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22. 12. 27.

환     경     부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2

□ 2023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3

□ 2023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16

Ⅱ. 사업안내서	98

1. 사업추진계획	99

2. 사업신청	110

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118

4. 협약체결	123

5. 과제관리	124

6. 협약의 변경	128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128

8. 연구성과의 활용	129

9. 기술료 징수	129

10.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등	130

11.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131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기타	132

※ 붙 임(1~15)	137

Ⅰ.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22-726호

2023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23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23.01.31.(화) 15: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7일
	환경부 장관

1. 사업개요

□ 11개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명	사업목적	‘23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	▪세부지역 단위(1km x 1km) 탄소 흡수량/배출량 현황 및 미래 변화량 예측(시·공간 기반)을 통한 국가·지자체 탄소중립 달성 지원	1개 과제 내외 총 60억원 내외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국가 기후변화 대응(완화, 적응) 최적 목표·경로 분석과 이행평가 기술 개발을 통해 신기후체제 이행지원과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하는 대응체계 수립지원	2개 과제 내외 총 10억원 내외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 저감기술 패키지를 구성하고 ICT,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방지시설(저감설비)의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을 최적 저감·관리하기 위한 기술 개발	5개 과제 내외 총 49억원 내외
물‧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물/대기 환경관리 체계 고도화 등에 필수적이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대상의 국산화 기술개발	7개 과제 내외 총 50억원 내외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20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환경복지 제고	8개 과제 내외 총 50억원 내외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 기술개발사업	▪도시 인구집중 현상과 가뭄 주기의 감소 등 물공급 환경변화에 따른 가뭄대응 물관리의 합리적 의사결정 판단기준과 가뭄규모별 물배분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2개 과제 내외 총 15억원 내외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 능력 혁신 기술개발사업	▪기후탄력성 확보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 및 이상홍수로부터 국민 물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2개 과제 내외 총 28억원 내외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산·학·연 수요에 기반을 둔 야생생물(담수, 섬) 소재의 유용정보 확보, 분류군별·특성별로 표준화된 품질·보존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연구·산업적 활용기반 구축	1개 과제 내외 총 19억원 내외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	▪생태계 기반의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및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흡수능력 증진기술 개발	1개 과제 내외 총 20억원 내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 확보	2개 과제 내외 총 25억원 내외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최소화 및 과학‧기술적 사후 대응에 필요한 사후 피해영향평가 고도화 기술개발	2개 과제 내외 총 13억원 내외
* 총괄과제 수 기준

2. 신규과제 공모내용

사업명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3책 5공	페이지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 지도 구축 기술개발 사업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 지도 구축 기술	기초	통합형/ 개별형	지정	관측기반 온실가스(CO2, CH4) 공간정보지도 구축 플랫폼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414억원 내외 (’23년 60억원 내외)	-	-	제외	17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 개발사업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리빙랩 기반 적응경로 의사결정지원 도구 개발	6년 이내 (2년+2년+2년)	총 68억원 내외 (’23년 6억원 내외)	-	-	제외	26
		기초	통합형/ 개별형	지정	기후변화 피해비용 산정 통합평가 모형	5년 이내 (3년+2년)	총 21억원 내외 (’23년 4억원 내외)	-	-	제외	29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 사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	개발	통합형	지정	중형 소각로의 최적 운전을 위한 실시간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3년 이내 (3년)	총 30억원 내외 (’23년 7억원 내외)	-	-	적용	31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중·소규모 화학제품 제조사업장 미세먼지 전구체(VOCs) 변동 부하 대응을 위한 능동형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3년)	총 30억원 내외 (’23년 7억원 내외)	-	-	적용	33
		개발	통합형	지정	석유화학사업 유지보수 시 발생 미세먼지 전구물질(VOCs) 이동식 처리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3년)	총 40억원 내외 (’23년 8억원 내외)	-	-	적용	35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소규모 사업장(주물 공정 등) 미세액적 흡착의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동시 저감	3년 이내 (3년)	총 30억원 내외 (’23년 7억원 내외)	-	-	적용	37
		개발	통합형	지정	IoT 모니터링 기술 연계 초저공해 가스냉난방기(GHP) 개발 및 실증	2년 이내 (2년)	총 50억원 내외 (’23년 20억원 내외)	-	-	적용	39
물‧대기 환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복합악취 유발물질 측정 센서 및 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50억원 내외 (’23년 10억원 내외)	기업 (영리기관)	기업 (영리기관)	적용	41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배출원 유해성 악취물질 제거 건식 흡착제 소재 및 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6억원 내외 (’23년 4억원 내외)	기업 (영리기관)	기업 (영리기관)	적용	43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NOx/SOx, VOCs 처리 스크러버 용액의 제조 및 처리 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47억원 내외 (’23년 6억원 내외)	기업 (영리기관)	기업 (영리기관)	적용	45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무탄소(수소+LNG) 연료 혼소/전소형 저 NOx 연소기 국산화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58억원 내외 (’23년 8억원 내외)	기업 (영리기관)	기업 (영리기관)	적용	47
	물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	개발	개별형	지정	실시간 센서 국산화 및 현장 맞춤형 복합 수질자동측정기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5억원 내외 (’23년 8억원 내외)	기업 (영리기관)	-	적용	49
		응용	통합형	지정	국내산 고분자를 이용한 정수처리 UF 가압형 중공사 분리막 모듈 및 품질관리 기반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60억원 내외 (’23년 8억원 내외)	기업 (영리기관)	기업 (영리기관)	적용	51
		응용	통합형	지정	수처리용 광촉매 합성기술 국산화 및 수처리 공정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3년 6억원 내외)	기업 (영리기관)	기업 (영리기관)	적용	53
지중환경 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 사업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부지특이성을 고려한 지중환경 조사‧평가‧예측 기술 통합적용 및 기술 현장실증	2년 이내 (2년)	총 18억원 내외 (’23년 7.5억원 내외)	-	토양지하수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	적용	55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오염부지 정화현장 정화효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기술 현장실증	2년 이내 (2년)	총 11.05억원 내외 (’23년 4.05억원 내외)	-	토양지하수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	적용	57
	지중환경 오염·위해 대응·관리 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지중오염물질의 거동제어 기반 원위치(in-situ) 지중추출기술 개발 및 기술 현장실증	2년 이내 (2년)	총 17.17억원 내외 (’23년 7.67억원 내외)	-	토양지하수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	적용	59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지중유기오염물질 원위치(in-situ) 정화기술 현장실증	2년 이내 (2년)	총 22억원 내외 (’23년 7.5억원 내외)	-	토양지하수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	적용	61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지중무기오염물질 원위치(in-situ) 정화기술 현장실증	2년 이내 (2년)	총 22억원 내외 (’23년 7.5억원 내외)	-	토양지하수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	적용	63
		개발	통합형/개별형	자유	오염부지 특이적 정화공법 설계 및 현장실증	2년 이내 (2년)	총 22.79억원 내외 (’23년 5.4억원 내외)	-	토양지하수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	적용	65
		개발	통합형/개별형	자유	오염부지 특이적 정화공법 설계 및 현장실증	2년 이내 (2년)	총 22.78억원 내외 (’23년 5.3억원 내외)	-	토양지하수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	적용	65
		개발	통합형/개별형	자유	오염부지 특이적 정화공법 설계 및 현장실증	2년 이내 (2년)	총 22.79억원 내외 (’23년 5.34억원 내외)	-	토양지하수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	적용	65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사업	물순환 DNA 구축 및 가뭄대응능력평가 기술	응용	개별형	지정	물부족 피해분석 및 물공급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기술 개발과 활용방안	4년 이내 (2년+2년)	총 24.32억원 내외 (’23년 6.01억원 내외)	-	-	제외	67
	가뭄 규모별 물배분 최적화 기술	응용	개별형	지정	수자원 시설 연계운영 기반의 물부족 규모별 비상대응 체계 구축	4년 이내 (2년+2년)	총 43.60억원 내외 (’23년 9.12억원 내외)	-	-	제외	70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 능력 혁신기술 개발사업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 기술	응용	개별형	지정	유역 특성을 반영한 홍수 대응 최적화 기술 및 효과분석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43.5억원 내외 (’23년 11.6억원 내외)	-	-	제외	73
	DNA 기반 리질리언스 확보를 통한 도시홍수 대응능력 강화 기술	응용	개별형	지정	Blue-Green-Grey 인프라의 도시홍수 방어능력/회복탄력성 평가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66.88억원 내외 (’23년 16.70억원 내외)	-	-	제외	76
다부처 국가생명 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바이오 연구소재 활용기반 조성기술	개발	연구단형	지정	섬 특화 야생생물 소재 확보 및 유용성 정보 체계 연구	4년 이내 (4년)	총 158.3억원 내외 (’23년 19.3억원 내외)	-	-	적용	79
생태계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 사업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 기술	응용	통합형	지정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 기술	5년 이내 (3년+2년)	총 130억원 내외 (’23년 20억원 내외)	-	-	제외	83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	생활화학 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성 평가 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Biocide 유효성분 등 대상 in vitro 호흡기 독성 스크리닝(인공기관지 모형)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82억원 내외 (’23년 11.6억원 내외)	-	-	적용	86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제품 함유 혼합물 대상 인체 복합 유해성 평가용 AOP를 반영한 통합시험평가접근법(ITS/IATA) 활용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88억원 내외 (’23년 13.3억원 내외)	-	-	적용	89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화학물질 누출사고 영향범위 예측 및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오픈소스 3차원 CFD 프로그램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42억원 내외 (’23년 7.8억원 내외)	-	-	적용	92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AI/머신러닝 기반 화학물질반응 예측기술 및 통합형 전산 플랫폼 구축	4년 이내 (2년+2년)	총 33억원 내외 (’23년 5.5억원 내외)	-	-	적용	95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변경 추진 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식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형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연구개발 단계	기초연구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	-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	-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공모방식	지정공모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 ‘성과목표’ 등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23년도 과제제안요구서 참조(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과제 ※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 등 해당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개발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

- 토양정화 관련 개발 과제는「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및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지하수 정화 관련 개발 과제는 「지하수법」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신청·수행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추진 연구과제 검색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를 초과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가능

1.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이 부도 상태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기업은 예외)

◦ 접수 마감일 기준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기업은 예외)

◦ 접수 마감일 기준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5. 지원범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 다만,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6. 청년인력 채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 의무채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제6항, 제7항, 제8항)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의 연구자를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채용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1차 회계년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연구개발기관은 1차 회계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 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과제 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신규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2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하며, 이 때 기존 신규인력 및 대체인력*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함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인력만 인정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예시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환경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 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 회계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 중소‧중견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제6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채용하거나,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청년인력(만 15세∼34세)을 연구자로 채용(추가채용) 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채용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해당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신규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2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하며, 이때 기존 신규인력 및 대체인력*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함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정규인력만 인정함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해당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 시 계속하여 감면

※ 전년도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를 연차실적·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시 검토를 통해 최종 감면 여부 확정

<연구개발비 산정 유의사항>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청년인력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제14항에 따라, 채용 후 1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과제 종료 시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채용하지 않거나, 계획한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추가채용(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중소·중견기업은 현금 또는 현물로 산정 가능함 ◦ 추가채용인력의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감액하고 동 금액 상당의 현물로 추가 부담한 경우,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수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는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신규채용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동 금액 상당의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0조제5항 및 제6항)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직접 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신규채용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부터(직접 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부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를 2년 동안 유예

◦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한도로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성과급 포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

<기술료 감면 관련 참고사항>

□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대상) 환경 R&D 과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고시일(환경부 훈령 제1362호, ‘18.09.21) 이후 기술실시계약 체결 대상 과제부터 적용

◦ (신청자격)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직접 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체출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청년(만 15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 (신청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또는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와 납부유예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 및 처리절차)

기술실시계약 또는 기술실시 및 납부유예 신청	➩	납부유예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로부터 2년	➩	기술료 납부 (납부유예 종료일)
실시기업→전문기관				실시기업-전문기관

◦ (감면기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채용된 인력에게 2년간 지급된 급여의 50% 만큼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

◦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 이후 30일 이내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또는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변경 제출

-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청년인력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없이 기술료 납부

<청년 3종 비교표>

구 분	의무채용	추가채용(현금감면)	기술료 감면
적용 대상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며 총수행기간 동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이상 받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중견·중소기업이며 의무채용 외 추가로 채용하거나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신규채용 하는 경우	실시기업이 중견·중소기업이며 기술실시계약 체결 6개월 전(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6개월 전) 신규채용 하는 경우
채용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 한정)
채용기간	공고일 이전 6개월 ~ 1차 회계년도 종료일 이내	공고일 이전 6개월 ~ 1차 회계년도 종료일 이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이전 6개월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계상 기준	중소·중견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대기업은 현물	중소·중견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
고용유지기간	1년(최종년도 과제 종료 시 까지)	해당년도 종료일까지 ※ 채용연도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된 경우 차년도 추가감면(연구참여 필수)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대체인력	자발적 퇴사 시 퇴사일 이후 2개월 이내 채용 ※ 대체인력: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등하거나 높은 인력만 인정		대체인력 불가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용(예정)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용(예정)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 청년고용 관련 세부지침(과기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접수마감 시간('23.01.31. 15:00)까지 기관담당자의 최종승인을 완료하여야 함(연구개발계획서 등 모든 서류제출 완료 포함)

중요

※ 과제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과 관련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8.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기간 : '22. 12. 27. ∼ ‘23. 1. 31., 15:00 까지

※ 접수마감 시간('23.01.31. 15:00)까지 기관담당자의 최종승인을 완료하여야 함(연구개발계획서 등 모든 서류제출 완료 포함)

중요

※ 신청접수는 상기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지된 시간 이내에 접수하여 주시고,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 지도 구축 기술	김성철 선임연구원 홍성일 전문연구원	02-2284-1359 02-2284-1368	artes16@keiti.re.kr hong9412@keiti.re.kr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적응 기술	김성철 선임연구원 홍성일 전문연구원	02-2284-1359 02-2284-1368	artes16@keiti.re.kr hong9412@keiti.re.kr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	오정아 전문연구원	02-2284-1354	jeongah@keiti.re.kr
물‧대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	이준철 선임연구원 서예림 전임연구원	02-2284-1356 02-2284-1361	jclee@keiti.re.kr seoyerim@keiti.re.kr
	▪물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	권상숙 수석연구원 박민지 전임연구원	02-2284-1408 02-2284-1409	ks@keiti.re.kr mjpark@keiti.re.kr
지중환경 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기술 ▪지중환경 오염·위해 대응·관리 기술	문상기 수석연구원 유목련 전문선임연구원 황희정 전문연구원	02-2284-1402 02-2284-1391 02-2284-1397	skmun2@keiti.re.kr magnolia10@keiti.re.kr wil90@keiti.re.kr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 기술개발사업	▪물순환 DNA 구축 및 가뭄대응능력평가 기술개발 ▪가뭄규모별 물배분 최적화 기술	한병현 선임연구원 유호성 전문연구원	02-2284-1406 02-2284-1411	bhan@keiti.re.kr hosung1122@keiti.re.kr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 능력 혁신 기술개발사업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 기술 ▪DNA 기반 리질리언스 확보를 통한 도시홍수 대응능력 강화 기술	한병현 선임연구원 유호성 전문연구원	02-2284-1406 02-2284-1411	bhan@keiti.re.kr hosung1122@keiti.re.kr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바이오 연구소재 활용기반 조성기술	조규탁 책임연구원 박승희 전문연구원	02-2284-1385 02-2284-1386	chokt304@keiti.re.kr parkshee@keiti.re.kr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 기술	이현화 전임연구원 박승희 전문연구원	02-2284-1383 02-2284-1386	hhlee@keiti.re.kr parkshee@keiti.re.kr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성평가 기술	김동원 전문선임연구원 송나영 전임연구원	02-2284-1407 02-2284-1393	opurity7@keiti.re.kr nanana26@keiti.re.kr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	김동원 전문선임연구원 정광우 연구원	02-2284-1407 02-2284-1410	opurity7@keiti.re.kr kwjung728@keiti.re.kr

※ IRIS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관련 문의 : 1877-2041

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영상평가 또는 서면평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①발표자료*, ②신청계획서 중 한글자료에 대한 ‘블라인드(blind) 계획서**’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발표자료) 신청연구개발기관의 음성 설명이 포함된 PPT 발표자료

** (블라인드(blind) 계획서) 신청계획서(HWP 파일)에서 신청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계획서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 심층검토(Peer review)를 실시하며, 신청계획서 외 ‘블라인드(blind) 계획서’ 추가 제출 필수

10. 사업설명회 일정

◦ 2023년도 정부R&D사업 부처합동 설명회

- ‘23. 1. 5.(목) 13:00 ~ 14:40(100분) /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1F 마리아홀(서울)

※ ’23년 중점추진 방향, 주요 추진계획, R&D 제도 등 발표(추진상황에 따라 일정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2023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사업공통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 과제명, 세부개발대상기술 등을 반드시 실제 수행내용으로 조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할 것 ◦ 사업제안요구서 내 연구성과물, 성과목표는 연구기간 내 달성하여야 할 목표로 그 이상을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주요사항으로 평가할 예정임

1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

								1-1
사업명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
과 제 명		관측기반 온실가스(CO2, CH4) 공간정보지도 구축 플랫폼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기초		추 진 방 식			개별형/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3년 ~ ’27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414억원 내외 (’23년 60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3년 ~ ’25년)				1단계	248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6년 ~ ’27년)				2단계	166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국내에서는 ‘21년 10월 발표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안‘에 따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감축 시나리오에 따른 탄소수지 평가 및 현황 파악에 필수적인 탄소현황(흡수량 및 배출량) 분석 기술(이하 ’탄소수지 산출‘)이 부재한 상황 탄소 인벤토리·모델 산출물 통합 DB를 구축하는 탄소수지 산출 플랫폼의 필요성 증대 현행 국내 생태계 탄소 흡수량 산정은 국가 규모에서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통계기반 인벤토리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기 어려움 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을 위한 고해상도 탄소흡수량 인벤토리 필요성 증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여부 진단과 단계별 로드맵 수립을 위해 주요 탄소 배출 및 흡수원의 미래 변화 예측을 통한 고해상도 미래 탄소 배출·흡수량 산정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국가 탄소수지 산정 및 탄소중립 이행평가를 위한 프레임 개발 탄소 인벤토리·모델 산출물 통합 DB 시스템 구축 관측기반 국가 탄소수지 산정 및 평가 시스템 개발 과정기반(Process-based) 통합 탄소순환 모델 개발 및 구동 □ 관측-모델링 통합 탄소순환 진단 시스템 기반 탄소수지 산정 및 검증 기술 개발 전국 격자 단위 탄소수지 산출 방법론 및 진단 플랫폼 개발 플럭스 지상 관측을 통한 모델 및 인벤토리 기반 탄소수지 평가 □ 국가 및 지자체 탄소수지 최종 산출 및 평가 탄소수지 및 온실가스 농도 표출 시스템 북한 탄소수지 파일럿 산정 □ 지상 및 위성 입체관측 기반 온실가스(CO2, CH4)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한국의 복잡한 지면 특성 및 기상 환경에 적합한 지상 및 위성 온실가스 관측 기술 및 전처리 알고리즘을 포함한 운영 시스템 개발 지상 및 위성 등 다양한 온실가스 관측 결과를 융합하여 전국 및 지역별 상세규모의 데이터를 3차원적으로 매칭하는 기술 □ 이산화탄소 배출 인벤토리의 데이터 기반 시·공간 상세 격자화(1kmx1km) 기술 개발 이산화탄소 배출원의 부문별 배출계수 및 활동도 DB 구축 부문별 상세 규모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시스템 개발 및 불확도 평가 고해상도 관측기반 역모델링을 통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 통계 및 실측 기반 격자형 상세 메탄 배출 인벤토리 구축 메탄 인벤토리 점검 및 진단을 위한 3D 입체 관측 자료 생성 관측자료에 근거한 국내 최적 배출계수 산정과 고해상도 배출 인벤토리 구축 □ 국가 탄소 흡수량 입체관측 시스템 구축 탄소 흡수량 산정을 위한 토양-식생-대기 통합 국가 표준 관측 시스템 제시 국내 토지피복별 지상/지하부 탄소 흡수량 및 호흡량 DB 구축 □ 한국형 탄소 흡수량 산정 시스템을 통한 고해상도 탄소 흡수 인벤토리 지도 제작 국내 토지피복 복잡성을 반영한 머신러닝 기반 탄소 흡수량 산정통합모형 개발 머신러닝-과정기반 모형을 복합 활용한 탄소 흡수 앙상블 인벤토리 개발 국가 및 지자체 규모(1kmx1km) 지상/지하부 탄소 흡수량 지도 제시 미래 탄소 배출 시나리오 기반 고해상도 인벤토리 구축 및 통합평가시스템 개발 탄소중립 연구대상물질(CO2, CH4)의 미래 배출량 작성을 위한 전망모형 개발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발 및 미래 배출 인벤토리 구축 미래 배출량의 다운스케일링(Down-scaling)을 통한 고해상도 배출 인벤토리 구축 인공지능 기반 탄소 배출량 예측모형 개발 및 시·공간 배출 분포 예측 통합평가시스템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미래 광역/기초지자체 및 고해상도 격자 단위 배출 인벤토리 생산 □ 딥러닝 기법 활용 고해상도 미래 탄소 흡수량 예측시스템 개발 및 고해상도 미래 탄소 흡수량 산출 다중 과정 기반 모형 탄소 흡수량 모의 결과 DB 구축 과거/현재 자료 기반 탄소 흡수량 변화 탐지 기법 개발 딥러닝 기법 활용 고해상도 미래 한반도 탄소 흡수량 예측모형 개발 미래 탄소 흡수량 예측치의 불확도 산정 방법 개발 2025~2050년 단계별(매 5년) 고해상도 전 국토 탄소 흡수량 지도 작성
기술개발 목표		탄소순환 모형기반 국가 탄소수지 산정 및 평가 시스템 개발 플럭스 지상 관측을 통한 모델 및 인벤토리 기반 탄소수지 평가 탄소수지 및 온실가스 농도 표출 시스템 개발 북한 탄소수지 파일럿 산정 위성 및 지상관측 통합 온실가스(CO2, CH4)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통계 및 관측기반 통한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상세화 및 최적화 기술 개발 통계 및 관측기반 격자형 상세 메탄 배출 인벤토리 구축 토양-식생-대기 연속체 탄소 플럭스의 국가 표준 복합 관측 시스템 구축 계절변동 및 이상기후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고해상도 탄소 흡수량 산정모형 국가 상세규모(1km×1km) 계절별/지역별 탄소 흡수 인벤토리 국가 및 지자체 탄소 흡수 증진 정책수립을 지원하는 고해상도 흡수량 지도 탄소중립 연구대상물질(CO2, CH4)의 미래 배출량 전망모형 개발 미래 배출량 작성을 위한 전망 시나리오 및 고해상도 인벤토리 구축 딥러닝 기법 활용 고해상도 미래 탄소 흡수량 예측 시스템 개발 2025~2050년 단계별 고해상도 전 국토 탄소 흡수량 예측 지도 작성 설명 가능한 딥러닝 기법 적용을 통한 국가 탄소 흡수원 변화 원인 규명
최종 성과물 (예시)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플랫폼 (1km x 1km) - 사용자(지자체 등) 활용을 위한 GUI 및 매뉴얼 관측·모델링 기반 온실가스 인벤토리(시·공간) 미래 탄소수지 변화 예측 기술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B등급 이상
유의‧ 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 지자체 등과의 협력 및 연계방안 제시할 것 - 또한, 최종 수요처[과학원, GIR 등]에 구축된 DB, GUI 등 공유하여 활용성 제고 필요 다양한 국제 탄소프로젝트 기관(NASA, ESA, NIES 등)과의 자료 공유 및 연구 협력방안 제시할 것 우리나라의 탄소중립-대기환경 관련 국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기구(IPCC등) 및 UN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NEACAP) 등에 기여할 계획 제시 준 실시간 탄소수지 인벤토리 산정을 위해 산정 소요 시간이 10개월 미만일 것 과제 종료 이후 기 개발된 산정모형 혹은 시스템 자립화 전략 제시

참고자료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 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 RFP 추가설명자료(세부개발 대상 기술, 기술개발 목표, 최종성과물)

세부개발 대상기술	국가 탄소수지 산정 및 탄소중립 이행평가를 위한 프레임 개발 ○ 탄소 인벤토리·모델 산출물 통합 DB 시스템 구성 및 구축 ○ 관측기반 국가 탄소수지 산정 및 평가 시스템 - 국가 탄소수지 산정 및 평가를 위한 관측기반 탄소순환 통합 시스템 구축 ○ 과정기반 (Process-based) 통합 탄소순환 모델 개발 및 구동 - 한반도 최적 탄소순환 모형 개발을 통한 현재, 미래 탄소순환 진단 관측-모델링 통합 탄소순환 진단 시스템 기반 탄소수지 산정 및 검증 기술 개발 ○ 격자 단위 탄소수지 산출 방법론 개발 및 검증 ○ 전국 격자 단위 탄소수지 산출 및 진단 플랫폼 개발 ○ 플럭스 지상 관측을 통한 모델 및 인벤토리 기반 탄소수지 평가 국가 및 자자체 탄소수지 최종 산출 및 평가 ○ 탄소수지 및 온실가스 농도 표출 시스템 - 정책개발자, 시민, 학생, 연구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국가 탄소중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제공 ○ 북한 탄소수지 파일럿 산정 지상 및 위성 입체관측 기반 온실가스(CO2, CH4)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한국의 복잡한 지면 특성 및 기상 환경에 적합한 대기 중 온실가스 관측 기술 개발 및 운영 시스템 구축 ○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지상 및 위성 온실가스 관측자료 전처리 알고리즘 개발 ○ 지상 및 위성 등 다양한 온실가스 측정 결과를 융합하여 전국 및 지역별 상세규모의 데이터를 3차원적으로 매칭하는 기술 - 시공간 해상도 및 관측빈도가 서로 다른 인공위성-항공-지상 관측자료를 통합하며, 이를 기상 변수와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 - 지리적, 사회적, 환경적 요소를 고려한 모델링을 통해 지상 및 위성 비측정 지점에서 산출한 온실가스 자료의 신뢰도 확보 기술 개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인벤토리의 데이터 기반 시·공간 상세 격자화(1kmx1km) 기술 개발 ○ 이산화탄소 배출원의 부문별 배출계수 및 활동도 DB 구축 ○ 부문별 상세 규모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시스템 개발 및 불확실도 평가 ○ 고해상도 관측기반 역모델링을 통한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이산화탄소 배출량 인벤토리의 관측기반 최적화 및 검증 공정 개발 ○ 우리나라에 최적화된 이산화탄소 진단 대기수송모델 구축 ○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불확실도 산정 기술 개발 및 평가 ○ 이산화탄소에 대한 고해상도 관측기반 역모델링 시스템 - 국내 시·공간 규모에 적합한 length scale 변수 선정 - 계산 효율 향상을 위한 모델 내 알고리즘 병렬화 기술 개발 ○ 관측기반 역모델링을 통한 국내 이산화탄소 배출량 검증 통계 및 실측 기반 격자형 상세 메탄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 국내외 메탄 배출량 산정방법 및 적용 기술 현황 수집 ○ 메탄 인벤토리 점검 및 진단을 위한 3D 입체 관측 자료 생성 ○ 관측 자료에 근거한 국내 최적 배출계수 선정 - 국내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메탄 배출량 산정 기준 검토 - 메탄 배출량 관측 데이터를 활용한 부문별 최적 메탄 배출계수 선정 및 불확실성 정량화 ○ 시공간 고해상도 메탄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국가 탄소 흡수량 입체관측 시스템 구축 ○ 기존 생태계 탄소 흡수 관측 지점을 포함한 전 국토 슈퍼사이트 선정 및 운영 ○ 토양-식생-대기 탄소흡수 입체관측을 위한 측정 방법론 최적화 에디 공분산 관측기법과 지상/드론/위성 분광 라이브러리 구축 병행 ○ 토양/식생 연속 입체관측 및 토양-식생-대기 상호관계 알고리즘 개발 ○ 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한 토양-식생-대기 통합 관측 국가 표준 시스템 제시 시공간 고해상도 한국형 탄소 흡수량 산정 기술 개발 ○ 국내 토지 피복 복잡성을 반영한 머신러닝기반 탄소 흡수량 산정모형 개발 - 지면피복 복잡성을 고려한 탄소 흡수량 산정 최적화 기술 마련 - 계절변동 및 이상기후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고해상도 탄소 흡수 산정기술 ○ 토양-식생-대기 과정을 고려한 메카니즘 메모형 활용 탄소 흡수량 산정기술 고도화 - 최신 과정기반모형 적용 및 개선을 통한 종합적 탄소 순환모형 구축 ○ 국내 토지 피복 복잡성을 반영한 탄소 흡수량 산정 통합모형 개발 - 환경 변화에 따른 탄소흡수량 변동성 예측 - 토지이용 변화에 따른 탄소흡수량 시공간 변화 산정 국가 탄소 흡수량 지도 제작을 위한 빅데이터 구축 ○ 국내 토지 피복별 지상부 탄소 흡수량 데이터 베이스 구축 - 일부 생태계 관목의 탄소 흡수량 기여평가 ○ 국내 토양유형별 지하부 탄소 저장량 및 호흡량 데이터 베이스 구축 - 데이터 베이스 구축시 시민과학을 병행한 전국토 분광 라이브러리 구축 캠페인 진행 - 분광 라이브러리 및 빅데이터 기반 딥러닝 고해상도 토양탄소 흡수량 자료 구축 (토양 탄소기원별/탄소분확별 데이터 베이스) ○ 국가 상세규모(1km×1km) 지상부 및 지하부 통합 탄소 흡수량 산정 시·공간 고해상도 탄소 흡수량 인벤토리 지도 제작 ○ 과정기반모형 및 머신러닝-과정기반 결합모형을 복합적으로 활용한 탄소 흡수량 앙상블 인벤토리 개발 - 지자체 단위 관측기반 탄소 흡수량 제공을 통한 누락 및 잠재 흡수원 발굴 ○ 탄소 흡수량 인벤토리 점검 및 진단을 위한 복합 관측시스템 환류 체계 수립 ○ 탄소 흡수량 불확도 개선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 규모 탄소 흡수량 지도 제시 - 통계기반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 불확도 개선 탄소중립 연구대상물질(CO2, CH4)의 미래 배출량 작성을 위한 전망모형 개발 ○ 미래 전망 관련 지표 및 에너지/기후정책 기초자료 조사 및 DB 작성 ○ 온실가스(CO2, CH4) 전망 방법 마련 및 관련 모형 개발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발 및 미래 배출 인벤토리 구축 ○ 국가 기본(BAU 등)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발 ○ 시나리오별 국가수준 미래 배출 인벤토리 구축 미래 배출량의 다운스케일링(Down-scaling)을 통한 고해상도 배출인벤토리 작성 ○ 고해상도화를 위한 관련 자료 조사 및 다운스케일링 기술 개발 ○ 국가 탄소중립 시나리오 기반 지자체 및 격자 단위 배출 인벤토리 구축 탄소배출량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모형 개발 ○ 인공지능 기술 기반 탄소배출량 예측 모형 개발 ○ 탄소배출량 및 시·공간 배출 분포 예측 결과 제시 미래 탄소 흡수량 산정을 위한 예측 시스템 기반 구축 ○ 다중 과정 기반 모형 탄소 흡수량 모의 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다중 과정 기반 모형의 탄소 흡수량 모의 성능 검증 - 다중 과정 기반 모형에서의 한반도 탄소 흡수량과 생태계/물리 변수간 관련성 정량화 ○ 생태계/물리 변수와 탄소 흡수량 간 관련성 분석 - 관측 지점별 생태계/물리 변수와 탄소 흡수량 간 관련성 정량 분석 - 생태계 유형별 탄소 흡수량 변화 모형 입력 변수 선정 ○ 과거/현재 자료 기반 탄소 흡수량 변화 탐지 기법 개발 - 관측 자료(지상 및 위성) 기반 탄소 흡수량 및 관련 변수 변화 탐지 기법 개발 * 온도·강수 등 물리 변수 변화, 생태계 변화, 토지 이용 변화 탐지 기법 및 이에 따른 탄소 흡수량 변화 탐지 기법 - 모형 시나리오 결과 기반 관측 네트워크 지점에서의 탄소 흡수량 변화 탐지 기법 개발 및 성능 검증 딥러닝 기법 활용 고해상도 미래 탄소 흡수량 예측 시스템 개발 ○ 미래 한반도 탄소 흡수량 예측 모형 개발 및 고도화 - 전지구 모형 기반 기후변화 시나리오에서 모의되는 미래 한반도 탄소 흡수량 변화 관련 생태계/물리 제약 조건 산정 - 딥러닝 기법 활용 미래 한반도 탄소 흡수량 변화 예측 모형 개발 및 최적화·고도화 * 기법 예시 : 합성곱 신경망, ConvLSTM, 전이 학습, 퓨삿 러닝, physically informed 딥러닝 등 ○ 딥러닝 기법 활용 고해상도 탄소 흡수량 산정 기술 개발 - 다양한 딥러닝 기법 활용 한반도 고해상도 탄소 흡수량 산정 기술 개발 및 최적화·고도화 * 기법 예시 : Super resolution, Partial convolution 딥러닝 등 - 초기장 기반 모형과 제약 조건 기반 모형의 결합 방법 개발 - 다중 탄소 흡수량 모형 앙상블 기법 개발 - 개발된 딥러닝 기법 적용 미래 탄소 흡수량 예측 모형의 신뢰도 검토 - 설명 가능 딥러닝 기법 적용을 통한 미래 한반도 탄소 흡수량 변화 원인 규명 ○ 미래 탄소 흡수량 예측치의 불확실성 산정 방법 개발 - 기후변화 시나리오 실험에서 모의 되는 미래 한반도 탄소 흡수량 및 관련 생태계/물리 변수의 변화 예측치 불확실성 산정 - 기후변화 시나리오 모의 결과에서의 미래 한반도 탄소 흡수량 관련 잠재 생태계/물리 제약 변수 산정 전국토에 대한 고해상도 미래 탄소 흡수량 산출 ○ 2025~2050년 단계별(매 5년) 고해상도 전 국토 탄소 흡수량 지도 작성 - 딥러닝 기반 공간 상세화 기법 적용을 통한 단계별 고해상도 미래 탄소 흡수량 지도 작성 - 개발된 딥러닝 기법 기반 탄소 흡수량 배출 변화량의 불확실성 감소 정도 정량화
기술개발 목표	정성 목표 ○ 탄소 인벤토리·모델 산출물 통합 DB 구축 및 탄소수지 산출 플랫폼 개발 - 시공간 상세 배출, 흡수량 정보에 기반한 탄소수지 산출 플렛폼 ○ 탄소순환 모형기반 국가 탄소수지 산정 및 평가 시스템 개발 - 지구시스템모델 규모의 생지화학, 생지물리 과정을 구현할 수 있는 지역규모 통합 탄소순환 모델개발 (Coupled Carbon Cycle Model) ○ 플럭스 지상 관측을 통한 모델 및 인벤토리 기반 탄소수지 평가 - 탄소순환모델 기반 탄소중립 기술 검증을 위한 최적 탄소 플럭스 관측지 구축 ○ 탄소수지 및 온실가스 농도 표출 시스템 개발 - 지자체 단위 탄소수지 정보제공 ○ 북한 탄소수지 파일럿 산정 - 한국 관측기반 기술의 북한 적용 ○ 위성 및 지상관측 통합 온실가스(CO2, CH4)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통계기반 이산화탄소 배출량 인벤토리의 시·공간 상세 격자화 기술 개발 ○ 관측기반 역모델링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인벤토리 최적화 기술 개발 ○ 통계 및 실측 기반 격자형 상세 메탄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 토양-식생-대기 연속체 탄소 플럭스 복합 관측 국가 표준 시스템 구축 ○ 계절변동 및 이상기후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고해상도 탄소 흡수량 산정모형 ○ 국가 상세규모(1km×1km) 계절별/지역별 탄소 흡수량 인벤토리 ○ 국가 및 지자체 탄소 흡수 증진 정책수립을 지원할 수 있는 시공간 고해상도 흡수량 지도 ○ 개별 탄소흡수 증진기술 적용효과 평가 및 모니터링 기술 ○ 탄소중립 연구대상물질(CO2, CH4)의 미래 배출량 전망모형 개발 - 통계기반의 미래 배출량 전망모형 개발 - 탄소배출량 고속 산정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기반 예측 모형 개발 ○ 미래 배출량 작성을 위한 감축시나리오 및 고해상도 인벤토리 구축 - 국가 기본 및 탄소중립 시나리오 개발 -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지자체 및 고해상도 격자 단위 배출 인벤토리 도출 ○ 딥러닝 기법 활용 고해상도 미래 탄소 흡수량 예측 시스템 개발 ○ 2025~2050년 단계별 고해상도 전국토 탄소 흡수량 예측 지도 산출 ○ 설명 가능 딥러닝 기법 적용을 통한 국가 탄소 흡수원 변화 원인 규명 및 정책 수립 근거 제시 정량 목표 ○ 탄소순환 모형기반 국가 탄소수지 산정 및 평가 시스템 개발 - 정확도: 선진국 기술 대비 70% 이상, 해상도: 1km x 1km 단위의 한반도 전역(단, 북한은 파일럿 수준이며 해양·습지는 제외), 시간 단위는 3~6개월 ○ 플럭스 지상 관측을 통한 모델 및 인벤토리 기반 탄소수지 평가 시스템 개발 - 국내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 지역별 탄소 플럭스 지상 관측 시스템 구축 및 탄소 플럭스관측 자료 DB 구축, 선진국 플럭스 지상 관측 시스템과의 기술격차 1년 이내로 단축 - 플럭스 관측 자료를 통한 모델 및 인벤토리 기반 탄소수지 자료 평가 기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5년 이내로 단축 ○ 이산화탄소 관측에 기반한 한국 고해상도(월 단위, 1km×1km) 이산화탄소 배출량 최적 산정 시스템 개발, 기후변화 관련 기술 선도국과의 기술격차 1년 이내로 단축 ○ 메탄 관측자료에 기반하여 국내 최적 배출계수를 선정하며, 이를 적용하여 국내 메탄 배출량 인벤토리의 공간 및 시간 상세화 시도, 선진국 대비 정확도 70% 이상 ○ 딥러닝 기반 한국 고해상도(1km×1km) 탄소흡수량 산정기술 개발, 정확도 선진국 기술 대비 70% 이상 ○ 딥러닝 기반 2025-2050년 매 5년 주기 고해상도 전국토 탄소 흡수량 변화 예측치, 정확도 선진국 기술 대비 70% 이상 ○ 플럭스 관측 자료 기반의 모델 및 인벤토리 기반 탄소수지 자료 평가 기술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 5년 이내로 단축 ○ 전 국토 미래 탄소 배출량 변화 정량화 기술 개발 - 다중 미래 시나리오에 근거한 고해상도 미래 탄소 배출량 변화 정량화 기술 개발 - 시나리오 작성 및 공간 배출량 전망 능력 선진국 기술 대비 80% 이상 ○ 기존 통계기법 활용 탄소 흡수량 산정 기술 정확도 선진국 기술 대비 70% 이상 ○ 기존 탄소 흡수량 예측 지도의 해상도 선진국 제공 지도 해상도 대비 70% 이상 ○ 2025-2050년 단계별 고해상도 전 국토 탄소 흡수량 변화 예측치 선진국 기술 대비 70% 이상 ○ 미래 탄소 흡수량 예측치의 불확실성 산정 기술 정확도 선진국 기술 대비 70%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탄소 인벤토리·모델 산출물 통합 DB ○ 전국 대상 지자체 수준의 탄소수지 산출 및 예측 플랫폼 ○ 국내 탄소 플럭스 관측 자료 DB ○ 플럭스 관측을 통한 인벤토리 기반의 국내 탄소수지 자료 검증 및 평가 자료 DB ○ 국내 내륙지역을 대상으로 한 탄소수지 및 온실가스 농도 표출 시스템 ○ 국가 탄소수지 산정 및 평가 시스템 ○ 지자체별 탄소 이동 경로 분석 및 예측 결과 DB ○ 탄소중립 기술도입에 따른 미래 기후변화 예측 시스템 ○ 국가 탄소수지 산정 및 평가 시스템 매뉴얼 ○ 북한 국가 탄소수지 산정 및 표출 ○ 북한 미래 탄소 잠재 흡수량 예측 DB ○ 국가 탄소 시공간 상세 배출량 정보 및 평가 시스템 메뉴얼 ○ 투명성 보고서에 국내 관측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내용 반영 ○ 국가 표준 토양-식생-대기 입체 관측기술 ○ 전국 대상 지자체 수준 탄소흡수 인벤토리 DB 구축 (Tier 3 수준) ○ 지자체 탄소흡수 지원 시공간 고해상도 탄소 흡수량 산정 모델 ○ 탄소중립 연구대상물질(CO2, CH4)의 미래 배출량 작성을 위한 전망모형 ○ 탄소중립 연구대상물질(CO2, CH4)의 고해상도 미래배출 인벤토리 ○ 탄소 배출량 예측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 기후 변화 시나리오별 과정 모형 탄소 흡수량 및 물리/생태계 변수 데이터베이스 ○ 딥러닝 기법 활용 고해상도 미래 탄소 흡수량 예측 모형 ○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플랫폼 (1km x 1km) - 사용자(지자체 등) 활용을 위한 GUI 및 매뉴얼 개발 ○ 관측·모델링 기반 온실가스 인벤토리(시·공간) ○ 미래 탄소수지 변화 예측 기술

2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2-1
사 업 명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기후변화 적응기술
과 제 명			리빙랩 기반 적응경로 의사결정지원 도구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6년 이내(’23년 ~ ’28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68억원 내외 (’23년 6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3년 ~ ’24년)				1단계	16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40억원 내외
	3단계		2년 이내(’27년 ~ ’28년)				3단계	12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피해는 앞으로 더욱 심각하고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까지 개발되어온 영향 및 취약성, 리스크 평가 도구 및 의사결정지원도구 등은 top-down 형태*로 수요자(시민 등)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음 * 연구자 및 정책결정자들이 주도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형태 ○ 심화되는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 의견을 반영한 bottom-up 형태*의 상세한 정책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연구자, 지방자치단체, 사용자(시민, 기업 등))의 공동 창조 (co-creation) 과정이 필요함 * 최종 사용자(일반시민 등)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는 형태 - 즉, 사용자의 사회과학적 측면(인구수, 교육 등)까지 고려한 적응정책 수립 지원으로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가 요구되는 시점* * EU에서는 지역주민의 교육 수준까지 고려하여 적응정책 수립 중 ○ 이에 본 과제에서는 리빙랩에 기반한(이해관계자 주도) 적응경로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한 리빙랩 기반 기후변화 적응 의사결정지원 기술을 개발하고자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기후변화 적응 주체자들을 위한 리빙랩 기법 개발 ○ 리빙랩 대상의 유형화/공간화 대상 설정 - 사회적·경제적·지리적 특성 및 기후변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기초지자체 유형화 및 유형별 대표 지자체 선정 - 리빙랩 실행을 위한 지자체 MOU 체결 ○ 지역의 고유가치 및 주민들의 가치를 고려한 리빙랩 연구방법 개발 - 시범 지역 이해관계자 선정 후 각 부문별* 적응문제 형성(의사결정 항목, 제약조건, 기준 등) 및 교육을 통한 이해도 제고 * 부문(물관리, 산림,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등의 자율적 부문 6개이상) - 적응 대책 부문 간, 이해관계자 간의 상호관계 및 영향 분석 - 이해관계자들의 필요인식을 기반으로 적응 옵션의 대책·기술 DB화 □ 리빙랩을 통한 미래 기후변화 적응경로 개발 ○ 지역 특성에 따른 주요 부문, 부문 간 영향 및 리스크 평가, 적응 정책 인벤토리 구축 - 대상지의 부문별* 기후변화 영향 및 리스크 자료 수집, 적응 정책 인벤토리 구축 및 이로 인한 부문별 상호 영향, 연계 평가기법 인벤토리 구축 * 부문(물관리, 산림,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등) * 부문별 세부 대상 항목은 기존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검토하여 연구기관에서 제안 [[예시]건강(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수인성질환 등) 등] ○ 리빙랩을 통한 미래 기후변화 적응경로 선정 - 토지이용, 기상, 사회경제와 같은 미래 시나리오 활용을 위해 필요한 DB 구축 및 의사결정 지원도구 설계(안) 수립 - 리빙랩 운영을 통한 시나리오 도출 및 적응경로 산출 - 도출된 적응경로를 기반으로 한 기후변화 잠재적 영향 및 경제성 검토 □ 기후변화 적응 부문 및 이해관계자 간 통합을 위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구축 및 검증 ○ 리빙랩 운영을 기반으로 한 부문 및 이해관계자 간 통합 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영 - 사용자 참여를 위한 시각화 인터페이스(GUI) 개발 - 적응 부문, 이해관계자 및 사회경제변화 시나리오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한 의사결정 지원도구 시범 운영 - 시범 운영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사결정 지원도구 제안 및 구현* * 기존 인벤토리 외 새로운 기술·정책에 대해 직접입력을 통하여 적응경로 도출에 활용할 수 있는 의사결정 지원도구 구현 ○ 의사결정 지원도구 유효성 검증 * 물관리/생태계/국토연안 등 부문([예시]과거 100년), 건강 부문([예시]과거 10년) 등 기간을 기준으로 검증 (과거자료를 최대한 활용하여 검증필요) * 검증 절차/방법론 연구기관에서 제안 - 시범지역의 적응 관련 기술 및 정책 간 연계를 통해 지원도구 운영 및 유효성 검증 - 지원도구 시연회를 통한 사용 방법 홍보(메뉴얼 개발) 및 사용자 피드백 반영
기술개발 목표			○ 리빙랩 기반 의사결정 지원도구 개발 - 적응 부문 : 물관리, 산림, 생태계, 국토연안, 농·수산, 건강, 산업·에너지 등 * 부문간 및 이해관계자 간 상호관계 및 영향 분석 - 시범지역 : 특성이 상이한 4개 도시 이상 선정하여 유형화 - 해상도 : 시, 군, 구 등 기초지자체 단위와 행정동·시설별 단위로 이원화 - 활용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 운영지역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사결정 지원도구 개발 ○ 기후변화 시나리오 종류 및 분석기간 - SSP 시나리오*, 현재 ~ 2100년 이상(2030, 2050, 2080, 2100년 등 단기 및 장기 예측) * 토지이용, 인구, 기상, 사회경제 등 ○ 의사결정지원 도구 활용을 통한 국가 및 지자체 정책결정지원 - 투명성, 국가 적응 보고서 작성지원 - 광역 및 기초지자체 적응계획 대응 수립지원 - 기후변화 관련 국제회의 대응지원 등
최종 성과물 (예시)			○ 지역 특성에 따른 적응 옵션(정책/기술 등) 인벤토리 ○ 최적화를 활용한 적응경로 기반 의사결정 지원도구 개발 * 의사결정 지원도구가 어떤 컴퓨터 성능(슈퍼컴퓨터 혹은 일반 컴퓨터 등)에서 구동되는지 명시 필요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신기후 사업 내 타과제(AR6 기반 기후변화 적응사회를 위한 고해상도 사회·경제 변화 시나리오 및 SDGs 평가기술, 기후변화 적응정책 선정을 위한 통합평가 의사결정지원 도구(시스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형 통합 영향평가 플랫폼 등)의 결과 등 최대한 활용 ○ 유형화 및 유형별 대표 지자체 최소 3개 이상 선정 ○ 최종 수요처(지자체 등)의 활용성 제고 계획 수립 필수 ○ 유사과제와의 차별성 확보 및 제시 필요

									2-2
사 업 명			신기후체제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기후변화 적응기술
과 제 명			기후변화 피해비용 산정 통합평가 모형
연구개발단계			기초		추 진 방 식			개별형/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3년 ~ ’27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1억원 내외 (’23년 4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3년 ~ ’25년)				1단계	14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6년 ~ ’27년)				2단계	7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의 경우 기후 변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의 사회적 피해 비용을 산정하는 기술이 부재한 상황 * 탄소의 사회적 비용(Social Cost of Carbon, SCC) : 1톤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에 배출됨에 따라 사회가 1년 동안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 피해(건강, 농업 생산성, 해수면 상승, 홍수 증가 및 생태계 서비스 가치 변화 등)를 경제적 가치화한 값으로 온실가스 배출에 따른 영향을 하나의 경제적 단위로 표현한 수치 ○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산출 하기 위한 모형은 현재 선진국 중심으로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을 통해 활용 중 - 또한, 전 세계적으로 대책의 공편익(co-benefit) 및 다편익(multi-benefit)을 고려한 다기능 정책(multi-functional policy)을 개발하여 최적의 기후변화 대응경로 산출 ○ 선진국 중심으로 활용 중인 기후경제 통합평가모형은 전 지구 혹은 대륙별 특징은 반영하였으나, 개별 국가의 특징을 고려한 피해함수 등은 고려하지 않는 한계 존재 ○ 이에 따라 한국형 기후변화 피해비용 산정 기술개발을 통해 국가 정책수립 지원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기후변화 정책 결정을 위한 사회경제 시나리오 ○ 한국형 Ensemble 기후변화 통합평가모형 ○ 국내 기후변화정책 분석을 위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 산정 ○ 적응 정책의 감축·환경적 공편익 효과 추정 ○ 기후변화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부문 확대 - 본 연구는 PAGE(경제, 비경제, 해수면 상승, 비가역적 피해 등 4개 부문) 및 FUND(농수산, 산림생태계, 물관리, 건강, 국토연안, 재난재해 등 6개 부문), RICE 등의 부문을 고려하여 최소 7개 부문의 기후변화 사회적 피해비용 산정
기술개발 목표			○ 기후변화 정책 결정을 위한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 한국형 Ensemble 기후변화 통합평가모형 구축 ○ 국내 기후변화정책 분석을 위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 도출 ○ 기후 및 사회경제시나리오에 따른 2100년까지의 한국의 기후변화 피해비용 도출(2030, 2050, 2080, 2100년 등 단기 및 장기 예측) ○ 공편익 시너지 극대화 적응-감축-환경 통합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결정 지원 ○ 적응 정책의 감축·환경적 공편익 효과 추정 ○ 한국형 기후경제통합평가 모형 개발 - 본 연구에서는 앙상블 모형을 통하여 기후변화 피해비용 및 사회적 탄소비용을 결과와 불확실성 범위 제시 - FUND와 WITCH는 일본과 통합, REMIND는 타 아시아 국가, RICE는 타 고소득 국가와 분류되어 있으며 기존 연구를 통해 PAGE 모형을 활용해 한국을 독립적으로 분석 - 본 연구에서는 통합평가 모형 틀 안에서 한국을 별도로 분리하여 분석 ○ 기후변화 피해비용 산정을 위한 부문 확대 - 본 연구는 PAGE(경제, 비경제, 해수면 상승, 비가역적 피해 등 4개 부문) 및 FUND(농수산, 산림생태계, 물관리, 건강, 국토연안, 재난재해 등 6개 부문), RICE 등의 부문을 고려하여 최소 7개 부문의 기후변화 사회적 피해비용 산정 * 기상/기후 반응 고려 필요 ○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다수의 기후경제통합평가 모형을 활용한 앙상블 모형개발 - PAGE, FUND, RICE, WITCH 등 4개 모형을 사용한 기후경제통합평가 앙상블 모형개발 * 적응 및 공편익 효과 고려 ○ 앙상블 모형을 활용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 산출
최종 성과물 (예시)			○ 한국형 Ensemble 기후변화 통합평가 모형 * 개발된 모형의 검증 절차/방법론 제안 필요 * 개발된 모형이 어떤 컴퓨터 성능(슈퍼컴퓨터 혹은 일반 컴퓨터 등)에서 구동되는지 명시 필요 ○ 국내 피해비용을 고려한 탄소의 사회적 비용 추정치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정책활용성 제고를 위한 세부계획수립 필요

3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기술개발사업

									3-1
사 업 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			중형 소각로의 최적 운전을 위한 실시간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3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0억원 내외 (’23년 7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3년 ~ ’25년)				1단계	30억원 내외
	2단계		-				2단계	-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영세한 소규모 소각장들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인허가 단계에서 대기환경 오염물질 저감이 의무화되어 있기는 하지만, 월 2회 자가측정을 통해서 단순히 보고하는 방식으로 모니터링만 진행될 뿐, 임의적인 운전 보고가 가능하여 관리 사각지대에 있음 - 이뿐만 아니라 경제성과 부지 부족, 인력 문제로 인해 다양한 운전 인자와 오염물질 종류를 반영한 운영관리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적정한 소각로의 운전효율과 대기오염물질의 저감 효율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음 □ 환경설비 중 NOx 저감을 위한 설비는 대부분 SNCR을 운영 중인 바, 적절한 요소수 투입 위치의 유동 해석 없이 투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요소수 사용량이 많고, NOx 저감 효과도 제한적임 □ NOx 저감을 위하여 SCR을 운영 중인 경우, 설치 위치의 부적절성, 촉매 미교체, 촉매 막힘 등의 문제로 설비 운영이 매우 제한적임 □ 분진 저감을 위한 Multi cyclone의 경우, 설비 부식으로 외부 공기가 지속해서 유입되어, 자가측정 시 외부 공기의 유입에 따라 희석되는 문제점을 지님 □ 분진 저감을 위한 Bag filter 사용 시, 설비 부식의 문제로 외부 공기가 희석되는 한편, Bag 관리 부실로 인하여 외부로 방출되는 비산먼지의 양이 많으며, 이는 효율의 저감으로 이어지며, 적기에 Bag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환경 전문인력 고용이 영세하여 환경 전문인력 부족을 개선하기 위한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모니터링 이후의 운영을 위한 스마트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세부개발 대상기술			□ 중형 소각설비(0.5~2ton/h) IoT기반 실시간 모니터링 구축 ○ 기존 센서 활용한 NOx, 분진 농도 및 풍량, 온도 등 모니터링 ○ IoT 기반 배출 실시간 모니터링 통합시스템 구축 ○ 센싱 정보 데이터화를 위한 IoT 통신 플랫폼 구축 □ 최적 효율 개선 저감장치 구동을 위한 AI 제어시스템 개발 ○ 소각 특성 및 배출물질 농도 데이터수집을 통한 AI 학습 ○ AI 예측모델링에 의한 대기오염 방지설비의 최적 운전 방안 도출 ○ Monitoring 최적화를 위한 PLC 혹은 DCS 연계된 통신망 구축 최적화 ○ Smart 관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농도 측정 및 전송 등 일괄적 관리 ○ AI 제어시스템을 통한 대기오염 방지설비의 최적 방지 운전 (환원제 투입 등) □ IoT/AI 기반 제어시스템을 통한 선제 대응 가능한 저감장치 개발 ○ 유동적 부하에 대응하기 위한 AI 제어시스템 적용 최적 대기오염 방지설비 운영 시스템 개발 ○ Smart 관리를 통한 대기오염물질 농도 측정 및 전송, 일괄 관리를 위한 각종 소모품의 교체 시기와 약품의 투입 자동화 및 제어
기술개발 목표			□ 정성적 목표 ○ 자가측정을 대체할 수 있는 환경설비 운영 실시간 monitoring System 확립 및 규격화 ○ AI 기반 대기오염 방지설비 제어시스템 개발 - AI 제어 기술을 도입한 대기오염 방지설비의 제어시스템 개발 - 환경부하 대응 AI 제어에 따른 대기오염 방지설비 구동 - 각종 보조제 투입량 자동화 - 소모품 교체 시기 최적화 및 교체감시 ○ 에너지 또는 운영비용 절감 20% 이상 ○ 환경부 전송 system 구축 □ 정량적 성능 목표 (통합 달성) ○ NOx 및 분진 배출규제 농도의 80% 이하 만족 ○ NH3배출농도의 상한치 30ppm ○ 미세먼지, NOx등 현장 3개월 이상 연속운전 성능평가(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시제품 적용 운영 매뉴얼 (IoT 및 AI 기반 대기오염 방지설비 운영방안, 현장 운영 경제성 분석)
최종 성과물 (예시)			□ IoT 및 AI 기반 소각시설 공정에서 배출되는 분진, NOx 저감 시스템 인·검증 □ IoT 및 AI 기반 실시간 모니터링/최적 대기오염 방지설비 시스템 신기술 인증 □ Monitoring 최적화를 위한 PLC 혹은 DCS 연계된 통신망 구축 최적화 □ 3개월 이상 운영을 통한 시험 운전데이터 제시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5 이상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B등급 □ 현장 적용 건수 : 1건 이상 기술적 성과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Test bed가 가능한 소각장과의 협력 필수 □ 특히 기존 인허가 사항과 배치가 되는지에 대한 사전 업무협의 및 검토 필수 □ 기존 타 연구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3-2
사 업 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			중·소규모 화학제품 제조사업장 미세먼지 전구체(VOCs) 변동 부하 대응을 위한 능동형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3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0억원 내외 (’23년 7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3년 ~ ’25년)				1단계	30억원 내외
	2단계		-				2단계	-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유기화학제품 생산 사업장에 적용되는 저감기술은 대형사업장 적용을 위한 고비용, 고효율의 설비 위주로 개발 상용화되어 있음 ○ 현장에서는 주로 활성탄 등의 흡착제를 활용하고 있으나, VOCs 제거 효과나 효율성 등은 검증되고 있지 않은 실정 ○ 또한 전문인력의 부재로 부적합한 설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리 및 운영에 과도한 비용이 소모되며 설치 후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 유기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중소사업장은 불연속 회분식(batch) 공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 불연속 공정에서는 작업 조건에 따라 고농도의 VOCs가 간헐적으로 배출됨 ○ 일반적인 저감기술로는 VOCs 유입농도의 변동 폭이 큰 공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움 ○ 또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화학종(speciation)이 다양하므로 맞춤형 흡착 및 재생 기술의 고도화/국산화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에너지 및 공간 효율적이고 범용적으로 다수의 중소사업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스마트 저감 설비의 개발이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중소 유기화학제품 제조사업장의 불연속 회분식(batch) 공정에서 배출되는 VOCs 제거용 실증 시스템 개발 ○ 다양한 사업장 맞춤형 실증규모 (50 CMM 이상) 저감 시스템 개발 ○ 업종특성 반영 VOC 센서 기반 스마트 시스템 통합 관리 □ 변동 부하(정상상태, 변동 부하 상태) 대응형 완충 전처리 장치 개발 ○ 다양한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주요 VOCs에 최적화된 고효율 기능개선 완충 복합소재* * 기존 VOCs 활성탄의 기능을 향상시킨 고성능 고강도 흡착제 개발 ○ 융복합 소재를 적용한 VOCs 완충장치 개발 및 현장 적용 - 주요 인자 : VOC 순간 유입농도 변동 폭에 따른 완충 농도 대응비 □ 변동 부하 대응형 가변식 능동형 VOCs 저감 장치 개발 ○ 유입/배출 조건 모니터링 데이터에 기반하여 가변식 제거 성능/용량 운전이 가능한 지능화된 VOCs 제거 장치 □ VOC 농도 변동성이 큰 공정에 적용 가능한 센서 기반 IoT 통합 VOC 관리 시스템 개발 및 적용 ○ 시스템 구성 : 센서기만 가변 제어시스템 + 변동 부하 대응형 고효율 복합 완충장치 + 가변식 농축 산화 장치 + 다점 통합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 복수의 중소사업장에 관한 기술 적용 및 실증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중소 유기화학제품 제조사업장에서 배출되는 VOCs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한 가변식 스마트 저감 장치 개발 : 50 CMM 이상 □ 성능목표 ○ 변동 부하 대응형 완충 소재 최적화 및 장치 적용: VOC 순간 유입농도 변동 폭 50~10,000ppm → 완충장치를 이용한 농도 조정 (조정비 3/1 ~ 5/1) ○ 스마트 제어에 의한 농축기 대 산화 장치 가변 풍량 비율 : 20/1(저농도) ~ 3/1(고농도) ○ 가변식 농축 산화 장치 VOC 제거효율 : 95% 이상 - 대상 공정에서 배출되는 주요 VOCs 물질 제거효율 : 95% 이상 ○ 총VOC 저감 효율 : THC 기준 90% 이상 ○ VOC 산화 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한 에너지 회수효율 40% 및 CO2 저감 효율 20% 이상 증대 ○ 센서 감지 VOCs 농도 범위 0 ~ 10,000ppm 및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소규모 배출원 (50 CMM 급) 대응용 VOCs 센서 기반 IoT 통합시스템 스마트 관리시스템 개발 및 현장 동시 적용 (3개월 이상 운전 및 기술 인증)
최종 성과물 (예시)			□ 유기화학제품 제조사업장 배출 VOCs 저감을 위한 자동화 스마트 실증시스템 □ 변동 부하 대응형 완충 복합소재 및 복합소재가 적용된 완충 농축장치 개발 □ 유입 유량 및 농도 가변식 농축 산화 장치 □ 센서기반 가변 제어시스템 및 운전 알고리즘과 프로그램 ○ 운영과정에서 검증 Data 제시(3개월 이상) □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및 기술 인증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0 이상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B등급 □ 현장 적용 건수 : 1건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과제 제안 시 test bed 확보를 위한 관련 사업장과의 협력 계획 제시 □ 선행연구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3-3
사 업 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			석유화학산업 유지보수 시 발생 미세먼지 전구물질(VOCs) 이동식 처리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3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40억원 내외 (’23년 8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3년 ~ ’25년)				1단계	40억원 내외
	2단계		-				2단계	-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석유화학 관련 산업체의 경우 주기적 유지보수 및 정비작업 중 설비 내부 공정 유체로 인한 VOCs가 발생 - 공정 운영 중 방지시설 가동 시기 대비 유지보수 시 방출되는 고농도의 잔류 공정 유체는 대기 중 미세먼지 원인 물질로 작용함 ※ 특히 공정 유지보수 과정 중 잔류 공정 유체에 대해 별도 처리 시스템 적용이 어려워 2차 환경오염 및 인근 지역주민 악취 민원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사업장의 설비 유지보수 및 정비 시 적용 가능한 차별화된 VOC 등 잔류 공정 유체의 방출 제어(차단 혹은 치환)를 위한 설비의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함 - 개별 기업체가 별도의 시스템 구축에 어려운 현실을 고려 산업단지에서 공동 운영이 가능한 이동식 처리설비 기반 마련이 필요함 - 또한, 유지보수 시기 중 지속적 오염 모니터링 방안 및 관련된 산업시설 중 미세먼지 전구물질의 환경 중 배출 특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다양한 조건의 개별 사업체에 적용 가능한 석유화학 공정 설비의 간헐적 혹은 주기적 유지보수/정비 과정 중 배출되는 VOC의 차단 및 처리를 위한 통합시스템 개발 - 다양한 현장 조건에서 적용 가능한 비산배출 VOC의 차단 및 포집 범용 장치 개발 - 다양한 농도 및 유량 조건에 적용 가능하고 비용 및 처리 효과를 제고 할 수 있는 VOCs 농축 및 회수 또는 분해 시스템 제안 - 간헐적 혹은 주기적 공정에 적용 가능토록 이동형 시스템 제안 ※ 대량의 VOC 취급공정 특성을 반영한 방폭 대책 포함 ○ IoT 및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통합 관리시스템 및 매뉴얼 구축 - 유지보수 기간 중 독립적 운영목적의 VOC 최적 통합 관리시스템 개발 및 대상 사업장 내/외 기존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IoT 연계 방안 제시 - 취급물질 및 공정별 VOCs 발생 특성 규명 - 빅데이터 연계 실시간 VOC 분석 및 작업장·주변 환경
기술개발 목표			○ 정성적 목표 - 다양한 석유화학단지에 적용 가능한 간헐적 주기적 유지보수 및 정비 과정 중 배출되는 이동형 VOC 제어 통합 대응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적용 · 비산 배출되는 설비 내 잔여 VOCS 이동형 흡기 시스템 실증 적용 · 이동형 잔여 VOCS 포집(혹은 흡착) 설비 및 농축 및 회수 또는 분해 시스템 개발(방폭 고려) 및 실증 적용 · 다양한 현장적 용을 위한 이동형 최적 시스템 및 적용방안(가이드라인 등)제시 - IoT/빅데이터 연계를 고려한 석유 화학단지 VOC 최적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적용 · 유지보수 기간 중 독립적 운영 가능 VOC 최적 관리 모니터링시스템 개발 및 대상 사업장 내/외 기존 대기오염 모니터링 시스템과의 IoT 연계 실증 · 우리나라 석유화학단지 현장 취급물질 및 공정별 VOCs 발생특성 규명 · AI 기반 빅데이터 연계 실시간 VOCs 주변(미세) 환경 확산 분석기법 제시 ○ 정량적 목표 - 비산배출 VOCs 90% 이상 포집 가능 시스템 개발 - 50CMM 이상 VOCs 제거용 이동형 포집 및 치환 시스템 개발 - 90% 이상 VOCs 제거효율을 갖춘 에너지 절감형 시스템 제시
최종 성과물 (예시)			○ 즉시 석유화학 단지 현장 적용이 가능한 이동형 VOCs 최적 통합 관리 제어 시스템 일체 ○ 산업현장 유지보수 시 적용 VOCs 제어 통합 운영시스템 가이드라인 ○ 관련 산업현장 VOCs 배출특성 DB 구축 ○ 빅데이터 연계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및 관련 설비 일체 ○ AI 기반 해당 산업현장 VOCs 배출 관련 평가기법(예측모델 등)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mrnIF 65 이상 1건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스마트 지수 BBB등급 ○ 현장적용 건수 : 2개 사업장에서 현장 실증 적용 3건 이상 * 운영과정에서 검증 Data 제시(3개월 이상) ○ 성능(제거효율 및 비용) 관련 공인성적서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과제 제안 시 테스트베드 확보 관련 현장조건 등을 포함한 협력계획 제시 ○ 선행연구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3-4
사 업 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			소규모 사업장(주물 공정 등) 미세액적 흡착의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동시 저감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3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0억원 내외 (’23년 7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3년 ~ ’25년)				1단계	30억원 내외
	2단계		-				2단계	-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주물, 플라스틱 공정 등 중·소형 사업장(3~5종)은 여전히 미세먼지 혹은 전구물질이 주 배출원이 되고 있으며, 특히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방지시설 없이 대기 중에 그대로 배출되는 사례가 흔히 있음 ○ 주물, 플라스틱 공정 등 중·소형 사업장(3, 4종)은 백필터, 흡착탑, 습식스크러버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관리 운영미비와 과도한 운영경비로 인한 효율적 가동에 어려움이 있음. ○ 백필터 설치 사업장에서도 효율적 관리에 어려움으로 인근 사업장으로의 피해를 발생시킴으로 인해 사업장간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발생 되고 있는 상황임 ○ 현재 기술상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최근 환경 신기술로 인정받은 기술과 IoT 혹은 AI 기술의 접목을 통해 중·소형 사업장에서의 실효성 높은 스마트 저감 설비의 개발이 요구됨.
세부개발 대상기술			○ IoT 기반 미세액적에 의한 분진 포집기술과 흡착기술 접목을 통한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동시저감 시스템 개발 - 미세액적을 이용한 미세먼지 흡착기술 - 포집 미세먼지 슬러지 폐수 무방류 시스템 기술개발 - 전구물질제거를 위한 흡착기술 - IoT기반 배출모니터링 통합시스템 구축 - 센싱 정보 데이터화를 위한 IoT 통신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목표			○ 정성적 목표 - 미세액적에 의한 집진기술과 VOCs흡착기술을 통합한 무방류 시스템 - 미세액적을 이용한 고기능 미세먼지 흡착 고도화 기술 개발 - 고효율 VOCs제거를 위한 흡착기술 개발 - IoT기반(전력, PM, VOCs 등)상시모니터링 미세액적 흡착 시스템 개발 및 실증 (선제적 가동을 통한 배출기준 상시 만족) - 시스템 적용을 위한 설치 및 운영지침 개발 - 미세먼지 농도(TSP, PM10), VOC 농도 동시 모니터링 ○ 정량적 목표 - 50 m3/min 규모 미세액적-흡착 시스템(시제품) - 미세액적 크기 : 30um 이하, 미세액적packing density : 10만개/m3 - 미세먼지 및 VOCs 현장 평가 성능 데이터(공인시험기관 성적서) - 기존 기술대비 운전 비용 20% 이상 절감 (에너지소비량 절감 20%, 백필터 교체비 절감 30%) - TSP 제거 90% 이상, 배출허용 10mg/Sm3 - PM10 제거 70% 이상 - VOC 80% 이상 저감 - 3개월 이상 운영을 통해 TSP, PM10, VOC 제안된 기준 달성 제시 - 소형사업장 시제품 적용 운영 매뉴얼(IoT 활용시설 운영방안, 현장 운영 경제성 분석) - 300m3/min 규모 대용량 설계기술 Data 확보
최종 성과물 (예시)			○ IoT 기반 주물 공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전구물질) 동시 저감 시스템 (50m3/min) 인·검증 ○ 50 m3/min 급 시제품 3개월 이상 시험 운전데이터 제시 ○ 300 m3/min 대용량 시스템 설계안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5 이상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B등급 ○ 현장 적용 건수 : 1건 이상 기술적 성과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과제 제안 시 Test bed 확보를 위한 관련 사업장과의 협력 계획 제시 -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한 IoT 장착 미세액적-흡착 동시 저감 시스템 신기술 인증 권고

									3-5
사 업 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			IoT 모니터링 기술 연계 초저공해 가스냉난방기(GHP) 개발 및 실증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기업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연구개발기간			총 2년 이내(‘23~’24)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50억원 내외 (’23년 20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3년~’24년)				1단계	50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2023년 1월부터 가스히트펌프(GHP)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편입하여 GHP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하는 등 저공해 GHP 개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 ※ 가스히트펌프(GHP, Gas Heat Pump)는 도시가스 또는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엔진을 이용하여 냉동 압축기(냉동사이클 방식으로 구동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구동하는 냉난방기기 □ 국내 업체 대부분이 GHP의 핵심 부품 또는 시스템을 수입/판매 하고 있으며, 신설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엔진의 연소방식 변경, 저감장치 개발, 성능 유지 내구 등의 개발이 필요 - 현재 개발된 GHP 엔진은 저감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대부분의 운전 상태에서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과다 배출 □ 학교와 공공기관 위주로 도입된 GHP 시스템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국민 건강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IoT 기술 연계의 저공해 GHP 검증이 필요 - IoT기술을 이용하여 신규 설치되는 GHP의 배기배출물의 전주기적인 관리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GHP용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계 및 제작 ○ 촉매 사이즈 및 배치 최적화 기술 ○ 귀금속 촉매 최소화 및 저감 성능(내구성 확보) 최적화 기술 □ GHP용 엔진 제어 기술 ○ 연소 특성 개선을 위한 점화시기, 당량비 등 제어 가능한 엔진시스템 기술 ○ 무부하-부하 변동시 촉매 활성화를 위한 배기가스 온도 제어 기술 □ GHP 시스템 성능 향상 기술 ○ 열펌프 효율 개선을 통한 압축기 소요 동력 최소화 기술 ○ 배기열 회수 등 시스템 최적화 기술 □ GHP 시스템 기술 개발 및 IoT 모니터링 연계 현장 실증 기술 ○ 20HP급 이상 GHP 시스템 설계 및 제작 ○ IoT 모니터링 기술 연계 GHP 개발 (운전상태, 배출가스, 고장진단 등) ○ 현장 실증을 통한 개발 시스템 검증
기술개발 목표			○ 배기배출물 관리기준 만족 저공해 가스히트펌프 - 배기배출물 NOx 15 ppm, CO 90 ppm, THC 90 ppm 이하 ○ IoT 기반 모니터링 이용 개발 시스템 현장 실증 - 개발 GHP 1기 이상 실증 및 통합 관제 모니터링 DB(개발 장치, 설치장소 등) (실증은 개발 GHP 포함 5개 이상의 GHP 실외기로 구성된 사이트를 활용하여 시스템 상태 및 배출가스를 실시간으로 측정하여 DB구축) - 실시간 NOx, CO, HC 측정 또는 배출가스 측정 물질 기반 배출물 예측 알고리즘/출력, 가스 유량 등 모니터링 ○ 개발 시스템 신뢰/내구성 확보 - 가속 시험 및 열화 계수 활용을 통한 내구연한 5년 검증(배기 배출물 관리기준 만족)
최종 성과물 (예시)			○ 저공해 가스히트펌프, IoT 기술 적용 모니터링 장치 시제품 ○ 공인시험성적서 (배기배출물*1) *1환경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관련 고시 기준 만족 (배기배출물 수준 및 인증방법 등) ○ GHP 성능 효율 1등급 기준 만족 (냉난방성능 공인시험성적서: KSB 8052, 8053) ○ IoT 기술을 활용한 내구성 및 배기 배출물 관리 방안(보고서 형태) 제시
성과목표			○ 현장적용 건수: 1건 이상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5 이상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B등급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IOT 연계 기술 개발을 통해 기존 GHP와 비교/검증 방법 제시 ○ 기존 개발 현황과 차별화 제시 필요: 개발 장치와 기존 장치/저감장치 시범사업 차별화 필요 ○ 기존 냉·난방기(GHP) 대비 설비비와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경제성 확보 방안 제시 ○ 과제 제안 시 기존 GHP시스템(공급사 등)과의 협력계획(유지관리 등) 제시

4	물‧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자재 국산화

									4-1
사 업 명			물·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개발
과 제 명			복합악취 유발물질 측정 센서 및 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영리기업		필수참여 기관유형			영리기업
연구개발기간			5년(’23년 ~ ’27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50억원 내외 (’23년 10억원 내외)
	1단계		3년(’23년 ~ ’25년)				1단계	34억원 내외
	2단계		2년(’26년 ~ ’27년)				2단계	16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관능법 측정에 의존하고 있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악취 센서 개발 연구 필요 - 특히, 악취는 순간 감각공해인 점을 고려하여 악취시료의 종류 및 정도에 대한 신속한 측정을 요구하는 센서 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 ○ 복합악취 측정 센서 및 모듈의 국산화 저조에 따라 국내 다양한 환경에 적합한 센서 및 시스템 부재 - 전기화학식 센서 등은 외산 의존도가 높아 수급 지연 및 단절 등의 문제가 생길 경우 생산과 공급에 차질 우려 ○ 기존 상용화된 시스템 한계 극복 및 복합악취 측정기에 대한 국산화 개발을 통해 다양한 악취원에 대응 가능한 복합악취 측정 시스템 구축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복합 악취 측정 센서 및 모듈 개발 ○ 전기화학식 센서 및 모듈 개발 - H2S, NH3 포함 악취 3종 이상 - 온도 및 습도 영향 최소화 또는 회피할 수 있는 모듈 적용 센서 ○ 광이온화식 센서 및 모듈 개발 - VOC 포함 2종 이상 센서 - 소형(휴대용) 진공자외선 램프 제조 - 외부환경 수분 영향 배제 전처리 모듈 적용 센서 ○ 반도체식 센서 및 모듈 개발 - VOC 포함 2종 이상 센서 - 다양한 악취에 대한 노출평가시험 및 성능시험 □ 복합악취 측정 어레이 시스템 개발 ○ 센서 대상가스별 챔버 내 흡착 최소화를 위한 챔버 구조 설계 ○ 악취 패턴 인식 알고리즘 시험 및 구축 ○ 복합 센서 통합 데이터 수집 장치 개발 □ 악취 통합 측정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복합 악취 측정을 위한 통합 측정 장비 개발 ○ 실시간 Web GIS 연동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기술개발 목표			(규격목표) □ 현장 실증 3개소 이상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발급 필요 □ 복합악취 측정 어레이 시스템(3개 센서 이상) (성능목표) □ 복합악취물질 측정 센서 및 모듈 개발 ○ 센서 국산화 100% ○ 센서 수명 6개월 이상 ○ 필수 측정항목 3종(H2S, NH3, TVOCs) 포함 총 6종 이상 측정 ○ 검출한계 H2S 10ppb 이내, NH3 50ppb 이내, TVOCs 5ppb 이내 ○ 센서별 측정 범위는 배출허용 기준 2배 이상 ○ 복합악취 공기희석관능법과의 상관도 85% 이상 ※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3(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범위)에 따른 희석배수 내에서 상관도 제시 ○ 센서 시스템 소형화 20kg 이하 ○ 현장 실증 장소 악취물질 종류별 특성에 적합한 표준물질 선정 및 표준화
최종 성과물 (예시)			○ 축산, 하폐수 등 3개소 이상 현장에서 사용가능한 복합악취 측정 시스템 개발 ○ 현장 실증 자료 및 공인기관 성능시험서 ○ 측정자료 신뢰성 확보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 최적관리 방안 및 운영지침 제안, 현장운영 매뉴얼 ○ 기존 국산/외산 복합악취측정기기와 비교/검증 데이터
성과목표			○ 현장 적용 건수 : 3건 이상 * 현장적용건수 : 사업화 건수, 기술이전(거래) 건수, 정책 활용 건수 등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개발 기술의 실증운영을 위해 test-bed 부지 제공에 대한 MOU 수준 이상의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과제 협약체결 후 전문기관으로 관련 서류 제출 ○ 실증화 3개소에 대한 현장 실증 상세 계획 제시 * 테스트 장소, 목적, 복합악취 대상 물질 및 평가방법 제시 ○ 국산화 기술에 대해서 국산화율 제시 * 전체 기술을 제시하고 가격대비, 품목 대비로 국산화율을 상세히 제시

									4-2
사 업 명			물·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			배출원 유해성 악취물질 제거 건식 흡착제 소재 및 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영리기업		필수참여 기관유형			영리기업
연구개발기간			5년(’23년 ~ ’27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6억원 내외 (’23년 4억원 내외)
	1단계		3년(’23년 ~ ’25년)				1단계	24억원 내외
	2단계		2년(’26년 ~ ’27년)				2단계	12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대기오염물질 흡착제는 공공/민간에 걸쳐 폭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환경 규제에 따라 흡착제 및 제반 시스템 수요는 지속 증가 예상 ○ 특히,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황화수소, 암모니아, VOCs를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청정한 대기환경 확보를 위한 건식 흡착제 확보 필요 ○ 국내 흡착제는 기술경쟁력보다 가격경쟁력이 시장의 경쟁우위로 작용함에 따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 - 수급단절 발생 시 흡착제가 적시에 교체되지 못하면, 다량의 대기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배출되어 국민건강 위협 등 사회적 피해 예상 ○ 대기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흡착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흡착제 소재 국산화 및 저가형 건식 흡착제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저가형 건식 흡착제 소재 국산화 ○ 유해성 악취물질 특성별 선택형 흡착제 소재 3종 이상 개발 ○ 재생 가능한 흡착제 개발 □ 현장 실증 적용 흡착 시스템 개발
기술개발 목표			(규격목표) □ 현장 실증 2개소 이상(6개월 이상 운전)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발급 필요 (성능목표) □ 흡착제 소재 및 제조 기술 ○ 소재 국산화 100% ○ BET 비표면적 400m2/g 이상 ○ 중대(meso, macro)기공부피 0.2cm3/g 이상 ○ 황화수소(H2S) 100ppm 농도에서 흡착능 5wt% 이상 ○ 암모니아(NH3) 20ppm 농도에서 흡착능 3wt% 이상 ○ 아세트알데히드(CH3CHO) 10ppm 농도에서 흡착능 3wt% 이상 □ 유해성 악취물질 제거 효율 ○ 황화수소(H2S) 100ppm 농도에서 제거율 95% 이상 ○ 암모니아(NH3) 20ppm 농도에서 제거율 95% 이상 ○ 아세트알데히드(CH3CHO) 10ppm 농도에서 제거율 95% 이상 ○ 복합악취 희석배수 100배 이하 □ 흡착제 재활용률 50%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흡착소재 : 3종 이상 ○ 건식 흡착시스템 설계도 : 2건 ○ 3개월 이상 시험운전(50 m3/min 급 300 m3/min 급) 성능보고서 : 2건 ○ 기존 국산/외산 흡착제와 비교/검증 데이터 ○ 최종 연구성과물의 공공활용(정부 및 지자체 관련 정책활용) 방안 제시
성과목표			○ 기술인증 1건(녹색인증, 환경신기술, 혁신제품 등) ○ 현장 적용 건수 : 2건 이상 * 현장적용건수 : 사업화 건수, 기술이전(거래) 건수, 정책 활용 건수 등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개발 기술의 실증운영을 위해 test-bed 부지 제공에 대한 MOU 수준 이상의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과제 협약체결 후 전문기관으로 관련 서류 제출 ○ 기존 활성탄 대비 경제성 확보 방안 제시 ○ 국산화 기술에 대해서 국산화율 제시 * 전체 기술을 제시하고 가격대비, 품목 대비로 국산화율을 상세히 제시

									4-3
사 업 명			물·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개발
과 제 명			NOx/SOx, VOCs 처리 스크러버 용액의 제조 및 처리 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영리기업		필수참여 기관유형			영리기업
연구개발기간			5년(’23년 ~ ’27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47억원 내외 (’23년 6억원 내외)
	1단계		3년(’23년 ~ ’25년)				1단계	35억원 내외
	2단계		2년(’26년 ~ ’27년)				2단계	12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NOx, SOx, VOCs 등) 규제 정책 강화에 따라 TMS 의무설치 대상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까지 확대 예정 ※ 4종 사업장은 `23.1.1부터, 5종 사업장은 `24.1.1부터 적용 의무화 ○ 비교적 영세한 중소규모 산업현장에서는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스크러버로 대기오염물질을 처리하고 있는 추세 - 산화/환원 스크러버 용액은 화학물질 조합에 의해 NOx/SOx, VOCs 등 복합 가스 처리 가능 및 SCR 대비 저온에서 질소산화물 처리할 수 있어 경제적 ○ 스크러버 용액은 수입 의존도가 높아 국내 제조 기술경쟁력 확보가 시급 ○ 대기오염물질 처리를 위해 중소규모 산업현장에 대부분 설치·운영 중인 스크러버의 용액 제조 국산화 및 경제성을 높이기 위한 흡수용액 재생 기술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NOx/SOx 동시 저감 흡수용액 제조 및 재활용 기술 개발 ○ 연소/비연소 배가스 처리 흡수용액 제조 공정 기술 개발 ○ 흡수용액 재활용 촉매 기술개발 □ 비수용성 VOCs 처리 산화제 생산기술 개발 ○ 비수용성 VOCs 고효율 제거 흡수 산화제 개발 ○ VOCs 처리 산화제 현장 내 제조 및 공급 □ 흡수용액 및 산화제 이용 고효율 스크러버 기술 개발 ○ 기액 접촉효율 극대화를 통한 고효율 흡수 세정 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규격목표) ○ 현장 실증(50 Nm3/min 이상) 2개소 이상(6개월 이상 연속 운전) (성능목표) □ NOx/SOx 동시 저감 흡수용액 제조 및 재활용 기술 개발 ○ 흡수용액 제조 기술 국산화 100% ○ 연소배가스(산소 농도 5% 이상), 비연소배가스에서 흡수 용액 산화율 0.1%/hr 이내 ○ NOx/SOx 동시 처리 효율 90% 이상(NOx 초기농도 200 ppm 이상 조건) ○ 흡수용액 재생 효율 90% 이상 □ 비수용성 VOCs 처리 산화제 현장 내 제조 및 공급 기술 개발 ○ 산화제 제조 기술 국산화 100% ○ 비수용성 VOCs 처리효율 90% 이상 (VOCs 실배기 조건)
최종 성과물 (예시)			○ NOx, VOCs 스크러빙을 위한 맞춤형 용액 제조 기술 국산화 ○ NOx 흡수 용액의 재활용 기술 국산화 ○ 비수용성 VOCs 제거 효율 90% 이상의 고효율 흡수산화제 국산화 ○ Multi-pollutants 및 VOCs 처리가 가능한 스크러버 시작품 ○ 6개월 이상 실증 자료 및 공인기관 성능시험서 ○ 기존 국산/외산 흡수용액, 산화제와 비교/검증 ○ 최종 연구성과물의 적용 대상 및 활용(공공 및 민간) 방안 제시
성과목표			○ 현장 적용 건수 : 1건 이상 * 현장적용건수 : 사업화 건수, 기술이전(거래) 건수, 정책 활용 건수 등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개발 기술의 실증운영을 위해 test-bed 부지 제공에 대한 MOU 수준 이상의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과제 협약체결 후 전문기관으로 관련 서류 제출 ○ 국산화 기술에 대해서 국산화율 제시 * 전체 기술을 제시하고 가격대비, 품목 대비로 국산화율을 상세히 제시

									4-4
사 업 명			물·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개발
과 제 명			무탄소(수소+LNG) 연료 혼소/전소형 저 NOx 연소기 국산화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영리기업		필수참여 기관유형			영리기업
연구개발기간			5년(’23년 ~ ’27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58억원 내외 (’23년 8억원 내외)
	1단계		3년(’23년 ~ ’25년)				1단계	42억원 내외
	2단계		2년(’26년 ~ ’27년)				2단계	16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탄소중립 선언 이후 공장 열원기기(건조로, 보일러 등) 대상 무탄소 연료로의 전환을 통한 탄소 배출량 감축 계획 중 - 발전 부문 발생량 감축을 위해 석탄, LNG에 수소 등의 무탄소 연료를 혼·전소하는 무탄소 발전이 주요 정책으로 추진될 예정. ○ 특히, 수소는 연소속도가 높아 고속 회전이 필요한 가스터빈의 대체 연료 등으로 적합하나 안정적 수소 공급을 위한 높은 화염속도에 대응하는 연소기 기술 등이 필요 - 산업용 보일러 등에서 수소 연소 시 국소적으로 화염온도를 증가시켜 대기 중의 질소와 반응해 NOx 발생 ○ 무탄소 연료 사용 시 고온화염에 의한 NOx 배출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저 NOx 연소기 국산화 기술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수소+LNG 원료를 이용한 혼소/전소용 저 NOx 연소기 개발 ○ 수소+LNG 혼소 또는 전소에 대한 화염 및 배가스 특성 분석/평가 ○ 저NOx 배출을 위한 연소기 구조 설계 및 제작 ○ FGR 등을 통한 NOx 저감 기술 개발 ○ 연소 안정성 확보 기술 개발 □ 수소+LNG 연소용 수치해석기법 기술 개발 ○ 실험과 수치해석간의 비교분석 및 검증 ○ Scale-up 인자 도출 □ 저 NOx 연소기 적용 무탄소 연료용 열원기기(발열량 500,000kcal/hr, 1,000,000kcal/hr)의 상용화 기술 개발 ○ 저 NOx 버너 적용 무탄소 연료용 열원기기 설계 및 제작 ○ 장기 성능 시험 및 신뢰성 확보 ○ 혼소/전소 연소 조건별 배기가스 DB 확보 ○ 혼소/전소시 열원기기의 열성능 평가 기법 개발 및 혼소율별 평가
기술개발 목표			(규격목표) □ 현장 실증 2개소(발열량 500,000kcal/hr, 1,000,000kcal/hr) 이상 (성능목표) □ 무탄소 연료용 열원기기 적용 저 NOx 연소기 ○ 저 NOx 연소기 국산화 100% ○ 수소 20%(부피비) 혼소에서 NOx 농도 40ppm 이하, 수소 전소 시 NOx 농도 40ppm 이하 ※ 배출산소 농도 4% 기준.
최종 성과물 (예시)			○ 산업용 무탄소 연료용 열원기기 및 저 NOx 연소기 시제품 ○ 공인시험성적서 ○ 기존 국산/외산 저 NOx 연소기와 비교/검증 데이터 ○ 가스연료(LNG)/무탄소연료 혼소/전소 연소 자체 평가 보고서
성과목표			○ 현장 적용 건수 : 2건 이상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개발 기술의 실증운영을 위해 test-bed 부지 제공에 대한 MOU 수준 이상의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과제 협약체결 후 전문기관으로 관련 서류 제출 ○ 국산화 기술에 대해서 국산화율 제시 * 전체 기술을 제시하고 가격대비, 품목 대비로 국산화율을 상세히 제시

									4-5
사 업 명			물·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물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개발
과 제 명			실시간 센서 국산화 및 현장 맞춤형 복합 수질자동측정기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영리기업		필수참여 기관유형			-
연구개발기간			총 5년이내 (‘23년 ～ ’27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5억원 내외 (‘23년 8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3년～’25년)				1단계	23억원
	2단계		2년 이내(‘26년～’27년)				2단계	12억원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약2,000여개소의 하천수질측정망을 가동하고 있으나 자동측정은 약 60여개소(국가수질자동측정망)에 그치고 있음. 전력 소비와 폐액발생량이 적으면서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신속 분석이 가능한 수질자동측정기를 활용하면 하천수질측정망의 자동측정 비율을 높일 수 있음 ○ 또한 하‧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는 수질TMS용 수질자동측정기를 활용하여 측정되고 있으나 이러한 자동측정기는 정밀 측정 용도로 가격이 높으며 측정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공정관리용이나 원수 및 공정 중간 단계의 모니터링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기존의 수질TMS용 수질자동측정기는 설치에 많은 공간과 비용이 필요하여 하천 수질 측정용으로 활용하기에 제약이 많음 ○ 공정 모니터링 및 관리용도로 TOC, 질산성질소, 아질산성질소 등의 수질센서는 YSI, S::CAN, Hach, in-situ, proteus, ABB, xylem사 등이 판매하고 있음. 그러나 아직 T-N, T-P측정센서는 국내외에서 개발되어 있지 않아 T-N, T-P를 포함한 센서형 복합수질자동측정기 국산화 성공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됨 ○ 효율적인 하‧폐수처리장 운영을 통한 에너지 절감, 처리공정의 합리화, 수질사고 방지 등을 위하여 다양한 하‧폐수처리시설의 수질 특성과 처리공정 상황에 대응할 수 있으면서 신속 분석이 가능하고 경제성이 높으며 유지관리성이 높은 센서형 복합수질자동측정기 개발이 필요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실시간 수질오염물질 분석 센서 국산화 ○ 하‧폐수처리공정, 하천의 다양한 수질오염물질을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는 센서 기반기술 개발 - 오염물질 수질 분석 센서 개발(항목 예시 : T-N, T-P,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인산염인 등) - 물리적, 전기화학적 및 광학적 방법을 활용한 분석 알고리즘 확립 및 센서 제조 기술 확립 □ 센서 기반 측정 대응 전처리 기술 개발 ○ 폐수 성상 및 분석 대상 항목에 따른 최적의 전처리 및 세정 개발 - T-N 등 복합물질 센서의 전처리 기술 개발(필요한 경우 저농도/고농도 범위 센서 구분) - 분석 방해요인 억제 기술(부유물, 이온, 중금속, 산화물질 등 방해물질 영향 최소화) 및 장기안정성 확보를 위한 센서 세정기술 □ 하‧폐수, 하천 수질에 따른 센서형 복합 수질자동측정기 연계 시스템 ○ 하‧폐수, 하천의 전처리장치, 수질분석센서 모듈, 통합운영프로그램 등이 구비되고 현장 여건에 맞는 센서 종류 선택이 가능한 자동측정기 개발 - 수질 성상(예시 : 정유폐수, 전자폐수, 염색폐수, 식품폐수 등)에 따른 처리공정별 분석 센서 종류 선정(TOC, T-N, T-P,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인산염인, 오일, 색도, TSS, 전기전도도, 수온 등) 및 자동측정기 구성 □ 센서형 복합 수질자동측정기 현장적용 연구 및 기술검증 ○ 하천 수질측정망 적용성 연구 및 원격 통신 네트워크 구축 ○ 하‧폐수 처리공정의 적용성 연구 및 장기안정성 및 유지관리성 확보 연구 ○ 분야별 운전매뉴얼, 유지관리 지침, 센서 선정 가이드 등 확보
기술개발 목표			□ 규격 목표 ○ 하‧폐수 처리공정, 하천 모니터링용 센서형 수질복합자동측정기 개발(T-N 센서 포함) - 현장 적용성 평가(하‧폐수 처리공정 포함 최소 3개 분야 이상, 3개월 이상, 상대정확도 20% 이하) - 현장 장기 안정성 평가(1개소, 6개월 이상, 동계포함) □ 성능 목표 ○ 국산화 대상 제품 : s::can사 질산성질소‧암모니아성질소 센서, in-situ사 인산염인 센서 대비 성능 100% 이상 ○ 국산화율 : 센서 국산화 100%(부품/소자 단위의 상세 국산화율 제시 필요) ○ 품질목표 - 수질분석 센서 : 센서의 재현성 및 정밀성 5% 이내, 분석시간 1분 이내,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도 만족 - 수질분석센서가 장착된 수질자동측정기 개발 : 제로 및 스팬 드리프트 5% 이내, 장기안정성 168시간 이상, 상대정확도 15%이하(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최종 성과물 (예시)			○ 물리적, 전기화학적 및 광학적 신속분석용 T-N 센서 포함 복합 수질 측정센서 ○ 하‧폐수 처리공정 및 하천 모니터링용 센서형 복합 수질자동측정기 ○ 하‧폐수 처리공정과 센서형 수질복합 자동측정기 연계 시스템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0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B등급 이상, 기술 인·검증 1건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경제적 성과: 사업화 매출액 10억(기여율 반영), 일자리 창출 10명(개발인력, 생산인력 등)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관련 선행연구실적, 연구시설 보유 및 현장적용시험을 위한 현장 확보방안 제시 ○ 대상 하‧폐수 처리공정 분야를 고려한 수질복합센서의 측정범위를 포함한 목표 성능에 대해 제시 ○ 공인기관의 시험방안에 대해 방안 제시(환경측정기기 구조‧성능 세부기준에 준하여 시험)

									4-6
사 업 명			물·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물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			국내산 고분자를 이용한 정수처리 UF 가압형 중공사 분리막 모듈 및 품질관리 기반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영리기업		필수참여 기관유형			영리기업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60억원 내외 (‘23년 8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3년～’25년)				1단계	36억
	2단계		2년 이내(‘26년～’27년)				2단계	24억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한 전세계적으로 물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수처리 사업에 관심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분리막 기술이 각광 받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정수처리 분리막의 제조 기술은 확보되었지만, 전량 해외에 의존하는 분리막 소재(PVDF, PSf, PES 등)를 이용하여 제조하고 있음 ○ 전세계적으로 가압형 UF/MF 중공사막 소재중 PVDF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일본(ASAHI KASEI, TORAY 등) 제품들이 많이 적용되어져 왔음 ○ 이러한 가압형 중공사막의 경우 전략물자로 구분되어 향후 수급불균형이 우려될 수 있으며, 특히 배터리 소재로도 활용되고 있는 PVDF는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면서 기존 대비 원가가 몇 배 이상 상승했음에도 향후 원료 자체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급한 대체가 필요함 ○ 분리막으로서 우수한 성능을 가질 수 있으며 국내에서 수급 가능한 범용성 고분자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수급의 안정성 및 가격경쟁력이 동시에 확보된 분리막의 개발이 필요함 ○ 제품의 신뢰도를 증진시키고 사업화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기반기술을 적극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세부개발 대상기술			□ 분리막 소재 개발 및 선정 ○ 정수처리 가압형 UF 중공사 분리막에 적용 가능한 국산 소재 선정 및 성능 개질 - 고분자 물리적, 화학적 성질 연구, UF 중공사 분리막에 적용 가능성 도출 - 산화물 및 금속물질에 대한 내항성 향상 연구 □ 국내산(국내제조) 소재를 활용한 중공사막 및 모듈 제조기술 ○ 분리막·포팅제·모듈 소재 국산화 기술 ○ 경제성이 우수한 중공사막 제조기술 개발 ○ 내오염성이 우수한 중공사막 개발 - 표면개질, 기공형태/크기 조절 또는 기타 방법등을 통하여 난분해성 유기물, 전처리 산화물등에 의한 오염 최소화 기술 확보 ○ 모듈화 기술개발 □ 생산공정 및 품질관리 요소기술 확보 연구 ○ 생산환경 및 스케일업시 발생할수 있는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 ○ 로트(LOT)별 반복성, 재현성(편차율 저감) 확보 ○ 안정성(Extractables & Leachables) 및 유효성(Integrity protocol) 확보 ○ 제품 신뢰도 증진을 위한 품질관리 기반기술 확보 □ 파일롯 현장 검증을 통한 시스템 운영기술 ○ 100㎥/일(생산수 기준) 규모 정수장 고도처리 파일롯 제작 및 운영 ○ 시스템 운영관리 매뉴얼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100㎥/일 가압형 UF/MF 중공사 분리막 파일럿 현장 6개월 이상(동절기포함) 연속데이타 확보 □ 성능목표 ○ 국산화 대상 제품 : ASAHI KASEI UNA series 성능(100% 기준) 수준 ○ 국산화율 : 분리막·포팅제·모듈 국산화 100% ○ 품질목표 - 수투과도 1,000 LMH/bar 이상, 공칭공경 0.2 ㎛ 이내 - 분리막의 파단강도: 10 MPa 이상 - CIP(Cleaning in Place, 화학세정) 후 수투과도 회복율 95%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국내산 원소재가 사용된 정수처리 가압형 UF/MF 중공사막 모듈 시제품 ○ 100㎥/d (생산수기준) 정수처리 가압형 UF/MF 중공사막 공정 시스템 ○ 정수처리 가압형 UF/MF 중공사막 파일럿 플랜트 6개월 연속 운전 운영 실적 및 표준유지관리 매뉴얼 ○ Integrity protocol 또는 표준 Integrity 가이드라인(반드시 오차 범위를 제시할 것)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0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B등급 이상, KWWA 단체표준 인증 1건 ○ 경제적 성과 : (사업화 매출액) 30억(종료후 5년이내 설계 반영 금액)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국내산 고분자의 정의는 국내에 제조시설을 갖추고 생산중인 제품을 의미 ○ 파일럿 플랜트의 원수는 강물, 호소수, 지하수, 하수 2차처리수 등 가능 ○ 최소 성과목표는 사업 전략계획서(성과목표·지표) 과기부 점검을 통해 변경

									4-7
사 업 명			물·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물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개발
과 제 명			수처리용 광촉매 합성기술 국산화 및 수처리 공정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영리기업		필수참여 기관유형			영리기업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3년 ~ ’27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4억원 내외 (’23년 6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3년 ~ ’25년)				1단계	19억원
	2단계		2년 이내(’26년 ~ ’27년)				2단계	15억원
배경 및 필요성			○ 광촉매를 활용한 고도산화공정(AOP)는 강력한 산화제인 수산화라디칼을 발생시켜 수중의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 및 병원성 미생물을 제거할 수 있는 기술임 ○ 대표적인 광촉매 소재인 이산화티타늄은 원료 및 촉매소재를 전량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어 경제무역 제재에 취약하며, 이에 따른 국산화 대체 소재의 개발이 요구됨 ○ 광촉매 소재를 수처리 공정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광촉매의 안정적인 지지체 표면 코팅 혹은 분리 기술, 광촉매 기반의 자외선 반응조 설계기술이 필요하나 국내에는 관련된 핵심기술이 부재함 ○ 미량유해물질, 난분해성물질, 악취유발 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고도산화처리를 위한 촉매/광촉매 소재, 부품 및 장치의 국산화 개발 필요 ○ 다양한 적용 분야에 적용성 향상을 위한 용수 상태에 따른 성능 예측 및 진단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전산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수처리용 광촉매 합성 및 표면처리 기술 ○ 국산 원료를 활용한 수처리용 광촉매 소재 합성 기술 - 이산화티타늄 대체 수처리용 광촉매 소재 ○ 수처리용 광촉매 적용 기술 - 고정형 또는 비고정형 광촉매의 안정적 적용 기술 - 광촉매 오염 저감 기술개발을 통한 장시간 운영 - 수처리용 광촉매 성능 평가 ○ 광촉매 소재 대량생산 공정설계 □ 광촉매 활용 광화학적 수처리 공정 반응조 설계 기술 ○ 광촉매 활용 자외선 반응조 개발 ○ 파일럿 규모 공정 운전을 통한 운영∙관리 매뉴얼 개발 □ 자외선-광촉매 고도산화처리 장치의 최적화를 위한 설계 및 성능 모니터링 전산시스템 개발 ○ 자외선-광촉매 고도산화처리 장치 센서 정보 수집용 엣지 컴퓨팅 기술개발 ○ 다수의 엣지 컴퓨터 관리용 중앙 관리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 자외선-광촉매 고도산화처리 장치 시뮬레이션 및 예측 기술개발 ○ 자외선-광촉매 고도산화처리 장치용 수치해석기반 전산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개발 목표			□ 규격 목표 ○ 100㎥/일(처리수 용량 기준) 이상 규모의 광촉매를 적용한 고도산화 장치 및 공정개발 □ 성능 목표 ○ 국산화 대상 광촉매 소재: Aeroxide P25(Evonik社) 성능(100% 기준) ○ 국산화율 : 광촉매를 적용한 고도산화 장치 국산화율 80% 이상 ○ 품질목표 - 90% 이상 수준의 오염물질 제거 성능 달성, 동일한 광조사 조건에서 유기오염물질 분해 및 미생물 불활성화 속도 비교 *유기오염물질 5종 이상, 세균, 바이러스, 항생제내성균 등 3종 이상의 생물군 *공인시험성적서 또는 공인기관 분석 결과(공인시험성적서 발급 불가 시) 제시 - 광촉매 소재 성능 지속성: 연속 운전 >100시간에서 효율 저하 10% 이내 유지 및 안정적 장기 운전을 위한 재생, 세척 또는 세정기법(파일럿 규모 검증)
최종 성과물 (예시)			○ 수처리용 국산화 광촉매 소재 ○ 처리용량 100㎥/일 이상 규모의 현장 플랜트 ○ 자외선-광촉매 고도산화 장치 설계기술 및 운영 매뉴얼 ○ 자외선-광촉매 고도산화 장치 디지털트윈 시스템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0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B등급 이상 (기술 인·검증) 1건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경제적 성과: (사업화 매출액) 8억(기여율 반영) (일자리 창출) 8명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실증플랜트 사업대상지 등 참여의향서 제출 - 부지 제공, 연구종료 후 활용, 대상 시설 제공 등 내용 포함 ○ 과제 종료 후 연계처리 시설 운영기관에 원활하게 양여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설치

5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5-1
사 업 명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
내부사업명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과 제 명		부지특이성을 고려한 지중환경 조사‧평가‧예측 기술 통합적용 및 기술 현장실증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토양·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
연구개발기간		총 2년 이내(’23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8억원 내외 (’23년 7.5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3년 ~ ’24년)		1단계	18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오염 부지특성화는 오염조사, 평가 및 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으로, 선진국에서는 오염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오염 부지 특성화를 진행하며 오염부지를 관리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정화사업장에서 정밀조사 등을 통해 오염범위 등을 산정하기는 하나, 정화사업 기간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어 구체적으로 충분하게 조사하지 못하여, 정화 후에도 오염물질이 계속하여 나타나는 문제가 발생 중임 ○ 현재 지중오염 조사는 오염물질의 지점별 농도 측정 및 평가에 국한되어 있어 오염범위 및 오염농도의 시공간적 분포 및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고, 오염물질과 매체 간 상호반응에 따른 오염물질의 특성 변화 등을 감지하기 곤란함 ○ 이를 극복하기 위해 토양·지하수 오염물질 거동모델은 국내외에서 많이 개발되었으나, 실제 오염부지 특성화에 기반한 거동모델 구축 및 검증이 수행된 경우는 미미하고 실제 정화사업장에서 실무적으로 활용가능하고 실질적인 3차원 오염물질거동모델 제시가 필요함 ○ 오염부지에 대한 정밀조사 및 부지특성화 모델에 근거한 정화사업 수행 후 오염확산 방지 등 오염현장 사후관리 등을 위해 오염거동 모델과 현장개념모델의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과제에서는 국내 정화현장에서 많이 처리 중인 TCE, PCE 등의 DNAPLs와 유류오염 물질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우선 수행하고,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금속, 질산성질소 등 무기오염물질 및 잔류유기오염물질 대상 기술개발추진이 가능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오염부지 현장조사 및 부지특성화 ○ 오염부지 확보 및 부지특성화를 위한 조사계획 수립 ○ 오염부지 특성화를 위한 조사‧평가‧예측 기술 선정기법 도출 ○ 부지 오염도 및 특성화(지중 매체 특성 등)를 위한 단위기술 통합적용 ○ 부지특성화 기반 오염부지 3D 수리지질모델 구축 □ 오염물질 거동 및 정화 효율성 평가를 위한 모델링 ○ 3D 수리지질모델 기반 3D 오염물질 거동 모델 구축 ○ 오염물질 거동 모델을 활용한 오염부지 내 오염물질 거동 평가 예측 ○ 오염정화 시나리오별 오염물질 시공간적 분포 및 정화효율 예측·평가 및 향상방안 제시 □ 오염부지 관리를 위한 현장개념모델 및 통합관리방안 구축 ○ 부지특성화 및 오염물질 거동 평가 기반 오염부지 현장개념모델(Conceptual Site Model) 수립 ○ 현장개념모델 기반 오염부지 통합관리방안 수립 - 오염부지 실시간 관측 및 시각화를 위한 오염부지의 3차원 관측망 운영 - 오염 거동 예측 및 정화 범위 산정 등 오염부지 관리 방안 수립 ○ 현장개념모델 기반 오염부지의 기술적·규제적 관리 방안 제시
기술개발 목표		○ 지질매체와 오염물질 이동경로의 3차원 수치모형 정확도 80% 이상 ○ 오염부지 내 시⦁공간적 오염도 분포 정확도 80% 이상 ※ 모든 목표는 현장 실측값 기준 ○ 현장개념모델을 적용한 오염정화 시나리오 3개 이상 제시 ○ 현장개념모델 활용 정화효율 기존공정 대비 150% 이상 향상
최종 성과물 (예시)		○ 오염부지 현장개념모델 수립 지침서 ○ 현장개념모델을 활용한 오염부지조사 지침서 ○ 현장개념모델 기반 오염물질 거동예측 및 오염정화 지침서 ○ 현장개념모델을 바탕으로 한 오염부지관리 지침서
성과목표		○ 논문순위보정영향력지수 72.5% 이상 ○ 등록특허 SMART BBB등급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부지특이성을 반영한 오염부지 2곳 이상 제안 시 우대 ○ 대상오염물질 : DNAPLs, 유류 ○ 제안서 제출시 오염부지 사전 확보 필수

						5-2
사 업 명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
내부사업명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과 제 명		오염부지 정화현장 정화효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기술 현장실증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토양·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
연구개발기간		총 2년 이내(’23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1.05억원 내외 (’23년 4.05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3년 ~ ’24년)		1단계	11.05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오염정화 현장에서 정화공정 운영시 오염물질 농도 저감량을 실시간으로 측정함으로써 계획된 운전조건에서 정상적으로 오염토양정화 진행 여부를 모니터링하여 전체 정화공정의 흐름파악과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함 ○ 현재 정화현장에서는 대부분 수동식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고가의 장비를 활용한 분석을 통해 정화효율 측정하므로 인력동원 및 분석 시간의 소요로 적기에 의사결정을 내리기 곤란한 상황임 ○ 정화효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의 경우, 국내 현장 적용 사례는 전무하고, 일부 선진국 기업에서 해외 시장에서 정화사업 진행 시 정화효율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원격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해외 상주 인력소모 및 분석 비용을 절감하고 무엇보다 정화공정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적기 의사결정이 가능하여 효율적인 정화사업을 추진중에 있음 ○ 실시간 정화효율 모니터링 시스템은 현재의 시료 채취 및 고가 기기분석의 정화효율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오염물질의 농도 저감을 알 수 있는 다양한 토양·지하수 환경 특성 인자들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경제적이고 신속한 정화효율 감시 및 정화공정의 운전관리를 가능하게 함 ○ 실시간 직·간접적인 정화효율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인자들 도출과 이들 인자들을 측정할 수 있는 모니터링체계 및 원격 통신시스템 개발, 그리고 정화현장에서 다양한 작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설계, 시공, 운영 기술별 기준 및 기술절차서 개발이 필요함 ○ 본 연구과제에서는 센서가 개발되어 있는 유류 등 유기오염물질 정화현장을 대상으로 기술개발을 우선 수행하고, 이번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중금속 등 무기오염물질 혹은 난분해성 오염물질 대상 기술개발추진이 가능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오염 정화현장 정화과정 효율평가 현장실증 체계 구축 ○ 현장실증부지 확보 - 오염 정화현장 사전 확보 및 부지특성 평가 ○ 정화과정 효율평가 - 정화효율 직접 혹은 간접 확인 인자 선정 등 평가방안 제시 - 정화 현장 실시간 정화과정 효율평가 현장실증 운영 □ 실시간 정화효율평가 측정 데이터 수집 및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현장실증 ○ 실시간 정화효율 평가 측정시스템 구축 - 실증 정화현장의 효율평가 항목에 따른 측정시스템 설치 및 데이터 수집 ○ 측정결과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실증현장 운영 □ 실시간 정화효율평가 시스템의 표준화 ○ 실시간 정화효율평가 시스템의 설계·시공·운영 기술기준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오염 정화현장 실시간 정화효율평가 측정 방안 도출 및 실증현장 검증 - 정화효율평가 효율 향상 : 소요시간 및 비용절감 각 30%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실시간 정화효율평가 방안 ○ 시스템 설계·시공·운영 기술기준 및 기술절차서
성과목표		○ 논문순위보정영향력지수 72.5% 이상 ○ 등록특허 SMART BBB등급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대상오염물질 : BTEX, 유류 등 유기오염물질 ○ 적용가능 정화기술 : 토양세정, 화학적 산화, SVE 등 모든 in-situ 정화기술 ○ 제안서 제출시 오염부지 사전 확보 필수

						5-3
사 업 명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
내부사업명		지중환경 오염·위해 대응·관리
과 제 명		지중오염물질의 거동제어 기반 원위치(in-situ) 지중추출기술 개발 및 기술 현장실증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토양·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
연구개발기간		총 2년 이내(’23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7.17억원 내외 (’23년 7.67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3년 ~ ’24년)		1단계	17.17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토양 및 지하수 내 유류 및 휘발성오염물질에 대한 원위치 처리 기술은 국내에서도 상용화된 기술이나, 일부 비교적 간단한 기술을 제외하고 대부분 해외기술을 업체에서 독자적으로 모방한 기술들로 기술개발의 수준이 높지 않음 ○ 토양증기추출법(SVE)의 경우, 실제 현장에 적용하더라도 초기에는 많은 양의 오염물질을 추출할 수 있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추출률이 지수함수적으로 감소하는 tailing effect 등이 발생하여 정화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문제점들이 발생함 ○ 또한, 토양 및 지하수 오염부지에서 하나의 원위치 공법을 적용하여 정화기준을 만족시키기가 실제적으로는 곤란하므로 다른 원위치 공법을 연계하여 적용하고자 할 때, 연계기술 개발의 경험이 부족해서 많은 비용과 환경적 부담이 가중되는 반출정화공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발생함 ○ 따라서 토양 및 지하수 내 존재하는 유류나 휘발성오염물질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국내 원위치 정화공법 개발이 필요함 ○ 특히, 지중 내에 가스상(gas phase), 액상(liquid phase), 자유상(free products)으로 존재하는 대상 오염물질들을 기준치 이하로 정화시키기 위한 multiphase 원위치 연계 공법의 적용이 필요함 ○ 또한, 기술 적용시 추출효율의 경향 분석 및 처리 한계농도를 평가하기 위한 정화과정 효율평가 체계 정립 및 설계·시공·운영 기술의 기준 개발이 필요함 ○ 이러한 정화과정 효율평가 체계 정립 및 기술기준 개발을 통해 국내외 대상오염물질의 추출효율 향상이 가능할 것임 ○ 본 기술 개발 이후 국내 미개발 관련기술과 본 기술과의 연계 활용을 위한 후속연구개발 추진이 가능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원위치 지중정화기술 현장 실증 및 정화과정 효율 평가 ○ 현장실증 오염부지 특성평가 및 적용 기술 선정기법 개발 - 지중 오염물질 거동제어 기반 정화기술 선정근거 제시 (Multi-Phase Extraction, Soil Vapor Extraction, Bioslurping, Air sparging 등) ○ 현장 실증 수행 및 정화과정 효율 검증 - 처리효율 향상 방안 제시(부지특성 반영 설계 최적화, 개선된 기술요소 등) - 정화효율 평가 지표 등 효율평가 방안 제시 - 실증 현장 운영을 통한 정화기술 효율 평가 ○ 원위치 타 정화기술과의 연계방안 제시 □ 적용기술의 시공·운영기술 기준 개발 ○ 정화기술 설계·시공·운영 기술기준 개발 - 정화설비 최적배치 방안 등 설계기준 마련 - 정화 시스템 설치와 관련된 시공 기준 도출 - 시간에 따른 정화효율 변화를 고려한 최적 운영 시나리오 도출 ○ 사후모니터링 방안 제시
기술개발 목표		○ 선정된 정화기술의 정화과정 효율평가 방안 도출 및 실증현장 정화효율 평가 - 대상 오염 추출효율 : 기존 기술 대비 200% 이상 ○ 선정 정화기술의 최적 운전 조건 도출을 위한 설계, 시공, 운영 기술기준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정화효율 평가 지표 등 효율평가 방안 ○ 정화기술의 설계·시공·운영 기술기준 및 기술절차서 ○ 정화완료 검증 방법 및 사후모니터링 방안
성과목표		○ 논문순위보정영향력지수 72.5% 이상 ○ 등록특허 SMART BBB등급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대상 오염물질 : 유류, 기타 휘발성 오염물질 등 ○ 제안서 제출시 오염부지 사전 확보 필수

						5-4
사 업 명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
내부사업명		지중환경 오염·위해 대응·관리
과 제 명		지중유기오염물질 원위치(in-situ) 정화기술 현장실증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토양·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
연구개발기간		총 2년 이내(’23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2억원 내외 (’23년 7.5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3년 ~ ’24년)		1단계	22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2018년부터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실용화 수준의 과제(공공활용 과제 포함)는 약 40여건이며 상당수는 현장적용을 통해 실증화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됨 ○ 특히, 유기오염물질로 오염된 부지의 오염물질 확산방지 및 고도정화기술이 많이 개발되었으나, 현장적용성에 대한 평가는 미미함 ○ 실험실과 파일럿 규모에서 검증된 우수한 유기오염물질 지중정화기술을 현장규모로 검증하고(개별 또는 융합 실증화공정), 국내 정화현장의 특수성(오염특성, 현장여건, 정화목표/기간, 관련 법규 등)을 반영한 정화효율평가 방안 및 설계·시공·운영 기술기준의 정립이 필요함 ○ 우리나라 토양 및 지하수 기술개발수준이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실용화 기초기술들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실증화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있는 선도 처리기술 개발로 발전할 것임 ○ 본 연구과제에서는 국내 정화시장에서 상당수를 차지하는 지중유기오염물질(BTEX, TPHs, TCE/PCE)을 우선 대상으로 실증화기술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처리가 곤란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등 난분해성 유기오염물질 대상의 실증화기술개발이 가능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지중유기오염물질 오염부지(단일 혹은 복합) 처리공정의 최적 운영방안 도출 ○ 오염특성 등이 사전 조사된 실제 오염부지 확보 및 추가 현장조사 ○ 확산방지 또는 오염정화를 위해 기개발된 실용화(TRL 5,6단계) 수준의 지중정화기술 현장적용(개별 또는 융합공정의 설계·시공·운영기술 적용) ○ 처리공정의 장기운전을 통한 성능테스트 및 최적 운영방안 도출 □ 지중정화기술의 현장 적용결과 평가 및 기술기준 개발 ○ 지중정화기술 적용에 따른 유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및 정화효율 평가 ○ 1차년도 제시된 설계·시공·운영 방안과 2차년도 적용 결과와의 비교분석 ○ 현장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중정화기술의 설계·시공·운영 기술기준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오염부지 및 개발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TRL 7단계 이상의 지중정화기술 확보 및 검증자료 제시 ○ 현장 오염물질 제거효율: 기존 기술 대비 200% 이상 향상
최종 성과물 (예시)		○ 오염확산방지 또는 오염정화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설계/시공/운영 기술절차서 * 유사 정화기술의 타 오염부지 또는 해당오염부지 적용 사례와의 상세 비교분석 결과 제시 ○ 오염부지 조사결과서, 적용기술의 현장 적용성 평가서, 실증규모 현장 적용에 따른 최초 계획과의 비교분석 보고서 등
성과목표		○ 논문순위 보정 영향력 지수 72.5% 이상 ○ 등록특허 SMART BBB등급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대상오염물질: 지중유기오염물질(BTEX, TPHs, TCE/PCE) ○ 고도화/현장실증 적용 기술: TRL 5,6단계 수준이 확보된 지중정화기술 ※ 환경부 지원 실용화기술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우대 ○ 제안서 제출 시 지중유기오염물질 오염부지 사전 확보 필수

						5-5
사 업 명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
내부사업명		지중환경 오염·위해 대응·관리
과 제 명		지중무기오염물질 원위치(in-situ) 정화기술 현장실증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토양·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
연구개발기간		총 2년 이내(’23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2억원 내외 (’23년 7.5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3년 ~ ’24년)		1단계	22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2018년부터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실용화 수준의 과제(공공활용 과제 포함)는 약 40여건이며 상당수는 현장적용을 통해 실증화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됨 ○ 특히, 무기오염물질로 오염된 부지의 오염물질 확산방지 및 고도정화기술이 많이 개발되었으나, 현장적용성에 대한 평가는 미미함 ○ 실험실과 파일럿 규모에서 검증된 우수한 무기오염물질 지중정화기술을 현장규모로 검증하고(개별 또는 융합 실증화공정), 국내 정화현장의 특수성(오염특성, 현장여건, 정화목표/기간, 관련 법규 등)을 반영한 정화효율평가 방안 및 설계·시공·운영 기술기준의 정립이 필요함 ○ 우리나라 토양 및 지하수 기술개발수준이 선진국과 큰 차이가 없음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된 실용화 기초기술들을 이용하여 혁신적인 실증화 기술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를 통해 세계적으로도 경쟁력있는 선도 처리기술 개발로 발전할 것임 ○ 본 연구과제에서는 다양한 처리기술이 실용화수준에서 개발된 지중무기오염물질(질산성질소, 중금속)을 우선 대상으로 실증화기술개발을 추진하며, 향후 수은, 라돈, 우라늄과 같은 오염물질처리를 위한 원위치 실증화기술개발이 가능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지중무기오염물질 오염부지(단일 혹은 복합) 처리공정의 최적 운영방안 도출 ○ 오염특성 등이 사전 조사된 실제 오염부지 확보 및 추가 현장조사 ○ 확산방지 또는 오염정화를 위해 기개발된 실용화(TRL 5,6단계) 수준의 지중정화기술 현장적용(개별 또는 융합공정의 설계/시공/운영기술 적용) ○ 처리공정의 장기운전을 통한 성능테스트 및 최적 운영방안 도출 □ 지중정화기술의 현장 적용결과 평가 및 기술기준 개발 ○ 지중정화기술 적용에 따른 무기오염물질 저감 효과 및 정화기준 만족여부 평가 ○ 1차년도 제시된 설계/시공/운영 방안과 2차년도 적용 결과와의 비교분석 ○ 현장 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한 지중정화기술의 설계/시공/운영 기술기준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오염부지 및 개발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TRL 7단계 이상의 지중정화기술 확보 및 검증자료 제시 ○ 현장 오염물질 제거효율: 기존 기술 대비 200% 이상 향상
최종 성과물 (예시)		○ 오염확산방지, 오염정화 고도화 기술의 현장 적용을 위한 설계/시공/운영 기술절차서 * 유사 정화기술의 타 오염부지 또는 해당오염부지 적용 사례와의 상세 비교분석 결과 제시 ○ 오염부지 조사결과서, 적용기술의 현장 적용성 평가서, 실증규모 현장 적용에 따른 최초 계획과의 비교분석 보고서 등
성과목표		○ 논문순위 보정 영향력 지수 72.5% 이상 ○ 등록특허 SMART BBB등급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대상오염물질: 지중무기오염물질(질산성질소, 중금속) ○ 고도화/현장실증 적용 기술: TRL 5,6단계 수준이 확보된 지중정화기술 ※ 환경부 지원 실용화기술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우대 ○ 제안서 제출 시 지중무기오염물질 오염부지 사전 확보 필수

						5-6
사 업 명		지중환경 오염‧위해관리 기술개발
내부사업명		지중환경 오염·위해 대응·관리
과 제 명		오염부지 특이적 정화공법 설계 및 기술 현장실증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토양·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체
연구개발기간		총 2년 이내(’23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2.78억원 내외 (’23년 5.34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3년 ~ ’24년)		1단계	22.79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지난 5년간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을 통해 오염부지 특성화기술, 오염물질에 대한 분석 및 거동해석 기술, 오염물질 농도 저감을 위한 단위 정화기술, 모니터링 기술 등 다양한 요소기술들을 개발하였고, 일부 기술은 실증화되었음 ○ 한편, 지중오염부지는 비가시적 특성 및 매체와 오염물질의 복잡한 지구화학적 반응 등으로 시공간적인 비균질성 및 이방성이 존재하므로 특성화 및 오염정화 기준을 만족시키기 곤란함 ○ 따라서 이러한 오염부지 및 오염물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오염부지의 위해성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단위기술을 융합하고 통합하여 실제 오염부지에서 이들 개별기술의 장점들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국내는 법적인 기준 만족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굴착 후 정화기술 및 이미 상용화되어 적용사례가 많은 소수의 특정기술들만 활용되고 있음 ○ 본 자유공모 과제를 통해서 정부에서 지원한 기술개발 결과 및 연구기관에서 자체 보유한 기술들을 접목하여 복잡한 오염부지의 오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융합형 혁신 기술을 개발코자 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본 과제는 오염이 확인된 부지의 정화에 적합한 정화공법을 과제신청자가 직접 제안하고, 이를 설계, 시공, 운영함으로써 해당 공법을 실증하는 자유공모 과제임 ○ 기존 환경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되었거나 혹은 기관에서 보유한 실용화(TRL 5단계 이하) 또는 실증화 수준(TRL 6단계 이상)의 오염부지 특성 조사기술, 정화 기술, 모니터링 기술을 통합 활용하여, 대상 오염부지의 지화학적, 수리지질학적 특성과 오염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정화공법을 제안하고 실증
기술개발 목표		○ 통합공정을 적용하여 해당오염물질 제거효율 : 기존기술 대비 200% 이상 ○ 적용된 통합공정의 환경성*을 기존공정 대비 30% 이상 저감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산화탄소 배출량, 에너지 사용량, 미세먼지 발생량 등)
최종 성과물 (예시)		○ 해당 정화공법의 설계, 시공, 운영관리에 관한 기술 절차서
성과목표		○ 논문순위보정영향력지수 72.5% 이상 ○ 등록특허 SMART BBB 등급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과제 제안 시 실증연구 대상부지 확보 필요 ○ 기술의 융복합 공정 제안 시 우대(실용-실용, 실용-실증, 실증-실증기술 등) ○ 과제기획 및 기술개발에 수요자(시민 등)가 참여하는 Living Lab 기술개발 우대

6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사업

									6-1
사 업 명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사업
내부사업명			물순환 DNA 구축 및 가뭄대응능력평가
과 제 명			물부족 피해분석 및 물공급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기술 개발과 활용방안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3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4.32억원 내외 (’23년 6.01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3년 ~ ’24년)				1단계	12.11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2.21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가뭄 발생빈도는 과거 97년(1904~2000)간 35회 0.36회/년에 비해 최근 17년(2000~2016) 간 11회 0.64회/년으로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추세 ○ 기후변화로 인해 물부족 피해 빈도와 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효율적인 정책 수립 필요 ○ 물부족의 사회경제적 피해에 대한 경제적 계량 모호성 등으로 물부족 원인별 피해의 정량화에 따른 직간접 피해 금액 산정 기준과 피해조사 시행방안의 부재 ○ 기존의 연구는 가뭄피해에 대한 보상사례를 기준으로 물 공급의 경제적 가치 평가이며, 편익 측면에서 물공급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로, 주민고충피해액 추정 사례(국토연, 2015) 등 관련 연구 미흡 ○ 물부족의 사회·경제적 피해의 경제적 계량 모호성 등으로 「자연재해법」에 따른 가뭄 원인별 피해액의 정량화에 따른 직간접 피해 금액 산정 기준 및 「수자원법」에 따른 가뭄상황조사 중 가뭄 피해조사 시행방안의 부재 ○ 물부족의 장기적, 광범위적 및 점진적 확산 특성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 사회/경제적 가치의 환산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물 공급의 경제적 가치 평가를 통한 물부족 대응 물관리 기술 개발 마련 ○ 기후변화로 인한 물부족 피해 빈도 및 규모가 변화함에 따라, 물부족 피해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위해서는 수자원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 정립 방향 제시가 필요 ○ 물부족 피해저감 사업의 경제성 평가기법 확보를 통해 예산투입 의사결정을 지원함으로써 물부족 대응 정책의 실행력 확보
세부개발 대상기술			□ 물부족의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기법 개발 및 적용성 검토 ○ 물부족 피해 정의, 피해 단계설정 및 피해 분석 기준 개발 ○ 자료분석기법을 통한 사회경제적 주요 분야별 핵심 물부족피해 분석 항목 도출 ○ 물부족 피해 분야, 단계 및 유형화를 위한 지표 설정 ○ 물부족에 따른 사회/경제적 피해 분석 기법(안) 개발 및 적용(테스트베드 기반) □ 물부족 피해 및 생활·공업·농업용수 등의 최적활용방안 검토 ○ 물부족 피해 영향 분석기법 개발 및 유형별/분야별 물부족 피해 분석 ○ 자료분석기법을 활용한 사회경제적 주요 분야별 물부족 피해 영향인자 도출 및 피해 유형별 핵심 평가 인자 도출 ○ 물부족 피해 유형 군집분석 및 피해 유형별 최적 물 공급 시나리오(안) 개발 ○ 물부족 시 용수(농업·생활·공업용수 등) 간 용도 전환 방안 검토 ○ 물부족 피해 및 영향 분석 체계화, 정량화를 위한 기법 적용 방안 개발 □ 물부족 시 물공급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기술 개발 ○ 물부족 시 용도별 물 공급의 사회경제적 평가기법(안) 개발 및 적용(테스트 베드 기반) ○ 공급되는 물의 용도별(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환경용수, 중수 등) 사회경제적 가치 추정 기술 개발 및 용수 회귀율 검토 ○ 물부족 지역의 용수공급 시나리오 기반 공급 부족별 피해 유형 분석 및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 미래 환경(기후, 토지이용 및 인구 변화 등) 변화를 고려한 물 공급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기술 개발 및 취약성평가 기법 개발
기술개발 목표			□ 1단계 목표 ○ 물부족 피해 단계별 분석 기술 개발(피해면적(액)) ○ 물부족 시 용수 간 용도 전환 등을 통한 효율적 활용 방안 검토 ○ 물부족 시 용도별 물공급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기술 개발 □ 2단계 목표 ○ 개발된 분석/가치추정 기술을 활용한 테스트베드 중심의 현장적용 - 물부족 피해 유형별 테스트베드 선정지역/연구규모 제안 및 기술적용 ○ 상습 물부족 지구의 물부족 피해 완화를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응 방안 제시 ○ 물부족 시, 사회경제적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유역별/용도별 최적의 물 공급 방안 제시 - 물부족 시 용수 간 용도 전환 등을 통한 효율적 활용 방안 개발 ○ 물부족 시, 국민의 사회/경제적 가뭄 피해 체감 완화 방안 제시
최종 성과물 (예시)			○ 물부족 피해 및 물공급의 사회/경제적 가치평가 기술 운용을 위한 플랫폼 ○ 물부족 피해 및 영향 정량화를 위한 피해 추정기법 ○ 물부족 피해정보 체계화 및 표준화 방안 ○ 물공급(생활, 공업, 농업, 환경용수 등)의 경제적 가치 평가 기술 ○ 환경부 가뭄상황조사 시행방안(지침, 매뉴얼) 개선(2건 이상) ○ 물부족 피해 및 물공급 가치평가 기반 물부족 대응 방안 제시
성과목표			○ 정책활용도 2건 이상 ○ 현장 적용 1건 이상(물부족 피해 유형별)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B등급 이상 등록 ○ 논문 :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50 이상 논문 게재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개발기술의 수요처에 실용화 기반구축 및 현장적용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약 필요(정책활용을 위한 정책부서와의 협의 병행) ○ 연구 개발시 매뉴얼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수요기관(홍수통제소, K-water 국가가뭄정보센터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 진행 및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연계 필요 ○ 선정시, 가뭄대응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해당 기술의 성과물(데이터 등)을 ‘물순환 DNA 및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플랫폼 구축’의 요소 기술로 활용하기 위한 협의 필요

									6-2
사 업 명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사업
내부사업명			가뭄규모별 물배분 최적화 기술
과 제 명			수자원 시설 연계운영 기반의 물부족 규모별 비상대응 체계 구축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3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43.60억원 내외 (’23년 9.12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3년 ~ ’24년)				1단계	21.77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21.83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물부족은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지역에 피해를 일으키는 수재해로써,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공급 차질 시, 막대한 사회·경제적 피해로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가뭄 전망에 따른 효과적인 대비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22년 남부지방에 심각한 가뭄으로 인해, 여수 산업단지에 물공급 차질이 예상되어, 하천유지용수 감소 등 단계적 용수공급 대책이 시행됨 ○ 수자원시스템 해석 기반의 물공급계획, 시민참여,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분석 절차 미흡으로 효과적인 의사결정에 어려움 ○ 국내에서는 댐보연계운영위원회를 통해 유역별 물공급 체계를 검토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물공급 우선순위 결정 및 제한급수에 대응하기 위한 의사결정 기술 미흡 ○ 물부족으로 인한 제한급수 상황 시 용수공급 조정, 물공급 우선순위 결정 등 댐보 연계 운영계획에서 요구되는 물공급 전망 정보 기반의 의사결정지원 체계 필요 ○ 가상의 물부족 대응 체계 구축을 통하여 정부, 물관리유관기관, 지자체, 국민들을 대상으로 물부족 시 의사결정 과정의 공감대 확보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 대응체계 마련 필요 ○ 우리나라 물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물부족 발생 전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체계 마련과 합리적이고 회복력 높은 물부족 관리 정책 구현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물부족 대응 모의를 위한 최적모형의 선정 및 물부족 규모별 물공급 비상대응 체계 구축 ○ 유역별 물부족 대응 모의를 위한 수자원 시스템 해석 모형의 선정 및 구축 - 수계를 넘나드는 지역에서 물부족 발생시 대책 및 갈등 해소를 위해, 댐용수 배분 및 하천수 허가 구조의 평가와 배분 원칙의 설정 - 댐 모의 운영을 포함하여 물공급의 동적 특성을 연계할 수 있는 수자원 시스템 해석 모형 제시 및 구축 ○ 물부족 규모를 고려한 물공급 비상대응(제한급수 단계 설정 포함) 체계 구축 - 가뭄(기상·수문·사회학적 가뭄 등) 단계별 예상 문제점 및 대응방안 검토·제시 - 국내외 물부족에 따른 제한급수 단계 및 대응 체계 분석 - 물부족 대비 제한급수 시 적용대상, 유형 및 절차 정의 - 물관리 기관(환경부, 수자원공사, 지자체 등)별 역할*에 따른 물부족 대비 비상대응 방식 및 가뭄단계별 물공급 조정기준 검토 * 수자원 운영 체계와 시설 운영(고장/파손 등) 고려한 물부족 대응 방식 검토 □ 물부족 규모별 물공급 비상대응을 위한 공유비전모델*의 개발 *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독려하는 참여형 의사결정 방식 중 하나인 비전공유계획의 핵심요소 ○ 물부족 비상대응을 위한 공유비전모델 검토 개발 - 수자원 시스템 해석 모형과 연계한 공유비전모델 개발 - 물부족 대응 제한급수 단계별 물공급 모의를 위한 공유비전모델 개발 ○ 물부족 비상대응을 위한 공유비전모델 구축 및 활용 기반 구축 - 공유비전모델 기반, (現)물 공급체계에서 물부족 규모(제한급수 단계)별 최적의 물공급 시나리오 개발·평가 - 수자원 시스템 해석 모형과 연계한 공유비전모델 구축과 이를 활용한 물사용 주체별·용수별 제한급수 조정방안 및 평가 기술 개발 □ 물부족 비상대응을 위한 제한급수 단계별 시나리오 및 프로토콜 개발 ○ 물부족 비상대응을 위한 물 부족 시나리오 개발 - 유역별 물공급 비상대응을 위한 물수급 중심의 물부족 단계 정의 - 유역별 물공급 비상대응을 위한 물부족(제한급수) 시나리오 개발 - 비상수원(수력발전용댐/농업용저수지/유역외 물이동/지하수/하천수 등)과 연계한 물부족 비상대응 시나리오 개발 - 이해당사자간 갈등 최소화를 위한, 공유비전모델과 상호 연계(피드백 포함) 가능한 대안도출 기준 및 합리적 조정방안 개발 ○ 물부족 비상대응 프로토콜 개발 및 결과 평가체계 수립 - 공유비전모델 및 시나리오 기반의 물부족 대응 비상대응 프로토콜 개발 - 최적화 기반의 물부족 대응 비상대응 프로토콜 개발 - 물부족 대응 비상대응 결과 평가체계 수립
기술개발 목표			□ 1단계 목표 ○ 수자원 시스템 해석 모형과 연계한 공유비전모델 개발 및 구축 ○ 물부족 대응 비상대응 프로토콜 개발 및 결과 평가체계 수립 ○ 공유비전모델의 평가를 위한 영섬유역(대권역 1건)의 테스트베드 적용 및 물공급 비상대응 체계 구축 □ 2단계 목표 ○ 물부족 규모(빈도)를 고려한 물공급 비상대응 체계 구축 - 테스트베드 지역 제안(대권역 1건) ○ 수자원 시스템 해석 모형과 연계한 공유비전모델 구축을 통해 물사용주체 및 용수공급 형태*별 제한급수/용수공급 조정 방안 및 기준 제시 * 유역의 수문기상/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공업/농업/환경 용수의 제한급수 조정 비율·원칙 등의 제시를 목표로 함 ○ 댐보연계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제한급수기준 및 용수공급조정기준 제시* * 분기별 댐보연계운영위원회에 반영 가능한 수준 및 항목 제시 ○ 물 부족 규모별 비상대응 체계 도입을 통한 제한급수 기간 단축 가능 목표 제시·평가 * 목표 지표는 과거 제한급수 기간을 평가한 후 목표를 평가
최종 성과물 (예시)			○ 수자원시스템 해석모형 연계 공유비전모델 기반의 물부족 비상대응 플랫폼 개발 ○ 물부족 규모별 제한급수 우선순위 평가 체계 및 물부족 대응 비상프로토콜 제시 ○ 물부족 발생 시 물사용 주체별·용수별 제한급수/용수공급조정 방안 및 기준 제시
성과목표			○ 정책 활용 : 1건 이상 ○ 현장적용 : 단계별 대권역 1건 이상(총 2건 이상, 권역별 전체 지역)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B등급 이상 등록 ○ 논문 :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50 이상 논문 게재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실수요처인 환경부 4대강 홍수통제소의 갈수예보 및 댐보연계운영협의회에 정책적 활용을 위한 기술위원회 구성 및 상호협력방안 구축 필요 ○ 현재 물부족 대응에 적용되는 기준* 등을 활용한 시나리오 개발 필요 * 댐과 보 등의 연계 운영규정, 하천수조정협의회 운영세칙, 가뭄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댐용수 공급 조정기준 등 ○ 가뭄 대응능력 분석 시 가뭄내역사업들과 연계하여 진행 필요. 특히, 물수급 분석 및 체계는 14-1(물순환 DNA 및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플랫폼 구축) 과제와 연계한 진행 필요 ○ 개발기술의 수요처에 실용화 기반구축 및 현장적용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약 필요(정책활용을 위한 정책부서와의 협의 병행) ○ 과제 종료 후에도 성과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 기존 정부에서 수립하였거나 추진한 관련 기술개발 및 국가계획과의 차별성 제시 필요

7	기후위기 대응 홍수 방어능력 혁신기술 개발사업

									7-1
사 업 명			기후위기 대응 홍수 방어능력 혁신기술 개발사업
내부사업명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기술 개발
과 제 명			유역 특성을 반영한 홍수 대응 최적화 기술 및 효과분석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3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43.5억원 내외 (’23년 11.6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3년 ~ ’24년)				1단계	23.2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20.3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피해에 대응가능한 유역차원의 홍수관리 방안 도입 필요 ○ 현행 치수정책은 일정 빈도의 계획홍수량*을 방어하기 위해 제방 증고, 준설 등과 같은 하천 위주의 구조적 홍수방어 대책 위주로 진행되고 있으나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량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제방증고 필요(levee paradox) * 기본홍수량(설계빈도의 강우발생시 유역에서 발생하는 첨두홍수량) 중에서 댐과 강변저류지 등의 유역분담량을 제외한 하천에서 부담하는 홍수량 ○ 2020년과 2022년에 발생한 홍수피해*는 제방증고의 획일적 홍수방어 대책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개별 유역의 특성을 반영한 홍수방어 기법 개발 필요 * (사례1) 2020년 8월 홍수시에 유역 시설(댐)과 하류 하천의 홍수량의 시공간적 불일치로 피해 가중, (사례2) 2022년 8월, 서울에서 발생한 홍수는 도심지 내수배제 불량(관악, 동작, 서초, 강남 등)과 외수범람(도림천) 위험 혼재, (사례3) 2022년 9월(태풍 한남노), 포항 냉천 범람에 따른 인명 피해 등 □ 유역차원의 홍수량 최적 배분을 위한 기법 개발 필요 ○ 국내외의 연구는 유역 내의 홍수량 저감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한 구조적 대책* 및 정책적 방향에 대한 연구** 위주로 진행 * 일본의 지하방수로 (수도권 외곽방수로), 대규모 유수지 (간다가와 지하조절지, 와타라세 유수지) 등 유역저류시설에 대한 연구, 중국의 스폰지시티 프로젝트( 2015년부터 도시 물순환 재설계를 통한 홍수 대응 사업) 등 ** 홍수유역분담제 시행을 위한 홍수총량제도 도입검토 관련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원, 2020) ○ 동 사업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개별 홍수량 저감 시설의 최적 연계 등의 비구조적 대책 연구개발을 통해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피해 저감 기술의 국제적 선도 국가로서의 위상 제고
세부개발 대상기술			□ 유역별 지점/공간 자료를 이용한 댐·하천 등 최적 홍수량 배분 기법 개발 ○ 지역별 홍수피해 유형화* 및 유형별 홍수위험도와 취약지역 평가기법 개발 * 홍수피해를 야기하는 외력(강우양상 등)과 대응능력인 내력(도시/농촌 등 지역특성 등)을 구분하여 유형화 ○ 빅데이터, AI를 이용한 미계측 유역의 홍수량 자동 산정 기법 개발 ○ 정형*/비정형** 자료를 활용한 유역별 홍수량 자동 산정 기술 개발 * 정해 놓은 형식과 구조에 따라 저장되도록 구성된 자료(예, 스프레드시트 자료, CSV자료 등) ** 정해진 구조가 없이 정형화되지 않은 자료(예, 동영상 파이르 오디오 파일, 사진, 메일 본분 등) ○ 계획/초과빈도별 홍수량 산정 및 홍수피해 범위 예측시스템 개발 ○ 유역 특성을 반영한 홍수량 최적 배분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개발 □ 하천 홍수위 저감을 위한 인접 유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 최적 운영방안 결정기법 개발 * 우수유출저감시설을 통하여 하천으로 홍수량을 배제하는 유역 단위를 의미 ** 배수펌프장(도시유역)과 농업용수 배수문(국가하천 수문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과 연계)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우수유출저감시설을 고려하여 적정 시설 선정 필요 ○ 인접 유역간 홍수영향 파악을 위한 내외수* 연계 홍수 전파 해석 기법 개발 * 내수(도시 등의 침수)와 외수(월류 등 하천수위 해석)는 각각 “지능형 정보기술 기반 고정밀 도시홍수 해석 및 예측기술 개발”, 외수는 “이상홍수 대응을 위한 홍수방어시설 초연결 최적운영기술 개발”과 연계 ○ 유역간 홍수상황을 고려한 유역별 방류 의사결정 프레임워크 개발 □ 중권역* 단위 시범 적용 및 정부정책과 연계한 전국확대 계획 수립 * 규모가 큰 자연하천이 공공수역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상류 집수구역을 의미(117개 권역으로 구성) ○ 인접하는 2개 이상의 중권역을 대상으로 개발 기술의 시범 적용 ○ 전국을 대상으로 2026년 구축을 목표로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플랫폼 구축”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구체적 프레임워크 개발
기술개발 목표			[1단계 목표] □ 유역 특성을 반영한 홍수량 최적 배분 방안 검토 ○ 원격탐사자료 등 정형 및 비정형 자료를 활용한 유역홍수량 산정 오차 저감을 위한 유역별 홍수량 산정 모형 개발 ○ 최적 홍수 배분을 통한 유역 홍수량 저감 방안 제시(지역·시설별 홍수량 할당제 등)·평가 * 현상태의 실측값을 baseline으로 최적배분에 따른 저감은 시나리오 기반으로 분석 □ 유역간 홍수상황을 고려한 유역별 방류 방안 검토 ○ 첨두값과 도달시간 오차 저감을 위한 하천 홍수위 산정 부정류 모형 개발 ○ 인접 유역간 홍수영향 파악을 위한 내외수 연계 홍수 평가모형 개발 [2단계 목표] □ 1단계 개발기술의 시범 적용 및 유역 차원의 홍수량 부담 기법 검토 ○ 다양한 홍수량 배제 단위 유역*이 포함된 인접 2개 중권역 대상 기술 적용 * 홍수피해 특성으로 유형화된 유역 70% 이상 포함 □ 환경부에서 진행 중인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플랫폼 구축”사업과의 연계방안 마련 ○ 2026년 구축 예정인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플랫폼”에 반영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
최종 성과물 (예시)			□ 유역별 지점/공간 자료를 이용한 최적 홍수량 배분 기법 개발 ○ 빅데이터, AI를 이용한 홍수량 자동 산정 시스템 ○ 설계 및 초과 빈도별 예상피해액이 포함된 유형별 홍수위험도 평가기법 개발 ○ 유역별 지점/공간 자료를 이용한 홍수량 산정 및 배분 시스템 및 시범적용 □ 하천 홍수위 저감을 위한 인접 유역별 우수유출저감시설 최적 운영방안 결정기법 개발 ○ 유역 유출의 부정류 특성을 반영한 하천홍수위 산정 모형 개발 ○ 인접 유역 간 홍수 영향 파악을 위한 중권역 규모 홍수영향 평가 시스템 및 시범 적용·평가 □ 최적 운영방안의 효과 분석이 가능한 프레임 워크의 시범적용(2개 중권역) ○ 유역 차원의 최적 홍수량 배분과 우수유출저감시설 연계운영 효과를 과학적이고 직관적으로 파악할수 있는 프레임 워크의 시범 운영
성과목표			○ 정책활용 : 2건 이상 ○ 현장적용 : 2개 중권역이 포함된 적용 1건 이상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B등급 이상 등록 ○ 논문 :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50 이상 논문 게재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환경부 위성자료 등 연계 활용 및 AI 홍수예보 통합플랫폼(~‘23), 국가하천 수문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25), 댐-하천 디지털 물관리 플랫폼(~’27) 연계를 위한 자료(데이터 구조 모델) 등을 고려한 기술개발 연계성 확보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정책활용을 위해 수요기관(홍수통제소,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대상유역 선정 등 연구개발 방향을 수정 및 보완 ○ 매뉴얼,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등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수요기관(홍수통제소, 지자체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 진행을 통해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연구수행 과정에서 동사업 중 기수행 중인 과제(‘①자연성기반기술을 활용한 홍수 피해저감 및 완충 기술 개발’, ‘②이상홍수 대응을 위한 홍수방어시설 초연결 최적운영기술 개발 과제’ 등과 협의 및 연구내용 공유를 통한 연구결과의 연계 여부 검토 ○ 최종 성과물에 대한 성능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담당기관 활용 공문 등 가능)

									7-2
사 업 명			기후위기 대응 홍수 방어능력 혁신기술 개발사업
내부사업명			DNA기반 리질리언스 확보를 통한 도시홍수 대응능력 강화기술 개발
과 제 명			Blue-Green-Grey 인프라의 도시홍수 방어능력/회복탄력성 평가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3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66.88억원 내외 (’23년 16.70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3년 ~ ’24년)				1단계	34.40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32.48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하천중심의 이·치수 관리 차원에서 수재해에 건전한 도시 재편을 위해 물(Blue)-환경(Green)-도시(Grey)의 연계 기술 개발 필요 ※ Blue는 하천에 유입되는 강우, 우수, 하수 등을, Green 인프라는 물, 토지, 식생 등을 활용한 자연친화적 ‘녹색’ 기반시설을, Grey 인프라는 기존의 강재, 콘크리트 등을 이용한 도심지 ‘회색’ 기반시설을 의미함 ○ UN은 ‘효율적 국토 관리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과 습지 활용 생태계 서비스와 자연성기반기술(Nature-based Solutions, NbS)의 확대’ 추진 ○ 5대 기본방향 중 “탄소흡수 수단 강화”는 그린인프라와 같은 산림경영활동을 통해 흡수 능력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그린인프라의 활용은 정책방향과 부합 ○ 기후변화에 따라 복합화 및 대형화되는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홍수방어 기반시설의 성능평가를 통한 외수범람·내수침수로부터의 안전성과 대응측면의 회복력 확보 필요 ○ 서울시는 2022년 8월 침수피해 이후 ‘대심도 빗물 터널’ 조성사업 등을 추진 ○ 홍수방어시설의 신규설치 및 운영 최적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홍수방어시설의 정확한 성능평가 결과가 필요하나, 현재 평가를 위한 기술개발이 부재 ○ 이상홍수 대응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홍수방어시설의 정확한 홍수방어 능력을 산정하기 위한 평가기술 개발이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홍수방어 인프라의 방어능력 평가기술 개발 ○ 홍수방어 인프라별 방어능력 정의 및 평가요소 도출 ○ 홍수방어 인프라의 방어능력 평가기술 개발(수리모형실험 → 실규모 Pilot 실험 → 기존기술 기반의 현장계측 시행) □ 홍수방어 인프라의 회복탄력성 평가기술 개발 ○ 홍수방어 인프라별 회복탄력성 정의 및 평가요소 도출 ○ 우수관 및 하수관/배수펌프장/저류지/홍수조절지의 회복탄력성 평가기술 개발 □ 홍수방어 인프라의 도시홍수 대응능력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정립 ○ 우수관 및 하수관/배수펌프장/저류지/홍수조절지 유량측정 및 모니터링 기술 체계 정립 □ 홍수 방어기작에 따른 시설물별 침수방어 및 회복 성능곡선 개발 ○ 도시홍수 방어관점에서 Blue-Green-Grey 시설의 분류 ○ Blue-Green-Grey 시설의 홍수방어 성능 정의 ○ 도시특성(지형, 강우패턴 등)에 따른 시설별 침수방어 성능곡선 개발 ○ 도시 인프라 구성에 따른 시설별 침수회복 성과곡선 개발 ○ 홍수방어 인프라의 홍수방어 성능목표 제시
기술개발 목표			[1단계 목표] □ 홍수방어 인프라의 방어능력 및 기술기준 제시 ○ 단계별 실험 및 현장 적용을 통한 홍수방어 인프라의 방어능력 평가기술 개발 (수리모형실험 → 실규모 Pilot 실험 → 기존기술 기반의 현장계측 시행) □ 홍수방어 인프라의 회복탄력성 평가기술 개발 ○ 우수관 및 하수관/배수펌프장/저류지/홍수조절지의 회복탄력성 평가기술 개발 (평가항목 구축 및 평가 방안 작성) [2단계 목표] □ 홍수방어 인프라의 도시홍수 대응능력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정립 ○ 우수관 및 하수관/배수펌프장/저류지/홍수조절지 유량측정 및 모니터링 기술 체계 마련 및 대응능력평가 체계 정립 (각 인프라별 검증 시설 5개소) □ 홍수 방어기작에 따른 시설물별 침수방어 및 회복 성능곡선 개발 ○ 도시홍수 방어관점에서 Blue-Green-Grey 시설의 분류 (특성에 따른 분류체계) ○ 도시특성(지형, 강우패턴 등)에 따른 시설별 침수방어 성능곡선 제시 ○ 도시 인프라 구성에 따른 시설별 침수회복 성과곡선 제시 ○ 홍수방어 인프라의 홍수방어 성능목표 제시
최종 성과물 (예시)			□ 홍수방어 인프라의 방어능력/회복탄력성 평가를 위한 평가 및 기술기준 제시 ○ 데이터 유형별 시설물 방어능력 평가체계 구축방안 개발 ○ 시설물 유형별 회복탄력성 평가체계 구축방안 개발 □ 홍수방어 인프라의 도시홍수 대응능력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정립 ○ 홍수 방어능력 및 회복탄력성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방안 개발 ○ 인프라의 홍수 방어능력 및 회복탄력성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홍수 방어기작에 따른 시설물별 침수방어 및 회복 성능곡선 플랫폼 개발 ○ 시설별 침수방어 성능곡선 도출방안 개발 ○ 시설별 침수회복 성과곡선 도출방안 개발 ○ 홍수 방어시설별 기작에 따른 시설물별 침수방어 및 회복 성능곡선 제시 ○ 홍수방어 인프라의 홍수방어 성능목표 수립 프레임워크
성과목표			○ 정책활용 : 2건* 이상 * 정책은 침수방어 정책 1건, 침수회복 정책 1건으로 총 2건 활용 예정 ○ 현장적용 : 4건 이상 * 우수관 및 하수관 1건, 배수펌프장 1건, 저류지 1건, 홍수조절지 1건으로 총 4건 현장적용 예정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B등급 이상 등록 ○ 논문 :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50 이상 논문 게재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정책 활용을 위해 수요기관(유역청, 홍수통제소 등)과 협의를 통해 대상유역 선정 등 연구개발 방향 수정 및 보완 ○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유역청, 홍수통제소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 진행을 통해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연구수행 과정에서 동 사업의 기존과제와의 주기적인 협의 및 연구내용/결과 공유를 통해 연구결과의 상호연계 필요 ○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 하천설계기준, 도시공원·녹지 세부기준 지침, 도시군계획수립지침, 도시 재해취약성분석·활용지침 등과 연계 추진 고려 ○ 최종 성과물에 대한 성능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

8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

									8-1
사 업 명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내부사업명			바이오 연구소재 활용기반 조성
과 제 명			섬 특화 야생생물 소재 확보 및 유용성 정보 체계 연구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연구단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계속 사업 1차 사업기간 : 4년(‘23년∼’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58.3억원 내외 (‘23년 19.3억원 내외)
	1단계		4년(‘23년∼’26년)				1단계	총 158.3억원 내외 (’24년 39억원 내외, ‘25년 50억원 내외, ’26년 50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섬 야생생물 소재의 분류군별 특성에 맞는 품질 고도화, 수요 맞춤형 특성 분석을 통한 산학연 소재 활용 기반 인프라 지원 체계 마련 ○ 섬은 고립된 자연생태 특성상 생물자원의 고유률이 높고, 절멸에 대해 취약한 지역으로 생물다양성협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생물다양성의 보고로 소재의 발굴, 자원화를 통한 생물다양성 보전 필요 ○ 그동안 접근이 어려워 발굴이 미진했던 우리나라 3,400여 개 섬 야생생물 소재에 특화된 유용 정보를 분석‧집적하여 수요자 공유체계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고품질의 소재 제공 인프라 마련이 필요 □ 섬 생태 특유의 자연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생물종 및 고유한 자생생물 종이 풍부하므로 이를 활용한 야생생물 소재 발굴 및 활용 촉진이 시급 ○ 최근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Digital Sequence Information) 등의 생물자원 이익공유 메커니즘에 관해 심도 있는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자생생물 소재 및 소재의 유용성 정보 확보가 시급 ○ 최근 미국이 자국의 바이오생산 역량을 강화하는 대통령 행정명령(국가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제조 이니셔티브, 2022.12.9)을 시행하는 등 글로벌 바이오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 □ 환경부 야생생물 클러스터 정책 이행 ○ 정부는 「제3차 국가생명연구자원 관리활용 기본계획(2020~2025)」에 따라 바이오 분야 연구개발(R&D)을 통해 생산‧활용되는 모든 연구데이터를 수집 통합‧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기존 소재자원은행을 14개 분야의 클러스터로 개편 ○ 환경부는 위 계획의 이행을 위해 국립생물자원관을 중앙은행으로 하고 2개 분야 특화 거점은행(담수생물자원은행, 섬생물소재은행)을 운영하는 야생생물 소재 클러스터 육성 전략을 수립하여 추진 ※ 담수생물자원은행은 ’16.9월, 섬생물소재은행은 ’21.11월 운영 시작 ○ 중앙은행과 달리 거점은행은 그동안 담당분야 생물종 조사‧수집‧보존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유용 소재 발굴 및 분양 등 산업계 지원 기능이 미흡하여 관련 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지원이 시급 ※ 담수생물자원은행에 대해서는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사업”을 통해 ‘21년부터 기반 구축 연구를 지원 중 <국가 바이오 생명연구자원 클러스터 개편안> <환경부 야생생물 클러스터 구축안>
세부개발 대상기술			□ 섬 야생생물 소재‧정보 활용‧관리 기반 구축 ○ 섬 야생생물 소재 품질‧보존관리 및 정보 표준화 방안 마련 ○ 소재 및 정보 품질관리 매뉴얼 및 표준절차서 등 구축을 통한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구축‧운영 및 국제표준(ISO20387) 인증 추진 ○ 소재와 연계된 유용 정보 제공으로 정보접근성 및 편리성을 강화하여 민간분양 활성화 추진 ○ 대내‧외 협력 체계 구축 및 소재 활용 산업화 연계 강화 □ 섬 야생생물 유래 천연물(지표(기능)물질) 소재 확보 ○ 야생생물 유래 천연물(지표(기능)물질) 발굴‧추출 ○ 추출한 지표(기능)물질별 유용 기능 확인 및 소재화 □ 섬 야생생물 유래 발효미생물 소재 확보 ○ 대상 발효미생물 발굴‧확보 ○ 미생물별 유용 기능 확인 및 소재화 □ 섬 야생생물 유래 오믹스 빅데이터 및 펩타이드 소재 확보 ○ 대상 생물종 생명연구정보(전사체, 유용 유전자, 펩타이드 서열 정보, in silico 등) 구축 ○ AI 등 활용한 유용 기능 보유 유전정보 추출 및 이를 활용한 펩타이드 생산 ○ 생산된 펩타이드별 유용 기능 확인 및 소재화 ※ 소재별 확인 대상 유용 기능은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시(예시, 항염, 항균, 항노화, 항산화, 안티폴루션, 기타 유용 기능)
기술개발 목표			□ 섬 특화 야생생물 소재를 산‧학‧연‧병 등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소재 확보‧보존‧관리 표준화 ○ 유용성 정보 생산 및 DB화 기반 구축 ○ 소재(유용성 정보 포함) 분양시스템 구축‧운영을 통한 소재 활용 및 산업계 수요맞춤형 소재 제공 기반 강화 ○ 소재 보존‧관리, 유용성 정보 생산 및 DB구축, 소재 분양 등 전 과정 품질관리체계 국제표준 인증 확보
최종 성과물 (예시)			○ 섬 야생생물 소재 및 유용성 정보 표준화, 분양 시스템(1식) ○ 소재별 품질관리 매뉴얼 및 표준절차서 등(1식) ○ 사용자 대상 수요조사 실시 보고서(매년) ○ 품질경영시스템(ISO9001) 및 생물자원은행 국제표준(ISO20387) 인증서 ※ 생물자원은행 국제표준(ISO20387) 인증은 국내 추진 현황에 따라 달성시기 조정 가능 ○ 섬 야생생물 유래 소재 및 유용성 정보 DB(10,300건 이상) ○ 소재 분양 실적(4,641건 이상) ※ 연구계획서 작성 시 특정 소재 또는 유용 기능에 편중되지 않도록 목표 설정
성과목표			○ 섬 야생생물 소재 확보(500건) ○ 섬 야생생물 기초 및 핵심 기능성 정보 구축(10,300건) ○ 섬 야생생물 오믹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용 기능 보유 생명정보 및 소재 확보(35,000건) ○ 섬 야생생물 소재 분양(4,641건) ○ 섬 야생생물 소재 바이오산업체 기술지원(30건) ○ 기술설명회 및 홍보부스 운영(36건) ○ 분양 만족도(80점 이상) ※ 제시된 성과목표는 ‘26년까지 달성. 연도별 목표치는 전년 대비 10% 이상 상향되도록 설정 ○ 정책활용 성과(10억 원당 1건) ※ (활용유형)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고시/예규/훈령/자치법규 등) 제‧개정, 국가정책 수립 활용, 일반공공업무활용, 현장적용, 국제표준채택(ISO 등)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연구대상 섬 야생생물 소재의 범위 - 도서‧연안에 서식하고 있는 야생생물종 및 이들로부터 파생된 천연물(추출물, 2차 대사산물 등), 유전자원(조직, DNA 등) 등을 말함 - 동 사업에서는 발효미생물, 천연물, 오믹스 정보 기반 합성 펩타이드 등 3개 소재군을 연구대상으로 하며 유전자원은 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사업추진체계 - 연구단형 과제로 총괄과제 형식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함 - 세부과제 구성 과제수에 대한 제한은 없음 - 총괄과제 연구책임자는 세부과제 중 “섬 야생생물 소재‧정보 활용‧관리 기반 구축” 연구분야 담당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겸임함 - 연구단형 과제의 총괄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서와 별도로 연구단 운영계획에 대한 기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고려사항 - 야생생물소재 중앙은행(국립생물자원관), 담수 분야 거점은행(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섬 분야 거점은행(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간 연계‧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생명연구자원 활용 계획, 해양수산생명연구자원 관리 계획 등 타 계획과의 차별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9	생태계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

									9-1
사 업 명			생태계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 기술
과 제 명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 기술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3년 ~ ’27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30억원 내외 (’23년 20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3년 ~ ’25년)				1단계	75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6년 ~ ’27년)				2단계	55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IPCC 토지이용 범주(산림,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기타 토지) 중 국내에서는 산림, 농경지, 초지, 습지의 4개 영역에 대한 탄소흡수량 산정을 Tier 1~2 수준으로 하고 있으며 정주지와 기타지역은 신규 산정을 시도하고 있음 ○ 이는 기초 자료 부족으로 탄소흡수‧배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한 자료 축적 필요하며, 부처별로 산정방식이 상이하고 탄소의 생태 매체 간 순환을 고려하지 않아, 본 과제에서는 생태계 유형별(산림, 농경지, 초지, 정주지, 기타 토지) 생태계 순환을 고려한 표준 인벤토리 산정방법론 제시함 ○ 또한 생태계 탄소흡수원의 경우 흡수원 역할 외에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며, 생물다양성/생태계서비스와의 공동(synergy)효과, 상쇄(trade-off)효과를 평가하여 보다 효과적인 통합관리체계 구축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주관1)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관리 모니터링 효율화 기술개발 ○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반 확보 - 생태계 유형별 관련 부처로부터 식생과 토양 등 다양한 탄소흡수량 자료 확보 및 표준화된 양식으로 자료 재정리 체계 마련 - 현장 연속 실측관측시스템(에디공분산 시스템 등)이 부재한 생태계 유형에 설치 - 해상도를 고려하여 가용한 디지털 항공, 위성 영상, 위성 데이터 격자 표준화 및 처리 시스템 개발 ○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량 측정 및 평가 기술 개발 - 생태계 유형 및 탄소흡수원 구분에 따른 식생 및 토양의 탄소흡수량 측정기술 개발 - 식생, 토양 탄소흡수량 분석 모형 개발 - 참조 생태계 선정 및 식생, 토양 탄소저장량 및 탄소흡수량 측정 ○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량 평가기술 검증 - 평가기술들의 불확도 정량화 및 QA/QC 프로토콜 제작 ○ 생태계 유형별 식생과 토양의 탄소흡수량 모니터링 -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원 관리 행위에 따른 탄소흡수량 변화 전망 □ (주관2)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량 인벤토리 구축 기술개발 ○ 탄소흡수원별 탄소흡수량 추정을 위한 기반 연구 마련 -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원(NbS 기술 포함) DB 구축 - 한국형 탄소흡수원 분류체계 및 적용 방안 개발 ○ 탄소흡수원별 탄소흡수량 추정방법 개발 - 생태계 유형 부문 당해연도 토지피복 이용 및 변화지역 탐지기술 개발 - 생태계 유형별 주요 탄소흡수원별 흡수‧배출 계수 개발 및 갱신 ○ 탄소흡수‧배출량 산정 표준화 기법 연구 - 부처별 탄소흡수‧배출량 산정 상세 기법 조사 - 누적된 토지이용, 피복변화, 관리행위(활동정보 등) 등의 DB화 방안 연구 - 탄소흡수원별 토지이용변화 및 활동자료 표준화 기법 연구 ○ 탄소흡수원별 탄소흡수량 산정 표준화 기법 적용 및 인벤토리 구축 - 표준화된 공간정보 검증 및 탄소흡수원별 흡수‧배출량 추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 (주관3) 생태계서비스를 고려한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기술개발 ○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원 관련 공간정보 수집 및 데이터 수집체계 구축 - 토지피복지도, 토지이용지도, 임상도, 토양도 등 자료 수집 및 연계 방안 도출 - 식생 및 토양의 온실가스 순환 모니터링 데이터 특성 분석 및 수집 ○ 탄소흡수원별 탄소흡수량 및 탄소흡수능 통합관리체계 구축 - 탄소흡수원 관련 공간정보 통합 플랫폼 구축 - 탄소흡수원별 탄소흡수‧배출 산정 결과의 통합 플랫폼 연계 ○ 탄소흡수원별 생태계서비스 대상 및 방법 등 평가방법론 및 공동효과 평가체계 구축 - 탄소흡수원(NbS)의 공동효과, 상쇄효과 예측 및 평가 기술 개발(지도화 포함) - 온실가스 농도, 기상 등 연간변동성(Inter-annual variability) 분석 조건별 흡수량 평가 기술 개발 및 연계 ○ 탄소중립, 생물다양성, 기후변화 적응효과 등 생태계서비스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탄소흡수원별 탄소흡수량 산정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 결과의 통합 플랫폼 구축 - 탄소흡수원 관련 부처‧지자체별 사업 정보를 수집하여 정보를 통합관리·분석할 수 있는 웹기반 통합플랫폼(탄소, 생물, 물 등) 구축 ○ 탄소흡수원 통합관리체계 고도화 및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 - 탄소흡수원 관련 생태계서비스 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고도화 - 탄소흡수원별 공동효과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산정, 보고체계, 통합플랫폼 가이드라인 제작 - 탄소흡수원 확대 및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기술개발 목표			○ 한국형 탄소흡수원 분류체계 및 생태계 탄소흡수원 인벤토리 구축 ○ 생태계 기반의 국내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기반 구축
최종 성과물 (예시)			○ 생태계유형별 탄소흡수량 모니터링 시스템 ○ 한국형 탄소흡수원 분류체계 ○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기술 시스템 ○ 탄소흡수원 확대 및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연평균 논문 mrnIF 60 이상, 예산 10억 원당 SCI 논문 3건 이상 - 한국형 탄소흡수원 분류체계, 국가고유계수 개발 등의 성과물 국외 학술지 게재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등 국제적 수준의 인정 ○ 기술적 성과: 등록 특허 SMART 지수 BBB등급 이상, 예산 10억 원당 특허 등록 1.5건 이상, Tier3 수준의 인벤토리 산정방법론 개발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공공활용기술로 정책적 필요에 따라 ‘기술정책활용위원회’를 통해 세부개발 대상기술 및 기술개발 목표 수정 가능 ○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보고와의 일관성, 정확성 등이 확보되어야 하며, 완전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LULUCF 온실가스 산정기관 등과 '협의체' 운영

10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10-1
사 업 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성평가 기술개발
과 제 명			Biocide 유효성분 등 대상 in vitro 호흡기 독성 스크리닝(인공기관지 모형)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3년 ~ ’27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82억원 내외 (’23년 11.6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3년 ~ ’25년)				1단계	48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6년 ~ ’27년)				2단계	34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실험동물을 사용하는 독성시험법은 인체와의 많은 차이점으로 인하여 인체의 생리를 잘 반영하지 못하나 인체 유래의 배양세포 및 조직을 이용하면 인체에 가까운 조건에서 재현성이 높은 연구수행 가능 ○ 주요 선진국 중심으로 동물실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음 - EU는 동물실험을 거친 화장품의 유통·판매를 ’13년 최초로 금지하였으며, 미국은 포유동물실험을 ’35년까지 전면 퇴출을 하는 등 동물실험 규제 강화 및 동물대체시험으로 전환하고 있음 ○ 동물대체시험법을 적용할 때에는 OECD나 ICH의 공인 시험법으로 인증된 시험법을 활용하여야만 해당 평가결과를 인정받을 수 있음 -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하여 OECD TG에 등재된 동물대체시험법으로는 피부감각, 피부자극, 안자극 3종뿐이어서 다른 독성 항목에 대한 연구 확대 필요 - 환경부 “동물대체시험 활성화 계획”(’21.12.)에 따르면, 살생물제 승인신청 시 자료 제출이 요구되는 ‘호흡기 과민성’, ‘효과·효능’에 대해서 대체시험법 기반 구축을 계획하고 있음 ○ 개발 예정인 동물대체시험법이 호흡기 독성 유발 우려가 있는 제품 내 다양한 성분들에 대한 규제에 활용되기 위해서 OECD TG 등재 추진 필요 - 동물대체시험법이 OECD TG에 등재되기까지 사전 검증연구, OECD 평가 등에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과제 연구기간 내에서는 OECD SPSF(제안서) 제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호흡기 독성 대체시험법 개발을 위한 시험물질 및 독성 평가지표 선정 ○ PHMG, Paraquat 등 호흡기 독성 참조물질(단일성분) 8종 이상 선정(양성, 음성 포함) ○ 호흡기 독성 비교를 위한 Gold standard 시험 및 시험결과 분류 ○ 호흡기 독성 평가 대체법 연구 동향 분석 및 평가 지표 후보 정보 수집 ○ 호흡기 독성 평가 지표 선정(세포 생존율, 바이오마커 등) 및 참조물질을 이용한 검증 □ 평가시스템(인공기관지 모델 등) 선정과 표준화 ○ OECD 시험지침 개발과 GLP 적용을 위해 필요한 표준화된 (국산)평가시스템(인공기관지 모델 등)의 선정과 모델 Spec 지표 개발 ○ 표적조직에 따라 상기도 및 하기도 인공기관지 모델 개발 연구 - 인체 호흡기 조직과의 유사성 확인 - Quality Control(QC) 전략 수립 및 Batch data 축적(최종 30 Batch 이상 결과 필요) ○ OECD 공인시험법 개발을 위한 OECD GCCP와 GIVIMP 준수 가능성 평가와 보완 ○ 모델 제조 표준화를 위한 GMP, ISO 9001 등 제조 인증 계획 수립 □ 호흡기 독성 평가법 및 프로토콜 개발 ○ 개발된 평가법의 적용범위(호흡기자극, 단일물질, UN GHS 분류 등) 및 제한점 분석과 OECD 시험지침으로의 인증을 위한 전략 수립 ○ 선정된 1차 참조물질에 대해 후보평가지표의 성능(재현성, 예측력) 평가 및 최종 평가지표 선정 ○ 평가 프로토콜 개발 및 최적화 □ 호흡기계 독성 대체시험법 개발 및 검증을 위한 참조물질 및 관련 자료 수집 ○ 시험법의 재현성, 예측력 평가를 위한 호흡기 독성 참조물질의 추가확보 및 선정 타당성 증빙 자료 수집 ○ 참조물질에 대한 supporting data 확보를 위한 급성 독성시험 진행 ○ 2차 추가 참조물질 선정(총 20종 이상, 구체적 개수에 대해 관련부서나 KoCVAM과의 협의 필요) □ 호흡기독성 대체시험법 개발의 사전검증 ○ GLP 기관 1개에 대한 전수 및 전수 가능성 평가(초기 선정 물질 중 6개, 음성 양성 포함) ○ 2개 기관이 참여하는 평가법 최적화와 프로토콜 개선 ○ 초기 및 추가 참조물질을 이용한 평가법의 재현성, 예측력 평가 ○ 평가 프로토콜 개발 및 최적화 ○ 숙련도 평가를 위한 참조물질 선정과 통과기준 설정 □ 평가시스템(인공기관지 모델 등)의 OECD 지침으로의 인증 가능성 평가 ○ 국내‧외 장기 배송에 따른 품질유지 확인과 배송 조건 및 환경 추적 방법 개발 ○ 해외 기관 1개 기관에 대한 전수와 숙련도 시험(권고사항) □ 호흡기독성 대체시험법의 OECD 시험지침 인증을 위한 검증 ○ 검증연구 기획 및 검증연구 계획서 제출 ○ KoCVAM에 검증연구 계획서 제출 및 승인 작업, 검증위원회 조직 ○ 시험법 전수 및 재현성, 예측력 시험 수행 ○ 추가 예측력 시험을 위한 참조물질 추가 선정 작업(최소 30종 이상, 참조물질 선정) ○ 타당성 자료 확보 및 필요시 자료 확보를 위한 급성 독성 시험 수행 ○ 검증연구 결과 정리·분석 및 OECD SPSF 작성·제출 □ 호흡기 독성 평가법 고도화 연구 ○ 살생물제의 흡입노출인자를 고려한 평가법 개선 연구(에어로졸, 가스, in situ 노출 등) ○ 아급성 독성, 폐 섬유화, 호흡기 과민성 유발 등 확장된 호흡기 표적 독성 평가법으로의 고도화 연구 ○ 살생물제 혼합물, 제품 등에 확대 적용을 위한 평가법 고도화와 in silico, PBK 모델을 결합한 IATA 연구 ○ 모델제작 및 시험비용의 절감 방안 마련
기술개발 목표			□ 정성적 목표 ○ 단일 성분 및 제품 함유 혼합물 적용 가능한 호흡기독성 대체 평가법 ○ 3D 인체기관지 모델 확립 ○ 공인 시험법으로 인증될 수 있는 국산 3D 인체기관지 모델 개발 ○ OECD SPSF 제출 □ 정량적 목표 ○ 호흡기 독성 대체 평가지표 3종 이상 개발 ○ 호흡기 독성 대체평가법 1건 이상 사전검증 및 검증 ○ 호흡기 독성 대체시험법 예측력 75% 이상 확보 ○ 시험법의 실내, 실간(GLP기관 포함 3개 기관) 재현성 80%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동물대체 호흡기 독성 평가법 ○ 호흡기 독성평가법의 OECD 시험지침 인증을 위한 SPSF ○ 3D 인체 인공기관지 모델 및 시제품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 특허(smart) B등급 이상(시험법 등에 대한 특허는 OECD 인증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제외) ○ 정책 제안 및 채택 각 1건 이상(OECD SPSF 제출로 정책 관련 성과 갈음)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참조 시험물질 등의 대상 선정은 선정 근거와 함께 대상물질을 제안하되, 정량적 수치는 과제 착수 시점에 기술수요처(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와 연구수행기관이 검토‧협의하여 구체화할 예정 ○ 호흡기 독성 대체평가법을 개발함에 있어 OECD SPSF 제출을 위해 상기도 기관지 모델 연구는 필수이고, 하기도 모델(폐포)은 연구 신청기관이 연구계획, 가용한 연구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연구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음 ○ 호흡기독성 대체시험법 검증 연구에 최소 3개 기관 참여 필요(GLP 기관 최소 1개 이상 포함)

									10-2
사 업 명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성평가 기술개발
과 제 명			제품 함유 혼합물 대상 인체 복합 유해성 평가용 AOP를 반영한 통합시험평가접근법(ITS/IATA) 활용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3년 ~ ’27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88억원 내외 (’23년 13.3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3년 ~ ’25년)				1단계	55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6년 ~ ’27년)				2단계	33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유해성을 평가하는데 한 개의 실험법에 의해 도출되는 결과들은 위양성 및 위음성의 우려가 있어 정확한 유해성 및 관련 질환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험법을 통합 관리하여 평가하는 통합시험전략(Integrated Testing Strategy) 필요 ○ 특히, 전통적인 동물실험방법만으로는 무수히 많은 조합의 제품 혼합물의 독성 실험을 진행하는 것은 실제로 많은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대체 시험법 및 비시험기법(non-testing method)을 활용한 통합시험평가접근법(ITS/IATA)으로 제품 혼합물 독성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 IATA를 통해 다양한 방법론적 접근법(QSAR, Read-Across, In chemico, In vitro, Ex vivo, In vivo)과 omics technologies의 결과를 통합하여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특히, 기존의 독성 예측‧평가법에 AOP(독성발현경로), qAOP 개념이 새롭게 활용되면서 AOP 기반 IATA가 새롭게 개발되고 있음 ○ AOP를 기반으로 유해성 정보들을 통합하고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 평가하는 AOP기반 ITS/IATA를 규제관리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 필요 - OECD 등에서도 통합시험평가접근법에 대한 연구는 10년이 채 지나지 않은 초기 단계이므로 본 과제에서는 연구기간 내에 신뢰성 있는 방법론 및 검증·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TG 등재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
세부개발 대상기술			□ 유해성평가 대상 혼합물의 독성영향(AO : Adverse Outcome) 도출 및 AOP 기반 ITS(Integrated Test Strategy) 설계 및 검증 ○ 생활화학제품 함유 화학물질의 알려진 독성에 근거하여 후보 독성영향 선정 ○ AOP 활용을 위한 적용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화학물질 우선순위 선정 ○ 제품별 화학물질(단일 또는 혼합물질)들에 대한 독성발현경로(AOP)설계 및 검증 - 기 추진 연구과제 또는 문헌조사 등을 통한 AOP 설계 및 검증 - 대상 AO 예측을 위한 노출경로별 관련 AOP기반 통합시험전략(ITS) 설계 및 검증 - 주요 KER 용량 반응 외삽 모델 개발 : In silico, in vitro 및 in vivo 연계성(IVIVE) 검증을 통한 KE(Key Event)의 신뢰성 및 적용성 확보 ○ 제품안전기준 설정에 활용될 AOP기반 ITS에 대한 표준지침서 작성 및 표준화 진행 □ 통합유해성 예측 기술개발을 위한 AOP를 반영한 ITS/IATA 설계 및 신뢰성 검증 ○ 유해성평가 및 예측을 위한 ITS/IATA 독성평가 요소기술 선정 ○ 개별 및 혼합물질 유해성 평가를 위한 ITS/IATA 설계 - OECD 등재 TG활용 또는 등재되지 않은 시험법의 활용에 대한 구체적 방법론 제시 ○ ITS/IATA활용을 위한 독성평가 개별 요소기술의 신뢰도 향상 및 검증 ○ MIE(Molecular Initiating Event) 또는 핵심 KE에 대한 종간(cross-species) 외삽 기술개발 및 적용성 평가 □ 설계된 통합시험평가접근법(IATA)을 통한 유해성 예측평가 및 사례연구 ○ 신뢰성이 확보된 AOP 기반 ITS/IATA에 관련된 생활화학제품 유해성 예측 기술개발 ○ IATA 사례연구 : 대표 제품 적용에 대한 적용성 평가연구 □ IATA 기반의 독성예측 모델의 규제적 활용방안 제시 ○ 제품안전기준 설정 등 규제에 활용 가능한 ITS/IATA에 대한 표준지침서 작성 ○ IATA 활용방안 및 교육프로그램 마련
기술개발 목표			□ 정성적 목표 ○ 생활화학제품 중 혼합물질 노출로 인한 잠재적 건강영향(AO) 목록화 ○ 혼합노출에 적용할 수 있는 AOP 기반의 MIE 또는 KE 도출 및 검증 ○ 혼합노출에 적용 가능한 AOP기반 ITS 검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 IATA를 통한 혼합노출 독성 예측 방법론 개발 ○ 규제관리에 활용 가능할 사례연구 및 관련 지침 마련 □ 정량적 목표 ○ AOP기반 ITS를 활용하여 MIE/KE 바이오마커 기반 혼합물질 평가: 혼합물질 조합 5종 이상 ○ IATA를 통한 혼합노출 독성 예측 방법론 1건 이상 개발 ○ 독성 예측모델의 예측력 75% 이상 확보 ○ 국제적 공인을 위한 사례연구의 실험실간 검증결과 및 표준화 지침서 1건 제시
최종 성과물 (예시)			○ AOP기반 ITS 표준지침서 및 검증보고서 ○ IATA를 통한 혼합노출 독성 예측 툴 ○ OECD TG 또는 개발된 ITS 활용 IATA 사례연구 및 관련 표준지침서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 특허(smart) B등급 이상(시험법 등에 대한 특허는 OECD 인증에 장애가 될 수 있어 제외) ○ 정책 제안 및 채택 각 1건 이상(향후 OECD SPSF 제출로 직접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수준의 연구성과)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복합 유해성’은 혼합물 내 물질간 독성의 상호작용(독성 상승 또는 상가 등)을 의미함 ○ 유해성 평가 독성영향(Adverse Outcome) 선정 시, 생식‧발달, 내분비, 신경, 호흡기 독성 등 본 사업(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에서 추진 중인 독성영향 또는 경로를 중심으로 고려 ○ AOP 신규 개발은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고, 기존 AOP 정보 및 문헌 데이터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기 제출된 AOP를 기반으로 AOP 고도화 권장 ○ 평가 대상물질 등의 정량적 수치는 과제 착수 시점에 기술수요처(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등)와 연구수행기관이 검토‧협의하여 구체화할 예정 ○ IATA에 활용되는 OECD TG에 포함되지 않은 개별 요소기술의 경우, 신뢰도 향상을 위한 검증필요

11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11-1
사 업 명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
과 제 명			화학물질 누출사고 영향범위 예측 및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오픈소스 3차원 CFD 프로그램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3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42억원 내외 (’23년 7.8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3년 ~ ’24년)				1단계	19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23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사고 영향범위 예측 및 사고원인 분석 등에 현재 활용 중인 2차원 모델은 실제 지형, 건물 등이 고려되지 않고 제한된 기상정보만을 사용할 수 있어 유·누출, 화학사고에 최적화된 상세 예측을 위한 3차원 모델 필요 ○ 3차원 정밀모사를 위한 국산 프로그램의 부재로 외국의 고가 상용프로그램(FLACS, Fluent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국내 수요처*에서 무료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국산 프로그램 개발 필요 * 화학물질안전원 : 사업장 관리, 사고 후 원인분석 등에 활용 사업장 또는 컨설팅 업체 : 화학물질 취급 시설에 대한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또는 화학사고 최적 방재 컨설팅 등에 활용
세부개발 대상기술			□ 3D CFD SW 개발 대상 범위 선정 및 SW 구조 개념설계 ○ 사고발생 장비‧기기, 사고물질 및 유형 선정 ○ 사고유형별 사고 시나리오 개발 - 범용성 툴 개발의 기술적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서 대표적인 사고발생 장비‧기기 선택 및 사고 시나리오를 대상으로 선정 ○ 선정된 개발대상 사고유형별 3D CFD 모사 범위 선정 ○ 기존 누출사고 누출량 산출(dynamic 및 steady-state 포함) 모델과 연계‧연동 방식(자동연동 혹은 수동연계) 개발 ○ 오픈소스 타당성 검토(OpenFoam 등) 및 선정 ○ 사고예측 프로그램 모델 예측평가 프로토콜(MEP) 개발 ○ FLACS와 비교하여 개발목표 프로그램의 프레임워크 개념설계 □ SW 구조 상세설계와 CFD 모사 알고리즘(시스템 엔진) 개발 및 검증 ○ SW 구조 상세설계(아키텍쳐링) - 누출량 산출 모듈과 연동, 3D CFD 모사 알고리즘, Solver(수렴시간 및 정확도 최적화), 데이터 처리방식, 누출사고 CFD 맞춤형 user interface, 3D CFD 디스플레이 등 - 3D CFD 모사 알고리즘 개발 - 구제적인 시공간 해상도(예: 시간 단위 또는 분 단위, 10m 또는 50m 이상 공간해상도 등)에 기반한 병렬연산처리 알고리즘 및 관련 아키텍쳐 개발 - 사고대비물질(97종) 중 최소 기상물질의 물성치 연동(KORA) ○ 선정된 오픈소스를 이용한 알고리즘 구현 및 3D CFD 모사 최적화된 Solver 개발 - 격자크기 및 개수, 수렴조건 관련 CFLC(Courant-Friendrich-Lewy Condition 등) 정확도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맞춤형 시스템 엔진 및 Solver 개발 ○ 3D CFD 알고리즘 및 Solver 검증 □ User Interface 개발 및 시스템 고도화 ○ 97종 사고대비물질 이외에도 확산성이 높거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군에 해당되는 물질도 포함 물성치 DB와 연동체계 개발(물질의 추가와 수정 등을 위한 물질관리 기능 개발) ○ 방호수막 및 물리적 방벽 등의 완화(mitigation)효과 적용 구현 ○ 누출사고 확산 3D CFD 활용 맞춤형 User Interface 개발 ○ CFD의 형상입력 Interface 개발 - 지형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DEM(Digital Elevation Map) 활용 가능 - 건물 형상을 입력하기 위한 interface 개발 - 파이프라인, 저장탱크, 탱크로리 등 누출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최소 4종 이상 구조물의 형상 입력이 가능한 interface 개발 - 기본 입력 형상에 대한 물리적 변수의 DB화 및 CFD 알고리즘으로 자동연계 활용 ○ 결과분석 보고용 interface 개발 ○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update에 따른 기술지원 방향 제시 - 프로그램자체 지원으로 update의 상태 확인 및 신규업데이트 발견 시, 이벤트 생성 및 사용자의 선택에 따른 update 기능(download 및 install) ○ 3D CFD 모사결과 디스플레이: Monitor Point별 농도 표현, iso-surface 등 □ 프로토타입 패키지 검증 ○ 프로토타입 패키지 성능 검증: FLACS와 비교를 통한 성능 및 정확도 검증 ○ 사용기관 혹은 사용자(화학물질안전원 혹은 민간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등)로부터 피드백을 통한 프로토타입 패키지 수정·보완 ○ FLACS와 대체가능성 여부 최종 평가 ○ 사용기관 혹은 사용자(화학물질안전원 혹은 민간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등)를 위한 교육용 사용설명서(동영상 포함) 작성 ○ on/off line tutorial(커뮤니티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목표			□ 정성적 목표 ○ 화학물질 누출사고 예방, 영향/피해 분석, 사고원인 정밀분석 등 다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유·누출 등 화학사고에 최적화된 공공 3차원 CFD 프로그램 - FLACS 시뮬레이터의 확산모델링 부분이 대체 가능한 수준 - 사용자(화학물질안전원 혹은 민간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등)가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현장환경(공간, 취급물질, 장비 등) 정보 입력에 있어 범용성 및 융통성이 최적화된 User Interface 개발 □ 정량적 목표 ○ CFD 모사결과 오차범위 수준 : FLACS 대비 평균 30% 내외 - 동일 시나리오 별 ERPG-2 최대확산거리 기준 또는 거리별 농도 기준(10 지점 이상 최대 농도의 비교)
최종 성과물 (예시)			○ FLACS 대체가능한 3D CFD 오픈소스 프로그램 - 개방형 오픈소스 및 모든 원시 코드 ○ 3D CFD SW 교육용 사용설명서 및 동영상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 특허(smart) BBB등급 이상 ※ 오픈소소 공개 라이선스와 이해 충돌이 되지 않도록 일정 범위의 특허권 이용을 허락하는 조항 등을 포함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정책 제안 및 채택 각 1건 이상 ○ 무료 배포를 통해 사업장 등에서 손쉽게 사용 가능한 3D CFD 프로그램 1건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3D CFD 모사 범위는 장거리 대기확산보다는 사고발생 지점을 중심으로 근거리 범위로 제한하여 사고발생 원인 분석 및 예방에 활용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범위 설정 관련 내용은 연구 신청자가 제안 ○ 사고물질 거동 3차원 CFD 프로그램의 시스템 엔진의 알고리즘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현하고 원시코드를 공개함으로써, KORA처럼 공공 무료배포를 통해 사용자가 모델의 개선 및 고도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 확보 - 보다 많은 사용자(화학물질안전원 혹은 민간 화학물질취급 사업장 등)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SW 활용선호도 최적화 지향: usability, extensibility, flexibility & easiness) ○ 개발 SW는 수요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최종연도 종료 이전에 현장 적용성 검증이 완료되도록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적절히 설정 ○ 개발 SW 검증 시, 최소 1개 이상의 상용 SW(예: FLACS 등)와 성능, 정확도 및 신뢰성 검증을 반드시 실시하고, FLACS 등과의 정확도 비교 이외에 다른 검증 방법도 연구 신청자가 제안 가능 ○ 화학사고 시나리오는 화학물질안전원이 보관하고 있는 실제 국내 화학누출‧확산 사고사례 최소 2개 이상을 대상으로 검증

									11-2
사 업 명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내부사업명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
과 제 명			AI/머신러닝 기반 화학물질반응 예측기술 및 통합형 전산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 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3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3억원 내외 (’23년 5.5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3년 ~ ’24년)				1단계	14.5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8.5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화학물질 제조·사용에서 발생하는 화학반응으로 촉발되는 사고와 반응생성물에 의한 2차사고는 반응정보가 부족하여 작업자의 무지에 의한 사고로 이어지며, 이상반응으로 분류되어 정확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실정 - 유해화학물질의 반응특성 규명에 대한 실험적 접근은 화학물질의 현재 증가 추세와 특수설비에서 수행되는 고비용‧장시간 소요로 어려우며, 고전 열역학 기반의 화학반응 예측도 한계가 있음 ○ 유해화학물질의 반응특성 규명을 위해서는 단위반응의 정확한 열역학/동역학 모델이 필요하며 생성 가능한 반응경로에 대한 탐색이 필요함 - 주어진 시작 물질들로부터 생성될 수 있는 반응 경로 생성을 위해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하고 가능한 반응 경로 등을 예측 ○ 양자역학 기반의 제일원리전산을 활용할 시 단위반응에 대한 정확한 열역학/동역학 파라미터 생성이 가능하나 복잡 계 및 반응조건 별 파라미터 생성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고속 탐색법이 요구됨 - 단위반응별 열역학 동역학정보의 DB화를 하고 이를 이용한 머신러닝 모델을 활용하여 양자역학 계산 시간 단축 및 수행 최소화 ○ 양자역학 기반의 제일원리전산과 고속으로 빅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머신러닝 기법을 연동한 전산플랫폼을 구축하여 화학반응 시뮬레이션을 통해 반응위험(발열 폭발, 반응생성물 등), 대응요령 등을 골든타임 내 유관기관에 전파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화학물질의 물성 및 반응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 국내외 화학사고 이상반응 유형별 분류 및 원인 분석 ○ 화학사고 이상반응 예측 대상물질 후보군 선정 ○ 화학사고 위험물질의 물리화학적 물성과 반응 메커니즘에 대한 양자역학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 원자, 분자간 상호작용 포텐셜 라이브러리 구축 □ 화학사고물질의 이상반응으로 인한 발열·폭발 위험 예측 데이터 구축 ○ 반응 활성화 에너지, 반응개시온도 등 반응시작 조건 데이터 구축 ○ 국가지정 주요 화학사고유발 및 유해물질의 반응열에너지, 반응압력 예측 및 검증 □ 열분해산물 추적·확인 방법론 개발 ○ 낮은 인화점, 발화점을 가진 화학물질의 열분해산물을 추적하고 독성 등 위험정보 구축 ○ 양자전산물리화학을 활용한 주요 화학물질의 열분해 경로 규명 및 그룹화 ○ 정밀분석장비와 연계, 열분해 에너지 및 산물 분석데이터 예측 □ 반응생성물 추적·확인 방법론 개발 ○ 화학물질이 상온에서 독성물질로 변화하는 메커니즘 규명 ○ 양자전산물리화학으로 위험유해화학물질의 반응산물 예측 및 위험정보 구축 □ 양자화학 기반의 화학반응 위험성 빅데이터 및 반응 예측모델 구축 ○ 유사화학구조를 가진 화학물질 반응정보 머신러닝 모델 개발 ○ 양자화학기반 물, 열, 공기 등과의 반응정보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이용한 반응 지도 예측 모델 구축 □ 화학물질반응 예측 모델 검증 및 활용기술 개발 ○ 화학물질반응 예측 모델 및 반응지도로부터 예측된 결과를 기존 공개된 실험 기반의 DB(예: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로부터 교차검증 ○ 화학물질반응 예측을 위해 오픈 소프트웨어 또는 웹기반 IT 툴 개발 ○ 화학물질반응 예측 툴 사용자 매뉴얼 마련 ○ 화학사고시 이상 반응 발생 가능성을 사전 예측, 대응하기 위한 매뉴얼 제시
기술개발 목표			□ 정성적 목표 ○ 사고물질 현장특성 예측을 위한 양자화학 기술개발 및 정보구축 - 화학물질 이상반응 사고 사례 조사 및 대표 반응물질 선정, 위험/유해 화학물질 물리화학적 특성 데이터 확보 - 화학물질 반응 모사를 위한 인공지능 포텐셜 개발 - 화학사고 반응 생성물 추적‧확인 예측 모델 개발 및 화학물질 반응 지도 구축 - 화학물질 이상반응 위험성 예측 모델 개발 및 화학사고 이상반응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정량적 목표 ○ 화학물질 제일원리 DB 구축(10,000개) - 분자 및 complex 물리적, 화학적 성질 ○ 화학물질 반응예측용 인공지능 모델 개발(10개) - 인공지능 포텐셜 개발 및 적용 예측 모델 개발 ○ 화학물질 반응성 관련 열역학 및 동력학 DB(10,000개 이상) - 실험적 접근이 난해한 화학물질 반응정보 확보 ○ 주요 위험반응인 중합, 연소, 혼합반응에 대한 단위반응 스크리닝 및 반응지도(3개 이상) ○ 제일원리 수준 정확도 - 인공지능 포텐셜 개발 : DFT와 MSE 오차 20 meV/atom 내외 ○ 화학물질반응 예측 모델 정확도 : 실험 기반 공개 DB 대비 80% 내외
최종 성과물 (예시)			○ 화학물질 제일원리, 반응성 관련 열역학 및 동력학 DB ○ 화학물질 반응예측용 인공지능 모델 및 예측 IT 툴 ○ 화학물질 반응 메커니즘 및 반응 지도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 특허(smart) BBB등급 이상 ○ 정책 제안 및 채택 각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DB, 예측모델 등은 정량적 목표 달성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과제 착수 시점에 기술수요처(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등)와 연구수행기관이 검토, 협의할 수 있음 ○ 개발 예측모델은 수요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최종연도 종료 이전에 적용성 검증이 완료되도록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적절히 설정

Ⅱ. 사업안내서

1. 사업추진계획

1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구축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세부지역 단위(1km x 1km) 탄소 흡수량/배출량 현황 및 미래 변화량 예측(시·공간 기반)을 통한 국가·지자체 탄소중립 달성 지원

□ (사업기간) 2023.01.01. ~ 2027.12.31.(5년)

□ (총사업비 규모) 총 41,388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41,388백만원

□ (’23년 사업비 규모) 총 6,004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1개 6,004백만원

□ (사업내용)

◦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플랫폼) 상세지역(1km x 1km) 단위 현재·미래 온실가스 흡수/배출량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통합표출(3~6개월)할 수 있는 국가 온실가스 공간정보지도 플랫폼 개발

[’23년도 신규과제 목록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과제명	지원대상 기관	지원 목적	지원 조건	공모 방식	지원 기간	총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1	관측기반 온실가스(CO2, CH4) 공간정보지도 구축 플랫폼 기술개발	제한없음	기술 개발	해당 없음	지정 공모	’23~’27	414억원 내외	60.04억원 내외
합계							414억원 내외	60.04억원 내외*

*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합계금액은 과제별 합계금액이 아닌 ’23년도 신규과제 지원예산 기준 금액임

2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국가 기후변화 대응(완화, 적응) 최적 목표·경로 분석과 이행평가 기술 개발을 통해 신기후체제 이행지원과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하는 대응체계 수립지원

□ (사업기간) 2022.01.01. ~ 2028.12.31.(7년)

□ (총사업비 규모) 총 100,8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00,800백만원

□ (’23년 사업비 규모) 총 13,786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2개 998백만원, 계속과제 8개 12,788백만원

□ (사업내용)

◦ (기후변화 완화) 글로벌 지역 분석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최적 감축 목표량·경로(Pathway) 제시하고, 감축 이행평가와 기후변화·대기오염 상호영향 예측 및 최적 관리 개발을 통해 비용·효과적 감축 달성 지원

◦ (기후변화 적응) 기후변화 영향·피해 예측 및 적응(정책/기술) 효과평가와 수요자(시민 등) 참여 의사결정 도구 개발 등을 통해 국가 기후변화 피해 최소화 달성 지원

[’23년도 신규과제 목록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과제명	지원대상 기관	지원 목적	지원 조건	공모 방식	지원 기간	총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1	리빙랩 기반 적응경로 의사결정지원 도구 개발	제한없음	기술 개발	해당 없음	지정 공모	’23~’28	68억원 내외	6억원 내외
2	기후변화 피해비용 산정 통합평가 모형 개발		기술 개발	해당 없음	지정 공모	‘23~’27	21억원 내외	4억원 내외
합계							89억원 내외	10억원 내외*

*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합계금액은 과제별 합계금액이 아닌 ’23년도 신규과제 지원예산 기준 금액임

3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최적 저감기술 패키지를 구성하고 ICT,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기술을 접목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방지시설(저감설비)의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을 최적 저감·관리하기 위한 기술 개발

□ (사업기간) 2022.01.01. ~ 2025.12.31.(4년)

□ (총사업비 규모) 총 45,6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4,00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11,600백만원

□ (’23년 사업비 규모) 총 11,200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5개 4,826백만원, 계속과제 6개 6,374백만원

□ (사업내용)

◦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 미세먼지, SOx, NOx, VOC, 암모니아 등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의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 및 ICT, AI, 빅데이터 등 4차 혁명 기술을 대기방지설비 공정에 적용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고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최적방지기술 실증화 과제 추진

[’23년도 신규과제 목록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과제명	지원대상 기관	지원 목적	지원 조건	공모 방식	지원 기간	총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1	중형 소각로의 최적 운전을 위한 실시간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제한없음	기술 개발	해당없음	지정 공모	’23~’25	30억원 내외	7억원 내외
2	중·소규모 화학제품 제조사업장 미세먼지 전구체(VOCs) 변동 부하 대응을 위한 능동형 시스템 개발		기술 개발	해당없음	지정 공모	’23~’25	30억원 내외	7억원 내외
3	석유화학산업 유지보수 시 발생 미세먼지 전구물질(VOCs) 이동식 처리 시스템 개발		기술 개발	해당없음	지정 공모	’23~’25	40억원 내외	8억원 내외
4	소규모 사업장(주물 공정 등) 미세액적 흡착의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동시 저감		기술 개발	해당없음	지정 공모	’23~’25	30억원 내외	7억원 내외
5	IoT 모니터링 기술 연계 초저공해 가스히트펌프 개발 및 실증		기술 개발	해당없음	지정 공모	’23~’24	50억원 내외	20억원 내외
합계							180억원 내외	49억원 내외*

*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합계금액은 과제별 합계금액이 아닌 ’23년도 신규과제 지원예산 기준 금액임

4		물‧대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물/대기 환경관리 체계 고도화 등에 필수적이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품목 대상의 국산화 기술개발

□ (사업기간) 2023.01.01. ~ 2027.12.31.(5년)

□ (총사업비 규모) 총 40,0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2,00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8,000백만원

□ (’23년 사업비 규모) 총 5,000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7개 5,000백만원

□ (사업내용)

◦ (물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 물관리 디지털화 대응을 위한 측정기, 대외수급여건이 악화되어 국산화가 시급한 멤브레인 등 총 3개 품목에 대해 자체 생산기술 개발, 실증화, 외산 대체를 위한 상용화·사업화

◦ (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 대기관리 디지털화 대응을 위한 센서, 대외수급여건이 악화되어 국산화가 시급한 흡착제 등 총 4개 품목에 대해, 자체 생산기술 개발, 실증화, 외산 대체를 위한 상용화·사업화

[’23년도 신규과제 목록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과제명	지원대상 기관	지원 목적	지원 조건	공모 방식	지원 기간	총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1	실시간 센서 국산화 및 현장 맞춤형 복합 수질자동측정기 개발	제한없음	기술 개발	영리 기업이 주관 연구 개발 기관 으로 참여 필수	지정 공모	’23~’27	35억원 내외	8억원 내외
2	국내산 고분자를 이용한 정수처리 UF 가압형 중공사 분리막 모듈 및 품질관리 기반기술 개발		기술 개발		지정 공모	’23~’27	60억원 내외	8억원 내외
3	수처리용 광촉매 합성기술 국산화 및 수처리 공정 개발		기술 개발		지정 공모	’23~’27	34억원 내외	6억원 내외
4	복합악취 유발물질 측정 센서 및 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		기술 개발		지정 공모	’23~’27	50억원 내외	10억원 내외
5	배출원 유해성 악취물질 제거 건식 흡착제 소재 및 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기술 개발		지정 공모	’23~’27	36억원 내외	4억원 내외
6	NOx/SOx, VOCs 처리 스크러버 용액의 제조 및 처리 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		기술 개발		지정 공모	’23~’27	47억원 내외	6억원 내외
7	무탄소(수소+LNG) 연료 혼소/전소형 저 NOx 연소기 국산화 기술개발		기술 개발		지정 공모	’23~’27	58억원 내외	8억원 내외
합계							320억원 내외	50억원 내외*

*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합계금액은 과제별 합계금액이 아닌 ’23년도 신규과제 지원예산 기준 금액임

5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20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환경복지 제고

□ (사업기간) 2018.01.01. ~ 2024.12.31.(7년)

□ (총사업비 규모) 총 115,8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01,10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14,700백만원

□ (’23년 사업비 규모) 총 14,522백만원

◦ 신규과제 8개 5,022백만원, 계속과제 15개 9,5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지중환경 오염거동 특성 조사‧평가 및 위해성 평가‧진단 기술 분야

◦ (지중환경 오염위해 대응‧관리) 지중시설 유발오염 감시 및 오염 확산방지, 정화기술 고도화 분야

[’23년도 신규과제 목록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과제명	지원대상 기관	지원 목적	지원 조건	공모 방식	지원 기간	총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1	부지특이성을 고려한 지중환경 조사·평가·예측 기술 통합적용 및 기술 현장실증	제한없음	기술 개발	토양· 지하수 관련 전문 기관 또는 정화 업체 필수 참여	지정 공모	‘23~’24	18억원 내외	7.5억원 내외
2	오염부지 정화현장 정화효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기술 현장실증	제한없음	기술 개발		지정 공모	‘23~’24	11.05억원 내외	4.05억원 내외
3	지중오염물질의 거동제어 기반 원위치(in-situ) 지중추출기술 개발 및 기술 현장실증	제한없음	기술 개발		지정 공모	‘23~’24	17.17억원 내외	7.67억원 내외
4	지중유기오염물질 원위치(in-situ) 정화기술 현장실증	제한없음	기술 개발		지정 공모	‘23~’24	22억원 내외	7.5억원 내외
5	지중무기오염물질 원위치(in-situ) 정화기술 현장실증	제한없음	기술 개발		지정 공모	‘23~’24	22억원 내외	7.5억원 내외
6	오염부지 특이적 정화공법 설계 및 기술 현장실증 I~III	제한없음	기술 개발		자유 공모	‘23~’24	68.33억원 내외	16억원 내외
합계							158.55억원 내외	50억원 내외*

*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합계금액은 과제별 합계금액이 아닌 ’23년도 신규과제 지원예산 기준 금액임

6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도시 인구집중 현상과 가뭄 주기의 감소 등 물공급 환경변화에 따른 가뭄대응 물관리의 합리적 의사결정 판단기준과 가뭄규모별 물배분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 (사업기간) 2022.01.01. ~ 2026.12.31.(5년)

□ (총사업비 규모) 총 27,973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7,479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494백만원

□ (’23년 사업비 규모) 총 5,944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2개 1,513백만원, 계속과제 4개 4,431백만원

□ (사업내용)

◦ (물순환 DNA 구축 및 가뭄대응능력 평가) 전국 물수급 관리를 위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중장기적 가뭄 위험도 평가를 위한 가뭄대응능력평가 기술개발

◦ (가뭄규모별 물배분 최적화) 가뭄 대비 물 수요-공급 시설의 통합공급능력 평가, 물 재이용 등 수요관리에 대한 정량적 평가 등 물 수요-공급-생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물 수급능력 평가 및 배분기술 개발

[’23년도 신규과제 목록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과제명	지원대상 기관	지원 목적	지원 조건	공모 방식	지원 기간	총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1	물부족 피해분석 및 물공급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기술 개발과 활용방안	제한없음	기술 개발	해당 없음	지정 공모	’23~’26	24.32억원 내외	6.01억원 내외
2	수자원 시설 연계운영 기반의 물부족 규모별 비상대응 체계 구축	제한없음	기술 개발	해당 없음	지정 공모	’23~’26	43.60억원 내외	9.12억원 내외
합계							67.92억원 내외	15.13억원 내외*

*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합계금액은 과제별 합계금액이 아닌 ’23년도 신규과제 지원예산 기준 금액임

7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능력 혁신기술 개발사업

□ (사업목적) 기후탄력성 확보를 통한 기후위기 극복 및 이상홍수로부터 국민 물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 (사업기간) 2022.01.01. ~ 2026.12.31.(5년)

□ (총사업비 규모) 총 38,008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4,458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3,550백만원

□ (’23년 사업비 규모) 총 8,510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2개 2,830백만원, 계속과제 4개 5,680백만원

□ (사업내용)

◦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기술) 기존 하도중심 홍수대응체계에서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하천을 중심으로 홍수 해석 및 평가기술 개발

◦ (DNA기반 리질리언스 확보를 통한 도시홍수 대응능력 강화기술) 홍수발생시 인명, 도시기능, 재산 등 피해가 예상되는 도시 유역을 대상으로 도시홍수 모니터링, 해석 및 예측기술 개발

[’23년도 신규과제 목록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과제명	지원대상 기관	지원 목적	지원 조건	공모 방식	지원 기간	총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1	유역 특성을 반영한 홍수 대응 최적화 기술 및 효과분석 기술 개발	제한없음	기술 개발	해당 없음	지정 공모	’23~’26	43.50억원 내외	11.60억원 내외
2	Blue-Green-Grey 인프라의 도시홍수 방어능력/회복탄력성 평가기술 개발	제한없음	기술 개발	해당 없음	지정 공모	’23~’26	66.88억원 내외	16.70억원 내외
합계							110.38억원 내외	28.30억원 내외*

*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합계금액은 과제별 합계금액이 아닌 ’23년도 신규과제 지원예산 기준 금액임

8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 (사업목적) 산·학·연 수요에 기반을 둔 야생생물(담수, 섬) 소재의 유용정보 확보, 분류군별·특성별로 표준화된 품질·보존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연구·산업적 활용기반 구축

□ (사업기간) 2021.01.01. ~ 계속

□ (총사업비 규모) 해당없음(계속사업)

□ (’23년 사업비 규모) 총 6,700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1개 1,930백만원, 계속과제 1개 4,800백만원

□ (사업내용)

◦ (바이오 연구소재 활용기반 조성사업) 관계부처 협력으로 바이오 연구에 필요한 실물 소재 자원과 R&D를 통해 생산된 연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여 산·학·연·병에 제공함으로써 바이오 연구·산업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국가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인프라 조성·육성 사업

※ (야생생물 바이오 연구소재 활용기반 조성사업) 환경부 소관 야생생물 소재의 보존·관리 표준화, 수요 맞춤형 특성분석을 통해 산·학·연 등 민간에서 야생생물 소재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23년도 신규과제 목록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과제명	지원대상 기관	지원 목적	지원 조건	공모 방식	지원 기간	총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1	섬 특화 야생생물 소재 확보 및 유용성 정보 체계 구축	제한없음	기술 개발	해당 없음	지정 공모	’23~‘26	158.3억원 내외	19.3억원 내외
합계							158.3억원 내외	19.3억원 내외*

*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합계금액은 과제별 합계금액이 아닌 ’23년도 신규과제 지원예산 기준 금액임

9		생태계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생태계 기반의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및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지속가능한 흡수능력 증진기술 개발

□ (사업기간) 2023.01.01. ~ 2027.12.31.(5년)

□ (총사업비 규모) 총 35,031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3,061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1,970백만원

□ (’23년 사업비 규모) 총 2,000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1개 2,055백만원

□ (사업내용)

◦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 기술)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관리 모니터링 효율화 기술, 탄소흡수량 인벤토리 구축 기술, 탄소흡수원 통합관리 기술 개발

[’23년도 신규과제 목록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과제명	지원대상 기관	지원 목적	지원 조건	공모 방식	지원 기간	총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1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 기술개발	제한없음	기술 개발	해당 없음	지정 공모	’23~’27	130억원 내외	20억원 내외
합계							130억원 내외	20억원 내외*

*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합계금액은 과제별 합계금액이 아닌 ’23년도 신규과제 지원예산 기준 금액임

10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 확보

□ (사업기간) 2020.01.01. ~ 2027.12.31.(8년)

□ (총사업비 규모) 총 167,0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45,80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21,200백만원

□ (’23년 사업비 규모) 총 20,736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2개 2,488백만원, 계속과제 20개 18,248백만원

□ (사업내용)

◦ (생활화학제품 함유 유해성평가 기술개발)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혼합물질 특성에 적합하고, 증가하는 관리대상 물질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 (생활화학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평가 기술개발) 물질의 용도에 따른 노출평가기술에서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환경 기반의 제품기반 종합적 노출 정량화 기술 및 예측기술 확보

◦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 저감 기술개발)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용품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위해성 저감 및 노출 최소화를 통해 국민 건강 피해 최소화

[’23년도 신규과제 목록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과제명	지원대상 기관	지원 목적	지원 조건	공모 방식	지원 기간	총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1	Biocide 유효성분 등 대상 in vitro 호흡기 독성 스크리닝(인공기관지 모형) 기술개발	제한없음	기술 개발	해당 없음	지정 공모	’23~’27	82억원 내외	11.6억원 내외
2	제품 함유 혼합물 대상 인체 복합 유해성 평가용 AOP를 반영한 통합시험평가접근법(ITS/IATA) 활용 기술 개발	제한없음	기술 개발	해당 없음	지정 공모	’23~’27	88억원 내외	13.3억원 내외
합계							170억원 내외	24.9억원 내외*

*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합계금액은 과제별 합계금액이 아닌 ’23년도 신규과제 지원예산 기준 금액임

11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 최소화 및 과학‧기술적 사후 대응에 필요한 사후 피해영향평가 고도화 기술개발

□ (사업기간) 2022.01.01. ~ 2026.12.31.(5년)

□ (총사업비 규모) 총 37,666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5,65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2,016백만원

□ (’23년 사업비 규모) 총 4,974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2개 1,324백만원, 계속과제 4개 3,650백만원

□ (사업내용)

◦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강화, 사전 위험성 평가 등 화학사고 발생 최소화 및 사전대비 강화 등 정책대응 지원기술 개발.

-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정확한 피해 산정 등 기술‧정책적 대응을 위한 평가기술 개발

※ 환경부는 최근 다시 증가하고 있는 화학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해 ‘예방적 사고관리’ 중심의 정책으로 전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과학기술적 기반 마련 필요

[’23년도 신규과제 목록 및 과제별 지원금]

구분	과제명	지원대상 기관	지원 목적	지원 조건	공모 방식	지원 기간	총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1	화학물질 누출사고 영향범위 예측 및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오픈소스 3차원 CFD 프로그램 개발	제한없음	기술 개발	해당 없음	지정 공모	’23~’26	42억원 내외	7.8억원 내외
2	AI/머신러닝 기반 화학물질반응 예측기술 및 통합형 전산 플랫폼 구축	제한없음	기술 개발	해당 없음	지정 공모	’23~’26	33억원 내외	5.5억원 내외
합계							75억원 내외	13.3억원 내외*

* ’23년도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합계금액은 과제별 합계금액이 아닌 ’23년도 신규과제 지원예산 기준 금액임

2. 사업 신청

가. 공모분야 및 내용

사업명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 지도 구축 기술개발 사업	관측기반 온실가스 공간정보 지도 구축 기술	기초	통합형/ 개별형	지정	관측기반 온실가스(CO2, CH4) 공간정보지도 구축 플랫폼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414억원 내외 (’23년 60억원 내외)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 개발사업	기후변화 적응 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리빙랩 기반 적응경로 의사결정지원 도구 개발	6년 이내 (2년+2년+2년)	총 68억원 내외 (’23년 6억원 내외)
		기초	통합형/ 개별형	지정	기후변화 피해비용 산정 통합평가 모형	5년 이내 (3년+2년)	총 21억원 내외 (’23년 4억원 내외)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 사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	개발	통합형	지정	중형 소각로의 최적 운전을 위한 실시간 운영관리시스템 개발	3년 이내 (3년)	총 30억원 내외 (’23년 7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중·소규모 화학제품 제조사업장 미세먼지 전구체(VOCs) 변동 부하 대응을 위한 능동형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3년)	총 30억원 내외 (’23년 7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지정	석유화학사업 유지보수 시 발생 미세먼지 전구물질(VOCs) 이동식 처리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3년)	총 40억원 내외 (’23년 8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소규모 사업장(주물 공정 등) 미세액적 흡착의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동시 저감	3년 이내 (3년)	총 30억원 내외 (’23년 7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지정	IoT 모니터링 기술 연계 초저공해 가스냉난방기 (GHP) 개발 및 실증	2년 이내 (2년)	총 50억원 내외 (’23년 20억원 내외)
물‧대기 환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기자재 국산화 기술개발 사업	대기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복합악취 유발물질 측정 센서 및 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50억원 내외 (’23년 10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배출원 유해성 악취물질 제거 건식 흡착제 소재 및 제조 국산화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6억원 내외 (’23년 4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NOx/SOx, VOCs 처리 스크러버 용액의 제조 및 처리 시스템 국산화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47억원 내외 (’23년 6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무탄소(수소+LNG) 연료 혼소/전소형 저 NOx 연소기 국산화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58억원 내외 (’23년 8억원 내외)
	물 환경산업 경쟁력 강화 국산화 기술	개발	개별형	지정	실시간 센서 국산화 및 현장 맞춤형 복합 수질자동측정기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5억원 내외 (’23년 8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지정	국내산 고분자를 이용한 정수처리 UF 가압형 중공사 분리막 모듈 및 품질관리 기반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60억원 내외 (’23년 8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지정	수처리용 광촉매 합성기술 국산화 및 수처리 공정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3년 6억원 내외)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기술 개발사업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부지특이성을 고려한 지중환경 조사‧평가‧예측 기술 통합적용 및 기술 현장실증	2년 이내 (2년)	총 18억원 내외 (’23년 7.5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오염부지 정화현장 정화효율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기술 현장실증	2년 이내 (2년)	총 11.05억원 내외 (’23년 4.05억원 내외)
	지중환경 오염‧위해 대응‧관리 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지중오염물질의 거동제어 기반 원위치(in-situ) 지중추출기술 개발 및 기술 현장실증	2년 이내 (2년)	총 17.17억원 내외 (’23년 7.67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지중유기오염물질 원위치(in-situ) 정화기술 현장실증	2년 이내 (2년)	총 22억원 내외 (’23년 7.5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지중무기오염물질 원위치(in-situ) 정화기술 현장실증	2년 이내 (2년)	총 22억원 내외 (’23년 7.5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자유	오염부지 특이적 정화공법 설계 및 현장실증	2년 이내 (2년)	총 22.79억원 내외 (’23년 5.34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자유	오염부지 특이적 정화공법 설계 및 현장실증	2년 이내 (2년)	총 22.78억원 내외 (’23년 5.34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자유	오염부지 특이적 정화공법 설계 및 현장실증	2년 이내 (2년)	총 22.78억원 내외 (’23년 5.34억원 내외)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사업	물순환 DNA 구축 및 가뭄대응능력평가 기술	응용	개별형	지정	물부족 피해분석 및 물공급의 사회/경제적 가치 평가 기술 개발과 활용방안	4년 이내 (2년+2년)	총 24.32억원 내외 (’23년 6.01억원 내외)
	가뭄 규모별 물배분 최적화 기술	응용	개별형	지정	수자원 시설 연계운영 기반의 물부족 규모별 비상대응 체계 구축	4년 이내 (2년+2년)	총 43.60억원 내외 (’23년 9.12억원 내외)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 능력 혁신기술 개발사업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 기술	응용	개별형	지정	유역 특성을 반영한 홍수 대응 최적화 기술 및 효과분석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43.5억원 내외 (’23년 11.6억원 내외)
	DNA 기반 리질리언스 확보를 통한 도시홍수 대응능력 강화 기술	응용	개별형	지정	Blue-Green-Grey 인프라의 도시홍수 방어능력/회복탄력성 평가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66.88억원 내외 (’23년 16.70억원 내외)
다부처 국가생명 연구자원 선진화 사업	바이오 연구소재 활용기반 조성기술	개발	연구단형	지정	섬 특화 야생생물 소재 확보 및 유용성 정보 체계 연구	4년 이내 (4년)	총 158.3억원 내외 (’23년 19.3억원 내외)
생태계 기반 탄소흡수원 조성‧관리 기술개발 사업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 기술	응용	통합형	지정	생태계 유형별 탄소흡수 평가 고도화 기술	5년 이내 (3년+2년)	총 130억원 내외 (’23년 20억원 내외)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	생활화학 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성 평가 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Biocide 유효성분 등 대상 in vitro 호흡기 독성 스크리닝(인공기관지 모형)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82억원 내외 (’23년 11.6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제품 함유 혼합물 대상 인체 복합 유해성 평가용 AOP를 반영한 통합시험평가접근법(ITS/IATA) 활용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88억원 내외 (’23년 13.3억원 내외)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화학물질 누출사고 영향범위 예측 및 사고원인 분석을 위한 오픈소스 3차원 CFD 프로그램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42억원 내외 (’23년 7.8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AI/머신러닝 기반 화학물질반응 예측기술 및 통합형 전산 플랫폼 구축	4년 이내 (2년+2년)	총 33억원 내외 (’23년 5.5억원 내외)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변경 추진 가능

나.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형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연구개발 단계	기초연구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응용연구	-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	-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공모방식	지정공모	- 과제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 ‘최소 성과목표’ 등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23년도 과제제안요구서 참조(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는 과제 ※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 등 해당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2.12.27. ∼ ‘23.1.31., 15:00까지

※ 접수마감 시간('23.01.31. 15:00)까지 기관담당자의 최종승인을 완료하여야 함(연구개발계획서 등 모든 서류제출 완료 포함)

중요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23.2~3월

◦ 협약 및 사업 착수 : ‘23.4월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라.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개발 과제에 신청하는 경우 아래 요건을 만족

- 토양정화 관련 개발 과제는「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 및 제23조의7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 지하수정화 관련 개발 과제는 「지하수법」제29조의2에 따라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을 한 기관이 반드시 연구기관으로 참여하여 현장실증을 수행하여야 함

마. 신청·수행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추진 연구과제 검색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를 초과한 경우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가능

1. 접수 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 접수 마감일 기준 기업이 부도 상태인 경우

◦ 접수 마감일 기준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강제징수가 시작된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기업은 예외)

◦ 접수 마감일 기준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기업은 예외)

◦ 접수 마감일 기준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바. 연구개발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범위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구분	지원기준*
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각 연구개발기관별로 산정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관별로 적용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1차년도는 100분의 80 이하 적용

※ 비고 1) 기업유형 구분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③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④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단, 제26조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채용을 산정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단, 제26조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채용을 산정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공기업, 대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1차년도는 100분의 10 이상 적용

※ 비고 1)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② 연구시설ㆍ장비비

③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 비고 2) 추가채용인력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감면 조건

① 연구개발기관이 중견·중소기업인 경우 제26조제6항에 따라 총수행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이하 “기본채용 인원”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이하 본조에서 “추가채용인력”이라 한다)을 채용하거나,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신규채용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 액수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 연도 수행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 금액만큼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감액한다.

※ 비고 3)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 지원지침」에 따라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기존 또는 신규채용 인력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가능(정부출연금의 50% 이내)

사. 기타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평가, 협약, 정산, 제재처분 등 진행 절차 전반에 대한 모든 알림 및 결과 통보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전자우편주소(E-mail)로 송달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실시하는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납부, 기타 기술료에 관한 사항은「9. 기술료 징수」참조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의 연구자(이하 ‘청년인력’)를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우수특허창출전략 및 특허기반 연구개발(IP R&D) 전략 수립 등을 위한 특허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야 함.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아.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온라인신청)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https://www.iris.go.kr)에서 제출

※ 접수마감 시간('23.01.31. 15:00)까지 기관담당자의 최종승인을 완료하여야 함(연구개발계획서 등 모든 서류제출 완료 포함)

중요

◦ 신청서식 : <붙임자료> 참조

- 전자서식 : 아래 제출서류 중 ‘전자서식’이라고 기입되어 있는 서류는 IRIS에서 제공하는 전자서식으로 작성‧제출

- 일반서식 : 아래 제출서류 중 ‘일반서식’이라고 기입되어 있는 서류는 붙임의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 후 pdf로 제출(압축파일 업로드 불가)

※ ‘(전자서식, 일반서식)’ 모두 표기되어 있는 서류는 일부는 전자서식, 일부는 일반서식(pdf파일) 제출이 필요하므로 아래 ※표시사항 확인

※ 붙임의 일반서식과 시스템 상 전자서식이 일부 상이할 경우, 시스템 상의 서식을 우선시함

◦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
연구 개발 계획서 (과제)	□ 연구개발계획서(전자서식, 일반서식(붙임1)) 공 통 정 ※ part2(한글작성자료)는 붙임의 일반서식으로 작성 후 pdf로 시스템에 업로드
	□ 총괄연구개발계획서(전자서식, 일반서식(붙임2)) 해 당 ※ part2(한글작성자료)는 붙임의 일반서식으로 작성 후 pdf로 시스템에 업로드
	□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일반서식(붙임3) 해 당 ※ 단일 장비·구성품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시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일반서식(붙임4)) 해 당 ※ RFP상 연구데이터 관리·공유 관련 명시된 과제는 반드시 작성
	□ 블라인드 계획서 해 당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과제는 신청계획서(HWP 파일)에서 신청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계획서 추가 제출
	□ 국가R&D 수행이력 확인서 (일반서식(붙임5)) 공 통 정
	□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일반서식(붙임6)) 공 통 정
	□ 현장실증계획서 (일반서식(붙임7)) 해 당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
	□ 토양‧지하수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정화업 증빙자료 해 당 ※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에 신청하려는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중 한 곳이 해당 면허를 보유하여야 하며 해당 증빙자료를 제출(통합형 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증빙자료 제출)
	□ 연구단과제 기획서 (일반서식(붙임8)) 해 당 ※‘다부처 국가생명연구지원 선진화사업’에 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단과제 기획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pdf)
	□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사본 (일반서식(붙임9)) 해 당 ※국제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작성
연구 기관 제출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 통 정
	□ 신청자격적정성 확인서(전자서식) 공 통 정
	□ 가‧감점 확인서(전자서식) 및 증빙서류 ※주관기관만 제출 해 당 ※ 증빙서류 미비시 불인정되며, 가점 부여 여부는 평가 후 전문기관 조정시 최종 확정
	□ 납세(국세) 완납 증명서 해 당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최근 2개년 재무제표 해 당 ※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포함된 경우 포함된 기업별 모두 제출 ※ 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에서 최근 2개년 재무정보를 조회․등록하신 경우는 제출불필요
	□ 중견기업 확인서 해 당 ※ 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일 경우 제출 대상이며, 증빙서류 미제출 시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연구개발비 지원범위 등 해당 기준(규정)을 따름
	□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해 당 ※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제출 필요
연구자 제출 서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일반서식(붙임10)) 공 통 정
	□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일반서식(붙임11)) 해 당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일반서식(붙임12)) 공 통 정

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심의위원회

1) 기 능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평가를(발표, 서면 또는 영상 등)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는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연구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과제 및 평가 결과 최종 확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3배수 내외의 후보위원을 선정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1기관 1위원 선임이 원칙(다만, 동일 대학교 소속 전문가의 참여는 2인 이내로도 가능)

◦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

나. 선정절차

1) 선정절차 개요

◦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최종 확정

< 선정평가 절차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사전평가 (필요시)	선정평가		전문기관 조정	➡	심의	확 정
		전담관리위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전담관리위원 등		심의위원회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2) 선정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성, 참여제한 해당여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제출서류의 적정성, 기타 기재사항 누락 사항 등을 검토하여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사전평가(필요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제2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3배수 이내를 선정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서면 심층검토(Peer review)

- 대형과제(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의 경우 선정평가 시 서면 심층검토(Peer review) 후 선정평가를 실시

◦ 선정평가

- 발표, 서면 또는 영상 등으로 실시

- 필요한 경우 공개평가 등 별도의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별도 공지한 후 실시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접수 이후 확정하여 통보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한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연도별 연구계획과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연구장비구축계획 등 상세히 발표

- 과제별 선행연구 및 특허관련 내용에 대한 차별성 등 심층 평가

-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되 60점 미만의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조정

◦ 전문기관 조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다. 가점·감점 산정원칙」의 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각각 최대 5점 이내에서 부여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정

※ 가·감점의 부여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근 2～3년간(일부 제외, 가‧감점 항목에 따라 다름)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함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후보”과제로 분류하고, 선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계획, 연구개발비 등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 연구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환경부 관계 실․국 및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환경정책 정책연계성 등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심의

- 선정평가 및 전문기관 조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

⦁ 사업간 연계성

⦁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 연구내용의 적정성 및 통합성

⦁ 연구책임자 중복 참여에 대한 수행능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

- 상정과제에 대하여 심의 후 “지원대상”과제와 “후보”과제를 선정

◦ 확정 및 통보

-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환경기술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및 통보(한국환경산업기술원→연구개발기관)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1) 가점

◦ 선정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부여

※ 신청기관에서 신청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 가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부여 여부는 선정평가 후 전문기관 조정 시 최종 확정

항 목	가점
신기술 인증서 또는 기술검증서를 보유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인·검증 유효기간 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개발단계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모두 해당시, 가장 높은 가점 1개만 인정
- 기술검증서를 보유한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1점
- 신기술 인증서를 보유한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0.5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1.5점 적용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환경부 훈령 제1532호, ’21.12.15) 이전의 규정에 따른 등급으로 최종평가 결과를 받은 과제는 “최상위등급”과 “최우수등급”인 경우로 한함	1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0.5점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수상일로부터 2년 이내) ※ 모두 해당시, 가장 높은 가점 1개만 인정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경우	1점
- ‘환경부 우수성과 20선’에 선정된 경우	0.5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0.5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성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연구책임자가 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점
-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	0.5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0.5점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0.5점

※ 개별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으로, 연구단과제 및 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으로 가점 적용

※ 가점 항목은 사업 신청 시 공인 인증서류 제출 필수

2)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 감정 대상임에도 감점 대상임을 알리지 않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점은 선정평가 후 전문기관 조정시 최종 확정

항 목	감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수행 도중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포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2점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3점

4.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

◦ 지원과제로 확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 내용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 받은 지정된 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정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협약 체결

※ 단,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환경부의 권한ㆍ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

③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 및 혁신법에서 정하는 사항

④ 혁신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⑤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⑦「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⑧「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연구개발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또는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 부속기관으로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단위 부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협약의 기간은 전체 연구기간으로 협약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의 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전자협약 체결시 신청서류를 포함하여 보완사항이 반영된「연구개발계획서」및 다음 서류 추가 - 온라인(https://www.iris.go.kr) 제출

①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공 통 정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전자협약서)

공 통 정

③ 연구개발비 통장 사본

공 통 정

④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이체확인 증빙(연구개발기관의 현금부담금 가상계좌 입금내역)

해 당

※ 연구개발기관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체를 위한 가상계좌는 협약 시 별도 안내 예정(기관 부담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납부)

5.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1) 진도관리

진도관리 (마일스톤 관리)	➡	연차 보고서 점검	➡	현장실태조사, 특별평가(필요시)
전담관리위원		전담관리위원 등		전담관리위원
【전문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 진도관리는 전담관리위원이 총 연구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계획 대비 연구수행 성과, 연구비 집행 실적, 연구장비 구축·관리 실태 등 연구 진행 전반에 대한 점검

※ 3천만원 이상이 연구시설‧장비 또는 시작품 등의 구입‧제작‧입차가 포함된 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중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현장실태조사 등 실시 가능

◦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수행 계획 대비 성과 등 점검

◦ 현장점검 결과 미진하거나 기타 변경 및 중단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평가 실시 가능

2) 단계평가

< 단계평가 절차 >

단계보고서 작성	➡	검토 또는 현장실태조사		단계평가	전문기관 조정		➡	심의	확 정
		전담관리위원		분야별 연구개발 과제평가단	전담관리위원 등			심의위원회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 단계보고서 제출

-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당해 단계의 연구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단계평가용 단계보고서를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제출

◦ 단계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이상인 과제는 “우수”, 60점 이상 90점 미만인 과제는 “보통”,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과제는 “미흡”, 50점 미만인 과제는 “극히 불량”으로 분류

※ 극히 불량인 경우, 협약해약조치를 하고,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제재처분 여부를 결정함

-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평가점수가 없는 컨설팅 중심의 단계평가를 실시

◦ 전문기관 조정

- 심의위원회 상정과제에 대하여 환경부 관계실․국과 협의하여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단계 연구개발 계획 등 조정

⦁ 연구개발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환경부 관계 실․국 및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환경정책 정책연계성 등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심의

- 단계평가 및 전문기관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필요성 및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

-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

◦ 확정 및 통보

-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환경기술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계속 과제의 지원여부 최종 확정(환경부, 기술원) 및 통보(기술원→연구개발기관)

3) 최종평가

< 최종평가 절차 >

최종보고서 작성	➡	검토 또는 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		➡	심의	➡	확 정
		전담관리위원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위원회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환경부]

◦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7-1호 서식)를 등록·제출

◦ 최종평가

-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이상인 과제는 “우수”, 60점 이상 90점 미만인 과제는 “보통”,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과제는 “미흡”, 50점 미만인 과제는 “극히 불량”으로 분류

※ 극히 불량인 경우, 종료 이후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제재처분 여부를 결정함

◦ 심의

- 최종평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평가 결과 확정

-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

◦ 확정 및 통보

-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과 확정(환경부) 및 통보(기술원→연구개발기관)

4) 기타사항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통합형과제의 총괄주관연구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진척도 등) 실시

나. 온라인 IRIS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운영

◦ 연구개발과제 신청, 협약, 성과, 과제별 진행상황 관리, 협약 변경 등은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을 통하여 관리

◦ 모든 협약변경은 IRIS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에 신청·보고해야 하며, 연구비 계상 및 변경 관련 내용은 연구비관리시스템(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https://www.rcms.go.kr)과 자동 연계

다.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준수 및 적용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이하 ‘연구비계좌’)로 청구하며 1과제 1통장 원칙 운영

※ 다만, 비영리기관(공기업 제외)은 다과제 1통장(연구개발비 통합계좌) 사용 가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며, 연구비 건별지급을 위해 전문기관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이하 ‘전문기관 관리계좌’)에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관리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건별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인건비, 학생인건비, 간접비 등 연구개발기관의 자금을 포함하여 집행하는 일부 세목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 신청·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산정 유의사항>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중소․중견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청년인력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제14항에 따라, 채용 후 1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과제 종료 시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채용하지 않거나, 계획한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추가채용(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중소·중견기업은 현금 또는 현물로 산정 가능함 ◦ 추가채용인력의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감액하고 동 금액 상당의 현물로 추가 부담한 경우,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수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는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신규채용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동 금액 상당의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사용이 원칙

6. 협약의 변경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목표 또는 주요 연구 내용,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 협약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통보 필요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협약의 변경) 참고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에 따라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입력

- 연구개발비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 그 밖의 경우 :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 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

◦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전자 제출

-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세부견적서 및 카탈로그 등 세부 서류 제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증빙 서류 업로드

◦ 증빙서류(온라인정산, 시스템 입력/업로드)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공 통 정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

공 통 정

③ 사용잔액 및 미사용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공 통 정

④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 감사 의견서

공 통 정

⑤ 기타 증빙 서류

공 통 정

8. 연구성과의 활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성과활용보고서(실시기관의 성과활용 현황 포함)를 입력하고 실적 증빙자료를 등록·제출

※ 연구책임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 및 전문기관의 장에 통보

9. 기술료 징수

가.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 포함)인 경우, 아래의 기술료(연구결과물 소유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를 곱한 금액의 5%(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상한)

⦁ 중견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를 곱한 금액의 10%(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상한)

⦁ 대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20%,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를 곱한 금액의 20%(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상한)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 면제

나. 기술료 감면 조항

◦ 기술료 감면(해당 시)

-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

-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

-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처분

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 또는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가능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나. 연구개발성과의 처분

◦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필요

- 이 경우,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

11.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이 있을 경우,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작성 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심의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된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 구성·운영, http://red.zeus.go.kr) 심의 필수

※ (대상) 차년도 정부R&D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중 예산편성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장비

나. 3천만원 이상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관리 필수*

* 연구개발비 정산시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첨부 필수 제출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기타

가.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 시에 보안과제로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 시에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 수행 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보안등급으로 분류 가능

나. 보안등급 분류 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등급의 구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음

1. Ⅰ급: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Ⅱ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환경부고시 제2022-105호)을 따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연구개발기관보안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함.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따를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연구개발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 내에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종합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ㆍ변경(연구보안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ㆍ개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8조에 따른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9조에 따른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8.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함

◦ 전문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경위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함

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

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3. 조사반 구성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연구기관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보안관리 체계

가.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방법, 심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제16조 비공개연구성과에 보안대책 (보안대책 적용의 범위)

다. 연구개발기관 내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연구보안책임자 지정, 연구보안책임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라. 보안 우수자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기준

마. 영 제48조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ㆍ조치 절차

바.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사항

※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우대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과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기술 판정 필요성과 후속조치 등

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 수시 보안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

2.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관리

가. 참여연구자의 연구기관보안대책 위반 시 징계에 관한 사항

나. 퇴직하였거나 퇴직 예정인 자가 반출 또는 반출 예정인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다. 참여연구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라.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자의 외국 정부·기관·단체 접촉시 보고 및 외국 정부·기관·단체와의 연구 승인 등에 관련된 절차 및 형식 등 제반사항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가. 보안등급 표기가 필요한 문서 및 데이터의 종류

나.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공개 및 제공 시 사전신고 등 확인절차

4. 연구시설 관리

가. 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된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출입 절차

나. 연구개발기관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 장비 등의 설치·운용

다.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라. 연구실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입권한 차등화의 방법ㆍ기준, 출입현황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 외부인 및 외부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보안과제 관련 연구시설의 내부 출입통제 조치에 관련된 사항

바.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

5. 정보통신망 관리

가.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1)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보안장비의 설치·운영

2) 연구개발기관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3)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4) 정보시스템 사용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나. 보안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강화된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1)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2) 내부망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3) 정보통신 매체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외부 자료 전송 시 사전신고 등 보안조치

4) 비인가 정보통신매체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매체 폐기 및 외부 이관시 보안조치에 관련된 사항

6) 직책 및 업무에 따른 각종 전자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이 필요시 추가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라. 연구노트 작성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관리 필요(연구노트포털, https://www.e-note.or.kr/main/home.do)

마. 연구부정행위 금지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4조에 따라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금지함

-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5조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처분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 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

-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한 경우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혁신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 기준은 혁신법 시행령의 [별표6] 및 [별표7]을 따르며,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심의하여 결정

≪붙 임 자 료≫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요약문 포함)	139

붙임 2. 총괄연구개발계획서	171

붙임 3.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177

붙임 4.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179

붙임 5.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180

붙임 6.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181

붙임 7. 현장실증계획서	182

붙임 8. 연구단과제 기획서	195

붙임 9.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212

붙임 10.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216

붙임 11.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218

붙임 12.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219

붙임 13.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220

붙임 14. 인건비 및 외부전문가 활용비 세부기준	231

붙임 15.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232

※ 웹페이지입력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환경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환경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 한글작성 자료

목  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OO

1) 연구개발의 개요	OO

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OO

3) 기술개발의 차별성	OO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OO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	OO

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OO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결과물	OO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OO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OO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OO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OO

1)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OO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OO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OO

1) 국내외 시장 동향	OO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OO

3) 표준화 전략	OO

4) 사업화 계획	OO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	OO

1) 안전조치 이행계획	OO

2) 보안조치 이행계획	OO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OO

7. 기타 관리사항	OO

1)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비 사용계획 총괄표	OO

2) 총액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 및 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현황	OO

< 본문 1 >

※ <본문 1>의 서식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1) 연구개발의 개요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1) 국내 기술 수준 현황

(2) 국외 기술 수준 현황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전문가 및 연구개발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해외 업체․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 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작성예시(Sample)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     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3) 기술개발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시 작성합니다)

ㅇ 연구과제 개요

-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 연구과제명:

- 총 연구개발기간

- 연구참여기관/기술실시기관:

ㅇ 선행연구결과 요약

ㅇ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ㅇ 후속연구의 필요성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 : 환경기술개발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2) 기존 기술의 차별성 및 혁신성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 차별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기술적 차이점을 비교, 제시

○ 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가능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구분	내 용
최종목표
상세목표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

2-1.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

(1) 1단계

ㅇ 개발목표

ㅇ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 구체적으로 기술)

(n) n단계

ㅇ 개발목표

ㅇ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단계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단계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2-2.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목표

(1) 1단계 1차년도

ㅇ 개발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ㅇ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 구체적으로 기술)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2) 1단계 2차년도

ㅇ 개발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ㅇ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 구체적으로 기술)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3) n단계 n차년도

ㅇ 개발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ㅇ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 구체적으로 기술)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연차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단계 및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도록 작성

○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별 연구내용을 구분

수행일정 작성예시(Sample)

1차년도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주관/위탁
2
3
4
6
7
n차년도
1
2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내용 평가의 착안점(기준)	가중치 (연구비)	비고
1단계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주관 ․ 위탁연구개발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지식재산권 확보ㆍ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예시(Sample)

1차단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단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1) 과학·기술적 측면

(2) 경제·사회적 측면

※ 응용연구과제 및 개발연구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기재 필수

(3) 사회적·환경적 측면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과학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적 측면: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경제·사회적 측면: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

<기대효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3) 표준화 전략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합니다.

-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 및 기술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합니다.

○  표준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관련된 국내외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등을 서술, 표준화 전략을 기재합니다.

작성예시(Sample)

<국내․외 시장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인 XXX으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4) 사업화 계획 및 전략(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사업화 전략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작성예시(Sample)

실시기관	구분	구체적인 내용
사업화 실시기업 (000기업)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ㅇ 사업화 가능성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ㅇ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배경

ㅇ 비즈니스 모델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ㅇ 목표시장 구조

- 경쟁기업 현황

- 시장진입 장벽

ㅇ 수익 확보 전략

- 주요 고객군

- 비즈니스 모델 수익창출 방안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2) 투자계획

(3) 생산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개발 종료 후 1년	년도 개발 종료 후 2년	년도 개발 종료 후 3년	년도 개발 종료 후 4년	년도 개발 종료 후 5년
개발계획품목
생산 계획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 (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해외매출액 (백만$)
	당사 생산능력
투자 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당사 생산능력: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 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 판매계획(국내, 해외)등을 서술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기재합니다.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수입대체 효과 등),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경제 기여도(수입대체효과) 작성예시(Sample)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원)
수 출 효 과(원)

※ 산출근거 제시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2) 보안조치 이행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합니다[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ㆍ정기ㆍ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ㆍ외국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 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ㆍ대응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웹페이지입력

7. 기타 관리사항

1)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비 사용계획 총괄표

(1) 주관연구개발기관(영리)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1단계		2단계		합계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자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비영리법인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통합관리 미시행기관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현금
				현물
		연구시설·장비임차비
		연구시설·장비·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현금
			현물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현금
			현물
		연구재료제작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2)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1단계		2단계		합계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자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비영리법인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통합관리 미시행기관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현금
				현물
		연구시설·장비임차비
		연구시설·장비·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현금
			현물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현금
			현물
		연구재료제작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3)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1단계		2단계		합계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자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비영리법인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통합관리 미시행기관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현금
				현물
		연구시설·장비임차비
		연구시설·장비·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현금
			현물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현금
			현물
		연구재료제작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비영리)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4) 공동연구개발기관(비영리)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1단계		2단계		합계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자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비영리법인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통합관리 미시행기관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현금
				현물
		연구시설·장비임차비
		연구시설·장비·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현금
			현물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현금
			현물
		연구재료제작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비영리)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한글작성 자료

2) 총액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 및 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현황

ㅇ 시험제품 제작의 필요성(시험제품별로 각각 작성)

시험제품명
규 모		소요예산(원)
도입시기	2000년 (1단계 n년차)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
시험제품 활용계획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전산 처리·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를 포함)

○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이상 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 비고란에는 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 웹페이지입력

< 본문 2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 한글작성 자료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 웹페이지입력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 한글작성 자료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 웹페이지입력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 한글작성 자료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 웹페이지입력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 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신규(전담)
									신규(청년의무)
									신규(청년추가)
									신규(기타)
									기존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주관 or 공동
	n
	소계
n	1
	n
	소계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한글작성 자료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ㆍ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영 별표 3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붙임 2. 총괄연구개발계획서]

※ 웹페이지입력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별첨합니다.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반영)
전문기관명(해당 시 반영)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						총괄주관 연구개발기관명					총괄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수
	구분		연구개발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수					보안등급
	연구개발과제1
	연구개발과제n
연구개발 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협약일 기준) 총괄연구책임자 : (인)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의 장 귀하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및 내용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2) 단계별 목표 및 내용(해당 시 작성합니다)

<1단계>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n단계>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3) 연구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2.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총괄연구개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명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1-1)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1-2)1」 연구개발과제 2: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1」 추가할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한글작성 자료

3.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지식재산권 확보ㆍ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예시(Sample)

1차단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단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 웹페이지입력

4.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현황

1) 연구개발과제 1

(1) (연구)책임자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연구) 책임자1」	직급(위)	학위	전공	최근 연구개발과제(1개) 및 역할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공동
	위탁

* 1」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에는 공동연구 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최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합니다)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명(발생시점/역할)
	공동
	위탁

2)1」 연구개발과제 2

* 1」 추가할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연구)책임자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연구) 책임자1」	직급(위)	학위	전공	최근 연구개발과제(1개) 및 역할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공동
	위탁

* 1」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최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합니다)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명(발생시점/역할)
	공동
	위탁

5.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과제		단계	연차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총괄 연구개발		1단계	1
			n
		n단계	1
			n
		소계	1
			n
	연구 개발 과제 1	1단계	1
			n
		n단계	1
			n
		소계	1
			n
	연구 개발 과제 n	1단계	1
			n
		n단계	1
			n
		소계	1
			n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단위: 천원)
구분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총괄 연구개발		현금
		현물
		소계
	연구 개발 과제 1	현금
		현물
		소계
	연구 개발 과제 n	현금
		현물
		소계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경우, 작성하여 별첨합니다.

○ 1번~5번은 주관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 참고하여 작성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별 작성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총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원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 금액		’00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 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 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 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 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 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붙임 4.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연구개발과제 요약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 개요
연구데이터 형태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계획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연구 데이터 보관계획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붙임 5.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시의 확인사항으로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번호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해당 내용 (해당자/기관, 발생연도, 사유 등)
		예	아니오
< 과제수행 포기 경력 >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과거(기간 제한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연구포기 경력이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과거(기간 제한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참여제한 처분 경력이 있는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개발구기관장 :                          직인

[붙임 6.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신청)기관						연구책임자
	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신청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협약, 평가, 정산, 제재처분 등 진행 절차 전반에 대한 모든 알림 및 결과 통보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됨 2.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는 개인 및 소속기관의 정보를 항상 최신화해야 하며, 최신화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달받지 못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 및 신청기관의 장에 있음 202 년 월 일
	주관(신청)기관				주관(신청)기관의 장
										직인
	연구책임자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모두 작성

[붙임 7. 토양지하수 현장실증 계획서]

2023년도 SEM Project

현장실증 계획서

과 제 명
주관연구개발기관

2023. 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1. 사업개요	00

가. 연구개발 과제명	00

나. 총개발기간	00

다. 현장실증 연구기간	00

라. 해당연도 총 연구개발비	00

2. 일반사항	00

가. 기술의 개발배경, 과학적·공학적 원리	00

나. 기술의 공정 및 공정별 기능	00

다. 기타 현장실증에 필요한 사항 등	00

3. 현장실증평가계획	00

가. 연구개발목표	00

나. 현장실증 항목	00

다. 현장실증 평가방법	00

라. 현장실증 추진일정	00

4. 현장실증평가수수료 산정내역	00

가. 실증평가수수료 총액	00

나. 비목별 실증평가수수료 소요명세	00

1. 사업개요

가. 연구개발 과제명

나. 총개발기간

2023. 4. 1. ∼ 2024. 12. 31. (21개월)

다. 당해연도 현장실증 연구기간

2023. 4. 1. ∼ 2023. 12. 31. (9개월)

라. 해당연도 총 연구개발비

천원(정부출연금        천원, 민간부담금      천원)

2. 일반사항

가. 기술의 개발배경, 과학적·공학적 원리

1) 기술의 개발배경

○ 본 연구기관의

○ 본 연구기관이

○

○

2) 기술의 과학적·공학적 원리

❚

○

○

❚

○

❚

○

나. 기술의 공정 및 공정별 기능

다. 기타 현장실증에 필요한 사항 등

	연구기관 수행사항	체크사항	검증 필요사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3. 현장실증평가 계획

가. 연구개발목표

○

-

나. 현장실증 평가항목

구 분	목적 및 주기		측정항목	근거(자세히!)
	목적	주 기

다. 현장실증 평가방법

효율 및 성능 또는 효과 평가방법

평가항목	성능 및 처리효율	평가기준 (목표치 대비)
		100% (만족)	80~100% (보완필요)	80%미만 (미흡)

경제성 평가

평가 항목	평가 방법

안정성 평가

평가 항목	시설 및 설비 안전	작업환경 안전	설비 균열·파손 여부	내산성·내부식성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여부

편의성 평가

평가 항목	작동의 편의성	운전제어 편의성	쟝비 점검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	매뉴얼-설계운전 비교

환경성 평가

평가 항목	2차발생 오염물 종류	악취·소음·진동 등	민원 문제 예방대책

내구성 평가

평가 항목	평가 방법

개발기술과 관련된 기타 평가항목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라. 현장실증 추진일정

연도	현장실증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해당 년도 ex) 2차 년도

4. 현장실증평가수수료 산정내역

가. 실증평가수수료 총액

비목	계산근거	합계(천원)	비고
출장여비
시료채취비
측정분석비
시료운송비
기타
계		0	-

나. 비목별 실증평가수수료 소요명세

① 출장여비

내역	직급	인원수	회수	단 가	합계(천원)	비고
소 계					0	-

② 시료채취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항목	단가	지점수	횟수
시료채취	토양/지하수
소 계						-

③ 측정분석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 (천원)	비고
	항목	단가(원)	시료수	금액(원)
토양오염도 분석
수질 분석
소 계

④ 시료운송비

⑤기타

내역	직급	인원수	회수(일)	단 가	합계(원)	비고
직접인건비	선임	2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고급기술자)
소 계

[붙임 8.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

										접수번호
사 업 명
연구단명
신청연구개발기관
연구단장			성 명(한문)					( )
			소속 및 부서명										직 위
			연락처		전 화								휴대폰
					Fax								E-mail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총연구기간			20 . . . ∼ 20 . . .( 년 월)										참여 연구자 수				명
단계별 연구 기간 (해당시 기재)		1단계	20 . . . ∼ 20 . . .( 년 월)
		2단계	20 . . . ∼ 20 . . .( 년 월)
연구개발비 (단위:천원)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총 합계				연구 개발비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환경기술개발사업 관계규정과 제반지시사항을 준수하며,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단 과제 연구기획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1. 연구단과제 연구기획서. 2. 연구단과제 연구개발계획서. 20 년 월 일 연구단장 : (인) 신청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Ⅰ. 연구개발계획

1. 기술개발 필요성 및 연구목표

가. 기술개발의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당해 기술의 개발필요성을 기술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기술

나.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구분	내 용
최종목표
상세목표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다. 연도별 개발목표 및 내용

(1) 1단계

① 개발 목표

- 총괄연구개발기관(기관명칭 기입) :

- 주관연구개발기관1(기관명칭 기입) :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1 (기관명칭 기입)  :

- 주관연구개발기관2(기관명칭 기입) :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2 (기관명칭 기입)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총괄연구개발기관(기관명칭 기입) :

- 주관연구개발기관1(기관명칭 기입) :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1 (기관명칭 기입)  :

- 주관연구개발기관2(기관명칭 기입) :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2 (기관명칭 기입)  :

(2) 2단계

① 개발 목표

- 총괄연구개발기관(기관명칭 기입) :

- 주관연구개발기관1(기관명칭 기입) :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1 (기관명칭 기입)  :

- 주관연구개발기관2(기관명칭 기입) :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2 (기관명칭 기입)  :

② 개발 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 총괄연구개발기관(기관명칭 기입) :

- 주관연구개발기관1(기관명칭 기입) :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1 (기관명칭 기입)  :

- 주관연구개발기관2(기관명칭 기입) :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2 (기관명칭 기입)  :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총괄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표시

-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개발목표,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드러나도록 기술

○ 단계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단계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은 해당기관의 연구목표만 기입(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

라. 연도별 연구개발 추진일정

단계	년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추진일정				비고
				1분기 (1/4)	2분기 (2/4)	3분기 (3/4)	4분기 (4/4)
1단계	1년차							총괄
								주관
								공동(위탁)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총괄·주관 ․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 연구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마. 연도별 연구개발성과 창출계획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과학적 성과	학술지 게재	SCI(E)학술지			(건)	(건)	(건)	(건)
		일반학술지			(건)	(건)	(건)	(건)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기술요약정보				(건)	(건)	(건)	(건)
	보고서 원문				(건)	(건)	(건)	(건)
	생명자원(생물자원,생명정보)/화합물				(건)	(건)	(건)	(건)
	질적지표
2. 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	특허	국내출원		(건)	(건)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건)	(건)
		실용신안	국내출원		(건)	(건)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건)	(건)
		의장	국내출원		(건)	(건)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건)	(건)
		기타	국내출원		(건)	(건)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건)	(건)
	저작권				(건)	(건)	(건)	(건)
	기술 및 제품 인증	기술검증			(건)	(건)	(건)	(건)
		환경표지인증			(건)	(건)	(건)	(건)
	표준화				(건)	(건)	(건)	(건)
	질적지표
3. 경제적 성과	시제품 제작				(건)	(건)	(건)	(건)
	기술거래(이전)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사업화 투자실적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매출실적	국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국외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고용창출				(명)	(명)	(명)	(명)
	비용절감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경제적 파급효과 (수입대체/수출증대/매출증대/생산성향상)				(원)	(원)	(원)	(원)
	산업지원(기술지도)				(건)	(건)	(건)	(건)
	질적지표
4. 사회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정				(건)	(건)	(건)	(건)
	정책 채택 및 제안				(건)	(건)	(건)	(건)
	설계기준/설명서/지침/가이드라인에 반영 및 제안				(건)	(건)	(건)	(건)
	전문연구 인력양성				(명)	(명)	(명)	(명)
	산업기술 인력양성				(명)	(명)	(명)	(명)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건)	(건)	(건)	(건)
	국제화 협력성과	인력교류		유치	(명)	(명)	(명)	(명)
				파견	(명)	(명)	(명)	(명)
		국제협력		MOU체결	(건)	(건)	(건)	(건)
				수요조사	(건)	(건)	(건)	(건)
				공동연구	(건)	(건)	(건)	(건)
	기술무역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홍보실적	언론매체		국내	(건)	(건)	(건)	(건)
				국외	(건)	(건)	(건)	(건)
		전시회		국내개최	(건)	(건)	(건)	(건)
				국내참가	(건)	(건)	(건)	(건)
		박람회		국내개최	(건)	(건)	(건)	(건)
				국내참가	(건)	(건)	(건)	(건)
		전시회		국외개최	(건)	(건)	(건)	(건)
				국외참가	(건)	(건)	(건)	(건)
		박람회		국외개최	(건)	(건)	(건)	(건)
				국외참가	(건)	(건)	(건)	(건)
		학술회의		국내개최	(건)	(건)	(건)	(건)
				국외개최	(건)	(건)	(건)	(건)
		기타			(건)	(건)	(건)	(건)
	포상 및 수상실적				(건)	(건)	(건)	(건)
	질적지표

2. 기술개발과제별 추진 우선순위

가. 연구개발과제 도출과정 및 방법

나. 연구개발과제 도출결과 및 추진우선순위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단 연구개발과제 도출과정 및 도출결과를 기술

다. 연구개발과제 연구내용

사 업 명	000환경기술개발사업
연 구 단 명	※ 연구단 과제명 기재
총괄연구개발과제명 또는 연구개발과제명	※ 연구단 구성의 대표 연구개발과제명
연 구 기 간	20 . . ～ 20 . ( 년 월)
과 제 특 성	※ 해당하는 경우 기재
연구개발목표
※ 개조식으로 명료하게 기재
주요 연구내용
※ 개조식으로 명료하게 기재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단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내용을 요약식으로 “1페이지 이내”로 기재함

3.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 조사․분석

가. 관련 기술(특허조사 포함)의 국내․외 동향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해당 기술분야의 국내․ 외 동향 및 전망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국내·외 연구개발기관이 본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기술

나. 관련 기술의 시장규모 및 적용가능 분야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관련 기술의 시장현황 및 규모에 대한 전망, 제품 개발 등 적용 가능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

다. 국내 연구개발 현황 및 능력 분석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관련 분야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현황(인력, 지식재산권, 하부구조 등) 및 연구개발능력을 분석

라. 선진국 수준과의 비교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기술의 현재 수준, 기술 격차 등을 기술(가능한 정량적으로 표현)

마. 현행 기술의 문제점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행 기술의 실용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술적 취약점(문제점) 및 개선이 가능한 사항 등을 기술

바. 기술개발과정에서의 애로사항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기술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 애로사항 및 예상되는 장애요인 등을 기술

사. 문제점 및 애로사항 해결방안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행 기술의 문제점 및 기술 개발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연구수행방법 및 추진전략

가. 세부추진전략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최종목표와 단계별 목표를 고려하여 단계별/연차별 추진전략 제시

나.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방안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단 연구개발과제간 역할분담내용 및 연구수행 주체간 연계방안 등에 대하여 가급적 도표화하여 작성(연구단과 연구개발기관, 기타 협조기관 등과의 거시적 역할 분담 및 협조․ 연계방안)

○ 구체적인 연구개발기관명을 제시하지 말 것

다. 관련기술 확보방안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산․․ 학․ 연 협동연구체제 구축방안 및 운영계획, 국내․ 외 연구기반 활용 전략 등을 기술

5. 연구개발 소요자원의 규모 및 확보방안

가. 소요예산

(1) 총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확보방안

(2) 과제별/연도별 소요 연구개발비(단위, 천원)

단계	연차	구분			총괄연구	주관1	주관2	주관3	계
1단계	1차 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그 외 기관 지원금	지자체	현금
				현물
				소계
			기타	현금
				현물
				소계
		총 합계
	2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그 외 기관 지원금	지자체	현금
				현물
				소계
			기타	현금
				현물
				소계
		총 합계
n단계	3차 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그 외 기관 지원금	지자체	현금
				현물
				소계
			기타	현금
				현물
				소계
		합계
	n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
				현물
				소계
		그 외 기관 지원금	지자체	현금
				현물
				소계
			기타	현금
				현물
				소계
		합계

(3) 연구단 운영비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단 운영비는 세목별로 운영비 소요예산 및 내용 작성

나. 소요인력

(1) 총 소요 연구인력 규모 예측(산․학․연별)

(2) 과제별 소요 연구인력 예측

(3) 연차별 소요인력 수급계획

(4) 전문가 초청 활용계획

다. 연구기자재 및 시설

(1) 예상되는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

(2) 소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의 확보방안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구입, 임차, 타 기관의 시설 활용, 사업종료 후의 활용계획 등

6.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1) 기술적 측면

(2) 산업․경제적 측면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기술적 측면: 당해 기술의 향상으로 다른 기술분야에의 파급효과 등을 상세히 기술

○ 산업․ 경제적 측면: 당해 기술 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 매출,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 대체, 수출 기대효과, 시장성 등에 대해 기술하고 산업적 측면에서 산업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을 기술

나. 활용방안

(1) 기술이전 및 실용화․사업화 전략

(2) 연구개발성과 등 정보의 상호 교류, 활용계획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기술이전 및 실용화․ 사업화 전략: 기술이전 전략, 제품생산계획, 생산성 향상 등 구체적인 목표 및 그 예상효과를 기술

○ 연구개발성과 등 정보의 상호 교류, 활용계획: 연구결과 또는 중간 산출물의 활용방안 및 Spin-off 계획(벤처기업 창업 또는 기존 기업과의 연계) 등

Ⅱ. 연구단장 과제 총괄 및 관리능력

1. 연구실적

□ 총괄표

구분 년도	논문 게재 실적		학술회의 발표실적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과제수	연구개발비
	편	편	건	건	건	원

가. 주요 연구개발성과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성과(논문, 학술회의 발표, 연구개발 등) 중 가장 대표적인 연구개발성과물(5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나. 국내․외 논문게재 실적

(1) 국 내

(가) 관련논문

(나) 기타논문

(2) 국 외

(가) 관련논문

(나) 기타논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최근 5년간 국내․ 외 논문게재 실적을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의 순으로 표기

예) Hong, K.D., 1999,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J. of Science & Technology, Vol 20, No. 5, PP. 20-29

○ 기재시 해당과제 관련논문과 기타논문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고, 관련논문과 기타논문 중에서 각 3개 이내의 대표논문은 밑줄을 그어 표시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및 연구개발성과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간	연구수행당시의 소속기관 (참여유형)1)	역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	연구 개발비	연구 개발비 지급기관	연구 성과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최근 5년이내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 목록

○ 1)에는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을 기재한 후 참여유형(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 등)을 (    )내에 기재

2. 연구개발성과 활용실적

□ 총괄표

구분 년도	지식재산권 출원		지식재산권 등록		신기술 인증실적	환경기술 관련 수상실적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건	건	건	건	건	건

가. 주요 성과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신기술 발표, 수상실적 등에서 가장 대표적인 성과(총 5건 이내)에 대해 각 2쪽 이내의 요약본(자유양식)을 작성하여 첨부

나. 특허 출원 및 등록 실적

(1) 국내출원

출원명	출원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주요내용

(2) 국내등록

등록명	등록자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요내용

(3) 국외출원

출원명	출원자	출원국	출원번호	출원일자	주요내용

등록명	등록자	등록국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요내용

(4) 국외등록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특허제목, 출원(등록)자명, 출원(등록)국명, 출원(등록)년도, 주요내용, 관련과제명 등 주요 내용을 “출원”과 “등록”으로 구분하여 연차순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첨부

다. 환경관련 신기술 인증․지정실적

※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등 신기술로 지정된 실적을 기재하되, 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인정일자	인정제도	인정기관	인정번호	인정기술명	비고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환경신기술, 건설신기술 등 신기술로 지정된 실적을 기재하되, 수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라. 환경기술 관련 수상 실적

수상명	수상일자	수상기관	수상내역	비고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필요시 수상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마. 기술료 수입 실적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기간	기술료 납부기관 (기업유형)1)	기술료 수입 금액	연구개발성과 이용유형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에는 기관 또는 기업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술료 수입 실적 기재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기술실시계약서 및 징수 확인서류 등)

바. 기업화·실용화 실적

연구개발과제명	대상업체·기관명 (기업유형1))	연구개발성과 이용유형2)	기업화·실용화 제품/공정명	생산/활동 개시/예정일	파급효과3)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에는 대상업체․ 기관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 안에 기재

2)에는 신제품 개발, 기존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공정 개선 등을 기재

3)에는 기업화·실용화에 따른 수입대체액(만불), 수출액(만불), 매출액(억원), 수익률(%), 원가절감효과(%), 생산성 향상효과(%) 등을 기재(기존대비 연도별 실적 또는 예측)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기업화·실용화 실적 기재

○ 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사. 정책활용 실적

연구개발과제명	정책활용 기관명 (기업유형1))	연구개발성과 활용유형	정책반영시기	해당기관	이용유형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에는 정책활용 기관명을 기재한 후 기업유형(중소기업, 대기업 등)을 (   ) 안에 기재

○ 본인의 연구로 발생한 정핵활용 실적 기재

○ 필요시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첨부

3. 연구단 운영·관리능력

가. 연구단과제에 대한 비전 및 가치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단장으로서의 사업수행에 대한 비전 및 가치관 기술(A4 2장 이내)

나. 주요 조직관리 경력

조 직 명	역할	관리기간	주요 관리내용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보직을 맡아 관리한 조직관리 경력에 대하여 기술

다.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

위원회명	주관부처	참여기간	역할 (위원장 또는 위원 등)	주요내용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최근 5년 이내 환경 관련 주요 위원회 참여실적(해당시 작성)

라. 국제활동 수행실적

기구명/회의명	역할	활동기간	활동중 주요 실적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활동

III. 연구단 운영․관리계획

1. 연구단 운영계획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단장의 연구총괄 등 운영방안 및 사업종료 후 연구단의 발전방향 및 형태 등을 제시

2. 연구단과제 관리계획

가. 세부과제 목표관리(milestone) 계획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목표에 대한 관리계획(진도관리, 성과관리, 연구개발비 관리 등) 및 목표 미달시의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전략 제시

나. 연구개발성 평가계획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성과 평가의 착안점, 정량적 기준 제시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자체평가계획 기술(평가단 구성,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기준, 일정별 평가내용 등)

다. 연구개발성과 홍보계획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단과제의 연구개발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성과 홍보방안 제시

[붙임 9.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OOO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OOO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10.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 제20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사업자 등록번호,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국가연구자번호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정보

소속 연구개발기관		직급(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성별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자서명)

환경부 장관 귀하

※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작성해야 함

[붙임 11.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관(업) 명
	신규인력 채용(예정)	성 명	입사일				최종학위	전 공
		홍길동(예시)	2019. 9. 10				석사	기계공학
		채용예정(예시)	2020.5월 예정				석사	전자공학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협약의 해약 등)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 신규 채용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채용 완료 시)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개발기관 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12.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성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 작성자 정보

이름	직급(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성별 (남/여)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보안 서약	서명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동의 ☐ 비동의 ☐

* 소속이 다를 경우에 기재(예: 외부 참여연구원 등)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명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별로 작성하고, 모든 참여연구원에 대해 작성

[붙임 13.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통합형과제용

- 총괄․세부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평가항목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55)	①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차별성 - 연구방법이 기존 또는 타연구과제와 비교하여 창의적인가? - 해당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 차별성이 확보되었는가?	25	20	15	10	5
	②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내용과 과제의 수행계획 및 추진체계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 연구추진 일정과 연구비 산정은 타당한가?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필요 시)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은 타당한가? - (필요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은 높은가?	20	16	12	8	4
	③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 단계-최종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고 질적으로 우수한가?	10	8	6	4	2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15)	④ 연구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연구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역할 및 구성이 적절한가?	10	8	6	4	2
	⑤ 연구자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소속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소속기관·단체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소속기관·단체는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5	4	3	2	1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⑥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논문, 특허, 기타 핵심기술개발내용은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타연구과제와 비교하여 혁신적인 성과물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15	12	9	6	3
	⑦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지식재산권, 시작품 등 성과의 종류에 따른 활용 계획은 합리적인가? - 학술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등 성과의 유형에 따른 활용 계획은 구체적인가?	5	4	3	2	1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10)	⑧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정책과 부합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연계성이 있는가?	10	8	6	4	2
합 계		-

1) 기초

2) 응용·개발

평가항목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50)	①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차별성 - 연구방법이 기존 또는 타연구과제와 비교하여 창의적인가? - 해당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 차별성이 확보되었는가?	15	12	9	6	3
	②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 국내외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수요자 요구 및 사전분석에 대한 내용은 충실한가? - 연구내용과 과제의 수행계획 및 추진체계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 연구추진 일정과 연구비 산정은 타당한가?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필요 시)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은 타당한가? - (필요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은 높은가?	25	20	15	10	5
	③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 단계-최종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고 질적으로 우수한가?	10	8	6	4	2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15)	④ 연구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연구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역할 및 구성이 적절한가?	10	8	6	4	2
	⑤ 연구자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소속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소속기관·단체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소속기관·단체는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5	4	3	2	1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25)	⑥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논문, 특허, 기타 핵심기술개발내용은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타연구과제와 비교하여 혁신적인 성과물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15	12	9	6	3
	⑦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지식재산권, 시작품 등 성과의 종류에 따른 활용 계획은 합리적인가? - 학술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등 성과의 유형에 따른 활용 계획은 구체적인가? - 다양한 산업 또는 공공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이 가능한가?	10	8	6	4	2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10)	⑧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정책과 부합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연계성이 있는가?	10	8	6	4	2
합 계		-

평가항목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65)	➀연구결과의 도전성 - 해당연구의 과학적・기술적 어려움의 정도와 해결방법은 적절한가? - 연구성공 시 해당분야 기술수준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 - 연구결과가 사회적 문제해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 연구결과가 해당 분야의 연구범위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가? -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구분야 및 연구자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 - 초기 설정 목표 이외의 학문적・상업적 영역 등에 부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30	24	18	12	6
	②예상되는 과제성과 및 과제 수행 방법의 창의성 -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얼마나 혁신적이고, 어떻게 새롭게 접근하는지?(기존연구의 문제점, 장해요소와 제거방법 등) - 예상되는 과제 성과가 타제의 연구방법 및 전략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25	20	15	10	5
	③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 연구계획이 업무, 단계별 성과, 일정, 차선적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연구내용과 과제의 수행계획 및 추진체계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10	8	6	4	2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5)	④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정책과 부합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연계성이 있는가?	5	4	3	2	1
연구내용의 파급효과 (10)	⑤연구 성과의 잠재적 영향력 - 연구개발성과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연구 성공시 기대되는 성과 및 결과가 해당 분야의 연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10	8	6	4	2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역랑 및 연구윤리 (20)	⑥ 연구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연구수행 경험 등)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연구자의 구성 과 능력, 전문성이 적절한가? - 연구자 상호간의 보완 및 통합적인 전문가 활용하는가?	10	8	6	4	2
	⑦ 연구자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소속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소속기관·단체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소속기관·단체는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5	4	3	2	1
	⑧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는가? -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정집행 등의 사례 등이 있었는가?	5	4	3	2	1
합 계		-

3) 혁신도약형 과제

□ 개별과제용

- 개별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평가항목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55)	①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차별성 - 연구방법이 기존 또는 타연구과제와 비교하여 창의적인가? - 해당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 차별성이 확보되었는가?	25	20	15	10	5
	②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내용과 과제의 수행계획 및 추진체계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 연구추진 일정과 연구비 산정은 타당한가?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필요 시)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은 타당한가? - (필요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은 높은가?	20	16	12	8	4
	③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 단계-최종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고 질적으로 우수한가?	10	8	6	4	2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15)	④ 연구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연구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역할 및 구성이 적절한가?	10	8	6	4	2
	⑤ 연구자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소속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소속기관·단체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소속기관·단체는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5	4	3	2	1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⑥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논문, 특허, 기타 핵심기술개발내용은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타연구과제와 비교하여 혁신적인 성과물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15	12	9	6	3
	⑦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지식재산권, 시작품 등 성과의 종류에 따른 활용 계획은 합리적인가? - 학술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등 성과의 유형에 따른 활용 계획은 구체적인가?	5	4	3	2	1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10)	⑧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정책과 부합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연계성이 있는가?	10	8	6	4	2
합 계		-

1) 기초

2) 응용·개발

평가항목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50)	①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차별성 - 연구방법이 기존 또는 타연구과제와 비교하여 창의적인가? - 해당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 차별성이 확보되었는가?	15	12	9	6	3
	②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 국내외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수요자 요구 및 사전분석에 대한 내용은 충실한가? - 연구내용과 과제의 수행계획 및 추진체계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 연구추진 일정과 연구비 산정은 타당한가?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필요 시)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은 타당한가? - (필요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은 높은가?	25	20	15	10	5
	③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 단계-최종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고 질적으로 우수한가?	10	8	6	4	2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15)	④ 연구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연구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역할 및 구성이 적절한가?	10	8	6	4	2
	⑤ 연구자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소속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소속기관·단체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소속기관·단체는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5	4	3	2	1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25)	⑥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논문, 특허, 기타 핵심기술개발내용은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타연구과제와 비교하여 혁신적인 성과물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15	12	9	6	3
	⑦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지식재산권, 시작품 등 성과의 종류에 따른 활용 계획은 합리적인가? - 학술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등 성과의 유형에 따른 활용 계획은 구체적인가? - 다양한 산업 또는 공공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이 가능한가?	10	8	6	4	2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10)	⑧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정책과 부합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연계성이 있는가?	10	8	6	4	2
합 계		-

평가항목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65)	➀연구결과의 도전성 - 해당연구의 과학적・기술적 어려움의 정도와 해결방법은 적절한가? - 연구성공 시 해당분야 기술수준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 - 연구결과가 사회적 문제해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 연구결과가 해당 분야의 연구범위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가? -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구분야 및 연구자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 - 초기 설정 목표 이외의 학문적・상업적 영역 등에 부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30	24	18	12	6
	②예상되는 과제성과 및 과제 수행 방법의 창의성 -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얼마나 혁신적이고, 어떻게 새롭게 접근하는지?(기존연구의 문제점, 장해요소와 제거방법 등) - 예상되는 과제 성과가 타제의 연구방법 및 전략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25	20	15	10	5
	③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 연구계획이 업무, 단계별 성과, 일정, 차선적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연구내용과 과제의 수행계획 및 추진체계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10	8	6	4	2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5)	④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정책과 부합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연계성이 있는가?	5	4	3	2	1
연구내용의 파급효과 (10)	⑤연구 성과의 잠재적 영향력 - 연구개발성과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연구 성공시 기대되는 성과 및 결과가 해당 분야의 연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10	8	6	4	2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역랑 및 연구윤리 (20)	⑥ 연구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연구수행 경험 등)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연구자의 구성 과 능력, 전문성이 적절한가? - 연구자 상호간의 보완 및 통합적인 전문가 활용하는가?	10	8	6	4	2
	⑦ 연구자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소속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소속기관·단체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소속기관·단체는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5	4	3	2	1
	⑧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는가? -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정집행 등의 사례 등이 있었는가?	5	4	3	2	1
합 계		-

3) 혁신도약형 과제

[붙임 14. 인건비 및 외부전문가 활용비 세부기준]

□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한 경우

○ 비영리기관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제외)

2. 「고등교육법」제14조의2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직장가입자 포함),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

○ 영리기관

1.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2.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4. 그 밖에 장관이 현금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외부 참여연구자

1. 타 비영리기관 소속 연구자로서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참여연구자

2.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2항의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정하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초과하여 사용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외 전문기술 활용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2.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초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붙임 15.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정산 시 제출 서류

가. 공통 인정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구분	내용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 및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구비 ② 연구개발비 직접비 사용 시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사용(단,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지폐나 주화 사용 가능) ③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 포함)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 ④ 국외출장비(실비)지급, 해외구매 등의 경우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또는 실거래환율을 적용하며, 해외구매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⑤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단,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포함)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 후까지 사용] ⑥ 현물의 경우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물 적정 부담한 것으로 봄
계상기준	① 직접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금액 계상 ② 간접비는 여려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필요한 금액 계상 ③ 직접비와 간접비로 계상하여야하는 필요한 금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금액 계상(자체규정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와 그 외의 경우 간 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됨) ④ 다음 비용은 연구개발비 계상 불가 1.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 2. 주류 등 유흥성 비용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가. 동일한 비용 2회 이상 중복계상 나.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다.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4.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 제외) 5. 연구개발기관 내부 및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제외) 가. 대학이 같은 대학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1)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가)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나) 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3)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4)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다.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과 그 연구개발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6.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7. 중앙해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정산시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및 협약변경승인서류(협약변경한 경우)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②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각 세목별 정산시 제출서류 참고) ③ 현물부담 확인서(해당 시) ④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해당 시) ※ 모든 협약 변경은 '연구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승인 건은 추가 승인 공문 제출

나. 세목별 계상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비목

세목

구분

내용

직접비

①

인건비

정의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자,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
청년인력 인건비	- 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하여 5억원 당 1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중소‧중견 기업이 기관부담현금의 감면 조건으로 신규채용하는 청년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인력에게 지원하는 인건비

계상

기준

▪연 단위(월 단위)로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

*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4대 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구분	인건비 계상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 해당 연도에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 기관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릭의 월 급여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인사규정 및 취업 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 타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 포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급여기준에 따름

▪인건비 계상한도

- 영리기관의 경우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이하 계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참여연구자의 경우 총인건비계상률이 연 단위 130% 이하 계상(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연 단위 100% 이하 계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참여연구자의 연 단위 총인건비 계상률 100% 초과하더라도 해당 참여연구자 연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정부출연구기관은 연구개발기관출연금 인건비를 제외한 총인건비계상률을 100% 이내 계상

- 대학 및 기타비영리기관 참여연구자의 경우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이하 계상(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월 단위 100% 이하 계상)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 가능

*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지급률 +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비영리기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제외) ･「고등교육법」제14조의2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명예교원,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직장가입자 포함), 인건비가 미확보된 교원이 아닌 소속기관 인력
영리 기관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외부 참여 연구자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않는 참여연구자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 제외)

정산시

제출

서류

내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RCMS에서 참여연구원 계좌로 직접 이체사용할 경우 제출 불필요)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연구자에 한함)

⑤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외부

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⑥ 계좌이체증명(RCMS에서 참여연구원 계좌로 직접 이체사용할 경우 제출 불필요)

연구

근접 지원

인력

① 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직접비	② 학생 인건비	정의	▪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 포함) *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이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기준	▪월 단위,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 - 해당 월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월 기준 학사과정 130만원 이상, 석사과정 220만원 이상, 박사과정 300만원 이상으로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은 100% 이내에서 관리 *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단기소득, 창업소득 제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가
			▪기관장,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학기 또는 학년 단위 확약 체결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 학연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및 특정연 포함
		정산시 제출 서류	통합 관리기관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증빙(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약서는 내부 관리 필요
			그 외	① 참여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RCMS에서 참여연구원 계좌로 직접 이체사용할 경우 제출 불필요)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직접비

③

연구시설․장비비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임차비,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를 말한다)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검수완료)를 완료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검수완료)를 완료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종료일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검수완료)를 완료

※ 긴급상황 및 장비구축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포함)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계상

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는 구입가*로 계상

*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으로 구입가

- 영리기관이 생산․판매 또는 소유·임차·사용대차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비는 현물 계상*

구분	현물 계상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구입가의 20% 이내*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	생산원가 (다만, 생산원가 산출 불가능할 경우 판매가로 계상)

*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 계상,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 계상연도 말일 이후여야 함.(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 계상

- 연구개발기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 협약 시 연구장비 구축 계획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 후 계상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www.zeus.go.kr)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연구기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계상 불가

▪기관 공통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계상 불가

정산시

제출

서류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문(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⑧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직접비	④ 연구 활동비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한다)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은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한다.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수립(IP R&D 등)*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 출원･등록·유지비는 제외) * 개발기술 관련특허를 심층 조사･분석하여 침해이슈 해결, 핵심･원천특허 확보, R&D 방향설정 등의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주로 ‘특허전략’으로 지칭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를 말한다)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계상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상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국내외 교육훈련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단위과제 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일용직 활용비 등 * 수수료 :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계상 기준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 불가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에 따라 계상 - 국외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여비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여비규정 내에 이중기준을 설정한 여비 과다 계상 불가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2년후까지 사용가능한 논문 게재료, 저술출판비용의 경우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간주(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세세목별 산정 기준 - 국외 출장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전문가 수당(여비 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한 인쇄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계상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위탁정산수수료는 별도 공지되는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회의비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서류를 첨부하고,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는 야근 및 특근 식대를 대상으로 계상(평일 점심식대 제외) ▪영리기관은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계상 불가 - 단, 사무용품비 계상 가능 ▪영리기관은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서식)한 경우에 한해 계상 가능 ▪소프트웨어 활용비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의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개발기간을 초과 시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사용계약기간의 계약금액 전부 계상 가능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 확인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선정
		정산시 제출 서류	국외 출장비	▪공통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조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⑤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 ① 내부여비규정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①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국내 출장비	▪공통 ① 출장신청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 ① 여비규정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① 출장관련 서류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전문가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지식 재산 창출 활동 경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소프트웨어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구매의뢰서 ③ 거래명세서 ④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실 운영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⑤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⑥ 자체규정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① 내부결재문서 ② 견적서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회의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회의·세미나 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연구인력지원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야근·특근 식대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지출결의서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종합사업관리비	①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④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논문 게재료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일용직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직접비

⑤

연구

재료비

정의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 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계상

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 자산등록가로 계상

-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연구재료비는 현물 계상

구분	현물 계상
생산․판매하는 연구재료비	생산원가 (다만, 생산원가 산출 불가능할 경우 판매가로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해당 제품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현금 계상

- 노무비는 해당 시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한정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현금 계상 가능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 소요금액 현금 계상

* 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계상 불가

정산시

제출

서류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⑤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철시)완료 확인서

직접비

⑥

연구수당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의 장려금

계상

기준

▪소관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수정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이내 계상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계상 인건비(현물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2.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계상 학생인건비(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로 등록된 학생연구자 없는 경우 계상된 학생인건비 전액 제외)

3. 해당 연구개발과제 계상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 인건비(미지급인건비 계산 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 명시)

참여연구원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에 해당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X 참여연구원이 실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미지급인건비 계상률)

4. 국가연구개발사업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출연(연) 지원사업으로 이관된 인건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인건비)

-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연구수당 계상액 70% 초과 지급 불가

- 인건비계상률을 근거로 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 연구수당의 경우 개별 계좌이체 필수

※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 불가

정산시

제출

서류

①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② 지급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직접비	⑦ 보안 수당	정의	▪혁신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해당 보안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의 장려금
		계상 기준	▪참여연구자별 인건비의 3% 이내 계상
		정산시 제출 서류	① 지급신청서 ② 계좌이체증명

직접비	⑧ 위탁 연구 개발비	정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계상 기준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범위 내 계상 - 계상기준인 직접비 내 인건비는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 - 다만, 현물 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은 계상기준에 포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사용실적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정산시 제출 서류	①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직접비	⑨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	정의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계상 기준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정산시 제출서류	①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직접비	⑩ 연구 개발 부담비	정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혁신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계상 기준	▪정부출연기관(기본사업만 해당)에 한하여 계상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연구개발부담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정산시 제출서류	①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간접비

⑪

간접비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구분	사용용도
인력 지원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우수한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제1호가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이 박사 후 연구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일시적 연구중단(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기간 동안의 급여,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조제1호나목1)부터 3)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장 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및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장이 지급하는 비용(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일시적 연구중단(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은 제외한다)기간 동안의 급여,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연구 지원비	기관공통 비용, 사업단 운영비,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비영리기관의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대학의 공동활용시설 내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 직접비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사용용도별 상세 정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조

계상

기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와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기관구분	간접비	비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계상기준
영리기관	직접비 × 10% 이내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기관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 연구기관은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해야 함.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당초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 가능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를 기준으로 산정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을 계상

-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계상 불가

-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중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 장비 구입비는 대학인 경우에만 계상 가능

정산시

제출서류

▪비영리기관

① 내부결재문서

▪영리기관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관련 문서(품의서, 구매의뢰서 등)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 연구개발비 관련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4호, ’22.1.1.)을 따름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동 규정 및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3367) - (홈페이지) http://www.keiti.re.kr, https://iris.go.kr - (기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관련 문의 1877-2041 - (문의처) 공고문 참조 (p.14)

○ 교통안내: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467,701,703,7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