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생 략) ② 발명자는 발명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선행기술조사서 4. 발명의 내용 설명서(주요 내용, 도면, 요약서 등)	제5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발명자가 발명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한다. 1. ~ 4. <삭 제>
제8조의2(지식재산권 유지 및 포기) ①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학협력단이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하며,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은 권리를 포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장이 권리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기술이전 계약 협상이 진행 중으로 서면 입증이 가능한 경우 3. 발명자가 해당 지식재산권의 기술성, 사업성 등의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여 권리 유지 평가를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포기하기로 결정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해당 발명자에게 포기 예정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양수 의사를 알린 발명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 이후 해당 지식재산권의 유지비용은 양수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8조의2(지식재산권 유지 및 포기) ①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학협력단이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1. ~ 3. <삭 제> ②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 및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③ <삭 제>
제15조(기술이전 실시료 분배 및 지급 유예)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 등의 실시허락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에서 출원, 등록 및 기술이전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발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대표발명자는 발명 신고 시 제출한 발명신고서의 지분율을 참조하여 지분비율을 기재한 기술료분배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한다. ② 공제 후 남은 수익금은 발명자에게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다만, 기술이전 실시료의 100분의 50이상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수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2.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3. 노하우 이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6조에 따라 신고된 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기술, 발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이전받은 기술, 산학협력단이 보유를 포기한 기술, 특허권이 없는 기술 등에 따른 실시료의 분배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④ 국가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은 발명 등에 대한 기술이전 및 연구 성과 활용 등의 실시료 분배는 지원기관과 체결한 계약 시 실시료 분배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⑤ 산학협력단은 발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및 강사료지급 규정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발명자 분배액 중 일부에 대하여 책임시간 교환을 위해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유예신청을 하고자 하는 발명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기술료분배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술이전 실시료 분배 및 지급 유예)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 등의 실시허락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며, 분배 기준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② ~ ⑤ <삭 제>
제16조(외국에서의 실시허락에 대한 특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실시허락으로 받게 된 실시료는 발명자와 산학협력단에 7 : 3 비율로 분배한다.	<삭 제>
제19조(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①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할 수 있다. 1.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대학귀속분 기술이전료 수입의 10% 이내로 한다. 2. 발명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발명자 귀속분의 10%이내에서 추가로 할 수 있다. 3. 기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의 총액 범위 내에서 기여자별로 분배하여 지급한다. ② 기술이전 기여자는 기술이전기여보상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장이 해당 기술의 대표발명자를 포함한 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여부, 기여도, 보상수준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제19조(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1. ~ 3. <삭 제> ② <삭 제> ③ <삭 제>
<신 설>	제22조(시행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신 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명신고서 [별지 제2호 서식] 권리승계합의서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이전 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 (삭 제) [별지 제5호 서식] 기술료 분배 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이전 기여자 보상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기술사업화 발명자 보상 계약서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