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050호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을 폐지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폐지 고시 행정예고

1. 폐지이유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미시행(재연장 미실시) 알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224)’에 따라 폐지

2. 주요내용

①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폐지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hongsub@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

3) 팩스 : 044-203-474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개발과(전화 : 044-203-453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훈령 전문 1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폐지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고시되었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대해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미시행(재연장 미실시) 알림(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2224)’에 따라 폐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시의 폐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233호)을 폐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