에서 데이터를 추출하여 검증을 실시합니다. 검증 결과 작성오류가 있으면 업로드가 완료되지 않으며 작성오류 사항을 수정하여 재 업로드 하여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상 ‘양식 AXXX’ 이라는 머리표가 달린 표

작성오류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최소 2~3일 전 연구 내용 이외의 표만이라도 작성을 완료하시어 업로드 해 보시기를 적극 권장합니다.

Q2-4.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신규과제 전체가 대상입니다.

Q2-5.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은 어떻게 쓰나요?

공고문의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단계 연구기간은 과제제안요구서를 참고하여 1단계 연구기간을 작성합니다.

※ 예시: 3+2구성의 경우 최초 3년의 기간을 단계 연구기간으로 기재

Q2-6.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까지 쓰나요?

총 연구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며, 빈 칸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Q2-7.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접수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2-8. 과제 신청시 기관담당자의 화면에서 신청한 과제가 안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신청하신 과제의 주관기관이 정상적으로 신청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속하신 기관의 기관담당자에게 사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담당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권한을 발급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권한이 없을 경우 정보시스템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개발비 관련

Q3-1.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금액인가요?

공고문 및 과제제안요구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주관과제 기준으로 과제당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입니다.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출연 및 부담 기준 등에서 언급되는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정부외출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Q3-2.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면세 관련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3.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접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율 ≤ 간접비

간접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참조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비율을 적용합니다.

미 고시 기관 기분	간접비율	비고
대학	5%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17%
비영리기관	17%
영리기관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Q3-4.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는 뭔가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에 따른 비목으로서, 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합니다.

세부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3-5.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의 세부내역은 어디에 작성하나요?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2019.10.24.)에 따라 세부내역(산출근거)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4		참여기업 관련

Q4-1. 기업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과제 제안요구서 또는 공고문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 기업은 주관연구개발기관(주관과제의 수행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공동과제 등에 참여하는 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Q4-2. 기업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기초연구법) 제14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Q4-3. 기업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야 하나요?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형령 제19조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경우나, 단순히 연구에 참여만 하는 경우(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및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지 않습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성과는 모두 상위과제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시권을 원하는 경우 상위과제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고‘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합니다.

표. 기업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 유무

기업 참여 형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고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과제 수행기관	O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과제 공동연구개발기관	O	시행령 제19조 2항의 경우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	위탁과제 수행기관	X

Q4-4.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은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기업소속의 인력(인건비)과 장비 및 재료비를 연구에 제공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인건비는 기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본 과제에 투입하는 계상률을 곱하여 계상하며, 그 외 현물 계상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계상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6조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참고.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현물 계상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7조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

Q4-5. 청년 의무채용이 있던데 모든 기업이 대상인가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은 총 수행기간 동안 기업이 지원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청년 1명을 의무채용 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개정일 (2018.5.16.) 이후 공고된 신규과제 선정에 해당되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표. 5년간 지원받는 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별 의무채용 인원 예시

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년간 총액	의무채용 인원
7천만 원	3억 5천만 원	0 명
1억 원	5억 원	1 명
2억 5천만 원	12억 5천만 원	2 명

Q4-6.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를 모든 기업이 제출해야 하나요?

과제의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4-7. 기업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기관 승인 및 추후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가 KRI(NRI)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RI(NRI) 가입 후 042-869-7744의 전산 관련 문의를 통해 소속 기관의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시면 됩니다.

5		위탁과제 관련

Q5-1. 위탁과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위탁과제는 연구내용, 과제 추진 방안 등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

상위과제 연구계획서 상의 위탁과제 필요성 및 위탁과제의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선정 평가 시 위탁연구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칩니다.

평가 과정에서 위탁과제 운영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5-2.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위탁연구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상위과제(주관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eqn: 위탁연구개발비 LEQ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TIMES {40} over {100}]

한 상위과제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위탁과제 수 제한은 없으나, 각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총합은 위 기준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5-3.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수행할 수 없습니다.

붙임4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1		신청 전 확인사항

▷ 공고문, 과제 제안요구서, 신규과제 신청 제출 서류 및 방법 안내, FAQ 등 관련 문서를 다운받으시고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 마감 시각 내에 총괄/주관 및 세부/공동/위탁과제 전체가 접수완료 및 주관기관 승인 요청을 하셔야 하며, 접수 마감 시각 연장 및 구제 절차는 절대 불가합니다.

▷ 접수 마감 시각 경과 시 안내 문구가 나오며 더 이상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 한글접수 방식 특성상 업로드 시 유효성 오류가 다량으로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 3~4일 전 업로드를 권고합니다.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및 참여연구원의 한국연구자정보(KRI) 등록을 사전에 확인하고, 최신 정보로 갱신하셔야 합니다.

▷ 기업의 경우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를 KRI에 등록하고 정보시스템지원팀(Tel. 042-869-7744)로 문의하시어 기관담당자 권한을 득하셔야 합니다.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관련 문의는 정보시스템지원팀(Tel. 042-869-77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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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net Explorer 11 또는 Chrome 브라우저를 사용하여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http://ernd.nrf.re.kr)에 접속합니다.

① 아이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합니다.

② 신규로 가입하거나, 아이디/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을 경우 이용합니다.

③ 과제 작성 시 필요한 분류 코드를 검색합니다.

3		e-R&D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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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그인 시 개인정보 및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의 세부 기능 화면이 보입니다.

① 기본정보를 확인합니다. 최신 정보가 아닌 경우 [개인정보수정]을 클릭하여 정보를 업데이트 합니다.

② 신규과제 접수 시 해당 버튼을 누릅니다.

4		최초화면 및 접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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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과제 접수를 클릭하면 보실 수 있는 화면입니다. 상단의 [접수] 메뉴를 누르셔도 해당 화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타 하위메뉴에서 본 화면을 보시려면 좌측의 [신청서접수]를 선택합니다.

① 신청하실 사업을 확인합니다.

- 사업명: 접수환경 명입니다. 사업명, RFP명, RFP번호를 확인합니다. 연구주제 아래에 분야가 나뉘어진 경우 분야명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가능기간, 남은시간: 종료 시각(예. 18:00)이 초과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상단의 접수사업명에 공고문상의 RFP번호를 입력,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② 신청하시려는 사업의 [신청]버튼을 누르면 신청 화면 팝업이 뜹니다.

유 의 사 항
○ 사업 및 연구분야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 절대 구제 불가합니다. ○ 브라우저의 팝업차단을 꼭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화면 – 과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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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과제신청 화면입니다. 과제 생성 → 연구계획서 및 증빙 업로드 → 신청완료 → 기관승인 순으로 신청을 진행합니다.

① 사업구성정보 확인: 접수하시려는 사업명, 접수기간, 연구기관승인기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접수기간 미 준수는 절대 구제 불가합니다.

② RFP명 선택: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RFP(연구주제) 선택 팝업이 뜹니다. 우측의 [선택] 버튼을 눌러 선택합니다.

③ [총괄(단위)과제추가] 버튼을 누릅니다.

④ 과제형태 및 과제명을 입력합니다.

- 과제형태: 총괄, 단위(주관) 중 선택

- 과제(연구소)명: 과제명 입력

⑤ 연구책임자의 KRI상 소속기관과 연구기관(수행기관)이 겸직 등으로 인해 다른 경우 돋보기 버튼을 눌러 연구기관(수행기관)을 선택합니다.

유 의 사 항
○ 잘못된 연구기관 선택 따른 책임은 연구자에게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연구기관 변경이 필요한데 버튼이 안 보이는 경우 사업팀으로 문의 바랍니다. (기본 설정은 비 활성 입니다.)

⑥ [저장] 버튼을 누릅니다

- 이상이 없으면 ‘성공적으로 저장 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⑦ 저장 후 ‘과제 신청자의 준수사항’ 동의 팝업이 뜹니다. ‘동의’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 ‘저장하였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을 누르고 해당 팝업창을 닫습니다.

6		신청화면 – 하위과제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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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과제(세부과제, 위탁과제)를 생성합니다. 상위과제에서 하위과제를 생성 해 주어야 하위과제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상위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과제추가] 버튼을 누른 뒤 [확인]을 누릅니다.

③ 하위과제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 과제형태: 총괄과제는 세부, 세부/주관(단위) 과제는 위탁과제가 생성됩니다.

- 과제(연구소)명: 과제명을 입력

- 연구책임자: 우측의 돋보기 버튼을 눌러 하위과제 연구책임자를 검색 후 선택

- 연구기관: 기본값으로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입력되며, 연구기관 선택이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에는 돋보기 버튼을 눌러 연구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④ 입력을 마치면 [저장] 버튼을 눌러 저장합니다.

▷ 다수의 하위과제가 있는 경우 위의 순서를 반복하여 과제 구성을 마칩니다.

유 의 사 항
○ 연구기관을 잘못 선택하고 저장 경우 과제를 삭제하고 다시 생성해야 합니다.

7		신청화면 – 파일 업로드

▷ 과제를 생성하신 뒤 공고문과 함께 공지된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자료들을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는 각 과제별로 연구책임자가 직접 업로드 합니다.

▷ 상단의 [접수] - 좌측의 [접수현황조회]를 선택하시고 신청하신 과제의 [신청서 수정] 버튼을 눌러 신청화면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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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계획서를 업로드 합니다.

① 업로드 하려는 신청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연구계획신청서’ 란의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연구개발계획서(hwp 파일)을 선택합니다.

▷ 작성된 연구계획서의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 검증 결과가 출력됩니다.

▷ 작성 오류 사항을 확인하시고 한글파일을 수정 하신 뒤 재 업로드 합니다.

▷ 유효성 검증을 통과하면 성공적으로 저장하였다는 메시지가 뜨고, 연구계획서 신청서란에 업로드한 계획서가 보여집니다.

유 의 사 항
○ 작성 오류 사항 수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연구자 마감 3~4일 전에 업로드를 시작하시기를 강력히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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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빙자료(첨부파일)을 업로드 합니다.

① 업로드 하려는 신청과제를 선택합니다.

② ‘첨부파일’ 란의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고, 증빙자료 파일(pdf 파일)을 하나만 선택합니다.

유 의 사 항
○ 한번에 복수의 파일 업로드는 불가하며, 업로드 후 증빙파일 종류를 선택해야 합니다. (방법 다음장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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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로드 한 증빙파일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③ 업로드한 파일명 옆의 ‘첨부문서’ 열의 드랍다운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이 안보이시면 ‘첨부문서’ 열을 우측으로 늘리시기 바랍니다.

④ 업로드 하신 증빙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⑤ ①~④ 과정을 반복하여 첨부파일(증빙서류)를 모두 업로드 합니다.

유 의 사 항
○ 증빙 파일 중복 업로드 등의 이유로 필수 서류 미 제출 시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청완료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신청 완료 및 기관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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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시면 신청완료 및 기관승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① [신청완료] 버튼을 누릅니다.

② 기관검토(승인) 요청 팝업에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유 의 사 항
○ 연구계획서가 정상적으로 업로드 되었더라도 연구자 접수기간 내에 기관승인 요청을 하셔야 접수로 인정되오니 꼭 기간 내에 본 과정을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9		접수상태 확인 및 기관 승인

▷ 기관승인 요청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 합니다.

① 상단의 [접수] - 좌측의 [접수현황조회] 메뉴로 들어갑니다.

② 스크롤바를 우측으로 옮겨 ‘기관승인상태’ 열이 ‘승인요청’으로 바뀌었는지 확인합니다.

③ 기관승인 기간 내에 기관승인상태가 ‘승인’으로 변경되어야 최종 접수완료로 인정됩니다.

유 의 사 항
○ 기관승인은 각 과제의 수행기관이 실시하며, 기관담당자 권한이 있어야 승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