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민간경상보조사업 운영지침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2022. 2.

	질병관리청

▶ 이 지침은 국가가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의 질 향상과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작성됨

▶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담당관, 2022),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금 관리규정(2016), 2021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지침(한국건강증진개발원, 2021), 질병관리청 계약업무 실무 안내서(질병관리청, 2021), 정책연구관리 업무편람(2021) 등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음

▶ 본 사업의 수행 및 예산집행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는 본 지침 및 질병관리청(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의 지도∙감독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목   차

I. 사업의 운영	1

1. 사업 운영	1

2. 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	2

3. 사업 결과 및 산출물 관련 사항	2

4.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및 결과 평가 관련 사항	3

II. 예산의 집행	5

1. 용어의 정의	5

2.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6

3. 예산의 집행 및 정산	7

4. 예산의 변경 및 조정	9

5. 영수증 및 증빙서류	10

6. 기타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10

III. 예산 집행 기준	11

1. 예산 항목별 설명	11

2. 사업비 산정 기준	14

IV. 서식∙양식	25

붙임 1.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26

붙임 2. 민간보조사업 중간실적보고서	40

붙임 3. 민간보조사업 최종(점검)보고서	42

붙임 4. 민간보조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서	52

붙임 5. 사업계획변경(예산변경 포함) 승인 요청‧보고 서식	53

붙임 6. 민간경상보조사업 변경요청 승인내역서	55

붙임 7. 성과물 활용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56

붙임 8.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선정평가 양식)	58

붙임 9. 민간보조사업 최종 평가 서식	59

붙임 10. 이의신청서	61

붙임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규정	62

붙임 1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64

I. 사업의 운영

1		사업 운영

○ 민간경상보조사업 목적

- 전문가 기술지원을 통하여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운영의 전문성 확보, 효율적 사업수행, 성과 평가 등을 실시하여 지자체 중심의 자발적 예방관리사업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 사업내용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 및 우수사례 발굴

- 진드기 매개 감염병 환자 다발생지역 지자체 현장지도‧기술지원

-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정(기본·심화과정) 개발 및 운영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를 위한 교육‧홍보자료 개발

○ 사업 보고서의 제출

- 사업계획서, 중간실적보고서, 최종(점검)보고서(붙임1～3)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계획서 및 보고서는 좌철 본드로 제본하여 제출

※ 스프링 제본, 스템플러 제본 등은 지양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중간보고서	최종점검 보고서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시기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2022년 7~8월경	사업 종료 전 1개월 이내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양식	붙임 12	붙임 1	붙임 2	붙임 3	붙임 3
제출방법	공문 및 전자파일로 송부, e나라도움 제출		공문 및 전자파일로 제출

○ 서술형을 피하고 개조 식으로 작성(임, 음으로 끝나도록)하되 번호나 기호를 사용한 육하원칙에 의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함(그림이나 도표 이용 가능)

○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에 대하여 발주부서(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의 수정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함

2		사업의 평가 및 모니터링

○ 이 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의 감사 및 평가를 받을 수 있음

-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

- 질병관리청 현장점검(사업운영, 예산집행 등)을 실시할 수 있음

○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업 내용에 반영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에 보고하여야 함

○ 사업 점검 및 평가

- 사업 중간보고 : 2022년 7~8월 (예정)

- 사업 최종보고 및 평가 : 2022년 11월 말 (예정)

※ 사업종료 전 30일 이내에 사업 최종 보고를 실시하며, 평가 시 지적사항을 최종 결과보고서에 반영하여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질병관리청(인수공통감염병관리과)로 제출

○ 사업의 예산 집행 현황은 회계법인의 정산을 통해 사업이 종료된 이후 1개월 이내 제출을 원칙으로 함

○ 사업의 질 관리를 위하여 진행상황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함(붙임4)

3		사업 결과 및 산출물 관련 사항

○ 사업수행기관은 사업성과물(논문, 포스터)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 활용(발표‧투고) 30일 전까지 성과물활용승인신청서(붙임 6)를 작성하여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질병관리청은 상기 신청서를 검토 후 의견서(붙임6)를 통보함

○ 사업의 산출물(보고서, 책자, 리플릿 등) 제작 및 활용은 질병관리청과 사전 협의 및 감수를 거쳐야 하며, 발행기관을 기재할 시는 질병관리청과 사업기관명을 동시에 기재하여야 함

○ 예산이 지원된 사업의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질병관리청장 및 사업수행기관에 있음

4		사업수행기관 선정방법 및 결과 평가 관련 사항

○ 사업수행기관 선정 방법 : 공모

○ 응모자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 관한법률」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 사업기관 선정 평가

- 평가방식: 대면평가(필요 시 서면평가)

- 평가주체: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 평가자료: 사업계획서 및 발표자료

- 평가기준 및 배점(붙임8): 사업타당성(30점), 사업수행능력(30점), 사업관리체계(40점)

- 점수산정 방식: 최종 결과점수에 따른 협상 우선순위 선정

○ 사업 수행결과 최종평가

- 평가목적: 사업의 최종 추진실적 및 성과를 평가하여 추후 사업의 추진방향 및 사업내용에 반영하기 위함

- 최종점검보고서 제출: 민간보조사업 수행기관 사업책임자는 최종점검보고서(붙임 3)를 작성하여 제출

- 평가주체: 내․외부 전문가 5인 이상(예 : 내부 2인, 외부 3인)으로 구성

- 평가방법: 대면 평가(필요시 서면평가) 실시

- 평가기준 및 배점(붙임9):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도(45점),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25점), 예산 집행의 적절성(15점), 사업성과 및 확산의 효과성(15점)

- 점수 산정방식: 최종평가점수는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한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산출

○ 이의 신청서

- 목적: 최종평가 결과 및 평가내용에 대해 수행기관에서 이의가 있는 경우, 수행기관은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평가결과에 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음

- 방법: 평가결과 통보 후 7일 이내 사업수행기관 대표자가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붙임 10)와 소명자료를 공문으로 제출

- 절차: 이의신청 제출 → 심의위원회 심의․확정 → 최종결과 통지

* 평가위원 선정, 점수산정방식, 평가절차 사항 등은 이의신청에서 제외

Ⅱ. 예산의 집행

1		용어의 정의

○ ‘국고보조금‘이란 국가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

○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 ‘보조사업자’란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자

○ ‘간접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財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

○ ‘간접보조사업’이란 간접보조금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

○ ‘간접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별도계정’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기 위하여 설정한 계정(計定)

○ ‘정산’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

○ ‘검증’이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확인하는 것

○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제 27조와「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 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

○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 제1항에 따른 재산

○ ‘자기부담금’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금액

2		국고보조금 관련 법령 및 규정

	법령 및 규정명	법체계	주요 내용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보조금 관리에 대한 기본내용 규정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보조사업의 수행, 반환 및 제재 등
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 령령	보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 회계감사 및 부정수급자의 명단 공표 등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행정 규칙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부준에 대해 규정 보조사업관련자의 의무 보조금관리위원회 보조사업선정, 보조사업자선정 보조사업집행관리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보조사업 사후관리
4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행정 규칙	정산보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보조사업비의 산정기준, 불인정기준, 보조사업비의 변경, 수익금관리 및 반환 기준, 정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5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행정 규칙	정산보고서 검증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 검증기관의 의무 및 선정원칙, 검증업무의 범위 및 기한, 정산보고서의 검증절차, 보고방법 및 보고사항 등
6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행정 규칙	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감사인 자격, 선임, 해임, 지정, 회계감사기준, 감사조서,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등
7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행정 규칙	보조사업 등의 정보공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정보공시 적용범위, 공시사항, 기한, 불성실 공시에 대한 사후조치, 제재조치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참조(기획재정부 공고 2021-83호)

3		예산의 집행 및 정산

가. 예산 집행의 원칙

○ 예산의 집행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및 「2022년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따르며, 명시되지 않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질병관리청의 지도에 따름

○ 이 사업의 예산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의 업무처리가 진행되므로, 이를 사전에 교육하여 숙지하여야 함

○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적 및 사업비의 사용 계획에 맞게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함

○ 이 사업의 예산은 기타 국고지원액 또는 자체 자금과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원금으로 한 이자 발생액은 반드시 국고에 반납해야 함

○ 보조금 사업비 카드의 부정적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클린카드’ 사용승인 제한 대상 업종은 카드 사용 금지

나. 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 다음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교부금에 대한 반환 명령, 강제징수 등의 조치를 취 할 수 있음(붙임11)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을 교부용도와 달라 불법행위*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 포함)

* 불법행위라 함은 보조금 교부 후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로 처벌받은 행위 의미

-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보조금 교부 기관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업계획서 등에 명시된 사업내용을 수행하지 못하여, 사업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사유가 미충족한 경우

다. 예산의 교부 신청

○ 질병관리청의 요청 시 통보받은 교부계획에 따라 교부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예산 교부는 연 2회로 나누어 교부함

- 1차 교부금 : 총 교부금액의 70% 이내

- 2차 교부금 : 잔액 지급

○ 교부받은 예산은 사업계획서 및 이에 근거한 산출내역서에 따라 집행함

라. 예산의 정산

○ 과제 종료 시 반드시 위탁정산 회계법인의 정산을 받아야 함

○ 예산 정산 금액은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하며, 총 교부 금액을 넘을 수 없음

○ 예산을 집행한 후에는 지출결의서, 영수증, 증빙자료 일체를 작성·보관하고 원인행위가 끝난 후 즉시 날짜별로 기록하며, 이를 전문 회계 기관에 위탁정산 함

○ 사업비는 사업 종료일시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하고, 당해 연도 말에 별도 구비된 통장에 남아있는 잔액 및 발생 이자 전액을 불용 처리하여 반납함

○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 다음의 정산 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함

-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 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 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차액

- 집행 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의 관리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용 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음

○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함

○ 재물목록표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서를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 현황을 최종보고서 제출 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함

4		예산의 변경 및 조정

○ 예산항목 조정

- 예산항목 조정이란 항목의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 간의 예산 조정함을 의미

※ 예시: 운영비 내 전산운영처리비 및 회의비 간의 조정 등

○ 예산항목 조정 시 사전에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고(붙임5) 승인 후 집행가능

- 사업의 인건비는 일반적으로 총 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초과할 시 질병관리청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비목 예산의 30% 범위 내에서 보조세목간 자율적으로 변경 집행이 가능하며, 변경 내역과 사유를 기재하여 질병관리청에 예산내역 변경을 통보하고 최종결과 보고서 제출 시 비고란에 이를 기록

- 사업자가 예산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 종료 한달 전까지 예산 변경 관련 서류를 질병관리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 집행함

* 비목 예산의 30% 범위 내 보조세목간 자율 변경 집행하는 것도 포함됨

○예산변경 승인요청 서류

- 사업비 변경: 공문, 민간경상보조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붙임5)

- 사업내용 변경: 공문, 민간경상보조사업 변경승인 요청서(붙임5), 사업계획서 변경안

○ 자체승인 후 통보서류(비목간 변경금액 20% 미만인 경우)

- 예산변경내역 통보 공문

- 변경 통보서(붙임5): 변경사유, 변경사항을 반드시 포함

‣ 총괄사업비 내역: 변경 전·후 비교

‣ 변경 후 총괄사업비

‣ 변경 후 산출근거

○ 보조사업자가 예산 변경 및 사업 내용 변경 승인을 요청하면 발주부서에서는 이를 검토하고 민간보조사업 변경요청 승인내역서(붙임6)를 통보하여야 함

5		영수증 및 증빙서류

가. 영수증 관리

○ 예산 집행 시 반드시 영수증을 받아 보관하되, 되도록 전자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으로 발급받도록 함

○ 카드 결제 시 카드 사용 영수증에 사용자를 명기하고 실명으로 서명하도록 함

나. 증빙서류

○ 모든 예산을 집행할 경우 집행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근거자료 : 해당 공문, 계획서, 보고서, 방명록,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등

○ 증빙서류의 보관

-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해야함

-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로부터 증빙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질병관리청 및 보건복지부의 관련자료 제출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 보관대상자료: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상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 계 산 서: 증명책임자가 취급한 회계사무의 집행실적을 기간별로 계수로 집계한 서류

* 증거서류: 계산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첨부서류: 계산서 또는 증거서류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

6		기타 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유의사항

○ 예산집행의 모든 과정(신청, 집행, 정산 등)은 국고보조금통합시스템(e-나라도움)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예산편성 기초내역서 및 단가기준 우선 적용

*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 「질병관리청 학술 및 전산용역사업 편람」 적용

○ 자산취득 불인정(예: 컴퓨터, 프린터, 냉장고, USB, 마우스, 키보드, 서적 등 자산성 있는 항목 불인정)

○ 위탁정산 수수료 산정은 의무사항으로 산출기준표에 따라 산정 후 집행

○ 기타 필요항목의 사용 가능 여부는 질병관리청에 사전 확인 후 집행

Ⅲ. 예산 집행 기준

1		예산 항목별 설명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급 및 퇴직급여 충당금 5. 직급보조비
	기타직보수 (02)	1. 전문 계약직에 대한 보수(상여, 수당 포함) - 사법연수원생, 시보공무원, 청원산림보호원, 수련의,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빙전담 의사 등 2. 청원경찰에 대한 보수 3. 각종 위원회 또는 심의회의 비정규직에 대한 보수 4. 기타 법령에 의해 지급되는 비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상용임금 (03)	1. “고등교육법” 및 “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강사 등에 대한 보수 2.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직원에 대한 보수 3. 무기계약직
	일용임금 (04)	1.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2. 공익요원에 대한 보수
	기타인건비 (05)	1. 전문임기제, 사법연수원, 시보공무원이 될 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 수련의(인턴, 레지던트),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징병전담의, 공익법무관, 경찰대학생 및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견습직원, 위원회 상근직 등에 대한 보수 2. 강사료,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자문료, 회의참석비,단순인건비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1.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3.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4.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5.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6. 비품 수선비 - 책상, 의자, 캐비닛, 파일박스, 집기, 전산기기, 타자기 등 각종 사무용 비품의 수선비 ＊ 내용연수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대규모 수리비는 시설비 목에 계상
		7.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8.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변호료․수임료 및 보수 - 속기․원고측량 등의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전문가 자문료 - 현상 모집의 상금, 조직업무에 조력한 자에 대한 사례금 - 회의참석사례비 및 안건검토비
		9.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10.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11.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12.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02)	1.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2. 제세 - 법령에 의하여 지불․부담하는 제세(자동차세 포함) 및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각종 부담금 - 소송사건에 있어 제공해야 할 공탁금과 국고체당금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증금 및 전세금 -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 에너지 절약 성과배분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
	임차료 (07)	1.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2.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4.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5.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6.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복리후생비 (12)	1.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2.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자부담금 3. 임시적 재해 보상금 4. 동호회 및 연구모임 지원경비 5.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6. 소속직원 생일 기념 소액 경비 7. 청사이전에 따른 이주지원비
	일반용역비 (14)	1.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여비 (220)	국내여비 (01)	1.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인사이동에 따른 이전여비 3. 월액여비 4. 교육여비
	국외여비 (02)	1.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2. 외빈초청에 따른 여비(숙식비 및 항공료 등 교통비)
업무 추진비 (240)	사업추진비 (01)	1.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2.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 소요 경비 - 동호회 취미클럽, 생일기념품, 불우직원지원 등 직원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
	기관업무비 (02)	1.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부서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정산금 (500)	정산금 (01)	1. 집행실적에 따른 사후정산형 보조사업 등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집행비목을 관리할 실익이 없거나 관리되지 않을 경우 처리되는 금액
반환금 등(710)	예비비 (01)	1.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에 충당하기 위한 자금 2.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국회법 등의 개별법에 근거하여 편성 운용하는 경비
	반환금 등 기타(02)	1. 보조금반환 원금 및 이자 2. 보조금이외 반환금 3. 배당금 4. 유형자산처분손실, 자산손상차손 등 잡손금 5. 차기이월 6. 법인세, 자본적 지출 7. 전기오류수정손실, 감가상각비 등

2		사업비 산정 기준

1. 인건비

1) 적용범위

○ 사업수행 인력에 대한 급여, 퇴직금, 부담금*, 수당 등

*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유지와 관련하여 사업자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

2) 지급기준

○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 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인건비는 총 예산의 30%를 초과할 수 없으나, 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할 경우는 질병관리청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함(단, 초과분을 사업기관 자체 예산으로 충당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모든 인건비는 은행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산정기준: 2022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연구 참여기간(월) × 참여율(%)

구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인건비 기준단가(월)	3,327,026원	2,551,119원	1,705,337원	1,249,046원

*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임

3) 지급근거

○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지급 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과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집행하거나 이 지침에 따라야 함

○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인건비 지급 관련 문서 등

2. 운영비

가. 일반수용비

1) 적용범위

○ 강사료

- 각종 세미나, 워크숍 등에 초빙하는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사료

○회의 참석비

- 사업수행과 관련된 회의 등 업무 위탁대가에 소요되는 비용

- 회의 참석자(외부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 평가수당

- 사업 수행과 관련된 각종 심사, 평가 시 지급하는 비용

- 평가 위원(외부인)에게 지급하는 수당

○ 자문료

-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정책, 법률, 행정 등에 대하여 외부 기관으로부터 자문이나 검토를 받을 경우 지급하는 비용

- 자문위원(외부인), 전문 업체에 지급하는 비용

○ 자료 제작 및 인쇄비

- 사업 수행과 관련된 교육자료, 회의자료 등 자료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사업 진행과 관련된 자료(워크숍, 자문회의 자료, 각종 홍보 자료 등)의 복사.인쇄 및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등의 인쇄비용

○ 사무용품 구입비: 사업수행과 관련된 용지, 사무용품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필기도구, 각종용지, 토너 등 기타 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 소모성 비품

○ 자료 제작 및 인쇄비: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기념품, 리플렛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성 물품의 제작

- 기관 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 제작

- 소모성 물품 구입비: 재물조사 대상 제외의 소모성 물품 구입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사업수행과 관련된 각종 수수료 및 물품 운반 시 소요되는 비용 (은행수수료, 물품 운송 대금, 시설유지관리비 등)

- 업무위탁대가: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 및 위탁정산수수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행정지원비: 업무수행 기관 측에서 부담해야 하는 행정처리 등 발생에 대한 대치금으로 총 예산사업비에 5%를 넘지 말아야 함.

○ 공고료 및 광고료: TV⋅인터넷, 신문, 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비품수선비: 사업수행과 관련된 사무용품 수리 시 소요되는 비용

- 가전제품 수리비, 정수기 필터 교체, 책상. 의자. 캐비닛 등 각종 사무용품 수선비

2) 지급기준

○ 강사료

- 분야별 지급 상한액

구분		공공분야	민간분야	지급 상한액(만원)
일반	특별강의(1)	국내외 해당분야 권위자로 청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100만원 이내
	특별강의(2)	전. 현직 장.차관(급), 국영기업체대표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총장(급), 사회적 저명인사로 청장이 인정하는 자	최초 1시간 40 초과 1시간 20
	일반강의(1)	전. 현직 4급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	대학교수, 의사, 변호사 및 이에 준하는 인사, 단체 임원, 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최초 1시간 20 초과 1시간 10
	일반강의(2)	상기 이외의 강사		최초 1시간 12 초과 1시간 6

※ 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되어 별도 경비가 지급 불가능하나, 강사가 원거리에서(특별시, 광역시 및 도를 벗어난 경우) 출강할 경우 교통비(실비)만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음

※ 1시간 미만 강의는 1시간으로 산출, 1시간 초과 강의 시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회의 참석비

- 최초 2시간 15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50,000원 추가 지급할 수 있음(1일 최대 200,000원)

- 서면회의의 경우 100,000원 지급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또는 일반수용비로 공무원 여비에 준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음(증빙 서류 필수)

- 공무원인 경우, 자기 소관 사무(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기관 자체 회의 시 회의수당 지급 불가

- 모든 회의 참석비는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평가수당

- 공개평가의 경우 기본 1개 과제 15만원, 추가 1개 과제당 3만원 지급하되, 최대 30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참석평가 포함)

- 서면평가의 경우 기본 1개 과제 10만원, 추가 1개 과제당 1만원 지급하되, 최대 1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음(전자 우편, 우편, 팩스, 전산시스템 등 포함)

- 원격지에서 참석하는 경우 교통비, 식비, 숙박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여비에 준하여 추가 지급할 수 있음(증빙서류 필수)

- 사업기관 자체 평가 시 평가 수당 지급 불가

- 서면 평가 이후 동일 건으로 공개 평가를 할 경우 이중 지급 불가

- 모든 평가 수당은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자문료

- 회의 참석비 지급 기준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소송 및 법률 자문 등 부득이하게 전문 업체에 자문을 의뢰할 경우에는 사안의 중요성 및 파급 효과,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금액을 산정하여 실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공신력 있는 단가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참고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예:「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 훈령)의 ‘변호사 수임 보수’

- 모든 자문료는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사무용품 구입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는 실 소요금액 계상

○ 자료 제작 및 인쇄비: 은행 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기타비용: 은행 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위탁정산수수료

- 사업 수행기관의 예산 집행, 정산 내용등에 대한 전문 회계법인의 위탁정산수수료

- 본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실 소요경비 계상

사업비(연구용역비)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 (원)
0.5억원 미만	314,000
0.5억원 이상~1억원 미만	366,000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418,00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	470,000
3억원 이상~5억원 미만	523,000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627,000
10억원 이상	784,000

* 질병관리청 연구용역비 위탁정산수수료 기준에 준함

3) 증빙서류

○ 수당

- 관련문서(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지출요청서, 수당 지급명세서

- 대중교통 이용 시 영수증

- 자가용 이용 시, 톨게이트 영수증, 회의 장소 시. 군. 구에서 주유한 주유영수증, 거리 근거 자료(지도 최단거리), 회의 당일 국내유가 평균판매가격(한국석유공사)자료

- 전문 업체 자문 시, 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자료제작 및 인쇄비

- 관련문서(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견적서, 비교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물품 사양서, 영수증

* 계약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 견적서 가능

○ 기타비용

- 관련문서(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견적서, 비교견적서, 전자세금계산서, 물품사양서, 영수증, 수수료 및 운송 대금 납부고지서

* 계약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 견적서 가능

나. 공공요금 및 제세

1) 적용범위

○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 전기요금, 전신⋅전화료, 우편요금 등으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비용

2) 지급기준

○ 본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실 소요경비 계상

○ 납기 내에 우선적으로 납부하여 과태료 발생 등 예산 낭비 방지

3) 증빙서류

○ 지출요청서, 계좌이체확인서, 납부 청구서 또는 영수증

다. 임차료

1) 적용범위

○ 사업수행에 관련된 각종 시설 및 장비의 임차료, 회의장소 일시 임차료 등으로 실 소요금액 계상

2) 지급 기준

○ 은행 계좌 입금 또는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3) 증빙 서류

○ 관련문서(계획서 또는 보고서 등), 지출요청서, 통장입금증, 견적서, 영수증

* 계약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 견적서 가능

라. 일반용역비

1) 적용범위

○ 사업 내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 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2) 지급 기준

○ 은행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함

- 예산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정부 예산 집행의 근거 및 지침에 준하여야 함

- 연구 수행 시 미집행 금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정산하여야 함

3) 증빙 서류

○ 관련문서(사업계획서, 제안서, 선정평가서, 중간보고서, 결과평가서, 최종결과보고서), 지출요청서 등

3. 여비

1) 적용범위

○ 보조사업과 관련된 업무수행 시 발생된느 운임비, 일비, 식비, 숙박비

○ 출장 전 출장계획서를 작성하고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하여 여비 및 출장비를 산출하여야 함

2) 지급기준: 본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실 소요경비

구분	정의	지급기준
근무지 내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포함)군 내의 출장	출장시간 4시간 이상 2만원 출장시간 4시간 미만 1만원 별도 여비(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지급 불가
근무지 외	근무지 내 출장을 제외한 국내 출장	구분	운임	일비	식비	숙박비
		1*	실비(특실)	2만원	2.5만원	실비
		2**	실비(일반)	2만원	2만원	실비***

* 대학 교수·부교수 이상

** 대학 조교수 이하

***상한액: 특별시(7만원), 광역시(6만원), 기타 지역(5만원)

○ 운임 지급 기준

구 분

내 용

통행료

실비 지급(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제출 시)

연료비

산출식: 여행거리×유가÷연비

구분	연비(㎞/ℓ)	여행거리	유가
휘발유	13.30	네이버지도 최단거리로 계산	출장 시작일 기준으로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한 유가를 적용하여 지급
경유	14.30
LPG	9.77

○ 국내여비(근무지내)

- 공용차량 또는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1만원 감액 지급하여야 함

- 1일 이내에 4시간 이상 근무지내 출장을 2회 이상 실시한 경우라도, 출장 합산액은 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국내여비(근무지외)

- 공용차량 이용 시 운임은 미지급하고, 일비는 1/2 감액하여 지급함

- 1인당 월 15일 이내 계상

- 운임비는 항공, 철도, 버스를 기준으로 하며, 부득이 하게 자가용 승용차 이용 시 운임 지급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함. 단,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의 경우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할 수 있음(신용카드 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증거서류 제출 필요)

- 거주지 또는 체재지로부터 목적지까지 직접 출장하는 경우에는 거주지에서 목적지에 이르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근무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여비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음

○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출장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화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공무원 등

※ 위와 유사한 사유로서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는 각 기관의 업무특성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정하여 운영

○ 국외여비

-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국외 출장비로 항공운임, 숙박비, 일비, 식비 등

-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인에 한하여 계상

- 단순 정보 자료수집 목적의 출장일 경우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이용하고 최대한 국외출장을 억제하도록 함

- 사정상 출장기간 중 조기 귀국 또는 지연 출국을 하게 된 경우에는 여비 차액을 반납

- 국외 출장 일정에 포함된 국내 운임 여비는 지급되지 않음

*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탑승 시, 근무지 또는 거주지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의 운임은 지급 불가

- 국외 출장지에서의 차량 임차는 일비 감액분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음

3) 증빙서류

○ 숙박비: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 운임: 철도, 고속(또는 시외버스), 비행기, 선박의 승차권 등

○ 통행료: 실비지급(고속도로 통행료 영수증 제출 시 지급)

○ 출장관련 서류

○ 환율조회출력물(국외출장인 경우, 출장 신청일 기준)

○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관련(국외여비)
(단위 :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 471) 실비(상한액 : 422) 실비(상한액 : 271) 실비(상한액 :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 389) 실비(상한액 : 289) 실비(상한액 : 215) 실비(상한액 :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 282) 실비(상한액 : 207) 실비(상한액 : 162) 실비(상한액 :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 223) 실비(상한액 : 160) 실비(상한액 : 130) 실비(상한액 :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 176) 실비(상한액 : 137) 실비(상한액 : 106) 실비(상한액 :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 155) 실비(상한액 : 123) 실비(상한액 : 90) 실비(상한액 : 77)	67 49 37 30

○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해당 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중·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대위·중위·소위·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석전문관과 전문관을 포함한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도시별 국가별 여비기준

등급	국가 및 도시
가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남ㆍ북아메리카주：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앤티가바부다,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유럽주：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ㆍ아프리카주：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항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우즈베키스탄, 키르키즈공화국, 태국,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남ㆍ북아메리카주：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유럽주：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중동ㆍ아프리카주：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남ㆍ북아메리카주：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중동ㆍ아프리카주：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지에서 위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4. 업무추진비

1) 적용범위

○ 사업과 관련된 회의 및 교육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한 다과 및 소모품 비용

○ 워크숍 등 행사 진행 시 숙박비, 식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단, 행사 진행 관련 사업 주체 인력에 대한 숙박비, 식비는 여비에서 집행)

2) 지급기준:

○ 본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서 실 소요경비

○ 외빈 초청 시 식사-다과는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계상

* 주류 및 유흥주점 등에서의 식사비는 인정 불가

○ 식사의 경우 사업 수행기관 외 외부 인원이 참석하여야 가능

* 사업 수행기관 내부 직원만 참석한 업무 협의의 식사비는 인정 불가

3) 증빙서류

○ 관련문서(결과보고서 등), 지출요청서, 견적서, 비교견적서, 영수증(또는 세금계산서) 등

* 계약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 견적서 가능

○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회의 참석자 방명록(전원 서명 포함) 및 사진 첨부

《 참  고 》

- 2022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 202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2021년 계약업무 실무 안내서

Ⅳ. 서식·양식

[붙임 1]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붙임 2] 민간보조사업 중간실적보고서

[붙임 3] 민간보조사업 최종(점검)보고서

[붙임 4] 민간보조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서

[붙임 5] 사업계획변경(예산변경포함) 승인 요청·보고 서식

[붙임 6] 민간경상보조사업 변경요청 승인내역서

[붙임 7] 성과물 활용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붙임 8]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선정평가 양식)

[붙임 9] 민간보조사업 최종 평가 서식

[붙임 10] 이의신청서

[붙임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처벌규정

[붙임 1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붙임 1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양식)

겉표지(앞면)

○○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사업명

사업기관명

겉표지(뒷면)

	0 0 년 도 0 0 계 획 서 사 업 기 관 명

2022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

사 업 명
공 모 사 업 명
사업수행 기 관 명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소 속 부 서			전화				FAX
				E-MAIL
사 업 협력기관
예 상 사 업 비	총 계		건강증진기금		기타 예산			총 참여 인원수	명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22. . . ~ ( 개월)
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사업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 인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제출공문 1부 2. 상기내용을 수록한 파일은 담당자 E-mail로 제출 * 필요시 사업계획서 제본 제출 별도
사업담당부서 *필수입력사항 담당자 이름： 연락처(Office Tel： , Fax： ) (M.P： E-mail： ) 사업수행기관 주소：

요  약  문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건강증진기금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22. . . - . . ( 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 사업의 목적(또는 필요성)
◦ 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 - 목표 - 성과지표
◦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내용 - 사업수행방법
◦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1.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의 응모 분야 사업의  추진배경 및 중요성을 설명하고 관련 근거자료를 제시

2. 사업목적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 사업목적이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또는 보건복지부의 주요 정책과제와 연계성 제시

3. 사업목표

구분	내용
최종 목표
상반기 목표
하반기 목표

* 세부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을 경우 총괄목표 기준으로 작성

※ 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를 구체적(전체, 상반기, 하반기)으로 제시

4. 사업의 성과지표 (※ 사업을 대표할 수 있는 3개 이내 지표로 한정)

HP2030지표 또는 중장기 목표

지표명 2 (산출/과정/결과지표 중 택 1)	지표명
	목표치	상반기
		최종
	목표치 근거
	측정산식 및 변수
지표명 3 (산출/과정/결과지표 중 택 1)	지표명
	목표치	상반기
		최종
	목표치 근거
	측정산식 및 변수

지표명 2 (산출/과정/결과지표 중 택 1)	지표명
	목표치	상반기
		최종
	목표치 근거
	측정산식 및 변수
지표명 3 (산출/과정/결과지표 중 택 1)	지표명
	목표치	상반기
		최종
	목표치 근거
	측정산식 및 변수

※ 각 지표별 해당 지표의 유형을 (  )안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사업 기준으로 목표 산출

※ 성과지표: 성과목표 및 관리사업의 달성정도를 보여주는 측정도구

- 단위사업의 추진목적 달성을 위한 대표적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설정

－ 성과지표는 해당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지표와 연계하여 사업의 대표성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형태로 정의하여 계량적 수치로 표현하도록 함

★ HP2030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홈페이지 참조

※ 지표의 유형별 개념 및 특성

유 형	개 념	특 성
산출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과정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5.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내용과 수행방법(일정, 전략,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6. 추진일정

일련 번호	사업내용	월별 추진 일정																									사업비 (단위: 천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9

7. 사업의 유사 ･ 중복성

※ 다른 사업과 내용 및 방법의 유사･중복 여부를 기술

8. 외부자원 활용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연속성(√)
1			□
2			□
3			□
4			□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단체의 목록을 기술(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예: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9. 사업예산

1) 재원조달

구 분	건강증진기금	기타 예산			총 액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기 타
금액(천원)
백분율(%)					100

※ ‘기타’ 항목에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액도 표시하여야 함

2)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 계획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 계획(%) 예시)	10%	35%	70%	100%

3) 세부예산

(1) 사업 프로그램별 산출내역

구 분	프로그램	산출내역	금액(원)	비율(%)
				구분	전체
1. 사업명	(예시) oo교육	･ 인건비: 0,000,000원 ･ 인쇄비: 0,000,000원 ･ 회의비: 0,000,000원	00,000,000
	oo홍보	･ 위탁사업비: 00,000,000원	00,000,000
	oo모니터링	･ 인건비: 0,000,000원	0,000,000
	기타	･ 일반운영비: 000,000원	000,000
	총 계			100

(2) 비목･세목별 산출내역

구 분	보조비목	보조세목	금액(원)	비율(%)
				구 분	전 체
1. 자체 수행경비	인건비		000,000,000
		보수	000,000,000
	운영비		00,000,000
		일반수용비	0,000,000
		공공요금 및 제세	0,000,000
		재료비	0,000,000
	여비		00,000,000
		국내여비	0,000,000
		국외여비	0,000,000
	업무추진비		0,000,000
		사업추진비	0,000,000
	자체 수행경비 총계			100
2. 용역비 (위탁사업비)	인건비		000,000,000
		보수	000,000,000
	운영비		00,000,000
		일반수용비	0,000,000
	업무추진비		0,000,000
		사업추진비	0,000,000
	용역비 총계			100
	전체 총액				100

(3) 세부 산출내역

(단위: 원)
비목/세목	예산액	산출내역
사업명
계	000,000,000
(110) 인건비	000,000,000
(110-01) 보수	000,000,000	○ 사업책임자 : 00,000,000원 - 0,000,000원 x 0인 x 00월 = 00,000,000원 ○ 행정원 : 00,000,000원 - 0,000,000원 x 0인 x 00월 = 00,000,000원
(210) 운영비	000,000,000
(210-01) 일반수용비	000,000,000
	0,000,000	○ 인쇄비 및 유인비 - ooo자료 : 00,000원 x 00부 = 000,000원 - ooo자료 : 00,000원 x 00부 = 000,000원
	000,000	○ 업무위탁대가 및 사례금 - 회계정산위탁수수료 : 000,000원
	000,000	○ 사무용품 및 소모성 물품 구입비 - oooo : 0,000원 x 000개 = 000,000원
	00,000,000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ooo수수료 : 00,000원 x 0개 x 0개월 = 000,000원 - ooo사용료 : 0,000원 x 00회 = 00,000원
(220) 여비	000,000,000
(220-01) 국내여비	0,000,000
	000,000	○ 시내출장 - 00,000원 x 0명 x 0회 = 000,000원
	000,000	○ 시외출장 - 00,000원 x 0명 x 0회 = 000,000원
(220-02) 국외여비	0,000,000
	0,000,000	○ ooooo 국외출장(국가명) - 000,000원 x 0명 x 0회 = 0,000,000원

(4)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

① 지자체부담금 확보･집행 계획

② 자기부담금 확보･집행 계획

③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

세부예산 작성 시 참고사항
○ 예산은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경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예산 계획 수립 시에는 <부록 1>을 참고하여 비목과 세목을 구분하고 사업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비목 및 세목은 제외하거나 추가할 수 있음 ○ 세부사업이 있는 경우, 산정기준에 의거하여 총괄표와 세부 산출내역을 별도로 작성함 ○ 사업비 산정기준 및 내역은 사업자 선정 및 정산, 사업실적 평가 시 주요사항이므로 적정 사업비 산출에 유의하기 바람 ○ 3억 이상 사업의 경우, 반드시 위탁정산회계법인 정산을 받아야 하므로, 위탁정산수수료를 표준액에 맞게 계상하여야 함 ○ 작성방법 － 각 비목별 사업비 계상(합산) 시 1,000원 미만은 절사하도록 함 － (1) 사업 프로그램별 산출내역은 사업내 주요사업 내용을 구분하고 각 주요사업에 투입된 인건비, 회의비, 여비 등의 자원을 세분화하여 작성함 ※ 인력 1인이 세부사업별로 투입이 되었을 경우 투입된 비율에 따라 인건비를 산출함 － (2) 비목･세목별 산출내역에서 ‘1. 자체수행경비’는 총 사업비 중에서 사업수행기관에서 직접 집행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산정기준에 따라 작성함 － (2) 비목･세목별 산출내역에서 ‘2. 용역비’의 경우 위탁사업이 1개 이상일 경우 위탁사업에 대한 내역을 3번, 4번으로 추가하여 내역별로 제시하도록 함 － 위탁사업의 비목은 위탁내역에 따라 변경이 가능함 － 용역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비의 비율은 자체수행경비와 용역비를 각각 1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율과 전체 사업비에 대한 비율을 제시함 － (3) 세부 산출내역 작성 시, 산출기준은 사업발주기관에서 제시한 기준을 준수하며,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경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관계법령 및 지급 근거에 따름 ※ 민간보조사업자의 산출기준이 있는 경우, 사업발주부서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고, 해당 기준이 명시된 규정(내부규정, 예산집행 지침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함 － 비목별로 산출근거를 단가, 단위(회, 명, 개, BOX 등), 기간 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며, 필요 시 표 하단에 상술 가능하도록 함 ※ 예시) ･ OOO자료 인쇄비 : 10,000원 x 200부 x 1회 = 2,000,000원 (○) ･ OOO자료 인쇄비 : 2,000,000원 (X) － (4) 기타 예산 확보･집행 계획은 건강증진기금 이외의 재원을 지원받는 경우에 한하며, 확보방안과 집행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함

10. 사업수행 인력 및 체계

1) 수행 인력

구분	성 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여부

※ 사업수행 인력은 구분란에 해당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과 해당사업을 위한 신규인력, 자문인력을 구분하여 표시

2) 업무체계도

(예시)

										총괄책임자
										부서/이름
			관리자1														관리자2
			부서/이름														부서/이름
			담당														담당
			교육														행정
분야1							분야2							분야N							…
분야명							분야명							분야명							분야명

11. 사업수행의 적절성

※ 사업발주부서가 제안한 내용과의 충족 여부를 기재하고, 최근 3년간의 지표(예: 증감률, 평균치 등)를 중심으로 당해 연도 사업수행에 적절한지 기술

응모 분야와 관련된 최근 3년간 사업 추진 성과

연 도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명

사  업  비(천원)

사업내용

주요 추진성과

비      고

※ 동 사업을 시작한 연도부터 최근 3년 이전까지 수행한 현황 모두 기재

연도	예)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사업비(천원)	예) 500,000	500,000	450,000	400,000

12.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 사업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 기금 지원이 종결된 이후 사업유지 방법 및 전망을 기술하고, 사업의 결과를 확산(예: 홍보)하기 위한 향후 계획 등을 기술

13. 평가 참고사항

가. 사업수행기관 연혁 및 설립배경 등

나. 사업수행조직 전체의 조직구성(조직도 제시)

※ 지방조직 등을 포함하되, 본부와 구분하여 기술

다. 사업수행기관 임원 및 자문위원 명단 *필수입력

※ 사업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임원 및 자문위원 명단

라. 사업수행기관의 재무 현황

※ 자산과 부채 등 재무 현황을 기술

마. 예상되는 문제점 및 극복방안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대처방안에 대해 기술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 각 사업수행기관장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붙임 첫 번째 page]를 사업계획서 표지로 사용하도록 함 ◦ 사업을 세부사업수행기관과 같이 수행할 경우 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수행기관의 사업계획을 단순 취합하기보다는 사업계획에 대한 종합적인 수립, 참여단체 간의 역할분담, 사업평가 등 해당 사업의 종합적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 ‘요약문’은 주관사업수행기관이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여 하나만 제출함 ◦ 사업계획서는 반드시 좌철 본드 제본하여 제출해야 함

붙임 2	민간보조사업 중간실적보고서

[    ]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중간실적보고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건강증진기금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 . . . - . . ( 개월)
사업책임자	성명			직급(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실무담당자	성명			직급(직위)
	연락처			전자우편
발주부서 담당자	성명			소속 및 직급
	연락처			전자우편

성과지표 달성도

HP2030지표 또는 중장기목표	예시) ⚪ 임신 8주 이내 산전 검진율 97.0%이상 달성(HP2020 중점과제 20, 517쪽)
지표1	지표명	예시) 온라인 상담율
	목표치	상반기(A)	예시) 50% 이상 달성(목표인원 2,000명 중 1,000명 이상 달성)
		최 종	예시) 80% 이상 달성(목표인원 2,000명 중 1,600명 이상 달성)
	실적(B)
	달성율(B/A)	%
	목표치 근거	예시) 최근 3개년치 실적 및 평균 실적 제시 ʼ12년 실적：1,600명/ ʼ13년 실적：1,500명/ ʼ14년 실적：1,600명 * ʼ12∼14년 실적 평균: 1,566명 * 신규사업의 경우 목표수준의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는 국내 및 국제적 기준을 제시
	측정산식 및 변수	예시) (온라인 상담건수/ 온라인 상담 목표건수) × 100
		① 온라인 상담건수: 온라인을 통해 실제로 상담한 건수 ② 온라인 상담 목표건수: 연간 온라인 상담계획 건수
지표2	지표명
	목표치	상반기(A)
		최 종
	실적(B)
	달성율(B/A)	%
	목표치 근거
	측정산식 및 변수
지표3	지표명
	목표치	상반기(A)
		최 종
	실적(B)
	달성율(B/A)	%
	목표치 근거
	측정산식 및 변수

주요 사업 계획 이행 여부

구 분	당초계획	집행실적	부진 및 차이 발생 사유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당초 수립한 사업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실적 기재	*당초계획과 달리 집행된 사유 기재

사업비 집행실적

1) 재원별 예산집행 실적

구 분	총 액	건강증진기금	기타 예산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기 타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 ‘기타’ 항목에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액

2)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 실적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 계획(%)	10%	35%	70%	100%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률(%)

※ 일정표 및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 계획(%)은 사업계획서에서 발췌

※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률(%)은 전체 예산대비 집행률 작성

붙임 3	민간보조사업 최종(점검)보고서

(뒷면)                            (측면)                            (앞면)

2022

민보

사

업

명

2

0

2

2

사

업

수

행

기

관

명

2022년도 민간보조사업

최종(점검)보고서

사업명 국문

사업명 영문

사업수행기관명:

질병관리청

2022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최종(점검)보고서

사 업 명
사업수행 기 관 명
사 업 책 임 자	성 명						직급/직위
	소 속 부 서			전화				FAX
				E-MAIL
사 업 협력기관
사 업 비	총 계		건강증진기금		기타 예산			총참여 인원수	명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22. . . ~ ( 개월)
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보조사업 최종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직 인(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 귀하
<구비서류> 1. 최종보고서 제출공문 1부 2. 최종보고서 10부 및 사업성과물(홍보물 등) 3. 사업계획서(최종본) 4. 회계정산보고서 8부 5. 상기내용을 수록한 파일은 담당자 E-mail로 제출
사업담당부서 담당자 이름： 필수입력 연락처(Tel： , Fax： , E-mail： ) 사업수행기관 주소：

요   약   문

※ 각 항목별 실적에 대한 근거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근거자료 미제출시 해당항목 최저점을 부여함

사 업 명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 업 비	총 계	건강증진기금		기 타
	천원	천원		천원
사업기간	2022. . . - . . ( 개월)
사 업 내 용 요 약
◦ 사업의 목적 - 목적
◦ 사업의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내용 - 사업수행방법
◦ 최종성과 - 성과지표 달성도
◦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얻어지는 구체적인 효과 - 사업의 활용･확산을 위한 향후 계획

1. 사업의 목적 및 목표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제시

※  HP2030 또는 복지부의 주요정책과제와 연계성 제시

2. 최종결과

성과지표 달성도

해당 HP2030지표	예시) ∘ 임신 8주 이내 산전 검진율 97.0%이상 달성(HP2020 중점과제 20, 517쪽)
지표1 (산출/과정/ 결과지표 중 택 1)	지표명	예시) 온라인 상담율
	목표치	상반기	예시) 50% 이상 달성(목표인원 2,000명 중 1,000명 이상 달성)
		최종(A)	예시) 80% 이상 달성(목표인원 2,000명 중 1,600명 이상 달성)
	실적(B)
	달성율(B/A)	%
	전략･활동	*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자원, 활동목록을 구체적으로 기술		참고 page
	부진사유	* 미달성 사유 기재
지표2 (산출/과정/ 결과지표 중 택 1)	지표명
	목표치(A)	상반기
		최종(A)
	실적(B)
	달성율(B/A)	%
	전략･활동
	부진사유
지표3 (산출/과정/ 결과지표 중 택 1)	지표명
	목표치(A)	상반기
		최종(A)
	실적(B)
	달성율(B/A)	%
	전략･활동
	부진사유

※ 각 지표별 해당 지표의 유형을 ( )안에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과지표: 성과목표 및 관리사업의 달성정도를 보여주는 측정도구

－ 성과지표는 해당 HP(Health plan)2030 지표와 연계하여 사업의 대표성을 갖추고, 구체적이고 측정가능한 형태로 정의하여 계량적 수치로 표현하도록 함

★ HP2030의 직접 연계가 어려운 경우 해당 단위사업의 추진목적 및 수혜대상 범주에 따른 연계 인정

※ 지표의 유형별 개념 및 특성

유 형	개 념	특 성
산출 지표	사업완료 후 나타나는 1차적 산출물을 나타내는 지표	투입에 비례하여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데 도움
과정 지표	사업 진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산출물의 양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 진도 등 사업추진 정도를 중간 점검하는데 도움
결과 지표	1차적 산출물을 통해 나타나는 궁극적인 사업의 효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	사업이 의도한 최종목표의 달성정도에 따른 영향과 효과를 측정하는데 도움

※  성과지표 달성과 연계된 핵심 실적 기재

3. 사업 실적

※성과지표 달성과 연계된 핵심 실적 기재

4. 사업내용 및 수행 방법

※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한 사업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술

※  당초 사업계획서의 일정의 준수 여부 기술

주요 사업 계획 이행 여부

구 분	당초계획	집행실적	부진 및 차이 발생 사유
*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	*당초 수립한 사업 계획을 세부적으로 작성	*사업계획에 따른 집행 실적 기재	*당초계획과 달리 집행된 사유 기재

5. 사업비 집행실적

1) 사업 및 예산변경 내역

구 분	신청일자 (문서번호)	변경내용	변경금액	승인일자 (문서번호)
예산변경	2016.5.10 (개발원13-7호)	회의비 일부를 자료 인쇄비에 투입	4,000,000원	2016.5.20 (복지부13-15호)
사업/예산변경	2016.6.25 (개발원13-20호)	건강증진프로그램의 일부를 교육프로그램에 투입	3,000,000원	2016.6.30 (복지부13-26호)
사업변경	2016.10.6 (개발원13-35호)	건강증진프로그램 횟수감소, 프로그램 중 캠페인 신설 진행	없음	2016.10.15 (복지부13-72호)

※  변경된 사업 및 예산을 반영한 사업계획서 및 근거자료(문서) 제출

2) 재원별 예산집행 실적

구 분	총 액	건강증진기금	기타 예산
			지자체 부담금	자기부담금	기 타
예산액(천원)
집행액(천원)
집행률(%)

※  ‘기타’ 항목에는 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액

3)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 실적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 계획(%) 예시)	10%			35%			70%			100%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률(%)

※  일정표 및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 계획(%)은 사업계획서 양식에서 발췌

※  분기별 누적 예산집행률(%)은 전체 예산대비 집행률 작성

4) 세부예산

(1) 세부사업별 주요 집행내역

구 분	사업내역	예산액 (천원)	집 행			잔 액
			집행내역	집행액 (천원)	집행률(%)
1. 사업명	예) oo교육
	oo홍보
	oo모니터링
	총 계

(2) 세목별 집행내역

구 분	세 목 명	비목	예산액 (천원)	집 행			잔 액
				집행내역	집행액 (천원)	집행률 (%)
1. 자체 수행 경비	예)인건비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재료비
	여비	국내여비
		국외여비
	자체 수행경비 총계
2. 용역비 (위탁 사업비)	인건비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여비	국내여비
	용역비 총계
전체 총액

(3) 기타 예산 확보･집행 실적

① 지자체부담금 확보･집행 실적

② 자기부담금 확보･집행 실적

③ 기타 예산 확보･집행 실적

6. 사업수행인력

1) 수행인력

구분	성명	소속기관 및 부서	직위	전공 및 학위	담당 업무	해당사업 수행기간 (개월)	상근/ 비상근	인건비 수령 여부

※  사업수행 인력은 구분란에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기존인력과 해당 사업을 위한 신규인력, 자문인력을 구분하여 표시

2) 업무체계도

(예시)

										총괄책임자
										부서/이름
			관리자1														관리자2
			부서/이름														부서/이름
			담당														담당
			교육														행정
분야1							분야2							분야N							…
분야명							분야명							분야명							분야명

7. 외부자원 활용

번호	협력기관	협력내용	연속성(√)
1			□
2			□
3			□
4			□

※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을 받거나 협력을 하는 주요 단체의 목록을 기술(예, 유관기관, 단체, 지역사회, 협회 등)하고 협력내용(후원, 자문 등), 협력의 연속성 여부를 체크 (예：규칙적이고 지속적인 자문, 후원 참여 등)

8. 자체평가(모니터링) 방법 및 환류활동

방법	주요결과	환류활동
예) 복지부 주간업무회의	예) ･ OOO사업 체계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사업발주부서와 기관의 정기적인 회의 필요	･모니터링 계획(안)에 수립
분기별 전문가 자문회의	･ 교육 참석자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교육 안내자료 제작

9.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따른 대책, 건의사항 등을 기술

※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술

10. 사업 및 실적의 확산 노력

※  사업실적, 결과물 등을 어떤 매체 및 통로를 통하여 확산하였는지, 또는 사업 및 실적을 효율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구체적으로 기술

11. 사업의 유지가능성

※  기금지원이 종결된 후에 해당 사업 또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지속 및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방법과 전망을 기술

12.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HP2030 목표 및 기금 성과지표의 달성의 도움 정도 등

※  사업 결과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13 기타 자료

※  사업수행에 사용되었던 매체, 자료, 홍보물, 사진, 편지 등의 복사본을 포함

최종보고서 작성요령
◦ 최종보고서는 주관사업책임자의 책임 하에 작성하여 제출하며, 최종보고서의 표지는 보고서 양식의 표지를 사용함 ◦ 사업을 세부사업수행기관과 같이 수행할 경우 주관사업수행기관으로 지정된 단체는 세부사업수행기관의 사업실적을 단순 취합하기보다는 사업계획 및 실적에 대한 종합적인 수립, 참여단체 간의 역할분담, 사업평가 등 해당 사업의 종합적 사업관리 및 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함 ◦ ‘요약문’은 주관사업수행기관이 전체 사업에 대하여 작성하여 하나만 제출함 ◦ 최종보고서는 해당사업의 운영개선을 위한 평가목적뿐 아니라 정부에서 주관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평가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것이므로 보고서 작성에 특히 유의바람 ◦ 최종보고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승인한 사업별로 작성해야 하며, 한 단체에서 2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최종보고서는 별도로 작성해야 함. 단, 주관사업수행기관에서 여러 협동사업기관과 같이 수행한 사업인 경우에는 단일 최종보고서를 작성함 ◦ 보고서를 늦게 제출하여 평가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붙임 4	민간보조사업 추진 실적 및 계획보고서

사업명 :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관	사업목표	사업기간(개월)	소요예산

□ 추진현황

○

□ 추진계획

○

□ 집행실적

붙임 5	사업계획변경(예산변경 포함) 승인 요청·보고 서식

사업계획변경요청서(사업계획변경보고서)

□ 사업명：

□ 사업기관(사업책임자)：

□ 변경사유：1.

2.

3.

□ 변경사항

가. 사업 내용(연구원 변경 포함)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사유

※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변경요청 사항을 작성하며, 변경 내용에 따라 양식 변경 가능함

나. 예산 내역

○ 총괄 사업비 내역 (변경 전․후 비교)

(단위：천원)

구분	변경전		변경후		증감	변경사유
	금액	구성비 (%)	금액	구성비 (%)	증감액
1. 인건비
2. 일반수용비
○○○
○○○
총 계

※ 사업계획서에 준하여 변경요청 사항을 작성함

○ 변경 후 총괄 사업비

(단위：천원)

항목 번호	항 목 명	금 액	비율(%)
1	○○○
2	○○○
3	○○○
4	○○○
사 업 비 총 액

○ 변경 후 산출근거

비목 구분		금 액	구성비 (%)
1. ○○○	△△△△△	원 × ○명 × ○개= 원
	소 계	원
2. ○○○	△△△△△	원 × ○월 × ○개소= 원
	소 계	원
3. ○○○	△△△△△	원 × 365일 × ○명= 원
	소 계	원
총 계		원

붙임 6	민간경상보조사업 변경요청 승인내역서

민간경상보조사업 변경요청 승인내역서

사 업 명
사업 기관				사업 책임자
사업 기간				사 업 비
변경 요청 내용
변경 요청사항	□ 사업비		□ 사업 계획		□ 사업 책임자
내용	현행(원)		변경 후(원)		요청 사유
발주부서 검토의견
승인 여부		□ 수용	□ 부분 수용		□ 불수용
※ 질병관리청「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운영지침」의 예산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사업기관은 예산 및 사업계획 상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승인을 받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7	성과물 활용 승인신청서 및 검토의견서

성과물 활용 승인신청서
사업 정보
사업명
사업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사업참여자	소속		직급		성명
	※ 사업참여자를 모두 기재하되 별지 첨부 가능
결과물 활용 정보
학술지명 (학술대회명)
발표제목	※ 제1저자(발표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발표자) 기재
저자(발표자)명	※ 제1저자(발표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발표자) 기재
투고(발표)예정일	※ 논문의 경우, 투고 전에 반드시 신청하고 “투고 예정” 기재
발표장소	※ 학술대회일 경우, 기재
발표요지

성과물 활용 승인 검토의견서
신 청 정 보
사업명
사업수행기관
사업책임자
발표내용	발표제목
	저자(발표자)	※ 제1저자(발표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발표자) 기재
	학술지 (학술대회)명
	투고(발표) 예정일
검토 결과 및 의견
승인 여부	승인 ( ) 조건부 승인 ( ) 불승인 ( )
종합검토 의견 :
작성일 : 2022년 월 일 질병관리청

붙임 8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선정평가 양식)

사업별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결과(양식)

◦ 사업명 :

20  년 제  차 (분야(실)명)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위 국고보조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심의·의결 합니다.

◦ 보조사업 수행기관명 :

기준	세부 기준(배점)	심의결과
		적합여부	비고(점수)
사업 타당성 (30점)	사업 목적의 명확성 (10)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구체성 (10)
	보조금 규모 산정의 적정성 (10)
사업 수행능력 (30점)	수행기관의 재원부담 능력 (10)
	보조사업 전담 인력 유무 (10)
	유사 보조사업 수행 경력 (10)
사업 관리체계 (40점)	부정수급 방지대책 유무 (15) * 보조금의 부적정 집행 방지대책 등
	부당 집행 보조금의 반환 여부 (10)
	보조금 지원 중복·편중 여부 (15) * 보조사업 성과관리 방안 포함
종합 결과(100점)

※ 각 항목별 검토 결과를 ‘적합’ ‘부적합’으로 표기하고 종합결과에 최종 결과를 표기, 종합결과는 부적합 항목이 1개라도 있을 경우 ‘부적합’

- 각 항목별 점수가 배점기준의 50% 미만일 경우는 부적합으로 판정

- 단, 2개 이상의 사업자 신청으로 공모하는 경우 각 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세부 기준은 각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

붙임 9	민간보조사업 최종 평가 서식

민간보조사업 최종 평가 서식

사업명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사업수행기간		사업비(천원)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척도
			우수 ← → 미흡
사업목표의 적절성 및 달성도 (45)	사업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의 선정 및 목표치 설정을 적절히 하였는가?	25	25	20	15	10	5
	사업 성과지표의 목표치를 달성하였는가?	20	20	16	12	8	4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25)	사업내용이 적정하고 추진방식이 효율적인가?	10	10	8	6	4	2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사업개선에 반영하였는가?	10	10	8	6	4	2
	사업계획서의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였는가?	5	5	4	3	2	1
예산 집행의 적절성 (15)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이 되었는가?	15	15	12	9	6	3
사업성과 및 확산의 효과성(15)	해당 사업의 성과가 지속가능하고 기금의 목적달성에 도움이 되었는가?	15	15	12	9	6	3
	합계	100	점
종합 평가 의견
해당 민간경상보조사업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윤리 서약서

본인은 민간경상보조사업의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하겠습니다.

2. 민간경상보조사업 업무관리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절차를 준수하겠습니다.

3. 평가대상 사업책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평가대상기관에 최근 1년 동안 임직원으로 재직한 사실이 없습니다.

4. 평가과정에서 취득한 일체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5.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향후 2년 동안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2022.   .   .

평가자 소속 :

성명 :                     (서명)

질병관리청장 귀하

붙임 10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사업명
주관 사업수행기관		주관 사업책임자
사업비	백만원	사업기간
사 유

※ 소명자료 별첨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월    일

사업책임자 :		(인)
기관장 :		(인)

질병관리청장 귀하

붙임 1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처벌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12. 21.]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예산기준과) 044-215-7158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 7. 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개정 2016. 1. 28.>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② 중앙관서의 장은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그 간접보조금에 관련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9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8.]

제7장 벌칙 <개정 2011. 7. 2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전문개정 2017. 1. 4.]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 28., 2017. 1. 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전문개정 2011. 7. 25.]

제42조(벌칙) ① 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전문개정 2016. 1. 28.]

붙임 12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022년도 민간경상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청자

기 관 명	기입	대표자(기관장)	기입
소 재 지	기입
사 업 명	기입
사 업 목 적	기입
사 업 내 용	기입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단위 : 원)

구 분	총 소요액	민간경상보조 신청액	비고
사 업 비	기입	기입	국비 100%
사 업 기 간
사업 계획서	기제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자 :                 (직인)

질병관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