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계상 시 주의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개발비관리지침」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하시기 바랍니다.

1. 인건비 계상 시 주의점

○ 식약처 인건비 기준단가 초과 산정 금지(단가 이하로 계상 가능)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건비 기준단가(월)	6,993,408	5,362,452	3,584,618	2,688,554

* 첨부 8. 2023년 용역연구개발과제 연구원별 인건비 산정기준 참고

○ 인건비(원) = 인건비단가(원/월) × 연구참여기간(월) × 참여율(%)

○ 인건비 지급기간이 연구기간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 참여율은 소수점 둘째자리로 산정

○ 계획서상 ‘인건비 부분’의 참여율과 ‘참여연구원 편성표’의 참여율은 일치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 참여연구원은 계획서에 작성할 수 없음

○ 대학,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급받는 경우,연구수당 형태로만 계상할 수 있음

- 연구수당 계상 시, 참여율은 20% 내로 설정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등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인건비 계상 가능

- 단,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포함하여 총 참여율이 10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계상 불가)

- 연구수당 형태로 계상 불가(인건비 중복 지급 불가)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기업, 단체 등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보조하는 보조원
대 학	▪부교수 이상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기업, 단체 등에서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기업, 단체 등에서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기업, 단체 등에서 4년 이상 ▪기타 동등이상 경력소유자	▪전임강사 이상 ▪박사학위 취득자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기업, 단체 등에서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취득 후 기업, 단체 등에서 해당분야 5년 이상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학부과정 재학생 이상
출연 연구 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2. 여비 계상 시 주의점

○ 신청 시 계상하지 않은 국외출장을 선정평가 이후 신규 계상 금지, 다만 평가의견에 국외출장의 필요성 의견이 제시되는 경우 가능

○ 국외여비의 경우 7일 이내로 계상

○ 국외여비는 세부과제 당 1회 2인 또는 1인 2회 이내를 기준으로 계상

○ 일비, 식비, 숙박비의 기준단가 초과 산정 금지(이하는 가능)

○ 해외연자초청비 계상 시, 국외여비 계상 불가

-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는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에 따름

3. 유인물비 계상 시 주의점

○ 연구개발비에 대한 위탁정산수수료 산정,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분배는 자율

○ 도서구입비는 세부과제당 100만원 이하로 계상

○ 설문조사 답례품은 물품 또는 특정물품과 1:1 교환되는 모바일 교환권으로만 지급 가능(현금 또는 상품권 금지)

○ 부가가치세의 경우, 모든 과제가 납부 대상임

- 예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은 면세 대상임. 학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연구용역자가 연구용역계약서, 연구용역의 세부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구비하여 국세청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 문의

- 유인물비에 부가가치세 계상

4. 시험분석비 계상 시 주의점

○ 시험분석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연구기관 내부의 중앙기기실, 공동사용실습 또는 외부전문기관을 이용한 시험․분석․검사 비용 등을 계상

○ 분석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받는 단순 분석인 경우 계상

- ‘분석기관에서 발행하는 시험분석결과서’라 함은 자체장비 및 연구시설을 보유한 기관이 시험분석을 의뢰받은 경우 공식적으로 기관장 명의 또는 시험분석 부서장 명의로 시험․분석․검사 결과서를 발행하는 경우

○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은 계상할 수 없음

○ 시험분석 결과만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서는 아니됨

5. 전산처리비 계상 시 주의점

○ 통계분석이 아닌 DB구축 및 위탁 성격의 전산계약은 불가하며, 해당 인원을 참여연구원으로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6. 회의비 계상 시 주의점

○ 총 연구개발비의 10% 이하로 계상하되, 회의가 주된 연구(조사연구)이거나 평가원장이 인정하는 연구인 경우에는 회의비를 총 연구개발비의 30% 이하로 계상 가능

○ 식대는 불가, 식음료대(3만원 이하)는 가능

○ 심포지엄, 워크숍 및 자문회 등의 개최비용은 일괄 계상 금지
임차료, 여비, 수당 등 각 해당 비목으로 나누어 계상

○ 회의수당은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재부)」」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 참고

- 자문료, 회의수당은 2시간 미만 15만원, 2시간 이상 5만원 추가 지급(2020년 기준)

7. 임차료 계상 시 주의점

○ 차량임차는 시료 운송에 따른 특수차량(냉동차, 탑차)의 임차만 가능

8. 성과활용관리비 계상 시 주의점

○ 논문게재료, 학회참가비, 논문심사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등은 성과활용관리비에 계상

○ 해당과제에서 발생한 성과와 관련된 비용만 사용 가능하며, 비용을 집행한 성과물은 해당과제의 성과로 책정

9. 일반관리비 계상 시 주의점

○ (인건비 + 경비) × 6% 이하로 계상

10. 기타 주의사항

○ 모든 연구비의 계상은 단가 × 회수 × 인원으로 명시

○ 사무용품비, 시약 및 재료비 등 일괄적으로 계상하지 말고 자세한 품목으로 나누어 계상

○ 용역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과제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청할 수 없으며 1년 이상의 내구연한을 갖는 장비는 구입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