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4조 인건비

□ 계상기준

4.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요율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9%로 계상. 다만, 4대보험 관련 법률 적용에 따라 변경가능

5.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 이상 근로가 유지될 예정이거나 유지되는 경우에 적립해야 하며,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1/12로 계상함.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 적용

7.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근로소득자의 고용 관련 세부절차는 총장 방침으로 따로 정하되, 연구책임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태관리,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

8.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 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제4조 인건비

□ 계상기준

4.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요율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11%로 계상. 다만, 4대보험 관련 법률 적용에 따라 변경가능

5.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가 유지될 예정이거나 유지되는 경우에 적립해야 하며,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1/12로 계상함.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 적용

7.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근로소득자의 고용관련 세부절차는 총장 방침으로 따로 정하되, 연구책임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근태관리,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제반사항을 관리함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 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4대보험 요율 인상

따른 기관부담금 요율상승

용어수정

문구 수정

외부기관장

확인서 제출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하여 제출

제5조 학생인건비

□ 계상기준

2. 학생인건비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하며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대학재정지원사업(BK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민간과제 참여 인건비,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단기 근로소득(아르바이트, 학원·학습지 보조교사 등), 창업소득은 제외

5.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를 지급받는 즉시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며,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학생인건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비로 간주

제5조 학생인건비

□ 계상기준

2. 학생인건비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하며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민간과제 참여 인건비,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근로소득(아르바이트, 학원·학습지 보조교사 등) 및 사업소득, 창업소득은 제외

5.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며,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학생인건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비로 간주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 반영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 집행기준

※ 사업별 중앙구매대상 금액                 (부가세 미포함)

구매대상 구분	소모품(재료 등)	비소모품(기자재·비품 등)	공사·용역·임차 시험·분석·검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총액 3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000만원 초과	총액 300만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 과제	총액 5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000만원 초과	총액 500만원 이상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 집행기준

※ 사업별 중앙구매대상 금액                          (부가세 포함)

대상 구분	소모품 (재료 등)	비소모품(기자재·비품 등)	공사·용역·임차 시험·분석·검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총액 3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200만원 초과	총액 300만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 과제	총액 5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200만원 초과	총액 500만원 이상

중앙구매대상

금액에

부가세 포함

개정된

세부 지침 반영

제7조 연구재료비

□ 집행기준

※ 사업별 중앙구매대상 금액                 (부가세 미포함)

구매대상 구분	소모품(재료 등)	비소모품(기자재·비품 등)	공사·용역·임차 시험·분석·검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총액 3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000만원 초과	총액 300만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 과제	총액 5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000만원 초과	총액 500만원 이상

제7조 연구재료비

□ 집행기준

※ 사업별 중앙구매대상 금액                           (부가세 포함)

대상 구분	소모품 (재료 등)	비소모품(기자재·비품 등)	공사·용역·임차 시험·분석·검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총액 3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200만원 초과	총액 300만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 과제	총액 5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200만원 초과	총액 500만원 이상

중앙구매대상

금액에

부가세 포함

개정된

세부 지침 반영

제10조 연구활동비

□ 정의

6. (연구실 운영비)

7. (연구인력 지원비)

8. (종합사업관리비)

9.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10.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제10조 연구활동비

□ 정의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7. (연구실 운영비)

8. (연구인력 지원비)

9.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10. (종합사업관리비)

11.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 공공요금, 일용직 (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상위 규정 반영

: 연구활동비 세목 순서 변경 및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신설

□ 계상기준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신설

□ 계상기준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Q.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의 해외 초정 여비 지급단가는 ?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
숙 박 비(1夜)	주 빈 250 / 수행원 75
식 비(1日)	주 빈 50 /수행원 30
지방시찰여비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를 의미함

해외초청여비

지급단가 표시

[표 5] 원고료·강사료·자문료·회의수당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원고료 (A4 1장당)	강사료 (1시간당)	자문료 등 (1시간당)	회의수당 (1회/3시간 이내)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이상)	100,000 이하	1,000,000 이하	150,000 이하	250,000 이하
연구자 (책임급 이하)	100,000 이하	800,000 이하	100,000 이하	200,000 이하

[표 5] 원고료·강사료·자문료·회의수당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원고료 (A4 1장당)	강사료 (1시간당)	자문료 등 (1시간당)	회의수당 (1회/3시간 이내)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이상)	100,000 이하	1,000,000 이하	250,000 이하	250,000 이하
연구자 (책임급 이하)	100,000 이하	800,000 이하	150,000 이하	200,000 이하

자문료 단가

기준 상향

(타 대학

사례조사)

4. 출장비

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모든 출장에 대해서 [표 10]  및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며,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 기준 우선 적용

[표 10] 출장여비 처리 기준

★ 여비 지급 구분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
구분	해당자
제1호	라목 : 정교수, 부교수
제2호	가목 : 조교수
	나목 : 그 외 기타(학생연구자 포함)

※ 여비 지급 구분표에 없는 직급의 경우

신설

□ 여비 집행기준

신설

★ 국내 여비 지급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

2.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음

신설

신설

★ 국외 여비 지급표

3. 국외여비 지급 신청은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환율 적용은 여비 신청일의 전일까지 최종고시된 미국 달러화(USD)의 현찰매도율을 기준(소수점 아랫자리 수는 절사)으로 하며,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금액은 일의자리 숫자를 절사하여 십원 단위로 산정함

4. 출장비

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모든 출장에 대해서 [표 10],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기준」을 적용하며,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 기준 우선 적용

[표 10] 출장여비 처리 기준

★ 여비 지급 구분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
구분	해당자
제1호	라목 : 정교수, 부교수
제2호	가목 : 조교수
	나목 : 그 외 기타(학생연구자 포함)

※ 여비 지급 구분표에 없는 직급의 경우

- 비전임 교원 및 강사는 조교수급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여비 집행기준

ㆍ  국내 출장의 경우 근무지 내(같은 시·군) 출장 시 출장시간 4시간 이상 일비 2만 원, 4시간 미만 일비 1만 원 지급

ㆍ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입증함

★ 국내 여비 지급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

2.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주1)에는 연료비(주2) 및 통행료 등(주3)을 지급할 수 있음

(주1)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공무원 등

※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입증해야 함

(주2)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가)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다)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L)	13.30	14.30	9.77

* 평균차령(8년)을 고려하여 20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 적용

※ 위 표에 없는 차량(전기차･수소차 등)은 LPG 차량의 연료비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

(라)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주3)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국외 여비 지급표

3. 국외여비 지급 신청은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환율 적용은 여비 신청일의 전일까지 최종고시된 미국 달러화(USD)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을 기준(소수점 아랫자리 수는 절사)으로 하며,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금액은 일의자리 숫자를 절사하여 십원 단위로 산정함

여비 불명확한

부분 명시

최근 연료비 및

통행료 등

정산 사례

다수 발생하여

해당 사항 명시

용어 수정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신설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5. 소프트웨어 활용비 가 및 나 내용을 준용함

신설

7. 연구인력 지원비

나. 야근(특근) 식대는 1인당 2만 원 이하 계상 가능(평일 점심 식대는 집행 불가)

8. 연구인력 지원비

나. 야근(특근) 식대는 1인당 3만 원 이하 계상 가능(평일 점심 식대는 집행 불가)

식대 금액 상향

신설

9.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가.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계상 가능

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또는 산학협력단장 또는 총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지원 불가

다.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반영 신설

제12조 보안수당

□ 계상기준

신설

제12조 보안수당

□ 계상기준

3.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장려금인 연구수당과는 다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반영 신설

제13조 간접비

□ 계상기준

2. 지원기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상하고,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최소한 총 연구비의 15%이상을 산정하여야 함

제13조 간접비

□ 계상기준

2. 지원기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상하고,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최소한 직접비의 17.64%이상을 산정하여야 함

총 연구비에서

직접비 기준으로

변경

[표 14]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간접비 지원 비율

간접비비율	산학협력단 직접계약	연구소 경유계약		지급시기
	연구자	연구자	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 최대치* *직접비대비 계상	10% 이내	10% 이내	15%	7, 12월 다만, 필요시 추가 지급가능
15%**이상 ~ 고시비율 미만 **총연구비 대비계상	10% 이내	10% 이내	15%
고시비율 미만 (지원기관 최대치 계상)	10%이내	10% 이내	15%

※ 지원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이 없는데 총 연구비의 15% 미만 간접비 산출한 경우 간접비 지원 없음

※ 연구책임자가 과기정통부 고시비율 최대치로 간접비를 계상하였으나 지원기관이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간접비를 차감한 경우 과기정통부 고시율 최대치와 동일한 비율로 배분할 수 있음(단, 사업비의 17%이상 계상한 경우에 한함)

[표 14]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간접비 지원 비율

간접비비율	산학협력단 직접계약	연구소 경유계약		지급시기
	연구자	연구자	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 최대치	10% 이내	10% 이내	15%	7, 12월 다만, 필요시 추가 지급가능
17.64%이상 ~ 고시비율 미만
고시비율 미만 (지원기관 최대치 계상)

※ 지원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이 없는데 직접비의 17.64% 미만 간접비 산출한 경우 간접비 지원 없음

총 연구비에서

직접비 기준으로

변경 반영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표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과제 간접비 지원 비율

간접비비율	산학협력단 직접계약	연구소경유계약		지급시기
	연구자	연구자	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 최대치* *직접비대비 계상	30%	30%	15%	7, 12월 다만, 필요시 추가 지급가능
15%**이상 ~ 고시비율 미만 **총연구비 대비계상	15%	15%	15%
고시비율 미만 (지원기관 최대치 계상)	10%	10%	15%

※ 지원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이 없는데 총 연구비의 15% 미만 간접비 산출한 경우 간접비 지원 없음. 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연구자가 총연구비와 간접비 부족분을 더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존하면 연구자에게 9% 이내로 배분가능

[표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과제 간접비 지원 비율

간접비비율	산학협력단 직접계약	연구소경유계약		지급시기
	연구자	연구자	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 최대치	30%	30%	15%	7, 12월 다만, 필요시 추가 지급가능
17.64%이상 ~ 고시비율 미만	15%	15%	15%
고시비율 미만 (지원기관 최대치 계상)	10%	10%	15%

※ 지원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이 없는데 직접비의 17.64% 미만 간접비 산출한 경우 간접비 지원 없음.

총 연구비에서

직접비 기준으로

변경 반영 및

불필요한 문구

삭제

부   칙 <2023. 2.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타 기관 소속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 외부 참여연구자 소속기관장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 근로계약서서(타교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경우 - 외부 참여연구자 소속기관장 확인서(별지 제4호서식)

[별첨] 연구비 사용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별첨] 연구비 사용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구분	서류
타 기관 소속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 외부 참여연구자 소속기관장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 근로계약서(타교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서식 삭제

(별지 제2호서식)

연구과제 참여 계약서

(별지 제2호서식) (2023. 2. )

연구과제 참여 계약서

서식 내용 변경

갑,을 표현 삭제

(별지 제4호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사업에서 사용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

□ 참여과제현황

지원기관명
과 제 명
주관/참여기관		주관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연 구 비	원
참여기간

□ 외부 참여연구원 정보

성 명	(인)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담당업무 / 전공
이메일 / 연락처
참 여 기 간		월지급(예정)액	원

※ 본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참여율 100%에 참여율이 포함되지 않는 용역과제임

본 기관 소속연구원이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행하는 용역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기 관 명:	○○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기 관 장 명: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삭제

불필요한

서식 삭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 신․구조문 대비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