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정	2024. 8. 19.	규정	제8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장비’와 ‘연구시설’을 총칭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나. "연구시설"이란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또는 복수의 연구장비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2. 연구시설장비는 활용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란 단독활용 사유에 해당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란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

3.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이란 장비활용종합포털(이하 "ZEUS"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기관장”이라 함은 연구시설장비 운용을 주관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말한다.

5. “장비담당자"라 함은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연구원 등을 말한다.

6. “이용자”라 함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용하는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자를 말한다.

7.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연구시설장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획득한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8. "기관내거래"란 공동활용체계가 마련된 대학,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내 연구시설장비 이용료에 대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거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설장비 중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용장소)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사용은 서울시립대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서울시립대학교 외에서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이용신청 절차 및 관리) ①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ZEUS의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장비담당자는 연구시설장비의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을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③ 장비담당자는 직접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이용방법 및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후 배정된 시간 내에서 이용하게 한다.

④ 장비담당자는 이용자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방법 또는 관련 지침을 위반하거나 장비운영부서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연구시설장비 활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장비담당자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연구시설장비 이용료의 납부

2. 장비운영부서에서 정한 각종 규칙을 성실히 준수

3. 연구시설장비 이용 종료 후 장비담당자에게 당해 장비의 이상유무 회신

4. 연구시설장비 이용 중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장비담당자에게 통보

5. 연구시설장비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 손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구

6. 연구시설장비 이용으로 얻은 자료를 논문, 연구보고서, 산업재산권 등에 인용하는 경우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사실을 명기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관장에 통보

②장비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당해 연구시설장비의 현재가격에 상응하는 가액의 “책임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연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신청하지 않고 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2. 연구기관의 업무상 해당 장비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가한 이용자가 타인에게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하도록 한 경우

4. 신청서와 다른 목적으로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한 경우

5. 이용자가 장비사용방법 또는 관련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6. 시험분석료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7. 사전 허가 없이 내부 교직원 및 연구원이 외부 방문객과 출입하는 경우

8. 장비담당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산정 및 집행) ① 연구시설장비 이용료의 산정, 변경 및 집행기준은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② 이용료 산정은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별표1)에 따라 이용자의 장비이용료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료의 수입 처리는 연구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며, 운영유지비 범위(별표2)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유지비 집행잔액과 이용료 산정기준(별표1)의 부가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이용료 수입의 관리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제9조(이용료 감면 및 기관내 공동활용 이용료 지급) ① 연구기관장은 각 호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관련기관 및 업체간의 연구용역 등의 계약서에 사용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장비를 사용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용료 감면제도에 따를 경우

3. 기타 연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장비를 기관내에서 공동활용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장이 인증하는 시험분석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2. 연구기관장(위임전결규정이 있는 경우 전결권자 포함)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10조(분석자료의 관리) ① 모든 분석 자료는 이용자의 소유이며, 장비운영부서는 이용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고는 어떠한 형태로든 분석 자료를 공개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연구시설장비 이용 현황 및 성과관리 등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형태로 수집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분석자료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분석 사실을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1. 이용자 직접 분석 자료 : 장비관리부서에서 3개월까지 보관

2. 분석의뢰 자료 : 장비관리부서에서 1년까지 보관

③ 분석자료를 이용자에게 인도할 때,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석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

11조(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연구기관장은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상황을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별표3)의 작성항목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운영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별표4)의 작성항목에 따라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유지보수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기타 장비운용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 (이용단가 × 사용량) + 직접비 + 간접비 + 부가서비스비

※ 단, 부가서비스비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이용단가	○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등 기관 내 관련 의사결정기구에서 적정단가를 검토하여 천원 단위로 정함 ○ 이용단가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간당 이용단가 =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용 × 0.06 / 연간 표준활용시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4조(대부료의 산정)을 준용하여 6%로 산정 연간 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000시간으로 하되 실제가동 활용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경우 실제가동활용시간을 적용할 수 있음
사용량	○ 실제 이용한 량(시간, 개, 건 등)으로 함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운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 유지보수비(수선유지비, 시설유지비, 부품교체비, 시설교체비),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등 직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연구시설장비가 주어진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투입물 및 서비스 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제반 비용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간접비	○ 유류비, 감가상각비(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액법으로 계상), 전담지원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간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연구시설장비 운영 시 직접 사용되는 연료비, 전기비, 가스비 등의 구입 비용
부가서비스비	○ 전처리 대행, 시험․분석 결과 해석, 기술자문 등 전담운영인력이 연구시설장비 이용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별표 2]

운영유지비 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운영비	인건비	○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 전담운영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 전담지원인력 인건비 : 운영관련 지원부서 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운용비	○ 유류비 : 시설 및 장비 운영시 직접 사용되는 연료비, 전기비, 가스비 등의 구입비용
		○ 시약재료비 : 시설 및 장비 운영시 직접 사용되는 시약, 재료의 구입비용
	관리비	○ 교육훈련비 : 전담운영인력 및 전담지원인력의 보충 교육 및 훈련
		○ 공공요금 등 :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폐기물 처리비용, 보험 등 시설 및 장비 운영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유지 보수비	유지비	○ 수선유지비 : 운영연구시설장비의 고장수리,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시설장비유지비 : 운영연구시설장비를 이상 없이 유지시키기 위한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교체비	○ 부품교체비 :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장비부품의 교체비용
		○ 시설교체비 :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의 교체비용

[별표 3]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자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

장비등록번호(ZEUS)	NFEC-20	시설장비명
장비책임자(소속)		설치장소

이용자명	이용구분	이용기관명	이용부서명	이용일시		시료수	인력 투입기간	이용료	이용유형	이용기관유형
				시작일시	종료일시
	1. 장비구축부서 2. 장비구축부서 외 타 부서 3. 타 기관					분석한 전체 시료수 작성		총 이용료	1. 계측·분석·시험· 실험·검교정 2. 제조·생산·가공 3. 정보처리· 시뮬레이션 4. 교육 5. 기타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대학(4년제국공립) 대학(4년제사립) 대학(2년제국공립) 대학(2년제사립) 민간기업 등

[별표 4]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자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

장비등록번호(ZEUS)	NFEC-20	시설장비명
장비책임자(소속)		설치장소

수리자명	수리일시		시설장비 상태	유지보수내용	유지보수 결과	유지보수 비용
	시작일시	종료일시
			1. 정상가동 2. 작동불량 (고장, 소모품 교체필요, 검·교정 필요 등) 3. 기타	연구시설장비 상태에 따라 수리자가 실시한 상세한 유지보수 내용 ※ 외부 엔지니어를 통한 수리유지보수를 실시한 경우, 수리내역서 등 첨부 가능	1. 정상가동 2. 가동불가 3. 기타 (일부 수리 포함)	수리·교체, 검·교정 등에 소요된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