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개정안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45조 제4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ㆍ협약ㆍ정산ㆍ성과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술분류체계”란 연구개발사업(과제) 및 연구개발 관련 각종 정보 등 국토교통과학기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 틀로서 건설ㆍ교통분야로 구분하여 각 분야별 기술의 규모 및 범위에 따라 대ㆍ중ㆍ소로 구분한 트리를 말한다.

2. “연구시설”이란 특정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목 중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가. 하나의 거대 연구장비

나. 복수의 연구장비를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

다.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장비들을 한 곳에 집적화한 단위

3.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4. “선정평가”란 지원대상 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5. “정성평가”란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평가결과를 도출하는 평가방식을 말한다.

6. “정량평가”란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는 성과를 바탕으로 산술식에 의해 점수를 도출하는 평가방식을 말한다.

7. “전자협약”이란 과제지원시스템의 전자문서(협약서)에 전자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8. “수기협약”이란 협약서 및 협약체결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9. “중간점검”이란 전문기관의 장이 연차보고서를 검토한 후 연구개발과제의 진행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10. “단계평가”란 단계종료 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 등을 단계보고서를 통해 검토 및 확인하고 다음 단계의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1. “최종평가”란 연구 종료 후 최종 목표의 달성 여부, 연구수행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연구결과의 의의 및 성과활용 확산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12. “추적조사”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연구성과 활용촉진을 위한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를 통하여 조사·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3. “정부납부기술료”란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성과소유기관이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14.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과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구축된 통합시스템으로 “과제지원시스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구자정보시스템”을 포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과제지원시스템”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과제지원업무(기획, 선정, 협약, 평가, 성과관리 등) 관리와 이력정보를 수집·처리 및 저장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16.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란 영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각 전문기관 별로 운영되던 연구비관리시스템이 통합Ezbaro 또는 통합RCMS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17. “연구자정보시스템”이란 영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연구이력, 평가위원, 연구개발기관 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운영규정 제3조에서 정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한다. 다만, 따로 규정이나 지침으로 정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술분류체계) ① 전문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를 기본으로 활용하되, 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 분야의 기술동향 및 지원분야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도의 기술분류체계를 수립하는 경우, 국토교통 기술동향변화 및 새로운 기술의 출현 등을 고려하여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검토ㆍ심의ㆍ조정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우선순위, 연구비의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4. 연구개발과제 재평가단의 재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며, 다음 제1호의 당연직 위원과 제2호의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연구개발사업 총괄담당관이나 사업담당관 또는 과제담당관

2. 전문기관의 장이 위촉한 산ㆍ학ㆍ연 전문가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고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소속 직원 중에서 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회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 “원안통과”, “조건부통과”, “재심의” 중 어느 하나로 의결한다.

제6조(프로그램 디렉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관리의 기술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사분야 다수 연구개발과제의 전주기를 전문성을 가지고 책임 관리하는 프로그램 디렉터(Program Director, 이하 “PD”라고 한다)를 기술 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

② PD의 자격과 선정에 관한 사항, PD를 지정하는 기술분야, PD의 권한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은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PD가 수행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기관 내 지원부서를 둘 수 있다.

제7조(사업단의 구성 및 운영)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단을 구성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

1. 사업단은 연구개발사업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독립된 조직형태로 운영한다.

2. 사업단장은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단 운영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연구개발 기획연구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사전기획 또는 기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획연구에는 운영규정 제14조제6항 각 호의 내용과 해당 기술 및 시장에 대한 동향분석, 기술수준진단 및 역량분석, 세부과제 도출 및 세부실행계획수립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실용화 사업의 기획연구 시에는 해당 기술의 적용이 가능한 공공발주 SOC 프로젝트를 검토하여 필요시 해당 발주처와 협의하는 등 테스트베드 구축 계획을 수립하거나 연구성과 활용계획 및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등 연구성과 실용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과제제안요구서(RFP) 작성을 위한 기획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

⑤ 과제제안요구서(RFP)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제안요구서(RFP)를 토대로 사업시행계획 및 과제공모를 수행한다.

1. 제안요구내용

가. 연구개발과제명

나. 배경 및 필요성

다. 제안요구내용(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최종성과물,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라. 기타 지원조건

2. 추진체계 및 예산/기간

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필수참여기관 유형

나. 연구개발기간 및 소요예산

다. 실용화 대상과제 여부

라. 연구개발과제 특성/유형

⑥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신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경쟁기획을 실시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 참여자와 비참여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해 연구개발과제 공고 전 과제제안요구서 또는 기획연구보고서를 전문기관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에 사전공시 한다.

제8조의2(연구개발 수정기획)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수정 기획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 환경분석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16조에 의한 연구개발과제 발굴을 위해 온라인으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미래기술예측, 특허동향조사, 논문조사, 기술수준조사, 연구활동조사, 정책동향분석, 산업동향분석, 성과현황분석 등을 포함한 연구개발 환경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기획연구 및 사업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획활동과 그 기획결과물에 대해서는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매년 추진하여야 할 연도별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년도 말까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 긴급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부득이하게 시행계획 수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시기 및 기획내용을 장관과 따로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 추진 방향

2.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에 관한 분야별 세부계획

3. 연구개발사업별 세부 사업계획 및 투자계획

4. 연구개발사업별 전문기관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시행계획 마련시 기획연구성과를 토대로 작성토록 하며, 과제의 선정 및 과제제안요구서(RFP) 내용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되, 사업예산규모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시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9조 제1항 및 영 제6조에서 정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 등의 예고를 위해 수립된 시행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등)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4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또는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공고를 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홈페이지,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거나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며, 공고안내문, 서식 등 관련문서는 전자문서화하여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목적

나. 지원내용

다. 지원기간

라. 과제제안요구서(필요시)

마. 기획연구보고서(다만, 국가의 안보 등과 관련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바.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 여부(해당 사항을 공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려는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구개발과제의 신청자격

나. 과제특성에 따른 참여기관들의 구성요건·형태

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참여제한

라. 동시수행과제수 제한 적용 여부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사항

가. 선정평가 절차 및 항목

나. 선정평가시 유·불리한 대우

4.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성과활용과 관련된 사항

가. 단계/최종평가 계획 등 평가절차

나. 질적지표 50% 이상 설정(과제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다. 기술료 징수 여부, 기준 및 방법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청년인력 신규채용 의무 등)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공고시 신청자격에 별표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과제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제외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의 경우 협약 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이 필요함을 명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제4항제8호에 따라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면제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공고내용을 홍보하기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지역별로 순회하며 개최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공고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단독신청일 경우에는 재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추진 일정상 재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재공고의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⑦ 단독신청을 이유로 재공고 절차를 거치는 경우 기존 공고에 의하여 접수된 서류는 이를 되돌려 보내고 재접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재공고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과제 신청·접수 및 처리) ① 신청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전문기관의 과제지원시스템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입력하여야 한다. 단, 연구개발계획서는 100쪽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신청기관의 장이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신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신청 공문

2. 별지 1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3. 별지 2호 서식에 의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4. 별지 3호 서식에 의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5. 별지 4호 서식에 의한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해당시)

6. 별지 5호 서식에 의한 RFP 자체검토 의견서(해당시)

7. 별지 6호 서식에 의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시)

8.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9.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해당시)

10. 별지 7호 서식에 의한 (중소기업) 지식서비스 분야 심의 요청서(해당시)

11. 중소ㆍ중견기업 증빙서류(중소벤처기업부ㆍ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 중소기업ㆍ중견기업 확인서 또는 중소기업 등 기준검토표) (해당시)

12. 표준재무제표 증명(해당시)

13.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③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여부

2. 신청자격 적합 여부

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2조제1항 각 호에 부합 여부

나. 별표 1(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기관의 포함 여부

다.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해당 여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라.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준수여부(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마. 최종 과제제안요구서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기획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는지 여부

3. 동일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내에서 중복 참여 여부 또는 경쟁 컨소시엄 동시 참여여부

4. 신청서를 접수한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5. 고가연구장비 구입시 서류제출 여부

6. 보안등급

7. 그 밖에 제출서류 누락 등 필요한 사항

④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를 되돌려 보낸다.

1. 신청공문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2.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3.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4. 신청서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5.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별표 1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시 명시한 경우에 한함)

6. 그 밖에 보완할 수 없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⑤ 신청서류 검토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되돌려 보낸다.

1. 연구개발계획서에 신청기관 장의 직인 또는 연구책임자의 도장이 찍히지 아니한 경우 (단,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중소기업증빙서류 등 첨부서류가 빠진 경우

3. 공동 또는 위탁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4. 영 별표 1에 따른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5. 최종 과제제안요구서 조정 및 보완과정에 참여한 기획자가 연구책임자로 참여하는 경우

6. 공동연구기관ㆍ위탁연구기관이 참여제한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 또는 별표1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7. 주관·공동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자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8. 그 밖에 기재사항이 빠지는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3조(차별성 검토) ①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된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하여야 한다.

② 차별성 검토결과 다른 연구개발과제와 차별성이 없다고 의심되는 과제에 대하여는 검토결과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제출하여 차별성을 판단하도록 한다.

③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자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자체적으로 차별성 검토를 실시하고, 차별성 검토방법ㆍ검토내용 및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과제가 차별성이 없는 과제일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차별성 검토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과제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다만, 영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차별성 없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연구개발과제 평가단) ①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과제의 규모 및 세부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제1항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을 위한 평가위원 자격 기준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검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평가위원 선정은 법 제14조, 영 제27조에 따르며, 만약 평가대상이 운영규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형사업인 경우에는 변호사, 변리사, 투자자문 전문가 등을, 국제 공동의 경우에는 필요시 국외 전문가를 포함시킬 수 있다.

④ 평가위원 위촉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평가위원 후보 명단 확정 : 업무담당자가 영 제27조제1항의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평가 관련 적정분야 및 적정위원 수 결정

2. 평가위원 후보선정 : 각 전문분야별로 영 제27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제한 평가위원 후보 명단을 3∼5배수로 추출. 단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에 따라 평가에 필요한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영 제27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도 후보로 선정할 수 있다.

3. 평가위원 위촉 : 업무담당자가 추출된 후보위원을 대상으로 적정성 검토ㆍ조정 후 유선 등으로 의사전달 및 수락확인. 단, 지정공모 방식의 과제에 경쟁응모된 경우에는 평가당일 신청자로부터 평가 부적합 인물을 제출받아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배제 할 수 있다.

⑤ 위촉받은 평가위원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사실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해당 과제에 대한 평가위원의 위촉을 거절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위원 위촉 후 제4항에 따른 평가위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피평가자와의 사전접촉 등으로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평가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운영한다.

1.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위원 중에서 추첨으로 선출하되 필요시 호선 등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3. 서면, 온라인 평가 등은 평가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을 수 있고,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를 실시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개회한 것으로 한다.

4.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에 대한 전문성 및 성실도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영 제27조제1항의 후보단 명부를 구성할 때 평가결과를 의견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평가위원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등 평가위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선정평가) ①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보완을 전제로 과제를 선정대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자와 평가위원간의 접촉 방지, 개별 평가위원의 과도한 영향력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가 과제제안요구서(RFP)와 들어맞는지 여부 및 차별성 조사내용 등 사전검토 자료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④ 평가는 서면평가, 대면(발표)평가, 온라인평가, 현장평가 중에서 하나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행하되, 대면(발표)평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단, 대면(발표)평가를 추진할 경우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서면평가 또는 온라인평가로 대체할 수 있다.

⑤ 평가위원이 평가자료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사전에 평가자료를 배포하여야하며, 외부 자료공개가 어려울 경우에는 평가당일 1시간 이상의 검토시간을 별도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수의 연구개발과제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검토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과제의 종합평가점수는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이때,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사업 및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결과 산출 방법을 달리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⑦ 서면, 대면(발표) 평가 등 여러 단계에 거쳐 선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각 단계별 평가결과에 가중치를 두어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할 수 있다.

⑧ 대면(발표)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지 아니하면 탈락처리 하며, 평가 진행과정은 회의록, 녹취록, 녹음 또는 동영상 녹화 등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⑨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종합평가점수(제17조제1항에 따른 감점이 부여된 최종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으로 처리한다. 다만,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으로 한다.

제16조(선정평가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제3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4.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5.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됐거나 추진되고 있는 다른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6. 연구개발과제 관련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의 타당성

7. 연구개발과제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

8.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의 타당성

9. 과제목표의 도전성과 적절성

10. 성과지표의 적절성

11. 보안과제 분류의 타당성

② 전문기관의 장은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서 정성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정책목표 및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평가항목의 경우 정량평가와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공고를 할 때에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제17조(가점 및 감점 기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운영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선정평가 시 획득점수를 기준으로 가점 및 감점을 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점은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종합평가점수에 주되, 60점 미만(「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60점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점수 미만)인 과제에 대하여는 주지 아니한다.

제18조(심의위원회 심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결과 심의 및 사업의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소집·운영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하며, 해당 연구개발사업 사업담당관이 간사로 참여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심의안건에 대하여□원안통과□, “조건부통과”,□재심의□중 어느 하나로 의결한다.

제19조(선정평가 결과의 보고 및 확정)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결과 등을 종합하여 사업담당관과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평가결과를 확정한 후 평가위원의 명단 및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 개인별 점수 및 의견 제외)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선정평가결과 선정된 과제가 없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평가결과 및 재공고 계획을 보고하고 재공고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선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자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직인을 찍어 선정평가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하며, 평가위원 선정, 연구비 조정, 평가절차 및 방법 등은 제외한다.

1. 평가결과 의견 중 평가자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되어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

2. 연구개발과제(연구업적 등)의 내용을 명백히 잘못 해석하여 평가한 경우

3. 전문기관의 명백한 행정오류의 경우

4. 그 밖에 이의신청의 타당성이 높은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결과를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 내용 검토결과 재평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계획을 장관에게 보고하고 연구개발과제 재평가단을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 재평가단의 구성은 당초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위원수와 동일하게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당초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위원으로 참여한 위원은 제외한다.

⑥ 연구개발과제 재평가단은 간사의 재평가 실시 사유 설명, 연구책임자의 발표(당초 발표내용에 한한다), 평가위원 질의응답, 평가서 작성 순으로 진행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재평가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위원의 명단 및 종합평가의견(평가위원 개인별 점수 및 의견 제외)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결과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21조(협약체결 안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7조에 따라 신규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연구비의 확정금액

2. 협약기간, 협약체결 일정

3. 협약체결에 필요한 관련 서류

4. 연구시설ㆍ장비 도입 심사 결과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 시작일을 선정통보일이 포함된 월의 첫날부터 협약체결일까지 중 어느 하루로 정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협약체결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설명회 개최시에는 협약체결 절차, 그 밖에 협약체결 및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정이 확정되어 협약체결 안내통보를 받은 후 15일 이내에 협약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규정 제29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수기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출방법 및 서류의 부수 등은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출 공문

2. 별지 8호 서식에 의한 표준협약서

3. 별지 9호 서식에 의한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4.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대비표

5. 연구개발비 관리계좌 사본

6. 별지 10호 서식에 의한 연구윤리 청렴 및 보안서약서

7.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

8. 중소기업 대상 이행보증보험증권 (제11조제4항에 따라 공고시 명시한 경우에 한하며 최근 회계연도말 유동비율 150% 이상, 부채비율 200% 이하, 이자보상배수 1.0배 이상 모두 만족하는 기업은 면제)

9.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출된 협약관련 서류를 검토ㆍ확인한 후 미비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수정ㆍ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⑥ <삭 제>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별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전에 제4항 제8호의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징구받아 관리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해당 연차가 속한 단계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로 한다.

제22조(협약체결) ①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협약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기간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9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과제지원시스템을 이용한 전자협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정보의 관리를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체결 관련 정보들을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④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총괄 역할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관련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등을 종합하여 별지 12호 서식에 따른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운영규정 제29조제6항 및 제29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라 청년인력을 채용하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약 시 별지 11호 서식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채용 확인서를 제출하고, 매년 연차 종료일까지 별지 11호 서식을 보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청년인력을 채용하여야 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제5항에 따른 청년인력을 최초 참여연차 회계연도 내에 일괄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참여연차 회계연도에 1명 이상 채용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 연차 회계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씩 가산하여 채용할 수 있다.

⑦ 법 제16조제3항, 제4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공목적으로서의 사용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연구개발 협약서에 연구개발성과의 국가 소유 및 위탁관리 방안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23조(협약변경)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에게 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협약의 내용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미한 사항이나 협의가 필요하지 않은 사항의 변경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 또는 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것만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제2항에 따른 협약변경 시 협약변경 사항별 변경 방법은 별지 13호 서식에서 정한다.

④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한 후 별지 13호 서식에 따라 당초계획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상세히 비교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변경 승인요청 또는 통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과제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별지 13호 서식에 따라 중단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협약변경 및 중단 요청을 검토한 후 법 제15조제1항 제4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평가 실시를 통해 협약변경 및 중단을 검토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이 없더라도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⑧ 연구개발기관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기관 변경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결정된 경우, 변경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변경 전 연구개발기관의 모든 권한과 책임(해당 과제에 출자한 현금 및 현물, 지적재산권 등)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공증된 양도ㆍ양수계획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수합병 등의 요인으로 인해 양도ㆍ양수계획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종전 기관의 협약상 권리ㆍ의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의사를 표현한 확인서 및 합병계약서, 합병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기관의사결정기구의 의사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3.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결정된 경우, 변경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변경 전ㆍ후 당사자간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하고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4. 연구개발기관 변경이 결정된 경우, 변경전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이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변경된 연구개발기관에게 연구개발비를 이관하여야 한다.

⑨ 연구책임자 및 책임자(공동, 위탁)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연구책임자는 법 제15조제1항,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거쳐 변경하고, 책임자(공동, 위탁)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2. 연구책임자 및 책임자(공동, 위탁)를 변경하려면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춘 자 중 해당 연구기관의 소속직원으로서 과제종료 시까지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연구책임자 및 책임자(공동, 위탁)로 지정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3.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 및 책임자(공동, 위탁)가 변경될 경우 변경 전ㆍ후 연구책임자 및 책임자(공동, 위탁)의 추진실적,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관련 자료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관련 서류를 15일 이내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⑩ 연구개발기간 변경은 다음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 또는 단계별 연구개발기간을 축소 또는 연장하고자 할 경우,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와 비교하여 단계별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계획 추진일정을 상세히 작성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기간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변경신청서를 검토하여 필요성이 인정되고 추진일정이 타당한 경우 연구개발기간 축소 또는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변경사항이 과제지원시스템에 반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변경 시 협약변경 신청서와 승인 문서로 협약서 작성을 갈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4조(협약해약) ①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단계평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 결과로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해약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약된 시점까지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산을 영 제26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개발비 계상) ① 연구개발기관은 선정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수립 시 영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운영규정 제29조의2에 따라 연구수행에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계상 시 연구기간 내에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다.

제26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후 연구개발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의 특성, 과제의 규모, 협약대상기관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연구비를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이하 “일괄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비 집행시점에 건별로 지급(이하 ”건별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영 제24조 및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규정에 따른 증명자료는 전자문서법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 (단계)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의 입ㆍ출금을 위한 전용계좌를 연구개발기관 이름으로 개설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개발기관은 따로 연구개발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하여야 하며, 직접비 중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시설․장비비는 제외),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은 반드시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 연구비카드(발급 전 법인명의의 카드 사용하는 것 포함)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사용한 비용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향후 연구개발비에서 사용가능하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용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2항에 따라 건별로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비 사용 전에 사용내용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비의 변경 사항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이후 집행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서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을 허용하는 항목에 대해 전문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를 대행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을 인정할 수 있다. 이 때 연구개발비 사용을 인정하는 방법은 문서를 통해 사전, 사후 모두 가능하다.

제29조(연구비 사용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전문기관의 장은 제28조제5항, 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비 변경 및 사용 등에 대해 승인을 요청한 경우 15일 이내 승인 여부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연장한 기간을 알리고 승인 여부 통보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나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 내역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비 사용ㆍ관리 및 정산에 대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에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확인을 위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연구개발비 지급을 중단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사유 및 일시 등을 서면으로 알린다.

제30조(중간점검)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에게 연차보고서를 제출하되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 때 외부환경 변화 등에 의한 목표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목표 변경 등을 위한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고 목표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검토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규정 제34조의2에 따라 진도점검회의 또는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검토결과 법 제15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과제 중단 또는 연구개발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특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단계평가 사전검토)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단계보고서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성과 및 연구수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거나 제1항의 단계보고서에 대한 서면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의 현장점검, 서면점검 결과로 확인한 사항 등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제32조(단계평가) ①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연구개발성과의 보완을 전제로 평가등급을 분류할 수 없다.

② 단계평가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통해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공개평가 등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필요시 평가항목별로 평가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항목은 과정평가, 성과평가, 계획평가로 구분하고,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는 점수부여 방식으로 계획평가는 점수부여 없이 의견제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및 가중치는 과제별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하되 실용화 사업은 시장진출 가능성 등 사업화 관련 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환경변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제3항의 계획평가시 기술수준 및 동향변화 대응의 적정성을 평가지표에 포함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단, 극히 불량은 종합평가 결과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부여한다.

1. 우수 : 종합평가 결과가 만점의 80퍼센트 이상

2. 보통 : 종합평가 결과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3. 미흡 : 종합평가 결과가 만점의 60퍼센트 미만

4. 극히 불량 : 종합평가 결과가 만점의 40% 미만

⑦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별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단계평가 전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⑧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은 제14조에 따르며,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이전 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구성하고자 하는 연구과제 평가단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⑨ 대면(발표)평가 시 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⑩ 단계평가는 원칙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되 연구목표 달성도 등 일부 평가항목은 정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중간점검 및 제31조에 따른 단계보고서 사전검토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⑫ 전문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결과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소집·운영할 수 있다.

제33조(단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단계평가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우수”, “보통”, “미흡” 과제

가. 과제의 보완·변경 또는 연구개발비 감액·증액 등 조정

나. 연구환경 변화, 목표 조기달성 등으로 연구목표 수정 및 과제 중단 결정을 위한 특별평가 실시(필요시 단계평가, 특별평가 통합운영 가능)

2. “극히 불량” 과제는 지원중단

3. 제32조 제6항의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분류와 관계없이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제24조의3 제3항에 따라 공고된 연구수행의 지속가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지원중단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단계평가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평가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된 단계보고서를 단계가 끝나는 날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단계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극히 불량”의 판정을 받은 과제에대해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제재처분평가단에게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34조(최종평가 사전검토)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운영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최종보고서는 10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를 실시하기 전 연구수행 과정 및 성과 확인을 위해 최종보고서의 서면점검,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확인한 사항 등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공인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 등 연구개발성과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객관적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요기업 평가 등 전문가 의견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5조(최종평가) ①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연구개발성과의 보완을 전제로 평가등급을 분류할 수 없다.

② 최종평가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을 통해 대면(발표)평가, 현장평가, 공개평가 등 적합한 평가방법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별로 평가방법 등을 달리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항목은 과정평가, 성과평가, 계획평가로 구분하고, 과정평가와 성과평가는 점수부여 방식으로 계획평가는 점수부여 없이 의견제시 방식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④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지표 및 가중치는 과제별 평가계획 수립 시 별도로 정하되 실용화 사업은 시장진출 가능성 등 사업화 관련 평가지표를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위원별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총점을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단, 극히 불량은 종합평가 결과가 만점의 40% 미만인 경우 부여한다.

1. 우수 : 종합평가 결과가 만점의 80퍼센트 이상

2. 보통 : 종합평가 결과가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3. 미흡 : 종합평가 결과가 만점의 60퍼센트 미만

4. 극히 불량 : 종합평가 결과가 만점의 40% 미만

⑥ 전문기관의 장은 과제별 평가방법,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마련하고 최종평가 전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⑦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및 평가위원 선정은 제14조에 따르며, 평가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선정평가 또는 단계평가에 참여한 위원을 우선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구성하고자 하는 연구과제 평가단 위원수의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⑧ 대면(발표)평가 시 연구책임자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위임을 받은 자가 발표를 대행할 수 있다.

⑨ 최종평가는 원칙적으로 정성평가를 실시하되, 연구목표 달성도 등 일부 평가항목은 정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제30조에 따른 중간점검 및 제34조에 따른 최종보고서 사전검토 결과를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제공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전문기관의 의견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⑪ 전문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의 평가결과심의를 위한 심의위원회를 소집·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최종평가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1. “우수”, “보통”, “미흡” 과제는 최종보고서의 보완·변경

2. “극히 불량” 과제는 1호의 조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치

② 전문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평가결과를 반영한 수정·보완된 최종보고서를 최종보고서(평가용)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회에 한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의 장은 제20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을 적용하여 처리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의 “극히 불량”의 판정을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부과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제재처분평가단에게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37조(최종보고서의 발간 및 배포)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보완한 최종보고서 전자원문을 별지 18호 서식으로 통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한 후 필수배포처에 배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수배포처 관련 정보는 전문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된 과제의 경우에는 비공개기간 종료 후 발간 및 배포를 할 수 있다.

제38조(특별평가)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통보하고 필요시 특별평가 추진에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특별평가 시기 및 사유

2. 특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변경 또는 중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

3. 연구개발비 집행중지 요청

②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제출한 특별평가 자료를 검토하고 특별 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국토교통부 사업담당관 및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배점 등 특별평가 계획을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실시 이전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하여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⑤ 특별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은 “계속지원”, “변경 후 계속지원”, “과제중단” 등 특별평가 평가계획에서 정한 등급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최종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평가절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3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실시한 특별평가 결과 연구중단이 결정된 경우 단계평가 결과를 최종평가 결과로 갈음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제15조 제1항 제3호, 제4호의 사유로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통합하여 운영 가능하나 평가의 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평가결과는 각각 도출해야 한다.

⑧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 및 향후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 사업담당관 및 과제담당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⑨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26조에 따라 평가결과 확정을 받은 후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특별평가 결과를 통지하고 이의신청을 받을 수 있다

⑩ 전문기관의 장은 특별평가 결과로 변경된 연구개발계획 등을 과제지원시스템 등에 등록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9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별로 연도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4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제출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2. 그 밖에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이월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중 직접비(현물 제외)를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비영리기관에 지급된 간접비가 간접비통합관리계정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학생인건비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에 지급된 연구시설·장비비가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 대체된 경우에 해당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할 수 있다.

⑤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해당 증빙서류 일체를 전자문서로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는 별표 2 기준에 따라 제출한다.

제41조(연구개발비 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ㆍ확인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0조에 의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현물부담확인서 및 증명서류 등을 제출토록 하고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시 현장실태 점검을 통해 검토ㆍ확인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재정산 및 회수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이 완료된 후에도 사용잔액이 있거나 부당집행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법원의 판결, 감사 등으로 정산의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제42조(위탁정산)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실적을 검토하는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외부기관(이하 “위탁정산기관”이라 한다)에 정산에 필요한 자료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을 직접비 중 연구활동비로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정산기관을 통해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정산비용을 단계기간 내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집행할 수 있다.

④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의 내용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증명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⑤ 위탁정산기관의 장은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 받은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한 정산을 실시한 후 검토의견서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해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정산결과를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연구비를 정산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탁정산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3조(연구개발비의 회수)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해 위탁정산기관의 정산결과보고서를 검토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회수금액, 회수기한, 회수절차 등을 최종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연구개발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26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몫에 해당하는 금액을 통보받은 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정산결과에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갖추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이의신청 사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정산을 실시하여 결정한 회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 정산결과, 정산 회수액, 전문기관 발생이자 등에 대해 장관에게 보고하고, 회수된 금액 등은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44조(문제과제 처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영 제26조 제5항에 따른 회수금의 반납 통보 후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반납을 늦추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기관 연락두절, 폐업으로 독촉의 실익이 없는 경우 별도로 독촉절차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1항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반납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채권추심 등 정산액 회수를 위한 법적 조치와 참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 제2항 규정에 따라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영 제26조제5항에 따른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회수 조치를 종료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회수금 반납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정산회수금의 납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초 회수금 납부요청일로부터 2년의 범위에서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1. 유예기간 동안 물품공급, 공사, 용역 등을 통한 대금회수가 확실시 되어, 유예기간 내에 정산회수금 납부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2. 정산회수금 납부를 위해 연구개발기관이 해당기관 소유의 부동산을 근저당 설정하는 등 회수 가능한 조치를 한 경우

3. 연구 착수 시 연구개발기관이 보증보험증권을 발행받은 경우로 미납시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회수할 수 있는 경우

4. 대학, 출연연 등은 정산회수금 납부를 위해 내부절차(이사회 등) 이행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성과 조사) ① 전문기관의 장은 계속과제 및 종료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성과 활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과제의 경우 활용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1. 기획, 정책과제, 인력양성과제

2. 당해 연도 신규 협약과제

3. 과제가 끝난 다음 해부터 5년이 경과한 과제

4.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한 다른 부처 주관사업

5. 연구기관의 부도, 폐업 등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6. 그 밖에 활용실적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과제

② 전문기관의 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반기별, 분기별, 월별 또는 실시간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③ 활용실적 조사는 과제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이 종료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20호 서식에 따른 성과활용보고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 과제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과제가 끝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과제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⑤ 전문기관의 장은 별표 3의 주요 연구개발성과 인정기준을 활용실적 조사 시 적용할 수 있다.

제4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활용촉진) ① 전문기관의 장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가 법 제16조, 영 제32조와 맞지 않은 것으로 조사된 경우 소유권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34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이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른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여 중단된 경우에도 연구보고서 공개, 후속연구에 활용 등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촉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연구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국내외 출원 및 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별지 21호 서식에 따른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신청서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포기하여야 한다. 다만 포기하기 전에 연구성과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47조(기술실시계약)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제3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의 체결이 완료된 경우 계약을 맺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22호 서식에 따른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1부 및 기술실시계약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이 해지된 경우 실시대상 기술에 대한 권리를 회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새로운 실시자를 모색하는 등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술실시계약의 체결 여부와 기술 실시 현황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성과확산 촉진 등을 위하여 계약 내용의 변경과 같은 조정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실시기업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48조(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 ① 영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하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라 한다)은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제3자 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기술료징수일 기준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에게 별지 23호 서식에 따른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별지 24호 서식의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연구개발 수익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24호 별첨3 서식의 연구개발성과 미실시 확인서를 매출발생년도의 다음연도 6월말까지 전문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제3항의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및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를 접수받은 후 별지 25호 서식에 따라 기술료등 납부고지서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송부해야 하고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장은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기술료 징수여부와 연구개발성과 실시로 인한 매출액 조사 등을 위해 현장실태조사를 포함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⑥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별지 26호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승인할 수 있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국토교통 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독려하고자, 정부납부기술료 최고금액을 납부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대표이사 등에게 포상 할 수 있다.

제49조(기술료의 징수)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기술료징수일 기준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에게 별지 23호 서식에 따른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영 제41조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사용한 실적을 별지 27호 서식에 따라 징수일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전문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0조(정부납부기술료의 감면) ① 영 제4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정부납부기술료의 세부 감면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연구개발기관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신청일 기준 별표 1에 준하는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2. 운영규정 제37조의2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용한 청년의 고용을 2년간 유지한 경우

③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 제2호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감면을 하고자 하는 경우 최초 감면 신청시 정부납부기술료의 상한액을 한도로 납부시기를 2년간 유예할 수 있다.

제51조(연구관리 정보화)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과제지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계획서

2. 연차(단계)보고서

3.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요약서

4. 연구개발성과 활용보고서

5. 협약체결 및 협약변경 내역

6. 연구비 사용계획과 집행실적

7. 연구개발의 성과 및 실적

8. 연구개발 수행내역(진도, 산출물, 참여인력, 기자재 등)

9.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부가가치세 및 설치ㆍ구입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정보시스템에 입력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는 내용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제출항목을 간소화 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장비 정보를 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과제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52조(연구시설․장비도입 심의)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는 전문기관과 협의 후「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선정평가 또는 단계평가 완료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도입비용이 10억원 이상인 연구시설ㆍ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심의요청서 제출시 시설ㆍ장비 도입에 대한 사전기획보고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고자 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관리지침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제4항에 따라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구축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중에서 연구시설장비 관련 전문성을 갖춘 1인 이상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때 해당 평가위원은 연구시설장비를 중점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은 연구시설장비의 심의결과에 대하여 “도입인정”, “조건부인정”, “도입불인정” 중 하나로 의결한다.

⑦ 전문기관의 장은 협약추진시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체결 이전에 심의결과가 도출되지 못하였을 경우 협약체결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제53조(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처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의 구매 시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구매 관련 규정을 따라야 하며, 공개입찰을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처분 등의 심의를 위하여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의 활용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저활용ㆍ유휴ㆍ불용을 판정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상태 변경 발생시 30일 이내에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정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④ 불용 판정된 연구시설ㆍ장비는 무상양여, 해체, 매각, 폐기 순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무상양여 또는 해체 후 부품ㆍ재료 재활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30일 이상 공고하며, 유효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 30일 이상 재공고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실시된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심의결과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52조 및 제53조 외의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관련 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 장비의 관리에 관한 표준지침」을 준수한다.

제54조(제재처분 평가단 운영) ① 전문기관의 장은 운영규정 제41조제1항의 제재처분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재처분 평가단에게 제출하는 안건은 해당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의 담당부서장이 별지 28호 제재처분평가단 개최요청서 서식에 따라 발의한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재처분 평가단을 운영한다.

1. 제재처분 평가단은 5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로 구성한다.

2. 제재처분 평가단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제재처분 평가단의 위원장은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정한다.

4. 간사는 전문기관 소속 직원으로 한다.

④ 제재처분 평가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안건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재처분 평가단은 영 제59조의 참여제한, 제재부가금, 환수금 부과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29호 제재처분평가단 종합심의서 서식에 따라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 “재심의”로 결정한다.

⑥ 전문기관의 장은 제재처분 평가단의 검토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5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납부를 독촉하고, 독촉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 사업비 환수금(제재부가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② 전문기관의 장은 위반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반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56조(적용특례)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 중 특수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의 경우에는 사업관리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영, 운영규정,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수정ㆍ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본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서식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이 지침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세부업무 수행을 위한 지침이나 매뉴얼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7조(연구개발사업협의체) ①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결과의 시범적용 등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술 분야별로 연구개발사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체는 전문기관과 국토교통부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 관련 학ㆍ협회 및 대학 또는 국외 연구기관 등을 협의체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의 장은 타 부처와 상호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와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공기관 및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협의체에 참가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연구개발성과의 적용을 위한 기획ㆍ예산ㆍ활용ㆍ촉진 등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⑤ 협의체 회의는 필요시에 일의 내용별로 개최하고, 의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한다.

⑥ 협의체 회의 참석대상자는 회의를 개최할 때 그 성격에 따라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알린다.

제58조(연구개발 관련 인력의 교육)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 인력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지식재산 관리, 연구비의 집행 등 연구 및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관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및 연구개발비 부적정 집행, 관련 규정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관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기획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21.12.0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의 시행 이전에 종전의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

제3조(청년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제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4조(다른 지침 등의 폐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사업단과제 관리지침, 국토교통기술 지역거점센터 관리지침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22.10.1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06.29)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전문기관의 장이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청년 채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2항제2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