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본권 및 별권 개정사항 >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표지 바로 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21.1.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동 법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 관련 서식, 일부 제도(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기술료, 제재)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표지 바로 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21.1.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 관련 서식, 일부 제도(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기술료, 제재,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23년도 매뉴얼부터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매뉴얼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매뉴얼을 각각 별권4, 별권5로 통합하게 됨에 따라 수정 반영

표지 바로 뒤

< 신규  >

표지 바로 뒤

※ 이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의 시행일(23년 1월 기준)

구분	시행일	제·개정일	법령 종류 및 공포번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2. 12. 11	2022. 6. 10., 일부개정	법률 제18864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2022. 12. 11	2022. 12. 6., 일부개정	대통령령 제33017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2022. 12. 16	2022. 12. 16.,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9호

매뉴얼 작성 시 기준이 된

혁신법 등의 법령 시행일 및 공포 번호 등을 제시함

목차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7절 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활용

제8절 연구개발 수행의 전념

1.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2.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 작성ㆍ기록ㆍ관리

제9절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1. 연구윤리 확보

2.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

3. 제재처분

목차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7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제8절 연구시설･장비 구축･관리･활용

제9절 연구개발 수행의 전념

1.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2.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 작성ㆍ기록ㆍ관리

제10절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1. 연구윤리 확보

2.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

3. 제재처분

’21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법령 개정, 전문기관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2장제7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추가함에 따라 목차 연번 수정

목차

참고.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00

<신규>

<신규>

목차

참고1.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00

참고2.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00

참고3.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00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 추가 반영

목차

부록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

부록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서식

부록3. 매뉴얼 기준 서식

목차

부록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

부록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서식

부록3.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서식

부록4. 매뉴얼 기준 서식

부록5.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단계별 부록1~부록4 서식의 활용 안내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 양식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단계별 활용서식 안내자료 신규 반영에 따른 목차 수정

목차

《별권1》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별권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별권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신규>

<신규>

목차

《별권1》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

《별권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

《별권3》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별권4》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

《별권5》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23년도얼부터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매뉴얼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매뉴얼을 각각 별권4, 별권5로 통합 반영

목차

<신규>

목차

[표 2-9]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비공개 절차	00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비공개 절차’ 표 추가에 따른 목차 수정

목차

<신규>

목차

[그림 2-3] 협약변경 사항 구분에 따른 변경 절차	0

‘협약변경 사항 구분에 따른 변경 절차’ 그림 추가에 따른 목차 수정

목차

[그림 4-4]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 PROCESS	00

목차

<삭제>

‘전문기관 지정･운영 실태조사 PROCESS’ 그림 삭제에 따른 목차 수정

P.3

~ 현장 의견수렴 (2019년 32회)

P.3

~ 현장 의견수렴 (2019, 총32회)

해당 본문 표현의 통일성 제고 측면에서 수정

P.4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총 5개 장, 4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은 5개 장, 67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P.4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총 5개 장, 41개 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은 5개 장, 68개 조로 구성되어 있음

시행령 법 조문(제68조) 추가로 수정 반영

P.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서는 협약서, 보고서 등 각종 서식과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P.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서는 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협약서, 보고서 등 각종 서식과 부정행위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규칙에 대한 서술 보완

P.4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9개의 행정규칙을 운영하고 있음

<표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하위 행정규칙 목록(훈령, 고시)

행정규칙명	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법 제13조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법 제13조, 제20조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고시)	법 제19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고시)	시행령 제21조
연구지원기준 (고시)	법 제24조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시행령 제33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훈령)	시행령 제61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시행령 제6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시행령 제65조

P.4

법령에 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10개의 행정규칙을 운영하고 있음

<표 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 하위 행정규칙 목록(훈령, 고시)

근거	행정규칙명
법 제13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고시)
법 제13조, 제20조	연구지원시스템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법 제19조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고시)
법 제21조(시행령 제4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고시)
법 제24조	연구지원기준 (고시)
시행령 제21조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 (고시)
시행령 제33조	연구개발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 고시 (고시)
시행령 제61조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훈령)
시행령 제64조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시행령 제65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22년도에 제정한

‘보안대책 고시’ 추가 반영

P.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46조(보안관리 조치)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P.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44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대책)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 제46조(보안관리 조치) 제47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관련 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고시)

’22년도에 제정한

‘보안대책 고시’를 관련 해당 규정 및 규칙에 추가

P.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등)

P.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조문명 변경 반영

(22. 12. 16., 시행규칙 일부개정 반영)

P.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P.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행정규칙
	제68조(규제의 재검토)

시행령 조문 추가 반영

(22. 3. 8., 시행령 개정 시 신설 반영)

P.11

기존 연구개발비와 관련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등 4개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통합하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등 3개 고시･훈령 신설

기존	혁신법
[신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훈령)

P.11

기존 연구개발비와 관련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등 4개 고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으로 통합하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등 4개 고시･훈령 신설

기존	혁신법
[신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운영규정 (훈령)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고시)

’22년도에 제정한

‘보안대책 고시’ 추가 반영

P.16
* 과기정통부에서는 ’18년부터 매년 ‘연구제도혁신기획단 1기･2기’,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구성･운영하여 이해관계인인 연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왔음

P.16

< 삭 제 >

본문과 부합하지 않은 내용으로 판단되어 삭제

p.22

< 신 규 >

p.27

Q3. 혁신법 시행규칙 서식1 – 별첨 양식인 ‘총괄연구개발계획서’에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과 총괄연구책임자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공통의 연구개발계획(총괄연구개발계획)하에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들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조정·관리하고 연구개발계획을 사전 검토‧조정하는 등 총괄역할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의미하고, 총괄연구책임자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를 의미함

이 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어디까지나 연구개발기관의 지위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것이며, 혁신법 시행 이전의 총괄주관기관과 같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협약‧평가하는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음.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성과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대행권한을 받아야 함

부처별 R&D 운영규정 검토위원 요청사항 반영

P.3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으로 편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법 규정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우선 적용되며,

P.35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보조금*으로 편성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혁신법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우선 적용

자구수정으로 의미 명확화

P.35

* ’21년 사업 중 해외경상이전비용(340-01목)이 편성된 3개 사업(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해외경상이전 523백만원), 감염병 관리기술 개발연구(해외경상이전 500백만원), 생물자원발굴 및 분류 연구(해외경상이전 130백만원))은 혁신법 제3조 제1호의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혁신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연구비시스템 사용 의무(제13조) 또한 적용하지 않음

P.35

< 삭 제 >

22년 사업 중 해외경상이전비용이 없는 것으로 보임

(e-나라도움 등에서 검색)

P.35

- 혁신법 제13조에 근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이 아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 및 통합EZbaro)을 우선 사용*

* 보조금으로 편성된 연구개발비의 경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우선 사용하되, 그 집행내역 및 결과 등을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상호관리하여야 한다(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86p)

P.35

- 혁신법 제13조에 근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이 아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 및 통합EZbaro)을 우선 사용하되, 그 집행내역 및 결과 등을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상호관리하여야 함(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86)

- 참고(*)로 되어 있는 안내사항을 본문으로 통합

(중복문구 삭제)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으로 업데이트

P.36

ㅇ 또한 ’22년부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e나라도움에 연계

- 집행 내역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그 결과는 통합RCMS시스템을 통해 e나라도움에 제공

’21년 사업의 경우 이미 보조금 지급 신청 및 결정이 이루어진 사업은 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및 협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며,

- e나라도움에서 연구개발과제(보조사업)를 생성하고 공모(또는 지정), 연구 수행기관(보조사업자) 선정, 연구개발비(보조금) 지출 수행

※ 연구개발과제(보조사업) 유형을 비예치형으로 하고 수행기관(보조사업자) 계좌로 교부하며, ’22년부터는 부처별 R&D사업 특성에 따라 예치형/비예치형으로 구분하여 관리

P.36

ㅇ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결과는 e나라도움에 연계

집행 내역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 RCMS, 통합 EZbaro)을 통해 관리하나 그 결과는 통합RCMS시스템에서 모두 취합 후 e나라도움에 제공

지자체보조사업 등 연구비시스템을 통해 직접 집행이 어려운 사업은 다른 방식으로 집행하되 그 집행 내역은 통합RCMS로 연계

기존 문장에 대한 의미 명확화 및 현황 반영을 위해 설명을 추가

p.38

Q3. 기관이 일반출연금(350목)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제4조 단서에 따른 기본사업에 포함되는지?

※ 국립서울대학교 출연지원, 국립생태원 출연, 국립생물자원관 등 등

- 연구개발예산이 아닌 일반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동 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도 해당되지 않음

p.39

Q3. 기관이 일반출연금(350목)으로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경우 제4조 단서에 따른 기본사업에 포함되는지?

※ 국립서울대학교 출연지원, 국립생태원 출연 등

- 연구개발예산이 아닌 일반출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동 법에서 규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도 해당되지 않음

국립생물자원관 예산 성격에  따라 예시사항 정정

P.43

< 신 규 >

P.44

Q9.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 출원이 2019년에 이루어졌으나 등록은 혁신법 시행 이후인 2021년에 등록되었다면 혁신법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특허 등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없는지?

- 혁신법 제16조에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혁신법 시행 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는 과기기본법에 따름(혁신법 부칙 제3조)

즉, 과제협약일을 기준으로 협약일이 혁신법 시행 이전이라면 과기기본법 제11조의3 및 혁신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혁신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있음

IRIS 제도문의 질의·답변 내용 반영

P.51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함

❶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

목적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

3책 5공 적용제외 여부(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제2조)

P.5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하여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고하여야 함

❶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의 각 사항

목적

지원 내용

지원 기간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외)

3책 5공 적용제외 여부(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제2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특례) 계상 불가 과제 여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1조에 따른 계상 불가 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불가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와, 중앙행정기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연구개발과제 공모 시 공고사항에 포함하도록 명시

p.57

<표 2-2>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및 불리한 대우 항목 예시

구분	기 준
우대	1. ~ 2. (중략)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높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4. ~ 11. (중략)

p.57

<표 2-2>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및 불리한 대우 항목 예시

구분	기 준
우대	1. ~ 2. (중략) 3.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높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설> 4. 기술실시를 통한 정부납부기술료 실적이 우수한 경우 5. ~ 12. (중략)

국가연구개발 성과 관리활용 제도개선안(`22.12.21. 국과심 운영위) 반영

p.57

바. 신청과제의 평가

(중략)

<표 2-3> 선정평가 평가항목

필수 항목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선택 항목	∙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등을 평가해야 함 ∙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의 타당성 ∙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p.57

바. 신청과제의 평가

(중략)

<표 2-3> 선정평가 평가항목

필수 항목	∙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선택 항목	∙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등을 평가해야 함 <신설> ※ 유사·중복성 보다 ‘차별성’ 중심으로 검토하고,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검증은 평가의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되 ‘차별성’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판단해야 함 ∙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의 타당성 ∙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혁신법에 따른 기시행 제도개선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 추가 반영

* (선정평가항목) 기존 연구와의 중복성 검토 의무 → 차별성 검토 가능

p.59

카. Q&A

< 신 규 >

p.59

카. Q&A

Q5. 법 제9조제4항에 근거해 지정 등 공모 외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도 평가를 하여야 하는지?

- 지정 시 선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별도의 선정평가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음

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은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관·단체로부터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할 것

IRIS 제도문의 게시판 등 반복질의 사항 반영

(현재는 매뉴얼 P35에만 제시)

p.61

다. 협약 체결 절차･방법

(협약체결일)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함

(협약체결 명의) 표준 협약서식 내 각 협약의 당사자(부처･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가 협약내용을 확인한 후 직인을 날인

다만 전문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이 부처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 전문기관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부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사업단 명의로 부처를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별도 법인이 아닌 경우 소속기관 명의로 협약을 체결)

(협약 체결 절차) 선정평가 결과가 확정된 이후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전자협약 체결 시 부처･전문기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협약 체결 및 필요서류 안내, 협약서 발송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

단,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인편의 방법 등으로 안내･발송이 가능하며,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발송 가능

연구개발기관의 귀책사유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취소를 할 수 있음

p.61

다. 협약 체결 절차･방법

(협약체결일) 선정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해야함

※ 협약대상 통보 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귀책사유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등 협약체결에 대한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음

(협약체결 명의) 표준 협약서식 내 각 협약의 당사자(부처･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가 협약내용을 확인한 후 직인을 날인

다만 전문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이 부처의 업무를 대행한다는 사실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명확히 밝혀* 전문기관의 명의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

* 이 경우 대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부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전문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단이 별도 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사업단 명의로 부처를 대신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별도 법인이 아닌 경우 소속기관 명의로 협약을 체결)

(협약 체결 절차) 선정평가 결과가 확정된 이후 통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

전자협약 체결 시 부처･전문기관은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협약 체결 및 필요서류 안내, 협약서 발송 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

단,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발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우편 및 인편의 방법 등으로 안내･발송이 가능하며, 오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재발송 가능

연구개발기관의 귀책사유로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 체결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취소를 할 수 있음

p.62

[그림 2-1] 협약 체결 절차

p.62

[그림 2-1] 협약 체결 절차

협약체결 절차 이해도 제고를 위해 그림 수정

p.62

<그림 생략>

[그림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과제구조와 협약방식

<그림 생략>

p.62

[그림 2-2]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과제구조와 협약방식

※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협약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체결하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하나가 총괄 역할을 수행할 경우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첨부할 수 있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협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 관리하고 연구개발계획서를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음(p.26 참고)

과제 구조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과제구조 및 협약방식에 대한 설명 추가

p.67

<표 2-4>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

연구개발비의 변경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p.67

<표 2-4>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

연구개발비의 변경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9.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및 연구수당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1.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022년 제도개선 및 이에 따른 연구비사용기준 고시 제73조제1항 개정사항 반영

P.68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및 제74조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7. ~ 9. (생략)

<신 설>

P.68

참고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및 제74조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현행과 같음)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나.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5.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ㆍ장비를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ㆍ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나.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다.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7. ~ 9. (현행과 같음)

10. 제26조제3항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

11.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12.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한다)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022년 제도개선 및 이에 따른 연구비사용기준 고시 제73조제1항 개정사항 반영

p.69

<표 2-5> 통합정보시스템 상 협약변경의

상호협의/승인/통보사항 세부기준

연구개발비	연구활동비	①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연구시설･ 장비비	①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② 보유현황 변경	통보	(현물과 연계)
		③ 설치･운영 장소변경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 과제 )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연구수당	① 연구수당 감액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3호 연구비 고시 제26조제2항
		② 연구수당 증액	불가

p.71

<표 2-5> 통합정보시스템 상 협약변경의 상호협의/승인/통보사항 세부기준

연구개발비	연구활동비	① 영리기관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②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 증액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연구시설･ 장비비	① 연구시설･장비비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② 보유현황 변경	통보	(현물과 연계)
		③ 설치･운영 장소변경 (연구시설･장비 구축 목적 과제 )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④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 금액 변경	승인	연구비 고시 제73조
	연구수당	① 연구수당 감액	통보	영 제14조제2항제3호 연구비 고시 제26조제2항 연구비 고시 제26조제3항
		② 연구수당 증액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 금액보다 증액 불가	승인

2022년 제도개선 및 이에 따른 연구비사용기준 고시 제26조제2항, 제73조제1항 개정사항 반영

p.71

라. 협약 변경 절차

중요한 협약 변경의 경우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협약변경 신청에 따라 협약변경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협약 변경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이 협약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협약변경 검토 및 승인 수행

경미한 협약 변경의 경우 통보의 방식은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을 간략하게 담은 공문(직인본) 등을 통해 부처･전문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통보로 협약 변경을 갈음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변경 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갈음

부처･전문기관은 협약변경 처리된 사항을 포함한 협약 변경을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이를 확인

p.72

라. 협약 변경 절차

(중요한 협약 변경) 중요한 협약 변경의 경우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협약변경 신청에 따라 협약변경 검토 및 승인을 거쳐 협약 변경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 대행 협약에 따라 전문기관이 협약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 전문기관에서 협약변경 검토 및 승인 수행

(경미한 협약 변경) 경미한 협약 변경의 경우 통보의 방식은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을 간략하게 담은 공문(직인본) 등을 통해 부처･전문기관에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며, 별도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통보로 협약 변경을 갈음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변경 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것만으로 상호 통보한 것으로 갈음

부처･전문기관은 협약변경 처리된 사항을 포함한 협약 변경을 통보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이를 확인

[그림 2-3] 협약변경 사항 구분에 따른 변경 절차

협약변경 사항의 구분에 따른 절차 이해도 제고를 위해 설명단락 수정 및 절차도 추가

p. 75

Q6. 어떤 경우에 상호협의를 통해 협약 변경으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 연구책임자에게 사망, 퇴직, 건강악화, 출산·육아, 본국귀환, 사고·재해,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임명 등 객관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음

p.77

Q6. 어떤 경우에 상호협의를 통해 협약 변경으로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 연구책임자에게 사망, 퇴직, 건강악화, 출산·육아, 본국귀환, 사고·재해,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임명, 인사이동에 따른 부서 이동, 담당 업무의 변경 등 객관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협약 당사자 간 상호협의를 통해 연구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음

IRIS제도문의 게시판 질의·답변 내용 반영

p.76

< 신 규 >

p.78~79

Q9. 모회사(A기업) – 자회사(B기업) 간 별도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가능한지? 또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중인 모회사(A기업)를 자회사(B기업)로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가능한지?

- 모회사(A기업)와 자회사(B기업)이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 A기업(주관)-B기업(공동) 등의 형태로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가능함

또한,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중인 모회사(A기업)를 대신하여 자회사(B기업)로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가능함. 이 경우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협약 변경으로 부처와 상호협의(실무상 승인)를 거쳐 변경하여야 함

Q10.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모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평가 실시 사유가 발생한 기관만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이 불가한 것인지?

- 혁신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는 특별평가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만 대상으로 함

Q11. 법인등록번호는 같지만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른 기관·단체가 같은 연구개발과제 안에서 다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한 것인지?

- 혁신법 제2조에 따라 협약의 당사자로서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격을 갖춘 기관·단체를 말하는 반면, 사업자등록번호는 과세관청이 과세편의를 위해 부과한 번호로, 법인격과는 무관함

- 따라서 법인번호는 같지만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기관·단체가 같은 연구개발과제 안에서 주관/공동/위탁 등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협약의 당사자로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불가 (예: 동일한 A 법인 내 사업자 등록번호만 다른 a기관과 b기관이 주관-공동으로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

Q12.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국내외 파견 등의 사유로 부재하는 경우 후속조치는?

-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변경은 중요한 협약 변경의 사항으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상호협의(실무 상 승인)를 거쳐 협약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항임

- 연구책임자의 6개월 이상 해외체류 등으로 인해 혁신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

※ 연구책임자 변경이 발생하더라도 특별평가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님

※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해외체류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연구책임자를 변경하지 않을 수 있음

Q13. 과제시작 이후에만 협약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기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협약변경이 가능함

- 단, 협약 전에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변경 수준으로 협약 전 변경이 가능함

IRIS제도문의 게시판 질의·답변 내용 반영

P.84

< 신 규 >

P.87

Q5. 특별평가 이후 최종평가를 부처 재량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 특별평가를 거쳐 중단된 과제 중「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3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관 부처가 해당 과제에 대한 성과평가 필요성을 검토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또한, 단계평가를 거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한 경우, 소관 부처가 최종평가 별도 실시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계평가로 갈음할 수 있음

Q6. 과제(활용)담당관이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5호의 단서조항 따라 해당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임직원 중 연구개발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평가에 참여할 수 있음

다만, 과제 담당관의 평가 참여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별 부처의 운영 지침·규정 등에 과제 담당관의 평가 참여에 대한 사항(평가 참여 목적, 범위, 역할 등)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부처별 R&D 관리규정 검토위원 제안의견 반영

P.89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중에서 법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관리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전문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해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연구개발 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은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 관리･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해야 하며, 연구개발성과를 유지･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실적, 제5항에 따른 정보 관리 및 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영 실적을 제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보관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P.92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삭제 <2022. 6. 28.>

② 삭제 <2022. 6. 28.>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성과 관리ㆍ유통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해야 한다. 다만,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⑤ 삭제 <2022. 6. 28.>

⑥ 삭제 <2022. 6. 28.>

⑦ 삭제 <2022. 6. 28.>

’22년도 성과평가법 개정(’22.6.28)으로 인한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89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

1. 최종보고서

2.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P.92

제35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가 필요한 경우 등의 사유로 3개월 이내에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8.>

1. 최종보고서

2. 제3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22년도 성과평가법 개정(’22.6.28)으로 인한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90

※ 해외 소재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함

P.93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이들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위주체임을 명확화

(IRIS 제도문의 사항 반영)

P.90

(공동소유) 성과창출 형태 및 기여도 등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를 달리 할 수 있음

성과창출 형태	성과 소유권(시행령 제32조 제1･2항)
각자 성과를 창출한 경우	∙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소유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	∙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함

P.93

(공동연구) 성과창출 형태 및 기여도 등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를 달리 할 수 있음

성과창출 형태	성과 소유권(시행령 제32조 제1항)
각자 성과를 창출한 경우	∙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각각 소유
공동으로 성과를 창출한 경우	∙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 정함

(1) 연구개발 형태별로 (공동연구, 위탁연구 등) 소유관계를 설명하는 것이므로 ‘공동소유 => 공동연구’로 변경

(2) 시행령 제32조제2항에도 국제공동연구가 명시되어 있긴 하나 아래 표는 국내 공동연구에 대한 것으로 제2항 표기 삭제

(신규내용 추가)

P.94

(국제공동연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외 소재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과제 참여 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한편,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소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실시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음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위 주체임을 강조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입장에 대해 내용 추가

(IRIS 제도문의 사항 반영)

P.91

분야별 연구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공동 활용하기 위해  연구개발성과 관리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지정·운영

P.94

분야별 연구개발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공동 활용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관리업무를 전담하여 대행하는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을 지정·운영

’22년도 성과평가법 개정(’22.6.28)으로 인한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91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은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관리･공동활용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유지･보관 및 관리의 의무 존재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 및 기탁 필요(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P.94

< 삭 제>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및 기탁 필요(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

’22년도 성과평가법 개정(’22.6.28)에 따라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5항이 삭제되어 매뉴얼에서도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 정리 및 문장의 주어 명확화

P.91

(원칙)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 필요 등에 따라 3개월 이내 공개가 불가능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P.94~95

(원칙)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

*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혁신법 제17조제2항)를 지칭하며 혁신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포함해야 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성과의 특성상 출판이나 학술지 게재 필요 등에 따라 3개월 이내 공개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연구개발성과 목록에 대한 정의 부재로 혼란 방지를 위해 혁신법에 근거한 해석내용 반영

P.91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사유에 따라 최대 3년 이내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승인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혁신법 제17조 제2･3항)	기간
∙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제2항)	3년 이내
∙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의 협정･조약･양해각서 등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기타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P.95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를 포함하여 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비공개 승인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 사유에 따라 최대 3년 이내에서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승인* 할 수 있음

* <부록4> 매뉴얼 기준 서식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 참고

연구개발성과 비공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경우(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 및 제3항)	기간
∙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3호) ∙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제2항)	3년 이내
∙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의 협정･조약･양해각서 등에 따라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 기타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년 6개월 이내

혁신법 매뉴얼 기준서식을 상세 안내하고, 보다 적절한 법령을 근거로 교체

중앙행정기관의 비공개 승인은 재량사항임을 명확히 함

P.92

< 신 규 >

P.95

<표 2-9>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비공개 절차

	최종보고서 제출			3개월 이내							공개 (최종보고서, 등록·기탁 연구개발성과목록)
				비공개 승인 요청 (연구개발기관)		비공개 여부 결정 (중앙행정기관)					비공개 (비공개 승인 시점부터 사유에 따라 1년 6개월 이내 또는 3년 이내)		비공개 기간 연장 요청 (비공개 기간 종료 3개월 이전부터 종료 전날까지)
				3개월 이내

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및 비공개 절차도 추가

P.92

구분		종전		혁신법
지식재산권 출원･등록･포기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포기 시 증빙서류 제출, 포기 시 소멸일 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6항)		∙ 지식재산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행령 제34조 제4항)

P.96

구분		종전		혁신법
<삭제>		<삭제>		<삭제>

해당 내용은 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반영함

P.94

< 신 규 >

P.97

Q7. 국제공동연구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성과를 소유하거나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한편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은 혁신법의 직접적 적용 대상이 아니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성과 창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해외 연구개발기관 간에 협약 체결이 가능함

빈번한 IRIS 제도문의에 따른 Q&A 추가 반영

P.94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P.98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2. 6.>

혁신법 시행령 개정('22.12.6) 사항 반영

P.95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 출원 및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포기하여야 함

포기하기 전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구체적인 내용은「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2021.10.) 참고

P.99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이 국･내외에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포기하여야 함

포기하기 전 연구개발성과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

구체적인 내용은 별권4「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2023.1.) 참고

혁신법 시행령 개정('22.12.6) 및 지식재산 포기승인 업무매뉴얼(23.1)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P.96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정보공개･연계,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조사･분석하는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P.100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의 유지･관리･공동활용, 정보공개･연계,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파악하기 위해 성과활용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조사･분석하는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참조

성과활용보고서 서식에 대한 안내 보완

P.92

구분		종전		혁신법
지식 재산권 출원･등록･포기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포기 시 증빙서류 제출, 포기 시 소멸일 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6항)		∙ 출원등록된 지식재산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행령 제34조 제4항)

P.100

구분		종전		혁신법
지식 재산권 포기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포기 시 증빙서류 제출, 포기 시 소멸일 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 (공동관리규정 제20조 제6항)		∙ 등록된 지식재산권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시행령 제34조 제4항) (※ ’23년도 변경사항)

‘1.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 2.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으로 내용 이동

혁신법 시행령 개정('22.12.6) 및 지식재산 포기승인 업무매뉴얼(23.1)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P.97

Q1. 지식재산권 포기 시 공통된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지?

-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동법 제17조의 업무 및 시행령 제 34조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다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하고,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에 지식재산권 포기에 대한 승인을 요청

- 별도 양식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21.10.)」 참고

P.101

Q1. 지식재산권 포기 시 공통된 양식이나 절차가 있는지?

- 혁신법 제22조에 따라 동법 제17조의 업무 및 시행령 제 34조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된 전문기관이 있다면 전문기관에 승인 요청하고, 전문기관이 없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담당 부서에 지식재산권 포기에 대한 승인을 요청

- 별도 양식 및 구체적인 내용은  별권4「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23.1.)」 참고

혁신법 시행령 개정('22.12.6) 및 지식재산 포기승인 업무매뉴얼('23.1)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P.97

Q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무상 양도할 때에도 중앙행정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 시행령 제34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양도대상 우선적 검토 후, 법 제18조 제3항(’22.6.29 시행 기준) 요건에 따라 기술료 징수액 전부를 감면하는 연구개발성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포기에 해당하지 않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구하지 않고 실시 가능

※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 시 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하며, 이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음. 감면조건은 법 제18조 제3항(’22.6.29 시행 기준)의 요건에 따름

P.102

Q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지식재산권을 무상 양도할 때에도 중앙행정기관장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지?

- 혁신법에서 연구개발성과 실시는 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지식재산권을 (무상) 양도하는 것은 포기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행령 제34조 제4항의 지식재산권 포기에 해당하지 않음

※ < 삭 제 >

기존 답변 내용에 대해 현장의 오해가 없도록 수정반영 및

불필요한 정보 삭제

P.98

Q4. 여러 개의 과제에서 하나의 특허를 공동 창출하였으나, 특허를 포기하기로 결정 하였다면 이럴 때는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복수의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창출된 경우에는 그 중 기여율이 가장 큰 연구개발과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게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기여율이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서에서 맨 처음 우선 출처 기재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신청

-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21.10.)」 참고

P.102

Q4. 여러 개의 과제에서 하나의 특허를 공동 창출하였으나, 특허를 포기하기로 결정 하였다면 이럴 때는 누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지식재산권이 복수의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창출된 경우에는 그 중 기여율이 가장 큰 연구개발과제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게 지식재산권의 포기 승인을 신청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과제 기여율이 동일한 경우, 특허출원서에서 맨 처음 우선 출처 기재된 연구개발과제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 등에 신청

- 구체적인 내용은  별권4「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업무 매뉴얼(’23.1.)」 참고

혁신법 시행령 개정('22.12.6) 및 지식재산 포기승인 업무매뉴얼('23.1)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p.104

마. Q&A

Q1. 정부납부기술료는 현재 정액기술료가 전체 기술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부처 재량이나 연구현장에서 원할 경우 가능한 방법은 없는지?

- 정액기술료는 연구개발혁신법상 법률적으로 정의하기가 어려워 모두 폐지하였으며, 징수한 기술료(3자실시) 또는 발생한 수익(매출액)(직접실시)의 일부로만 받을 수 있음

p.108

마. Q&A

< 삭 제 >

혁신법이 시행된 지 수 년 지난 현 시점에서 정액기술료 질의답변은 시의성이 높지 않아 관련 질답내용은 삭제

※ 이하 질답번호 수정

< 신 규 >

p.110~121

제7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전체 신설>

‘보안대책 고시’ 제정 등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에 대해 안내하는 목차 및 내용 신설

p.109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 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이하 생략)

p.126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 제1호‧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이하 생략)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11~112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 요건

<표 2-14>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요건

시행령	고시
1) 신규 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 과제 3) 과제 조정･관리 목적의 과제 4)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과제 5)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대학재정지원, 인력양성, 학술활동 등	-
6)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연구 과제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7)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과제	정기(매년 10월) 또는 수시(긴급 상황 발생시) 심의

* (예시) 정부출연연, 과기분야 정출연, 특정연, 한국국방연구원 등

** (예시) 시설･장비･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지자체 보조금사업 등

p.127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 요건

<표 2-14>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요건

시행령	고시
1) 신규 과제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예정 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 과제 3) 과제 조정･관리 목적의 과제 4)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수행하는 사업 과제 5)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 과제 6)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 대학재정지원, 인력양성, 학술활동 등	-
7)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연구 과제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8) 과기자문회의 심의를 거친 과제	정기(매년 10월) 또는 수시(긴급 상황 발생시) 심의

*(예시) 정부출연연, 과기분야 정출연, 특정연, 한국국방연구원 등

** (예시) 시설･장비･정보시스템 구축, 기술이전 및 산학협력기반조성, 국내외 교류협력촉진 지원, 지자체 보조금사업 등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13

마.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고시 제6조)

영 제64조제2항의 적용제외과제 유형 외에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용 제외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과제(안)」(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확정, ’21.10.28)

➊ 사회적･경제적 긴급상황 대응과 관련된 아래의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3책5공 적용과제를 연구책임자로서 3개 또는 연구자로서 5개를 수행하고 있는 자가 아래의 ①, ②, ③, ④에 해당하는 ’22년 신규과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2년 1월 ~ 과제 종료 시

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②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③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④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➋ 연평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소관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를 인정한 과제

∙ (적용제외 요건)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3책5공 적용과제 수에 상관없이 ’22년 신규과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2년 1월 ~ 과제 종료 시

* IRIS에서 공개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R&D제도

p.129

마.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과제 기준(고시 제6조)

영 제64조제2항의 적용제외과제 유형 외에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산정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사회적･경제적 긴급한 상황에 대응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를 거쳐 적용 제외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확정, ’22.8.26)

➊ 사회적･경제적 긴급상황 대응과 관련된 아래의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3책5공 적용과제를 연구책임자로서 3개 또는 연구자로서 5개를 수행하고 있는 자가 아래의 ①, ②, ③, ④에 해당하는 ’22년~’23년 신규과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2년 ~ 과제 종료 시

①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② 코로나19 대응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③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④ 국민 건강·안전에 직결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 (전체 부처)

➋ 연평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소관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를 인정한 과제

∙ (적용제외 요건)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3책5공 적용과제 수에 상관없이 ’22년~’23년 신규과제를 추가로 신청하는 경우에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2년 ~ 과제 종료 시

➌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와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3책5공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하나의 사업에 대해 다부처가 분담하고 부처별 예산 지급, 과제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전문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여 1개 과제가 외형상 복수의 과제*로 분리되는 경우

* 과제번호는 다르나, 과제명·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연구내용 및 절차 등이 동일한 과제를 말함

- 연구개발과제 수는 주관부처와 협약 시 1개로 산정하고 협력부처와 동일 지정과제 협약 시에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적용제외할 필요

∙ (적용제외 기간) ’22년 ~ 과제 종료 시

∙ (부진정 소급효) 현재 진행중인 계속과제에 대해서도 적용가능

* IRIS에서 공개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R&D제도

’22.8.26. 국과심 심의로 확정된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과제(안)’ 안건내용 반영

p.113

바.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32조, 고시)		혁신법 (법 제35조, 영 제64조, 고시)
∙ 연구자의 준수사항		∙ 3책5공 원칙하에 정부의 재량사항
∙ 적용제외 : 강행규정		∙ 적용제외 : 가능규정
- 6개월 이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유 지>
-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평가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 연평균 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연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		<삭 제>
<신 설>		- 기반구축사업, 학술진흥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중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제
<신 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유형으로 부처가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p.130

바.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종전 (「공동관리규정」 제32조, 고시)		혁신법 (법 제35조, 영 제64조, 고시)
∙ 연구자의 준수사항		∙ 3책5공 원칙하에 정부의 재량사항
∙ 적용제외 : 강행규정		∙ 적용제외 : 가능규정
- 6개월 이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유 지>
- 사전조사, 기획･평가 연구, 시험･분석･평가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
-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이 3억원 이하인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시 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연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하인 과제		<삭 제>
<신 설>		-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22.12.11. 개정사항)
<신 설>		- 기반구축사업, 학술진흥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재정지원사업 인력양성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중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제
<신 설>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유형으로 부처가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15-117

사. Q&A

Q2.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간주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총괄 주관기관만을 의미하는지, 세부 주관기관도 포함되는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산정 기준은?  (일부 부처의 통합형과제 등의 세부주관, 세부총괄 등의 구분)

-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산정 기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의 단위가 되는 연구개발과제임. 따라서 종전의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은 현행 혁신법에서는 모두 협약의 주체로서 주관기관이 되었다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산정이 됨.

- 그러나 종전의 총괄주관기관만 주관기관이 되고, 세부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여 협약을 맺을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만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산정될 것임

Q5. 연구자가 3책5공을 적용하는 과제를 참여연구자로서 5개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신규과제 참여가 불가능한가?

- 연구자가 참여하려는 신규과제의 유형이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되어 소관 부처가 해당 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제외 할 경우에는 추가로 참여가 가능하며, 적용할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함

- 종전 ｢공동관리규정｣은 3책5공을 연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의 재량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음

Q10. 과기자문회의 심의로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를 정하는 의미는?

-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명시하지 않는 과제 중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사회적･경제적 긴급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인정될 경우 3책5공 적용을 제외하기 위함임

- ’22년도의 경우 소부장･코로나19･탄소중립･국민건강 및 안전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로서 3책5공을 최대치로 하고 있는 연구자가 ’21년 신규과제로 상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제외 가능함. 만약 1책을 하고 있는 연구자가 신규로 상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할 경우 3책5공 적용 가능함. 또한 연평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로서 소관부처에서 3책5공을 인정한 과제도 적용제외 가능함

- ’22년도 과기자문회의 심의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적용제외 과제(안)」, ’21.10.28)는 IRIS 내 「알림·고객」 – 「공지사항」 – 「R&D제도」 에 게시됨

Q14. 종전 3책5공 적용제외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가 현행 혁신법 시행령과 고시에서는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 과기자문회의 심의(’21.10.28)를 통해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IRIS 내 「알림·고객」 – 「공지사항」 – 「R&D제도」에 게시되어 있음

Q16. 시행령과 고시에는 연구자 대상으로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이 있는데,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과제수 제한은 어떻게 가능한가?

- ｢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도 동시수행 과제수 제한이 가능하므로 일부부처에서 기관단위로 과제수 제한하는 규정은 유효함

※ (예)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용요령 제20조

<신 규>

<신 규>

<신 규>

p.131~134

사. Q&A

Q2.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간주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는 총괄 주관기관만을 의미하는지, 세부 주관기관도 포함되는지 등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산정 기준은?  (일부 부처의 통합형과제 등의 세부주관, 세부총괄 등의 구분)

-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산정 기준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로서 협약의 단위가 되는 연구개발과제임

- 따라서 종전의 총괄주관기관, 세부주관기관은 현행 혁신법에서는 모두 협약의 주체로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었다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산정됨

- 그러나 종전의 총괄주관기관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되고, 세부주관기관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협약을 맺을 경우 총괄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만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서 산정되며, 종전의 세부주관기관 연구책임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로 산정됨

Q5. 연구자가 참여연구자로서 5개의 과제를 수행하고 이 중 연구책임자로서 3개를 수행하고 있을 경우 추가로 신규과제 참여가 불가능한지?(모든 과제는 3책 5공을 적용함)

- 연구자가 참여하려는 신규과제의 유형이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해당되어 소관 부처가 해당 신규과제에 대해 3책5공을 적용제외 할 경우에는 추가로 참여가 가능하며, 적용할 경우에는 참여가 불가함

* 단, 수행 중인 과제도 소관 부처의 재량에 따라  1책 혹은 1공만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각 부처로 적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Q15 답변 참조)

- 종전 ｢공동관리규정｣은 3책5공을 연구자의 준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의 재량사항으로 변경하여 규정하고 있음

Q10. 과기자문회의 심의로 3책5공 적용제외 가능 과제를 정하는 의미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명시하지 않는 과제 중 연구수행 전념에 크게 저해하지 않거나 정책적 필요성이 높은 과제에 대해 사회적･경제적 긴급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인정될 경우 3책5공 적용을 제외하기 위함임

- ’22년도의 경우 소부장･코로나19･탄소중립･국민건강 및 안전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로서 3책5공을 최대치로 하고 있는 연구자가 ’21년 신규과제로 상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제외 가능함. 만약 1책을 하고 있는 연구자가 신규로 상기 분야의 과제를 신청할 경우 3책5공 적용 가능함. 또한 연평균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하 소규모 과제로서 소관부처에서 3책5공을 인정한 과제도 적용제외 가능함

- ’22년도 과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 ’22.8.26)는 IRIS 내 「알림·고객」 – 「공지사항」 – 「R&D제도」에 게시

Q14. 종전 3책5공 적용제외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 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가 현행 혁신법 시행령과 고시에서는 삭제되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있는지?

- 과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22.8.26)를 통해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하’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3책5공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IRIS 내 「알림·고객」 – 「공지사항」 – 「R&D제도」에 게시

Q16. 시행령과 고시에는 연구자 대상으로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이 있는데,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과제 수 제한은 어떻게 가능한지?

- ｢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도 동시수행 과제 수 제한이 가능하므로 일부부처에서 기관단위로 과제 수 제한하는 규정은 유효함

※ (예)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Q18. 시행령 제64조제2항에 따른 신규 과제는 새로 공모되는 과제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과제의 연구개발기간과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의 입장에서 신규로 참여하는 과제를 의미하는 것인지?

- 시행령 제64조제2항 및 매뉴얼에서 말하는 신규 과제는 참여연구자가 신규 참여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공모 등을 통해 새롭게 선정되거나 지정되어 추진되는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의미함

Q19. 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의 경우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기관이 여러 사업으로부터 수주하는 총 연구개발비 평균을 의미하는 것인지, 신청하는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서 기관에게 할당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기준은 해당 기관이 여러 사업으로부터 수주하는 총 연구비의 연평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상 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연평균을 의미함

- 혁신법 매뉴얼 은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협약체결 시 계획서에 정부지원연구비를 연평균 3억원 이하로 지원받는 비영리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 명시하고 있음

Q20.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1항의 과제 수 제한을 적용 받는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책임자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기존 Q&A 질의응답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 및 보완,

IRIS제도문의 게시판 질의·답변 내용 반영 (Q18~Q20)

p.122

Q7.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연구노트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제재사유가 되는가?

- 연구노트 미작성은 ｢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제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p.139

<삭 제>

연구노트 미작성은 직접적인 제재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더라도 제재여부와 관계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혁신법이 시행된 이후 2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질답 내용은 시의성이 낮아 삭제

P.126

<신 설>.

P.14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① 누구든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제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익명으로 제보(이하 “익명제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다만, 익명제보의 경우 제5호 또는 제6호의 사항은 제외할 수 있다. 1. 부정행위의 내용 2. 부정행위로 제보한 사유 및 증거자료 3. 부정행위 관련 연구개발과제명 4. 부정행위를 한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5. 부정행위를 제보하는 사람의 소속, 이름 및 직급 6. 제보한 부정행위 검증ㆍ조치의 결과를 통보받을 연락처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정행위의 제보를 접수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제보를 접수하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부정행위 발생 당시 그 부정행위를 한 사람이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해당 제보 등을 이관해야 한다.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57조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부정행위 제보를 받거나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부정행위 검증을 시작해야 하는 기한 2. 부정행위 검증 기간 3. 부정행위 검증 결과 및 판단 이유를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하는 기한 4. 부정행위 검증 결과에 대한 부정행위 제보자 및 조사대상자의 이의신청 절차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 관련 혁신법 시행규칙 조항 추가

- 개정조문(‘22.12.16) 포함

p136

Q3.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것인지? 과정의 극히 불량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어,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음

-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최종평가 시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와 함께 평가할 예정

p153

Q3.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제재처분을 한다면, 성실실패에 관한 규정은 사라지는 것인지? 과정의 극히 불량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 혁신법에서는 ‘연구개발과제의 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를 제재사유로 두어, 결과만 불량한 경우는 제재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종전의 성실실패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음

- ‘과정’의 극히 불량 여부는 연구개발과제의 단계･최종평가 시 ‘결과’의 극히 불량 여부와 함께 평가하여야 함

혁신법에 따라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여 Q&A 문구 수정

P.140

<표 3-2>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그 외 기관의 경우 적용 제외)
	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지원 포함)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P.158

<표 3-2>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그 외 기관의 경우 적용 제외)
	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지원 포함)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 본권 ‘참고1.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참고2.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참고3.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참고하도록 안내 문구 추가

P.144

Q8. 영리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한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혁신법 및 하위 규정의 적용을 받음

P.162

Q8.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한지?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기관부담연구개발비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비영리기관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지 않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 연구개발비를 구성하여야 함

다만, 이 경우에도 연구개발기관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혁신법 및 하위 규정의 적용을 받음

IRIS 시스템 사용 관련 주요 질의사항 반영

p.144

< 신 규 >

p.162

Q9.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현물은 언제까지 부담하여야 하는지?

협약 시 계상한 현물부담금액 총액에 따라 실제 부담하는 현물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까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현물 부담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연구개발비 항목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이에 따라 현물부담 확인서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함

다만, 연도별 현물부담금액은 협약 당시에 협약서에 계상하여야 하고, 연도별 현물부담금액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전승인이 필요함. 따라서 만약 연구개발기간 동안(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연도별 현물부담부족액이 발생하여 차년도에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기한 안내

P.145

<표 3-5>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 관련)

구분	계상불가
일반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환급여부 불문)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생략)
내부거래	(생략)
	예외(계상가능)	∙ (생략) ∙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ㄹ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 (생략)

P.163

<표 3-5>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 관련)

구분	계상불가
일반	∙환급 가능한 관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과제*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환급여부 불문) * 공급가액만 계상 가능 ∙주류 등 유흥성 비용
중복계상	(현행과 같음)
내부거래	(현행과 같음)
	예외(계상가능)	∙ (현행과 같음) ∙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 (현행과 같음)

부가가치세 계상불가 범위의 명확화, 오타 수정

P.146

현금･현물 계상기준

영리기관

➊ 직접비를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은 현물로 계상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 포함)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 다만, 직접비 중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의 기술도입비는 사용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름

P.164

현금･현물 계상기준

영리기관

➊ 직접비를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은 구입가로 현물 계상

※ 구입가 : 자산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 포함)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 다만, 직접비 중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의 기술도입비는 사용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름

’22년도 권역별 현장설명회 요청 의견 반영

P.148

<신 설>

P.166

Q3. 연구개발비 계상이 불가한 사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개발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에서 “연구공간”의 의미는?

- “연구공간”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제2조(정의)의 연구시설장비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범용성 사무공간을 의미함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범용성 사무공간은 연구개발기관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연구개발기관의 추가적인 연구공간 사용으로 인한 임차료에 대해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함

IRIS R&D제도문의 질의답변 내용 반영

P.169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영리기관	가능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P.168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영리기관 ※ 원칙적으로 인건비 현금 계상 불가하며, 예외적으로 우측의 가능 여부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 가능함	가능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시 가능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위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별로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 범위에 대해서는 다음 내용을 참고

p.170의 혁신법 범위 내에서 각 부처(전문기관)별로 운영하는 인건비 현금계상 범위 안내 사항 신설과 연계하여,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를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바로 가능한 사항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시 가능한 경우를 구분하여 안내 명확화

<신 설>

P.169~171

[참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 범위’ 관련, 부처(전문기관)별 운영 내용

<상세 내용 본권 참고>

혁신법 범위 내에서 각 부처(전문기관)별로 운영하는 인건비 현금계상 범위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처별 운영사항 통합 안내

P.153

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신 설>

∙ 영리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계좌이체*가 허용됨

P.174

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장은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영리기관의 장은 다음의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사용하여야 함

➊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➋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 영리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자에게 연구개발비에 계상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자계좌이체*가 허용됨

’22년도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153

다.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신설>

P.174

다.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표 3-12>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 연 단위로 인건비 계상한도를 관리하는 출연연 등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상기의 증명자료 중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대신 연 단위 인건비 계상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증명자료 구비로 인한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연 단위 인건비 계상기준 적용 기관에 대한 증명자료 기준 보완

P.156

Q10.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대학의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도 되는가?

- 대학의 경우에도 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교원 연봉 정보 획득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단가 적용을 허용함

P.176

Q10.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대학의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해도 되는가?

- 대학의 경우에도 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서 정한 월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연구개발과제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지 않는 교원의 연봉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기준단가 적용을 허용함

인건비 현금 계상이 불가한 교원에 대해서만 기준단가 적용이 가능하도록 내용 명확화

p.157

나. 사용기준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회계연도 종료일 전 입력

*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단기소득, 창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p.178

나. 사용기준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을 회계연도 종료일 전 입력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4항 각호 개정 반영

p.158

나. 사용기준

학생연구자가 연구 수행 기여도를 인정받아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술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과제관리시스템 등에 참여연구자 등록

p.179

나. 사용기준

학생연구자가 연구 수행 기여도를 인정받아 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기술료 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과제관리시스템에 참여과제의 참여연구자 등록 필요

문구 명확화

p.158

나. 사용기준

기관장,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및 개인 사정의 경우 변경 가능하며 업무량 증가 시 증액 가능 (학기/학년 초 확약 체결 후 변경은 최소한으로 해야 함)

※ 연구참여확약서 양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1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제2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서식]을 활용

p.179

나. 사용기준

기관장,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연구참여확약서의 변경은 ①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②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③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④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⑤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가능

※ 연구참여확약서 양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1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제2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서식]을 활용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91조제3항제5호 개정 반영 및 서술 변경

p.158

나. 사용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월 기준 학사과정 100만원 이상, 석사과정 180만원 이상, 박사과정 250만원 이상으로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p.183

나. 사용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월 기준 학사과정 130만 원 이상, 석사과정 220만 원 이상, 박사과정 300만 원 이상으로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 통합과정생이 있는 기관(대학)은 통합과정생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도 별도로 설정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40조제4항제3호 개정 반영 및 제4호 강조

p.158

수료생 연구등록제도가 없는 기관(대학)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서 정한 수료자의 등록에 준하는 사항을 대학의 학칙이나 학적시스템, 자체 학적 확인 제도를 활용하여 대학의 소속임이 증명 가능한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 학사과정생이 휴학 중인 경우 석･박사과정생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p.179

<삭 제>

본문에서 삭제하고

마. Q&A Q4로 대체

p.158

다.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증빙(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약서는 내부 관리 필요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외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p.179

다.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대상 과제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증빙(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는 내부 관리 필요
학생 인건비 통합 관리 비대상 과제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2항, 제91조제2항 개정 반영 및 의미 명확화

p.159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학생인건비 계상		<신 설>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대학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 위 사항으로 인해 계상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음

p.180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학생인건비 계상		<신 설>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 위 사항으로 인해 계상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음 (※ ’23년도 변경사항 –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변경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40조제4항제3호 개정 반영

p.160

Q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재원(민간과제 등)으로 받는 인건비는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 학생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또는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재원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다만, 기관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직장인 학생 등에게는 과도하게 지급하지 않는 등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과 금액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전일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충분히 확보한 후에 직장인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추가 확보 노력, 직장인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지급액 제한 등)

p.181

Q1.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에 따른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재원(민간과제 등)으로 받는 인건비는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 학생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대가로 받은 인건비(또는 학생인건비)가 아닌, 타 재원으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Q6 내용을 Q1에 통합

p.160

Q2. 연구참여확약서에 연구참여기간을 졸업 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는지?

- 졸업 후에는 학생연구자가 아니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 가능

p.181

Q2. 근로소득이 있는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3항에 따라 지급 가능함

IRIS R&D제도문의 내용 반영 위해 질문 및 답변 수정

p.160

Q3. 졸업 월의 학생인건비지급률을 100%로 할 수 있는지? 지급시한은?

- 졸업 월에도 지급률 100%로 계상이 가능하며, 졸업 월의 말일까지 지급 가능

※ 지급률과 연구참여기간은 별개임. 일할 계산하여 조정할 필요 없음

p.181

Q3. 졸업예정자가 졸업하는 월의 연구참여기간과 학생인건비계상률은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

- 졸업일 이후에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가 아니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로 작성 필요

- 다만  졸업월의 말일이 아닌  일자에  졸업하더라도 해당 월 학생인건비계상률 100%로 계상하여 졸업월 말일까지의 연구 참여에 대한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음. 즉, 졸업월의 학생인건비를 졸업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조정할 필요 없음

이해도 제고 위해 질문 및 답변 문구 보완

p.160

Q6.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학생인건비를 포함해야 하는지?

- BK21 장학금,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은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음

※ 즉,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일 경우에도 대학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을 추가 지급 가능

p.181

<삭 제>

Q6 내용을 Q1에 통합하고자 Q6은 삭제

p.161

Q9.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참여가 가능한지?

- 학생연구자는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직장인 학생과 같이 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 없이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함

p.182

Q7. 학생연구자가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에 참여 가능한지?

- 학생연구자는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받는 인건비가 총인건비계상률 100%(소속 대학 계상기준 100%)에 달하면 추가 연구 참여 시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연구 참여 가능함

이해도 제고 위해 질문 및 답변 문구 보완

p.161

Q8. 대학에서 타 대학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 가능한지? 정부출연기관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 시 유의할 점은?

- 대학의 경우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제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함.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에서는 고시 제40조제6항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원 소속대학에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지급예정인 금액을 공문 등으로 통보해야 함. 원 소속대학과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기관은 각각 기관별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예시1)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월 250만 원인 A대학 소속 a학생이 B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학생)인건비 월 150만 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신규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 B대학은 A대학에 월 150만 원 지급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A대학은 타 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100만 원까지 추가 설정 가능함

※ (예시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월 300만 원인 A대학 소속 a학생이 B대학이 수행하는 과제에 (학생)인건비를 월 300만원 지급받는 조건으로 신규 참여하게 되었을 경우, B대학은 A대학에 월 300만원 지급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A대학은 타 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더 이상 계상할 수 없음

- 정부출연기관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고시 제7조제1호 각 목에 따라 학생인건비 계상 시 고시 제40조제6항에 따라 그 금액과 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을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대학에 공문 등으로 통보하여 원 소속 대학에서도 해당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p.182

Q8. 대학·정부출연기관에서 타 기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유의할 점은?

- 각 연구개발기관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은 각 기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 학생연구자가 수급하는 학생인건비 총액은 원 소속 대학 계상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휴학생은 휴학한 대학을 원 소속 기관으로 봄)

- 대학의 경우 타 대학 학생연구자에게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시행 여부와 관계없이 과제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함.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려는 기관에서는 지급하려는 금액과 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계상률･학생인건비지급률을 고시 제39조제10항 및 제40조제6항에 따라 해당 학생연구자의 소속 대학에 공문 등으로 통보하여 소속 대학에서 해당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구분	원 소속 기관(A대학) 지급액 (계상기준 350만 원)	타 기관(B대학) 지급액 (계상기준 300만 원)	가능 여부	사유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350만 원	0원 (계상률 0%)	가능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이므로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0%로 참여
	300만 원	5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300만 원	0원 (계상률 0%)	불가능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함에도 총인건비계상률 100% 미만 상태이므로 타 기관 과제 참여시 지급이 원칙
	250만 원	7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200만 원	1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150만 원	2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100만 원	25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및 타 기관 지급액의 합이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30만 원	32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0원 (계상률 0%)	30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함에도 원 소속 기관 총인건비계상률 100% 미만 상태이므로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참여시 지급이 원칙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에 불참	연구개발과제 불참	300만 원	가능	원 소속 기관 연구개발과제 미참여 상태로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
	연구개발과제 불참	350만 원	불가능	타 기관 학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이해도 제고 위해 질문 및 답변 문구 보완, 표 삽입

p.162

바.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양식(「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관련)

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22.2월 기준)

p.183~187

바.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양식(「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관련)

<서식 수정 반영>

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23.3월 기준)

<지정현황 수정 반영>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1호·제2호 서식 개정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신규 지정 내용 반영

P.167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함

➊ (생략)

➋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➌ (생략)

➍ (생략)

P.188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함

➊ (현행과 같음)

➋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➌ (현행과 같음)

➍ (현행과 같음)

’22년도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168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➊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P.189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➊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168

기관 유형별 사용기준(연구시설･장비비 매뉴얼 부분 참조)

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P.189

기관 유형별 사용기준(연구시설･장비비 매뉴얼 부분 참조)

영리기관

∙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 구입가 :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

’22년도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22년도 권역별 현장설명회 요청 의견 반영

P.169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혁신법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 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시설·장비구축과제) 최종(단계)종료일까지

※ 긴급 상황 및 시설·장비구축과제의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사용 기준 제23조제5항>

P.190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혁신법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 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시설·장비구축과제 또는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일까지

(* ’23년도 변경사항)

※ 긴급 상황 및 시설·장비구축과제의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사용 기준 제23조제5항>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169

<신 설>

P.190

Q1.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위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또는 연구시설·장비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연구시설·장비비가 3천만원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대상 기간은?

-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1호] 연구개발계획서에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연구시설·장비 구축·운영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총 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 임차비용으로 적용하여야 함.

IRIS R&D제도문의 질의응답 내용 반영

P.169

<신 설>

P.190

Q2. 구매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개별 단가 금액은 3천만원 미만이나, 동일한 연구시설·장비를 여러 대 구매 또는 임차하여 3천만 원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 연구개발기간 동안 동일한 연구시설·장비를 단순히 여러 대 구매, 임차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연구시설·장비의 개별 단가가 3천만원 미만이면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여러 대의 동일 장비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하나의 장비처럼 운영되는 경우 등)에는 동일 장비 여러 대의 연구개발기간 내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경우 심의대상에 포함

IRIS R&D제도문의 질의응답 내용 반영

P.170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함

(생략)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제작 할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를 계상할 수 있음

P.191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세금, 운송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로 계상하여야 함

(현행과 같음)

<삭 제>

’22년도 권역별 현장설명회 요청 의견 반영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인건비 사용 기준과 배치되는 내용

P.172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 (생략) ∙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 포함) ∙ (생략) <신 설> ∙ (생략)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수수료 :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P.193

		연구활동비 사용용도
	∙ (현행과 같음) ∙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외로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과 법 제4조에 해당하는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지원 비용을 포함) ∙ (현행과 같음) ∙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 (현행과 같음)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 수수료 :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10.25 시행),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12.11 시행),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175

<신 설>

P.196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계상할 수 있음

➊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➋ 지원 대상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여야 함

➌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함

※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음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175

그 밖의 비용 중 각종 세금에는 위탁연구개발과제가 과세대상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부가세를 포함함

p.196

그 밖의 비용 중 각종 세금에는 위탁연구개발과제가 과세대상 연구개발과제일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포함함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환급 가능한 세금으로 연구개발비로 계상 불가

용어의 명확화

P.175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할 수 없음

➎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P.196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할 수 없음

➎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22년도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176

영리기관

➊ ➋ (생략)

➌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 다만,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P.195

영리기관

➊ ➋ (현행과 같음)

➌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 다만,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협약 체결 이후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신설하는 경우 포함

**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에 한함

* IRIS R&D제도문의 질의답변 내용 반영

** ’22년도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178

<신설>

p.199

<표 3-17> 연구활동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 ③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 (내부결재문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④ 자체규정

연구활동비 내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항목 추가에 따라 증명자료에 대한 내용 추가

P.181

Q4.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참여연구자가 특정 장소에 모여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 <신 설>

- 다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P.202

Q4. 파견 관련 비용을 제한 없이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는지?

-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중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호, 제4호, 제7호에 따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기관 간 협업을 위하여 참여연구자가 특정 장소에 모여서 연구개발을 수행할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연구활동비(출장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

또한, 출연(연)에서 해외 분원 운영 시 파견되는 인력의 해외 체재비 등 필수적인 비용이 발생하므로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해외 파견 비용은 예외적으로 인정함

- 다른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출장비)에서 파견 관련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182

Q8.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사용이 가능한지?

-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없이 사용 가능함(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P.203

Q8.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 사용이 가능한지?

-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음

※ 협약 체결 이후 협약 변경을 통하여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 신설(추가) 및 변경 가능

- 다만,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없이 사용 가능함(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IRIS R&D제도문의 질의답변 내용 반영

P.182

Q10. 리빙랩 등 일부 국가 R&D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경우에 비용 지급을 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일반 국민에게 전문가활용비가 지급 가능하다면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로 비용 지급이 가능함

- 다만, 일반 국민에게 전문가활용비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연구활동비 중 그 밖의 비용을 활용하여 비용 지급이 가능함

P.203

Q10. 리빙랩 등 일부 국가 R&D에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경우에 비용 지급을 할 수 있는지?

- 일반 국민 등 비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활동비-그 밖의 비용’의 일용직* 활용비로 지급이 가능함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세법상 기타소득 지급대상으로 활용하는 경우 포함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12.11 시행),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182

<신 설>

P.203

Q1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는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만 사용가능한 것인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5조제12항에서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하라는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활용하는 클라우드서비스 제공업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의 보호를 위한 취지임

- 반드시 이용지원시스템을 통한 서비스 선택 및 계약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서비스를 확인 후 계상하는 것을 권장함

IRIS R&D 제도문의, 권역별 설명회 질의답변 내용 반영

P.182

<신 설>

P.204

Q12.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어느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 것이며 반드시 자체규정을 구비하여야 하는지?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ㆍ검사 등’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업무 또는 활동에 사용이 가능함

- 만약,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사용을 위한 목적의 별도 자체규정이 부재한 상황에서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용도로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 적용이 가능한 자체규정(예: 용역계약 등에 적용하는 자체규정)이 있다면 갈음하여 적용 가능

매뉴얼 현장회람 의견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사용에 관한 Q&A 추가

P.183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함)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음

P.205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함)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음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186

Q6.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수당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 후단은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체결 당시”란 최초 협약이 체결된 시점을 의미함

P.209

Q6.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시작 시점을 말함)에 계상한 연구수당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단계 시작 시점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이 증액*되거나,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협약 변경)으로 연구수당의 증액이 가능함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주관, 공동, 위탁연구개발기관 간 협약변경을 통한 연구개발비 조정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포함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12.11 시행),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188

<신 설>

P.211

마. Q&A

Q1. 보안수당은 계상가능한 총 금액 범위 내에서 각 참여연구자에게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보안수당은 각 참여연구자별 인건비 계상액(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산정하고, 각 참여연구자별로 지급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지급하여야 함

* 참여연구자가 추가되거나 기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가 변경될 경우, 협약 변경 절차(사전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승인, 그 밖의 경우에는 통보)를 통해 보안수당 계상액을 변경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분	연구 책임자 (A)	참여 연구자 (B)	참여 연구자 (C)	연구근접지원인력(D)
인건비지급액	10,000 (현금)	5,000 (현물)	3,000 (미지급인건비)	3,000(현금)
인별 보안수당 지급가능액	300	150	90	지급불가

IRIS R&D 제도문의 질의답변 내용 반영

P.191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생략)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음

P.214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생략)

※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음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 204

<신 설>

p.221

Q6.  연구개발과제에서 흡수한 간접비를 과제종료 이후에도 운영예산으로 사용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43조제2항에 따라 정부출연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서 흡수한(별도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간접비는 사용한 것으로 보므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이후에도 운영예산(간접비 사용용도)으로 사용가능함

‘22년도 권역별 설명회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사항 반영

<신 설>

p.221

Q7.  연구개발기간 내 연구개발기관이 추가될 경우 추가되는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비율 적용 시점은?

-  추가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던 당시에 협약 당사자가 아니었으므로 연구개발기관이 새로 추가되는 시점의 간접비비율을 적용하면 됨

IRIS R&D 제도문의 질의답변 내용 반영

P.200

라.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보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함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함

P.223

라.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보관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를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가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함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으로 갈음할 수 있음.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라야 함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함

※ 단, 상기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200~201

마.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➊ ➋ ➌ (생략)

➍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를 변경하려는 경우

<신 설>

➎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생략)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 (생략)

➏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신 설>

➐ ➑ ➒ (생략)

<신 설>

<신 설>

<신 설>

P.223~225

마.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➊ ➋ ➌ (현행과 같음)

➍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 신규인력에 대한 현금 계상 인건비가 감액되는 경우

➎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현행과 같음)

∙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만, 환율변동, 물가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원래계획에 반영된 금액의 20% 이내로 증감되는 경우는 제외)

∙  (현행과 같음)

➏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총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

∙  품목이 변경되는 경우

∙  특정 품목의 수량이 증가되는 경우

➐ ➑ ➒ (현행과 같음)

➓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다음의 사유로 연구수당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연구수당 총액을 말함)을 증액하려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총액을 말함)이 증액되는 경우

∙  혁신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추가ㆍ변경되는 경우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총액을 말함)을 증액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

’22년도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202

사.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혁신법

∙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해당 규정을 따라 보관가능

p.226

사.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혁신법

∙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는 해당 규정을 따라 보관가능

∙ 통합정보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에 대해서 보관 의무 면제 (※ 23년도 변경사항)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205

가. 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

	* 정부지원금이자 = 총 연구개발비 이자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 ※ 정부지원금이자 산출 대상 연구개발비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비 이월금을 제외한 해당단계 (단계구분이 없으면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를 말함 ※ 단, 건별지급과제 이자의 경우 각 재원별 연구개발비에서 실제 발생한 이자로 산출

p.229

가. 정부지원금이자 산출기준

	* 정부지원금이자 = 총 연구개발비 이자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 ※ 정부 지원금 지분율(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 산출 대상 연구개발비는 이전 단계의 연구개발비 이월금을 제외한 해당단계 (단계구분이 없으면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비를 말함 ※ 건별지급과제 이자의 경우 각 재원별 연구개발비에서 실제 발생한 이자로 산출

정부지원금이자 산출 대상 연구개발비에는 이전 단계 이월금을 포함해야 하는 것 으로 현재 문구는 오해의 소지가 있음. 정부 지원금 지분에 대한 내용으로 변경하여 반영

P.205

		정부지원금 이자의 사용용도
	∙ (생략)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함.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 하고, 각각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P.229

		정부지원금 이자의 사용용도
	∙ (현행과 같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까지 발생한 정부지원금이자를 국고에 납입하거나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및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는 국고에 납입하지 아니 하고, 각각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22년도 연구비 고시 개정(12.21 시행) 반영

P.207

∙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차별로 해당연도 종료일까지 사용내역을 등록하여야 함. 단, 연구비카드 사용에 따른 등록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에는 해당연도 종료일 이후 수정･보완은 가능함

P.231

∙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법 제13조제6항 및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연차별로 해당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하며,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할 수 있음.

’22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12.11 시행) 개정 반영

p.240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함. 다만,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음

P.238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아야 함. 다만,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실시된 연구지원체계평가 이후에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지원체계평가를 받지 아니하더라도 신청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 개정(‘22.1.1 시행) 반영

p.218

가. 규정의 취지

※ 총 63개 기관 지정･운영(60개 대학·특정연, 3개 출연연, 과기정통부고시 제2021-1043호(’21.12.30.))

p.242

가. 규정의 취지

※ 총 65개 기관 지정･운영(62개 대학·특정연, 3개 출연연, 과기정통부 공고 제2022-1108호(’22.12.28.))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신규 지정 내용 반영

p.218

나.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대학에 대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액이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된 학생인건비의 2% 초과 또는 해당연도 학생인건비(전년도 잔액 포함) 지급비율이 60% 미만이 2회 발생**했을 경우 등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1회 발생 시 연구개발기관계정 신설

p.243

나.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는 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대학에 대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 운영현황 점검 완료 연도의 1월 1일 기준 직전 5년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로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 초과하거나 해당연도 학생인건비(전년도 잔액 포함) 지급비율이 기관 통산 2회 이상 60% 미만일 경우 등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1회 발생 시 점검 실시연도에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전환 신청 필수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94조제1항제1호 개정 반영

조사 및 기호 수정

p.219

다.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지정취소 요건		최근 5년간 부당회수 비율 2% 이상 1회		좌동

p.243

다.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지정취소 요건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지급총액의 2% 초과 1회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의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처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 초과 1회 (※ ’23년도 변경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94조제1항제1호 개정 반영

p.220

라. Q&A

Q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자가 참여하던 과제가 종료된 경우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언제까지 가능한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는 학생연구자에게 안정적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제도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되더라도 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을 허용하고 있으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시까지 지급 가능

-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적이 없는 학생도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는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Q2. 연구책임자의 연구년 또는 휴직 기간 동안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지?

-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해서는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등 연구책임자의 역할이 필요하므로 휴직 중 이러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면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위배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 필요)

- 만약,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휴직 중인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등 학생인건비 지급을 위한 행정절차에 참여할 수 없다면 해당 기관의 타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관한 뒤 지급할 수 있음. 이 경우 타 연구책임자와 기관장 및 학생연구자 간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해야 함

p.244

라. Q&A

Q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 준비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도 지급 가능한지?

- 현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 준비하는 경우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체결 후 지급 가능

기존 Q1, Q2보다 중요한 내용으로 Q1 수정하고 Q2 삭제

P.222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수정직접비(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계상하여 적립 가능

P.246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수정직접비(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금액)의 10% 이내로 계상하여 적립 가능

수정직접비에 대한

개념 설명 명확화

P.222

※ 기타 자세한 내용은 ZEUS 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메뉴(https://www.zeus.go.kr/pooling) 최하단 버튼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참고

P.246

※ 기타 자세한 내용은 ZEUS 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메뉴(https://www.zeus.go.kr/pooling) 및 별권5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참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별권 추가로, 관련 안내 문구 수정

P.232

가. 연구지원시스템 개요

그동안 19개 부처 산하 20개 연구관리전문기관(연구재단, 산기평 등) 마다 과제지원 ･ 연구자정보 ･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제각각 구축･운영
➝ 총 59개의 시스템 운영  (과제지원 20개, 연구자정보 22개, 연구비관리 17개)

P.255

가. 연구지원시스템 개요

그동안 19개 부처 산하 20개 전문기관(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마다 과제지원 ･ 연구자정보 ･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제각각 구축･운영
➝ 총 59개의 시스템 운영  (과제지원 20개, 연구자정보 22개, 연구비관리 17개)

혁신법 정의에 맞추어 용어를 변경함 (연구관리전문기관 → 전문기관)

예시로 기재한 전문기관명을 정식명칭으로 기재함

P.233

<연구지원시스템 개념 및 유형(3가지)> (참조1)

① (과제지원시스템) 연구관리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정부 R&D 과제의 전주기 업무(기획-선정-협약-평가-성과관리 등)를 지원(20개)

② (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재단, NTIS,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에서 정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22개)

※ 한국연구재단(46만명), NTIS(18만명), 20개 연구관리전문기관

③ (연구비관리시스템) 연구관리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정부 R&D 연구비의 지급, 집행, 정산을 지원(17개)
➝ 통합완료(’19.9월/ 단일포탈 내 2개 시스템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존 연구과제지원시스템(20개), 연구비관리시스템(17개) 운영 현황>

연구관리전문기관	과제 지원	연구비	소관부처	연구관리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e-RND	Ezbaro	과기정통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교육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	Cleco-CMS	환경부
이하 생략

P.256

<연구지원시스템 개념 및 유형(3가지)> (참조1)

① (과제지원시스템)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정부 R&D 과제의 전주기 업무(기획-선정-협약-평가-성과관리 등)를 지원(20개)

② (연구자정보시스템) 한국연구재단, NTIS, 전문기관 등에서 정부 R&D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수행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22개)

※ 한국연구재단(46만명), NTIS(18만명), 20개 전문기관

③ (연구비관리시스템) 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에서 정부 R&D 연구비의 지급, 집행, 정산을 지원(17개)
➝ 통합완료(’19.9월/ 단일포탈 내 2개 시스템 과기정통부, 산업부)

<기존 연구과제지원시스템(20개), 연구비관리시스템(17개) 운영 현황>

전문기관	과제 지원	연구비	소관부처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e-RND	Ezbaro	과기정통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교육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	RCMS	환경부
이하 생략

혁신법 정의에 맞추어 용어를 변경함 (연구관리전문기관 → 전문기관)

예시로 기재한 전문기관명을 정식명칭으로 기재함

P.237

바. Q&A

P.261

사. Q&A

※ IRIS에 관한 추가 문의 사항은 IRIS 홈페이지(www.iris.go.kr) 로그인 후 [알림･고객] > [시스템･서비스문의] > [FAQ]에서, 기존의 문의ㆍ답변 내용을 확인하시거나 [사용문의]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문구 추가

P.237

Q1.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이 과제지원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인지?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구축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과제지원시스템(PMS),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통합RCMS)를 포괄하는 명칭임

P.261

Q1.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이 과제지원시스템을 의미하는 것인지?

- 통합정보시스템은 시행령 제4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과 제4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로 구성되어 있음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은 통합과제지원시스템(영§43①1), 통합연구자정보시스템(영§43①2), 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영§43①3)를 포괄하는 명칭임

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과 이를 구성하는 하위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

P.237

Q4.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후 각 부처별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 IRIS 구축 대상(연구자정보, 과제지원, 연구비)과 중복되는 부처별 시스템은 모두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IRIS로 통합될 예정임

※ (’22년) NRF, KEIT, KAIA, TPA, IITP → (’23년) KETEP, KHIDI, KIAT 등 15개 전문기관

- 또한 농식품부 등에서 운영하는 FRIS,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SIMS 등과 같이 연구개발정보를 활용한 2차 정보 제공 서비스는 IRIS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임

P.261

Q4.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구축 후 각 부처별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지?

- IRIS 구축 대상(연구자정보, 과제지원, 연구비)과 중복되는 부처별 시스템은 모두 연구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IRIS로 통합될 예정임

※ (’22년) NRF, KEIT, KAIA, TIPA, IITP → (’23년) KETEP, KHIDI, KIAT 등 15개 전문기관

- 또한 농식품부 등에서 운영하는 FRIS,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SIMS 등과 같이 연구개발정보를 활용한 2차 정보 제공 서비스는 IRIS의 연계 지원 등을 통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임

기관명 정정

P.237

Q5. 통합되는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기존 부처･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던 과제관리시스템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지?

- e-RND(연구재단), iTECH+(산기평) 등 기존 부처･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던 과제지원시스템(PMS)의 데이터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이관*시켜, 부처･전문기관의 과제관리 업무담당자, 연구자 모두 연속성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 연구재단, 산기평 등 ’22년 적용기관 → ’21년 데이터 이관 완료
에기평, KIAT 등 ’23년 적용기관 → ’22년 데이터 이관 완료

P.261

Q5. 통합되는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기존 부처･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던 과제관리시스템의 정보가 자동적으로 승계되는지?

- e-RND(한국연구재단), iTECH+(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기존 부처･전문기관에서 운영하던 과제지원시스템(PMS)의 데이터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 이관*시켜, 부처･전문기관의 과제관리 업무담당자, 연구자 모두 연속성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기관명 정식명칭 기재

이관 계획 부분 현행화

P.238

Q10. 기존 전문기관에 등록했던 연구자 정보를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다시 입력해야 하는지?

- 20개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이관 동의를 완료하신 연구자의 정보는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이관하며, 이관된 정보는 연구자가 또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됨

P.262

Q10. 기존 전문기관에 등록했던 연구자 정보를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다시 입력해야 하는지?

- 2021년 9월까지 20개 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개인정보 이관 동의를 완료한 연구자에 한하여 연구자 정보를 IRIS로 이관했으며, 이때 연구자는 이관된 정보를 검색한 후 직접 검증하여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에 등록할 수 있음

- 2021년 10월 이후에는 KRI에 등록된 연구자 중 IRIS로의 정보 이관에 동의한 연구자에 한하여 연구자 정보를 IRIS로 상시 이관하고 있음. 이관된 KRI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NRI 재입력 없이 바로 활용 가능함

연구자정보 등록·관리 절차 개선에 따른 안내 내용 현행화

P.238

Q11.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국가연구자번호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통해 일반회원 가입 후 연구자 회원으로 전환 시 국가연구자번호가 자동으로 발급되며, 기존 과학기술인등록번호(NTIS) 및 연구자등록번호(KRI) 보유자는 기존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미보유자는 새로운 번호를 부여받게 됨.

P.262

Q11.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국가연구자번호는 어떻게 발급 받을 수 있는지?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 1회 접속을 통해 연구자 전환 시 국가연구자번호가 자동으로 발급됨. 기존 과학기술인번호(NTIS) 및 연구자등록번호(KRI) 보유자는 기존 번호 또는 신규 발급된 국가연구자번호 중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번호 1개로 통합하여 사용 가능함

연구자정보 등록·관리 절차 개선에 따른 안내 내용 현행화

P.238

Q12. 학교시스템과 KRI를 연계해서 사용하는 기관의 연구자들은 NRI에 본인업적을 다시 입력해야 하는지?

- 전문기관에서 진행 중(’20.3~’21.2월말 종료 예정)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완료하신 연구자의 정보는 ’21.4월까지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동의하신 KRI 정보는 재입력 없이 활용이 가능함

P.262

<삭 제>

다른 Q&A에서 해당 내용을 다루고 있으므로 중복 제거

p.240~241

<전 체>

p.263~264

“연구관리전문기관” -> “전문기관” 으로 용어 일괄 변경

‘제2절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과

용어 통일

P.247

Q1. 연구지원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

- 연구지원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의무규정은 아님

- 다만,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 등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에서 연구지원체계평가 시 준수정도를 점검하여 평가할 예정임

P.269

Q1. 연구지원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

- 연구지원기준은 권고사항으로 의무규정은 아님

- 다만,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 및 과기정통부장관이 연구지원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하여는 과기정통부에서 연구지원체계평가 시 준수정도를 점검하여 평가할 예정임

’22년 연구지원체계평가시 전문생산기술연구소를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포함

P.248

Q2. 연구지원기준은 모든 기관에 적용되나?

-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과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적용대상이며, 다만 연구지원체계평가는 그 범위를 매우 한정하여 적용할 예정임

P.270

Q2. 연구지원기준은 모든 기관에 적용되나?

- 시행령 제51조에 의해 대학･과기정출연･특정연 등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적용대상이며, 다만 연구지원체계평가는 그 범위를 매우 한정하여 적용할 예정임

조사 수정

P.248

Q4. 연구지원체계평가 최우수기관의 경우 연구보고서 제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 (적용기간) ’20년도 연구활동지원역량평가 결과 통보 시점(’20.11.26, NTIS 게시일)부터 차후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임

- (적용대상과제) ’20.11.26일부터 사용실적보고서가 제출된 과제부터 적용. 다만, 11.26일 전에 사용실적보고서가 제출된 과제는 11.26 이전 평가등급에 따라 적용

※ (근거) 종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12항제2호 →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제26조제3항제2호

P.270

Q4. 연구지원체계평가 최우수기관의 경우 연구보고서 제출로 정산을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 (적용기간) ’22년도 평가 기관의 경우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통보 시점(’22.10.14)부터 차기 평가결과 통보 전까지임

- (적용대상과제) ’22.10.14일부터 사용실적보고서가 제출된 과제부터 적용. 다만, 10.14일 전에 사용실적보고서가 제출된 과제는 10.14 이전 평가등급에 따라 적용

※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점의 평가등급이 적용

※ (근거)「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제26조제3항제2호

22년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 확정에 따라 내용 수정

P.251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사업･과제 기획) R&D 분야별 기술동향 등의 분석 및 기술수요  조사 및 장단기 예측을 통해 국가 R&D사업의 방향 설정 및 설계

(연구관리) R&D 과제 선정을 위한 과제공모,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사업 및 과제협약 체결 및 진도관리, 연구비 관리 등 사업･과제 관리

(연구평가) 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한 중간 및 최종평가 수행,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 평가관리

(성과관리) 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통해 성과를 제고하고 투자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성과관리

기타 : 기술이전, 국제협력, 인력양성, 기술료 징수, 정보처리, 보안관리 등 관련 부처에서 위임하는 사업 추진

[그림 4-3] 연구 사업/과제관리 PROCESS

P.273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기획) 전략계획의 수립을 바탕으로 수요조사, 기술로드맵, 동향조사 등의 활동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방향 설정 및 신규사업·과제의 기획

(사업관리)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공모, 선정평가위원회의 운영, 협약 체결 및 진도관리, 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 등에 대한 단계별 평가,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등

(성과관리) 연구성과의 활용 제고를 위해 성과물의 효율적 관리, 우수성과의 발굴 및 후속지원, 종료사업에 대한 지속적 관리 등

그 외에 인력양성, 기술이전, 기술료 징수, 국제협력, 정보처리, 보안관리 등 관련 부처에서 위임하는 각종 업무 수행

[그림 4-3]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역할과 기능

기존 그림 등 내용의 전달이 불분명하여 부문별 기능들을 포함하여 재작성

P.252

(조사내용) R&D사업 대행기관으로서의 전문성과 국가 R&D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과정(process) 중심 현황 조사 및 바람직한 모습(대안) 제시･유도

① 전문기관으로서 누적 관리되어야 할 현황･통계*

* 관리 사업･과제 현황, 기획평가비 규모･산정기준･사용내역, 전문인력 등

② 사업 기획, R&D 전주기(선정･중간･종료･추적) 과제평가, 성과관리, 제재처분 과제관리 등 제도변화에 따른 이행현황

<표 5-1> 제도변화 이행현황 조사항목

기획단계		선정단계		수행단계		종료 및 추적		평가위원		평가유형
∙ 기획연구 수행 현황 ∙ 기획 보고서 보관 유무		∙ 양적지표 폐지 (논문/특허) ∙ 질적지표 확대 방침 사전안내		∙ 연차평가 폐지 ∙ 보고서 양식 표준화		∙ 최종평가 등급 운영현황 ∙ 제재처분 과제 관리 현황		∙ 평가위원 제척 기준 적용현황 ∙ 책임평가 위원제 운영		∙ 과제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 체계 도입 여부

③ 전문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정보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시스템(IR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을 통해 자료 제출 가능

* IRIS(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정부R&D 과제(19개 부처, 약 6만여개)의 수행 과정 및 결과 정보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과제지원시스템(PMS), 연구자정보시스템(NRI),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Ezbaro, 통합RCMS)으로 구성

** NTIS(Nat’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정보(과제, 인력, 연구성과, 시설･장비 등)를 통합 제공하는 과학기술지식･정보 종합포털

P.274

(조사내용) 부처·전문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현황 및 역량, 전문성, 제도 이행현황 등

관리 사업 및 과제, 예산, 인력, 기획평가관리비 등 전문기관의 일반현황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문기관 지정·운영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 관점에서 사업의 기획, 사업관리(평가 등), 성과관리 활동 및 관련 제도 이행현황

<표 5-1> 전문기관 실태조사 항목(예시)

기획		사업관리(평가 등)		성과관리
∙ 신규기획 위한 전략계획 수립 ∙ 수요 발굴 위한 규정 및 프로세스		∙ 단순건수지표 폐지 및 질적지표 확대 ∙ 연차평가 폐지 ∙ 평가등급 표준화 ∙ 평가위원 제척대상 기준 적용 현황 ∙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 과제 특성에 따른 평가유형 차별화		∙ 연구개발성과 데이터 관리 ∙ 종료과제 대상 추적조사 ∙ 제재조치 대상 과제 현황

기존 작성내용의 현행화하여 수정반영

<신 설>

p.283

“2.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23.1.1)” 신규반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 추가 반영

<신 설>

p.285

“3.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23.1.1)” 신규반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관련 가이드라인 추가 반영

<부록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10종)

<부록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서식 (19종)

<부록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10종)

<부록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서식 (17종)

-> ’22.12월 개정된 사항 일괄 수정반영

‘22.12월, 혁신법 시행규칙 및 연구비 사용 기준 고시 개정사항 일괄 반영 예정)

<신 설>

<부록3>.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서식 (2종)

연구시설·장비 심의 요청 관련 서식 안내를 위해 추가 반영

<신 설>

<부록5>.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단계별 부록1~부록4 서식의 활용 안내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수행시에 혁신법에서 안내하는 각종 서식의 활용을 안내하기 위해 추가 반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본권 개정사항

□ [별권1]「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별권 1

P.3

제1장 1. 개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고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하지 않음(특정(연)·과기출연(연)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

별권 1

P.3

제1장 1. 개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고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해야 하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하지 않음(특정(연)·과기출연(연)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표 7 삭제 반영

별권 1

P.4

제1장 1. 개요

종전		혁신법
<신 설>		학생인건비계상률·지급률 산정 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단기근로소득, 창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 위 사항으로 인해 계상률·지급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음

별권 1

P.4

제1장 1. 개요

종전		혁신법
<신 설>		학생인건비계상률·지급률 산정 시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강사･비전임교원 인건비,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반드시 제외 필요 ※ 위 사항으로 인해 계상률·지급률을 낮게 산정할 수 없음 (※ ’23년도 변경사항 – ‘단기 근로소득, 창업소득’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으로 변경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40조제4항각호 개정 반영

별권 1

P.4

제1장 1. 개요

종전		혁신법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2회 ※ 1회 시 기관계정 설정 의무화

별권 1

P.4

제1장 1. 개요

종전		혁신법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60% 미만 2회 ※ 1회 시 연구개발기관계정 신설 의무화

- 고시 제94조제2항 문구와 통일

별권 1

P.4

제1장 1. 개요

종전		혁신법
최근 5년간 부당회수 비율 2% 이상 1회		<좌 동>

별권 1

P.4

제1장 1. 개요

종전		혁신법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지급총액의 2% 초과 1회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의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처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 초과 1회 (※ ’23년도 변경사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94조제1항제1호 개정 반영

별권 1

P.10

제2장 4.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확인

지급 대상

(생략)

별권 1

P.10

제2장 4.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확인

지급 대상

(생략)

통합관리계정에 학생연구자를 등록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학생연구자를 해당 과제 참여연구자로 등록신청*을 해야 함

*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또는 각 전문기관의 PMS(과제지원시스템)를 통해 참여연구자 등록

아울러, 통합관리계정 등록 당시 수행 중인 과제가 없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학생연구자는 수행 과제가 생기는 즉시 해당 과제 전문기관에 참여연구자 등록신청을 하여 학생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자로 정식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생연구자 권익 보호를 위한 설명 추가

별권 1

P.11

제2장 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통합관리기관별로 고시 제40조제3항의 기준 금액* 이상으로 계상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함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월 100만 원, 석사과정-월 180만 원, 박사과정-월 250만 원

별권 1

P.11

제2장 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통합관리기관별로 고시 제40조제3항의 기준 금액* 이상으로 계상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함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월 130만 원, 석사과정-월 220만 원, 박사과정-월 300만 원, 통합과정-기관장 책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40조제3항 개정 반영

별권 1

P.11

제2장 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와 인건비가 소속기관의 학생인건비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의 100%를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학생인건비만 고려하여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고 관리.
아울러,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고시 제40조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 학생인건비 및 장학금, 단기근로소득, 창업소득 등은 '반드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함(즉, 고시 제40조제4항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이유로 학생인건비 감액 금지)

별권 1

P.11

제2장 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하여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와 인건비, 고시 제97조에 따라 통합관리하는 다른 사업의 (학생)인건비의 합이 소속기관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의 100%를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함

•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기준이 되는 계상기준은 학생연구자의 학적 기관(소속 대학) 계상기준임

• 총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고시 제40조제4항에 따른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21 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은 '반드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함(즉, 고시 제40조제4항에 따라 발생한 소득을 이유로 학생인건비 감액 금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40조제4항각호 개정 내용 반영, 제40조제4항 및 제97조에 대한 설명 명확화를 위한 추가

별권 1

P.13

제2장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자의 본 소속 대학의 학기 기준에 맞춰 작성할 것을 권장함

별권 1

P.13

제2장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정부출연기관의 경우 학생연구자의 원 소속 대학의 학기 기준에 맞춰 작성할 것을 권장함

의미 명확화 (제3장 제3절 작성 방식과 통일)

별권 1

P.13

제2장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근로계약서로 연구참여 확약 사항을 갈음할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의 별첨 등으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별권 1

P.13

제2장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근로계약시 연구참여확약서 대신 근로계약서로 대체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제40조제2항, 제91조제2항 개정 반영

별권 1

P.13

제2장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 업무량 증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증액하려는 경우

별권 1

P.13

제2장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제91조제3항제5호 개정 반영

별권 1

P.19

제3장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별권 1

P.19

제3장 2. 통합관리계정 설정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계정에 적립하여 사용하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통합관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관 내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도 적립하여 사용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제90조제1항 개정 반영 및 동조제2항 설명 보강

별권 1

P.19

제3장 2. 통합관리계정 설정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특기사항

(생략)

별권 1

P.19

제3장 2. 통합관리계정 설정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특기사항

(생략)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과기정통부 요청 서식) 작성 시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금액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수입액으로 작성하고, 연구책임자계정의 수입액에서 차감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별지 제10호 서식 폐지 반영 및 설명 보완

별권 1

P.20

제3장 2. 통합관리계정 설정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주요 내용

연구개발기관단위의 장은 연구책임자계정 운영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로 지정함. 다만,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계정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음

• 기관 전체 단위로 연구개발기관계정을 단일 설정한 경우 기관장이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가 되며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중략)

별권 1

P.20

제3장 2. 통합관리계정 설정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주요 내용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계정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로 지정함. 다만,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별도로 명시한 경우에는 계정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음

• 기관 전체 단위로 단일 연구개발기관계정을 설정한 경우 기관장이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가 되며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을 총괄 관리하여야 함

(중략)

학과 또는 학부 등 세부 단위로 운영 시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의 50% 이상이 균등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대상 학과 또는 학부 등 선정

- 문구, 단어 수정 및 [참고 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

별권 1

P.21

제3장 2. 통합관리계정 설정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특기사항

- (생략)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고시 별지 제10호서식) 작성 시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한 금액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수입액으로 작성하고, 연구책임자계정의 수입액, 지급액에서 제외

별권 1

P.21

제3장 2. 통합관리계정 설정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특기사항

- (생략)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과기정통부 요청 서식) 작성 시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한 금액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수입액으로 작성하고, 연구책임자계정의 수입액, 지급액에서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별지 제10호 서식 폐지 반영 및 설명 보완

별권 1

P.21

제3장 3.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① 공통

자체점검사항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여부 확인

계정책임자가 지체없이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지 확인

계정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는 행위

재학생, 수료생(연구등록)은 연구참여확약서, 증명서 또는 학적시스템으로 확인

휴학생 등은 학적시스템 또는 인사시스템(근로계약서)으로 재적 및 재직 확인

별권 1

P.21

제3장 3.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① 공통

자체점검사항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 여부 확인

기관장이 지체없이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지 확인

계정책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에서 사용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행위를 하는지 확인

재학생, 수료생(연구등록)은 연구참여확약서(또는 근로계약서), 증명서 또는 학적시스템으로 확인

휴학생 등은 학적시스템 또는 인사시스템(근로계약서)으로 재적 및 재직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제40조제2항, 제91조제2항 개정 반영 및 설명 보완, 단어 수정

별권 1

P.23

제3장 3.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균등지급금액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나 학과회의(내부결재) 등을 통해 기관계정 책임자가 정하고, 동일 학위과정은 기관계정별로 동일 금액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기관 전체 기관계정 예시) 모든 학과 석사과정 월 70만 원, 박사과정 월 100만 원
학과별 기관계정 예시) A학과 석사과정 월 70만 원, 박사과정 월 100만 원, B학과 석사과정 월 60만 원, 박사과정 월 90만 원

별권 1

P.23

제3장 3.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균등지급금액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이나 학과회의(내부결재) 등을 통해 기관계정 책임자가 정하고, 동일 학위과정은 기관계정별로 동일 금액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의 20% 이상을 균등지급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함

※ 기관 전체 기관계정 예시) 모든 학과 석사과정 월 70만 원, 박사과정 월 100만 원
학과별 기관계정 예시) A학과 석사과정 월 70만 원, 박사과정 월 100만 원, B학과 석사과정 월 60만 원, 박사과정 월 90만 원

※ 학기별 금액 변동 가능성 고려하여 균등지급금액 책정 방식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명시하되 책정 결과는 별도 지침에 명시하거나 대외 정보 공개로 게시 가능

[참고 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

별권 1

P.23

제3장 3.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균등지급 대상자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자 중 선정하며,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로 선정

별권 1

P.23

제3장 3.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균등지급 대상자는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자 중 선정하며,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로 선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생연구자를 대상으로 균등지급 대상자를 설정하되, 학생인건비지급률 50% 이상의 학생인건비를 외부기관 주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부터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계약학과 소속 학생연구자, 직장인 학생연구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예외로 규정한 학생연구자는 대상자로 설정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

별권 1

P.23

제3장 3.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추가)

별권 1

P.23

제3장 3.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매년 균등지급금액 및 균등지급 대상자 비율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등 외부인이 접속 가능한 채널에 공개하여야 함

[참고 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

별권 1

P.24

제3장 3.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② 균등지급

자체점검사항

(생략)

- 연구참여확약서

별권 1

P.24

제3장 3.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② 균등지급

자체점검사항

(생략)

연구참여확약서(또는 근로계약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제40조제2항, 제91조제2항 개정 반영

별권 1

P.24

제3장 3.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② 균등지급

특기사항

기관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생도 균등지급대상자로 등록하여 균등지급 가능하며 학사과정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별권 1

P.24

제3장 3. 학생인건비 지급 방법

② 균등지급

특기사항

기관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생도 균등지급대상자로 등록하여 균등지급 가능하며 학사과정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기타 ‘[참고 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필요

[참고 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문구 추가

별권 1

P.25

제3장 5. 이자 처리방법

사용방법

(생략)

-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발생이자는 기관계정의 재원으로 적립하여 사용 권장

별권 1

P.25

제3장 5. 이자 처리방법

사용방법

(생략)

-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발생이자는 기관계정의 재원으로 적립하여 사용 권고

[참고 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

별권 1

P.26

제3장 6.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연구책임자 변경) 수행 중인 과제의 ➀ 연구책임자의 소속 연구개발기관이 타 기관으로 변경 또는 ➁ 연구책임자가 기존 연구개발기관 내 타 연구자로 변경된 경우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을 고시 제9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산하여 이관

• 이관 후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 또는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또는 퇴직)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 또는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연구개발기관계정 잔액)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학생인건비는 해당 기관계정에서 계속 사용(기관계정에 이체·계정대체한 금액은 이관 안 함)

별권 1

P.26

제3장 6.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수행 중인 과제의 ➀ 연구책임자의 소속 연구개발기관이 타 기관으로 변경 또는 ➁ 연구책임자가 기존 연구개발기관 내 타 연구자로 변경된 경우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을 고시 제9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산하여 이관

• 이관 후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공식 절차를 수립하고 공문 등 행위 근거 마련 후 기관장의 결정으로 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또는 퇴직, 사망 등 유고)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공식 절차를 수립하고 공문 등 행위 근거 마련 후 기관장의 결정으로 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 해당 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가 소속될 예정인 계정으로 우선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참여제한 또는 퇴직한 연구책임자의 지도를 받던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가 안정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통합관리기관에서 유의해야 함

• 소속된 학생연구자의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계정 잔액)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학생인건비는 해당 기관계정에서 계속 사용(기관계정에 이체·계정대체한 금액은 이관 안 함)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관 사유별 처리 방법

사유	구분	관련 조항	처리 방법 (관련 조항의 계산식 참고)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인해 연구개발기관 변경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지 않는 기관	제95조 제1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관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제95조 제2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관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를 동일 기관 다른 연구자로 변경	종전 연구책임자 ⇒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	제95조 제2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이관 처리 후 계정 잔액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이나 연구책임자 변경으로 이관 처리 후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발생	제95조 제3항	기관장의 결정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퇴직, 사망 등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퇴직, 사망 등 유고로 인하여 연구수행 불가	제95조 제4항	기관장의 결정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 참여제한, 퇴직, 사망 등 계정책임자의 연구 수행 불가능 사유가 명확히 존재해야 하므로 신규 과제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이관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제95조 설명 보완

별권 1

P.29

제3장 7. 학생인건비 반납

(지정취소) 지정취소일부터 통합관리계정으로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하며 통합관리계정 잔액은 진행 중인 과제계정(해당연도 잔여기간이 긴 과제 순)으로 이체하고 나머지는 종료된 과제 중 지정취소일과 과제종료일이 가까운 과제 순으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반납함. 진행 중인 과제 계정으로 이체된 금액 중 해당연도 잔여기간분은 해당과제 수행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 이때 연구개발기간은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으로 간주함

별권 1

P.29

제3장 7. 학생인건비 반납

(지정취소) 모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잔액 내역을 지정취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고, 확정된 반납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납 필요. 반납액 산출 시 고시 제91조제2항에 따라 이미 확약된 금액 및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기준 일할계산한 학생인건비 잔액은 제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제94조제4항 개정 반영

별권 1

P.37

제4장 3. 지정취소 기준

①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 2% 초과

(부당회수비율) 점검년–5년 1월 1일부터 점검년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 ÷ 같은 기간 동안 통합관리계정에서 지급된 학생인건비

(주의사항) 부당회수금액 산출 대상은 부당회수한 날짜를 기준으로 함(제재처분 확정통보일이 아님)

(작성기준) 제재처분 건 사전통지 및 확정통보 일체, 감사 지적 건에 대하여 점검년–5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지급 금액에서 부당회수한 학생인건비를 모두 기재

* 사전통지의 경우 비고 란에 ‘사전통지’라 기재

* 감사 지적 건의 경우 제재처분 결정통지일, 제재처분 중앙행정기관, 관련 제재, 후속 조치 결과 란을 공란으로 두되 비고 란에 해당 감사의 주체 및 피감 시점 기재

(판단기준) 제재처분 확정통보문 내용 중 ‘점검년 –5년 1월 1일부터∼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부당회수 금액만 고시 제94조제1항제1호의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으로 산정함

별권 1

P.37

제4장 3. 지정취소 기준

①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 2% 초과

(부당회수비율) 점검 실시연도–5년 1월 1일부터 점검 실시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 건으로 국가연구개발 제재처분 받은 연구자 수 ÷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

(주의사항)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는 통합이지바로 통합학생인건비정보 연구책임자계정 수를 기준으로 함

(판단기준)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제재정보 (통합관리기관에 추가 자료 요구 및 확인 요청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제94조제1항제1호 개정 반영

별권 1

P.38

제4장 3. 지정취소 기준

② 기관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생략)

통합관리기관 지정 이래 처음으로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이라 고시 제9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 경우 점검년 다음연도에 연구개발기관단위 전환 신청 필수

별권 1

P.38

제4장 3. 지정취소 기준

② 기관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생략)

통합관리기관 지정 이래 처음으로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이라 고시 제9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 경우 점검 실시연도에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 전환 신청 필수

의미 명확화

별권 1

P.39

제4장 4. 지정취소 시 통합관리기관의 사후조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 반납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통합관리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취소일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 총액에 해당 연도 전체 연구개발기간 대비 잔여 연구개발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만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한 후 사용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계정 잔액은 지정취소일 전 종료된 연구개발과제 중 지정취소일과 연구종료일이 가까운 연구개발과제 순으로 해당 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고시 제94조제1항･제2항뿐만 아니라 제3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별권 1

P.39

제4장 4. 지정취소 시 통합관리기관의 사후조치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 반납

통합관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일부터 통합관리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취소일 현재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해당 연도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 총액에 해당 연도 전체 연구개발기간 대비 잔여 연구개발기간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및 연구참여확약된 학생인건비 지급 예정액만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한 후 사용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계정 잔액의 내역을 지정취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확정된 반납액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반납해야 함

고시 제94조제1항･제2항뿐만 아니라 제3항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

지정취소된 연구개발기관은 지정취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후 재지정 신청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고시 제94조제4항,제6항 개정 반영

별권 1

P.43

제5장 FAQ

별권 1

P.43

제5장 FAQ

일부 내용 변경 및 병합·삭제, 순서 변경, Q9 추가

IRIS R&D제도문의 주요 내용 위주로 내용 및 순서 재구성

별권 1

참고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

참고 2 과기정통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별권 1

참고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

참고 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참고 3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자료집

참고 2 변경, 참고 3 추가

□ [별권2]「기술료 제도 매뉴얼」 : ’22년도 내용 유지

□ [별권3]「제재처분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중, 별도 회람 및 배포 예정

□ [별권4]「지식재산권 포기승인 업무 매뉴얼」: ’23.1월 기확정·배포한 내용 유지

□ [별권5]「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개정사항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목차

통합관리제 관리·감독	25

통합관리제 통합관리기관의 취소	28

목차

통합관리기관 관리·감독	25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28

본문 내용을 고려하여

목차 명확화

내용 전반

과기정통부

NFEC

국가R&D / 연구개발과제

과제기간

내용 전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

국가연구개발과제 / 과제

연구개발기간

매뉴얼 전체적으로 부처명 및 기관명을 줄임 없이 기재하고 용어 통일

p.17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

연구개발과제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수정직접비**의 10% 이내로 통합관리(계상·지급) 가능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2호, 제3호에 해당

**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의미하며,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비의 경우, 직접비에서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도 제외

p.17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

과제에 활용할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임차･사용, 이전･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연도별 연구개발비 중 수정직접비**의 10% 이내로 통합관리(계상·지급) 가능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2호, 제3호에 해당

** 과제의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의미하며, 연구개발기관의 기본사업비의 경우, 직접비에서 ‘연구개발 장비·시스템 구축비’도 제외

수정직접비의 범위를 명확화하여 반영

p.18

연구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에 참여 시, 통합관리 여부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여부를 결정함

p.18

연구책임자는 과제/연구개발기관 기본사업에 참여 시, 통합관리 여부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 여부, 연도별 계상금액을 결정함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관련 연구책임자의 결정사항 구체화

p.18

<표 5>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세목 및 계상액 산정을 위한 직접비 여부

비목	세목						산정 대상 직접비 여부	합계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지급		현금	○
						현물	×
		외부 인건비		지급		현금	○
						현물	×
	학생인건비						○
	소계						-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일반		○
					통합관리		○
			현물				×
	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추진비						○
	연구수당						○
	소계						-
	위탁연구개발비						×
	직접비 소계						-
간접비							-
연구개발비 총액							-
미지급 인건비							-

p.18

<표 5>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세목 및 계상액 산정을 위한 직접비 여부

비목	세목					산정 대상 직접비 여부	합계
직접비	인건비	내부 인건비		지급	현금	○
					현물	×
		외부 인건비		지급	현금	○
					현물	×
	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비		일반		현금	○
			특례		현금	○
			현물			×
	연구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
	보안수당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직접비 소계					-
간접비						-
연구개발비 총액						-
미지급 인건비						-

연구개발비 항목 명확화

p.19

① 연구개발계획서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협약을 변경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금액 변경 가능

② 다년도 수탁 과제의 경우, 첫 해를 제외한 2차년도부터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에 대하여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지급 전,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협약을 변경하여 해당연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지급한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가능(연차실적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별도의 협약 변경을 거칠 필요 없이 해당 연차실적계획서에 변경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하면 됨)

p.19

① 연구개발계획서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금액 변경 가능

② 다년도 수탁 과제의 경우, 첫 해를 제외한 2차년도부터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에 대하여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지급 전, 전문기관의 사전승인을 거쳐 해당연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지급한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가능(연차실적계획서를 매년 제출하는 과제인 경우, 별도의 사전승인을 거칠 필요 없이 해당 연차실적계획서에 변경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하면 됨)

‘협약 변경’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사전승인’으로 명확화

p.19

[예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지급한도

구분		최초협약	변경	비고
협약일		2020.1.1.	2020.3.1.
총 연구개발비		40,000만원	40,000만원
직접비	현물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등	10,000만원	5,000만원	5,000만원 감액
	그 외 직접비	25,000만원	30,000만원	5,000만원 증액
간접비		5,000만원	5,000만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한도		2,5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 ×)	변동 불가

상기 예시의  2,500만원은 ‘지급한도’이므로 그 이하 지급은 무방함

p.19

[예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지급한도

구분		최초협약	변경	비고
협약일		2021.1.1.	2021.3.1.
총 연구개발비		6억 원	6억 원
직접비	현물부담액, 위탁연구개발비 등	2억 원	1억 원	1억 원 감액
	수정직접비	3억 원	4억 원	1억 원 증액
간접비		1억 원	1억 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지급한도		0.3억 원	0.3억 원 (0.4억 원 ×)	변동 불가

상기 예시의 0.3억 원은 ‘지급한도’이므로 그 이하 지급은 무방함

현장 요청에 따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보완

p.21

통합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함

p.21

통합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해당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기한 내 이체하지 않은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반납하여야 할 수 있음

적립기한 내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안내사항 추가

p.21

전문기관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기한 내 이체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적립기한 내 이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승인 없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한 경우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반납 요구 가능(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 제2항 관련)

p.21

전문기관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기한 내 이체하였음을 확인하는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적립기한 내 이체하지 않은 경우 또는 사전승인 없이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한 경우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가 확인될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반납 요구 가능(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 제2항 관련)

‘승인’을 ‘사전승인’으로 명확화

p.29

(점검기준일) 통합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함

p.29

(점검기준일) 통합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9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기한 내 이체하지 않은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반납하여야 할 수 있음

적립기한 내 적립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안내사항 추가

p.35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해약 또는 중단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잔여 연구기간을 고려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잔액을 산출하여 반납하여야 함

통합관리계정의 잔액 한도 내에서 총 연구기간 대비 잔여 연구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산출하여 반납

통합관리단위별 분할적립의 경우, 적립 비율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함

예시	과제 중단 시 반납

ㅇ 협약 해약일 : 2020.7.1. (과제기간: 2020.1.1.~2020.12.31.)

ㅇ 해당 과제의 연구장비비 계상액 : 3,000만원

ㅇ 반납액 : 1,500만원

단, 연구책임자의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이 1,000만원인 경우, 1,000만원 반납

p.35

과제의 변경

과제의 협약이 해약 또는 중단된 경우(과제 수행기관에서 제외되는 경우 포함)에는 잔여 연구개발기간을 고려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잔액을 산출하여 반납하여야 함

통합관리계정의 잔액 한도 내에서 총 연구개발기간 대비 잔여 연구개발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산출하여 반납(반납할 잔액이 부족하거나 없는 경우, 잔액 한도 내에서 반납)

통합관리단위별 분할적립의 경우, 적립 비율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함

예시	과제 중단 시 반납

ㅇ 협약 해약일 : 2021.7.1. (연구개발기간 : 2021.1.1.~2021.12.31.)

ㅇ 해당 과제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액 : 3,000만 원

ㅇ 반납액 : 1,500만 원

단, 연구책임자의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이 1,0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만 반납

과제의 협약 변경을 통해 통합관리기관이 과제 수행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되는 경우, 해당 통합관리기관은 지원받은 과제비 내에서 계상한도(수정직접비의 10%) 이내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 가능

연구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과제가 변경되는 사례를 추가하고, 각 사례의 처리 방법 구체화하여 제시

p.35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통합관리계정에 남겨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

계정별 이자 산출･관리에 대한 행정 업무 부담이 과다한 경우, 기관 내부규정 마련을 통해 기관 내 통합관리계정의 이자를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음

p.35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통합관리계정에 남겨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함

계정별 이자 산출･관리에 대한 행정 업무 부담이 과다한 경우, 기관 내부규정 마련을 통해 기관 내 통합관리계정의 이자를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 또는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에서 통합관리할 수 있음. 단, 이때에는 통합관리계정의 이자를 통합관리할 것을 기관 내부 운영규정으로 규정하여야 함

통합관리계정의 발생이자를 통합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한 통합관리기관 내부 필요 조치 관련 안내사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