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실험실 벤처창업 지원 및 관리규정

제정 2000. 5. 17  규정 제  421호

개정 2009. 5.  8  규정 제1020호

개정 2013. 1. 28  규정 제1326호

전부개정 2023. 3. 16. 규정 제216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실험실 벤처창업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험실 벤처창업”이라 함은 본교의 교원 또는 연구원이 본교 내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원"이라 함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 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제3조제4항에 따른 연구교수를 말하며 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을 포함한다.

4. “연구실 책임자”라 함은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실 단위에서 당해 연구 업무 및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지도교수를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실험실벤처심의위원회) ① 교내의 실험실 벤처창업과 운영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실험실벤처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단장, 창업지원단장, 산학협력부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실험실 벤처창업의 허가 및 변경 승인 여부

2. 실험실 사용 허가기간 및 연장 여부

3. 실험실 사용허가의 취소 여부

4. 기타 실험실 벤처창업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겸직 등 허가) ① 실험실 벤처창업을 하려는 교원 또는 연구원(이하 “창업자”라 한다)은 겸직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이 실험실 벤처창업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책임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신청 및 심의) ① 창업자가 교내 실험실을 벤처창업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교원겸직허가 공문 1부

3. 공간조정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벤처기업확인서(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1부

6. 실험실공장 설치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② 단장은 제1항의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승인사항을 창업자 및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 심의결과 부적격인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기간 및 연장)

① 교내 실험실의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창업자가 실험실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험실공장 연장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실적 및 기타 평가자료를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실험실공장 연장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적격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승인사항을 창업자 및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 심의결과 부적격인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기간 연장은 2년 단위로 한다.

제7조(변경통보 의무) ① 창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변경사항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인 받은 사업계획

2. 상호 또는 대표자

3.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4. 사업자 등록사항

5. 양도

6. 폐업

② 제1항의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험실공장 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변경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3. 기타 산학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8조(실험실공장 변경 승인 심의) ① 단장은 실험실공장 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심의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결과 변경 적격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승인사항을 창업자에게 및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 심의결과 변경 부적격인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실험실 벤처창업 제한) 창업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벤처창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①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②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경적인 문제 및 과도한 에너지사용 등으로 대학에 심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실험실 벤처창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공간사용) ① 창업자는 교내 연구용 실험실을 실험실공장 창업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그 창업 공간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공간에 대하여 창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에 수반되는 제반경비(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폐기물처리비 등)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 관리) ① 창업자는 대학의 시설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며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창업자는 필요한 경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교의 시설관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해야 한다.

③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창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 설치 및 구조변경) ① 창업자는 실험실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공간조정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자는 사용공간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13조(시설물 점검 및 조치) ① 시설물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점검 평가  할 수 있으며 창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창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가입) 단장은 실험실 벤처창업에 의한 공간 사용허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창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료를 창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① 단장은 창업자에 대하여 분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창업자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창업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실험실 사용허가 취소․정지) 창업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공간사용이 부적절하거나 학교 품위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창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설치·승인을 받은 실험실공장은 이 규정에 의해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실험실공장

[  ] 설치/연장

[  ] 변경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승인번호

승인일

처리기간

7일

실험실 개요

실험실명

소속

책임교수(연구원) 성명

임용일자

실험실 주소

전화번호

실험실

공장내용

실험실 총면적

㎡

생산시설면적

㎡

제조시설명세

사업계획

회사명

업종(산업분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생산 제품명

가동 예정일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생산시설면적(m2)

제조시설명세

대표자 성명

업      종

생산 제품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귀하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의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승인조건:

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실험실공장 설치(변경) 승인대장
승인 번호	승인 일자	회사명	대표자	소속	사업내용	전화	위치 (건물,호)	비고

[별지 제3호 서식](연구원 신청시)

실험실공장 설치 동의 요청서

1. 성     명 :

2. 소     속 : ○○대학 ○○학부(과)            (연락처:       -         -         )

3. 사업 개요

실험실 개요

실험실명

소속

책임교수(연구원) 성명

전화번호

실험실 주소

실험실 면적               ㎡

사업계획

회사명

업종(산업분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 아이템

가동 예정일

본인은 대학의 실험실 연구성과를 아이템으로 하여 창업을 함에 있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 및 연구시설을 활용하고자 하오니 실험실공장 설치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구실 책임자 귀하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의 설치(변경)를 동의합니다.

승인조건(필요시):

년       월       일

연구실 책임자       대학       학과        교수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