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

제 정	2022.9.6	규정	제63호
개 정	2023.2.1	규정	제70호
개 정	2024.9.10	규정	제92호
개 정	2025.1.10	규정	제9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명의로 출원·등록되는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신고) 발명자는 발명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선행기술조사서

4. 발명의 내용 설명서(주요 내용, 도면, 요약서 등)

제3조2 (지식재산권 비용 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한 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0.>

② 제1항에 따라 발명에 부여된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개정 2024.09.10.>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국내출원	100% 지원			지원 없음
해외출원 (PCT출원 포함)	100% 지원	해외출원 심의대상	지원 없음
※ 발명인터뷰를 통해 B등급으로 승계된 직무발명은 최소비용 출원

제4조(지식재산권 유지 및 포기) ① 산학협력단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장이 권리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기술이전 계약 협상이 진행 중으로 서면 입증이 가능한 경우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포기하기로 결정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해당 발명자에게 포기 예정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양수 의사를 알린 발명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 이후 해당 지식재산권의 유지비용은 양수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5조(기술이전 실시료 분배 및 지급 유예)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 등의 실시허락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에서 출원, 등록 및 기술이전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발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대표발명자는 발명신고서 상의 발명자(박사 후 연구원, 전임연구원, 학생연구자 포함) 지분을 확인하여 기술료분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다.<개정 2023.02.01.>

② 공제 후 남은 수익금은 발명자에게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다만, 기술이전 실시료의 100분의 50이상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수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2.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3. 노하우 이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실시허락으로 받게 된 실시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기술, 발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이전받은 기술, 산학협력단이 보유를 포기한 기술, 특허권이 없는 기술 등에 따른 실시료의 분배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⑤ 국가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은 발명 등에 대한 기술이전 및 연구 성과 활용 등의 실시료 분배는 지원기관과 체결한 계약 시 실시료 분배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⑥ 산학협력단은 발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및 강사료지급 규정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발명자 분배액 중 일부에 대하여 책임시간 교환을 위해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유예신청을 하고자 하는 발명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기술료분배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직무발명 등의 실시허락 또는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시료의 일부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재투자비로 별도 적립하여 운용한다.

⑧ 기술재투자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2. 기술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비

3.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현금 출자

4. 기술이전 사후관리 비용

5.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인건비

6. 기술이전·사업화에 필요한 기타 경비

⑨ 제⑧항 각 호에 따른 기술재투자비의 세부용도와 사용금액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다.<개정 2025.01.10.>

제6조(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①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할 수 있다.

1.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기술이전 실시료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24.09.10.>

2. 발명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발명자 귀속분의 10%이내에서 추가로 할 수 있다.

3. 기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의 총액 범위 내에서 기여자별로 분배하여 지급한다.

② 기술이전 기여자는 기술이전기여보상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장이 해당 기술의 대표발명자를 포함한 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여부, 기여도, 보상수준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부       칙(2022.9.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9.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 명 신 고 서
발명의명칭		국문:												심사청구	□ 유(Y) □ 무(N)
		영문:
발명자	성 명							지분(%)	소 속					연 락 처
	서울 시립대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타기관	한글:
		영문:
		한글:
		영문:
※ 기술이전시 상기 지분율 표기에 근거하여 발명자 보상금이 지급되므로,신중히 작성 바랍니다.
공동출원		출원인							지분율(%)					비용부담(%)
		□ 단독 □ 공동
출원희망국		□ 대한민국 □ PCT □ 미국 □ 일본 □ 유럽 □ 중국 □ 기타( )
관 련 연구과제		과제구분			□ 해당 없음 □ 국가 R&D □ 민간 용역 □ 지자체 □ 교내연구비 □ 기 타( )
		과제종류			□ 단 독 □ 주 관 □ 협 동 □ 공 동 □ 위 탁 □ 기 타( )
		연구책임자							당해연도연구기간
		주관기관명							부 처 명
		산학협력 시스템번호							연구관리기관
		R&D과제 고유번호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실시계약		□ 유 □ 무			기술이전 대상기업명				기업 기술이전 담당자		성 명:
											연락처:
발 명 의 공개여부		□ 미공개 □ 공 개			공개사유:	□ 학회 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
					공개일자:	년 월 일			(※공개 내용 제출)
지 정 특허사무소		업 체 명							담당 변리사		연 락 처
											전 화 :
											이메일 :
위의 발명을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권 리 승 계 합 의 서
발명의 명칭	국문:
	영문: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 타 :
양 수 인	성 명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90)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실시료 지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명:                      )

OO대학 OO학과 교수OOO(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가 개발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甲”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        ”에 관하여 주식회사 OOOO (이하, “乙”이라 한다)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OO실시권을 허여하고자 한다. 이에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의 적용을 위한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미로 사용된다.

1. “특허기술”이라 함은 어떤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특허 등록된 기술을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대한민국 특허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특허품”이란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실시기간”이란 본 계약에 의해 본 기술의 실시가 허여된 기간을 의미한다.

5. “실시지역”이란 본 계약에 의해 본 기술의 실시가 허여된 지역을 의미한다.

6. “실시내용”이란 본 계약에 의해 본 기술의 실시가 허여된 범위를 의미한다.

7. “기술전수지도”라 함은 본 기술의 원만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 연수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8. “기술의 개량”이라 함은 본 기술을 활용하여 상당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기술을 의미한다.

9. “판매수입액”이란 본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물품의 국내외 총 판매액을 말한다.

제2조(기술의 정의)

본 계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甲”이 출원 또는 등록하거나 “甲”이 실시권을 허락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된 기술 또는 Know-How로 하기에 명시한 것을 말하며, 본 기술 이외의 파생기술이나 개량기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계약의 기술은 향후 지식재산권의 등록, 유지 또는 무효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대상기술 : 기술의 명칭…… (특허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로 특정)

(2) 관련 Know-How (있는 경우):

제3조(기술이전의 목적)

본 기술이전의 목적은 “乙”로 하여금 본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또는 본 기술의 이전목적은 별첨 기술이전계획서와 같다)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甲”과 “乙”은 신의를 가지고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甲”은 계약이행 과정을 통하여 “乙”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공기술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乙” 또한 필요한 사항을 “甲”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甲”과 “乙”은 “甲”으로부터 본 기술의 실시권을 허여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실시에 대한 증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고, 확보된 증거에 대하여는 상호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보장 및 기술보호)

① “甲”과 “乙”은 상대방의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연구 활동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甲”의 일반적인 연구 활동과 “乙”의 일반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乙”은 기술에 대해 “甲”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 유출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단, “乙”은 본 기술의 실시를 위하여 임/직원, 대리인, 피고용인, 재실시권자에게 특허기술 및 관련 Know-How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乙”은 본 기술의 비밀보장을 위한 필요한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유효하다.

제6조(주요사항의 변경)

“乙”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주소, 대표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甲”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甲”의 착오는 “乙”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7조(통지)

양 당사자간의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해 상대방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하며, 어느 당사자가 그들의 주소나 연락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장  실시권의 허여

제8조(실시권의 허여)

① “甲”은 “乙”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 기술을 대한민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통상 또는 전용) 실시권을 허여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하기 제10조에 따른다.

② “甲”이 “乙”에게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기술자료 및 기술정보는 “甲”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별첨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와 같다.  또한, “甲”은 본 기술자료 및 기술정보를 기술문서나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서 “乙”에게 제공한다.

③ “甲”은 “乙”이 본 기술 중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OOOO년 O월 O일까지 (또는 O년간)으로 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 및 유지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乙”이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甲”에게 표시하여 계약만료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乙”은 본 기술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본 기술을 수출하는 것 (동 지역에서 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을 말하며, “乙”이 본 기술의 국외 실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甲”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의 실시 등)

① “甲”은 본 기술을 현재 있는 상태로 “乙”에게 제공하며, 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시장  적합성과 경제성 및 판로시장 개척 또는 영업에 대하여 “甲”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甲”은 “乙”이 기술의 실시 등에 있어서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료 등

제12조(기술료 등)

① 기술료는 착수기본료 및 매출정률 사용료로 구성된다.

② “乙”은 착수기본료로 금OOOO원정을 “甲”에게 지급한다.

③ “乙”은 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정률 사용료로 국내외 판매수입액의 O%를 “甲”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의 매출정률 사용료의 최저 실시료는 금OOOO원정으로 하며, 매출정률 사용료가 최저 실시료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실시료를 매출정률 사용료로 간주한다.

⑤ “甲”이 “乙”에게 본 기술에 대하여 기술자문 또는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기술료 이외에 기술자문료 또는 기술지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료 또는 기술지원료는 실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술료 등의 지급방법)

① “乙”은 제12조 제2항의 착수기본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甲”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제2차, 제3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기 기한 내 지급한다는 확약을 위해 “乙”은 지급 보증보험증권을 본 계약 체결 시 “甲”에 제출하여야 하며, “甲”에 기 납부한 기술료에 대하여는 “甲”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차분: 금OOOO원정 (본 계약 체결시)

2. 제2차분: 금OOOO원정 (본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또는 OOOO년 OO월 OO까지)

3. 제3차분: 금OOOO원정 (시제품 생산 후 10일 이내, 또는 OOOO년 OO월 OO까지) 이와 관련하여 “乙”은 본 계약 후 OOO일 이내에 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의 변경은 “乙”의 서면 요청으로 쌍방 간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② “乙”은 제12조 제3항의 매출정률 사용료를 판매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매년 O월말까지 “甲”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乙”은 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상품 생산 개시일을 “甲”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③ “乙”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甲”은 연체 이자를 지급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연체이자율은 지급 당시에 “甲”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연체이자율 (또는 예를 들면, 15% 복리로 이자)을 적용할 수 있다.

④ 매출정률 사용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동안 “乙”이 “甲”에 매출정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향후 발견되었을 경우 “甲”은 “乙”에게 당해 연도 매출정률 사용료의 2배를 납부케 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에 의해 “甲”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국내법에 의하여 원천 과세될 세금은 세금고시서상의 부과 의무자로 규정된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판매수입액의 계산 기준)

① 제12조 제3항의 판매 수입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 원칙 및 재무제표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한다. 또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수입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출액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고, 매출액 명세서로서도 판매수입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甲”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乙”은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타 주요부품 또는 타 단위제품과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단독으로 판매될 때의 시장가격을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현재의 국내 시장가격을 결정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년도 중의 평균 국제 시장가격으로 한다.

제15조(판매수입의 회계자료)

① “乙”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O월 O일까지 제14조의 기준에 의한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년간 판매 수입액을 증빙하는 판매제품의 유형 및 제조원가, 매출액이 기재된 회계자료를 “甲”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乙”은 “甲”에게 지급될 실시료의 총액에 관한 회계자료 및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乙”은 “甲”이 제1항의 판매수입액과 관련한 회계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甲”이 판매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장부의 검사를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중에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수입액계산의 조사)

① “甲”은 “乙”이 제15조에 의해 제출한 판매수입액 증빙서류가 제14조에 의한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인 공인회계사를 위촉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수입을 조사하고, 판매수입을 결정하여 제14조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공인회계사는 판매수익의 결정을 위하여 통상근무시간 중에 “乙”의 필요한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乙”은 공인회계사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甲”은 제1항에 의거 위촉된 공인회계사의 조사결과 제15조에 의해 제출된 판매수입 회계자료 등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乙”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甲”은 공인회계사 위촉에 따른 비용을 “乙”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甲”이 조사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전 각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기술전수 지도

제17조(기술전수 기간)

본 계약의 기술전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O개월로 한다. 다만, “甲”은 “乙”의 기술전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전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기술전수 비용은 “乙”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전수의 범위)

본 기술전수 지도의 범위는 별첨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와 같다.

제19조(기술전수 비용)

“乙”은 “甲”이 별도로 정하는 기술전수 지도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소요비용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전수 비용의 지급 방법)

① “乙”은 본 계약 체결시 (또는 체결 후 OO일 이내)에 기술전수 비용으로 금OOOOOO원정을 “甲”에게 지급한다.

② 기술전수 기간 중 “乙”의 귀책사유로 기술전수를 중단하거나 기술이전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술전수 비용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21조(피기술전수요원 및 장비교체)

① 기술지도에 필요한 제반 소요자재, 장비는 “乙”이 일괄 제공한다. 단, 필요시 “甲”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시험 등을 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기술전수 지도기간 중 필요에 따라 피기술전수요원 및 장비 등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乙”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OO일(통상 30일) 이내에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기술지도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제5장  기술의 개량

제22조(기술의 개량 등)

① “甲”이 본 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하여 “乙”은 본 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출원, 보정, 등록, 유지, 실시권 설정등록, 명의이전 등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계약 체결 전에 기 투입된 비용 포함)은 “乙”이 별도로 부담한다.

② “乙”이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본 기술을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한 발명 (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타 기술에 적용하거나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甲”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乙”의 개량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甲”과 “乙”의 공동명의로 출원하고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량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출원,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서류 제출, 수속 등에 있어서 상호 협조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쌍방이 공동 부담한다.

④ “甲”과 “乙”이 제2항의 개량기술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乙”은 개량기술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의 보완)

① “甲”은 본 기술과 관련하여 본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이외의 기술 및 기술전수 지도기간 이후의 기술보완에 관하여 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을 보완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술의 보완을 위해서 “甲”과 “乙”은 “甲”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보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장  실시권의 설정 등록 등

제24조(실시권의 설정 등록)

① “甲”은 제1차분의 착수기본료의 수령 후 “乙”의 실시권 설정등록에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되는 비용은 “乙”이 부담한다.

② 실시기간 중 일방의 본 기술의 양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는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본 요청은 계약 후 60일 이후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25조(실시권 이전)

① “乙”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甲”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재 허여하기 위해 제3자에게 본 기술의 실시권을 제공할 수 없다.

제26조(명칭의 사용)

“乙”은 “甲”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甲”이 “乙”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甲”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특허표시)

“乙”은 본 기술에 관한 특허품 또는 특허품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제28조(품질관리)

① “乙”은 특허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乙”은 근무시간 중 “甲”이 고장 및 공정, 특허품을 검사할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부품 또는 특허품을 제조하는 하도급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공장도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계약의 종료 등

제29조(계약의 종료)

① “甲” 또는 “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 간 (또는 6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제12조의 비용지급을 “甲”과 사전 협의 없이 지연하는 경우.

2. “甲” 또는 “乙”이 본 계약서상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기술이전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에 상품판매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4. “乙”이 제13조의 제품 생산개시일을 통보하지 않거나, 생산개시일 전이라도 본 기술의 상업화를 포기하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5. “乙”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乙”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술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② “甲”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2. “甲”이 제15조에 의거 증빙자료 등을 요청한 후 “乙”이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甲”이 제16조에 의거 조사통보를 한 후 “乙”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4. “乙”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될 경우 또는 회사청산,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12조의 매출정률 사용료는 해지시까지의 실적에 의하되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甲”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은 제3자를 실시권자로 재선정할 수 있으며 재선정된 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甲”은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乙”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시까지 취득한 제반자료를 필요에 따라 “甲”에 반환케 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甲”과 “乙”은 제5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0조(계약 종료의 효과)

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乙”은 어떠한 이유로든 본 기술 및 관련 상표, 상호를 실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기납부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1조(일부무효의 효과)

① 본 계약의 어느 조건 또는 어느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일 경우에는 그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은 본 계약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조건 또는 조항이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으로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 그 조건 또는 조항이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32조(계약의 변경)

“甲”과 “乙”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乙”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乙”이 본 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거나 “乙”이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乙”의 사전 동의하에 “甲”은 본 기술의 실시를 제3자에게도 허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통상실시권 허여의 경우에 단서 적용>

제8장  분쟁 해결

제33조(분쟁해결)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쌍방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34조(침해소송)

① 본 계약의 기술과 관련하여 “甲”과 “乙”의 일방이 제3자에게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 사실을 타방에게 알리고 모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단, “乙”이 제3자의 권리침해를 인지하고 “甲”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가 어느 일방을 당사자로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한 경우, 일방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소송이나 청구관련 모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손해배상)

“甲”과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甲”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불가쟁)

“乙”은 본 계약에 관련된 기술의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지 아니한다.

제37조(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된다.

제38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제거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9조(면책)

“甲”과 “乙”에 의한 본 계약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해 “乙”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의 지불을 포함하여 “乙”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甲”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0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② 본 계약은 “甲”과 “乙”간의 기술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에 “甲”과 “乙”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이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제41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 (또는 “甲”의 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甲“ 과 “乙“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별    첨 : 1. 기술이전 세부추진 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갑”	“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90)
“책임연구관”
성 명 : (인)
주 소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00.00.>

기 술 료  분 배  신 청 서

(□ 신규 / □ 변경)

1.  기술이전 내역

기 술이 전 명
기술이전책임자	소 속 :		성 명 :

2. 기술료 분배 내역

연번	발 명 자			은 행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확인
	소 속	성 명	지분율 (%)	계좌번호	주 소
							(인)
							(인)
							(인)
							(인)
							(인)

※ 발명신고서 상의 발명자(박사 후 연구원, 전임연구원, 학생연구자 포함) 지분을 확인하여 대표발명자가 작성

3. 기술료 분배 유예 신청

연번	발 명 자	유예 신청 금액	유예 신청 사유	확인
		원		(인)
		원		(인)

위와 같이 기술이전 인센티브 지분율을(신청, 변경)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기술이전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기 술 이 전   기 여 자   보 상  신 청 서

1.  기술이전 내역

기술이전명
기술이전 책임자	소 속 :		성 명 :

2. 기여내용

별지 작성 가능

3. 보상금 수령 계좌

연번	기 여 자		은 행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확인
	소 속	성 명	계좌번호	주 소
						(인)
						(인)
						(인)

위와 같이 기여 보상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사업화 발명자 보상 계약서

(갑)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본관

(을) 서울시립대학교기술지주㈜ 대표이사 ○ ○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제1공학관 203호

(병) 서울시립대학교 ○○○과 교수 ○○○

주 소 :

상기 (갑)과 (을)과 (병)은 (병)이 발명하여 (갑)이 (보유/출원)중인 하기의 기술을 서울시립대학교기술지주㈜(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함)에 기술출자함에 따라 발명진흥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립대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등에 근거하여 발명자 보상을 진행하기로 한다. (을)은 하기 기술을 사용하여 자회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 및 주식 매각대금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기로 한다.

가. (갑)의 기술출자 특허(특허출원) 리스트

No.	특허(특허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나. (을)은 앞서 명시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자회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 및 주식매각대금 중 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배분하며, (갑)은 (을)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기술이전 실시료 분배)에 따라 발명자인 (병)에게 보상한다.

다. 배분시점은 제3자에게서 배당금 또는 주식매각대금이 (을)에게 입금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을)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갑)에게 배분한다.

라. 단, (을)이 자회사로의 기술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기술이전을 하였을 경우, (을)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기술이전 수익 00%를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을)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기술이전 실시료 분배)에 따라 발명자인 (병)에게 보상한다.

마. 단, 향후 추가 증자 및 그 밖에 가치를 변동시킬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

20   년     월     일

(갑)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인)

(을) 서울시립대학교기술지주㈜ 대표이사 ○ ○ ○  (인)

(병) 서울시립대학교 OOO과 교수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