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인문사회) 지원 신청요강

2024년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신청요강

2024. 2.

①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 신청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전 본인의 자격 요건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 용
공통 자격		국내 대학에 재학(소속)되어 있는 자로 연구 수행기간 중 미취업자 상태이며, 국내 국적소지자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과정생		연구개시일 기준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전업(Full-time) 학생으로 재학 중이고, 연구개시일 기준 입학일로부터 최소 1학기 이상 경과한 자 (단,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최소 2년(4학기) 이상 경과한 자)
수료생		사업개시년도 기준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4년(2020. 1. 1. 이후 수료자) 이내인 자

② 사업 신청을 위한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입력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비 시 신청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사항 ⅱ쪽)

③‘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은 신청접수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므로, 해당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④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시스템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마감일에는 온라인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시간 3∼4시간 전까지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⑤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의 신청 기간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내 용
연구자 신청 기간	2024년 3월 21일 (목) 14:00 ~ 3월 27일 (수) 18:00
주관연구기관 승인기간	2024년 3월 21일 (목) 14:00 ~ 3월 29일 (금) 18:00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확인(승인) ▷ 신청 완료
제출 서류	①	(필수)	연구활동계획서
	②	(필수)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③	(필수)	추천자 확인서
	④	(필수)	주관연구기관확인서(신청자자격요건 확인서)
	⑤	(해당 시)	자녀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병역증명서)

참고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항목 입력 안내

※ KRI 필수항목 미입력 시 접수 불가능

[주의사항] 한국연구자정보(KRI) 신규가입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에 먼저 가입한 후, 국가연구자 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이후 KRI에 가입해야 정상적으로 국가연구자번호가 부여됨   ※ 자세한 방법은 [참고.2] 참조

한국연구자정보(KRI)(http://www.kri.go.kr) ► 신청자 본인의 최신 정보를 입력(수정)함

- 신청자의 소속기관이 연구재단과 정보 공유 협정체결을 맺은 기관인 경우, KRI에서 본인의 업적 직접 수정이 불가함. 이 경우 소속기관의 관련 부서로 연락하여 수정하여야 하며, KRI에서는 해당 정보를 연계‧반영함

☞ 협정체결기관보기 : KRI 홈 > (좌측 메뉴) 협정체결기관

- 온라인 신청 전 KRI에 필수항목 입력여부 확인. 누락 시 신청 불가

▶ 필수항목 – 입력방법은 [ KRI 입력매뉴얼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
기본정보	성별, 출생년도, 연구실전화, 핸드폰, EMAIL주소, 직급, 소속기관, 학과, 전공 등 ※ 연락처 누락 및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불이익 발생 시, 해당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취득학위	학위구분	선행 학위정보가 입력되어야 함 - 박사(석·박사통합) 과정 인 경우 : 석사, 학사 정보 필수 - 박사(석·박사통합) 수료 인 경우 : 박사수료, 석사, 학사 정보 필수
	수여대학	재단의 기관코드에서 검색하여 입력
	학과	재단의 학과코드에서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대학 등은 텍스트로 입력 (텍스트 입력방법 : 학과 입력란 옆의 돋보기 그림을 클릭 ▷ 학과명 입력 ▷ 직접입력 버튼 클릭)
	지도교수명	지도교수를 검색하여 입력하는 것이 원칙이나, 외국대학 등 KRI에 등록이 안 된 지도교수는 성명을 텍스트로 입력 (텍스트 입력방법 : 지도교수명 란에 직접 입력)

※ KRI 정보등록 관련 문의처 : 소속기관의 관련부서 또는 KRI 입력매뉴얼 참조

신규과제 신청 시 아래의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문제없이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청 전/후 준비사항을 모두 만족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확인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전히 완료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사업 신청 전 한국연구자정보(KRI) 필수입력사항(기본정보, 취득학위 등)을 모두 입력 완료하였고, 미비 시 신청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 학위정보 입력 시 선행 학위정보를 반드시 입력하여야 함
사업 신청 전 IRIS 가입을 통한 NRI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을 완료하였고, NRI 국가연구자번호와 KRI 국가연구자번호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 KRI 신규가입자는 IRIS 회원가입 후 국가연구자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 KRI 기존 가입자는 과제 신청에는 문제가 없으나, 선정 후 과제를 개시하기 전까지 IRIS 가입 및 국가연구자전환 필수임 (IRIS 가입 후 부여받은 국가연구자번호와 KRI 국가연구자번호는 일치하여야 함)
지원대상이 국내 대학에 재학(소속)되어 있는 자로 연구 수행기간 중 미취업자상태이며, 국내 국적소지자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 모두 만족해야 수행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휴학생도 신청은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이후 연구기간 동안 휴학은 불가능함을 알고 있다.
연구 전념을 위해 취업(사업)자(건강보험 직장가업자)는 연구 개시 전 퇴직(폐업) 필수임을 알고 있다.
국내·해외 거주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나, 연구기간 중 국내 거주가 증명되어야 함을 알고 있으며, 국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 선정 취소됨을 알고 있다.
박사과정생으로 신청 시 연구개시일 기준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전업(Full-time) 학생으로 재학 중이며, 연구개시일(2024. 9. 1.) 기준 최소 1학기(단,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최소 2년(4학기)) 이상 경과한 자만 신청 가능함을 알고 있다.
박사과정수료생(석·박사 통합과정수료생 포함)으로 신청 시 사업개시년도 기준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4년(2020. 1. 1. 이후 수료자) 이내인 자 이면서 연구개시일 기준 박사(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연구생 또는 박사수료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만 지원 가능함을 알고 있다.
사전에 소속된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와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 전․후 원활한 행정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알고 있다.
기존에 선정된 연구과제, 학문분야의 연구동향 등 확인은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 www.krm.or.kr)를 활용해야 함을 알고 있다.
온라인신청안내매뉴얼이 신청접수 1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매뉴얼을 참고하여 신청과정을 누락하지 않고 진행해야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한국연구자정보(KRI) 입력방법 및 전산 시스템에 관한 질의는 한국연구재단 정보시스템지원팀(042-869-7744)으로 문의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대상 여부를 사전 확인했으며, 관련 문의는 각 소속기관의 IRB에 확인해야 함을 알고 있다.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www.nibp.kr)의 공용 IRB에 확인
사업 및 신청관련 문의, 평가와 관련된 질의사항은 P.43 문의처의 연락처를 참고하여 연락해야 함을 인지하고 있다.
신청 중 체크리스트	확인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시 한글로 작성하며, 부득이한 경우 영문까지만 허용함을 알고 있다. (단, 연구활동계획서 내‘연구요약’중“한글로 작성”이 명시된 부분은 한글로 작성하여야 함)
연구활동계획서는 글씨크기 13point로 작성을 권장하고, 연구활동 계획서 양식 Ⅱ. 연구내용 부분은 10쪽 이내로 작성(참고문헌은 쪽수에 미포함)해야 함을 알고 있다. (분량 초과 시 평가에 불이익이 있음)
접수완료 후 수정 시 반드시 [신청완료] 버튼을 최종적으로 눌러야 함을 알고 있다.
최종 접수완료 후 앞의 탭으로 돌아가 ‘클릭’등을 하지 않아야 함을 알고 있다.(접수의 최종행위는 반드시 [신청완료]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마무리 되어야 함)
신청 후 체크리스트	확인
신규과제 접수 후 접수내역을 출력하여 기본입력사항 등을 검토하였다.
업로드 한 연구활동계획서가 제출하고자 하는 최종본임을 확인하였다. (작성내용 및 pdf변환 시 페이지 모아찍기 등이 되어있지 않은지 확인) ※ 상기사항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른 불이익(평가 등)이 있음을 알고 있다.

구분	2023	2024
지원예산	○ 총예산 : 6,000백만원(300과제) - 신규 : 6,000백만원(300과제)	○ 총예산 : 9,000백만원(600과제 내외) - 신규 : 3,000백만원(300과제 내외) - 계속 : 6,000백만원(300과제 이내)
지원대상	○ 박사과정생(석·박사 통합과정생 포함) - 연구개시일 기준 입학일로부터 최소 1학기 이상 경과한 전업(full-time) 재학생 - 단, 석‧박사 통합과정생의 경우 최소 2년(4학기) 이상 경과한 전업(full-time) 재학생 ○ 박사과정(석‧박사 통합)수료생 - 박사과정 수료 후 수료 연구생 또는 박사 수료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단, 수료 후 4년 이내)	○ 좌동
지원규모	○ 20백만원/연	○ 좌동
지원기간	○ 2년	○ 좌동
평가절차 및 방법	○ 요건심사 → 전공평가 → 종합평가	○ 좌동
종료과제 결과평가	○ 연구기간 종료 6개월 후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종료평가 실시	○ 좌동
추진일정	○ 신규 과제 - 4월 공고/5월 접수/6~8월 평가 - 연구개시: 9.1	○ 신규 과제 - 2월 공고/3월 접수/4~5월 평가 - 연구개시: 9.1

구 분		세부 내용		비 고
사업 공고 및 접수		사업 신청공고 및 과제 접수		∙ 한국연구재단
		□
		선정평가		∙ 한국연구재단
		□
		지원과제 예비 선정		∙ 한국연구재단
		□
		최종 선정 발표		∙ 한국연구재단
		□
		협약 및 연구비 지원		∙ 연구자/한국연구재단/ 주관기관
		□
연구과제 관리 (연구 기간)		연차보고서 제출 (다년차 과제 종료 2개월 전까지)		∙ 연구자
		□
연구과제 관리 (연구 기간 이후)		정산보고서 제출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연구자/주관기관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		∙ 연구자
		□
		종료과제 결과평가		∙ 한국연구재단
		□
과제 종료		성과 확산 및 사후 관리		∙ 연구자/한국연구재단/ 주관기관

Ⅰ. 사업목적 및 개요	1

Ⅱ. 지원내용	3

Ⅲ. 신  청	4

1. 신청자격	4

2. 신청 및 수행제한	5

3. 신청기간 및 방법	8

4. 신청서류 및 절차	8

Ⅳ. 선정평가	12

1. 평가단계	12

2. 평가절차 및 내용	12

3. 선정 및 협약체결	13

Ⅴ. 사업비 관리	14

Ⅵ. 연구과제 관리	15

Ⅶ. 기타 사항	18

[붙임1]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20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	33

[붙임3] 연구 활동계획서 양식	35

[붙임4]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양식	40

[붙임5] 추천서 양식	41

[붙임6] 주관연구기관 확인서(신청자격요건 확인서) 양식	42

Ⅰ		사업목적 및 개요

1. 사업목적

가.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들이 학문·연구 현장에서 다양한 경력을 쌓고 향후 국가 발전을 이끄는 핵심 인력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나. 연구 생애의 시작 단계인 박사과정생들의 학술·연구 활동 단절과 학업 포기를 예방하여 학술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

2. 지원근거

□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혁신법｣

3. 중점 추진방향

가.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이 학술·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연구장려금을 제공하여 안정적 학술·연구 기반 조정

나. 우수 인력의 타 지역 유출 방지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여 지역 내 지속가능한 학술 환경 구축을 위해 지방 할당제 적용

○ 신규 선정과제의 40% 내외를 지방 소재 연구자에게 할당하여 중장기적 지방 대학 활성화 및 인력 진흥 기반 마련

다. 박사과정생뿐만 아니라 박사과정 수료 후 4년 이내인 자를 지원함으로서 학업 포기를 방지

라.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자의 연구역량 및 발전가능성을 중심으로 평가

마. 2024년 신규 과제부터 사업의 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회계연도 일치 적용, 1차년도 연구비 분할 지급

바. 본 사업의 경우, 연구노트는 연차보고서 또는 최종보고서 등으로 갈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

4. 기대효과

가. 인문사회 분야 우수 연구인력 확보의 재생산 조성

나.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박사과정생 연구 수요를 충족시키고 학술·연구 진흥 및 촉진

5. 추진일정

일 정	추진 내용
24년 2월	□ 2024년도 박사과정생 연구장려지원 세부시행계획 확정･시행 □ 신규과제 신청요강 공고
24년 3월	□ 신규과제 신청‧접수
24년 6~8월	□ 신규과제 선정평가 실시
24년 9월	□ 신규과제 및 계속과제 연구개시 (9.1.)

※ 단,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과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Ⅱ		지원내용

1. 예 산

□ 연구장려금 지원 규모

구 분	예산액	지원예정 과제수
신규과제	3,000백만원*	300과제
계속과제	6,000백만원	300과제

* 회계연도 일치 적용에 따라, 1차년도 연구비는 분할지급(지급방식은 하단 “V.사업비 관리”의 “3. 회계연도 일치 적용” 참조)

2. 지원분야

□ 인문사회 분야(예술‧체육학 포함)

3.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지원액	간접비	계
박사과정	19백만원(학생인건비)	1백만원 이내*	20백만원 이내/연	2년

* 협약시점의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에 따르되, 상기 금액 이내로 함

4. 연구개시

□ 연구개시일
- (신규/계속) 2024년 9월 1일

Ⅲ		신 청

가. 공통자격요건

-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연구개시일 기준 국내 대학원에 재학(소속)1)하고 있는 자

②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개인사업자/비영리단체의 대표자, 법인의 대표자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자

③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로 국내에 거주2)하고 있는 자

1) 연구개시일 이후 연구기간 동안 육아 사유를 제외한 휴학 불가

2) 재외국민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연구개시일 이전 귀국하여야 하며,
장기(6개월 초과) 출국 사유 발생 시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함

나. 신분별 세부 자격요건 (각 신분별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나-1) 박사과정생(석·박사 통합과정생 포함)

① 연구개시일 기준 국내 대학원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에 전업(Full-time) 학생으로 재학 중인 자

② 연구개시일 기준 입학일로부터 최소 1학기 이상 경과한 자

(단, 석·박사통합과정의 경우 최소 2년(4학기) 이상 경과한 자)

나-2) 박사과정 수료생 (석·박사 통합과정 수료생 포함)

① 사업 개시년도 기준 박사과정 또는 석·박사통합과정 수료 후 4년
이내(2020. 1. 1. 이후 수료자)인 자
(단, 병역·출산·육아(만 8세 이하 자녀)로 인한 휴학기간은 신청 자격 기간에서 제외함)

② 연구개시일 기준 박사(석·박사 통합)과정 수료 후 연구생 또는 박사수료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단,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로 주관연구기관에 박사과정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되어 학적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다. 기타 세부 자격요건

다-1) 주관연구기관

- 국내 대학(고등교육법 또는 개별법에 의해 설립된 고등교육기관)

다-2) 추천자

- 신청자의 지도교수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전임교원으로서 연구지도가 가능한 자

- 추천자는 신청자의 취업 및 연구수행 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연구개시 및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함

1. 신청 자격

2. 신청 및 수행 제한

□ 동일 사업 내에서는 1인이 1과제에 한하여 신청 및 수행 가능

□ (2책 3공 운영)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내에서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2개까지 허용

※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에서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까지 허용

◦ (과제 수 미포함)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 과제**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별도 지정 사업은 과제 수 미포함(하단 표 참조)

*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

** 단, 연구기간 연장과제의 경우 종료일은 연장된 종료일로 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우수학자지원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중 성과확산센터

③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중 문제해결형, 성과확산센터

④ 사회과학연구지원(SSK)사업 중 연구집단지원과제      ⑤ 인문학대중화사업

⑥ 학술단체지원사업      ⑦ 연구윤리활동지원사업   ⑧ 기초학문자료센터

□ (신청제한) 학술연구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 참여제한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제외

◦ 연구과제 신청 마감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 제외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연구과제 신청 가능

◦ 다만, 연구과제 신청 완료 이후라도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제재를 받거나 수행과제 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연구과제 선정 당연 취소

◦ 기 수행 과제의 결과보고서 미제출자*는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 신청 불가

* 연구과제 수행기간 종료 후 제출 기한 내 결과보고서 미제출자

□ (지원구분) 학술연구지원사업을 3개 사업군으로 구분하여 지원

개인 및 공동연구군		집단연구군		성과확산군
·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지원사업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유형) · 개인연구지원사업(신진·중견) · 공동연구지원사업(국내·해외)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연구그룹지원형)		·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 인문한국플러스지원사업(HK+) · 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연구소지원형)		· 명저번역지원사업 · 저술출판지원사업

※ `24년 종합계획 내 `집단연구`로 분류된 공동연구지원사업,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지원사업(연구그룹지원형)은 지원대상별 사업군 구분에 따라 `개인 및 공동연구군`으로 편성하여 추진

◦ (연구책임자) 사업군별 1개 사업만 신청 및 수행 가능

- 3개 사업군에 대하여 각각 신청은 가능하나 기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하여 2과제를 초과하는 경우, 선정과제 또는 신청과제를 포기해야 함

※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사업군내 신청/수행 중복 가능

◦ (공동연구원) 현재 수행하는 과제를 포함하여 사업군과 상관없이 3과제까지 신청 및 수행 가능

< 예외 및 주의 사항 >

ㅇ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A·B유형에 동시 신청은 가능하나,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ㅇ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 A·B유형 신청자는 신진연구 또는 중견연구 중 1개 사업을 선택하여 신청은 가능하나, 우선하는 1개 과제만 수행 가능

ㅇ 사업 수행 우선순위: ① 우수학자 → ②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유형 → ③신진 또는 중견 → ④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유형

※ 우선순위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후순위 사업의 신청 내역은 자동 취소

ㅇ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B), 중견연구, 우수학자 지원사업은 동시 수행 불가

2.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신규 신청 연구활동계획서가 유사·중복으로 판정될 경우 관련 과제 탈락 처리(선정 이후 발견 시 선정 취소)

ㅇ 신규 신청과제 간 또는 기 수행과제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유사·중복 확인 시, 선정 후에도 선정이 취소되며 제재처분 병과 가능

※ 적용 기준 및 대상 범위는 사업별 세부시행계획에 반영

3.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행 중 성비위, 갑질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서 1년 간 선정 제외

	【갑질의 개념】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권익위, ’18.12)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4. ‘18~’20년 선정 과제의 경우 학술연구지원사업 다수과제에 참여 중인 연구자 및 대학 등이 학술진흥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한 과제에 대해 사업비 지급 중지 확정 시, 타 과제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업비 지급 중지 및 참여제한 가능

5. ‘24년도 사업별 연구개시일 변경으로 인해 당해연도 신규과제 및 종료과제의 동시 수행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해당 종료과제에 대해 동시수행 허용 및 2책 3공 미적용

□ (학생)인건비의 중복수혜 등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수행과제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학생인건비 총액은 월 250만원(박사과정생 또는 수료생) 이내

※ BK21 장학금의 경우 중복 수혜 가능

○ 동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수 없음

3. 신청기간 및 방법

가. 신청기간

구 분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지원 (인문사회)
연구자 신청	2024년 3월 21일 (목) 14:00 ~ 3월 27일 (수) 18:00
기관 확인(승인)	2024년 3월 21일 (목) 14:00 ~ 3월 29일 (금) 18:00

- 연구자 신청 마감일 18시에 접속이 일괄 차단되므로 반드시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함 (18시 전에 시스템 접속을 하였더라도, 18시 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함).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이 폭주하므로 마감시간 3~4시간 전까지 신청을 완료할 것을 권장함

※ 마감시간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든 추가로 접수하지 아니함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안내 매뉴얼은 신청일 1주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4. 신청서류 및 절차

가. 신청서류

- 연구활동계획서(10페이지 이내, 양식 [붙임3])

- 대표 연구실적 요약문 및 증빙자료 (양식 [붙임4])

※ 논문, 저·역서, 학술대회 발표 등 연구 실적 중 택1 하여 작성

- 추천서 [붙임5]

- 주관연구기관 확인서 (신청자자격요건 확인서) [붙임6]

- (병역, 출산, 육아로 인한 휴학기간을 신청자격 기간에서 제외 시)
자녀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병적증명서(병역증명서)

나. 신청 절차

구분

수행자

수행 내용

① 사전준비

(연구자 등록 및 개인정보

현행화)

연구자

①-1

사업 신청대상 확인(자격요건 등)

①-2

IRIS (https://www.iris.go.kr/main.do) 회원가입 후 NRI 국가연구자 등록/전환

①-3

KRI (https://www.kri.go.kr) 실명(재)인증 및
연구업적 등 개인정보 현행화

- KRI 인증방법 : KRI 회원가입 및 로그인 →
메뉴 → 실명(재)인증 → 본인인증

※ IRIS 가입 후 부여받은 NRI 국가연구자번호와 KRI 연구자번호가 일치해야 함

①-4

【연구활동계획서】 작성

①-5

심사요청 학문분야 확인

▽

② 온라인 신청

연구자

②-1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 http://ernd.nrf.re.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사항 입력

②-2

【연구활동계획서】 및 기타 파일 탑재

②-3

온라인 신청 내용 및 제출 서류 오프라인 제출
(→ 주관연구기관 내 사업비 중앙관리부서)

▽

③ 기관확인

주관

연구

기관

③-1

연구자 제출서류 확인 및 온라인 승인

5. 온라인 신청 전 준비사항

구분

KRI 신규 가입자

(‘21.8이후 KRI에서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이 불가)

KRI 기존 가입자

개별

1)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 회원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국가연구자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발급

- 이후 한국연구자정보(KRI)에 가입하여 실명인증 시 NRI에서 발급받은 국가연구자번호와 동일한 국가연구자번호를 KRI에서도 부여함

1)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회원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NRI)의 국가연구자전환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 확인

- KRI에 등록된 국가연구자번호와 NRI의 국가연구자번호는 일치하여야 함. 해당 절차는 신규과제 신청을 위한 필수는 아니나, 추후 선정되는 경우 연구비 지급 전 반드시 완료하여야 함

※ 문의: IRIS 고객센터 (☎ 1877-2041)

공통

2) 신청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는 ｢한국연구자정보(KRI)｣에서 본인의 연구업적 등의 정보를 최신 정보로 입력(수정)하여야 함

- 신청자의 KRI 입력내용 중 소속, 직위, 이메일 주소, 학위정보(최종학위를 포함한 소지 학위 전체) 등 필수 입력사항을 미기재한 경우 온라인 신청이 불가함. 아울러 KRI내에서 신청자의 정보공개여부 입력란은 원활한 평가를 위해 반드시 ‘공개’ 로 설정

-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에서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이후에는 KRI에 추가 수정한 정보가 연동되어 반영되지 않음. 따라서 KRI에 최신 정보로 수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을 취소하고 KRI 정보를 수정한 후 다시 신청하여야 함

- 과제접수 후 신청내용 및 신청자격의 확인 등을 위해 연락할 수 있으며 이메일, 연락처 등의 누락 및 부정확한 기재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3)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붙임3]의 “연구활동 계획서” 파일을 탑재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 전에 「ᄒᆞᆫ글」 또는 「MS워드」 양식으로 미리 작성하여야 함

4) 신청자는 사전에 주관연구기관을 정하고 사업비 중앙관리부서(산학협력단 등)와 과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신청 전‧후 원활한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5)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심사요청학문분야를 ‘연구분야분류표’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연구분야분류표 확인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사업안내 → 사업자료실 → 연구분야분류표 → 학술연구분야분류 [클릭]

※ 연구분야 및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학문단으로 문의

6) 기 선정과제 정보 및 해당분야 연구동향 확인은 기초학문자료센터(KRM) 홈페이지를 활용

□ 기초학문자료센터(KRM, www.krm.or.kr) : 인문사회분야 연구자가 수행한 연구과제 및 연구성과 등 관련자료를 DB로 구축·제공하여 연구자들의 후속연구 활성화를 목표로 구축된 시스템

가. 온라인 신청

○ 신청자는 신청기간 내 ‘온라인 신청사항’을 입력하고, 작성한 ‘연구활동계획서’ 파일 및 신청서류들을 탑재하여야 함

○ 신청자는 반드시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산학협력단 등)로부터 “주관연구기관 확인서(신청자격요건 확인서)”*를 수령하여 신청 시 탑재하여야 함.

* 주관연구기관 확인서의 경우 반드시 붙임 양식으로 작성

○ 박사 수료자 중 병역, 출산, 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을 인정 받기 위해서는 관련 증빙*을 신청 시 탑재하여야 함.

* 병적증명서(병역증명서), 자녀출생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신청기간 중에는 입력한 신청내용과 계획서 파일의 교체가 가능하나 온라인 신청 마감일 후에는 교체‧수정이 불가능함

- 온라인 신청내용을 수정한 후에는(파일 교체 포함) 신청완료 버튼을 반드시 다시 클릭해야함 (신청완료 버튼을 클릭하지 않았을 경우는 신청이 완료되지 않음!)

○ 온라인 신청 및 연구활동 계획서 파일을 탑재하고 접수번호를 부여받았을 경우에 신청이 완료된 것이며, 접수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과제는 신청이 완료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는 별도의 자필 서명 및 파일 탑재 없이 과제 신청 시 ‘온라인 제출’로 대체함

나. 온라인 신청완료 후

○ 신청자

- 신청자는 온라인 신청을 완료한 후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 1부를 출력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산학협력단 등)에 제출

○ 주관연구기관의 사업비 중앙관리 부서

- 주관연구기관은 신청자로부터 제출받은 입력내용 및 제출서류를 검토‧확인하고, 주관연구기관 확인기한 내에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D)을 통하여 승인조치 하여야 함

(주관연구기관이 승인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과제로 인정하지 않음!)

- 주관연구기관에서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자격 요건에 어긋날 경우 선정이 취소됨

Ⅳ		선정평가

1. 평가단계

구 분	평가구분		평가내용	비 고
1단계	요건심사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전산시스템 등에 의한 확인)	한국연구재단
2단계	전공 평가	온라인 평가	연구활동 계획서 우수성 등	전공평가단
		PM Review (필요 시)	온라인 평가결과 검토	PM
3단계	종합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종합평가단

2. 평가절차 및 내용

가. 1단계 : 요건심사

○ 심사방법 : 전산시스템 등에 의한 확인 심사

○ 심사내용 : 신청요강에 근거한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나. 2단계 : 전공평가 ※ 단, 평가 방법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전문가에 의한 평가

※ 세부적인 평가 방법은 별도 확정 예정

○ 평가내용 : 학업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 연구자의 역구역량 등

※ 연구활동계획서 10쪽 이내 작성

○ 평가항목 및 배점: 세부 내역 [붙임2] 참조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학업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50)	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및 연계성	25
	학업 및 연구계획의 독창성	25
연구자 역량 및 연구 환경(30)	연구자 역량 및 연구 환경	30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20)	가능성 및 학문발전 기여도	20
합 계		100

다. 3단계 : 종합평가

○ 평가내용 :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 평가결과 최종 점수 70점 미만 과제는 선정에서 제외

※ 과제 선정 과정에서 동일 조건(선정 평가 점수의 동점 등)일 경우 여성신청자, 연소자 과제 우대

3. 선정 및 협약체결

가. 예비선정 :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 과제를 공개하여 표절 및 타 사업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예비선정 결과에 대해 표절 및 중복 방지 관련 이의신청제도 운영 >

▪ 중복/표절 과제 처리절차

1단계(타당성 검토)	⇨	2단계(정밀재평가)	⇨	3단계(종합평가)
RB 검토 후 학문단장이 확정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 및 지원가능성 평가		평가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확정

▪ 이의제기 과제 처리절차

1단계(타당성 검토)	⇨	2단계(정밀재평가)	⇨	3단계(종합평가)
학문단별 이의제기 과제에 대한 RB 검토		이의신청 타당성 여부 및 지원가능성 평가		이의제기 기각과제 및 정밀재평가 실시 대상 과제 산정의 적정성, 정밀 재평가 결과 등 종합적 검토 및 최종확정

▪ 평가항목은 별도의 세부평가 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나. 최종선정 :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최종선정

다. 협약체결 :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주관연구기관(장), 연구자 3자 간 협약체결

▪ 주관연구기관은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공문으로 한국연구재단에 보고(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보고)

① 연구과제 협약 체결 전,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위반 시 제재처분)

②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원이 변경되어 미성년 저자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에 참여하는 경우(사전 승인이 필요하며, 위반 시 제재처분)

③ 연구과제 협약 체결 후, 연구자가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 협약체결 후라도 신청자격 요건 부적합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Ⅴ		사업비 관리

1. 사업비 지급

가. 사업비는 연구과제 협약체결 이후 주관연구기관에 지급

나. 다년 과제의 경우 연차보고서 재단승인 후 사업비 지급

2. 사업비 관리

가. 사업비는 주관연구기관(산학협력단 등)이 중앙관리

나.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등에 따라 사업비 집행 및 관리

※ 관계 법령 개정 시 적용 기준 변동 가능

다. 인건비의 경우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하며, 연구책임자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3. 회계연도 일치 적용

가. 신규과제 1차년도 연구비는 회계연도 일치 기준에 따라 1년차 연구비의 50% (6개월분, 2024. 9. 1. ~ 2025. 2. 28.)를 편성함

나. 1년차 연구비 조정분 (잔여 50%) 은 연구종료 마지막 연차로 (3년차) 편성하며, 8월에 최종 종료

Ⅵ		연구과제 관리

1. 신분변동 후속 조치

가. 본 사업은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들이 단절 없는 연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업임

나.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경우, 과제를 중단하고 취득일 기준 월할 후 일할 계산하여 사업비 잔액을 반납 (간접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납)

다. 취/창업하는 경우, 과제를 중단하고 취업일 기준 월할 후 일할 계산하여 사업비 잔액을 반납 (간접비는 관련 규정에 따라 반납)

라. 연구 기간 중 추천자 유지 필수 (단,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변경 가능)

2. 보고서 제출

가. 연차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1년차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2025. 6. 30.)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 연차보고서 및 추천자 의견서

○ 연차점검 간소화에 따라, 연차 보고서 제출 및 한국연구재단 검토·승인 후 사업비를 교부

○ 연차보고서 미제출 시 연구지원 중단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 부과

○ 연차보고서 제출 대상 과제는 종합평가를 미실시하되, 계속과제 연구비 조정 또는 지원중단 등 별도 사안 발생 시 종합평가 실시

나.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1) 제출시기 :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2) 제출방법 : 주관연구기관에서 통합이지바로 시스템 통해 온라인 제출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총 연구기간 종료 후 제출
(연구비 사용내역은 수시 보고)

○ 연구비 정산

1) 정산시기 : 총 연구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 착수

2) 정산방법 : 연구비 사용 용도 및 사용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토

※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할 수 있음

다.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2027. 2. 28.)

○ 제출방법 : 온라인 제출

○ 제출자료

1)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 파일 탑재

※ 연구계획에 따른 연구결과 및 내용을 종합 정리하여 보고서로 작성

2) 학술활동 요약문(국·영문) : 시스템 직접 입력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평이하게 작성

3) 학술활동 결과 개요 보고서 : 시스템 직접 입력

※ 초록, 연구결과 및 활용방안, 색인어 등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1)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는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가능

2)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미제출 시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가능

< 주의사항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 기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한국연구재단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3. 종료 과제 결과평가

가. 평가시기 :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후

나. 평가방법 :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등을 평가하며 세부평가 계획은 별도로 정함

다. 평가항목 및 지표 : 세부 내역 [붙임2] 참조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수행 결과의 적절성 및 질적 수준	연구수행 과정의 적절성 및 노력	30
	연구수행 결과의 독창성과 질적 우수성
연구수행 결과의 달성도	목표 달성 노력	30
	목표 수준의 도달 정도
	향후 학문발전의 기여 가능성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20
	참고 자료 (문헌 등) 의 적절성
연구자로서의 발전 가능성	연구자로의 향후 발전 가능성	20
합 계		100

※ 평가항목 및 지표는 별도의 세부평가 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

라. 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조치 가능

4. 학술활동 성과 관리

가. 연구자는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후라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에 과제 수행과 관련된 학술활동 성과(세계인명사전 등재 사실,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등) 및 학술활동 결과물(논문, 저서, 각종 보고서, 특허, 기술발명, 원자료, 중간 산출물 등)을 탑재하여야 하며, 한국연구재단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학술활동 결과물을 즉시 송부하여야 함

< 학술활동 결과물이란 >

연구과제 수행 중에 연구자가 수집·작성한 일체의 자료로 원자료와 중간산출물,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학술활동 결과 발표물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말함

- 원자료는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

(단, 저작권 미해결 자료 및 타 기관 기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 중간 산출물은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예 :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 자료, 통계자료 등)

나. 한국연구재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5조 및 제17조에 따라 연구성과의 이용 및 활용을 촉진하여야 함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

○ 한국연구재단 기초학문자료센터(KRM)를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Ⅶ		기타 사항

1. 간접비 지급

가. 협약시점의 기관별 간접비 고시비율에 따르되, 최대 1백만원 이내로 함

2. 기타 참고사항

가. 신청 시 부정확한 내용이나 허위 사실을 입력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청자(연구책임자)는 평가결과 발표 후 일정기간 해당 과제의 평가결과와 관련된 평가의견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수 있음. 단, 타 신청자의 연구활동계획서 및 평가내용 등 제반 사항은 비공개 대상임

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간 대상 연구 등에 해당되는 연구과제의 경우, 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세부절차 및 방법 등은 각 소속기관(대학 등)의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함

○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주의사항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이며, IRB 심의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

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연구자의 연구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국연구재단 지정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연구윤리 교육‘ 수료는 이수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함
(유효기간 종료 이후 연구수행 중인 경우 재이수 필요)

마. 연구책임자가 출산·육아에 의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기간 연장 (최대 2년 이내) 을 허용하며, 이와 관련한 지침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육아휴직‘ 관련 조항을 준용

※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재단 보고(주관연구기관을 통해 공문 발송)

바. 부실학술활동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 연구책임자 등은 한국연구재단 지원과제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신뢰할 수 있는 건전한 학술지(또는 학술대회)를 활용

○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술단체가 관련 학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단체인지 확인

※ 세부사항은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의 “부실학술활동 예방 가이드 안내”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 ▷ 알림공간 ▷ 공지사항) 참조

붙임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공통기준

1.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비목별 세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나.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2.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나. 주류 등 유흥성 비용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1)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2)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3)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라.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대학등의 내부 및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대학등이 같은 대학등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동일한 대학등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① 대학등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대학등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다)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라)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3)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과 그 연구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5. 대학등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6. 대학등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7.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라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사용 기간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나. 연구수당

다.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학술활동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라.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8. 간접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간접비고시비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제2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간접비고시비율 미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는 대학: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5퍼센트

2)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17퍼센트

다. 가목 및 나목의 간접비 계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9.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장이 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0. 대학등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목 및 세세목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용제한 세목 및 세세목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연구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비를 다른 대학등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가. 직접비: 직접비 잔액

나. 간접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접비 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과제 직접비 ×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

13. 제12호에 따라 사업비를 이관받은 대학등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8호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12호나목의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대학등이 변경된 날로 한다.

14. 교육부장관은 정산 결과에 따라 대학등에 지급한 정부지원사업비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가. 직접비 사용 잔액

나. 정산 결과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대학등이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사업비 전액

다.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직접비

인건비

-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가. 참여연구자

나.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나.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대학등의 장은 인건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과제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등의 급여기준에 따라 학술활동 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거나, 취업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대상과제를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

인건비

-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신분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가. 학사과정생(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수료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250만원 이내

라. 통합과정: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등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의 학생인건비 사용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

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1. 연구시설·장비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대학등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연구

시설·

장비 임차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

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

1.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연구

인프라 조성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원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연구

재료비

연구

재료 구입비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1. 연구재료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

재료 제작비

1.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연구

활동비

지식

재산 창출 활동비

1.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1.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비

1.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1. 회의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출장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1. 출장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출장비 계상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3.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계상 및 집행하려는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1.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클라

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1. 대학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운영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1. 연구실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인력 지원비

1.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1. 연구인력 지원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지원비를 계상 및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참여연구자가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나.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다.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라.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대학등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바.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식대

종합

사업

관리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1. 종합사업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 밖의 비용

1.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1. 그 밖의 비용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수당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연구지원인력은 포함하지 않는다)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연구수당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해당 연구자를 대상으로 월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의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과제를 공고할 때 알려야 한다.

2.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탁

연구

개발비

1. 대학등이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1.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연구과제 마다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과제 계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실적보고에서 사용된 사업비로 본다.

4.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별표에 따른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없다.

6. 교육부장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대학등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

-

1.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자와 공동으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활동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간접비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

1. 학술자료 관리 전문인력, 사업비 정산 인력 등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능률

성과급

1.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대학등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의 자체규정(지급 및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자체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3. 대학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준비금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제재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및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학술활동 중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1. 학술활동준비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

비용

1. 학술활동수행을 위한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1. 기관 공통 비용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사업단 운영비

1.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1. 사업단 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기반

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

1.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사용용도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3.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

관리비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학생

연구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1. 대학등의 장은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계상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보안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1. 연구보안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윤리

활동비

1.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1. 연구윤리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활동

지원금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대학등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1. 연구활동지원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활동지원금은 대학등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성과

활용

지원비

학술

진흥 활동비

1.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학술활동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활동

1. 학술진흥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지식 재산권 출원·

등록비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대학등에서 수행하는 학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

1. 신규과제 선정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학업 및 연구계획의 우수성 (50)	학업 및 연구계획의 적절성, 구체성 및 연계성	- 학업 및 연구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고 실현 가능한가? - 학업 계획과 연구 내용이 유기적으로 적절히 연계되어 있는가?	25
	학업 및 연구계획의 독창성	- 학업 계획과 연구 내용이 독창적이고 우수한가?	25
연구자 역량 및 연구 환경 (30)	연구자 역량 및 연구 환경	- 연구자의 전공, 그간의 연구 및 학술활동 참여 경력이 연구 목표 달성 및 해당 연구를 수행하기에 충분한가? - 제안한 연구를 주도적·독립적으로 수행할 충분한 의지와 동기가 있는가? - 연구이력과 환경은 연구자의 학업ㆍ연구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충분한가?	30
발전가능성 및 기대효과 (20)	가능성 및 학문발전 기여도	- 연구 결과가 향후 학술적으로 기여할 가능성이 있는가? - 지원자의 향후 진로계획은 적절히 수립되었는가? - 본 지원을 통해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20
합 계			100

2. 결과평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연구수행 결과의 적절성 및 질적 수준	연구수행 과정의 적절성 및 노력	30
	연구수행 결과의 독창성과 질적 우수성
연구수행 결과의 달성도	목표 달성 노력	30
	목표 수준의 도달 정도
	향후 학문 발전의 기여 가능성
연구수행 과정의 합리성	연구 방법의 적합성	20
	참고 자료(문헌 등)의 적절성
연구자로서의 발전 가능성	향후 우수한 연구자로의 발전 가능성	20
합 계		100

붙임3		연구활동계획서 양식

연구활동계획서

사 업 명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
연구 과제명	국 문	온라인 신청 시 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해야 함
	영 문
연구기간		2024. 9. 1. ~ 2026. 8. 31. (2년)

<목차>

Ⅰ. 연구 요약	O

Ⅱ. 연구 내용	O

1. 학업 및 연구계획	O

2. 연구자의 연구 수행역량 및 환경	O

3.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O

4. 연구 추진 일정	O

5. 기타 (참고문헌 포함)	O

이 표는 참고하신 후 반드시 삭제하시고 작성하십시오

주의!  잘못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제출하시는 경우
변경이 불가능하며 평가에 불이익을 받습니다.

◎ 연구활동계획서에는 “목차”를 반드시 포함하십시오. (쪽번호 포함)

◎ 연구계획은 [붙임2] “평가항목 및 배점”을 참조하여 양식대로 기술하십시오.

◎ 연구활동계획서 중 (Ⅱ. 1. 학업 및 연구계획 ~ Ⅱ. 4. 연구추진일정) 은 A4 용지
10쪽 이내로 작성해 주십시오.

(단, Ⅱ. 5. 기타(참고문헌 포함)은 쪽수(page)에 포함되지 않음)

◎ 글자크기는 13point로 작성을 권장하며, 줄 간 간격은 조정 가능합니다.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를 명시해 주십시오.

◎ 연구과제의 평가는  오픈 평가 로 진행되오니 기존 연구업적 및 활동 등 연구자 본인의 역량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기재하십시오.

◎ 내용 작성에 관한 설명 내용(파란색 표기)은 작성 시 제거하고 기술하십시오.

Ⅰ. 연구 요약

연구목표 (한글 2000자 이내)
기대효과 (한글 2000자 이내)
연구요약 (한글 2000자 이내)	※ 제안과제의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등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하며, 연구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은 포함하지 않음
키워드(Keyword) (한글)
키워드(Keyword) (영어)

【작성방법】

1)  표 양식의 변경 및 삭제는 불가능하며 이미지, 수식, 표의 삽입을 금지하고 특수문자 기호는 전각기호만을 이용하여 작성

2)  본 양식은 온라인 신청 시 ‘연구요약’ 탭에 입력하는 사항으로, 신청 시 입력내용을 복사하여 입력해야 함

Ⅱ. 연구내용

1. 학업 및 연구계획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추진하고자 하는 연구와 이를 위한 학업 계획에 대하여 기술

‣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을 통해 밝혀내고자 하는 연구 목표에 대해 기술

‣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진행하고자 하는 학업 계획(방법론, 언어, 이론 등)에 대해 기술

‣ 연구 과정에서 다루고자 하는 연구 내용, 범위, 수행 계획 등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 총 연구 기간 (2년) 동안의 연구 방향(그림 등 사용 가능)을 제시

‣ 연구 기간 중 해외 연수, 수학 등의 계획이 있는 경우 내용과 향후 계획 서술

1-1) 연구 목표 및 필요성

1-2)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한 학업 계획

1-3) 연구의 내용

1-4) 연구의 방법 및 추진 전략

1-5) 연구 수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필요시 작성)

2. 연구자의 연구 수행 역량 및 환경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연구자 본인의 역량 및 연구 환경 등을 자유롭게 기술

‣ 연구자의 관련 연구 수행 경험, 연구 실적 및 학술 활동, 수상 성과 등을 기술

‣ 연구 수행 및 박사학위 취득 등을 위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지 기술

‣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지원 환경 등을 기술

2-1) 관련 연구 수행 경험 및 성과

2-2) 연구 수행을 위한 역량

2-3) 연구자의 학업·연구 환경

3. 연구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작성 요령, 제출 시 삭제) 연구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를 기술

‣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 및 기대효과에 대하여 자유롭게 기술

‣ 연구의 향후 학술적 발전 방향에 대한

‣ 향후 진로에 해당 연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로 계획에 대해 기술

3-1) 연구 결과의 학술적 중요성 및 사회적 기대효과

3-2) 연구 결과의 향후 발전 방향과 계획

3-3)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하기 위한 계획

4. 연구 추진 일정

<예시>

1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2차년도 과제목표
기 간 (추진년월)	내 용	비 고

※ 연구개시 시기에 따라 일정 조정 가능

5. 기타 (참고문헌 포함) : 작성분량 제외

(작성요령, 제출 시 삭제) 다음 사항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기술

‣ 연구활동계획서(연구내용)에 관련된 참고문헌 기재 가능

‣ 기타 제안된 연구계획과 관련하여 연구자가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 작성 가능

붙임4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양식

대표연구실적 요약문

연구실적 제목
연구실적 유형(논문/저역서/학술대회발표/기타)
논문 □	저널명		구분	SCI or KCI 등
	ISSN	0000-0000	게재년월	YYYYMM
	역할	(예) 교신 or 제1 등	참여자수	00명
저역서 □	출판사		구분	국내 or 해외
	ISBN		출판년월	YYYYMM
	역할	(예) 단독 or 공저	저자수	00명
학술대회발표 □	회의명		구분	국내 or 해외
	주최		개최년월	YYYYMM
	역할	발표자 or 토론자 or 기타	참여자수
기 타 □	특허( ), 기술이전( ), 기타( )
※ 본인의 학술 활동 중 가장 대표적인 성과물이라 생각되는 실적에 대하여 작성하십시오. ※ 표에서 파란색으로 작성된 부분은 예시입니다. 작성하실 때 예시는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하는 내역에 체크 바랍니다. (□→■) ※ 대표연구실적 제목과 연구실적 유형을 선택한 후, 해당 실적에 해당하는 정보를 입력합니다. ※ 대표연구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는 [대표적 연구실적 사본]에 스캔하여 별도 파일로 첨부 ※ 대표연구실적과 관련된 연구과제가 있는 경우 과제개요 기술 (사업명, 과제명, 과제번호 등) ※ 대표연구실적 요약문은 1페이지 이내로 기술

※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 선정 이후에도 과제 지원 중단 가능

붙임5		추천서 양식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 추천서

신청자 정보
성명	○ ○ ○	소속기관
		박사과정(수료) 전공명
과제명
추천 의견
위 신청자를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하는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사업의 적격자로 추천하며, 연구과제가 수행·종료되고 연구책임자로서의 책무가 종료될 때까지 추천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2024년 00월 00일
추 천 자
소속기관 및 학과 :			○○○ 대학교 ○○○과
국가연구자번호 :			○○○○○○○○○
성명 :			○ ○ ○ (인)
※ 추천자는 신청자의 취업 및 연구수행 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연구개시 및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할 것을 유념

붙임6		주관연구기관 확인서(신청자격요건 확인서) 양식

인문사회분야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지원

신청자격 요건 확인서

성 명	○ ○ ○		과제명
구분	확인 내용				결과(∨체크)
					YES	NO
박사 과정생 □	01.	연구개시일1) 이후 휴학생이 아닌 과정생 등록 상태를 유지하는가?
	02.	연구개시일 이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개인 사업자/ 비영리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상태를 유지하는가?
	03.	연구개시일 기준 입학일로부터 최소 1학기 이상 이수하였는가?
	04.	연구개시일 이후 국내 거주자 신분2)을 유지하는가?
석·박사 통합 과정생 □	01.	연구개시일 이후 휴학생이 아닌 과정생 등록 상태를 유지하는가?
	02.	연구개시일 이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개인 사업자/ 비영리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상태를 유지하는가?
	03.	연구개시일 기준 입학일로부터 최소 4학기 이상 이수하였는가?
	04.	연구개시일 이후 국내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는가?
수료생 □	01.	연구개시일 이후 연구생 등록 등 학적 확인이 가능한가?
	02.	연구개시일 이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개인 사업자/ 비영리단체/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상태를 유지하는가?
	03.	사업연도 기준 수료 후 4년 이내(2020. 1. 1. 이후 수료)인가? (단, 병역,출산,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은 산정 제외3))
	04.	연구개시일 이후 국내 거주자 신분*을 유지하는가?
1) 연구개시일 : 2024. 9. 1. 2) 필요시, 주관연구기관에서 신청자 출입국사실증명 검토 혹은 확인서 접수 3) 필요시, 주관연구기관에서 병적(병역)증명, 자녀출생증명, 가족관계증명 등 확인
위의 사실을 확인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0월 0일
000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또는 연구처장
※ 수료생의 경우 병역·출산·육아로 인한 휴직기간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격기간에서 제외함 ※ 해당 기관의 산학협력단장 또는 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비관리 부서장의 직인 필수 ※ 상기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종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에도 과제 지원 중단될 수 있음

문 의 처
구 분	담당부서	전화번호
사업 및 신청 관련 문의	인문사회연구자지원팀	042-869-6133 042-869-6205 042-869-6203
평가 관련 문의	인문학단	042-869-6149
	사회과학단	042-869-6307
	문화융복합단 (예술체육 및 복합학분야)	042-869-6633
한국연구자정보(KRI) 입력방법,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ERND), 전산장애 관련 문의	정보시스템분석팀	042-869-7744

참고1		한국연구재단 평가절차 및 평가관련 제도 안내

1. 평가절차

1. 신청접수 (사업5팀)	⇨	2. 평가계획수립 (학문단)	⇨	3. 패널구성 (학문단)	⇨	4. 평가후보자 추천 (학문단)
- 연구자 신청 - 요건심사		- 평가방법		- 신청과제 패널분류 - 패널별 전문위원 결정		- 복수의 전문위원(RB) (2~3배수 이상 추천)

5. 평가후보군 구성 (학문단)	⇨	6. 평가자 확정 (학문단)	⇨	7. 평가실시 (학문단)	⇨	8. 종합평가 (사업팀)
- 가/나/다 3군 구성 - 섭외순위지정(랜덤)		- 섭외순위대로 진행		- 전공평가 진행 (온라인 또는 패널) - 필요시 PM리뷰 진행		- 전공평가 결과 예비 선정자 확정

9. 예비선정 (사업팀)	⇨	10. 이의제기 평가 (학문단)	⇨	11. 최종선정 (사업팀)	⇨	12. 협약체결 (사업팀)
- 이의제기 및 중복성 과제접수		- 이의제기 및 중복성 과제평가		- 최종선정자 확정		- 협약체결 완료후 연구비 지급

※ 4~7번(평가후보자 추천-평가실시)절차까지는 eR&D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

※ 세부내용은 사업특성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함

2. 평가위원 풀 구축

가. 목적 : 적정한 평가위원 선정을 통한 평가의 전문성 유지 및 공정성 확보

나. 평가위원 풀 구축 기준

(1단계)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평가가능 인력 도출 * 관련근거: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 이상인 사람

- 해당 분야 학술개발/학술연구 경력이 5년 이상 또는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단계) 1단계 평가가능 인력 중, 연구업적 등을 기준으로 평가위원 풀 구축

- 연구성과(논문게재**, 국내외 특허등록, 공동 저역서) 2건 이상 보유한 사람

** 국내전문학술지(등재 또는 등재후보 학술지),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 최근 5년간 단독 저·역서 1건 이상 연구성과 보유한 사람

다. 평가위원 풀 구축 현황(’23년도 현황)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체육	복합학
15,145	25,494	5,846	1,104

※ ’24년 풀 구축 시 변동될 수 있음

3. 평가관련 제도

가. 배제심사자 제도

○ 개요 : 과제 신청자가 배제할 평가위원 2인을 지정하는 제도

○ 해당사업 : 박사과정생연구장려금, 인문사회 학술연구교수(A유형), 신진연구자, 중견연구자, 우수학자, 명저번역, 저술출판, 일반공동(일반공동연구유형), 인문도시

나. 상관관계 제도

○ 개요 : 신청자 및 평가자간의 이해관계 가능성을 사전에 배제하는 제도

※ 예시 : 평가자와 평가대상과제 연구책임자와 같은 학교에 소속되어 있거나 사제지간인 평가자를 연구과제 평가에서 제외

다. 평가 모니터링단 운영

○ 목적 : 연구과제 평가과정에 대한 모니터링을 체계화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지원 관리체계 운영 도모

○ 구성 : 감사인, 준감사인(옴부즈맨,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등)

○ 점검항목 : 평가 진행의 적절성, 평가 절차의 투명성, 평가의 공정성, 평가위원 구성, 기타(평가윤리 등)

○ 점검방법 : 현장 참관, 온라인 설문조사

참고2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가입 및 국가연구자번호 발급절차

❶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회원가입 후, 화면 중앙 오른쪽의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 배너 클릭  (새 창 또는 새 탭 열림)

❷ 국가연구자 전환을 위해 연구자정보 전환 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체크한 후, 하단의 “동의” 클릭

❸ 개인정보 공개범위 선택 후 하단의 “저장” 클릭

❹ 국가연구자번호 확인을 위해 좌측에 있는 “기본” 배너를 클릭

❺ 개인별 입력정보 중 “국가연구자번호” 항목에서 본인의 국가연구자번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