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연 구 계 약 서 (제4조 관련)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 구 비

현금        원정(￦            )

연구책임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학부(과) 교수 ○○○

계약당사자

(발주자)

(사업자 등록번호 :                  )

(계약상대자)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 ○ ○

(사업자 등록번호 :                  )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및 범위)

① 본 계약서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이 연구완료 후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성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상의 연구 수행 중에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연구시설, 부속품,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 및 기술, 각종 정보, 발견, 발명, 아이디어, 노하우, 샘플, 디자인, 자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을 포함한다.

② 본 계약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창출된 “성과물” 중 아이디어, 발명, 고안, 디자인, 저작물, MASK WORK, LAYOUT, 노하우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연구의 수행기관 및 책임자 등)

① 본연구의 수행기관은 “계약상대자”로 하며, 연구 책임자는 ○○○ 교수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연구에 필요한 장소 협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장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를 위한 인력을 별첨 연구계획서에 준하여 구성하고, “발주자”와 협의 후 인력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 수행 인력은 서울시립대학교 관련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연구수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연구기간 변경)

본 연구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기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금       원(￦    )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예시)

1. 선급금 : 금         원(￦        ) 계약금액의 ○○%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잔  금 : 금         원(￦        ) 계약금액의 ○○%

최종보고서 제출 후 ○○일 이내

② 제4조에 따라 연구기간이 변경되어 추가 연구비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연구비와 별도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발주자”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연구비 사용 내역을 별도의 서식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의 관리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6조 (연구보고서 제출 및 발표)

① 연구보고서 제출 여부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경우 연구가 완료된 후     개월 이내에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발표회 개최 여부 및 세부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로 정한다.

제7조 (연구결과 등의 귀속)

① 유형적 재산의 귀속 :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시작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선택 사항: 다만, “발주자”가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② 무형적 재산의 귀속 :

<제1안>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은 각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출원/등록비용 :

본 계약의 발명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지식재산권의 활용 :

“발주자”는 본 계약의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우선 매입할 수 있으며, 본 연구기간 종료 후 (예시 6 개월) 내에 매입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2안>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은 각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출원/등록비용 :

본 계약의 발명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제출 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협력한다.

2. 특허실시에 대한 보상 :

(1안) “발주자”가 본 계약결과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합의로 산정된 기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안) “발주자”가 본 계약결과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일정퍼센트(예시 3~10%)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지분처분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발주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이전 방법 및 대가는 당사자의 별도 합의로 정한다.

4. 제3자에게 실시권 허여시의 수익배분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고, 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실시권 설정시의 세금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상대방에게 지분 (또는 “발주자” : “계약상대자”가 예시 5:5 ~ 7:3 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5.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LICENSING의 경우 :

본 계약의 당사자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와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 LICENSING을 체결하는 경우 본 지식재산권의 실시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지분 (또는 “발주자” : “계약상대자”가 예시 5:5~7:3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6. 관련 특허권 실시 :

“계약상대자”가 본 연구수행 이전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기술(“기 보유기술”이라고 한다)이 본 연구결과에 사용되어 “발주자”가 본 연구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기 보유기술”을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기 보유기술”에 대한 실시권 허여 및 실시료에 대하여 별도 협상하여야 한다.

7. “발주자”가 본 계약에서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실시함에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의 침해주장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선을 다해 “발주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구성과의 발표 :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을 사용 또는 대내외 세미나 또는 간행물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자와 협의 후 발표할 수 있으며, “발주자”에게 적어도 (예시 30) 일 전에 발표의 목적,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며, 발표 시에 Acknowledgement에 “발주자”명의의 지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금)

“발주자”는 본 연구기간의 종료 후 본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연구비’와는 별도로 연구비의 (예시 50~150)%를 연구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연구 보상여부, 금액, 시기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발주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발주자”, “계약상대자” 및 연구책임자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③ 연구책임자는 “발주자”와 사전에 비공개에 동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당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발표할 수 있다.

제11조 (기술지원 및 책임)

① 계약완료 후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기술 지원(자문)을 할 수 있다.

② “발주자”의 기술요원이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제3조의 연구 장소에 파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구시설,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의 연구환경을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한다.

③ 2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주자”의 기술요원의 파견에 의한 환경 제공 등의 비용은 양방의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지불한다.

제12조 (명칭 사용)

“발주자”는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4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계약상대자” 및 연구수행인력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제15조  (불가항력)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정부법령,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사항과 진전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발주자”는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의 주소, 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면책된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시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계약상대자”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예시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결과물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 및 결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시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 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발주자”가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예시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발주자”의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 파산, 강제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폐업, 휴업 등 중요한 변동이 있어 본 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연구비 지급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서도 (예시 4)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연구결과 성과물 등의 귀속은 제7조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그때까지 소요된 연구비용을 정산하여 (○ 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정산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제8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⑤ 기타의 경우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원칙에 의한다.

제19조 (소송의 관할)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며, 중재에 의해서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0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발주자”, “계약상대자”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0 0 0  (인)

주 소

계약상대자

사업자등록번호

204-82-07256

대표자명

김 정 현  (인)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연구책임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학부(과) 교수 ○○○

아래 붉은색으로 표기한 내용은 각 연구과제 성격에 맞게 연구책임자가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2항은 1,2안 중 선택합니다.

만약 연구과제의 성격상, 무형적 재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7조 전항 삭제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별도로 정하는 것으로 간소화 할 수 있습니다.

[② 무형적 재산의 귀속 :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무형적 성과물)의 귀속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며 그에 대한 발명자의 보상관련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계약체결기간 단축을 위하여

연구책임자는 표기만하고 날인 및 원본 보관은 하지 않습니다.

연구책임자 날인 및 보관을 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이 변경해 주세요.

[계약서 3부를 작성, 기명 날인한후 발주자, 계약상대자, 연구책임자 각 1부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