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연구를 위한 국제계약서

본 연구개발계약(□본 계약□)은 [ 년 월 일 ](“발효일”)부로 [ 국가명 ]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존속되고 있으며 [ 주소 ]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 회사명 ](“국내연구개발기관”)과 [ 국가명 ]

의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존속되고 있으며 [ 주소 ]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 기관명 ](“해외연

구개발기관”) 간에 체결되었다.

상기 각각은 “당사자”로, 통칭하여서는 “당사자들”이라 한다

서문

국내연구개발기관은 [제1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외연구개

발기관은 [제2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능력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고, 당사자들은 [제1기술]과

[제2기술]로부터 파생되거나 이를 포함하는 공동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를 희망한다. 이에 따라, 당

사자들은 이하에 포함된 상호간의 약속과 계약조건을 약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 정의

본 계약에 시용되는 단어나 표현은, 명시적으로 달리 표현되지 않는 한 도는 문맥상 다른 의미임이

명백하지 않는 한, 아래 규정되는 의미를 가진다.

1.1 “관계회사”란 본 계약의 효력발생일 현재, 직, 간접적으로 일방을 통제하거나 일방의 통제를 받

거나 그 일방과 공동으로 통제권을 가지는 회사나 업체를 의미한다. 여기서 “통제”란 법인 발행

주식 액면가의 50%를 초과하는 소유권을 보유하거나, 법인의 이사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자의 다수를 선택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식의 50%를 초과

하여 보유하거나, 법인의 사업 활동을 지시할 수 있는 다수의 투표권이나 권리를 보유하는 이사

들을 선택하거나 선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1.2 “Background IP”란 효력발생일 현재 존재하는 특허 및 기타 IP로서 일방이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고, 본 계약에 의해 창작되거나 발명되지 않은 것 또는 본 계약 제1조에 정의된 연구개발과

제 범위 밖에서 획득된 특허 및 기타 IP를 의미한다.

1.3 “비밀정보”란 본 계약에 따라 제공 당사자가 제공 받은 당사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한 모든 발견, 결과, 데이터 및 본 계약에 따라 양 당사자가 개발한 연구개발과제 결과를 의미한다.

1.4 “노하우“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기술정보(발명, 발견, 개념, 방법, 모

델, 연구, 개발 및 시험절차, 실험 결과, 시험 및 시도, 제조 공정, 테크닉 및 규격, 품질 관리

데이터, 분석결과, 리포트 및 제출본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를 의미한다

1.5 “Foreground IP”는, 지식재산이 기록, 저장, 구현 또는 달리 기록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본 계

약 제1조에 정의된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당사자를 대신하여 연구개발과제

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제3자)가 취득한 모든 지식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예컨대 기록, 설

명, 시험 설정 또는 배치, 모델, 장치, 장비 또는 시설 등을 포함한다.

1.6 “지식재산” 또는 “IP”란 발견, 발명, 공식, 디자인, 노하우, 방법, 기술개발, 개량, 수정, 향상, 저

작, 설계도, 소프트웨어, 이들에 대한 문서, 데이터 등을 의미하며,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와는 관계없고 저작권이나 다른 형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도 있다

1.7 “연구개발과제”란 본 계약서에 Annex 1으로 첨부된 수행계획서(이하 “수행계획서”라 함)에 기술

된 연구개발 작업의 수행을 의미한다

1.8 “연구개발성과”란 본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유형･무형의 성과를 의미한다.

제2조 연구개발과제

2.1 본 과제는 [일자 입력](이하 “시행일”라 함)에 시행이 되었거나 될 예정되며 [일자 입력]까지, 혹

은 당사자들에 의해 서면으로 협의된 이후의 일자나 본 계약이 제12조에 따라서 해지가 될 때

까지 지속된다. 시행일 이후에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행일 당시 혹은 이후에 과제와 관련

하여 진행된 연구에 소급적으로 적용된다.

2.2 해외연구개발기관은 온당한 기술과 주의를 통해 수행계획서(부록1)에 따라 할당된 과제를 이행

하며 부록 1에서 책임으로 지정된 인력, 자료, 시설 그리고 장비를 제공한다. 과제는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성명 기입]의 지시와 감독 하에 진행된다.

2.3 연구개발 작업 내용 및 준수 일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수행계획서(부록 1)에 명시되어 있다

제3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3.1 각 당사자는 과제를 전문적이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하며, 과제의 성공적인 달성을 위해 상업적

으로 합리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특히, 해외연구개발기관은 자격을 갖춘 숙련된 전문

가가 인정된 산업관행, 기술 및 표준에 따라 본 계약 및 수행계획서에 명시된 연구 및 개발 작

업을 수행해야 한다

3.2 양 당사자간에 미리 협의된 대로, 당사자들은 과제에 따라 연구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필요한 기간 동안 필요한 문서, 물건을 제공해야 하고, 본 계약의 목

적에 적합한 방식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3.3 양 당사자는 단계별 성과(마일스톤)(부록 1에 포함)으로 세분화된 시간 스케줄에 따른 본 계약

연구 개발업무의 진행 상황에 따라 본 과제를 이행하여야 한다.

3.4 국내연구개발기관이 제공한 모든 물건, 문서 및 기타 자료는 대여로 제공된다. 계약이 종료되면

별도의 대여계약에 달리 합의되지 않는 한, 대상 및/또는 자료의 특성상 반환이 허용되는 한 해

외연구개발기관은 국내연구개발기관에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

3.5 해외연구개발기관은 과제 완료시 상세한 과제 관련 서류를 국내연구개발기관에 전달하여야 한

다. 관련 서류는 과제 최종보고서, 과제 수행 도중에 작성된 작업 문서 및 모든 Foreground

IP가 포함된다.

3.6 해외연구개발기관은 국내연구개발기관이 과제 변경을 요청한 경우, 그러한 변경이 과제 성능 사

양의 범위 내에 있는 한, 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국내연구개발기관의 변경 요청을 고려해야 한

다. 본 계약 체결 후에 과제와 관련한 모든 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하며, 변경

요청이 비용 구조, 마감일 또는 과제 단계(마일스톤) 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변경에 대한

서면 합의서에는 마감일과 추가 비용에 대한 보수를 규정해야 한다

3.7 각 당사자는 자신들이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 양 당사자 중 일 당사자가

제3자에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자신의 명의와

비용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3.8 과제에서 당사자 업무의 일부에 대해 협력업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제3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거나 제3자와 관련된 당사자는 해당 과제에서 자신의 업무 수행과 제3자의 계약

조항 준수 여부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진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하자면, 해당 제3자가 본

계약을 준수하지 않으면 제3자와 관련되거나 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본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당사자는 그러한 하도급 업체 또는 제3자의 참여가 본 계약에 따

른 상대방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한다.

3.9 본 계약의 어떤 내용도 당사자 간에 제3자 효력을 가진 파트너쉽(또는 합자회사)을 설립하는 것

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전술한 내용에 관계없이, 어떠한 당사자도 제3자에 대해 상대방 당사자

를 대리하거나 대리할 권한이 없다.

제4조 비용지급

4.1 해외연구개발기관이 본 계약의 모든 약관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국내연구개발기관

은 부록 1에 따라 발행된 송장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총 금액 US $ [금액] ([금액을 영어

로 표시] US Dollars) (이하 “재정적 기여”라 함)을 해외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다.

4.2 본 계약에 따른 각 지급은 전신 송금을 통해 미국 달러 통화로 지불된다.

4.3 과제에는 비용지급계획(부록 1에 포함, 이하 “비용지급계획”이라 함)이 포함되어 있다. 재정적

기여는 (i) 각 단계별 성과급(마일스톤) 목표를 달성하고 (ii) 국내연구개발기관이 이를 확인한 후에 비용지급계획에 따라 지급된다. 이 비용지급계획 및 지급금액은 전문기관의 연차 과제평가

결과에 따라 국내연구개발기관이 수정할 수 있다.

4.4 위 조항에 따른 재정적 기여는 본 계약 조건에 따른 Foreground IP에 대한 것뿐 아니라 본

계약에 따라 수행된 모든 작업에 대한 완전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4.5 본 과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출연(펀딩)을 제공받기 때문에, 해외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의 출

연 조건을 준수한다. 각 당사자는 전문기관의 요구에 따라 상대방이 과제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온당한 지원을 제공한다.

4.6 해외연구개발기관은 사업비 사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관행에 따라 본 과제의 완

전하고 정확한 회계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기록은 그러한 비용이 발생한 해외연구개발

기관의 회계연도 종료 후 5년 동안 국내연구개발기관이 합리적인 시간에 검사, 검토 및 감사를

위해 이용할 수 있다. 과제 완료 또는 본 계약 종료 후 30 일 이내에 (어떤 이유로 든) 해외연

구개발기관은 국내연구개발기관에게 본 계약에 따른 과제의 최종 정산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제를 위해 국내연구개발기관이 제공한 재정적 기여는 본 과제의 직접 및 간접비용에 한해

적용되어야 한다.

4.7 해외연구개발기관은 본 협약에 따라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을 포

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전용 신용카드나 은행 이체의 방식으로 지출하

여야 한다. 해외연구개발기관은 본 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전용 신용카드나 은행 이체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은행발행 수표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4.8 해외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계좌이체, 수표 발행, 현금지급 형태로 사업자와 거래할 때에

는 해외연구개발기관 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거래증명서류를 받아

서 보관해야 한다.

제5조 세금

5.1 양 당사자는 본 계약에서 발생하는 각 당사자의 납세 의무 및 책임을 준수할 전적인 책임을 진

다. 본 조항에 따른 상대방 당사자의 의무 또는 책임 위반으로 인해 당사자에게 손실, 손해 또

는 기타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당사

자는 상대방의 손해를 완전하게 보전하여야 한다.

5.2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외연구개발기관에게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해외연구개발기관이 납부

하여야 하는 원천징수세, 부과금, 관세, 이자 또는 관리 수수료(“원천징수세”)가 국내연구개발기관에 의해 공제된 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른 법적 요건에 따라 해외연구개발기관을 대신하

여 세무 당국에 지급된다.

제6조 Foreground IP에 관한 권리

6.1 해외연구개발기관은 특허 가능한 모든 Foreground IP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문서는 연구개발과제

완료시 최종본으로 국내연구개발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해외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에 따

라 만들어진 발명을 부당하게 지연시키지 않고 국내연구개발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6.2 국내연구개발기관은 어느 당사자가 각각의 Foreground IP를 창작하였는지 관계없이 모든

Foreground IP를 단독으로 소유한다.

6.3 특허 가능한 Foreground IP의 보호를 위해 국내연구개발기관이 단독으로 출원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는 우선권 주장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다른 국가에 병행하여 출원하는 것을 상호 조정하

여야 한다. 국내연구개발기관이 출원에 대한 특허청과 외부 변호사(변리사) 비용을 부담한다.

6.4 각 당사자는 본 발명의 결과로 자신의 종업원이 받을 자격이 있는 발명자 보상에 대해 전적으

로 책임진다. 그러나 상대방 당사자는 그러한 책임으로 발생하는 불공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

해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6.5 종업원 발명에 대해 지불 할 수 있는 모든 보상은 그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한다. 전술한 내용은

재정적 기여에 포함된 정액 발명보상의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

술하자면, 재정적 기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내연구개발기관과 그 계열사가 Foreground IP를 사

용하고 이용하는 것에 대해 모두 보상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7조 기보유 IP에 관한 권리

7.1 본 계약은 Background IP 혹은 연구개발과제 결과가 아닌 기타 기술, 설계, 연구, 발명, 소프

트웨어, 데이터, 기법, 노하우, 혹은 자료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소유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연구개발과제에 기여된 Background IP는 연구개발과제에 기여한 당사자의 재산으로

유지된다.

7.2 해외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에 사용된 모든 Background IP를 문서화해야 한다. 그러한

문서는 연구개발과제 완료시 최종본으로 국내연구개발기관에 제공되어야 한다.

7.3 각 당사자는 본 계약기간 동안 상대방 당사자에게 각 당사자가 소유한 Background IP에 대해

연구 목적에 한하여 독점적이며, 실시료가 선지급 되었으며, 분할 할 수 없고 양도할 수 없으

며, 제3자에게 재실시 허락할 수 없는 비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허여하며, 이는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 및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락된다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하자면, 각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업적

활동, 출판 또는 교육 목적으로 상대방 당사자의 Background IP를 사용할 수 없다.

7.4 해외연구개발기관이 해외연구개발기관의 Background IP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 국내연구개발기

관으로부터 사전 서면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연구개발기관의 Background IP가 국내연구

개발기관이 Foreground IP를 포함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 또는 이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범

위 내에서, 국내연구개발기관의 요청에 의해, 해외연구개발기관은 국내연구개발기관에 그러한

Background IP에 적용을 받는 특허 제품을 제조, 하도급 제조, 사용, 판매 또는 판매의 청약

을 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취소 불가능하며, 영구적 실시권(라이선스)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러한 실시권(라이선스)는 (i)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ii) 별도의 서면 계약에 따른 로열티

가 적용되어야 한다.

제8조 출판 및 공표

8.1 연구개발과제에 따라 수행된 작업의 내용 및 과제 결과를 포함하여(이에 국한되지는 않음) 연구

개발과제에 관련된 발표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 당사

자로부터 발표에 대한 동의 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불합리하게 동의를 유보할 수 없다.

8.2 과제 결과를 공표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발표를 위한 제출 일자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발표될 과제

결과 상세내용과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요청서를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9.1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의 목적을 위해서는 비밀정보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

거나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예외

로 한다.

(a) 정보제공자가 정보수령자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의 일부나 전부를 정보수령자가 공개하도록 요구

하는 사법 또는 행정절차에 의한 명령에 따라 정보공개가 이루어진 경우. 단, 정보수령자는 정

보제공자가 자신에게 제공한 비밀정보의 일부를 제공하기 전에 그리고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

중 공개가 법적으로 요구된 제한된 부분만을 공개하는 한, 정보제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정보

제공자가 그러한 절차에 반대하거나 필요한 조치로서 보호명령을 득할 수 있도록 합당한 시간을

주어야 한다.

(b) 비밀정보가 본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발표되거나 일반대중이 입수할 수 있게 된 경우

(c)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그것을 공개할 타당한 권리를 가진 제3자로부터 합법적으로 획득한 경

우. 단, 여기서 말하는 제3자는 정보제공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를 갖지 않는 자이다.

(d) 정보제공자가 본 계약을 위해 공개한 비밀정보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접근할 수 없는 정보수령

자의 직원, 대리인 또는 컨설턴트에 의해 정보공개가 독립적으로 발생한 경우로, 정보수령자의

업무기록으로 입증된 경우

(e) 정보제공자에 의한 사전 공개를 제외하고,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수령하기 전에 정보수령자가

비밀정보를 합법적으로 보유한 경우로, 정보수령자의 업무기록으로 입증된 경우

9.2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나, 이때 합리적인 조치는 적어도 정보수령자가 자신이 보유한 그와 유사한 종류의 비밀정보

에 대해 사용하는 조치에 준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정보수령자는 과제에 필요한 타당한 수의

사본 외에 공개된 비밀정보의 전체나 일부의 사본을 만들지 않는다.

9.3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 이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직접적으로나 간접

적으로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비밀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전술한 내용의 보편성을 제한하지 않

고, 정보수령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 또는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포함하는 어떠한 장치나

수단도 사용, 제작 또는 판매하지 않으며, 정보제공자의 비밀정보를 어떤 장비나 수단의 설계나

생산의 근거로서 사용하지 않는다. 각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가 보유한 비밀정보의 무허가 사용

이나 공개를 발견 즉시 이를 그러한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9.4 정보수령자는 본 계약 9.1조에 따라 정보수령자가 약속한 것과 같은 각각의 비밀유지의무에 의

거하여 비밀정보의 내부 공개 대상을 과제를 위해 그러한 정보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연구

자들과 인력들로 제한한다

9.5 본 계약의 해지나 만기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명시된 비밀유지의무는 본 계약의 해지나 만기

일로부터 3년 동안 존속하며 정보수령자, 정보수령자의 승계인 및 양수인들에 대해서도 계속해

서 구속력을 갖는다.

제10조 제3자의 관여

해외연구개발기관이 해외연구개발기관을 대신하여 연구개발과제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3자

가 참여하는 경우,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서 부과된 모든 의무를 준수하도록 할 책임은 해외연구

개발기관에 있다. 여기에는 (i) Foreground IP에 관한 국내연구개발기관의 사용 권한 제공 및 (ii)

비밀 유지와 관련된 해외연구개발기관의 의무가 포함된다.

제11조 제3자 권리와 충돌

11.1 해외연구개발기관은 수행할 연구개발과제와 과제결과가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

록 적절한 조사를 수행해야 한다. 해외연구개발기관은 외부 변호사(또는 변리사) 비용을 포함

하여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11.2 연구개발과제의 결과에 따른 제품이나 방법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해외연구개발기관

은 즉시 국내연구개발기관에 통지하고, 과제 결과에 대한 다른 대안을 찾아야 한다.

11.3 해외연구개발기관이 제3자 권리와 충돌함을 알고 있거나 혹은 상거래 관습상 적절한 노력을 기

울이면 알 수 있었음에도 국내연구개발기관에게 이를 알리지 못한 범위 내에서, 과제의 결과에

따른 제품과 제3자 권리와의 충돌로 인한 모든 제3자 청구에 대해 해외연구개발기관은 국내연

구개발기관을 면책하고, 국내연구개발기관에게 그러한 청구로 인한 손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

제12조 계약기간 및 종료

12.1 본 계약기간은 발효일로부터 시작하여 [ 년 월 일]까지 유효하다.

12.2 해외연구개발기관이 고려된 기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국내국내연구개발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이 경우, 해외연구개발기관은 수행 범위를 변경하지

않고 원래의 단계별 성과(마일스톤) 일정을 어떻게 충족시킬 수 있는지 제안해야 한다.

12.3 국내연구개발기관은 언제든지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임의

해지권). 단, 본 계약은 계약 종료 전에 수행된 작업에 대한 법적 근거로 유지된다.

12.4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가 본 계약의 의무를 실질적으로 위반하여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 그러한 위반사항을 치유하지 못한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2.5 일방 당사자가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파산신청 또는 파산 또는 지급불능 절차에 따른 유사한

조치가 당사자에 의해 제기되거나 당사자에 대해 제기되거나 파산관재인이 상기 상대방의 자

산 또는 파산 절차에 대해 선임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적용되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가진다.

12.6 계약 종료의 효과

(a) 본 계약 제12조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해외연구개발기관은 그때까지 개발된 Foreground

IP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국내연구개발기관에게 전달해야 한다.

(b) 본 계약 제12.3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외연구개발기관은 보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

만, 해외연구개발기관은 계약 종료의 결과로 절약되거나 인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얻거나 혹

은 고의적으로 생략된 비용은 제외하여야 한다.

(c) 본 계약 제12.4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외연구개발기관은 국내연구개발기관이 달성하였음

을 확인한 단계별 성과(마일스톤) 일정에 대해 지불해야 하는 재정적 기여에 종료 이전에 발생한

비용 및 더 이상 철회하거나 피할 수 없는 비용을 더하여 지급 받는다. 실제로는 더 적은 작업이

수행되었다거나 혹은 더 적은 비용이 발생하였음을 보여 줄 수 있다.

12.7 본 계약의 기간 만료 또는 어떤 이유로 해지 되더라도 계약의 본질상 또는 묵시적으로 요구되

는 조항들은 그러한 조항에 영향을 미치는데 필요한 다른 조항들과 함께 효력을 유지한다.

제13조 진술과 보증

13.1 각 당사자는 다음을 진술하고 보증한다:

(a)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의거하여 예상되는 조치들을 수행할 전권을 가지며 본 계약의 체결과 본

계약의 조건에 따른 이행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에 대한 의무의 위반을 야기하지

않으며,

(b) 각 당사자는 적합한 자격을 갖춘 인력을 활용하여 합당한 기술과 관심을 갖고 전문적인 태도로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다.

13.2 해외연구개발기관은 본 계약일 당시 연구개발과제 성과를 국내연구개발기관으로 수출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법률 규정 혹은 기타 제한이 존재하지 않음을 보증한다.

제14조 손해보전

당사자 일방(“보상자”)은 상대 당사자와 상대 당사자의 임원, 연구자, 직원, 대리인 및 기타 인력(“피

보상자”)에게 보상자에 의한 본 계약의 이행, 불이행 또는 위반에서 기인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피

보상자에게 제기된 청구에 관하여 피보상자가 발생시킨 모든 손해, 비용, 지출, 법률 수수료 및 기

타 경비를 보상한다.

제15조 독립계약자

당사자 양방은 항상 독립당사자이며 본 계약에 담긴 어떠한 조항도 상대 당사자와 대리관계 또는 파

트너십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해석되거나 암시되지 않는다.

제16조 양도 및 하도급

본 계약의 어느 부분도 상대 당사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당사자 일방에 의해 양도되거나 하도급

줄 수 없다. 본 조항에 따르지 않는 양도는 어떠한 취지라도 무효이다.

제17조 변경

부록을 포함하여 본 계약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어떠한 구두 합의도

이러한 목적으로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을 가질 수 없다.

제18조 통지

본 계약의 당사자들 중 일방이 상대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하거나 송달하고자 하는 모든 통지나 기타

서류는 오직 인편 또는 등기우편이나 배달증명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모든 우편요금 및

기타 요금을 사전 지불하여 아래에 명시된 당사자의 주소지 또는 해당 당사자가 이후 서면으로 상

대 당사자에게 지정한 다른 주소지로 송달할 수 있다. 인편으로 송달하거나 전자우편이나 팩스로

보낸 통지는 모두 송달과 동시에 전달되었거나 수령한 것으로 본다.

국내연구개발기관에게 통지할 경우	해외연구개발기관에게 통지할 경우
이름	이름
직책	직책
주소	주소
전화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메일 주소

제19조 불가항력

당사자들 중 일방이 전적으로 천재지변, 정부조치, 폭동, 전쟁, 영업장 폐쇄, 운송사고, 전염병 또는

기타 통제할 수 없는 원인을 이유로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이 지연되는 것

은 본 계약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단, 본 계약을 준수 하지 못하게 된 당사자는 의무를 가능한 한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 안에서 모든 조치를 계속해서 취해야 한다.

제20조 완전한 합의

20.1 본 계약은 본건에 관한 당사자 간의 완전 합의이며, 당사자 간의 종전의 모든 서면 또는 구

두상의 진술, 협상, 확약, 동의, 의사소통, 합의 및 계약을 대체한다.

20.2 본 계약의 부록은 본 계약에 포함된 조항들과 함께 본 계약 당사자들 간의 완전 합의를 구성하

며 본 계약의 부록 및 조항의 변경은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는 한 구속력을 갖지 않

는다. 부록은 본 계약 자체에 포함된 조항들과 상충될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하고 당사자들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며, 상충될 경우 본 계약의 조항을 적용한다.

제21조 분리

본 계약의 어떤 조항이 무효, 불법 또는 이행 불능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도 본 계약의 나머지 조항들

의 유효성, 합법성 또는 이행 가능성은 그로 인해 결코 영향을 받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제22조 기타

22.1 당사자들은 또한 본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임원, 연구자, 직원, 대리인, 하도급업체 및 기타

인력에게 본 계약의 조항들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기로 동의한다.

22.2 본 계약 기간 동안 당사자 중 어느 쪽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제3자와 함께 직접적이든 간접적

이든 본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목표를 가진 어떠한 계약이나 약정도 체결하지 않는다.

22.3 본 계약의 번역본이 당사자들에 의해 작성･서명된 경우, 이 영문본이 공식적인 것이며 영문본

과 번역본 간의 충돌이 있을 경우 영문본을 따른다. 본 계약에 따른 모든 분쟁은 수단이나

관할권에 상관없이 영문본으로 해결되고 진행된다.

22.4 본 계약은 당사자에 의해 직접 또는 상대적으로 실행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의해 집행되는

경우, 그러한 각 상대방은 원본으로 간주되지만, 그러한 모든 상대방은 하나의 동일한 계약

을 구성합니다.

제23조 수출제한

본 계약은 각 당사자에 부과될 수 있는 국가로부터 제품 또는 기술 정보의 수출에 관한 제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각 당사자는 본 계약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획득한 기술 정보 또는 그러한 기

술 정보를 사용하는 제품을 특정 지역이나 방법으로 수출하는데 있어서 수출 허가 또는 기타 정부

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담당 기관이나 기타 정부 기관으로부터 그러한 수출에 대한

서면 승인을 먼저 얻기 전에는 진행하지 않을 것에 동의한다.

제24조 준거법 및 관할

본 계약은 법률의 선택 조항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본 계약으로 인

해 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청구 또는 소송은 대한민국 서울의 관할 법원에 제기 및

유지되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인적 관할권 및 편리한 법정지에 동의한다.

이상을 입증하고자, 쌍방의 정식으로 수임받은 대표자들이 서두에 기재한 일자에 본 계약서에 서명

하였다.

국내연구개발기관	해외연구개발기관
서명	서명
이름:	이름:
직책:	직책:
서명일자	서명일자

첨부

1. 부록1 과제 수행계획서

2. 부록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