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신규과제 신청 FAQ

1		신청 기본사항 관련

Q1-1.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제시된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입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내용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며,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에 귀속됩니다.

- 각 과제 제안요구서 등에 명시된 연구개발기관을 반드시 확인하여 그에 맞는 기관 구성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요구됩니다.

※ 공고문의 ‘[표1]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및 각 과제 제안요구서별 ‘특이사항’ 참조

Q1-2. 하나의 기관이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 참여 가능한가요?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과제에서 2개 이상의 역할을 동시 수행할 수 없습니다.

표. 동일기관 과제구성 가능/불가능 사례별 예시

연구개발기관 구분	사례1	사례2	사례3	사례4	사레5
주관연구개발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A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1	B기관	A기관	B기관	B기관	B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2	C기관	B기관	B기관	C기관	C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D기관	D기관	C기관	A기관	B기관
사례별 신청 가능 여부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

- 공고문 내 신청자격에 갖추어야 하며, 동일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르다하더라도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중복 참여 불가

참고. 신청자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표. 동일기관 판단기준 사례별 예시

	주관	공동	가능 여부	비고
사례1	한국대학교	한국대학교 병원	가능	- 별도의 법인을 갖고 신청자격에 따른 기관
사례2	한국대학교	한국대학교 산학협력단	불가능	- 산학협력단은 혁신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이 아님
사례3	한국대학교	한국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불가능	- 별도의 법인을 가진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
사례4	한국대학교	한국대학교 00분원	가능	- 단, 별도의 법인을 갖지 않은 경우에는 불가능

Q1-3. 해외 소재 기관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가능한가요?

- 혁신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법인(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 만약 국내에 법인이 있거나 상법상 회사 등 혁신법 제2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회사가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됩니다.

※ (예시) 본사는 해외에 있으나 국내에 법인 형태로 지사를 설립한 경우 국내 법인이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Q1-4. 3책 5공이 뭔가요?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서 연구자가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 그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를 줄여 ‘3책 5공’이라고 말합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책’이 아닌 ‘공’으로 계산하며, 학생연구원을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은 ‘공’으로 계산됩니다.

- 참고로 위탁연구개발기관은 ‘3책 5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과 관련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적용됩니다.

참고.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외 조건(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제2항)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한다)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4. 2. 6.>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2. 28., 2022. 12. 6., 2024. 2. 6.>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제5조제1호ㆍ제2호의 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4의2.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Q1-5. 과제 다수 신청 가능 여부? 여러 주제 신청 가능한지요?

- 연구자는 주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본 공고 기준 1개의 연구개발과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STEAM연구사업 내 타 내역사업*에 주관연구개발과제 책임자로 중복 신청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_전략형, 미래유망융합기술파이오니어_도전형, 과학기술인문사회융합연구, BRIDGE융합연구개발, 글로벌융합연구지원으로 본 공고기준 총 5개 내역사업 중 1개의 연구개발과제만 주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 가능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주관연구개발과제 책임자 기준임

Q1-6. 과제 신청 시 최소 계상률 제한이 있나요?

- 혁신법 시행으로 종전 참여율의 개념이 인건비 계상률로 변경되면서, 최소 계상률(구 참여율) 적용이 폐지되었습니다.

3책 5공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인건비 계상률 0%도 참여 가능합니다. (학생연구원은 0% 참여 지양)

Q1-6. 기초연구사업을 수행중인데 과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사업과 이 사업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초연구본부의 1인 1과제 정책은 기초연구사업에만 해당합니다. 본 공고는 국책연구본부의 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서 해당 정책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타 부처 사업 관련 내용은 담당 전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3책 5공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사항이오니 신청 시 이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Q1-7. 과제 신청 시 IRB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 IRB승인은 과제 선정 후 해당 실험을 시작하시기 전에 득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IRB 승인과 관련하여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없습니다.

2		연구개발계획서, 증빙서류 작성·제출 관련

Q2-1. 연구개발계획서 제본(Hard-copy)을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니요.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Q2-2. 제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직인은 어떻게 하나요?

- 계획서 첫 페이지의 기관장 직인은 기관 온라인 승인으로 대체합니다. 표지를 직인이 찍힌 이미지로 대체하거나, 표 안에 직인 이미지를 첨부하지 마세요.

- 증빙서류의 직인은 실제 직인을 득하여 스캔파일을 첨부합니다.

Q2-3. 연구자 신청기간과 주관기관(연구수행기관) 승인 기간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 연구자 신청 기간: 연구자가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 업로드 및 오류사항 수정을 마치고, 연구수행기관 승인 요청까지 마쳐야 하는 기간

- 연구수행기관 승인 기간: 수행기관에서 연구개발계획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한 뒤 승인을 완료하여야 하는 기간

※ 연구자 신청 기간 중에도 주관기관(수행기관) 승인 가능

※ 연구자 신청 기간 내에 접수 완료된 건에 한해 연구수행기관 승인 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및 수정 가능

- 마감 연장은 절대 불가하며, 상세 신청기간은 공고문에서 확인바랍니다.

Q2-4. 연구계획서 작성 시 최근 5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연구책임자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별첨서류의 ‘신청마감일’ 역시 연구책임자 신청 마감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Q2-5.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신규과제 전체가 대상입니다. 공동연구개발과제도 작성 대상입니다.

Q2-6.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의 연구기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공고문의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 표를 참고하여 작성하며, 단계 연구기간은 연구주제 안내서를 참고하여 1단계 연구기간을 작성합니다.

Q2-7. 표지와 연구비 총괄표의 연구비는 몇 차년도 까지 쓰나요?

- 총 연구기간에 대해서 작성하며, 빈 칸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Q2-8. 과제 신청시 기관담당자의 화면에서 신청한 과제가 안보이는데 어떻게 하나요?

- 신청하신 과제의 주관기관이 정상적으로 신청하셨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속하신 기관의 기관담당자에게 사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담당자가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의 사업권한을 발급받으셨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권한이 없을 경우 IRIS 콜센터(1877-2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연구개발비 관련

Q3-1. 과제 제안요구서와 공고문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인가요? 총 연구개발비인가요?

- 공고문 및 과제 제안요구서에 명시된 연구개발비는 과제별로 지원되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입니다.

- ‘총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정부외출연금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Q3-2. 연구개발비는 간접비, 부가세 포함인가요?

- 간접비, 부가세 등이 모두 포함된 금액이며, 간접비 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고시를 따릅니다.

- 면세 관련 조건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3-3. 간접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직접비 – 현물 – 위탁연구개발비 –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부담비) × 간접비율 ≤ 간접비

- 간접비율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참조

-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기관은 아래의 구분에 따라 간접비율을 적용합니다.

미 고시 기관 기분	간접비율	비고
대학	5%	‘2018년도 연구비 관리체계평가’ 실시 후 설립되어 간접비 비율을 정하지 않은 대학은 17%
비영리기관	17%
영리기관	10%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1호의 공기업 포함

Q3-4. 연구시설·장비비 중 ‘통합관리비’는 뭔가요?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도입에 따른 비목으로서, 연구과제 기간 동안 시설·장비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적립해 두고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유지·보수, 임차·사용대차, 이전·설치비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비목입니다.

-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시행기관으로 지정된 경우에만 계상 가능합니다.

- 세부사항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에서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관리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영리기관(기업)* 참여 관련

*  "영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및 대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및 공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의미

Q4-1. 영리기관은 과제에 어떤 역할로 참여할 수 있나요?

- 과제 제안요구서 또는 공고문에서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 경우, 영리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형태로 참여 가능합니다.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영리기관 소속 연구자가 참여연구원 형태로 과제 참여가 가능합니다.

Q4-2. 영리기관이 과제에 참여하려면 기업부설 연구소가 있어야 하나요?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기관 등의 기준)에 근거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인증한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있어야 합니다.

Q4-3. 영리기관이 연구과제를 수행하려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야 하나요?

-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시행령 제19조 제3항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합니다.

참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연구개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다.

1.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2.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3.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③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이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라 한다)의 지원기준과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단순히 연구에 참여만 하는 경우(공동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및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연구개발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으로 과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위탁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지 않습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성과는 모두 상위과제로 귀속되기 때문에 실시권을 원하는 경우 상위과제에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내고‘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해야합니다.

표. 기업참여형태에 따른 부담금 유무

기업 참여 형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비고
주관연구개발기관	O
공동연구개발기관	O	시행령 제19조 2항의 경우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	X

Q4-4. 영리기관이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 방법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과제 제안요구서에 별도의 내용이 제안된 경우, 제안된 내용을 준수하여 부담하여야 합니다.

- 기관에서 지원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비율로 산정합니다.

표. 영리기관 유형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산정 요약

참여기업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중
비영리기관	100%	-
중소기업	75% 이내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내	13% 이상
대기업 및 공기업	50% 이내	15% 이상

※ 정부 외 출연금(지자체, 기관 출연금 등)이 없다고 가정한 예시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물

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을 지원받는 중소기업이 부담해야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예시

구분	금액	비고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기업에서 지원받은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1억 이상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 부담 현금	1천만 원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기업 부담 현물	9천만 원 이하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90% 이하
총 연구개발비	4억 이상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Q4-5.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은 어떻게 부담하나요?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은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 기업소속의 인력(인건비)과 장비 및 재료비를 연구에 제공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개념입니다.

- 인건비는 기업에서 지급되는 인건비에 본 과제에 투입하는 계상률을 곱하여 계상하며, 그 외 현물 계상 기준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연구시설·장비비 현물 계상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6조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시설·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되어야 한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참고.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현물 계상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7조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8조

①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하여 기술도입비를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한다.

Q4-6.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를 모든 기업이 제출해야 하나요?

- 과제의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은 모두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Q4-7.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서 영리기관 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 현물 또는 미지급인건비로 계상하되, 예외적인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예외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 4항 및 5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4-8. 영리기관에도 기관담당자가 있어야 하나요?

-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 기관 승인 및 추후 과제 관리를 위한 기관 담당자가 KRI 및 IRIS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과제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이 KRI 가입 후 사업권한을 득하시려면 IRIS 콜센터(1877-20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공동연구개발기관 관련

Q5-1.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과제에 지급되는 정부출연금 중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수령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기여도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주관연구개발 책임자와 협의 후 연구개발계획서 상에 해당 내용을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Q5-2. 같은 연구개발기관이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두 개 이상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ex) C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

ex) C과제에서 D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1과 공동연구개발기관2로 동시에 수행

- 수행할 수 없습니다.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하나의 과제에서는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만 협약 체결 가능

Q5-3. 같은 연구개발기관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공동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 가능한지?

ex) A기관이 B과제와 C과제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

ex) A기관이 B과제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C과제에서 위탁연구기관으로 수행

- 다른 연구개발과제이므로 수행 가능합니다.

Q5-4. 공동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공동연구개발과제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상위과제(단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 주관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공동연구개발기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합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상위과제(단위, 주관연구개발기관) 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공동연구개발과제 수 제한은 RFP에서 확인하여 주시고 기준에 맞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5-5.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공동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동일 기관에서 공동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 Q1-2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Q5-6.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위탁의 주체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므로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위탁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Q5-7. 공동연구개발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내용 및 별첨양식을 모두 취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위탁연구개발기관(위탁과제) 관련

Q6-1. 위탁과제를 운영하고 싶습니다.

- 위탁과제는 연구내용, 과제 추진 방안 등에 따라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청하셔야 합니다.(단, 사업 및 연구주제에 따라 위탁과제 운영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니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위과제 연구계획서상의 위탁과제 필요성 및 위탁과제의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선정평가 시 위탁연구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거칩니다.

- 위탁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만이 생성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개발기관에서는 생성이 불가합니다.

- 평가 과정에서 위탁과제 운영의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6-2.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혹은 개수 제한이 있나요?

- 위탁연구는 연구과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상위과제(단위, 세부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이내에서 편성해야 합니다.

[eqn: 위탁연구개발비 LEQ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국제공동연구개발비-연구개발부담비) TIMES {40} over {100}]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집행하는 직접비를 기준으로 계산

- 한 상위과제아래에 구성할 수 있는 위탁과제 수 제한은 없으나, 각 위탁과제의 연구개발비 총합은 위 기준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Q6-3.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동일한 기관에서 위탁과제 수행 가능한가요?

- 협약 체결의 대상은 연구자가 아닌 연구개발기관이므로, 동일 기관에서 위탁과제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Q6-4. 위탁과제도 연구개발계획서를 내야 하나요?

-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내용 및 별첨양식을 모두 취합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