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훈령 제274호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 관리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등교육법 제7조 및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5조에 따라 정부가 대학과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Leading University Project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 LUPIC)"을 효율적으로 수행·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관대학"이란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이하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동 사업을 주관하는 사업 책임자가 소속된 대학을 말한다. 다만, 주관대학이 될 수 있는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대학과 동일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 한한다.

2. "사업단"이란 주관대학이 현지 협력대학, 공동대학 및 참여기관 등과 함께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다만 “우수 사업단”이란 기존에 지원받아 사업기간이 종료된 사업단 중  우수사업 확산형을 통해 선정된 사업단을 의미한다.

3. "현지 협력대학"이란 주관대학과 협약을 통하여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을 협력하여 수행하는 개발도상국 내 대학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개발도상국이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중점협력국가를 포함하여 OECD DAC(개발원조위원회)에서 지정한 개발도상국에 한한다. 다만, 현지 협력대학이 될 수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해당 국가의 법령에 의거하여 설립된 비영리 고등교육기관

나. 현재 운영 중이며 설립된 지 일정기간이 경과된 고등교육기관

다. 해당 국가, 지역 사회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

4. "공동대학"이란 주관대학과 협약을 통하여 사업단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주관대학 외의 국내 대학을 말한다. 다만, 공동대학이 될 수 있는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대학과 특별법에 의해 대학과 동일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에 의해 설치된 대학에 한한다.

5. "참여기관"이란 주관대학과 협약을 통하여 사업단을 공동으로 구성하는 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

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소 및 기업체부설연구소

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다. 광역 및 기초 시․도교육청 또는 특별행정기관

라.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법인

마. 고용보험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최근 1년간 납부실적이 있는 영리법인의 본사, 지사 및 사업장

바. 기타 동 사업을 수행할 역량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

6. "전문기관"이란 제6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평가·관리·컨설팅·지원 등의 업무수행을 위탁하기 위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7. "사업관리비"란 전문기관이 제6조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부가 전문기관에 교부하는 예산을 말한다.

제3조(사업기간 및 사업연도) ①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사업기간은 지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규로 선정된 사업단 또는 우수 사업단 중 기존 지원국가와 다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사업단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7년으로 하며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7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

2. 우수 사업단 중 기존 지원국가와 동일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사업단의 경우 협약일로부터 6년으로 하며 국고지원금의 교부 및 연차평가의 시기를 고려하여 6차 사업연도까지로 구분

②추가로 선정되는 대학의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

③장관은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을 소급,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규정의 적용 범위)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대학 및 사업단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사업 운영 체계

제5조(계획의 수립) ①장관은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추진방향, 사업예산, 사업내용, 추진일정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장관은 대학이 제1항에 따라 확정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이를 공고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문기관) ①장관은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평가·관리·컨설팅·지원 등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5조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세부 집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제7조에 따른 사업관리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

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4. 제10조에 따른 컨설팅단의 운영 및 관리

5. 현장점검, 선정평가, 연차평가·단계평가·종료평가 계획의 수립 및 추진

6. 대학과 협약 체결 및 협약의 주요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7. 사업비의 지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8. 사업성과의 활용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9. 사업평가·관리·지원에 필요한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보관

11. 기타 사업의 평가·관리·지원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결과, 사업관리비의 집행내역 등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본 규정 및 기타 교육부 소관 훈령, 지침 등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지침 및 기준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중요사항과 제4항에 따른 지침 및 기준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사업관리 전담조직)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른 평가·관리·컨설팅·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장관은 제1항의 전담조직이 사업운영상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관리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에 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경제·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정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9인 내외로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운영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1. 제도개선을 포함한 사업의 추진 방향 및 계획에 관한 사항

2. 사업진흥 및 성과활용에 관한 사항

3. 기타 사업의 관리·지원·제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평가위원회)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평가위원회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국제개발협력, 연구개발, 교육 등 관련 경력이 있는 자와 해당분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산업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

1. 선정평가

2. 연차, 단계 및 종료평가

③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장관과 사전 협의하고, 평가위원회의 운영 결과에 대하여는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컨설팅단) ①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 운영, 성과관리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자문과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컨설팅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컨설팅단은 지원분야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전문가 및 학계, 유관기관, 외부 컨설팅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사업단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컨설팅단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에 컨설팅 결과를 제25조 내지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차평가·단계평가 및 종료평가에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수행주체) ①주관대학의 장은 사업 수행의 총괄 책임자로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에 대한 종합 관리·지원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공간 및 행정지원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제도의 정비

4. 사업비의 총괄적인 집행 및 관리

5.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②사업단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확산

5. 사업단 자체 운영규정의 제·개정

6. 사업 참여 구성원에 대한 성과 평가

7. 기타 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③주관대학의 장과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협약체결 시 정한 사업 참여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그 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조건에 따른다.

④주관대학의 장과 사업단장은 관계 법령과 협약 체결 내용을 준수하며 당해 사업의 목적과 성과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대학의 선정

제12조(사업의 공고) ①장관은 제5조 제1항의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학의 선정계획이 있는 경우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 및 지원 목적, 내용, 사업기간

2.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3. 선정기준, 절차 및 일정 등

제13조(사업의 신청 및 사업비 산정) ①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대학은 제12조에 의한 사업 공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일반 현황

2. 사업추진 역량

3. 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4.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계획

5. 국제협력활동실적

6.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활용방안

7. 사업비 편성 및 집행계획

8. 기대효과

9. 기타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 제7호의 사업비는 직접비(인건비 포함) 및 간접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기준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선정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사업신청서 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대학을 대상으로 제9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선정평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경영부실, 학자금대출제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관리 관련 비자발급 제한 대학에 해당하는 대학은 선정에서 제외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즉시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토대로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선정의 취소)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선정을 취소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2. 불법·부정한 방법에 기반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해당 대학에 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주관대학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선정 취소 사전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 사전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⑤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제4항에 의한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에 최종 확정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 취소 사전 통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 통보로 최종 확정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제4장 협약의 체결, 변경 및 해약

제16조(협약의 체결) ①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4조에 따라 선정된 대학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협약사업기간 및 협약당사자

2. 사업 계획 및 성과 목표

3. 사업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사업비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사업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7. 관련 규정의 준수 및 부정행위의 방지 조치

8. 협약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9. 기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제3조에 따른 사업연도 단위로 매년 갱신하는 방법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③주관대학의 장은 협약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대학별 협약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변경)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주관대학의 장과 사전 협의를 통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1. 주관대학의 장으로부터 협약 내용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2. 정부의 예산사정, 당해 사업의 컨설팅 및 연차·단계·종료평가 결과 등에 따라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3. 장관이 기타 사업 수행 상 협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변경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이 협약 당사자로서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정한 주요 협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약) ①장관은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에 따른 점검 및 평가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대학과의 협약을 해약하게 할 수 있다.

1. 대학이 제16조 제1항에 따른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3. 불법·부정한 방법에 기반한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4. 국고지원금의 유용·횡령 등 사업수행 과정상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5. 사업계획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업비 집행 및 기타 사업과 무관한 사업비 집행의 경우

6.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중요 사항에 대한 시정·보완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학이 개선조치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 평가에 영향을 끼친 경우

8. 그 밖에 사업 수행이 지연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사업을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협약 해약을 위한 절차로서 제15조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③협약이 해약된 주관대학의 장은 협약 해약 최종 확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국고지원금의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국고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5장 사업단의 구성 및 관리

제19조(사업단의 구성 등) ①사업단은 주관대학과 현지 협력대학으로 구성하며, 필요에 따라 공동대학 및 참여기관을 포함시킬 수 있다.

②사업단은 협력국가 수요 및 대학의 강점분야 등을 고려하여 지원분야를 선정하고, 해당분야의 학과 개설 또는 개편, 교수요원 양성 및 교육과정 개발 지원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단장) ①사업단장은 주관대학의 사업책임자가 담당한다.

②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단장 임기는 사업의 총 사업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망, 공직임명, 퇴직, 질병 및 기타 사유로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가한 경우, 주관대학의 장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사업단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③사업기간 내에 사업단장을 교체할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승인 전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사업단장의 업무태만, 관리소홀, 실적이 극히 저조하거나 기타 업무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의 장에게 사업단장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계약의 체결 및 변경) ①사업단은 구성 주체 상호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계약(이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1. 각 참여주체의 권한, 의무 및 역할

2. 현지 사전조사 실시

3. 각 참여주체 간 사업비 배분 및 대응투자 비용 부담

4. 협약의 변경 및 사업단 선정 취소 시 사후처리 계획 등

②사업단 설립 운영 계약은 공동대학 또는 참여기관이 변경되거나 기타 사업단의 중요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경·수정될 수 있다.

③제2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업단은 사업단 설립·운영계약서를 수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변경된 협약을 체결한 후 제17조에 따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단 협의체 구성) 전문기관의 장은 원활한 사업 수행과 대학,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위하여 사업단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장 사업수행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제23조(점검 및 보고)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실태조사 및 제10조에 따른 컨설팅단을 활용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및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관대학의 장에게 개선·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수시 점검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사업수행 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당초 계획에 따른 사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대학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을 한시적으로 중지시키거나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을 중지시키거나 조정한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과 처리 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장관은 제4항에 따른 처리계획을 보고 받은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자체평가) ①사업단장은 사업 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하여 수행중인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사업단장은 자체평가 결과 부진 사항 또는 사업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장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연차평가, 단계평가 및 종료평가 실시 전에 사업단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연차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단의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사업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연차평가를 실시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사업연도 종료 6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차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대상 및 범위

2. 평가의 내용 및 방법

3. 평가일정

4. 성과미달대학 판정 및 사업비 조정 등 평가결과 처리계획

5. 기타 평가 관련 중요사항

③사업단은 제2항에 따른 연차평가계획을 토대로 연차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연도 사업기간 종료 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한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연차평가 이후, 제출된 연차보고서에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허위자료 등 부정이 있었음이 판명될 경우 협약 해약, 사업비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6조(단계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단계평가를 실시한다. 이때, 당해 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단계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1. 사업기간이 7년인 경우 3차년도, 5차년도 종료 후 단계평가 실시

2. 사업기간이 6년인 경우 2차년도, 4차년도 종료 후 단계평가 실시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계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사업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단계평가 계획을 토대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연도 사업기간 종료 전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종료평가) ①전문기관의 장은 대학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하여 사업 종료 후에 종료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당해 사업연도의 연차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종료평가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장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료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④사업단은 사업에 대한 종합 성과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분석·종합하여 최종결과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이의제기) ①주관대학의 장은 제23조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및 평가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의 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되, 대학의 이의제기 현황, 처리계획 및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5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이나 별도의 컨설팅 실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6조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지원 중단 및 협약 해약, 국고지원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 결과 실적 및 성과가 부진하여 2회 연속 성과미달대학으로 판정되거나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대학, 사업단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 이외에 필요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거나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제30조(자료 등의 요청) ①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3조 및 제25조 내지 제2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 컨설팅 및 평가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점검 또는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요구

2. 사업단장 등의 출석 요구

3. 사업단에 대한 현지 방문

②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주관대학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사업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 ①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수행 및 결과에 따라 취득하는 기자재·사업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대학(공동대학, 참여기관 포함)의 소유로 한다.

②지식재산권·사업결과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대학(공동대학, 참여기관 포함)의 소유로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사업결과를 공익적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주관대학(공동대학, 참여기관 포함)이 소유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에 따른 결과물을 국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제32조(사업성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①장관은 사업성과의 이용·확산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사업결과보고서 및 주요 사업성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업성과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담당자로부터 사업성과에 관한 이용허락을 받아 전문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은 일반인의 이용방법 및 조건 등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현지협력국가 및 대학, 국제개발협력, 교육·학술 등에 관한 정보의 공유 및 유통을 위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장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제33조(사업비의 구성) ①사업비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

1. 국고지원금 : 교육부가 지원하는 자금

2. 자체대응투자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 중 국고지원금을 제외하고 대학발전기금 또는 법인 전입금 등에서 대학이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을 위하여 자체적으로 투입하는 경비

3. 참여기관 대응부담금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참여기관으로부터 수탁한 자금

제34조(국고지원금) ①제33조의 국고지원금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신규로 선정된 사업단 또는 우수 사업단 중 기존 지원국가와 다른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사업단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7년

2. 우수 사업단 중 기존 지원국가와 동일한 국가를 지원하기 위해 선정된 사업단의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6년

②국고지원금의 지출항목과 항목별 예산편성 비중, 집행 기준은 별도의 지침을 통해 정한다.

③대학은 각 사업단별 국고지원금 총액의 2% 범위 내에서 사업단의 총괄 관리를 위한 간접비를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장관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5조 내지 제 2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 및 사업단의 대학(원)생 현황 등을 반영하여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을 변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정부의 재정사정 및 국고지원금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업단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일시, 분할 또는 변경의 방법으로 지급하거나 전문기관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고지원금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5조(자체 대응투자) ①사업단장 및 주관대학의 장은 연도별 자체 대응자금을 장관이 별도로 정한 비율 이상을 확보하도록 해야 하며, 대학 자체 대응자금 실적은 연차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

②대학자체 대응자금에 대하여는 간접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③주관대학의 장은 대응자금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사업목적에 필요한 적정한 집행항목을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대응자금의 집행항목과 기준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 시행 이후 선정된 사업단에 대하여는 현물투자 실적을 자체 대응자금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현물투자는 다음 각 호로 구성하여야 한다.

1. 사업 책임자의 수업시수 조정을 위해 임용한 시간강사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현지 협력대학 소속 학생을 초청하여 지급하는 대학 자체 장학금

3. 현지 협력국가 대상 학생 봉사단 파견 시 소요되는 비용 일체

4. 사업단 지원을 위해 선발한 행정인력 등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5. 기타 사업단 운영을 위해 제공하는 공간 및 설비 지원 비용 일체

제36조(사업단의 회계 및 정산) ①사업단의 수입과 지출은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 회계 등에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4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말일까지로 하되, 장관은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사업비는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비의 입·출금과 이자의 관리를 위해서 별도 통장을 개설·관리하여야 한다.

④회계 관련 증빙서류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사업비 회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7조(사업비의 집행) ①사업비는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이 중앙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단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직접 집행 및 관리 할 수 없다.

②모든 사업비의 집행은 사업단 또는 중앙관리부서가 작성하는 내부품의서, 지출원인행위서 등 집행계획에 근거하여 처리되고, 증빙서류가 보관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비의 집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사업종료 후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③사업비 집행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비 카드 사용 또는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대학의 법인카드 및 현금을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지출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기타 사업비 집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사업비 이월 허용범위) ①사업비는 제36조 제2항에 의한 사업비 관리 회계년도 내에 전액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관리비의 5% 내에서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관리비의 일부 또는 집행 후 잔액을 차기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비의 이월한도를 정하거나, 이월현황을 차기년도 국고지원시 반영하여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39조(예금이자 및 수익금의 처리) ①사업비의 예금이자는 원금에 산입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단별 국고지원금의 이자발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관하여 미리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사업단의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무형의 과실(산업재산권, 수익금, 특허료, 기술이전료 등을 포함한다)은 관계 법령 및 관련 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해당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0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국고지원금 및 이자의 집행잔액은 총 사업기간 종료시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주관대학의 장은 매년도 소속 사업단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매년도 사업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체한 경우 차년도 성과평가에 이를 반영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집행잔액의 회수) ①최종 사업기간 종료 후 사업비 사용 잔액이 발생하였거나 정산결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집행 잔액 회수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1. 국고금단수계산법에 의한 10원 미만의 단수

2. 사업비 집행잔액의 합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3. 연도별로 발생한 사용 잔액으로서 주관대학의 장이 해당 사업의 다음연도 사업비에 이월하여 사용하게 하는 금액

4. 사업비 중 간접비의 사용 잔액으로서 장관이 다음연도의 간접비로 사용하게 하는 금액(다만,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사업비 중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6. 사업기간 종료 후 성과의 발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③주관대학은 전문기관의 반납계좌로 집행잔액을 입금하고 선정연도, 사업명, 과제번호, 사업단장(사업책임자)명, 반납금액, 반납일자 등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학생인건비 사용잔액은 사업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기간 종료시점으로부터 1년 경과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집행잔액 반납을 지연하는 경우 채권추심 등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장 행정사항 및 보칙

제42조(해석)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제43조(사후관리) ①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대학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 주관대학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사업의 운영현황 및 관리실태 파악을 위한 평가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때 주관대학의 장과 전문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제44조(비밀유지 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국제협력선도대학 사업의 수행 및 관리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본 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5조(관련 규정의 준수의무) 이 규정에 의하여 본 사업을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사업수행에 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6조(적용특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20년 사업단부터 적용하며, 기존 사업단은 이전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특례조항) 동 규정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본문 제3조에 따른 우수 사업단 조항은 소급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