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 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술이전 실시료 분배 및 지급 유예)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 등의 실시허락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에서 출원, 등록 및 기술이전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발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대표발명자는 발명신고서 상의 발명자(박사 후 연구원, 전임연구원, 학생연구자 포함) 지분을 확인하여 기술료분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다.<개정 2023.02.01.> ② 공제 후 남은 수익금은 발명자에게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다만, 기술이전 실시료의 100분의 50이상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수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2.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3. 노하우 이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실시허락으로 받게 된 실시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기술, 발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이전받은 기술, 산학협력단이 보유를 포기한 기술, 특허권이 없는 기술 등에 따른 실시료의 분배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⑤ 국가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은 발명 등에 대한 기술이전 및 연구 성과 활용 등의 실시료 분배는 지원기관과 체결한 계약 시 실시료 분배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⑥ 산학협력단은 발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및 강사료지급 규정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발명자 분배액 중 일부에 대하여 책임시간 교환을 위해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유예신청을 하고자 하는 발명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기술료분배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기술이전 실시료 분배 및 지급 유예) ①~⑥ <좌동> ⑦ 직무발명 등의 실시허락 또는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시료의 일부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재투자비로 별도 적립하여 운용한다. ⑧ 기술재투자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2. 기술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비 3.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현금 출자 4. 기술이전 사후관리 비용 5.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인건비 6. 기술이전·사업화에 필요한 기타 경비 ⑨ 제⑧항 각 호에 따른 기술재투자비의 세부용도와 사용금액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부 칙(2025.01.1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