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개정사항 >

연번	현행	개정안
1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의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의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연계 및 통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2	제3조(통합관리지정기관의 의무)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및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 입에 관한 사항	제3조(통합관리지정기관의 의무)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3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 활용을 위해 연간 활용계획 수립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 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4	4.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 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 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4.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 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5	제4조의2(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 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 구책임자 및 통합관리지정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4조의2(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통합관리 지정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6	제5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휴가일수, 출·퇴실 시간)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 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휴가일수, 출·퇴실 시간),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7	제6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참여되도록 노력한다.	제6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참여되도록 노력한다.
8	제7조(연구참여확약 체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 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참여확약 체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 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9	제7조의2(연구참여확약 변경)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 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의2(연구참여확약 변경)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 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10	제11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2. 학‧석사 통합과정 : 월 2,300,000원	제11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석사 연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학기 등 세부 구분없이 상위 학위과정 계상기준에 따른다. 2. 학‧석사 연계과정 : 월 2,300,000원
11	제12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본교는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기관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연구수당·기술료를 산정하는 등 연구참여정도와연구 성과가 분리・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2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본교는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기관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 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 (제②항 삭제)
12	제18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본교는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3	제19조(건강과 휴식 보장)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고, (생략)	제19조(건강과 휴식 보장)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고, (생략)
14	제20조 (안전 보장) 본교는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한다.	제20조 (안전 보장) 본교는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 하여야 한다.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15	제21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본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제21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① 누구 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본교는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부당회수를 하 여서는 안되며, 연구실 내 학생인건비의 부 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 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