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교원 창업 규정

제정 2024. 10. 28.  규정 제23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창업자가 회사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나. 창업자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주주(벤처투자기관 또는 전문개인투자자 제외)인 경우

2. “교원”이라 함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 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3조제4항에 따른 연구교수를 포함한다.

3.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원을 말한다.

4.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주식회사 형태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교원창업심의위원회) ① 교원 창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단장, 창업지원단장,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2. 교원 창업에 관한 기본계획

3. 교원 창업의 승인 및 취소

4. 교원 창업 기업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원 창업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신청자격) ① 교원의 창업 활동은 본연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본교에 2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년 미만 근속한 교원 중 본교 임용 전 이미 창업했거나 창업 준비 중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창업승인절차)  ① 교원이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별지서식) 및 붙임서류를 작성하여 교원창업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원창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여부

제6조(창업승인기간) ① 창업승인기간은 제5조에 따른 창업승인 후 3년으로 한다.

② 승인기간의 만료 후 계속 창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승인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제5조의 교원창업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승인의 취소)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창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본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본교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본교의 창업 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창업자의 창업활동이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사회적, 윤리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창업승인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총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창업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창업자의 휴직 또는 겸직에 대한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교원창업 지원) ① 총장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 시설의 사용 등 그 밖의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창업기업이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창업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정보의 중계 및 알선, 기술 및 특허업무, 회계, 마케팅 및 법률 분야 등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겸직 또는 휴직) 이 규정에 의하여 휴직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겸직하려는 창업자는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등 제반 규정에 따라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창업자 주식 등 출연) ① 제5조에 따라 창업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본교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교에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1. 자본금 1억 원을 한도로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 출연

2. 매출액 1억 원을 한도로 연도별 매출액의 100분의 3 출연

3. 자본금 1억 원을 한도로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과 매출액 1억원을 한도로 연도별 매출액의 100분의 1 출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창업한 창업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500만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제1항의 출연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창업하거나 창업 후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창업자는 주식출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으로 인한 이익을 창업자가 소속된 학과에 배분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체결) ① 창업자는 창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과 출연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창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교내 공간을 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창업기업은 창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교와 공유재산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2조(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및 보고) ①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단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4. 양도 및 폐업

②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은 기업현황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종료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간 및 시설물 사용) ① 창업기업이 본교의 공간 및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공간관리에 관한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업이 본교의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공간에 대하여 창업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 사업 제반경비(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폐기물처리비 등)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창업기업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교의 시설물에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가입) 총장은 창업에 의한 공간 사용허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창업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유출금지) ①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본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16조(지식재산권) 창업자가 개발한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창업한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
신청인	소속대학		소속학과
	성명		직급
	임용일자		휴대전화
사업계획	기업명		대표자
	자본금		창업(예정)일
	창업아이템
	소재지
	업종/업태		고용인력 명
창업기술	기술의 명칭
	특허번호(등록/출원)
	기술의 명칭
	특허번호(등록/출원)
	기술의 명칭
	특허번호(등록/출원)
업무공백 보완계획	(강의 및 학생지도, 연구 계획 등)
위와 같이 교원창업 기업의 설립 및 운영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교원창업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분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벤처기업인증서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증서(해당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