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    정 : 2019. 12. 31.  규정 제1896호

개    정 : 2020. 10. 15.  규정 제1955호

개    정 : 2021.  3. 10.  규정 제1992호

개    정 : 2021.  6. 18.  규정 제2020호

개    정 : 2022.  3.  1.  산학협력단 규정 제56호

개    정 : 2022.  7.  1.  산학협력단 규정 제60호

개    정 : 2023.  2. 14 . 산학협력단 규정 제73호

개    정 : 2023.  8.  1.  산학협력단 규정 제78호

개    정 : 2024.  10. 1.  산학협력단 규정 제93호

개    정 :  2024.  12. 31 . 산학협력단  규정 제9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및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정기관으로서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함)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        다. <개정 2021. 3. 10.>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대    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3. 10.>

② 본 규정의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연계 및 통      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0.,2021. 6. 1.,2023. 8. 1.>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본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개정 2021. 3. 10.,2021. 6. 1>

2. 수료생 중 본교의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개정 2021. 3. 10.,2021. 6. 1>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개정 2021. 3. 10.,2021. 6. 1>

제2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의무

제3조(통합관리지정기관의 의무)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개정 2023. 8. 1.>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 3. 10.>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10.,2023. 8. 1.>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10.,2021. 6. 1>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본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 3. 10.>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

2.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개정 2021. 3. 10.>

3.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개정 2021. 3. 10.>

4.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개정 2021. 3. 10.,2023. 8. 1.>

제4조의2(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20.10.15., 2021. 3. 10.,2023. 8. 1.>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개정 2020.10.15.)

2.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개정 2020.10.15.>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통합관리지정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개정 2020.10.15.,2023. 8. 1.>

제5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휴가일수, 출·퇴실 시간),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0.,2021. 6. 1.,2023. 2. 14.,2023. 8. 1.>

제3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6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    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참여 되도록 노    력한다. <개정 2021. 3. 10.,2023. 8. 1.>

제7조(연구참여확약 체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 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개정 2021. 3. 10.,2021. 6. 1.,2023. 8. 1.>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    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0.,2021. 6. 1>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할 수 없다.

제7조의2(연구참여확약 변경)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 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2023. 8. 1.>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개정 2021. 6. 1>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개정 2021. 6. 1>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개정 2021. 6. 1>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 6. 1>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개정 2023. 2. 14.>

제8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        3. 10.>

제9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활용 시 학생연구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0.>

제10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0.>

제4장 학생연구자의 처우

제11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    로 하고, 학‧석사 연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학기 등 세부 구분없이 상위 학위과정 계상기    준에 따른다.<개정 2021. 6. 1.,2022. 3. 1.,2023. 8. 1.,2024. 2. 15>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개정 2022. 3. 1>

2. 학‧석사 연계과정 : 월 2,300,000원 <개정 2021. 6. 1.,2022. 3. 1.,2023. 8. 1.>

3. 석사과정 : 월 2,300,000원 <개정 2021. 6. 1.,2022. 3. 1>

4. 석‧박사 통합과정 : 3,200,000원 <개정 2021. 6. 1.,2022. 3. 1>

5. 박사과정 : 월 3,200,000원 <개정 2021. 6. 1.,2022. 3. 1>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계상시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하한선은 아래 기준에 따른     다.<개정 2024. 2. 15>

1. 학사과정 : 월 130,000원

2. 학‧석사 연계과정 : 월 230,000원

3. 석사과정 : 월 230,000원

4. 석‧박사 통합과정 : 월 320,000원

5. 박사과정 : 월 320,000원

제12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본교는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기관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3. 8. 1.>

제13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한다. <개정 2021. 3. 10.>

제5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14조(통합관리계정 설정) 본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 및 연구개발기관        (전체) 단위로 병행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한다. <개정 2024. 10. 1.>

제14조의 2(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① 연구개발기관(전체)계정에서는 학위과정별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고 학위과정별 균등지급금액 하한선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1.>

1. 석사과정 : 월 460,000원 <개정 2024. 12. 31.>

2. 석‧박사 통합과정 : 월 640,000원 <개정 2024. 12. 31.>

3. 박사과정 : 월 640,000원 <개정 2024. 12. 31.>

② 균등지급금액은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등 내부 회의를 통해 정하고 동일      학위과정은 동일 금액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균등지급금액 책정 결과는 산학협력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4. 12. 31.>

③ 균등지급금액 책정시 연구개발기관(전체)계정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균등지급금액 하한선    미만을 책정하거나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5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개정 2020.10.15.,2021. 6. 1>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3. 10.>

제16조(학생인건비 관리) 본교는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    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본교의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0.>

제17조(자체점검) 본교는 이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9호 서식 내용을 모두 포함한 기관 별도 서식을 활    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  3 . 1.,2022.  7. 1.,2023. 2. 14.>

제6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18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본교는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제19조(건강과 휴식 보장)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    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고,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참여확약 체결기간 학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간 11일의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이때, 연구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휴    가 일수 11일을 초과하여 휴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합당한 세부 운영 기준을 세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2023. 8. 1.>

② 연구책임자로부터 부여 받은 휴가 일수는 연구참여확약 체결 시작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차    년도    연구참여확약 체결 시작 전일에 소멸한다. <개정 2023. 2. 14.>

③ 연구참여확약 체결 기간이 학기(6개월)단위 또는 1년 미만 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개정 2021. 3. 10.,2023. 2. 14.>

제20조 (안전 보장) 본교는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3. 10.,2023. 8. 1.>

제21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    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본교는 학생    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부당회수를 하여서는 안되며, 연구실 내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 3. 10.,2023. 8. 1.>

제22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    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본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교 또는 연    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 정보 사항은 공개하    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10.,2022.  3 . 1.,2022.  7.  1.>

제23조(고충·상담 창구운영) 본교는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    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본교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    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 3. 10.>

제24조(위반 시 조치)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 한 경우 학생연구자는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본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본교는 인권센터 등 관계 부    서의 직권조사를 명하거나 요청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    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 <개정         2021. 3. 10.,2021. 6. 1>

제7장 기 타

제25조(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    른다. <개정 2021. 3. 10.>

부         칙(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박사후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본 규정 제2조 제 2항    에도 불구하고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인건    비를 계상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2020.10.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제2호는 2021년 2학기(202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1.)

이 규정은 2022.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4 .)

이 규정은 2023.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8.    1.)

이 규정은 2023.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15  .)

이 규정은 2024.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0.   1  .)

이 규정은 2024. 10.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31  .)

이 규정은 2025. 1.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