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신규공무원 실무 맞춤형 법학교육 콘텐츠 개발｣
주관기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2024. 8.

담당	신규자교육과	행정사무관 심재희	TEL: 043-931-6310
		행정서기 박진욱	TEL: 043-931-6311

1. 과업목적

○ (규범적 사고 요구) 공공 업무 수행에 있어서 법령에 기반한 공정한 업무 추진을 위해 법적 사고력 함양 및 관련 법학지식 습득 필요

- 채용시험에 법학 과목이 포함되지 않은 7·9급 지역인재, 민경채 등의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법학 기초 교육 강화 추진

○ (실용적 교육 강화) 교육 효과성 제고를 위해서 기존 법학 이론서와 차별화된 현장실무와 연계한 사례 중심의 콘텐츠 개발

➩ 신규공무원의 법과 원칙에 기반한 올바른 공무수행 및 원활한 공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차별화된 실용적 법학교육 콘텐츠 개발 추진

2. 과업개요

○ 용 역 명 : ｢신규공무원 실무 맞춤형 법학교육 콘텐츠 개발｣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9월~12월)

○ 소요예산 : 40백만원(부가세 포함)

○ 예산과목 : 2134-300-260-02(교육개발평가지원/정책연구비)

○ 계약방법 : 제한 공개경쟁입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3. 주요 수행 과업

□ 신규공무원의 실무에 필요한 법학교육 수요조사

○ 설문, 인터뷰 등을 통해 중앙부처 6급 이하 신규공무원의 임용 이후(5년 이내) 보직 경로, 업무 특성* 및 법학교육 수요** 등 조사

* 업무 분야, 주요 고객, 업무 프로세스·내용, 근거 법령 등 / ** 법학교육 필요성, 분야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공무원의 업무 특성과 연계하여 요구되는 법학교육 추진 방향 및 구체적인 방법, 내용 등 제시

○ 업무수행 근거로서 주요 공통 법령 파악* 및 내용 분석을 통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적용되는 관련 법률 규정 및 법학지식** 등 추출·정리

* 국가공무원법(인사), 행정절차·행정기본법(법제 등), 정보공개·민원처리법(서무), 국가재정법(예산) 등

** 업무 처리의 공통 기준(예규, 지침 등 포함), 핵심 근거 조문, 민법 준용 조문 등 파악

□ 법적 사고력 배양을 위한 사례 중심 교육 콘텐츠 개발

○ (사례구성) 수요조사 결과 및 법 과목별 주요 판례 내용 수집을 기반으로 올바른 법 적용의 이해를 위한 사례 활용학습 콘텐츠 개발

직급

업무분야

근거법령

사례 개발(예시)

7급

심의·심사

조사·검사

예산집행

⁞

「행정기본법」(주)

「행정절차법」(부)

「행정소송법」(부)

⁞

☞ ㅇㅇ교육지원청에서 교육환경평가승인 업무를 담당하는 B주무관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물 신축을 위해 교육환경평가승인을 신청한 C주식회사에게 ①신축 예정인 건축물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금지시설이 아니지만 예방대책을 제시하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이후 B주무관은 교육감으로부터 ②관련 법률을 다시 적용하라는 행정지침을 통보받고 교육환경평가승인 신청을 반려하였다. 이에 대해 ④C주식회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①공익상의 이유로 이를 기각하였다.

< 주요 학습 내용 >
	① 행정법의 일반원칙(신뢰보호, 비례원칙 등) 이해 ② 행정 법규의 종류, 효력 ③ 행정처분(수익적·침익적)의 개념 ④ 행정처분의 불복 구제 절차(소의 대상,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7급

국회업무

업무지원

예산집행

⁞

「국가재정법」(주)

「국가계약법」(주)

「행정절차법」(주)

⁞

☞ 국가재정 관련 제도부서에서 국회 및 제도개선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A주무관은 국회로부터 ‘재정법령 및 제도 정비 관련 지원사업’ ①일반용역비 예산이 전액 전용되어 사업 집행이 부진하다는 국회 결산 지적을 받고, ②재정법령 관련 제도개선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도출된 용역 결과의 이행을 위해 ②시행령 개정을 지원하였다.

< 주요 학습 내용 >
	① 예산의 이용·전용, 예산·결산 프로세스 이해 ② 연구용역 추진 절차, 시행령 개정 등 입법 절차

9급

지출·서무

업무지원

교육운영

⁞

「정보공개법」(주)

「행정절차법」(부)

「개인정보보호법」(부)

⁞

☞ 공무원의 업무수행 중 재해 여부를 심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B주무관은 공무상 요양이 불승인된 ②지방공무원 C가 ③신청(8월 7일)한 ①회의록, 참석 위원 명단, 기타 심사자료 일체’ 정보공개 업무를 접수(8월 9일)하였다. 이후 B주무관은 회의록, 참석위원 명단은 비공개하고, C가 제출한 자료의 일부만 공개하는 결정서를 ③시스템으로 처리(8월 16일)하였다. 이후 ①C는 비공개 처분에 대해 이의 신청을 하였다.

< 주요 학습 내용 >
	① 정보공개 절차, 범위, 불복절차 등 ② 행정주체와 행정객체(적용 대상) ③ 처리 기간(신청일, 접수일 등), 행정행위의 효력 발생

※ 업무 프로세스 등 수요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와 실제 사례(판례)를 활용하여 각색

※ 상기 내용은 예시이며, 실제 연구용역 콘텐츠 개발단계에서 구성, 형식 등 변경 가능

○ (교재개발) 기본적인 법학소양 함양을 위한 총론과 헌법·행정법·민법 기초지식 학습 및 실무 적용을 위한 사례로 구성

- (총론)은 신규공무원으로서 행정업무 수행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법적사고(Legal Mind) 형성을 위한 내용 수록

- (헌법·행정법·민법)은 ①법체계·개념 이해를 위한 [기초학습]과 주요 판례·실무사례 등을 포함한 ②실무 적용을 위한 [활용학습]으로 구분

※ 각 법 과목 의의·중요성, 현업 연계 활용도, 학습 분량 등 개별 법학 과목 특성을 고려하여 세부 구성 방향, 비중 등은 차별화

법과 행정 (총론)		‣ 법치행정 이해, 법령 체계와 입법 절차, 법령의 구조, 법령해석, 기타 주요 법 개념 등 법적·규범적 사고의 기초 이해
<헌법>		‣ [기초] 최상위 법으로서 헌법의 구성 체계, 조문별 의의, 개정 연혁 등 기본적 내용 이해에 비중을 두고 개발
		‣ [활용] 행정업무 관련 주요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자유민주주의, 국민에 대한 봉사자, 직업공무원제 의미 등과 연계한 공직가치 관련 내용 강조
<행정법>		‣ [기초] 행정법의 일반원칙, 처분의 개념, 행정작용, 행정절차 등 행정 실무 추진에 요구되는 필수적인 기초 행정법 이론을 중심으로 구성
		‣ [활용] 현장 실무 과정에서의 높은 빈도로 적용되는 개별 행정법*을 중심으로 올바른 법 적용을 위한 사례학습(판례 포함) 위주 구성 * 국가공무원법, 행정절차·행정기본법, 정보공개·민원처리법, 국가재정법 등
<민법>		‣ [기초] 신의성실, 권리남용금지 등 민법 원리 및 신규공무원이 알아야 할 기간 계산, 시효, 부당이득 등 민법총칙 기초 개념 이해
		‣ [활용] 기초 개념 이해를 위한 판례 및 개별 행정법상 민법 준용 조문 등 행정법과 연계한 민법 이론 이해 사례로 구성

※ 상기 내용은 개괄적인 방향을 예시한 것이며, 실제 연구용역 개발단계에서 변경 가능

□ 교육과정 평가용 문제 개발 및 풀(Pool) 구성

○ (문제개수) 각 법 과목당 4지선다 객관식 형태로 200문항 개발하되, 연구용역 산출물인 법학 교재 범위 내의 내용으로 문제를 구성

※ 각 과목당 판례·사례를 활용한 케이스문제 50문항 필수 포함

○ (문제수준) 직급별·채용경로별 수요자(교육생)의 법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난이도를 3단계(상, 중, 하)로 구분하여 제시

4. 수행 방법 및 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법학교육 수요조사	⇨	판례 수집 및 실무사례 개발	⇨	법학교육 콘텐츠 개발	⇨	콘텐츠 보완·정교화	⇨	평가·적용

▹ (1단계) 설문, 인터뷰 등을 통한 신규공무원의 법학교육 수요 등 조사

▹ (2단계) 법 과목별 주요 판례 수집을 통한 실무사례 개발

▹ (3단계) 올바른 법 적용의 이해를 위한 사례 활용학습 콘텐츠 및 평가용 문제 개발

▹ (4단계) 교육 콘텐츠 및 평가용 문제 보완 및 정교화

▹ (5단계) 최종 교육 콘텐츠 산출물 확정 및 향후 제언사항 등 보고

5. 과업관리 요구사항

1) 착수보고

○ 계약대상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본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사업착수계, 사업비 세부 산출내역서, 용역책임자ㆍ참여자 이력서, 보안 각서 및 주요 내용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대상자는 2주 이내에 착수보고서 제출

2) 최종보고

○ 사업종료 이전에 제안요청서, 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과업 범위에 포함된 최종 산출물에 대한 초안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협의한 후 제출하여야 함

3) 산출물 관리

○ 사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 및 각종 보고서를 개발 일정에 따라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함

○ 착수·중간보고서 각 20부, 최종보고서 20부(요약보고서 포함)

- 교육 콘텐츠 : 4개 법 과목(총론, 헌법, 행정법, 민법) 교재 및 강의 교안*

* 강의 교안은 각 법 과목 내용을 요약하여 PPT 행태로 제작(6H 내외 분량)

- 평가용 문제 : 법 과목당 객관식 형태(4지선다)로 200문항(총 800문항)

* 인쇄본, PDF 등 파일은 수정·보완이 가능한 형태(*.hwpx, *.docx) 파일 추가 제출

최종 결과물(제출사항)	주요 내용	제출형식
연구보고서 (요약포함)	착수·중간·결과보고서로서 단계별 제안요청서에 포함된 내용 일체	PPT, PDF, HWPX 등 (인쇄 컬러본 제출)
연구 원시자료	단계별 수행결과 기초자료 (분석 원데이터, 모듈 /교과안 설계 및 관계자 인터뷰 원데이터 등)	HWPX, XLS, MP4 등

6. 제안서 작성 방법

1) 형식과 내용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한글2002이상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

- 제안서는 50페이지 이내 분량(별첨은 분량에서 제외)

- 제안요약서는 10페이지 이내로 하여 별도 작성

- 반드시 페이지 번호 기재

○ 특정 서식은 없으며, 평가기준표상의 세부평가 항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표 1> 참고하여 ‘제안서 목차(내용)’ 포함 작성

2) 작성지침

○ 제안서는 내용을 추가하거나 세분화하더라도 반드시 <표 1>에서 제시한 항목 순서대로 작성해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사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본 연구과제에 관련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추가 제안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음

○ 제안서는 반드시 한국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기술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본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사항을 누락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발생한 책임은 제안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의 구성, 직원간의 역할분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제출된 제안서를 토대로 용역을 추진하여야 함(계약 시 투입인력에 대한 보안각서 제출)

○ 기관 소개는 <표 2>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

○ 실제로 본 연구에 참여할 연구진 소개는 <표 4>, <표 4-1>의 양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첨부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여야 하며 내용 중 “ ～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의 애매모호한 표현은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함

○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고, 평가점수도 ‘0’점 처리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안요청 기관의 요구에 따라 추가자료 제출 및 지정된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가질 수 있으며, 설명회 요청 시 장소·일정은 차후에 별도 알림

3) 제안 관련 제출서류

□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제출일시 :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부

※ 기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서 참조

○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 제안사 준수사항

가) 보안 유지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나)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주관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주관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님

○ 주관기관의 조치나, 기타의 불가항력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 감점처리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추가자료 요청 시 제안업체는 성실히 임해야 하며, 미제출시의 불이익은 제안 업체가 책임을 짐(제안서 검토 후 추후 통보)

다) 기타 사항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결과물의 저작권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100% 귀속되며 공동활용 계획 없음(계약서 명시)

○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연구자는 주관기관의 승낙 없이 용역수행 도중 임의로 교체할 수 없음

○ 연구용역 투입인력 중 특수관계인(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이 참여할 경우 사업부서에 알리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정책연구 완료 시에는 유사도 점검결과(민간 유사도 검사시스템 활용)를 제출하여야 함(단, 비공개 과제의 경우 연구결과가 공개될 수 있으므로 제출 면제 가능)

○ 제안서 평가는 주관기관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 공개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름

7.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점
기술능력 평가	1. 용역기관 평가 - 기관의 안전성, 신뢰성, 공신력 확보여부 - 기관의 주된 기능과 본업과의 적합성	10
	2. 용역과제 이해도 - 대상사업 및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 제안서 작성(방향·내용)의 충실도	10
	3. 용역수행 능력 - 유사 연구용역 수행 실적 및 경험 - 용역관련 정보·자료의 확보 용이성 - 투입인원 수의 적정성 및 투입인력의 전문성 - 참여인력 구성 및 업무분장의 적절성	25
기술능력 평가	4. 용역수행 계획의 적정성 - 제안내용의 과업목적과의 부합여부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합리성 - 계약기간 내 목표달성 가능성 - 소요비용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명확성	25
	5. 용역수행 결과의 활용성 - 연구결과의 현실적용 가능성 - 전문지식·경험의 전수 여부 - 연구종료 후 필요 시 자문 협조 여부	10
입찰가격 평가	1. 제안금액의 적정성 - 입찰가격 평가 평점산식에 의거 평가	20
총 계		100

2) 제안서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평가위원회 구성) : 80점

○ 입찰가격평가 : 20점

○ 협상적격자 선정

-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평가위원회(10인 이내)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를 실시함

- 기술평가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의 장이 정함

- 위원별 기술능력평가 결과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심사결과를 산술평균하여 기술능력평가 점수에 반영함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68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 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선정결과 통보 : 개별통지

※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관은 미선정 사실을 별도 통보하지 않음

3) 문의처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규자교육과 심재희 사무관, 박진욱 주무관

전화	전자우편	팩스
☎ 043-931-6311	grrrr486@korea.kr	043-931-6309

※ 질의 사항은 문서, 팩스 또는 e-mail로 하며, 전화 등 문의는 법적 효력이 없음

<표 1> 제안서 목차(내용)

1. 제안 개요

○ 제안 배경 및 목적

○ 과업수행범위

○ 제안의 특징 및 장단점

2. 제안업체 일반 사항

○ 기관소개 및 유사연구용역 실적  ※ <표 2> 참조

○ 재정상태  ※ <표 3> 참조

3. 연구수행계획

○ 과업에 대한 이해

○ 연구방향 및 주요내용

○ 과업 추진체계 및 전략

○ 구체적인 과업 수행 방법

○ 연구 세부 추진일정(주 단위 작성)

○ 연구기대 효과 및 결과 활용방안

4.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 <표 4> 참조

○ 참여 연구인력 소개

○ 참여 연구인력 담당 업무

5. 기타사항

○ 데이터 기반 정책기획·결정 사례 개발을 위한 추가 제언

○ 기타 발주기관에 요청할 사항 등

<표 2> 기관 소개 및 유사연구용역 실적

기 관 명
대 표 자						전화번호(대표)
주 소
기관의 성격 및 주요 업무
기타 기관에 관련한 소개사항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실적(최근 5년)
기 간		용 역 명		발주기관	계약금액 (백만원)		투입인력 (책임연구원 및 공동연구원)		연구책임자
시작	끝

<표 3> 재정상태(최근 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년	20**년	20**년	평 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매 출 액
9.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X 100)
10. 유동자산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X 100)

※ 결산공고 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 첨부

<표 4> 참여연구진 총괄표

분야	성 명	직 위	최종 학력			경력	용역 참여율 (%)
			학위	전공	학교
책임 연구원						년 월
연구원
연구 보조원

* 경력은 본 사업 관련 경력만 기재하며,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표 4-1> 참여연구진 이력사항(개인별 작성)

성 명						(19 년생)		( ) 책임연구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소속 및 직위
학 력		학사			학교 / 전공
		석사			학교 / 전공
		박사			학교 / 전공
본 용역에서의 담당 업무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유사한 용역을 수행한 경력(현재까지)
기간				용역명			발주기관		역할
시작	끝
기타경력
기간				내용
시작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