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목별 산출기준

1. 인   건   비

가. 적용범위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가능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나. 적용기준 (2022년도 기준단가)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원)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부교수 수준 대학 조교수 수준 대학 조교 수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책임연구원 보조 ･통계처리, 번역 등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3,327,020 2,551,110 1,705,330 1,279,040

2. 여        비

< 국내여비 >

가. 적용범위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산정하되

시외여비만을 월 15일이내 계상

❍ 시내여비는 8)교통통신비에 계상

나. 적용기준

구 분	숙박비(원)	일비 등(원)			비 고
		일비	식비	운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서울 70,000 광역시 60,000 기타지역 50,000	20,000 20,000 20,000	25,000 20,000 20,000	실비 실비 실비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 제1호 등급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 제2호 등급

< 국외여비 >

가. 적용범위

❍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인에 한하여 계상

나. 적용기준

구 분	등급	항공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비 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가나다라가나다라	실비	35 35 35 35 30 30 30 30	223 160 130 85 176 137 106 81	107 78 58 49 81 59 44 37	․환율은 요구시점의 “매매기준율”적용

다. 국가 및 도시별 등급

❍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 나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2) 남ㆍ북아메리카주 :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3) 유럽주 :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ㆍ아프리카주 :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 다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      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2) 남ㆍ북아메리카주 :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3) 유럽주 :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4) 중동ㆍ아프리카주 :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 라등급

1)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2) 남ㆍ북아메리카주 :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4) 중동ㆍ아프리카주 :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국가의    수도 등급을 적용한다

3. 유 인 물 비

가. 적용범위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나. 적용기준

구 분	단 가	비 고
보고서 회의자료 등 문헌복사비	실소요금액 〃 40원	･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 면수를 기재 ･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포함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4. 전산처리비

가. 적용범위

❍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나. 적용기준

❍  실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5. 시약 및 재료비

가. 적용범위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나. 적용기준

❍  실 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6. 회   의   비

가. 적용범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함

❍  내부연구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나. 적용기준

구 분		단 가
자문회의	◦ 수 당 ◦ 경 비	1일 : 150,000원 2시간 이상 : 200,000원 서면심사 : 100,000원 1인당 : 20,000원 이내
토론회·공청회	◦ 수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 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 ◦ 경 비	최초 1시간 : 200,000원 2시간 : 300,000원 2시간 초과 : 400,000원 최초 1시간 : 100,000원 2시간 : 150,000원 2시간 초과 : 200,000원 1인당 : 20,000원 이내

7. 임   차   료

가. 적용범위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나. 적용기준

❍  실소요금액

8. 교 통 통 신 비

가. 적용범위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나. 적용기준

❍ 연구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및 자료배부에 필요한 경우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계상

구 분	단 가	비 고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4시간이내 1명 1일당 10,000원 4시간이상 1명 1일당 20,000원 실소요금액 실소요금액

9. 감가상각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특수실험 실습기구·기계장치에 대한 감가상각

❍  임차료에 계상되는 것은 제외

10. 연구활동비

❍  연구에 필요한 비정기 간행물, 회의 및 행사 지원 경비, 연구와 관련된 사무용품구입비, 연구관련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업무협의에 필요한 경비 등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11.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6%이내

❍  공동연구형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 계상하지 않음

12. 이       윤

❍ 제1항부터 제11항의 합계액 × 10%이내

❍  영업이윤이 필요한 경우(비영리법인의 경우 목적사업이외의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

13. 부가가치세

❍ 제1항부터 제12항의 합계액 × 10%

❍ 과세사업자와의 계약 및 일반경쟁으로 추진할 경우 포함하여 산정

산 출 내 역 서

1.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단가 × 1명 ×  월 ×   % =	원

❍ 연  구  원	단가 ×  명 ×  월 ×   % =	원

❍ 연구보조원	단가 ×  명 ×  월 ×   % =	원

❍ 보  조  원	단가 ×  명 ×  월 ×   % =	원

2. 여       비

1)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명 ×  일 ×  회	=	원
운  임	단가 ×  명 ×  회	=	원

나. 국외여비

◦ 숙박비	단가 × 1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1명 ×  일 ×  회	=	원
항공료	단가 × 1명 ×  회	=	원

3. 유 인 물 비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등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비	단가 ×    면	=	원

4. 전 산 처 리 비

❍ 컴퓨터 사용료	단가 ×  수량	=	원

❍ 자료처리비	단가 ×  수량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내역 첨부

6. 회    의    비

❍ 자문회의(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 토론회 등(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7. 임  차  료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의장소	단가 ×  일	=	원

8. 교 통 통 신 비

❍ 시내교통비 등	단가 ×  명  ×  일	=	원

9. 감 가 상 각 비

10. 연 구 활 동 비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11. 일 반 관 리 비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6%이내

12. 이       윤

❍ 제1항부터 제11항의 합계액  × 10%이내

13. 부 가 가 치 세

❍ 제1항부터 제12항의 합계액  × 10%

기 초 내 역 서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 참여율
				당해 연구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출장지역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 구분	연구원 구 분	인원	출장지	기 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 인 물 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 내역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 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 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5. 시약 및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 근거자료 첨부

6. 회   의   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   차   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면적)	임차기간	비 고

8. 교 통 통 신 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9. 기        타

❍  기타 연구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항목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