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정 2020. 2. 13.  규정 제32호

개정 2020. 2. 27.  규정 제33호

개정 2021. 7. 14.  규정 제4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학과 설치요청) 재교육형 또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를 희망하는 모체학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설치요청서(서식1)

2. 모체학과 회의록(자유서식)

3. 계약학과 참여교수 확보 계획서(서식2)

4. 계약학과 예산서(안) (서식3)

5.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안) (서식4)

6.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서식5)

제3조(계약학과 설치) ① 산학협력단장은 모체학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수합하여 계약학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각 계약학과에서 제출한 심의서류를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계약학과 설치․운영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학과 설치요청	▶	②	계약학과 심의위원회 개최	▶	③	계약학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④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획 신고서 제출
										▼
⑧	등록	◀	⑦	학생 선발	◀	⑥	계약학과 운영규정 개정	◀	⑤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 체결

제4조(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 체결)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체결의 주체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과 각 산업체의 기관장이 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날인 한 뒤 각 1부를 보관한다.

② 계약학과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18-160호)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체에서는 계약체결 시 산학협력단으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4. )

제5조(전담조교 채용) ① 계약학과 주임교수는 학과 운영을 위해 전담조교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채용추천서(자유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전담조교 채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채용추천서를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채용계약서(서식6)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학과 주임교수가 전담조교의 재계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 해당 계약학과에서 근무실적 평가표(서식 7) 또는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 전담조교의 근무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금) ① 산학협력단은 매 학기 개시 전 각 계약학과에 등록 대상 학생 명단을 요청하고, 각 계약학과에서는 지체 없이 등록 대상 학생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에서는 학기 개시일 전 소정의 등록금 납부 기간을 정하여 각 계약학과 별로 학생에게는 등록금 고지서를, 각 산업체에는 해당 산업체 소속 학생 수에 따른 등록금 청구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③ 학생과 각 산업체는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생과 산업체가 납부하여야 하는 각각의 등록금이 모두가 납부되었을 때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예산편성) 매 년 1학기 등록금 납부가 완료되면 주임교수는 [표1 : 계상기준]에 따라 예산서(서식3)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집행) ① 각 계약학과에서는 [표1 : 계상기준], [표2 : 집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 기간 내에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못한 계약학과에서는 그 잔액을 이월할 수 있다. 단, 연속해서 동일한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계약학과가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며, 산업체 등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학과과정이 연속해서 운영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하여 잔액을 이월할 수 있다.(개정 2021. 7. 14. )

③ 예산 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월 예산 사용계획서(서식8)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치․운영 기간 종료에 따라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과 예산 잔액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제9조(간접비징수) 매 학기 등록금 수납이 완료된 후 각 계약학과 별로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표3 : 최소 간접비 징수 기준]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한다.(개정 2020. 2. 27.)

제10조(운영지원금) ① 산학협력단이 징수한 학과별 간접비 누적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 경우,  누적금액의 5% 이내로 운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2. 27.)(개정 2021. 7. 14. )

② 과거에 계약학과를 운영했던 모체학과에서 신규 계약학과 설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이 징수한 간접비의 누적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 연도에 대한 누적금액의 5% 이내로 운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2. 27.)

③ 계약학과 주임교수 또는 모체학과 학과장은 계약학과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지원금 신청서(서식9)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 운영지원금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계약학과 또는 모체학과에서는 신청서에 작성한 계획대로 사용기한 내에 [표1 : 계상기준], [표2 : 집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기한 내에 집행하지 못한 운영지원금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⑤ 운영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간접비 누적금액에 대해서 운영지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계약학과 폐지)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간이 종료 예정이거나 계약학과를 폐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학과 주임교수는 계약학과 폐지요청서(서식10)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학과 폐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계약학과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계약학과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학과 폐지요청	▶	②	계약학과 심의위원회 개최	▶	③	계약학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④	계약학과 폐지 신고서 제출

부칙 <제32호, 2020. 2.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은 2020년 3월부터 적용한다.

운영비 세부비목별 사용기준
세부비목명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	불인정항목
주임(책임)교수 인건비	◦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주임(책임) 교수에게 지원하는 인건비
학사관리지원비	◦ 계약학과를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 ◦ 퇴직금 계상 가능
강 사 료	◦ 전임강사비, 특강비, 교양수업(외국어, 컴퓨터 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 인건비 ※ 특강은 학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산학협력단의 협조를 받아야 함	◦ 수업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논문지도비	◦ 졸업논문 지도교수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교 내규에 명시된 논문 지도비에 지급 범위 내에서 계상
부서운영비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회의비,다과비)-최초 예산 대비 증액 불가 ※ 회의비 집행시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인원을 명시 ◦ 사무용품비, 복사․제본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학과 사무실 전화요금 및 우편 요금포함)	◦ 유흥비 지출 회의비(주류비 등) ◦ 이동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일간지 구독료 등
교안개발비	◦ 수업에 필요한 신규 교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 교안개발비 청구서 및 교안을 첨부하여 청구 ◦ 개발한 교안 1건당 1학기에 1회 청구 및 지급	◦ 기 개발한 교안에 대해 청구한 경우
학생 간담회 및 행사비(워크샵 및 세미나)	◦ 학생 회의, 입학식, 졸업식, 체육대회, 현장학습(국내) 등 학생 행사(워크샵,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포함)에 필요한 경비 - 행사 준비 다과비, 식사비 및 현수막 제작비 등 행사 필요 물품 구입비 - 국내외 세미나 개최비 및 워크샵 참가 경비, 장소 임대료, 강연료 등 사용 가능 ※ 행사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산학협력단의 협조를 받아야 함	◦행사 진행후 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일한 학과 소속 교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
국외 현장 견학비	◦ 학생들이 국외로 현장학습을 가는 경우 지원하는 경비 - 국외 현장학습은 학생 1인당 필요경비의 50% 이내 지원. 단, 등록금액에 별도로 현장 견학비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기된 현장 견학비 내에서 지원. ※ 현장 견학계획 수립시 산학협력단의 협조를 받아야 함 ※ 1인당 필요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산출하고 정산신청시에는 여비정산서와 출입국 날인된 여권 사본이나 탑승권 원본 첨부	◦현장 견학과 관련한 계획 수립 이전에 집행한 비용
물품구입비	◦ 학생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물품 ◦ 강의실 비품 및 강의 자료 준비에 필요한 물품 ◦ 신규 계약학과의 학과 사무실 환경 유지를 위한 물품 및 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전산처리 물품 포함(토너 및 A4용지 포함) ※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구매 ※ 물품 및 비품 구매계획 수립 시 산학협력단의 협조를 받아야 함	◦ 교수 개인 비품(교수 연구실 책상, 의자, 책장 등) ◦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 물품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 국가 유공자 및 성적 우수 학생에게 지급 하는 장학금	◦ 국가유공자 서류 미제출 자
운영위원회 회의비	◦ 계약학과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마련하여 회의를 할 경우 ※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인원, 회의내용을 포함한 회의록 첨부	◦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 유흥비 지출 회의비(주류비 등)
홍보비 및 홈페이지유지관리비	◦ 계약학과 홍보에 필요한 경비. - 홈페이지 제작․유지보수․호스팅 비용 - 현수막 제작비, 홍보 브로셔 제작비 등	◦ 회의비(식대)
교재구입비	◦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구입비 (인터넷 자료 포함) ◦ 시중에 제작되어 있는 교재 구입 시 사용	◦ 교재 제작비(교안개발비에서 사용)
입학전형료	◦ 학생 모집 및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 ◦ 지급기준은 학교 규정을 따르되, 학과에서 별도의 총장방침을 수립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학사관리지원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 계약학과를 관리하는 직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기타일반관리비	◦ 시설 임대료 등 기타 학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사용

제2조(경과조치) 제8조(예산집행)에 대하여 2020년 2월 28일까지는 다음의 운영비 세부비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33호, 2020. 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 2021. 7. 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표1 : 계상기준]
세목	계상기준	불인정항목
주임(책임)교수 수당	◦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주임(책임)교수에게 지급하는 수당 - 「계약학과 강사료 및 주임(책임)교수 수당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	보직발령을 받지 않은 교원에게 지급
행정직원(보조) 인건비	◦ 계약학과 전담조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포함) ◦ 행정, 수업 업무 등 보조직원 인건비	계약학과 전담조교 또는 행정보조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
강사료	◦ 계약학과 강의에 필요한 강사 인건비 - 「계약학과 강사료 및 주임(책임)교수 수당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 ◦ 특강 강사 인건비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교육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특강 계획 수립이 없는 특강 강사료
교안개발비	◦ 교안 개발에 대한 수당	기 지원받은 교안에 대한 교안개발비
입시업무수당	◦ 학생모집, 선정 등 입시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 - 「서울시립대학교 입시업무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부서운영비	◦ 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사무용품(복사용지, 토너 포함) 및 다과 구입, 인쇄․제본 비용 등) ◦ 각종 수수료(우편요금, 복사기 대여 등)	이동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일간지 구독료 등
회의비	◦ 계약학과운영위원회, 학과 회의 등에 필요한 회의비 ※ 최초 예산 대비 증액 불가 단,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경우 계약학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액 가능	주류 등 유흥비 결제, 23시 이후 집행
물품구입비	◦ 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컴퓨터 등 구입 ◦ 학과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 업무 처리 절차」 에 따라 구입	학과 운영 및 수업과 관련 없는 물품 등 구입 불가
학생간담회및 행사비	◦ 입학식, 졸업식, 현장학습(국내), 워크숍, 체육대회, 간담회 등 학생 행사에 필요한 경비
국외현장견학비	◦ 학생들이 국외로 현장학습을 가는 경우 지원하는 경비 - 학생 1인당 필요경비의 50% 이내 지원 ※ 등록금 납부 시 국외현장견학비를 별도로 납부한 경우, 그 금액까지 경비 지원 - 국외 현장학습 참여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경비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지 않는 여비 지급
장학금	◦ 국가유공자, 성적 우수자 등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교재구입비	◦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구입비
논문심사료	◦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청구 논문 심사에 소요되는 심사수당 등 제비용 ◦ 비논문과정의 경우, 보고서 발표 등의 심사에 소요되는 심사수당 등 제비용
기타일반관리비	◦ 시설 임대료 등의 경비

[표2 : 집행 시 유의사항]
세목	집행 시 유의사항
주임(책임)교수수당	◦ 학과에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지급 불가
행정직원(보조)인건비	◦ 행정, 수업 업무 등을 보조하는 직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계획 수립 후 지급
강사료	◦ 강사료 지급신청 시 해당 기간에 대한 강의시간표, 강사의 날인이 된 수업확인표 제출 필수 ◦ 특강 강사료 지급 시 증빙서류로 강사 이력서, 강의자료 제출
교안개발비	◦ 신규 교과목 개발 계획이나 기존 강의 교안 개선 계획 등 사전 계획 수립 후 지급, 증빙으로 교안 제출 필수
입시업무수당	◦ 입시업무수당 지급 계획 수립 후 지급
부서운영비	◦ 법인카드 영수증에 금액만 있고 내역이 없는 경우,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등 제출 ◦ 다과비 집행 시 다과 구매 내역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1회성 다과 구입은 회의비로 처리
회의비	◦ 회의비 집행 시 회의록 제출 필수 - 50만원 이상 집행 시 참석자 명단(참석자의 소속과 서명(날인)) 첨부
물품구입비	◦ 사전 물품구입계획 수립(산학협력단 협조 결재) 필수
학생간담회및행사비	◦ 사전 계획 수립(산학협력단 협조 결재) 필수 - 행사 참석자 명단 제출 필수
국외현장견학비	◦ 국외현장견학 전 계획 수립(산학협력단 협조 결재) 필수 - 여비 지급신청 시, 탑승권 원본 제출(분실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국외현장견학에 참여하는 교원
장학금	◦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매 학기 제출) ◦ 성적 우수 장학금은 장학금 지급 계획 수립 필수
교재구입비	◦ 거래내역서 등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논문심사료	◦ 교무과에서 발행한 논문심사료 고지서를 근거로 지급 ◦ 비논문과정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보고서 발표 등에 대한 계획 수립 후 논문과정에 준하여 심사료 지급
기타일반관리비	◦ 해당 집행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임대료의 경우, 임대계약서 등 임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표3 : 최소 간접비 징수기준] (개정 2020. 2. 27.)
구간	학생 수(현원기준)	간접비 징수율(%)	학과예산(%)
1	25명 이하	25	75
2	25명을 초과하는 추가 5명(26명~30명)	28	72
3	30명을 초과하는 추가 5명(31명~35명)	33	67
4	35명을 초과하는 추가 5명(36명~40명)	38	62
5	40명을 초과하는 학생 수	40	60
예시 : 학생이 43명인 경우 25명에 해당하는 등록금의 25% 징수, 초과 5명의 등록금(26명~30명)에 대해서 28%, 초과 5명(31명~35명)의 등록금에 대해서 33%, 초과 5명의 등록금(36명~40명)에 대해서 38%, 초과 3명(41명~43명)의 등록금에 대해서 40%를 징수

[서식 1] 계약학과 설치요청서

계약학과 설치요청서

설치내용	계약학과명
	유형	재교육형/채용조건형		입학정원		명
	계약기간
	학위명	학사/석사/박사		신/편입		신입과정/편입과정
	계약유형	단독계약/ 공동계약/ 제3자계약(사업주 단체와 계약, 국가·지자체등 재정지원시)
산업체정보 (※별첨 작성 가능)	산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운영부서 (모체학과)	부서명 (학과명)
	담당자명			연락처
등록금	등록금 (학기 기준)
	부담비율
	산업체 부담비율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장학금 일괄감면		학생 부담비율
	%		지원기관명 : 지원비율 : %		%		%
위와 같이 계약학과 설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000학과 학과장 성명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2] 계약학과 참여 교수 확보 계획서

계약학과 참여 교수 확보 계획서

■ 계약학과 명 :

연번	대학	학부(전공)	직위	성명	비고
1				(날인)
2				(날인)
3				(날인)
4				(날인)
5				(날인)
6				(날인)
7				(날인)
8				(날인)
9				(날인)
10				(날인)

위와 같이 계약학과 교수확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000 계약학과 주임교수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3] 계약학과 예산서(안)

○○○ 계약학과 예산서(안)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인건비	주임(책임)교수 수당
	행정직원(보조) 인건비
	강 사 료
	교안개발비
	입시업무수당
기타교육운영비	부서운영비
	회의비다과비
	물품구입비
	학생간담회 및행사비
	국외현장 견학비
	장학금
	교재구입비
	논문심사료
	기타일반 관리비
간접비	간접비
합 계

위와 같이 000 계약학과 예산서(안)를 제출합니다.

주임교수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4]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예시)

서울시립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회사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ㅇㅇㅇ공학과	야간	학사 (신입/편입)	공학사	20	2016. 3 ~ 2022. 2 (6년)	교내

제 3 조(학생 선발□입학) 입학대상은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 4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제 5 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 6 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7 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 8 조(경비 부담)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체”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② “산업체”와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입학금 포함)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00%

2. 학생 분담비율 :  00%

③ 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② “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 10 조(산업체 시설사용) ①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1 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 12 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지침 등을 적용한다.

제 13 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제 14 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총 장 ○ ○ ○ (직인)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직인)

[서식 5]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1. 계약학과 설치 추진배경

2. 교육목표 및 기대효과

3. 교과과정

■ 졸업이수학점

졸업최저이수학점	교양		전공
	필수	선택	필수	선택

■ 교과과정표

이수구분 (전필, 전선, 교필, 교선)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실습	학년/학기

■ 교과목 개요(전 교과목에 대하여 과목개요를 간략하게 작성)

[서식 6] 계약학과 전담조교 채용계약서

전담조교 채용계약서

전담조교 채용기관의 장(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단장"이라 하고, oooo 계약학과 주임교수를 “주임교수”, 전담조교를 "직원"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1.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2. oooo 계약학과 주임교수

3. 직  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제2조(행정직원의 담당업무) oooo 계약학과 학사업무 및 기타 행정업무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이 종료되기 1월 전까지 주임교수가 직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근로시간)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주임교수와의 협의 하에 근무시간 혹은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신분) 계약학과 전담조교

제6조(보수 및 지급방법)

1. 급여 : 월       원(제수당 및 식대 포함. 이 외 수당 별도.)

2. 지급방법 : 매월 20일 본인계좌로 입금

3. 퇴직금 : 계약 종료 시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

제7조(계약의 해지) 단장은 직원이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5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복무) 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승계) 직원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단장이 승계한다.

제10조(기타 채용조건)

1. 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단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및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3.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 또는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다.

20  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

oooo 계약학과 주임교수                               □

직원                                □

[서식 7] 근무실적 평가표

계약학과 전담조교 근무실적 평가표

직위(급)	전담조교	성 명	OOO	평가 기간	2020. 3 ~ 2021. 2
평가요소			배점	평가 점수	평가내용
근무실적	1. 업무의 양 및 종류		20		평가자 의견 작성
	2. 업무 난이도 및 중요성		20		평가자 의견 작성
업무능력	1. 이해․판단력 및 성실성		20		평가자 의견 작성
	2. 전문지식		20		평가자 의견 작성
	3. 업무추진력		20		평가자 의견 작성
계

20    .     .      .

평 가 자 : 직              성  명                (인)

[서식 8] 이월예산 사용계획서

○○○ 계약학과 이월예산 사용 계획서

학 과 명		주임교수명
학년도 불용예산액		이월금 사용기간
이월금 신청금액
이월금 사용 계획서	비목 별 사용 계획 작성
위와 같이 계약학과 이월예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 학과 주임교수 성명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9] 운영지원금 사용 계획서

계약학과 운영지원금 사용 계획서

학 과 명		주임교수명
간접비징수금액		간접비 누적기간
지원금 신청금액		지원금 사용기간
지원금 사용 계획서
위와 같이 계약학과 운영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000학과 주임교수 성명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10] 계약학과 폐지요청서

계약학과 폐지요청서

요청내용	계약학과명
	유형	재교육형/채용조건형		입학정원		명
	계약기간
	학위명			신/편입		신입과정/편입과정
	계약유형	단독계약/ 공동계약/ 제3자계약(사업주 단체와 계약, 국가·지자체등 재정지원시)
	폐지사유	설치․운영기간 종료 전 폐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재학생의 잔여교육기간에 대한 세부계획(자유양식) 제출 필수
	폐지예정일
등록금	부담비율
	산업체 부담비율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장학금 일괄감면		학생 부담비율
	%		지원기관명 : 지원비율 : %		%		%
위와 같이 계약학과 폐지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000학과 주임교수 성명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