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 일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고

제4조(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②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계정 설정을 요청하고, 관리기관에서는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계정 설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6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과 적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중 수정직접비의 10% 이내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상액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단, 수탁 과제의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립 가능하다.

② 협약 체결 이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협약 변경을 통해 적립할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2.25.)

1. 연구개발계획서에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를 오기입한 것이 명백한 경우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개정 2022. 2.25.)

2.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당해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급받기 이전인 경우(단, 첫 해의 통합연구시설ㆍ장비비는 제외한다) (개정 2022. 2.25.)

제7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이체) ①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계상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90일 이내에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25.)

② 연구개발비가 분할 지급되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분할 이체 또는 계정대체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25.)

제10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점검)

⑤  <신 설>

⑥  <신 설>

제11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이관·반납)

1.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연구시설·장비비를 잔여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통합관리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전액을 기존 관리기관의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통합관리하고 제8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신청서

통합관리과제명
통합관리계정단위	□ 연구책임자 / □ 공동활용시설 / □ 연구개발기관
통합관리계정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Ⅰ) (과제번호)
연구기간(당해연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지원기관(주관기관)
연구비 총액 (당해연도)	원( 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총액 (당해연도)				원( 원)
연구과제명 (Ⅱ) (과제번호)
당해연도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지원기관(주관기관)
연구비 총액 (당해연도)	원( 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총액 (당해연도)				원( 원)

위와 같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설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합관리계정 책임자	소속 :	성명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청구서

ㅇ 계정 정보

계 정 명
계정책임자		계정잔액
연구부서명

ㅇ 사용신청내역

번호	사용목적 및 내역	계정번호	비목	금액 (원)	사용요청일	사용자	서명
1
2
3
합계

ㅇ 사용기준 준수여부 (사용기준 중 택1)

사용 기준		사용 목적	해당 여부
유지보수비	수선 유지비	운영시설장비의 고장수리,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가?	Y/N
	시설 장비 유지비	운영시설장비를 이상 없이 유지시키기 위한 점검 등의 비용인가?	Y/N
	부품 교체비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장비부품의 교체비용 등의 비용인가?	Y/N
	시설 교체비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의 교체비용 등의 비용인가?	Y/N
임차․사용비	임차· 사용비	성능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기존 R&D 과제에서 임차·사용한 연구시설·장비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인가?	Y/N
이전·설치비	이전·설치비	연구시설·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이전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인가?	`Y/N

※ 소요경비지급에 필요한 서류 필히 첨부하여 제출 할 것

[별지 제5호 서식]  <신 설>

[별지 제6호 서식]  <신 설>

제4조(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②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연구자 및 기존 통합관리계정에 추가 적립을 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계정 설정 및 적립을 요청하고, 관리기관에서는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계정 설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제6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과 적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중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상액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단, 수탁 과제의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립 가능하다.  (개정 2024. 5. 2.)

② 삭제 (개정 2022. 2.25., 2024. 5. 2.)

1. 삭제 (개정 2022. 2.25., 2024. 5. 2.)

2. 삭제 (개정 2022. 2.25., 2024. 5. 2.)

제7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이체) ①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25., 2024. 5. 2.)

② 삭제 (개정 2022. 2.25., 2024. 5. 2.)

제10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점검)

⑤ 관리기관은 운영 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동 기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ZEUS를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6호 서식〕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며, 개선계획 및 조치, 이행결과 보고는 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개정 2024. 5. 2.)

제11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이관·반납)

1.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연구시설·장비비를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통합관리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잔액을 기존 관리기관 내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제8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5.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신청서

계정등록 □          적립신청 □         (중복신청가능)

통합관리계정명
통합관리계정단위	□ 연구책임자 / □ 공동활용시설 / □ 연구개발기관
통합관리계정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Ⅰ) (산학협력시스템 과제번호)
당해연도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지원기관(주관기관)
당해연도 연구비	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편성액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액)				원 (원)
연구과제명 (Ⅱ) (산학협력시스템 과제번호)
당해연도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지원기관(주관기관)
당해연도 연구비	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편성액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액)				원 (원)

위와 같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적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합관리계정 책임자	소속 :	성명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 5. 2.)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청구서

ㅇ 계정 정보

계 정 명
계정책임자		학과
계정번호

ㅇ 사용신청내역                                                  (단위: 원)

항목	예산액	기집행액	금회요구액	예산잔액

번호	사용내역	총 사용액	상호명	사용일시	영수증 종류
1

ㅇ 상세내역                                                     (단위: 원)

사용용도	장비명	사용액

ㅇ 사용기준 준수여부 (사용기준 중 택1)

사용 기준		사용 목적	해당여부
유지·보수비	수선 유지비	운영시설장비의 고장수리,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가?	Y/N
	시설 장비 유지비	운영시설장비를 이상 없이 유지시키기 위한 점검 등의 비용인가?	Y/N
	부품 교체비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장비부품의 교체비용 등의 비용인가?	Y/N
	시설 교체비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의 교체비용 등의 비용인가?	Y/N
임차․사용비	임차· 사용비	성능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기존 R&D 과제에서 임차·사용한 연구시설·장비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인가?	Y/N
이전·설치비	이전·설치비	연구시설·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이전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인가?	Y/N

※ 소요경비지급에 필요한 서류 필히 첨부하여 제출 할 것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일        년     월     일

통합관리계정 책임자   소속 :               성명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 5. 2.)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계획서

제출기관	기관명
	대표자
개선 요구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선 요구’ 공문에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 기재
개선계획-1 (계정 제한 조치)	조치 대상 계정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번호 기재
	계정책임자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책임자 성함 기재
	부과 조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내 ‘기관 내부 개선 조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기재
개선계획-2 (재발 방지 방안)	동일 개선 필요 사항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방안 기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개선 결과 보고 시 개선이 완료되어야 함)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7조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제출된 개선계획은 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및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 계정 제한 조치 결정 및 개선계획 승인 관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 5. 2.)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결과보고서

제출기관	기관명
	대표자
개선 요구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선 요구’ 공문에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 기재
개선계획-1 (계정 제한 조치)	조치 대상 계정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번호 기재
	계정책임자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책임자 성함 기재
	부과 조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내 ‘기관 내부 개선 조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기재
개선계획-2 (재발 방지 방안)	동일 개선 필요 사항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방안 기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개선 결과 보고 시 개선이 완료되어야 함)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7조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제출된 개선계획은 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및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 계정 제한 조치 결정 및 개선계획 승인 관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기존 통합관리계정에 추가 적립을 하는 경우에 관련 내용이 없어 해당문구 추가

상위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변경사항 반영

(적립금액 연차별 계상 명확화)

상위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변경사항 반영

(적립기한 규정 이해하기 쉽게 간소화)

상위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변경사항 반영

(운영현황 점검 및 개선요구사항 추가)

상위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변경사항 반영

(연구책임자 이직 시 타 연구책임자 계정 이관 허용)

통합관리계정에 적립신청만 하는 경우 신청가능하도록 관련 내용 추가 및 과제정보 내용 변경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청구서 양식으로 변경

운영현황점검 개선계획서 양식 추가

운영현황점검 개선결과보고서 양식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