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2-1020호

2023년도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9조(예고 및 공모 등) 및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제8조(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에 따라,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의 신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이 응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0월 31일

해양수산부장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산·학·연 연구기관의 대양 및 연근해를 활용한 연구 참여 활성화를 통한 해양수산 연구의 다변화 및 연구수행 주체의 역량 강화

ㅇ 국내외 선진사례와 같이 기관별 연구 인프라 책임운영 체계에 공유제도 도입을 통해 해양수산 연구 인프라의 외부 개방율 확대

□ 사업내용

내역사업명	사업내용
해양수산산업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해양수산 기자재 국산화를 통한 대외 수입의존도 저감 및 해양수산기술 경쟁력 강화

□ 자유공모과제

과제명	지원 과제수	지원기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규모 (당해/총)
		당해 연구개발기간	전체 연구개발기간
해양수산 연구인프라 공동활용 지원사업	10개 내외	11개월 이내 (’23.02~ ’23.12 이내)	3년 이내	과제 당 1억원 이내/ 과제 당 3억원 이내

* 회계연도 일치를 위해 1차년도는 최대 11개월만 진행

**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심의위원회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공모분야

ㅇ 해양수산부 산하 연구기관 보유 연구선을 활용한 대양 및 연･근해 연구

ㅇ 공동활용 대상 연구선

- 연구선별 운항해역·이동경로 및 연구선 탑재 연구장비 별첨1 참고

구분	한국해양과학기술원(6척)
대양 연구선	이사부호
연･근해 연구선	온누리호, 이어도호, 독도누리호*, 장목1, 2호

* 독도 누리호의 경우 탑재된 연구장비가 없으므로 연구자가 직접 연구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조달해야 함

** 연구선 공동활용 연구과제는 단년도 지원과제와 다년도(최대 3년 이내) 지원과제로 구분하여 지원 가능

*** 총 연구기간 “3년 이내(23.2.~25.12.)” 연간 1억원 이내, 연구비로 기 수행된 해양수산 R&D과제와 중복되지 않는 내용으로 자유롭게 제안

□ 지원조건

ㅇ 해당 연구과제의 성과지표(계량지표)*는 논문·특허 中 택 1 가능하며 연구데이터 공개는 필수사항임

성과지표**	목표치	비고(설정근거, 평가기준 등)
논문성과(선택)	1건 이상	논문 건수 (SCI(E) mrnIF 70이상)
특허성과(선택)	1건 이상	관련 특허 출원등록 건 수
연구데이터 공개***(필수)	1건 이상	연구 중 관측, 생산한 연구데이터 공개

* 성과지표(계량지표)에 대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4] 및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2조4항 참고

** 단년도 과제의 경우 논문 및 특허성과는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 제출

*** 생산된 데이터는 지정된 플랫폼에 등록하되 외부 공개는 데이터 생산자가 논문 등을 통해 Publish한 이후로 설정 가능

ㅇ 연구선 운영 재원 확보가 어려운 기관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연구선 보유기관의 연구자 및 공고일 기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산․학․연 공동활용 사업”을 수행중인 연구 책임자는 신청 불가

ㅇ 연구선 사용료(선박 유류비) 및 부대비용(수속비용, 식비, 물류비용 및 통관수수료 등)은 연구자가 부담(정부지원 연구개발비에서 계상)

* 다만, 연구선 소유기관의 연구선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기준은 달리 적용 가능

ㅇ 대양 연구선은 최대 5일/연, 연·근해 연구선은 최대 10일/연 이내 연구선 사용을 지원하고 항차별 승선 가능한 최대 인원은 5명 이내로 제한

* 연구선 운영기관의 운항일정 조정과정에서 합의될 경우 승선인원 조정 가능

□ 기타 유의사항

ㅇ 선정평가를 통해 제안한 총 연구비 및 연구비 비목별 편성의 적정성 검토 후 조정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2항에 따라 선정과제에 대한 연구비 지급기관은 변동 가능

ㅇ 연구선 공동활용 과제 제안 시 각 선박의 운항 해역 및 이동 경로를 고려하여 계획서 작성

ㅇ 연구선 안전운항을 위해 연구선에 승선하는 연구자는 연구선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적합한 건강검진 결과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ㅇ 연구책임자는 승선 연구과정에서의 돌발상황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한 현장책임자를 승선인원 중 반드시 지정하여야 함

ㅇ 연구선 내 설치된 연구장비의 운영은 연구자가 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직접운영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과제 선정과 선정된 과제의 선박 운항일정 조정과정에서 연구자가 신청한 선박사용일정과 승선 인원은 조정될 수 있으며, 조정사항 수용 불가 시 과제가 취소될 수 있음

- 또한, 연구과제 선정 과정에서 연구과제 간 상승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과제의 경우 컨소시엄 형태로 과제통합이 권고될 수 있음

ㅇ 해양과학조사법에 따른 국내외 영해·EEZ 및 공해 상의 조사를 위한 관련 서류 작성 및 제출의 책임과 의무는 연구자에게 있음

ㅇ 기타 선박 운영 중 연구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연구선 운영기관의 손해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연구 과제가 취소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ㅇ 연구선 안전운항을 위해 연구선 승선하는 연구자는 연구선 운영기관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안전교육 이수 및 적합한 건강검진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2. 신청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혁신법 제2조제3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2. (생략)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개발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9. (생략)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생략)

3. 신청방법 및 절차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2.10.31.(월) ~ 2022.11.29.(화) (30일)

ㅇ 접수기간 : 2022.11.22.(화) ~ 2022.11.29.(화) 16:00 까지(7일)

□ 신청방법

ㅇ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R&D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 서류의 전산 접수(http://ofris.kimst.re.kr/pms)

http://ofris.kimst.re.kr/pms(기관등록→회원가입) → 로그인→연구관리시스템→접수→과제신청신규과제 접수→과제신청→내용입력 및 구비서류 등록→접수완료(접수증 출력가능)

* 접수 마감일 16:00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능하므로 16:00 이전에 신청 서류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일 16:00까지 전산 미 접수 시 무효처리함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의 증가로 인하여 R&D통합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 제출서류

No	신청 서류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서식1) 1부	서식1
2	연구데이터 제공 계획서 1부	서식2
3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	서식3
4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각 1부	서식4
5	과제제안요구서(RFP)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 1부	서식5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서식6
7	연구선 공동활용 신청서	서식7
8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해당되는 경우)	-
9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1부 (해당되는 경우)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발급가능	-
10	사업자 등록증 1부	-

4.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ㅇ 근거 :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및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ㅇ 평가점수는 연구목표, 연구개발계획, 추진체계, 연구역량, 성과활용계획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

ㅇ 연구개발기관 선정은 전문기관의 사전검토 및 중복성 검토,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평가* 및 필요시 심의위원회를 실시하고 사업담당관은 이를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 선정을 확정함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하며, 가점은 접수기간 내에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하되, 60점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함

ㅇ 선정평가에서는 지원후보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연구선 최종 승선기관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운항일정 조정과정**에서 확정됨

* 종합평가점수는 평가위원별 점수(100점 만점)를 산술평균(평가위원이 7명 이상인 경우 최고점 및 최저점 각 1개를 제외)한 점수이며, 최종종합평가점수는 종합평가점수에 가감점을 반영한 점수임

** 운항일정 조정과정에서 지원후보로 선정된 기관이 승선을 포기하거나 지원에서 제외될 경우 선정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후보군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 가점 및 감점 기준은 별첨2 참고

□ 상세 평가항목 및 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연구목표 (30%)	• 최종목표 및 최종성과물의 설정은 명확하고, 타당한가	20
	• 연구개발 목적이 달성될 경우, 학문적/기술적/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력을 갖는가	10
연구개발 계획 (30%)	• 연구개발에 필요한 사전조사(연구동향/시장현황/정책동향/선행연구와의 차별화 등)는 충실하며, 연구개발계획에 반영되었는가	5
	• 연구개발 목표/내용/방법 등 연구개발계획은 구체적이며 창의적인가	15
	• 최종목표 및 연차(단계)별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를 측정하는 정량적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설정은 적절한가	10
추진체계 (15%)	• 추진체계는 연구개발 추진전략, 연구수행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구성되었는가?	10
	• 연구개발기관의 역할 분담 및 연구성과의 연계 방안은 명확하고, 적절한가	5
연구역량 (15%)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10
	• 참여연구진의 연구수행능력은 최종목표를 달성하는데 충분한가	5
성과활용계획 (10%)	•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계획은 적절하게 수립되었는가	10
합계		100

□ 선정절차

절 차 (시행주체)		내 용		일정(안)
과제공모 및 제출서류 검토 (KIMST)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 공고하며, 재공고 할 수 있음 ⦁접수된 과제를 대상으로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NTIS 중복여부, 참여제한 여부, 구비서류 등 확인		‘22.10월 ~ ’22.11월
선정평가 실시 및 지원후보 선정 (KIMST)		⦁선정평가는 서면평가(1차)→대면평가(2차)로 진행 예정이며 대면평가는 주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로 진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함		‘22.11-12월
운항일정 확정 (KIOST)		⦁지원후보 과제별 승선인원 및 운항일정 협의·확정 ※ 지원후보 기관이 운항일정 및 지원조건 등의 사유로 승선을 포기하거나 지원제외 될 경우, 최종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후보군을 추가 선정할 수 있음		‘22.12월 ~ ’23.1월
과제선정 확정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결과 심의·확정		‘23.1월
수행기관 확정 및 협약체결 (KIMST)		⦁평가결과 부처 보고 및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 수행기관 선정(사업담당관) ⦁수정ㆍ보완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수정 ⦁과제 선정기관 간 협약체결 ※ 단, 협약체결 시 연구선 관리기관-수행기관은 승선조건 관련 별도 합의서 작성		‘23.2월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재공고 기준>
1.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1명 또는 1개 기관인 경우 2.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3. 그 밖에 효율적인 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신청제한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 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ㅇ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제한 여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공동·위탁연구책임자도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하게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함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 다만, 동 시행령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ㅇ 연구개발기관 유형별 연구책임자/참여 연구자 구분 기준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제외

구분	책임자	책임자 외 연구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연구비 계상기준 및 계상한도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지급조건(계상기준) 및 지급방법 등을 달리 적용

- 인건비는 ‘학생 인건비’만 계상 가능

구분	출연연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영리기관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그 외 기관
참여연구자 (학생연구자 제외)	학생 인건비 外 계상불가
연구근접지원인력
학생연구자	월 단위 100% 이하

-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연구수당 계상 불가

- 간접비 5% 이하로 계상

□ 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이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기업의 부도, 휴·폐업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ㅇ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및 기술료 납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 기준(세부사항은 혁신법 시행령 [별표1] 참조)

ㅇ 연구참여 통해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적용

<혁신법 시행령> [별표 1]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구분	지원기준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ㅇ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

※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나.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다.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3.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나. 연구시설ㆍ장비비

다.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비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을 낮출 수 있다. 다만, 사회ㆍ경제적 위기 상황으로 긴급한 경우에는 지원기준을 높이거나 현금부담 비율을 낮춘 후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변경된 사실과 그 사유를 통보한다.

* 중소·중견 기업은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참고)

<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라 한다)를 부담하게 해야 한다.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2.「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은 제외한다)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1.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2.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3.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지원 내용

* 지원기간: 2022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완화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납부는 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및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등에 따름

<혁신법 제17조 및 제18조>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치, 제4항에 따른 지원, 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39조 및 제40조>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서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3항에 따라 산정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① 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직접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하는 경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회적ㆍ경제적 상황 또는 기술 시장의 급격한 환경 변화로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술기여도의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기술기여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과 납부기한을 적은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납부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접 또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납부 기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액 실적을 매년 12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개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성과

2. 연구개발과제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연구개발성과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경우

2.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7. 보안등급

□ 해당사항 없음

8.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인력 신규채용

□ 해당없음

10. 유의사항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사전검토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제출된 서류와 전산 입력서류가 상이하거나, 관련 서류를 신청 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신청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본 공모에 대한 신청은 무효 처리됨

□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 시, 주관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않을 경우 탈락 처리

□ 추진체계에 기업이 있는 경우 혁신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해당 기업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함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만 지정할 수 있음

□ 신청자는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과도한 참여는 지양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만 참여할 수 있음

*  예시1)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B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동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을 수행할 수 없음

*  예시2)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예시3) 과제번호 20219999인 연구개발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를 동시에 수행할 수 없음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따르되 그 외 세부사항은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및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처리됨

□ 문의처

문의사항	담당기관(부서)		전 화
사업 전반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정책과 안장현 사무관	044-200-6221
신청서류,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기타 유의사항 등	해양수산 과학기술 진흥원 (KIMST)	혁신성장본부 연구인프라공동활용센터 한선영 연구원	02-3460-9803
전산·시스템 관련 문의		과제지원시스템 운영팀	02-3460-4010

※ 담당자 부재 시, 이메일(hanhan@kimst.re.kr)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연구선별 운항해역·이동경로 및 연구선 탑재장비 현황

[별첨 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