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훈령 제511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제정훈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12월 30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제정훈령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 제정이유

‘25년부터 전국 시도에 RISE 체계의 안정적 시행과 시도와 대학의 수평적·협력적 체계 구축을 위하여 훈령이 필요하고, RISE 체계 하에서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으로 집행되므로 효율적인 대학재정지원사업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처리를 요구하는 사항에 관해 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ISE사업, 지원대상, 중앙RISE센터, 지역RISE센터 등 주요 사항에 대하여 정의함 (안 제2조)

나. 시도지사의 RISE기본계획(5년), RISE시행계획(1년) 및 교육부에서 지원하기 위한 RISE지원전략(5년) 근거를 마련하고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상향식 구조를 확립함 (안 제5조, 제6조, 제7조)

다. 교육부장관의 업무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RISE체계를 통한 재정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8조)

라. 전국 RISE체계에 대한 성과관리, 지역별 예산 배분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민관 합동 위원회에 관해 규정함 (안 제9조)

마. 전국 RISE체계의 운영 지원 및 성과관리 등을 위해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중앙RISE센터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10조)

바. RISE 기본계획 수립, 국비 및 지방비 운용·점검, 사업 관리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역할에 관해 규정함 (안 제11조)

사. 지역별 RISE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 단위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 (안 제12조)

아. 예산배분, 평가 및 성과관리 등 지역별 RISE 체계 운영지원을 위하여 광역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RISE센터 근거 규정을 마련함 (안 제13조)

자. 대학의 RISE사업 수행 주체에 관해 규정함 (안 제15조)

차. RISE사업 지원 대상 결정 및 예산 배분 절차에 관해 규정함(안 제22조)

카. 광역지자체 장과 지원이 확정된 대학의 장이 RISE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체결해야 하는 협약에 관해 규정함 (안 제26조, 제27조, 제28조)

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교부금액 및 그 시기에 대한 조정에 관해 규정함 (안 제32조)

파. RISE 체계 및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의 전국 17개 시도에 대한 연차점검-중간평가-종합평가에 관해 규정함 (안 제37조, 제38조, 제39조)

하. 지자체의 대학에 대한 성과관리를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평가계획을 반영한 연차 평가 및 이에 대한 활용에 관해 규정함 (안 제40조)

<교육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