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기 관 명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연 월 일	2023. 12. 14.

1. 개정이유

국가연구개발사업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2023년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라 혁신법 적용 과정에서의 애로를 해소하고, 연구개발비 사용의 자율성 확대 및 투명한 사용·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 반영(안 제10조, 제11조의2, 제25조, 제26조의2, 제72조, 제83조, 제85조)

- 파견비용 사용범위 확대, 보안수당 지급범위 확대, 증명자료 보관 의무 완화, 현물 회수금액 합리화, 회수 면제 규정 신설 등

나. 서식 신설 및 변경에 따른 수정사항 반영(안 제18조, 제65조, 제113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서식 신설,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서식 수정, 서식 번호 변경 등

다. 규정 취지 반영을 위한 의미 명확화(안 제21조, 제80조, 제113조)

-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 정산 시 직접비 사용 잔액의 범위, 간접비 고시비율 산출 신청 자격요건 등의 의미 명확화

라. 회의비 중 식비의 사용 기준 변경(안 제25조)

마.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도 운영 내실화(안 제40조, 제87조, 제90조, 제91조, 제93조~제95조)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 기준 조정, 학생인건비 전용계좌 운영 의무화, 휴면계정 내 잔액의 기관 내 이관 허용 등

바.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한 근거규정 삭제(안 제46조)

사.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제도개선 사항 반영(안 제80조, 제103조～104조, 제107조～108조)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비 적립한도 내 변경 허용, 적립기간 제한 완화, 연구책임자 이직 시 타 연구책임자 계정으로 이관 허용 등

아.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한 외국 기관에 대한 특례 범위 확대(안 제116조)

자. 서식 신설 및 수정(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17호, 제21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별표 4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에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무용품비는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과 별도로 사용가능

별지 제4호서식의 기호(*) 중 “*”를 “**”로 하고, 같은 서식 기호(*) 중 “**”를 “***”로 하며, 같은 서식 기호(*) 중 “***”를 “****”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및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서식]

2쪽 중 1쪽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합계 (세금 포함)
지급액*	원	원	원
지급률*	%	%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ㆍ종료 시 중단ㆍ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2쪽 중 2쪽

사.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다.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ㆍ폭행ㆍ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바.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호서식]

2쪽 중 1쪽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외)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000 및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참여과제명 :

다.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라. 월 학생인건비 계상액 및 계상률

구분	학생인건비 계상액	합계 (세금 포함)
계상액	원	원
계상률	%	%

* 계상률 = 월계상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바. 연구책임자 정보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2쪽 중 2쪽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다.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또는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ㆍ폭행ㆍ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바.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장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20 . . . ~ 20 . . . ( 년 월)
1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n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2. 영리기관의 연구자 인건비 현금 계상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지급 인건비(A)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지급 인건비(B)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의 현금 지급 인건비(C)	합계 (A + B + C)
원래계획 금액	변경 후 금액	원래계획 금액	변경 후 금액	원래계획 금액	변경 후 금액	원래계획 금액	변경 후 금액
전체기간
	1단계	1년차
2년차
	n단계	1년차
m년차
* ‘원래계획 금액’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 다만,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이 변경된 경우라면 현행 계획 금액을 입력 ‘변경 후 금액’에 협약 변경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금액을 입력 ** A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B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를 말함 ****C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제4항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OOO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7호서식]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결과보고서

제출기관	기관명
	대표자
개선 요구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선 요구’ 공문에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 기재
개선계획-1 (계정 제한 조치)	조치 대상 계정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번호 기재
	계정책임자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책임자 성함 기재
	부과 조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내 ‘기관 내부 개선 조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기재
개선계획-2 (재발 방지 방안)	동일 개선 필요 사항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방안 기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개선 결과 보고 시 개선이 완료되어야 함)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7조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제출된 개선계획은 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및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 계정 제한 조치 결정 및 개선계획 승인 관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1호서식]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20 . . . ~ 20 . . . ( 년 월)
			1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n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2.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 신청 내역
(단위: 천원)
구분		인정 사항			인정 신청 사유					상세 내역		금액
전체기간		단계 내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계상
	1단계
	n단계
전체기간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ㆍ전보ㆍ주거 관련 비용의 계상
	1단계
	n단계
전체기간		단계 내 수정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 계상
	1단계
	n단계
전체기간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계상
	1단계
	n단계
전체기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1단계
	n단계
전체기간		그 밖에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
	1단계
	n단계
* 협약 체결 이후 신청서를 신규로 작성 및 제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인정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인정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행의 추가·삭제 가능 *** ‘인정 신청 사유’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개발 내용과 연계하여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필수 불가결한 사유에 대해 기재 ****‘상세 내역’에는 인정 사항에 대한 연구개발비 상세 소요 내역을 기재 (수량 × 단가 등)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OOO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87조제5항은 2024. 9. 1부터 시행하며, 제90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이체’는 2024. 8. 31.까지 ‘이체 또는 계정대체’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