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연구처·산학협력단

연구처·산학협력단 관련

2025. 2

규정집

【 규정 목차 】

연번	규 정 명	관리구분	최근개정일	페이지
1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학교	2023.02.06	4
2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산단	2023.01.02	10
3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학교	2014.07.24	17
4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산단	2024.08.19	22
5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	산단	2024.08.19	74
6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산단	2024.12.31	136
7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 관리절차 세부지침	산단	2020.03.23	145
8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세부지침	산단	2024.02.14	174
9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산단	2020.10.14	180
10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산단	2023.04.28	184
11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산단	2024.05.02	227
12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	산단	2024.05.02	239
13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산단	2024.08.19	250
14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학교	2022.09.06	259
15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	산단	2025.01.10	265
16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위원회 규정	학교	2021.01.06	283
17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 교수 규정	학교	2024.09.25	286
18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학교	2025.02.03	302
19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산단	2022.03.01	315
20	서울시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학교	2018.02.28	320
21	서울시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학교	2024.07.31	324
22	서울시립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학교	2020.05.11	327
23	서울시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학교	2018.08.27	333
24	서울시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 운영 지침	학교	2019.08.30	337
25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학교	2024.02.21	346
26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전결 처리 규정	산단	2021.03.02	360
27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임직원 인사관리 규정	산단	2024.08.19	365
28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산단	2022.07.01	377
29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규정	산단	2020.12.01	388
30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 지침	산단	2023.08.01	343
31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학교	2025.02.07	396
32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지침	산단	2023.09.12	409
33	서울시립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학교	2023.12.19	437
34	서울시립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지침	산단	2024.01.08	441
35	서울시립대학교 기업지원본부 운영 세칙	산단	2023.01.02	457
36	서울시립대학교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운영 세칙	산단	2016.05.26	460
37	서울시립대학교 학교기업 더고구마 운영세칙	산단	2017.05.22	467
38	서울시립대학교 학교기업 시공간분석연구소 운영세칙	산단	2017.10.20	472
39	산학협력총괄지원단 운영세칙	산단	2023.11.23	477
40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사업단 운영세칙	산단	2022.09.27	481
41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창업 규정	학교	2024.10.28	483
42	교내 실험실벤처 창업지원 및 관리규정	산단	2023.03.16	486
43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설물 관리운영지침	산단	2020.12.30	495
44	서울시립대학교 공동기기센터 운영규정	학교	2021.08.05	505
45	실험실습기자재위원회 규정	학교	2016.03.29	509
46	교내학술연구비 관리지침	학교	2024.04.02	511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

제정	2004. 4.17	규정	제654-1호
개정	2005. 6.14	규정	제719호
개정	2007. 7.10	규정	제877호
개정	2012.11.15	규정	제1317호
개정	2013. 1.28	규정	제1326호
개정	2015. 2.26	규정	제1501호
개정	2015.12.31	규정	제1571호
개정	2016. 9.27	규정	제1643호
개정	2017. 9.21.	규정	제1706호
개정	2019. 8.30.	규정	제1847호
개정	2020.10.15.	규정	제1964호
개정	2023.2.6.	규정	제215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협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사회가 요구하는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과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을 개발․보급하여 지역사회와 국가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산학협력단의 주된 사무소와 지점인 학교기업의 소재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90번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내에 두며, 필요한 경우 교사시설 또는 교지 외에 지점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업무)

산학협력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산학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하는 업무

7. 부설연구기관, 연구센타 및 교지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등의 지원 및 관리 <개정 2023.2.6.>

8. 대학 및 교내 연구소와 교외 연구소간의 상호협력 활동 지원

9. 교수연구활동 및 연구비 지원

10. 학교기업의 운영 및 관리 지원

1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

12. 기술지주회사 설립 및 지원

13.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14. 산학연협력과 관련된 부동산임대업

15. 기타 산학협력단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5조(관련기관의 업무조정 등)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의 목적을 달성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해당기관과의 협의와 업무조정을 거쳐 다음 각호의 기관 또는 조직을 산학협력단의 부속기관으로 둘 수 있다.

1. 부설연구기관 : 대학에 설치된 부설연구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산하 센터 <개정 2023.2.6.>

2. 기타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조직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재산의 종류)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설립시의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출연된 재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증여재산

3. 출연금, 기부금 또는 보조금

제7조(재산의 관리)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수입 및 보상금의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및 보조금

2. 산학협력계약에 의한 수입금

3. 산학협력 성과에 의한 수익금

4.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접수한 기부금품

5. 학교기업의 운영 수입금

6. 이자수입

7. 산학협력단 소유의 연구시설 및 장비와 실험‧실습시설 및 장비에 대한 사용료

8. 기술지주회사로부터의 배당 및 그 밖의 수익금

9. 그 밖에 산학협력단과 관련된 수입금

② 제1항의 수입에 기여한 대학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하여는 당해 재원의 유형과 그에 대한 기여도 및 당해 회계연도의 예상 운영차액 등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출)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의 관리․운영비

2. 산학협력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대학의 시설․운영 지원비

4. 산학협력단의 수입에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보상금

5. 학교기업의 출연금 및 운영비

6. 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등의 사업비 및 운영지원비

7.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8.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

9. 기술지주회사에 대한 출자 및 운영지원

10. 그 밖에 산학협력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10조(회계연도)

산학협력단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로 한다.

제3장  조직

제11조(단장 및 부단장)

① 산학협력단에는 산학협력단을 대표하는 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을 두며, 단장은 대학 교직원 또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면한다.

② 단장은 총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그 소관 업무를 통할한다.

③ 산학협력단에 부단장(이하 “부단장” 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임면방법은 단장과 같다.

④ 단장이 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이사)

산학협력단에는 1인의 이사를 두고, 이사는 단장으로 한다.

제13조(감사)

① 산학협력단에는 감사 1인을 두며, 감사는 대학 교직원 또는 외부 인사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감사는 산학협력단의 재산 및 회계상황의 감사, 업무집행기관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의 감사를 시행하며,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4조(행정사무)

① 산학협력단의 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의 승인을 얻어 산학협력단 안에 행정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은 자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연구원 및 직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기간, 보수, 근무조건 등은 따로 정한다.

③ 총장은 단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대학 교직원을 산학협력단에 파견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총장은 단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원 및 직원으로 하여금 대학의 교육‧연구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① 산학협력단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단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으로 대학 교무처장, 기획처장, 행정처장, 부단장이 되고, 임명직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 산학협력의 기획․조정

3. 산학협력단 및 학교기업의 예․결산에 관한 사항

4. 산학협력단 소관 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 편입․처분등에 관한 사항

6. 기타 산학협력단의 운영상 중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장  보  칙

제17조(비밀유지의무)

이 정관에서 규정한 제 직에 있는 자 또는 있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정관의 변경)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해산)

① 산학협력단이 정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으로 해산한다.

② 해산시 단장은 총장이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청산업무를 수행한다.

③ 해산시의 잔여재산은 대학에 귀속한다.

제20조(공고)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서울시립대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변경등기사항 중 산학협력단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사항

2. 목적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21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정관의 효력 발생시기는 2004년 4월 17일로 한다.

제2조  이 정관이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체결된 산학협력계약상의 권리‧의무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총장은 이 정관의 효력발생시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가운데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전절차를 밟아야 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06.14)

이 정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07.10)

이 정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15.)

이 정관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1.28)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12년 9월 28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 2.2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2.31)

제1조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16년 회계연도 경과조치) 2016년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와 3월 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로 구분한다.

부	칙(2016. 9.27)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2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3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10.15)

이 정관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정	2005. 1. 3	규정	제681호
개정	2005. 4.18	규정	제711호
개정	2005. 6.14	규정	제720호
개정	2005.10.18	규정	제742호
개정	2007. 7.10	규정	제878호
개정	2008. 3.28	규정	제950호
(타규정 개정)개정	2009. 3. 2		제1011호
개정	2011. 7.15		제3호
개정	2012.11. 5		제4호
개정	2012.11.19		제5호
개정	2013. 7.22		제6호
개정	2014. 4. 1		제8호
개정	2015. 2.26		제13호
개정	2016. 3. 3		제14호
개정	2017. 9.26		제23호
개정	2021. 2. 3		제40호
개정	2021.11.1		제44호
개정	2022. 4.11		제59호
개정	2022. 9.27		제64호
개정	2023. 1. 2		제68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조  직

제2조(산학협력단의 단장) ① 산학협력단 단장 및 부단장(이하 “단장”, “부단장”이라 한다)은 대학 전임교원 또는 산학협력분야에 전문식견이 있는 외부 인사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외부인사로 단장 및 부단장을 임명하는 경우, 보수 및 계약조건은 총장이 정한다.

제3조(산학협력단의 감사) ① 산학협력단의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의 자격은 대학교직원 또는 감사업무에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이여야 한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감사는 매회계년도 경과 3월중에 회계 감사를 실시하되,  총장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21. 2. 3)

④ 감사는 감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장에게 감사결과를 보고한다.

제4조(행정부서) 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이라 “정관”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학협력의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부를 둔다.

② 산학협력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2.26, 2017. 9.26)

1. 산학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협력사업과 관련된 회계의 관리

3.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4. 산학협력단 직원의 인사, 급여 및 복무에 관한 업무

5. 부설연구소․센터 및 교지 내에 설치․운영되는 기업 등의 지원․관리

6. 교내․외 연구비 지원․관리

7. 기타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업무 등

8. 지식재산의 사업성 평가

9. 특허권 출연 및 등록지원여부의 결정

10. 지식재산권의 취득과 관리

11. 보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홍보

1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13. 창업의 지원, 학교기업, 협력연구소 운영에 관한 업무

14.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관련 업무

15. 각종 홍보회 및 설명회 개최

16. 기업지원본부 관련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부의 운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1. 2. 3.)

제4조의1(부속기관) ① 정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산학협력단 부속기관은 “별표 1”과 같이 둔다.

② 부속기관의 운영은 부속기관의 장이 운영세칙을 정하여 운영한다.

③ 운영세칙은 단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단장은 부속기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직원 등의 인사관리) ① 본 규정 제4조제1항의 산학협력부의 부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예산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연구원 및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연구원 및 직원의 인사관리를 위해 별도의 규정을 정하고, 직원의 정원은 업무량 및 산학협력단의 수입 등을 감안하여 총장이 정한다.

제6조(수당 등) ① 단장, 부단장, 부장 및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학의 직급보조비와는 별도로 직무수행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5. 2.26)

제6조의1(부설연구소 등의  관리) 정관 제4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부설연구소 등의 관리범위는 외부 연구용역계약의 체결 및 연구비 중앙관리로 한다.

제3장 예산회계

제7조(회계관리) ① 산학협력단의 회계관리는 「산학협력단 회계처리 규칙」에 의한다.

② 산학협력단의 회계는 관계 법령이나 산학협력계약에 관한 계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원별 또는 사업단위별로 별도의 계정을 두고 관리할 수 있다.

제8조(간접비의 수입 등) ① 산학협력관련 용역연구비중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의 수입으로 한다.

② 간접비는 교수연구활동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 출원등록비로 지출하되, 교수연구활동비는 산업재산 출원등록비를 제외한 금액 중에서 50%까지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산학협력

제9조(산학협력계약) 산학협력단이 체결한 산학협력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계약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또는 보전(補塡)에 관한 사항

2. 당해 계약의 이행에 따른 성과의 귀속 및 배분에 관한 사항

제10조(산학협력 관련 협의회)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산학협력에 참여하는 단체 및 산업체등과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산학협력사업의 공동 수행

2. 산학협력에 관한 정보의 교류

3. 산학협력 업무담당자간의 교류 및 능력개발

4. 산학협력의 촉진 및 산학협력 성과의 홍보 등

제11조(보상금) ① 정관 제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의 수입을 발생시킨 해당기관 또는 교직원 및 학생에게 순수입금액의 5%이내의 금액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② 연구비 간접경비에 의한 수입의 보상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을 적용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2조(회의) 정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2회 내에서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시회의를 소집한다.(2017. 9.26)

제13조(심의․의결)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심의․의결한다.

제14조(실무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산학협력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법률자문, 경영자문, 기술평가와 이전, 산학협동 연구관리 등에 대한 연구⋅자문을 위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 2. 3.)

부   칙(2005.6.1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0.18)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10)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28)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제1011호, 2009. 3. 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규정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간접경비”를 “연구 간접경비”로 한다.

부   칙(2011. 7. 15 )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1.05)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1.1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 7.22)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4. 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 2.26)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3. 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  9.26.)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2. 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4. 1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9. 27.)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 2.)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5. 2.26, 2016. 3. 3, 2017. 9.26, 2021. 2. 3., 2021.11. 1, 2022.4.11, 2022. 9.27.)

산학협력단 산하 부속기관

연번	부 속 기 관 명	비 고
1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2008. 3.28)
2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PLAZA(2020.11.4)
3	서울시립대학교학교기업 THE 고구마(2012.11.19)
4	기업지원본부(2016. 3. 3)
5	서울시립대학교학교기업 시공간분석연구소(2017. 9.26)
6	산학협력총괄지원단(2022.4.11)
7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사업단(2022. 9.27)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개정	1995. 4.27	규정	제269호
개정	1998. 2.23	규정	제331호
전면개정	2001. 2.19	규정	제480호
개정	2004. 1.14	규정	제638호
개정	2005. 1.28	규정	제685-1호
개정	2005.12.29	규정	제746호
개정	2007. 3. 9	규정	제827호
개정	2007.12.24	규정	제925호
개정	2009. 3. 2	규정	제1011호
개정	2009.12. 8	규정	제1073호
개정	2010.12. 2	규정	제1139호
개정	2014. 7.24	규정	제145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이 교원의 연구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연구비 사용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구비 및 연구 간접비의 중앙 집중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비”라 함은 연구 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에서 본교의 교원에게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를 말한다.

2. “연구 간접비”(이하 “간접비”라 한다)라 함은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에 부수하여 간접비 명목으로 별도로 지급하는 경비와 연구비 중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이 징수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5.12.29)

3. “연구책임자”라 함은 연구과제의 계획, 수행 및 연구비의 사용․정산에 관한 책임자를 말한다.

4. “연구비 중앙집중관리”라 함은 지원기관에서 지급되는 연구비를 본교의 연구비 관리기관에서 관리함을 말한다.(개정 2005.12.29)

제3조(적용범위) ① 본교 교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계약은 개인 명의로 할 수 없으며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되어야 한다.(개정 2010.12. 2)

② 연구과제의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는 본 규정을 적용한다. 단, 연구과제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과제의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0.12. 2)

③ 교내연구비 및 교수 연구보조비는 별도 지침에 의한다.(개정 2005.12.29)

제4조(관리기관) ① 연구비 및 간접비는 산학협력단에서 관리한다.(개정 2005.12.29)

②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교내 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총장은 부설 연구소를 연구비관리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③ 대행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를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이를 산학협력단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④ 산학협력단 및 대행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연구 활동을 위한 여건조성과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제5조(관리원칙) ① 관리기관은 연구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구비 사용의 신뢰성을 높이도록 연구비를 관리한다.(개정 2005.12.29)

② 연구비 및 간접비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한다.(개정 2005.12.29)

제2장  연구비 관리

제6조(실행예산서의 제출 등)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에 제출한 연구계획서에 의거하여 연구비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제 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실행예산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는 이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② 실행예산의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하되, 지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내역과 변경 사유를 명기한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제7조(연구비 입․출금 등) ① 연구비의 입출금은 금융기관의 계좌를 이용하며, 관리기관은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사항을 명확히 기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② 관리기관은 지원기관별로 연구비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별로 연구비계정을 신설하거나 연구비 지원규모 등을 고려하여 통합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제8조(연구비의 청구 및 지급) ①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에 따라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연구비지급청구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연구비지급청구서와 실행예산 및 연구비 입금 여부를 검토한 후 지급한다.

③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는 입금된 연구비의 범위 내에서 매월 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별도 신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④ 관리기관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상황을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삭제)(개정 2007.12.24)

제10조(연구비의 사용) ① 연구비는 실행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연구과제 수행 이외의 목적에 부당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비관리 및 운영 중 발생한 이자와 집행잔액은 지원기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회계(이하 “산학협력회계”라 한다)에 예치한다.(개정 2005.12.29)

제11조(삭제)(개정 2007.12.24)

제12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연구비의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2. 연구책임자의 귀책사유로 연구비 지급목적을 달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4. 특별한 사유 없이 지정한 기한 내에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5. 지원기관의 연구비 회수요청이 있을 때(개정 2005.12.29)

6.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때

제13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수행 중인 연구과제, 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기간 등 중요한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내용과 변경사유를 명기한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12.29)

제14조(연구결과보고) 연구책임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지원기관과의 계약 또는 관련규정에 따라 연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삭제)(2010.12. 2)

제3장  연구 간접비 관리(개정 2005.12.29)

제16조(간접비의 징수) ① 간접비의 징수는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연구비 및 본교 교원에게 지원되는 모든 연구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5.12.29)

② 간접비의 징수율은 연구위원회에서 정하되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5.12.29)

③ 외부기관 연구자와의 공동연구에 대한 간접비는 별도의 계약에 의해 외부기관이 정산의 책임을 지는 연구비를 제외한 총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한다.(개정 2005.12.29)

④ 지원기관에서 연구비 이외에 별도로 간접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 금액을 간접비의 징수액으로 본다.

제17조(삭제2009.12. 8)

제17조의 2(간접비의 사용)① 간접비 사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

②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한 간접비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24]

제18조(연구장려금의 지급) ① 간접비 징수액의 일부를 해당 교원, 해당 연구소 및 해당 교수지정 관리기관에 연구장려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14. 7.24)

② 연구장려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05.12.29., 2014. 7.24)

제4장  보    칙

제19조(장부비치) ① 관리기관은 연구비 및 간접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수입 및 지출 관계를 명백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② 관련 서식은 국립대학(교)비 국고회계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이자관리) 연구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산학협력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개정 2005.12.29)

제21조(비품의 귀속) ①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자재와 비품은 연구비 정산 신청과 동시에 산학협력단에 등재한 후 본교 재산으로 귀속시킨다.(개정 2005.12.29, 2007.3.9)

② 연구책임자는 이관대상이 되는 기자재와 비품목록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산학협력단에서는 해당 부서에 이를 이관한다.(개정 2005.12.29)

제22조(관계서류의 보관) 관리기관은 연구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를 5년간 비치∙보관한다.

제23조(세  칙)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23)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계약되어 연구가 진행 중인 연구과제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2001. 2.1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1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8)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12.29)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3. 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12.2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 3.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 중 “연구 간접경비”를 “연구 간접비”로 한다.

②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간접경비”를 “연구 간접비”로 한다.

부      칙(2009.12.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0.12.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 7.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전면개정	:	2005.12.29	개 정	:	2014. 4.28
개 정	:	2006.10.27	개 정	:	2015.12.31
개 정	:	2007. 2.23	개 정	:	2016. 5.30	규정 제20호
개 정	:	2007. 4.23	개 정	:	2017. 2.28	규정 제21호
개 정	:	2007. 7.16	개 정	:	2017. 11.1	규정 제24호
개 정	:	2008. 1. 1	개 정	:	2018. 2. 1	규정 제26호
개 정	:	2008. 7.21	개 정	:	2018. 9. 3	규정 제27호
개 정	:	2009. 2.16	전부개정	:	2019. 2.15	규정 제28호
개 정	:	2009. 9.22	개 정	:	2019. 4.23	규정 제29호
개 정	:	2010.10.28	개 정	:	2019. 6.13	규정 제30호
개 정	:	2011. 2.24	개 정	:	2019. 9. 9	규정 제31호
개 정	:	2012. 5.30	개 정	:	2020. 3. 5	규정 제34호
개 정	:	2013. 3. 8	개 정	:	2020. 7.20	규정 제35호
개 정	:	2013. 7. 4	전부개정	:	2021. 3. 2.	규정 제41호
			전부개정	:	2021. 11.1.	규정 제49호
			개 정	:	2023. 2. 6 .	규정 제71호
			개 정	:	2023. 8. 1.	규정 제75호
			개 정	:	2024. 8.19.	규정 제89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 제23조에 따라 연구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 집중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연구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연구 활성화와 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

제1조의2(연구책임자의 범위)  규정 제2조 제3호의 연구책임자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 8.19.)

1.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전임교원, 비전임교원, 강사, 석좌교수, 명예교수 등

2.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후연구원

3.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임용하는 연구원

4.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및 연구자가 수행하는 모든 교외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1. 11. 1.)

③ 민간용역의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

제 2 장  사업신청 및 계약(협약)

제3조(사업신청)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자에게 연구과제 공모, 관련 규정 제·개정 내용 등의 연구정보를 공문, 공지사항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

1.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및 지원 분야 일치 여부

2. 소요예산서 및 예산 항목별 적정성 여부(지원기관의 지침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21. 11. 1.)

3. 본교 지원 사항 및 대응자금 등

④ 대응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세부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21. 11. 1.)

제4조(연구과제 등 계약) ① 지원기관의 연구계약서 및 연구계획서 표준양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연구계약서 및 연구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1. 11. 1.)

② 본교 소속 연구자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 계약은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한다. 다만, 지원기관의 불가피한 사유로 연구책임자와 연구비 지원기관간의 직접 계약이 체결된 경우, 연구책임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보하고 연구비 중앙관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③ 모든 연구과제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칙에 명시된 부설연구기관을 경유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 8. 1.)

제 3 장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

제5조(연구과제 등록 및 변경)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협약이 체결되면 사업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비관리계좌를 비롯한 과제 정보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협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개정 2021. 11. 1.)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연구계획서 예산에 따라 실행예산 등록 요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구책임자는 이를 확인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③ 지원기관 시스템과 산학협력단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어 실행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실행예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간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간 종료 월에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에 연구비가 입금될 경우에는 입금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⑤ 산학협력단은 제4항의 변경신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제6조(참여연구자 등록 및 변경신청) ①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참여연구자 등록 신청서를 연구과제 협약 완료 안내 후 1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②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변경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기간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간 종료 월에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에 연구비가 입금될 경우에는 입금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산학협력단은 변경신청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필요 시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

③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연구자 등록 및 변경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구참여확약서(별지 제7호서식)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21. 11. 1.)

④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근로소득자의 인건비 편성에는 월인건비 외에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

⑤ 연구책임자의 가족 등 특수관계자[연구책임자 및 그 배우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연구참여신청서(별지 제14호서식)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1. 1.)

제7조(연구비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자 변경 처리)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 또는 참여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따라 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지하고, 신청서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제8조(연구비의 입금) ① 연구비의 수령은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하고, 수령한 연구비는 즉시 산학협력단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해당 연구비 계좌로 입금한다.(개정 2021. 11. 1.)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입금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연구책임자가 입금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연구비 지원기관에 연구비 지원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지원사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

제9조(연구비 정산급의 청구 및 지급)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 실행예산서의 항목에 따라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연구비 지급신청서(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청구한다. (개정 2021. 11. 1.)

② 제1항의 연구비 지급신청서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입금된 연구비의 현재액, 지출 비목별 청구액, 실행예산서와 지출증빙서 등을 검토한 후 연구비 지출결의서(별지 제9호서식)를 작성하고, 소정의 품의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11. 1.)

③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책임자가 선지급한 연구비는 지출증빙서(세금계산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확인 후 연구책임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별표 1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금액 및 회수기준 및 범위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연구비 지급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

제10조(연구비 집행 및 정산) ①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연구과제 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11. 1.)

② 연구비는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2. 6.)

③ 연구비는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존 가능한 영수증서의 경우에는 종이 원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개정 2023. 2. 6.)

1.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4. 현금 영수증(간이계산서 제외)(개정 2021. 11. 1.)

5. 연구책임자의 지불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부득이한 경우에 한함)(개정 2021. 11. 1.)

6.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거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7. 3천만 원 이상(부가세 포함) 연구기자재의 경우,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해 발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개정 2021. 11. 1.)

8. 그 밖에 지원기관이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증빙(개정 2021. 11. 1.)

④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 11. 1.)(개정 2023. 2. 6.)

⑤ 연구비로 구매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 11. 1.)(개정 2023. 2. 6.)

제11조(연구비의 사용기간) 연구비는 연구기간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최종 보고서 인쇄비, 회계감사 수수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

제 4 장 연구비 카드제

제12조 (연구비 카드제 기본원칙) ①연구비의 적정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 카드는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집행한다. 다만,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2. 6.)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카드 발급 전 연구비 사용이 필요하거나 카드사 사정에 따라 연구비 사용이 제한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 개인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입증한다. (개정 2023. 2. 6.)

제13조 (연구비 카드의 종류 및 발급·관리)  ① 연구비 카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21. 11. 1.)

1. 정부 연구비 카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R&D과제 등 해당 사업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연구비 카드

2. 민간 연구비 카드 : 정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개정 2021. 11. 1.)

3. 개인 결제계좌 지정카드 : 카드 결제 대금을 연구책임자 개인 결제계좌로 지정한 법인카드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카드의 발급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 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연구비 카드의 연구 목적 외 사용, 연구비 카드 정산서 미제출로 인한 연체이자 발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④ 연구비 카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2 의 연구비 카드의 종류 및 발급 관리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

제14조 (연구비 카드의 정산 및 관리) ① 연구비 카드는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카드사용 내역과 금액 및 결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달 연구비카드 사용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하여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카드결제일 3일전(근무일 기준)까지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기관에 지급을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 카드사용 지급신청 지연에 따른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1. 1.)

1. 결제일 후 대금결제월 말일 경과 시 : 연구책임자에게 공문으로 안내(개정 2021. 11. 1.)

2. 대금결제월 1개월 경과 시 : 해당 연구과제 카드 사용 정지(개정 2021. 11. 1.)

3. 대금결제월 2개월 경과 시 :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 지급 중지(개정 2021. 11. 1.)

제15조 (연구비 카드의 해지) 연구비 카드는 연구비 사용기간 종료 시 해지한다. 다만, 지원기관 규정이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1. 1.)

제 5 장 연구비 선배정 지원 제도

제16조(선배정 지원제도) ① 선정이 확정된 연구과제로서 연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연구비 지급지연으로 연구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비를 선배정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

② 제1항의 지원은 해당 연구과제 연구시작일로부터 한다.(개정 2021. 11. 1.)

제17조(선배정 지원한도)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금운용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연구비를 선배정 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용역 : 인건비를 포함한 해당 과제 직접비의 100분의 6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

2. 제1호 외 과제 : 인건비를 제외한 해당 과제 직접비의 100분의 6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1. 1.)

제18조(선배정 지원금의 사용제한)선배정 지원 금액을 사용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용역 : 연구수당, 부가세, 간접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원기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3. 2. 6.)

2. 제1호 외 과제 : 인건비 및 여비, 연구수당, 전문가 활용비, 장려금 성격 등의 명목으로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을 포함한 서울시립대 근로소득자의 인건비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 11. 1.)

제19조(선배정 지원 신청절차) ① 연구비 선배정 지원을 신청하는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 신청한다.(개정 2021. 11. 1.)

②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금액을 확정하고, 확정된 금액을 연구비 관리 계좌로 이체한다.(개정 2021. 11. 1.)

제20조(선배정금액 변제 및 변상책임) ① 연구비 선배정 지원 금액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입금 즉시 변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

②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지급된 선배정금액 전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③ 연구책임자가 제2항의 변상책임을 미이행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해당 연구책임자의 과제에 대한 간접비 배분을 중지하고,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시 변상책임 있는 연구책임자를 간접비 재원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11. 1.)

제 6 장 연구계획의 변경

제21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되, 연구수행 중 중요한 다음의 각 호의 변경사항은 협약의 상대방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사전에 문서로 알리고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11. 1.)

1. 연구개발기관 추가ㆍ변경

2.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변경

② 협약의 내용 중 경미한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1. 1.)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 증액 제외)(개정 2021. 11. 1.)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용이한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개정 2021. 11. 1.)

③ 지원기관으로부터 자체승인 사항으로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15호서식)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 규정에서 연구비 지원기관 승인 또는 통보사항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제 7 장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과제의 종료

제22조(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계약 또는 관리규정에 따른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간 내에 연구진행보고서(연구중간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최종) 보고서를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

제23조(연구과제 종료일 안내)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전과 종료시점에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기간 종료 예고 및 연구비 집행 현황을 안내한다.(개정 2021. 11. 1.)

② 연구책임자는 원활하게 연구과제가 종료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집행 마감 및 사용실적보고, 연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연구비 사용 및 정산기간) ①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고 그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간용역과제로서 연구기간 종료 전 연구비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내까지 연구비를 사용·정산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

제25조(연구비 지급 청구기한의 특례) 연구기간 종료 월이나 종료 후에 연구비가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입금 후 2개월 이내에 연구비 정산서(연구기간 내 원인행위 완료 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용역과제로서 한하여 연구기간 종료 전 연구비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최종입금일(잔금지급일) 이후 6개월 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

제26조(연구비 이월 및 반납) ① 다년도 과제는 연구비를 차기년도 과제로 이월할 수 있다. 다만, 단계를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각 단계의 최종 연차과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본문의 이월은 산학협력단이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본교 전산시스템에 반영한다. 이때 연구비 비목은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11. 1.)

③ 연구과제 종료가 종료되거나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이월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

④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지원기관에 반납금액을 보고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

제27조(연구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정산이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연구비 적정 집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종료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탁과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탁과제도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개정 2021. 11. 1.)

②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한다.(개정 2021. 11. 1.)

③ 제2항의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1. 당초 사업계획서와 사용실적보고서 예산 확인

2. 사업계획서 내 변경 승인 내용, 편성기준, 비참여연구자, 연구기간 및 연구목적 외 사용 여부(개정 2021. 11. 1.)

3. 비목별 연구비 카드 사용 원칙 준수 여부(개정 2021. 11. 1.)

4. 연구비 불인정 금액 포함 여부

④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불인정 사용 금액이 발생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및 회수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

제29조(연구비 잔액 및 이자) ① 연구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과 발생된 이자는 지원기관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산학협력 회계 수입으로 한다.

② 민간 산학협력과제의 경우 연구비 정산완료 후 잔액은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한다. 계약서에 기재된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총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도 같다.(개정 2021. 11. 1.)

③ 연구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의 처리에 관하여  지원기관이 별도의 지침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20조에 따라 산학협력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개정 2021. 11. 1.)

제 8 장 연구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제30조(간접비 징수원칙) ① 간접비 징수는 본교 교원 및 연구자가 수행하는 모든 교외 연구과제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

② 제1항의 연구과제에 외부기관 소속 참여연구자가 있는 경우에도 간접비 징수율은 제31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 2. 6.)

제31조(간접비 징수율) ①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간접비 징수율은 직접비의 17.64퍼센트 이상에서 정부가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 이내로 산정하되 최대치를 징수한다. 다만, 민간용역과제는 정부가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 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6.)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간접비를 직접비의 17.64퍼센트 미만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최대치를 징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8. 1.)

③ 제2항 단서의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최대치 여부 판단근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사업공고문, 사업단 공문, 관련 법규 등

2. 공공기관 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예규(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설계서 등 제외) 등

3. 민간용역 : 발주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제32조(간접비 징수방법) 간접비는 연구비 입금 비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11. 1.)

제33조(간접비 사용 및 관리) 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산학협력단장이 관리한다.

② 간접비의 사용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에 따르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

제 9 장 문서의 관리

제34조(연구문서의 정의)  이 장에서 “연구문서”라 함은 계약서 및 협약서 원본, 집행·정산관련 서류, 보고서 관련 서류, 연구관련 공문 등 연구과제 신청에서 최종 결과보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개정 2021. 11. 1.)

제35조(연구 문서의 관리) ① 연구문서는 산학협력단장이 보관관리하고,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는 한 연구가 종료된 회계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11. 1.)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같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1. 11. 1.)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2. 6.)

④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 10 장 물품의 귀속

제36조(물품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단가 5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고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연구기자재와 비품 등을 구입한 경우, 기부채납의뢰서(별지 제12호서식)를 작성하여 연구비 지급청구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본교의 재산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1. 지원기관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개정 2021. 11. 1.)

2. 외부 공동연구자가 소속기관에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3. 연구계획서에 타기관 소유임을 명시한 경우

4.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하는 경우 (개정 2021. 11. 1.)

② 연구기자재, 비품 등에 대한 물품구매, 검수, 등재, 보관, 사용 및 처분, 반출에 관하여는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6.)

제37조(공동활용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3천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구축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1. 11. 1.)

② 3천만 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와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자산등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개정 2021. 11. 1.)

③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된 장비의 활용목적(단독활용, 공동활용허용, 공동활용서비스) 심의 및 장비 상태 판정(유휴, 저활용, 불용)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개정 2021. 11. 1.)

제 11장 연구비 감사

제38조(감사대상 및 절차) ① 연구비 감사는 본교 교원 및 연구자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 과제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21. 11. 1.)

② 연구비 감사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근거로 산학협력단에서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39조(감사의 종류) ① 연구비 감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일상감사, 종료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1. 11. 1.)

1. 일상감사 : 연구비 개별 출납 건에 대하여 연구비 집행 및 자금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통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개정 2021. 11. 1.)

2. 종료감사 : 연구비 집행이 종료된 이후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이전에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감사(개정 2021. 11. 1.)

3. 정기감사 : 별도로 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연구비 중앙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개정 2021. 11. 1.)

4. 특별감사 :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거나 연구비 관련 비위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인정한 경우에 실시하는 감사(개정 2021. 11. 1.)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감사와 별도로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37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실시한다(개정 2021. 11. 1.)

제40조(감사인) 산학협력단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된 감사 담당자가 연구비 감사는 전담한다. 다만, 회계감사는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 타 감사와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특별감사는 사안에 따라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제41조(감사의 범위) 산학협력단이 실시하는 감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1. 1.)

1. 인건비 지급의 적절성

2. 기자재 구매 절차 및 관리 형태의 적절성

3. 인건비 외 여비 등 직접비 집행의 적절성(개정 2021. 11. 1.)

4. 연구비 카드제의 원칙적 실행

5. 연구비 관련 통장 및 서류 관리의 적절성

6. 간접비 집행의 적절성

제42조(감사결과의 조치)  ① 산학협력단은 감사결과 부적정집행이나 부당집행 사항의 원인을 분석하여 연구제도 개선 사례로 반영하고, 이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개정 2021. 11. 1.)

② 감사 결과 연구비 집행에 중대한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 11. 1.)

제 12 장 주요 주체별 역할

제43조(산학협력단의 책임과 역할) 산학협력단은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  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할 것(개정 2021. 11. 1.)

7.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8. 소속 연구자가 제44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44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제45조(연구과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연구과제 관리자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단장의 위임을 받아 연구비 관리를 성실히 할 것(개정 2021. 11. 1.)

2. 연구비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 관리 및 보존을 철저히 할 것(개정 2021. 11. 1.)

3. 연구과제 실행예산 총괄 및 비목별 출납상황의 산학협력 시스템에 적정하게 기록‧관리할 것(개정 2021. 11. 1.)

4. 선량한 관리자로서 연구비 및 간접비의 회계, 중앙물품 구매・검수업무를 수행할 것(개정 2021. 11. 1.)

제46조(연구비 부정행위 금지) ① 연구자 및 산학협력단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비 관련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11. 1.)

1. 연구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2. 연구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연구비 지출의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나. 연구비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② 제1항 각 호의 연구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③ 연구책임자는 제2항의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행 책임을 진다.(개정 2021. 11. 1.)

제47조(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①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 연구내용 유출, 수행포기,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연구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있을 때에는 연구책임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책임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별도의 협의를 거치거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연구책임자를 비롯한 연구관련자의 귀책사유,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분담비율 등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

제48조(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대리납부)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납부지연 또는 미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등을 활용하여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대리납부 하거나,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대리납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1. 1.)

② 제1항에 따라 대리납부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에 반납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제출 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

③ 반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반납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연구비 지급과 간접비 배분을 중지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간접비 재원 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1.)

제49조(재정보증) ①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을 전담하는 직원은 적정한 수준의 재정보증이 없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개정 2021. 11. 1.)

②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과 관련되는 경비는 산학협력단이 부담한다.(개정 2021. 11. 1.)

제50조(변상책임) 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연구 수행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단은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른 변상책임을 진다. 이 손해는  연구 수행 결과물로 도출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발생된 손해도 포함한다. (개정 2021. 11. 1.)

② 연구비 관리자는 연구비 관리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분담한다.(개정 2021. 11. 1.)

부   칙<2019. 9. 9. 규정 제31호>

이 지침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7장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과제의 종료(마.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별표 1> 비목별 산정기준(학생인건비 비목 제외),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9항 관련)에 따른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의 개정사항은 이 지침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3 .  5. 규정 제34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1. 3 .  2. 규정 제36호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비목별 산정기준의 <표3> 중 학생연구자 학‧석사통합과정 기준단가는 2021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1. 11 . 1. 규정 제49호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3. 2. 6. 규정 제71호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3. 8. 1 . 규정 제75호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4. 8.19 . 규정 제89호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표 1] <개정 2021. 11. 1.>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9조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

(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다만, 지원기관에서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  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

활동비

1) 국내 출장여비: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   과하여 지급한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 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 원 이상이어야 함.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표 2]<개정 2021. 11. 1.>

연구비 카드의 종류 및 발급 관리 (제13조 관련)

구분	정의	발급원칙	관리항목
정부 연구비 카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R&D과제 등 해당 사업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연구비 카드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발급	연구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카드번호, 발급일 등
민간 연구비 카드	정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 ※ 해당 과제 직접비 내에서 한도 부여	본교 소속 교원인 연구책임자를 사용자로 발급 ※ 참여연구자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발급 가능	연구자정보, 카드종류, 카드번호, 유효기간, 총한도 등
개인 결제계좌 지정카드	카드 결제 대금을 연구책임자 개인 결제계좌로 지정한 법인카드 ※ 연구지원금 사업 등	본교 소속 교원을 사용자로 발급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11. 1.>

산출내역서(견적서)(제3조관련)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상   호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사업자등록번호 : 204-82-07256

대 표 자 :

지원기관 :

과 제 명 :

연구기간 :

항목			산출근거	금액
순용역원가	인1) 건 비	책임연구원	기준단가(원)*참여인원수(명)*참여개월(월)*참여율(%)
		연구원	기준단가(원)*참여인원수(명)*참여개월(월)*참여율(%)
		연구보조원	기준단가(원)*참여인원수(명)*참여개월(월)*참여율(%)
		보조원	기준단가(원)*참여인원수(명)*참여개월(월)*참여율(%)
		인건비 계(A)
	경2)비	여비
		회의비
		전문가활용(자문)비
		야근 및 특근 식대
		교통통신비
		사무용품비
		교육훈련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물품구입비
		시약 및 재료비
		임차료
		정보수집비
		사업추진비
		위탁용역비
		경비 계(B)
순 용역원가 (A+B)
일반관리비/간접비1) (C)
부가가치세(D)
합 계((A+B+C+D)

1)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 학술용역인건비 기준단가 또는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을 따름

2)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에 근거하여 실비 편성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11. 1.>

연 구 계 약 서 (제4조 관련)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 구 비	현금 원정(￦ )
연구책임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학부(과) 교수 ○○○
계약당사자	(발주자) (사업자 등록번호 : )
	(계약상대자)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 ○ ○ (사업자 등록번호 : )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및 범위)

① 본 계약서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이 연구완료 후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성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상의 연구 수행 중에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연구시설, 부속품,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 및 기술, 각종 정보, 발견, 발명, 아이디어, 노하우, 샘플, 디자인, 자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을 포함한다.

② 본 계약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창출된 “성과물” 중 아이디어, 발명, 고안, 디자인, 저작물, MASK WORK, LAYOUT, 노하우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연구의 수행기관 및 책임자 등)

① 본연구의 수행기관은 “계약상대자”로 하며, 연구 책임자는 ○○○ 교수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연구에 필요한 장소 협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장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를 위한 인력을 별첨 연구계획서에 준하여 구성하고, “발주자”와 협의 후 인력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 수행 인력은 서울시립대학교 관련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연구수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연구기간 변경)

본 연구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기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금       원(￦    )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예시)

1. 선급금 : 금         원(￦        ) 계약금액의 ○○%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잔  금 : 금         원(￦        ) 계약금액의 ○○%

최종보고서 제출 후 ○○일 이내

② 제4조에 따라 연구기간이 변경되어 추가 연구비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연구비와 별도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발주자”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연구비 사용 내역을 별도의 서식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의 관리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6조 (연구보고서 제출 및 발표)

① 연구보고서 제출 여부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경우 연구가 완료된 후     개월 이내에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발표회 개최 여부 및 세부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로 정한다.

제7조 (연구결과 등의 귀속)

① 유형적 재산의 귀속 :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시작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선택 사항: 다만, “발주자”가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② 무형적 재산의 귀속 :

<제1안>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은 각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출원/등록비용 :

본 계약의 발명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지식재산권의 활용 :

“발주자”는 본 계약의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우선 매입할 수 있으며, 본 연구기간 종료 후 (예시 6 개월) 내에 매입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2안>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은 각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출원/등록비용 :

본 계약의 발명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제출 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협력한다.

2. 특허실시에 대한 보상 :

(1안) “발주자”가 본 계약결과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합의로 산정된 기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안) “발주자”가 본 계약결과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일정퍼센트(예시 3~10%)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지분처분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발주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이전 방법 및 대가는 당사자의 별도 합의로 정한다.

4. 제3자에게 실시권 허여시의 수익배분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고, 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실시권 설정시의 세금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상대방에게 지분 (또는 “발주자” : “계약상대자”가 예시 5:5 ~ 7:3 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5.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LICENSING의 경우 :

본 계약의 당사자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와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 LICENSING을 체결하는 경우 본 지식재산권의 실시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지분 (또는 “발주자” : “계약상대자”가 예시 5:5~7:3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6. 관련 특허권 실시 :

“계약상대자”가 본 연구수행 이전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기술(“기 보유기술”이라고 한다)이 본 연구결과에 사용되어 “발주자”가 본 연구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기 보유기술”을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기 보유기술”에 대한 실시권 허여 및 실시료에 대하여 별도 협상하여야 한다.

7. “발주자”가 본 계약에서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실시함에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의 침해주장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선을 다해 “발주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구성과의 발표 :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을 사용 또는 대내외 세미나 또는 간행물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자와 협의 후 발표할 수 있으며, “발주자”에게 적어도 (예시 30) 일 전에 발표의 목적,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며, 발표 시에 Acknowledgement에 “발주자”명의의 지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금)

“발주자”는 본 연구기간의 종료 후 본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연구비’와는 별도로 연구비의 (예시 50~150)%를 연구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연구 보상여부, 금액, 시기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발주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발주자”, “계약상대자” 및 연구책임자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③ 연구책임자는 “발주자”와 사전에 비공개에 동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당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발표할 수 있다.

제11조 (기술지원 및 책임)

① 계약완료 후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기술 지원(자문)을 할 수 있다.

② “발주자”의 기술요원이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제3조의 연구 장소에 파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구시설,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의 연구환경을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한다.

③ 2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주자”의 기술요원의 파견에 의한 환경 제공 등의 비용은 양방의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지불한다.

제12조 (명칭 사용)

“발주자”는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4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계약상대자” 및 연구수행인력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제15조  (불가항력)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정부법령,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사항과 진전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② “발주자”는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의 주소, 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면책된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시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계약상대자”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예시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결과물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 및 결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시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 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발주자”가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예시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발주자”의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 파산, 강제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폐업, 휴업 등 중요한 변동이 있어 본 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연구비 지급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서도 (예시 4)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연구결과 성과물 등의 귀속은 제7조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그때까지 소요된 연구비용을 정산하여 (○ 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정산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제8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⑤ 기타의 경우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원칙에 의한다.

제19조 (소송의 관할)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며, 중재에 의해서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0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발주자”, “계약상대자”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인)
	주 소
계약상대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인)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연구책임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학부(과) 교수 ○○○(인)

(Appendix Form No. 2)

Research Agreement

Name of Research Project
Research Period
Research Funds	In cash KRW (￦ )
Responsible Researcher	Professor ○○○, Department of ○○, College of ○○, University of Seoul
Contracting Parties	(A) (Business License No. : )
	(B) ○ ○ ○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Seoul 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 (Business License No. : )

With respect to the above research project, "A" and "B" shall agree on the following matters:

Article 1 (Purpose and Scope)

①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clearly set for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A" and "B" when "B" is to conduct research works for the research plan attached herein.

② The scope of this Agreement shall be the same as that of the research works for the research plan attached herein.  The research results to be provided to "A" by "B" upon completion of the research works shall be limited to the matters described in the scope of research.

Article 2 (Definitions of Terms)

① "Research Work Produc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mean any tangible results including equipment and materials for research, research facilities, parts, pilot models, and any intangible results including technologies, various information, findings, inventions, ideas, know-how, samples, designs, materials, which have occurred in the course of conducting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or as a results of conducting research.

②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mean the rights to any and all intellectual creations that may be legally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e "research work products" created in the course of conducting the research task, including ideas, inventions, plans, designs, copyrighted works, mask works, layouts, know-how.

Article 3 (Institute and Responsible Person for Research, etc.)

① "B" shall serve as the institute for the research and the professor ○○○ shall serve as the responsible researcher; provided, however, that "B" may request "A" to provide cooperation for the places required to conduct the research, and "A“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request of the places by "B."

② “B” shall organize personnel for the research pursuant to the research plan attached herein, and may add or change personnel after having a consultation with "A."

③ The responsible researcher and the researchers shall be responsible for conducting the research according to relevant regulations and policies of the University of Seoul

Article 4 (Change of Research Period)

The research period shall be from ○ ○, 20○○ until ○ ○, 20○○; provided, however, that the research period may be changed by written agreement between "A" and "B."

Article 5 (Payment and Management of Research Funds)

① The total amount of research funds payable to "B" by "A" shall be         KRW( ￦    ), and shall be paid in cash as follows:

(Example)

1. Prepayment :          KRW (￦        ) ○○% of the contract price

within ○○ days after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2. Balance :          KRW (￦        ) ○○% of the contract price

within ○○ days after submission of a final report

② In the event that additional research funds become necessary as a results of a change of the research period under Article 4, "A" shall pay "B" the additional research funds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in addition to the research funds in Section 1.

③ Upon request by "A," "B" shall submit to "A" the details of use of research funds pursuant to a separate form.

④ The control of the research funds shall comply with the University of Seoul's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Academic Research Funds and Indirect Research Costs.

Article 6 (Submission and Release of Research Reports)

① The question of whether to submit research reports shall be determined by consultation between "A" and "B"; provided, however, that where it has been determined to submit a research report, in principle, "B“ shall submit to "A" ○○ copies of a final report as to the research results within ○○_ months after the research works have been completed.

② The question of whether to hold a conference for the research report in Section 1, and the detail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consultation between "A" and "B."

Article 7 (Vesting of Research Work Products, etc.)

① Vesting of Tangible Properties: among the research work products arising under the research results, the pilot models shall be vested in "A“ whereas the research equipment and materials and research facilities shall be vested in "B." (Option: Provided, however, that the research equipment and materials and research facilities provided by "A" on condition of its ownership thereof shall be vested in "A.")

② Vesting of Intangible Properties:

<Option 1> Among the research work products arising under the research results, intangible work products including inventions, plans, designs, computer programs, layouts, copyrighted 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ntion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shall be vested in "B"; provided, however, that each of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use and exploitation of the inven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1. Expenses for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Expenses to be used for applications of patents, and establishments, registrations, and maintenances of patents required to acqui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inven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borne by "B."

2. Use and Exploi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 may first purchase the inven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and shall give "B" a written notice as to whether to purchase within six (ex 6 month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research period.

<Option 2> Among the research work products arising under the research results, intangible work products including inventions, plans, designs, computer programs, layouts, copyrighted 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ntion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shall be jointly owned by "A" and "B"; provided, however, that each of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use and exploitation of the inven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1. Expenses for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Expenses to be used for applications of patents, and establishments, registrations, and maintenances of patents required to acqui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inven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borne by "A"; provided, however, that "B" shall sincerely make efforts and provide cooperation to submit relevant materials, etc. required to apply for and register relevant patents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Compensation for Use and Exploitation of Patent:

(Option 1) In the event that "A" uses and explo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A" shall pay "B" certain royalties calculated by separat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ption 2) In the event that "A" uses and explo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A" shall pay "B" certain percent (ex 3~10%) of the total turnover deriving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Disposition of Shares :

In the event that "B" intends to sell to a third party its shar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shall obtain consent from "A" and grant "A" the first right to purchase, and the details of methods for and consideration of transfer shall be determined by separat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4. Distribution of Profits when the right to exploi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vested in a third party:

The party to this Agreement may gran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a third party without consent of the other joint owner.  In the event that the right to exploi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established, net profits, exclusive of all costs incurred including taxes payable to establish the right, shall be distributed to the other party according to the its share ratio (or to "A" and "B" in the ratio of ex 5:5~7:3).

5. Cross licensing or package licensing :

In the event that the party to this Agreement enters into a cross licensing or package licensing with a third party with respect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shall distribute to the other party an amount equivalent to reasonable royalties that may be normally received because of the exploit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its share ratio (or to "A" and "B" in the ratio of ex 5:5~7:3).

6. Exploitation of Relevant Patent Rights:

In the event that the technologies developed and held by "B" prior to the research performance or the technologies legally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eviously Held Technologies") are used for the research results, and it becomes indispensable for "A" to use the previously held technologies in exploiting or using the research results, the granting of the right to exploit the previously held technologies and the applicable royalties shall be separately negotiated.

7. In the event that when "A" exploit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a third party alleges a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s a result therelleca dispute aca dithe alleged infringement, "B"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provide cooperation to "A."

③ Publication of Research Work Products:

"B" may use the research work products arising under the research results, or publish all or some of the research work products after having a consultation with "A" in any way, including at internal or external seminars or with printed materials.  "A" shall sincerely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he purpose, subject matter, and place of publication at least thirty (ex 30) days before the publication, and at the time of publication, "B" may indicate in the acknowledgement that the support is in the name of "A."

Article 8 (Compensation)

Upon the expiration of the research period, "A" may evaluate the research results and pay "B" as compensation for research works (ex 50~150)% of the research funds in addition to the research funds.  The question of whether to give such compensation for research works, a relevant amount, and the time for payment thereof, etc.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A" and "B."

Article 9 (Good Faith and Sincerity, Mutual Cooperation)

① “A” and “B” shall sincerely perform each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n good faith.

② Upon request by "A," the responsible researcher may have a consultation with "A" from time to time with respect to the content of the research works throughout the entire course of the research works.  "A"　shall provide the responsible researcher with the materials required for the research works.

Article 10 (Confidentiality Obligation)

① Without approval by the other party, neither "A" nor "B" nor the responsible researcher shall disclose or provide to a third party any secrets of the other party that it has acquired in the course of conducting this research.

②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 in Section 1 shall remain effective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is Agreement.

③ The responsible researcher may publish the research results for academic purposes except for any matter previously agreed not to disclose.

Article 11 (Technical Assistance and Duties)

① Upon completion of this Agreement, "B" shall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advice) to "A" if it is necessary to do so.

② In the event that "A"'s technician is appointed to a third research center for the purpose of transferring technologies, "B" shall provide its cooperation to a maximum extent to provide a research environment, including research facilities, office supplies, and furnishings.

③ When "A"'s technician is appointed and performs the works in Section 2, any costs incurred to provide relevant environments, etc. shall be borne by "A"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2 (Use of Name)

Without prior approval by "B," "A" shall not advertise, promote, or otherwise use for publicity purposes as materials for lawsuits all or some of the documents submitted by "B nor shall "A" mark or use the name of "B" for the above purposes.

Article 13 (Restrictions on Transfer of Contractual Status)

Without a mutual consent, neither “A” or “B” shall assign or delegate the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4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Duty to Protect)

① In the event that either "A" or "B" has caused damages to the other party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set forth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y causing such damages shall compensate for the damages.

② “A” shall have the obligation to protect "B" and its researchers from all the security liabilities, lawsuits, or legal complaints directly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the research works.

Article 15 (Force Majeure)

Neither "A" nor "B" shall be held liable for its default on or delay in performing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beyond its reasonable control, including fires, flood, governmental regulations, riots, civil unrest, industrial confusions, labor disputes; provided, however, that upon the occurrence of a force majeure event, the defaulting party shall forthwith notify the non-defaulting party of the details and progresses of such an event.

Article 16 (Interpretation of Agreement)

Any matter required to conduct this research but not specifi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A" and "B."

Article 17 (Modification of Agreement)

① Neither “A” nor “B” may modify the content of this Agreement without a written consent between the parties

② Where "A" has changed its corporate address, trade name, and any other significant matter after it has entered into this Agreement, it shall without delay notify "B" thereof, and "B"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s incurred as a result of "A"'s nonperformance of duties.

Article 18 (Termination of Agreement)

① In each of the following cases, in the event that "A" has requested the other party to make corrections with a due date of thirty (ex 30) days but the other party fails to perform the obligations or is found not to have the intension to make such corrections, "A"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1. In the event that "A" has requested "B" to make improvements because it is seriously difficult to conduct the research as a result of "B"'s violation of this Agreement, but "B" fails to make relevant corrections within (ex 4) weeks;

2. In the event that "B" fails to perform obligations to, among others, submit the results, etc. within a designated period without a reasonable cause; or

3. In the event that "B" ha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e rights, obligations, or the results under this Agreement without a prior consent by "A."

② In each of the following cases, where "B" has requested the other party to make corrections with a due date of thirty (ex 30) days but the other party fails to perform the obligations or is found not to have the intension to make such corrections, "B"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1. In the event that "B" has requested "A" to make improvements because it is seriously difficult to conduct the research as a result of "A"'s violation of this Agreement, but "A" fails to make relevant corrections within four (ex 4) weeks;

2. In the event that it is found impossible to maintain this Agreement because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such as the cases where "A"'s major properties are subject to attachment, provisional attachment, forced composition, or initiation of corporate dissolution proceedings, bankruptcy, suspension of business; or

3. In the event that "A" has received a request from "B" to make corrections because of its violation of the provision of Article 5 (Payment of Research Funds) without a reasonable cause, but "A" fails to make relevant corrections within (ex 4) weeks after its receipt of such a request.

③ In the event that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for the grounds in Section 1 or 2, the research work products, etc. that have occurred up to the time of termination shall be vested pursuant to Article 7.  "B" shall calculate the research costs used up to the time and shall be vecalculated costs to "A“ within  ( ○ ) weeks, and "A" shall confirm its receipt thereof and pay the calculated costs.

④ Even after this Agreement has been terminated, neither "A" nor "B" shall be released of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required under Article 8.

⑤ In any other cases,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Code relating to the rescission and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Article 19 (Jurisdiction)

Any and all disputes relating to the content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0 (Effect of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effect from the date when it is signed and sealed by "A" and "B."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2 copies of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signed and sealed, and then each of "A,"　＂B,"  retains one copy thereof.

Date: 20  .   .   .

A	(seal)
	Address
B	○ ○ ○,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Seoul 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 (seal)
	Address	163, Seoulsiripdae-ro, Dongdaemun-gu, Seoul
Responsible Researcher	Professor ○○○, Department of ○○, College of ○○, University of Seoul (seal)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1. 11. 1.>

연구 계획서 (제4조 관련)

연 구 계 획 서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주 관 연 구 기 관	기관명				고유번호
	주 소	( - )
총 괄 책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총 연 구 기 간	200. . . ～ 200. . . ( 개월)					당해연도 참여연구자 수
당해연도연구기간	200. . . ～ 200. . . ( 개월)					총 명
총 연 구 사 업 비 (천원)	현 금			당해연도 연구사업비 (천원)		현 금
	현 물					현 물
	합 계					합 계
연 구 비 지 원 기 관	기 관 명		책임자		부 서		전 화
협 동(,위탁) 연 구 기 관
실 무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휴대전화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인)
1안)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 (직인) 2안)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직인)
_____________________ 귀 하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과학기술, 사회경제적 중요성

나.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

국내․외 타 연구기관 및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본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입

다.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라. 앞으로의 전망

1.2. 연구개발의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세부목표, 구체적 실적 예상치 등을 요약 기입

나.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연 도	기 간	목 표	내 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3. 추진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주요 연구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을 제시

나. 연구방법

연구내용 수행의 구체적 방법 제시

다. 연도별 주요 사업추진 일정

일련번호	주요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
2
3
4
5

1.4. 당해연도 사업목표 및 내용

가. 당해연도 사업목표

당해연도 주요목표	세 부 목 표	구체적 실적 예상치
	◦ ◦ ◦	◦ ◦ ◦
	◦ ◦ ◦	◦ ◦ ◦
	◦ ◦ ◦	◦ ◦ ◦

나. 당해연도 연구내용

주요 연구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을 제시

다. 연구방법

연구내용 수행의 구체적 방법 제시

라. 월별 사업추진일정

일련번호	주요연구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1.5. 기대성과

가. 기술적 측면

나. 경제․산업적 측면

다. 학문적 측면

1.6. 연구자 편성표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 화： ) (FAX： )
	직 장	(전 화： ) (FAX： )
주민등록번호	(만 세)

2) 학  력

연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3) 경  력

연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4) 주요 연구업적

저서, 전문학술지(국내외), 특허, 학술회의 발표 등으로 구분하여 최근 5년간 연구 실적을 기재

나. 협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사항이 있을 때 기재)

구분	세부 과제명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위	직 급	전 공 및 학 위
						학위	년도	전공	학교

* 구분란에는 협동, 위탁을 구분 표시

다. 참여연구자(당해연도만 기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및 부서	직 급	전 공 및 학 위				연락처
				학 위	년 도	전 공	학 교

1.7. 연구비 예산 편성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 목 구 분	1차년도 (YYYY)		2차년도 (YYYY)		3차년도 (YYYY)		계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직접비	⋅인건비
	⋅인건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총 연 구 개 발 비

나. 당해년도 연구개발비(주관기관 + 협동기관 + 위탁기관)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단위 ： 천원)

비목	세 목 구 분	주관 연구기관 (기관명)		협동 연구기관 ( )		위탁 연구기관 ( )		계		비고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직접비	⋅인건비
	⋅인건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직접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총 연 구 개 발 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1. 1.>

실행예산 등록 요청서(제5조 관련)

학부(과)	도시공학과		연구책임자	이도령
연구과제명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20 . . . ～ 20 . .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집 행 계 획 내 역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합 계
- 전산시스템에 조회되는 해당연구과제의 비목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에서 승인받은 실행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변경 필요시 “실행예산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원기관에서 승인받은 실행예산서가 없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조회되는 해당연구과제 비목 참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실행예산 등록을 요청합니다.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 11. 1.>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제5조 관련)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과제구분
과 제 명
사 업 명								경유부설 연구기관
당해연구기간			~			총연구기간			~
당해사업비								과제담당자
과제계좌								구분경리

변경회차 :
재 원 출 처	세(세)목		당초예산 (협약시 제출한 최종예산)	예산현액	변경예산	누적증감액	누 적 증감율 (%)	변경사유
						당회증감액
소계
합 계						0
						0
※ 세목별 변경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 및 협약서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지원기관의 승인사항은 반드시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 후 예산 변경을하여야 함.
지원기관 규정 및 본교 연구비 관리 지침 등에 의거 위와 같이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지원기관 승인사항 □, 지원기관 통보사항□,  자체승인□

결재	담 당	파트장	팀 장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21. 11. 1.>

참여연구자 및 연구 지원인력 변경 신청서(제6조 관련)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과제구분
과 제 명
사 업 명								경유부설 연구기관
당해연구기간			~			총연구기간			~
당해사업비								과제담당자
과제계좌								구분경리

▣ 참여인력변경내역     변경신청 차수 :     차

성명	참여기간			직급/특수관계자여부			국적	월기관부담분	지급여부	은행
	지급기간
	참여구분	소속	학과명	기준단가		참여율 (%)	월급여	월퇴직적립금	근로소득	계좌번호
								참여기간(월)	월지급액	총지급액
	변경사유
				/N or Y

※ 월 도중교체자는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학위과정 : 학사재학졸업, 석사재학수료졸업, 박사재학수료졸업,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수료졸업, POST-DOC등

※ POST-DOC의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 해야함.

지원기관 규정 및 본교 연구비 관리 지침 등에 의거 위와 같이 참여연구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지원기관 승인사항 □, 지원기관 통보사항□,  자체승인□

결재	담 당	파트장	팀 장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11. 1.>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제6조 관련)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 ooo과 학생연구자 ooo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과정 ( )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담당업무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연구참여기간	지급액(세금포함)	지급률	*	담당업무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할 수 없음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다.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말일(말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라.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마.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        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ooo	(서명 또는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1. 11. 1.>

연구비 지급신청서(제9조 관련)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과제구분
과 제 명
사 업 명								경유부설 연구기관
당해연구기간			~			총연구기간			~
당해사업비								과제담당자
과제계좌								구분경리

신 청 내 역															(단위 : 원)
예 산 항 목					실행예산액		기집행액			금회요구액			예산잔액
총 계
▣ 차 요구내역							총집행요구액 : 원
요구번호	지원기관		성명	예금주		은행	영수증종류		총 액		공급가액 (실지급액)		세액(소득)				수수료
	지급비목		상호	수령계좌			세금구분
													주민세				영수일자
위와 같이 연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1. 11. 1.>

지 출 결 의 서(제9조 관련)

결의번호 :

원인행위	담당	책임 담당	팀장	부장	부단장	단장	지출	담당	책임 담당	팀장	부장	부단장	단장
발의일자		지출일자		지급처 입력 건수	세금 계산서	계산서
거래처	개인지급	법인 카드
관리그룹		결의구분		1
결의금액
과제정보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과제명
당해연구기간
당해사업비		과제구분		과제담당자
지출 세부 내역	(단위 :원)
결의건명
차수	지원기관	사 용 내 역	은행	예금주	영수증종류	지출구분	총 액	세액(소득)	수수료
(계좌번호)	상호	세금구분
공급가액	주민세	영수일자
지급비목
지 출 전 표
순번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지출계좌
적요	적요
1
	차변합계		대변합계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11. 1.>

연구비지불확인서(제10조 관련)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전공)	성 명
연구과제명
지 원 기 관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직 접 지급사유

지출비목	지급액	지급일자	지급 대 상 자 (상호 및 성명)	지 급 내 역

붙임 : 영수증    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였기에 지불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1. 11. 1.>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제19조 관련)

지원기관 및 사업명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교원번호)		소 속	대학 학부(과)
연구과제명	(년차)		관리기관
연구기간	20 . . . ~ 20 . . .		당해연도연구비
연구비 입금 예정일	20 . . .
先배정 예산 신청액	원	先배정 예산 확정액		원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기재
연구비 관리계좌
1) 지원한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용역 : 해당 과제 직접비(인건비 포함)의 60% 이내 금액 - 그 외 과제 : 해당 과제 직접비(인건비 제외)의 60% 이내 금액 2) 사용불가항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용역 : 연구수당, 부가세, 간접비 - 그 외 과제 :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인건비 및 여비, 연구수당, 전문가 활용비, 장려금 성격 등) 3) 산학협력단 자금 운용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하여 지원 4) ‘선배정 예산 신청액’은 향후 연구비 입금 예정일전까지 예상되는 최소 필요 산출 금액을 기재

※ 붙임: 연구계약서 사본, 연구계획서 사본, 先배정 지원 신청액 산출근거

위와 같이 연구비 예산 先 배정을 신청하며, 다음의 손실책임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손실책임에 대한 확약>

연구비 선배정 지원 받아 집행한 후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아 재정손실 발생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변상할 책임을 지며, 연구과제 종료 후 6개월 경과하여도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전액 변상할 것을 확약함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21. 11. 1.>

기부채납의뢰서(제36조 관련)

▣ 연구과제

지원기관 및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소 속
연구과제명

▣ 물품내역

구매방법(택 1)			□ 연구책임자 직접구매 ( ) □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 )
분류/규격번호 (G2B 16자리)				-			임시물품등록번호		(※수기 입력)
물품시스템명	물품 상세정보(모델명, 규격 등 포함)
취득일자 (yyyy-mm-dd)	납품(수령)일자		취득·사용부서	ex. 학과명, 대학원명				취득구분	산단귀속
해당하는 항목에 “○”표기
물품구분 (택 1)	실험실습기자재		물품상세구분 (택 1)	실험실습기자재				용도구분 (택 1)	학부
	전산장비
				일반교구
	소프트웨어
									대학원-연구
	기계장치/통신기구
				멀티미디어교구
	차량 등 운반구
									학부/ 대학원-연구
				첨단장비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행정장비
				기타
	기타
수량			단가(VAT포함)					금액(VAT포함)
제조사			구매업체					내·외자구분	국내( ) 국외( )
참고	※과제번호 / 연구책임자
건물				호실

※ 기부채납 대상 물품 : 연구비로 구입한 단가 5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비품(소프트웨어의                             경우 제작품 또는 단일 라이선스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 G2B목록번호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검색창에서 검색

※ 물품사진 첨부

위 물품을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11. 1.>

반 납 계 획 서(제48조 관련)

□ 대상과제

연구책임자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기 간

□ 반납기간 : 20    .   .   ~ 20   .   .

※ 총 반납 기간은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작성해야 함

□ 반납계획 세부내역

일 자	금 액	비 고
계

상기와 같이 반납 기한을 지켜 반납할 것을 확약하며 반납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전체 과제 연구비 지급 중지, 교내 지원 사업 지원제외, 간접비 배분 중지 등의 제재 조치 사항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11. 1.>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제6조 관련)

1. 연구과제 일반사항

연구책임자	성 명	학 과	직 급	연락처
			ex. 정교수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사업명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분야			학문분야

2. 신청목적(해당란에 √ 표시)  :  ① 과제 참여연구자 □  ② 과제 전문가활용 □

3. 특수관계자 정보

성명		연구책임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소속/직급
참여율(%)		참여기간
인건비지급총액 전문가활용비 지급총액		연락처
학력	학위명	취득일	취 득 기 관
	학사
	석사
	박사
경력	기관명	기간	부서/직위/직무
전공(연구)분야
참여사유 및 역할(주요 업무)
연구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기재

상기 특수관계자는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전공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본인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자로 활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참여연구자 신청 시)

상기 특수관계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공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본인의 연구과제 전문가로 활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과제 전문가활용 신청 시)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소속 대학(원)장:              (직인)

붙임  1. 학위증명서 1부.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연구실적 목록(해당자에 한함) 1부.  끝.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1. 11. 1.>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제21조 관련)

지원기관 및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과제명			직위
연구비총액			연구기간
◈ 연구계획 변경 내역 ◈
변경사항	당초계획			변경 후
과 제 명
기 타
연구기간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

개정기준(2024. 8.19.)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

2024. 8.19.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적용

제3조 연구비 구분

제 2장 연구비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제4조 인건비

제5조 학생인건비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제7조 연구재료비

제8조 위탁연구개발비

제9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제10조 연구활동비

제11조 연구수당

제12조 보안수당

제13조 간접비

【 별첨 】

연구비 사용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 표 】

[표 1]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연구자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표 2] 연구근접지원인력 직급별 기준단가

[표 3]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직급별 기준단가

[표 4]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 구분표

[표 5] 원고료･강사료･자문료･회의수당 정액표

[표 6] 번역료 정액표

[표 7]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계산식

[표 8] 속기료 정액표

[표 9] 통역료 정액표

[표 10] 출장여비 처리 기준

[표 11] 연구실 운영비 사용예시

[표 12] 연구수당 기여구분

[표 13] 연구수당 불인정 금액 계산식

[표 14]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간접비 지원 비율

[표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간접비 지원 비율

[표 16] 연구활동지원사업 지원 예시

【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2호서식) 연구과제 참여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국가연구개발사업)

(별지 제4호서식) 회의비 사용 사전 승인 요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별지 제5호서식) 유학생 연구프로젝트 참여 지도교수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가활용비 청구서

(별지 제7호서식) 회의록(참석자 서명이 필요없는 경우)

(별지 제8호서식) 회의록(참석자 서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9호서식) 여비 지급내역서(국내)

(별지 제10호서식) 여비 지급내역서(국외)

(별지 제11호서식)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별지 제12호서식) 논문 투고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 제13호서식) 구입도서 목록

(별지 제14호서식)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의뢰서

(별지 제15호서식) 연구수당(인센티브) 전체연구자 기여도 평가표

(별지 제16호서식) 연구활동비(인센티브) 청구서

(별지 제17호서식) 보안수당 지급 의뢰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

제 정	:	2021. 11. 1.	규정 제50호
개 정	:	2022. 3. 1.	규정 제57호
개 정	:	2023. 2. 6 .	규정 제72호
개 정	:	2024. 2. 15.	규정 제85호
개 정	:	2024. 8. 19.	규정 제90호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산정기준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및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연구비 사용 및 정산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적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지원기관의 연구비 산정·사용 및 정산 지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지원기관의 연구비 산정·사용 및 정산 지침이 없는 경우와  지원기관에서 연구기관이 정한 항목별 산정기준을 준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본 기준을 적용함.

제3조	연구비 구분

□ 국가연구개발사업비(R&D)

중앙행정기관 및 그 이하 소속기관에서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

□ 국가연구개발사업비(인력양성, 학술지원사업)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및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의 사업비

□ 정부용역사업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경비

□ 기타정부사업비

정부가 직접 수행(선정, 지원)하는 보안, 국방 및 정책연구, 위탁사업 등의 경비

□ 민간(해외)지원사업비

일반기업체, 비영리법인, 외국기관 등 민간재원으로부터 지원받는 연구비, 용역비, 자문비

제 2장  연구비 항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제4조	인건비

□ 정의

서울시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 소속된 내부연구자, 본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외부연구자,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지원하는 동안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계상기준

1. 인건비는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에 인건비계상률**과 참여 개월 수를 곱하여 계상하고,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

* 월 급여: 근로계약서에 따른 월 단위 급여(4대보험의 본인 부담금을 포함)

** 인건비 계상률 = 해당 월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4대보험의 본인부담금 포함)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정부 포상금 제외)

[예시] 83%(인건비계상률)=250만 원(해당 월 연구개발과제 지급 인건비)÷300만 원(월 급여)

※ 인건비계상률 산정 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

2. 월급여 금액은 전임교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표 1]에 따라 계상 가능하며, 참여연구자,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급여 금액은 연구과제 직접비 재원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와 연구인력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표 1], [표 2] 를 참고용으로 활용 가능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경우 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를 초과할 수 없음

4.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요율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11%로 계상

다만, 4대보험 관련 법률 적용에 따라 변경가능

5.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가 유지될 예정이거나 유지되는 경우에 적립해야 하며,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1/12로 계상함. 다만,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 적용

6.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교무과 또는 부설연구소로 근로계약 체결 요청하고,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부설연구소로 근로계약 체결 요청

7.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근로소득자의 고용관련 세부절차는 총장 방침으로 따로 정하되, 연구책임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근태관리,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제반사항을 관리함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 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9.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간접비와 중복 또는 분할 계상·집행 불가

10. 연구용역과제(정부, 지자체, 민간 등)에서 지급되는 전임교원의 인건비는 지급상한액 내에서 인건비(연구수당) 항목으로 지급

가. 연구용역과제 지급상한액 = (월 기준액 × 참여 개월 수)의 50% 이내

나. 교육 및 기타용역과제 지급상한액 = (월 기준액 × 참여 개월 수)의 80% 이내

※ 기타용역은 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 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 운영 및 디자인 등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함

11. 인건비(연구수당)은 매분기별(매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혹은 과제시작일로부터 3개월 주기로 기여도 평가한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하고,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시 기여도 평가한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아 지급

12. 지원기관이 사업공고, 관련 규정 등으로 제한하지 않는 경우 본교 교원 및 연구자의 인건비는 [표1]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연구자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내에서 인건비 항목으로 지급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 신고할 수 있음

□ 집행기준

1. 지급일: 매월 25일 지급 원칙

2. 지급대상: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3. 지급조건 변경: 매월 2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장 승인을 받아야 함

□ 승인·통보사항

1. 연구책임자 변경 : 지원기관 승인

2. 참여연구자 변경 : 지원기관 통보(필요시 한함)

3.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변경: 산학협력단 승인

[표 1]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연구자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직위	직급	동등경력 인정사항	월 기준액
전임 교원	교수	-	1,000만원
	부교수	-	800만원
	조교수	-	700만원
전임 교원 외	별호	◦ 특별한 연구 경력 및 능력을 보유하여 본교 전임교수 급 내지 그에 상응하게 대우함이 타당한자	800만원
	수석 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박사후연구자(post-doc) 중 상기 경력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600만원
	책임급 연구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박사후연구자(post-doc)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500만원
	선임급 연구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400만원
	석사급 연구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300만원
	학사급 연구자	◦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250만원

※ 전임교원에 한하여 [표 1]에 따라 계상 가능하며 연구자 월 급여 산정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 가능

- 상기 기준액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임

[표 2] 연구근접지원인력 직급별 기준단가

직위	직급	동등경력 인정사항	월 기준액
연구 근접 지원 인력	별호	◦ 특별한 경력 및 업무능력을 보유하여, 해당 연구지원 업무량이 타 연구 지원인력 대비 높거나, 연구 정산 업무 부담이 상당한 경우 그에 상응하게 대우함이 타당한자	350만원
	석사급 연구 지원인력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250만원
	학사급 연구 지원인력	◦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220만원

※ 연구근접지원인력 월 급여 산정 시 참고용으로만 활용 가능

- 상기 기준액은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한 금액임

Q. 참여연구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방법은?

-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직접비 중 인건비에서 계상 가능

- 협약체결 당시 참여연구자별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규모는 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되, 이후 인건비계상률과 연동하여 변경할 필요는 없음. 이는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임

※ 다만, 인건비계상률이 0%인 과제에서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계상･사용 불가

Q. 대학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사람은?

- 대학에 소속된 교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단,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고등교육법」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Q.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대상 및 제출시기는?

- 제출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외부인건비를 받는 참여연구자 및 인문사회학술지원사업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자

- 제출시기 : 연구개발과제 시작 시점과 종료시점 제출(참여연구자가 중도 하차하게 되는 경우, 해당 변경              처리 시점)

- 유의사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회계법인 상시 점검 대상 과제의 경우 내부인건비를 받는 경우에도              요구할 수 있음

제5조	학생인건비

□ 정의

본교의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석사연계과정, 석·박사통합과정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로 다음 각 호의 학생연구자도 포함하여 지급 가능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4.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과정 중에 있는 자

□ 계상기준

1.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별로 총액만 계상

- 연구개발과제별 총액은 연구책임자가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정함

2. 학생인건비 총인건비계상률을 월 100% 이내에서 관리하며 정규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BK사업 등)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민간과제 참여 인건비,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근로소득(아르바이트, 학원·학습지 보조교사 등) 및 사업소득, 창업소득은 제외

3. 학생인건비의 월 기준액은 [표 3]에 따라 계상

4.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

5.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고,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완료하며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학생인건비는 사용실적보고서 등에서 사용된 연구비로 간주

6.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되거나 연구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협약기간 대비 잔여 협약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학생인건비의 잔액을 산정하여 이관 또는 반납

7.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따름

□ 집행기준

1. 지급일: 매월 말일 지급 원칙

2. 지급대상: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학생연구자

3. 지급조건 변경: 매월 2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장 승인을 받아야 함

[표 3]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기준단가

직위	학위과정	동등경력 인정사항	월 기준액*
학생 연구자	박사과정	◦ 박사과정 재학생	320만원
	석‧박사 통합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
	석사과정	◦ 석사과정 재학생	230만원
	학‧석사 연계과정**	◦ 학‧석사 통합과정 재학생
	학사과정	◦ 학사과정 재학생	130만원

* 상기 기준액은 인건비 계상률 100%인 경우의 금액이고, 연구개발과제별 실지급액은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며, 4대보험 기관부담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학석사연계과정 전형에 합격한 학년도 해당 학기부터 학‧석사 연계과정 학생연구자로 구분

※ 학생인건비계상 월별 하한금액은 학생연구자별 해당 학위과정 월 기준액의 10%이상임

Q. 학사-석사-박사과정 사이의 공백 기간 중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 학사에서 석사, 석사에서 박사 사이 졸업일과 입학일 사이의 공백 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학생연구자가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에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할 경우 가능

※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으로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었음을 확인 가능

Q. 연구참여확약서에 연구참여기간을 졸업 월 말일까지로 할 수 있는지?

- 졸업 후에는 학생연구자가 아니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연구참여기간은 졸업일까지 가능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및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매뉴얼에 따라 졸업 등 학적 변동 시 변동일 기준 일할계산하지 않고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100%내에서 전월과 동일한 금액 지급 가능

Q. 혁신법 시행 이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관련 달라진 점은?

- 학생연구자의 행정 불편 경감을 위하여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 불필요

- 다만, 연구과제에서 회계법인 회계정산 증빙으로 학생인건비 지출 증빙과는 별개로 참여연구자의 소속 확인을 위해 요청할 수 있음

Q. D-2(유학) 비자 외국인 유학생이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 받는 경우 제한 사항 및 필요서류는?

- 관련 규정 : 법무부 체류관리과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구분	시립대 소속 외국인 유학생	타대학 소속 외국인 유학생
시립대 연구과제 참여	법무부 체류관리과「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허가제외대상) 연구프로젝트* 참여 경우에 한하여 허용	전면금지
타대학 연구과제 참여	전면금지	해당없음

- 본교 외국인 유학생 연구프로젝트 참여시, 유학생연구프로젝트 참여 지도교수 확인서 제출 필수

- 외국인 등록증(해당 확인서에 기재하는 유학비자 종류 및 체류일 확인을 위함)

제6조	연구시설·장비비

□ 정의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3. (연구시설·장비 운영·유지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4. (연구인프라 조성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포함)

□ 계상기준

1.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구입가*  로 계상

* 구입가 :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으로 구입가를 말함

2.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상금, 계약이행보증금, 연구비카드 취소금액, 환차익 등은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에서 제외

3. 국가연구시설·장비의 단계별, 금액별 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은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 4]에 따라 운영

[표 4] 국가연구․시설 장비 심의 구분표
구분		심의위원회
도입단계	3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장비심의위원회
	1억 원 이상 연구 시설·장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본심의 승인사항
운영· 활용·처분 단계	구축된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운영·활용·처분에 관한 사항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장비심의위원회
※ 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 집행기준

1. 구매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세부 구매절차, 검수 및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에 따라 운영

2. 중앙구매대상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중앙물품구매요구서 및 관련 서류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 사업별 중앙구매대상 금액                                               (부가세 포함)

구매대상 구분	소모품(재료 등)	비소모품(기자재·비품 등)	공사·용역·임차 시험·분석·검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총액 3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200만원 초과	총액 300만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 과제	총액 5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200만원 초과	총액 500만원 이상

3.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 적용

4.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된 3천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이하“ZEUS”라 한다)에 등록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입한 1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장비는 i-Tube(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

□ 승인사항

1.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2.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변경 구입

3. 원래 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취소(원래 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ZEUS를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

4.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 계획과 다른 공간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 집행기간

1. 원칙 :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 완료(검수 완료)

2. 예외 : 다음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제7조	연구재료비

□ 정의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비용

□ 계상기준

1. 본교에서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2.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참여연구자 이외의 인력에 대한 노무비 계상 가능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소요금액으로 현금 계상하되, 기관 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계상 불가

* 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 집행기준

1. 구매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세부 구매절차, 검수 및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에 따라 운영

2. 중앙구매대상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중앙물품구매요구서 및 관련 서류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

※ 사업별 중앙구매대상 금액                                               (부가세 포함)

구매대상 구분	소모품(재료 등)	비소모품(기자재·비품 등)	공사·용역·임차 시험·분석·검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총액 3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200만원 초과	총액 300만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 과제	총액 5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200만원 초과	총액 500만원 이상

□ 집행기간 :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제8조	위탁연구개발비

□ 정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 계상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이내로 계상

2. 지원기관의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항목별 연구비 집행기준은 본 과제와 동일

□ 승인·보고사항

1.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이상 증액 시 지원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필요

2.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용실적 보고를 하고, 이에 따라 지원기관의 장은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 가능

제9조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정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 계상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2.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간주

3.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연구개발기관과 국외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 필수

4.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연구비 사용기준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함

□ 승인·보고사항

1.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때에는 지원기관의 장의 사전승인을 거쳐 협약 변경후 해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 계상 필요(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는 제외)

제10조	연구활동비

□ 정의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5. (소프트웨어 활용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7. (연구실 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8. (연구인력 지원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9. (해외 연구자 유치 지원비) 외국에 소재한 정부ㆍ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등 연구개발과제 관련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체재비 등 해외 연구자의 국내 유치에 필요한 비용

10. (종합사업관리비)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11.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 공공요금, 일용직 (연구실증 참여자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활용된 사람을 포함한다)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 수수료: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에 따라 발생하는 실소요 비용

□ 계상기준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Q.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와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비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특허 출원 및 등록비용은 어떠한 이유로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하는지?

- 직접비 중 지식재산창출활동비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전략 수립 등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초기단계에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하며, 간접비 중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함

-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로 사용하여야 함. 그 이유는 ① 특허 등의 출원‧등록이 주로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된 이후 이루어진다는 점, ② 여러 연구개발성과에 대해 지식재산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③ 지식재산권이 연구개발기관의 소유가 되는 점 등이 있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비용(간접비 중 성과활용지원비)은 계상할 수 없음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가.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회의수당, 번역료 등은 [표 5], [표 6]을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고, 그 외 경비는 실소요 경비 계상

나. [표 5], [표 6]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외국인, 장애인, 국내에 소속이 없는 한국인을 활용할 경우, 관련 사실 확인 후 기준액의 2배까지 지급 가능

다. 전문가가 회의참석, 세미나 강연, 자문 제공 등으로 인하여 장거리 이동이 필요하거나 해당 일정이 심야시간에 종료되는 등 교통비 및 숙박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거리 참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실비 영수증 제출 시, 교통비와 숙박비를 수당에 추가하여 지급 가능

라. 해외초청 여비 지급단가는 국가별 등급을 참고하여 본교 직급별로 지급하거나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

Q.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의 해외 초정 여비 지급단가는 ?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
숙 박 비(1夜)	주 빈 250 / 수행원 75
식 비(1日)	주 빈 50 /수행원 30
지방시찰여비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를 의미함

마. 참여연구자*와 본교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가 아닌 전문가에 대해 계상 가능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주관, 공동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하는 연구자를 포함

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표 7]에 따라 산출된 사용비율이 직접비(현물 포함)의 40%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초과 계상 가능

[표 5] 원고료·강사료·자문료·회의수당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원고료 (A4 1장당)	강사료 (1시간당)	자문료 등 (1시간당)	회의수당 (1회/3시간 이내)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이상)	100,000 이하	1,000,000 이하	250,000 이하	250,000 이하
연구자 (책임급 이하)	100,000 이하	800,000 이하	150,000 이하	200,000 이하
※ 회의수당은 3시간을 초과할 경우 3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외부소속(기업 및 정부출연기관 등)인 자의 경우 직위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적용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에 대한 강사료는 동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름 ※ 강사료의 경우 해당 분야 권위자(노벨상 수상자급 석학, 기관장, 저명인사 등)로서 연구책임자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강사료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표 6] 번역료 정액표 (단위 : 원)
구분	외국어→ 한국어	한국어→ 외국어	비고
번역료	70,000 이하	100,000 이하	번역료는 번역 결과물(output)을 기준으로 산정 한국어, 일어, 중국어 띄어쓰기 포함 800자, 그 외 외국어 230 words 기준 외국어→외국어의 번역일 경우 최대 해당 외국어→한국어와 한국어→외국어의 단가를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
※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제외한 특수어는 별도의 기준 적용 가능

[표 7]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계산식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및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액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현물은 포함하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통합RCMS 적용 사업의 경우>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비율	=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현물은 포함하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2021년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Q.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외부전문기술활용비의 사용이 허용되는데, “인정”의 방법은?

- 만일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여야 하며,

- 이때, “인정”의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중앙행정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문서로 협의·통보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이 인정함을 연구개발기관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3.

회의비

가. 회의비 식대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원 이하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외부참석자 포함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외부참석자가 참여하는 회의는 회의비 사용전 내부결재 완료 후 사용

※ 교육부「학술진흥법」을 적용하는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회의비 집행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및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따름(외부참석자 포함 필수 아님)

나. 학회·세미나 개최비는 연구개발과제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계상

다. 속기료 및 통역료는 [표 8], [표 9]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

[표 8] 속기료 정액표 (단위 : 원)
구 분	단 가	비 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0 이하	1급 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0 이하
전문분야	시간당 350,000 이하
외국어	시간당 400,000 이하
요점	시간당 200,000 이하

[표 9] 통역료 정액표 (단위 : 원)
언어구분	2시간까지	6시간까지	6시간 초과 시
영어, 아랍어, 독일어	500,000 이하	700,000 이하	시간당 100,000
일어, 중국어	500,000 이하	600,000 이하	시간당 100,000
프랑스어, 스페인어, 러시아어 등	500,000 이하	600,000 이하	시간당 100,000

Q. 비대면(온라인) 회의 시 회의비 사용이 가능한지?

- 회의 형태와는 무관하게 식비는 사용이 가능함. 다만, 온라인 회의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식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명자료를 충실히 갖추어야 함

4.

출장비

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모든 출장에 대해서 [표 10], 「공무원 여비규정」 및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 기준」을 적용하며,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 기준 우선 적용

나. 국외여비를 사전에 지급받은 경우, 귀국 후 즉시 탑승권,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출장증빙자료,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다. 국외 학술대회 참석 관련 국외여비를 신청하는 경우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제출해야 함.

※ 단, 본교 지정 체크리스트 제출 생략가능 학회인 경우 제출 생략

[표 10] 출장여비 처리 기준

□ 지급대상: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지급단가: 「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

★ 여비 지급 구분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
구분	해당자
제1호	라목 : 정교수, 부교수
제2호	가목 : 조교수
	나목 : 그 외 기타(학생연구자 포함)

※ 여비 지급 구분표에 없는 직급의 경우

- 비전임 교원 및 강사는 조교수급으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외부소속 참여연구자는 직위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적용

□ 여비 집행기준

ㆍ 여비는 출장자 개인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지급하되, 여비 중 운임비와 숙박비는 연구비 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ㆍ 여비는 연구기간 내 지급이 원칙이며, 지원기관의 별도 승인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 정산 마감일 전까지 지급 가능

ㆍ 국외여비를 사전에 지급받은 경우, 귀국 후 즉시 탑승권,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출장증빙자료, 출장결과보고서 제출

ㆍ 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연구자는 산학협력단장에게 국외출장결과보고서(귀국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자의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한 귀국보고서로 대체 가능

ㆍ 체재비를 외부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재비를 공제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식비를 일부 지원하는 경우 본교 기준의 1일(日) 식비에서 3분의 1(1식(食))로 나누어 해당 식비를 계산하여 신청 가능

ㆍ  국내 출장의 경우 근무지 내(같은 시·군) 출장 시 출장시간 4시간 이상 일비 2만 원, 4시간 미만 일비 1만 원 지급

ㆍ  여행일수는 여행을 위하여 실제로 필요한 일수에 의하여 계산. 다만, 공무의 형편상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늘어나는 일수는 여행일수에 포함.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입증함

★ 국내 여비 지급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

(단위: 원)

구분	철도운임	버스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등급구분없음)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		25,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5,000	실비<상한액>		25,000
							서울 특별시	100,000
							광역시	80,000
							그외	70,000

* 정교수, 부교수

** 조교수 이하

<비고>

1. 버스운임은 등급 구분없이 실비로 정산할수 있음

2.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주1)에는 연료비(주2) 및 통행료 등(주3)을 지급할 수 있음

3.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함

(주1)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을 이용하는 경우

○ 산간오지, 도서벽지 등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출장경로가 매우 복잡･다양하여 대중교통을 사실상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공무목적상 부득이한 심야시간대 이동 또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자가용을 이용함으로써 운임이 적게 소요되는 경우

○ 하중이 무거운 수하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

○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출장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공무원 등

※ 자가용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해서는 연구책임자가 입증해야 함

(주2)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가) 여행거리(km)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 다만, 경유지가 있는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여행거리를 계산

※ 출발지와 출장지간 거리는 소속기관장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되, 한국도로공사(www.roadplus.co.kr)나 민간에서 제공하는 거리계산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나)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다) 연비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L)	13.30	14.30	9.77

* 평균차령(8년)을 고려하여 2010연식 차량의 평균연비(한국에너지공단 통계) 적용

※ 위 표에 없는 차량(전기차･수소차 등)은 LPG 차량의 연료비 금액을 준용하여 지급

(라)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주3) 통행료 및 주차료 지급기준 : 해당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영수증에 나타나는 금액

★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3 ))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정교수, 부교수	1등석(Business Class) 정액
그 밖의 사람	조교수, 그 외 기타	2등석(Economy Class) 정액

★ 국외 여비 지급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
(단위: 미 달러화($))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실비상한액	할인정액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정교수, 부교수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90 136 111 72	107 78 58 49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조교수, 그 외 기타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150 116 90 69	81 59 44 37
<비고> 1. 숙박비는 실비 상한액에도 불구하고 실비 상한액의 85% 정액(이하 “할인정액”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할인정액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정산하지 않음 2. 여행 중 해당국가 환율이 급등한 경우, 숙박비·식비를 사후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할 수 있음 3. 국외여비 지급 신청은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환율 적용은 여비 신청일의 전일까지 최종고시된 미국 달러화(USD)를 현금으로 구입할 때에 적용하는 환율을 기준(소수점 아랫자리 수는 절사)으로 하며,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금액은 일의자리 숫자를 절사하여 십원 단위로 산정함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표
등급	국가 및 도시
가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베이징, 사모아, 오스트레일리아,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쿡제도, 타이완, 파푸아뉴기니
	남ㆍ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바베이도스, 세인트루시아,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세인트키츠네비스,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트리니다드토바고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중동ㆍ아프리카주	가나, 가봉, 남수단,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모로코,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에티오피아,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니우에,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인도네시아, 중국, 키르키즈공화국, 타이,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피지
	남ㆍ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과테말라, 도미니카공화국, 베네수엘라, 벨리즈, 브라질,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파나마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체코, 크로아티아, 폴란드
	중동ㆍ아프리카주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레바논, 르완다, 말리,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수단,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미크로네시아,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타지키스탄, 통가, 필리핀
	남ㆍ북아메리카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벨라루스,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알바니아
	중동ㆍ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소토,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비고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함

5.

소프트웨어 활용비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함(지원기관에서 승인한 경우 종료 1개월 전까지,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인 경우 연구개발과제(단계)의 종료일까지 가능)

나.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별 네트워크를 포함) 사용계약 기간이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사용계약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 해당 사용계약 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 가능

다. 구입 및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에 따라 운영

* 연구실운영비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은 제외

Q.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영구, 연, 월, 단위)의 제한이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소프트웨어 계약 지연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 시까지 소프트웨어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산 시 연구개발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6.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료

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

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5. 소프트웨어 활용비 가 및 나 내용을 준용함

7.

연구실 운영비

가. 계상 가능 :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실에 비치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집행 가능

나. 계상 불가 : 연구실에 비치·이용되지 않거나 연구실 환경 유지와 관련이 없는 것

[표 11] 연구실 운영비 사용예시

구분	품목
사무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사무용기기 예) PC, 모니터, 프린터, 복사기 등 ▪ 전산소모품 예) USB, 외장하드, 공유기, 멀티탭, 아답터, 케이블, 키보드, 마우스, 마우스패드, 모니터 보호필름 등 ▪ 사무용 소프트웨어 예)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사무용품비	▪ 복사용지, 지류, 잉크, 토너, 필기구 ▪ 기타 사무용품 예) 화이트보드, 책꽂이, 서류함, 서류꽂이, 펜꽂이, 독서대, 모니터 받침대, 파일/바인더, 건전지 등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냉난방기기(선풍기, 냉장고,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 가습기 ※ 단,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공조시설의 구입·유지비용은 불인정 ▪ 스탠드, 청소기, 청소도구 및 보관함, 쓰레기통 ▪ 정수기,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등 ▪ 사무용 가구(책상, 의자, 캐비넷, 파티션 등)
	▪ 실험용 가구(실험대 등) ▪ 연구실 전용 실내화/슬리퍼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 연구실의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 예) 휴지, 물티슈, 손세정제, 손소독제, 비누, 종이컵 등 ▪ 연구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 예) 보안용 잠금장치 ※ 실험용 보호구(실험복, 발을 보호할 수 있는 신발, 보안경, 보호장갑 등) 및 구급의약품은 간접비 내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집행 ▪ 연구실의 회의 등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 비용 예) 커피캡슐, 차, 다과 등

8.

연구인력 지원비

가.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에게만 지급 가능(연구근접지원인력도 포함)

나. 야근(특근) 식대는 1인당 3만 원 이하 계상 가능(평일 점심 식대는 집행 불가)

*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참여연구자의 야근 및 특근 식비에 해당

다.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회의 경우 연회비(1년) 대상기간이 연구개발 기간을 포함한 전·후 기간에 대해서도 연회비를 인정

* 다만, 연회비 사용일은 연구개발 기간 내에 포함되어야 함

라.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과제와 무관한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환급 가능한 교육비,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식대 계상 불가

9.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가. 지원 대상자가 전체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기간 중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계상할 수 있음.

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또는 산학협력단장 또는 총장과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 관계에 있는 경우 경우 지원 불가

다. 해외연구자 유치를 위한 절차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함

10.

종합사업관리비

가.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으로 자문료는 [표 5]를 기준으로 하여 계상하고, 그 외 경비는 실소요 경비 계상

11.

그 밖의 비용

가. 연구개발과제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도서 및 문헌구입 실비로서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문헌 정보(도서명, 저자명, 구입 권수, 보관 장소 등)를 기재한 후 신고한 장소에 비치·보관하여 관리

나.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여연구자의 우편요금, 택배비, 퀵서비스 이용료, 전화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등 연구목적의 실사용량에 따라 집행

다.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공고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보증보험료, 수수료(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 환차손 등), 각종 세금 실소요 경비 계상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논문게재료ㆍ저술출판비용을 연구종료 후 2년 이내 사용 가능하며, 사용실적보고시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간주하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논문게재료 등의 실제 사용금액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력하고, 미사용 금액은 잔액 반납

제11조	연구수당

□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 계상기준

1. 지원기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인건비(현물·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이내에서 계상

2.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 범위 이내에서 연구수당 변경 계상 필수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 불가

* 수정인건비 = 인건비(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 사용금액(현금 및 현물포함) + 학생인건비 사용금액 + 미지급인건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이월금액(현금만 해당되고 미지급인건비는 제외)은 해당되고, 다음단계 이월금액은 제외

□ 집행기준

1. 지급대상: 당초 계획서에 포함되거나 계획을 변경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책임자와 연구자

2. 기여도 평가: [표 12]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고 그 내역을 근거로 지급

- 지원기관의 명확한 세부 기준이 있거나 연구계획서상에 연구수당 지급기준이 명확히 제시된 경우 기여도 평가 제외 가능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 지급 불가

* 다만, 총연구개발기간(단계)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

4. 연구수당 증액 및 이월,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연구수당 지급 불가

* 다만, 연구개발비 총액이 증액되는 경우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추가 변경되는 경우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증액 가능

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연구수당지급비율은‘직접비사용비율+20%’를 초과 불가

- 직접비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 계상금액 100% 지급 가능

- 직접비사용비율이 80% 미만인 경우 [표 13]에 따라 계산한 금액 불인정

[표 12] 연구수당 기여구분
구분	평가 내용
연구개발과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실험 결과, 보고서 작성 기여, 과제 운영 등
연구결과물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각종 연구결과물 실적(논문, 특허, 전시회 등)
연구 결과 발표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대내외 수상실적 및 학회 발표
기타	기타 연구개발과제 수행과정의 결과 및 지원 등

[표 13] 연구수당 불인정 금액 계산식

*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지급비율 – 직접비사용비율 - [eqn: {20} over {100}])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의 경우>

① 연구수당 지급액 : 해당단계기간의 연구수당 사용금액(전단계 이월금 포함)

② 연구수당지급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 사용금액
	전단계 이월금 및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연구수당 해당금액 제외) 총액

* 연구개발기간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통합RCMS 적용 사업의 경우>

① 연구수당 지급액 : 해당단계기간의 연구수당 사용금액

② 연구수당지급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연구수당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연구개발기간의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협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Q. 연구수당 지급을 위하여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를 고려하여 일부 참여연구자에게만 연구수당을 지급 가능한지?

- 지급 가능하나,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사용액의 70%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됨

- 참여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용액이 100%이므로, 지급이 불가함. 단, 총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를 말함) 동안 참여연구자가 1인인 경우에만 집행 가능함

Q.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이었으나, 연구개발기간 중 중도 퇴직 등이 발생한 경우 연구수당 지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총연구개발기간(단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단계 연구개발기간을 말함) 중 1차연도에 연구참여자가 중도 퇴직하여 2차연도부터 1인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총연구개발기간 기준으로 1인에게 연구수당 70% 이상을 지급할 수 없음

제12조	보안수당

□ 정의

국가연구개발혁신업 제21조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는 장려금

□ 계상기준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별로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안수당 계상 가능

2.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

3.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액에 연동하여 지급하는 비용으로연구개발성과에 따른 장려금인 연구수당과는 다름

제13조	간접비

□ 정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1. (인력지원비) 연구지원인력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개발준비금 등

2. (연구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활동지원금 등

3.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계상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른 고시율로 계상

2. 지원기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계상하고,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 최소한 직접비의 17.64%이상을 산정하여야 함

□ 집행원칙

1.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집행에서 연구 및 학술활동의 원활한 수행,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연구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편성 및 집행

2. 전문가 활용, 출장비, 회의비, 식대 등의 사용기준은 제8조 연구활동비를 준용

3. 물품, 장비, 비품 구입의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를 따라 사용 및 집행

4. 간접비 사용 및 집행 세부사항에 대해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 사용기준

1.

인력지원비

가.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산학협력단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한도 내에서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

*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평가권한을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원)장 또는 부설연구소장에게 위임 가능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비율을 [표14]의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절차 및 기준을 회계연도 시작일 전까지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제외한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표15] 기준을 적용

[표 14]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간접비 지원 비율

간접비비율	산학협력단 직접계약	연구소 경유계약		지급시기
	연구자	연구자	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 최대치	10% 이내	10% 이내	15%	7, 12월 다만, 필요시 추가 지급가능
17.64%이상 ~ 고시비율 미만
고시비율 미만 (지원기관 최대치 계상)

※ 지원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이 없는데 직접비의 17.64% 미만 간접비 산출한 경우 간접비 지원 없음

※ 최대치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외 간접비 지원 없음

※ 간접비 지원비율은 산학협력단에 기여하는 순간접비에 대한 비율임

[표 15]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과제 간접비 지원 비율

간접비비율	산학협력단 직접계약	연구소경유계약		지급시기
	연구자	연구자	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 최대치	30%	30%	15%	7, 12월 다만, 필요시 추가 지급가능
17.64%이상 ~ 고시비율 미만	15%	15%	15%
고시비율 미만 (지원기관 최대치 계상)	10%	10%	15%

※ 지원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이 없는데 직접비의 17.64% 미만 간접비 산출한 경우 간접비 지원 없음.

※ 간접비 지원비율은 산학협력단에 기여하는 순간접비에 대한 비율임

다. 연구개발준비금 :  대학 등의 장이 박사후 연구자에게 다음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 일시적 연구중단(참여제한이나 내부 징계에 따른 연구중단 제외) 기간 동안의 급여

-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비용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 산학협력단장은 기관 공통비용 사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 지정한 관리기관(연구소 등)으로 [표 14], [표 15] 기준에 따라 배분

- 간접비를 배분받은 관리기관(연구소 등)은 연구자의 연구와 학술활동 수행을 적극 지원하며, 연구수행 지원 등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고, 매년 간접비 수익, 지출 실적 및 예산 편성내역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산학협력단장은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

라.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 학생산재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보험료

마.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바.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사.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다음의 비용

-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 실험실 운영 지원비

- 학술대회 지원비

- 논문 게재료 등

- 그 밖에 대학 및 연구자의 연구활동지원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비용 [표 16] 참조

[표 16] 연구활동지원사업 지원 예시

항목	세부지원내용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 구입비	가. 학술용 도서 등 문헌구입비 나. 디지털 도서 및 전자정보 구입비 다.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가. 시약 및 재료비 나. 수용비 및 수수료 다. 회의비 라. 비품 구입비 마. 전문가활용비	바. 시험분석료 사. 교육훈련비 아. 연구공간 사용료 혹은 임차료 자. 국내외 출장여비 : 연구목적 출장
학술대회 지원비	가. 학술대회 참가비 및 등록비 나. 학술대회 참가에 필요한 출장비 다. 학술대회 개최 경비 라. 학술지 발간경비 마. 학회회비 : 종신회비 제외
논문게재료	가. 논문게재료 나. 논문교정료(영어논문 교정 지원 포함) 다. 저서출판비(학술저서 지원비 포함) 라. 논문별 인쇄본 구입비
대학 연구활동지원	가. 중대형 연구과제 준비 지원 나. 대학 발전 정책 연구과제 지원 다. 연구과제 보증보험 및 인지세 지원 라.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지원(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 마. 우수 연구교수 혹은 박사후 연구원 인건비 지원(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 바. 대학원생 연구실 환경 개선 지원 사. 대학원생 인건비 혹은 장학금 지원
교수 연구활동지원	가. 교수 특성화 전문 연구과제 및 활동 지원 나. 신진 교원 연구 정착지원 다. 교내 학술 연구과제 지원 라. 기타 교원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및 활동 지원 등

※ 산학협력단장은 상기 지원사업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 수립하여 지원가능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 홍보전문가 양성

-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비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   칙 <2022. 3.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인건비 2.계상기준 제4호는 2023. 3월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2.1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 연구활동비 3. 회의비는  2024. 1.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4. 8.19.  규정 제90호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연구비 사용 시 항목별 제출서류 목록

◦ 연구자는 연구비 사용내역을 산학협력시스템에 입력 후 증빙서류를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함

◦ 산학협력시스템 입력 후 시스템 자동 생성 출력물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별지 각 호서식 사용 가능하며, 수정하여 활용가능

구  분

제출서류

인건비

내부 인건비

※ 최초 등록 및 변경 시에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 근로계약서 및 관련 서류(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포함)

외부 인건비

※ 최초 등록 및 변경 시에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구분	서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및 강사	• 연구과제 참여계약서(별지 제2호서식)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타 기관 소속 연구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 외부 참여연구자 소속기관장 확인서(별지 제3호서식) - 근로계약서(타교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 최초 등록 및 변경 시에만 제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 근로계약서 및 관련 서류(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사본 포함)

학생인건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별지 제1호서식)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 D-2(유학) 비자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 유학생 지도교수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에 따른 증빙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의 연구비 청구서류

• 전자세금계산서 등

국제공동연구개발비

• 국외 기관 간 계약서,  계좌이체 증명 등 증명자료

연구활동비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기술도입계약서

• 기술검수조서 등

전문가활용비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전문가활용비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전문가활용비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

•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등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전문가활용비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

• 견적서

회의비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회의록 (별지 제7호서식)또는 (별지 제8호서식)

• 회의비 사용 사전 승인 요청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해당)

회의･세미나 개최비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행사개최내역서 등

출장비

국내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여비지급내역서(국내)(별지 제9호서식)

* 출장증빙 (필요시)

- 학회참석: 프로그램 또는 참가확인서 등

- 회의참석: 이메일 또는 회의록

- 현지조사: 사진 또는 현지 영수증

- 거리정보내역서 및 유가정보 내역서

국외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여비지급내역서(국외)(별지 제10호서식)

• 국외 출장결과보고서

※ 전임교원의 경우 교무과에 제출한 출장계획서, 귀국보고서 등으로 대체 가능

* 출장증빙(필요시)

- 학회참석: 프로그램 또는 참가확인서

부실학회 체크리스트(별지 제11서식)

- 회의참석: 이메일 또는 회의록

- 현지조사: 사진 또는 현지 영수증

- 출입국일 확인 서류(여권사본 등)

- 이티켓

- 환율표

-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 초록

: 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

: 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소프트

웨어

활용비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에 따른 증빙(해당시)

연구실

운영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에 따른 증빙(해당시)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에 따른 증빙(해당시)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연구인력지원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 교육수료증 등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학술행사 개최 확인 서류

• 학회등록비 영수증

•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 등

• (국외) 부실학회 체크리스트(별지 제12호서식)

야근·특근 식대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초과근무내역서 등

종합사업관리비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전문가활용비 청구서(별지 제6호서식)(해당 시)

•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등

• 거래명세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에 따른 증빙(해당시)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구입도서목록(별지 제13호서식)

• 거래명세서

논문 게재료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 논문 투고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12호서식)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 카드매출전표/전자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에 따른 증빙(해당시)

일용직 활용비

• 일용직 활용내역서 등

연구수당

•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의뢰서(별지 제14호 서식)

• 연구수당(인센티브) 전체연구자 기여도 평가표(별지 제15호 서식)

• 연구활동비(인센티브) 청구서 (별지 제16호 서식)

보안수당

• 보안수당 지급 의뢰서(별지 제17호 서식)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집․이용목적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과제 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연구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연구과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합니다.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소속, 직위, 학력(학교,전공, 학위 등),              지급계좌

선택항목 : 주소, 연락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준영구로 보유

·동의 거부 권리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과제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제1금융권,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연구비지급 및 세금신고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1금융권 : 성명, 계좌번호

세 무 서 : 성명, 주민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급여총액, 결정세액

국민연금 : 성명, 주민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준영구로 보유

·동의 거부 권리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과제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구과제 참여 계약서(프리랜서/개인사업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및 연구책임자 ○○○와 외부연구원 ○○○(이하 “연구원OOO”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연구과제 참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 1 조【 일반사항 】

1. 연구책임자 :

2. 참여과제(지원기관) :

3. 인적용역 구분 : (ex. 통역, 번역, 도안, 음악  등)

4. 수행업무 내용 : 연구보조

제 2 조【 계약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제 3 조【 보  수 】

1. 연구원○○○의 보수는 월정액 일금             원정  (\            )으로 한다.

2. 보수는 원천징수 공제 후, 매월 25일 지정 계좌로 송금한다

3. 계좌정보 1) 은행명 : ○○은행	2) 계좌번호 :            3) 예금주 :

제 4 조【 작업시간 】

1. 일 평균 ○시간(단, 작업시간은 가변적으로 일일 목표량으로 산출 가능)

제 5 조【 작업내용 】

1. 연구원○○○은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가 요구하는 성격의 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한다.

2. 본 계약에 의하여 연구원○○○이 작성한 결과물의 소유권은 산학협력단장에게 있으며 연구원○○○은 상업적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3. 연구원○○○은 본 계약에 의해 작성한 결과물의 저작권에 대해 책임을 보증한다.

4. 연구원○○○은 계약기간 중에 지득한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의 업무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한다.

제 6 조【 계약해지 사유 】

1. 계약기간 중 상호 업무연락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2.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고의, 중대한 과실로 사고나 손실을 발생시킨 경우

3. 신체, 정신적, 기타 장애 등의 요인으로 해당 작업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 7 조【 특약사항 】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3통을 작성, 서명 날인 후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와 "연구원○○○"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계약일자 : 20  년     월     일

주 소 :	서울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연구책임자 :	(인)
회 사 명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주 소 :
대 표 자 :	(직인)	생 년 월 일 :
		성 명 :	외부연구원 ○○○ (인)
		연 락 처 :	010-

(별지 제3호서식)

외부 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국가연구개발사업)

□ 과제현황

지원기관명
사업명
과 제 명
수행기관
연구책임자
당해연도연구기간		연구비

□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 명							내/외국인
소속기관		직 급 (학위과정)			국가연구자번호
담당업무				인건비 지급 계좌번호
연락처 / E-mail
참여기간
인건비계상기준	(원)
월인건비계상액	(원)		계 상 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위 연구과제에 본 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참여하여 인건비를 지급받음을 확인하며, 참여기간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상기과제 포함)에서 지급받은 인건비가 본인의 직급 계상기준의 100%를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본 기관의 직급별 급여기준금액이 없는 경우「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지침」에 따른 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함을 확인합니다. 또한 해당 연구원이 본 기관에서 개인 신상 혹은 인사 상의 변동 및 연구과제 참여 관련 참여율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사실을 고지하겠으며, 미이행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책임지겠습니다.

2023.     .

소속기관명(장)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회의비 사용 사전 승인 요청서

내부결재
신청	승인
신청일자 : 2024.	승인일자 : 2024.
신청자 (인)	승인자 : (인)

□ 요청내역

구분	외부참석자		회의일시			회의목적
	소속	성명	회의일자	시작시간	종료시간
회의비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회의비 사용 사전 승인 통보서

위 회의비 사용 사전 신청에 대해 승인합니다.

2024.    .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정연두    (인)

(별지 제5호서식)

유학생 연구프로젝트 참여 지도교수 확인서
대상자	성 명				국적
	학번				생년월일
	소속 (학과명)				과정
	입학일자			비자종류				유효기간
				※ 비자종류 및 유효기간 수기작성 (확인서 제출시 비자종류와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요)
프로젝트 참여정보
계정책임자	성명
	소속 (학과명)
	직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연구참여기간						월지급액
위 학생은 본인의 지도하에 상기와 같이 (학사/석사/박사) 재학중 학점취득, 논문작성 등과 연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소명 및 과태료 발생시 지도교수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20 . . .
지도교수	소속 (학과명)						직급
	성 명		(인 또는 서명)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전문가활용비 청구서

성        명 :

소        속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내         역 :

원고, 강의, 자문, 번역 등 전문가 활동에 대한 사항 기재

금        액 :                원정(￦                      )

입 금 계 좌  : (          은행                            )

상기 금액을 (과제명 - 과제번호)

연구과제 수행관련 전문가활용비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전  문  가 :              (인)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참석자 서명이 필요없는 경우)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내용
금 액

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8호서식)(참석자 서명이 필요한 경우)

회의록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 의 명
회의내용	5줄 이상 기재
금 액
참석자 명단	성 명	소 속	직 위	서 명

연구책임자 :            (인)

(별지 제9호서식)

여비 지급내역서(국내)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과제구분
과 제 명
사 업 명								경유연구소
당해연구기간			~			총연구기간			~
당해사업비								과제담당자
과제계좌								구분경리

참여구분	출장자성명	출 장 목 적			출 장 기 간				출장지	기타 사항
직 급
출장등급
(단위:원)
산출금액	구 분	산출						감액		계
	운 임
	일 비		x			=
	숙 박 비		x			=
	식 비		x			=
	산출액합계
	실 지 급 액
비고
위와 같이 출장을 확인함.
※ 붙임(출장증빙자료) : 출장을 다녀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현지증빙자료(현지사용영수증, 운임영수증, 숙박영수증, 학회자료(세미나)등 첨부 <유의사항>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신청하며, 호텔 등의 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내 전화사용 등) 이용비용은 신청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관련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향후 외부 소명 요청 혹은 부적정 집행 반납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은 출장자 및 연구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여비 지급내역서(국외)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과제구분
과 제 명
사 업 명								경유연구소
당해연구기간			~			총연구기간			~
당해사업비								과제담당자
과제계좌								구분경리

여 행 자			연구자구분		직급			출장기간			여행국			환율
(단위:원)
항목	직급	국가 등급		항목		단가 (USD)	일수 (기내 숙식)		동일지역 감액 (USD)	일반감액 (USD)		금액 (USD)	원화금액		운임 (원)
				일비
				숙박비
				식비
위와 같이 출장을 확인함.
▸여행자 중 전임교원은 교무과에 사전출장승인을 받아야함. ※ 붙임(출장증빙자료) : 출장을 다녀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현지증빙자료(현지사용영수증, 운임영수증, 숙박영수증, 학회자료(세미나)등 첨부 <유의사항> 숙박비는 숙박목적에 사용된 경비에 한하여 신청하며, 호텔 등의 부대 서비스(룸서비스, 객실내 전화사용 등) 이용비용은 신청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관련 세부내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향후 외부 소명 요청 혹은 부적정 집행 반납이 발생할 경우 입증책임은 출장자 및 연구자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 학 회 명 :

○ 개최장소 :

○ 개최기간 :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이 학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학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등록 전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2	해당 학술행사의 주관사 또는 협회를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알고 신뢰하는 전문적인 학술 또는 과학기술 단체(협회)에 의해 학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함
3	학술행사의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까? 모든 정보(참가비, 제출일자, 행사일자, 편집위원회, 프로그램 세부정보, 개최장소 등)가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대회의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주요 일정이나 개최 장소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부실 학회의 가능성이 있음
4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의 동료, 은사 등이 이 학회에서 한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면 참석 결정 전에 한번 더 재고해볼 것
5	학술행사의 주제 범위와 목적이 당신의 연구분야와 주요 연구관심사에 맞습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학문 분야, 학술 주제를 하나로 결합한 경우 확인 필요
6	기조연설자 또는 초청연사들은 해당 학문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입니까?
7	논문 초록에 대한 짧은 심사기간과 학회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논문 초록의 빠른 심사(4주 이내)와 학회 논문의 저널 게재를 보장하는 것은 부실학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임
8	학회가 관광명소나 리조트에서 열립니까?		학회가 누구나 떠나고 싶어하는 휴가지에서 열리며, 학술대회가 아닌 휴가처럼 선전되는 경우,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 부실 가능성이 있음
9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참석한 학회가 부실학회라고 판단될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 시스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http://safe.koar.kr → 의심신고 항목에 신고 필요

해외 학술대회 참가 및 이를 위한 국외여행 승인 신청을 위하여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학          학부·과

직위 :        성명 :              (인)

(별지 제12호서식)

논문 투고 관련 체크리스트

부실 학회·학술지의 특징, 유형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afe.koar.kr) 및 Think/Check/Attend캠페인사이트(https://thinkcheckattend.org)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사항	O	X	유의사항
1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입니까?			부실 학술지의 경우 저명한 학술지와 매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연구자들을 혼란시키는 경우가 있음
2	이전에 이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면 투고 전 동료·조언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음
3	이 학술지는 귀하의 연구 성과 발표에 적합한 학술지입니까?			부실 추정 학술지의 경우 특정 학문 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 분야의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음
4	출판사 연락처, 비용 청구 등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음의 경우 부실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 학술지 운영진(편집부 등) 정보가 비공개인 경우 · 논문심사료, 게재료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 과다한 논문심사료 또는 게재료를 요구하는 경우
5	이 학술지의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학문 분야에 수많은 학술지를 편집하는 편집장이 있는 경우 부실 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6	동료 평가 등 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다음의 경우 부실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 동료 평가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심사 기간이 저명 학술지에 비해 지나치게 짧거나, 짧은 심사기간을 선전하는 경우 · 게재를 보장(Guarantee)하는 경우
논문 투고 이전에 해당 학술지에 대하여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13호서식)

구입도서 목록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과제구분
과 제 명
사 업 명								경유연구소
당해연구기간			~			총연구기간			~
당해사업비								과제담당자
과제계좌								구분경리

(단위:원)

연번	도서명	저자명	구입 권수	보관 장소	비고 (출판사, ISBN, 단가 등)
※ 참고 : 도서명, 저자명, 구입 권수, 보관 장소는 필수기재사항, 비고는 필수기재사항 아님 위와 같이 도서구입 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4호서식)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의뢰서

학부(과)		연구책임자	이도령
연구과제명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20 . . . ～ 20 . .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연구수당 인센티브 지급내역
연구자 구분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기여도	지급금액
책임					%	원
공동					%	원
연구 보조원					%	원
연구 보조원					%	원
연구 보조원					%	원
계					100%	원

※ 주의사항

1. 각 지원기관의 규정 및 연구자 평가지표에 따라 기여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

2. 과제 전체에 계상된 연구수당 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인센티브 금액을 산출

3. 과제 참여연구자의 기여도 합은 100%임

4. 기여도 = 개인지급액/연구수당 지급액

위와 같이 연구수당(인센티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5호서식)(2022. 3. 1)

연구수당(인센티브) 전체연구자 기여도 평가표

※연구과제별 성격에 맞게 평가항목의 평가점수를 수정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번호		연구 책임자
연 구 기 간		평 가 기 간
연구수당 총 예산	원	금번 지급 예산	원

평가항목 참여연구자	평가 점수 (기여도) 합계	평가항목(점수)
		①연구업적				②참여도			③성실성 및 성취도		④과제운영
		논문투고	학술대회참가	특허	기타	회의참석/보고서 작성	실험수행	기타	연구참여 성실성 및 성취도	기타	업무지원	기타
<예시>	100	20	10			20	10		10	10		20
이도령(연구책임자)
김시립(공동연구자)
홍길동(참여연구자)
박산학(연구원)
…
…
…
…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참여연구자 별 평가점수의 합, 전체 평가점수 합은 100 ※ 연구과제별 성격에 맞게 평가지표(①,②,③에 추가 가능) 및 평가점수 수정 가능 ※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작성

[ 평가지표 ]

① 연구업적 :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발표한 논문 및 연구실적이 우수한가에 대한 척도

② 참여도 : 연구과제 진행 관련 연구에 얼마나 참여 했는지에 대한 지표

③ 성실성 및 성취도 : 연구과제 수행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고, 맡은 분야에 대한 연구 성취도는 우수하였는가에 대한 척도

④ 과제운영 : 연구과제 운영 관련 업무 필요에 따른 적극적인 자세

(별지 제16호서식)

연구활동비(인센티브) 청구서

성        명 :

소        속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인센티브 :       원정(￦          )

인센티브 입금계좌 : (         은행                          )

상기 금액을 (과제명 - 과제번호)

연구과제 수행관련 인센티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17호서식)(2022. 3. 1)

학부(과)		연구책임자	이도령
연구과제명		보안과제 여부 확인	□ 확인
연구기간	20 . . . ～ 20 . .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보안수당 지급 의뢰서

□ 보안수당 지급내역
연구자 구분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인건비의 3% 계상액	지급금액
책임					원	원
공동					원	원
연구 보조원					원	원
연구 보조원					원	원
연구 보조원					원	원
계					원	원

※ 주의사항

1. 보안과제 수행 참여연구자별로 인건비의 3% 범위 내에서 계상 가능

2. 참여연구자에게만 지급가능

위와 같이 보안수당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    정 : 2019. 12. 31.  규정 제1896호

개    정 : 2020. 10. 15.  규정 제1955호

개    정 : 2021.  3. 10.  규정 제1992호

개    정 : 2021.  6. 18.  규정 제2020호

개    정 : 2022.  3.  1.  산학협력단 규정 제56호

개    정 : 2022.  7.  1.  산학협력단 규정 제60호

개    정 : 2023.  2. 14 . 산학협력단 규정 제73호

개    정 : 2023.  8.  1.  산학협력단 규정 제78호

개    정 : 2024.  10. 1.  산학협력단 규정 제93호

개    정 :  2024.  12. 31 . 산학협력단  규정 제9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 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 및 학생연구자 처우 개선 등을 위해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정기관으로서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함)가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있        다. <개정 2021. 3. 10.>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과제에 대    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3. 10.>

② 본 규정의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사·석사·박사 학위과정(연계 및 통      합과정 포함) 중에 있는 학생을 의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0.,2021. 6. 1.,2023. 8. 1.>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본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개정 2021. 3. 10.,2021. 6. 1>

2. 수료생 중 본교의 대학원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개정 2021. 3. 10.,2021. 6. 1>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개정 2021. 3. 10.,2021. 6. 1>

제2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의무

제3조(통합관리지정기관의 의무) 본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개정 2023. 8. 1.>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21. 3. 10.>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 체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및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10.,2023. 8. 1.>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3. 10.,2021. 6. 1>

7.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운영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본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 3. 10.>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1. 학생인건비부당회수(미지급 및 부적절한 자금 조성·운용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

2.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 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개정 2021. 3. 10.>

3.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개정 2021. 3. 10.>

4.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산정, 기술료 등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개정 2021. 3. 10.,2023. 8. 1.>

제4조의2(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진다. <개정 2020.10.15., 2021. 3. 10.,2023. 8. 1.>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개정 2020.10.15.)

2. 연구수행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개정 2020.10.15.>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통합관리지정기관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개정 2020.10.15.,2023. 8. 1.>

제5조(연구실 운영 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휴가일수, 출·퇴실 시간),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0.,2021. 6. 1.,2023. 2. 14.,2023. 8. 1.>

제3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6조(연별·반기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학생연구자 운영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    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별·반기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참여 되도록 노    력한다. <개정 2021. 3. 10.,2023. 8. 1.>

제7조(연구참여확약 체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 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    다. <개정 2021. 3. 10.,2021. 6. 1.,2023. 8. 1.>

1. 연구 주제 및 분야, 주요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    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0.,2021. 6. 1>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할 수 없다.

제7조의2(연구참여확약 변경)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 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2023. 8. 1.>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개정 2021. 6. 1>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개정 2021. 6. 1>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개정 2021. 6. 1>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 6. 1>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개정 2023. 2. 14.>

제8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된다. <개정 2021.        3. 10.>

제9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활용 시 학생연구자의 학업 및 자율적 연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 10.>

제10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0.>

제4장 학생연구자의 처우

제11조(학생인건비 계상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    로 하고, 학‧석사 연계과정 및 석‧박사 통합과정의 경우 학기 등 세부 구분없이 상위 학위과정 계상기    준에 따른다.<개정 2021. 6. 1.,2022. 3. 1.,2023. 8. 1.,2024. 2. 15>

1. 학사과정 : 월 1,300,000원 <개정 2022. 3. 1>

2. 학‧석사 연계과정 : 월 2,300,000원 <개정 2021. 6. 1.,2022. 3. 1.,2023. 8. 1.>

3. 석사과정 : 월 2,300,000원 <개정 2021. 6. 1.,2022. 3. 1>

4. 석‧박사 통합과정 : 3,200,000원 <개정 2021. 6. 1.,2022. 3. 1>

5. 박사과정 : 월 3,200,000원 <개정 2021. 6. 1.,2022. 3. 1>

② 제1항에 따라 학생인건비 계상시 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하한선은 아래 기준에 따른     다.<개정 2024. 2. 15>

1. 학사과정 : 월 130,000원

2. 학‧석사 연계과정 : 월 230,000원

3. 석사과정 : 월 230,000원

4. 석‧박사 통합과정 : 월 320,000원

5. 박사과정 : 월 320,000원

제12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본교는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기관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3. 8. 1.>

제13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과제 참여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한다. <개정 2021. 3. 10.>

제5장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 운영

제14조(통합관리계정 설정) 본교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계정을 연구책임자 단위 및 연구개발기관        (전체) 단위로 병행 설정하고 학생인건비를 적립 및 관리한다. <개정 2024. 10. 1.>

제14조의 2(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① 연구개발기관(전체)계정에서는 학위과정별 균등한 금액을 지급하고 학위과정별 균등지급금액 하한선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1.>

1. 석사과정 : 월 460,000원 <개정 2024. 12. 31.>

2. 석‧박사 통합과정 : 월 640,000원 <개정 2024. 12. 31.>

3. 박사과정 : 월 640,000원 <개정 2024. 12. 31.>

② 균등지급금액은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 등 내부 회의를 통해 정하고 동일      학위과정은 동일 금액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위과정별 균등지급금액 책정 결과는 산학협력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개정 2024. 12. 31.>

③ 균등지급금액 책정시 연구개발기관(전체)계정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 예외적으로 균등지급금액 하한선    미만을 책정하거나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제15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1>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본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다. <개정 2020.10.15.,2021. 6. 1>

③ 학생연구자의 계좌는 1인 1계좌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 3. 10.>

제16조(학생인건비 관리) 본교는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    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본교의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10.>

제17조(자체점검) 본교는 이 규정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별지 제9호 서식 내용을 모두 포함한 기관 별도 서식을 활    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아울러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        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2.  3 . 1.,2022.  7. 1.,2023. 2. 14.>

제6장 학생연구자 인권 및 권익보호

제18조(인격권 보장) 누구든지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괴롭힘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본교는 학생연구자의 인격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

제19조(건강과 휴식 보장) ①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    하고 적절한 휴식과 휴가를 제공하고, 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참여확약 체결기간 학년    (1년) 단위 기준으로 연간 11일의 휴가를 부여 할 수 있다. 이때, 연구실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 휴    가 일수 11일을 초과하여 휴가가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거나     이에 준하는 합당한 세부 운영 기준을 세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4.,2023. 8. 1.>

② 연구책임자로부터 부여 받은 휴가 일수는 연구참여확약 체결 시작일 기준으로 발생하며, 차    년도    연구참여확약 체결 시작 전일에 소멸한다. <개정 2023. 2. 14.>

③ 연구참여확약 체결 기간이 학기(6개월)단위 또는 1년 미만 인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개정 2021. 3. 10.,2023. 2. 14.>

제20조 (안전 보장) 본교는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은「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3. 10.,2023. 8. 1.>

제21조(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    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되며, 본교는 학생    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인건비부당회수를 하여서는 안되며, 연구실 내 학생인건비의 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 3. 10.,2023. 8. 1.>

제22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소속된 통합관리계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    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본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교 또는 연    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 정보 사항은 공개하    지 아니한다. <개정 2021. 3. 10.,2022.  3 . 1.,2022.  7.  1.>

제23조(고충·상담 창구운영) 본교는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학생연구자의 권리 침해 등    학생    연구자가 공식적으로 소통 할 수 있는 고충·상담 창구를 운영하며, 본교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    로 문제를 제기 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1. 3. 10.>

제24조(위반 시 조치)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 한 경우 학생연구자는 학내 제반 절차에 따라    본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본교는 인권센터 등 관계 부    서의 직권조사를 명하거나 요청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    평가에 반영, 학생연구자 T/O 조정, 징계위원회 회부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한다. <개정         2021. 3. 10.,2021. 6. 1>

제7장 기 타

제25조(기타)  본 규정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따    른다. <개정 2021. 3. 10.>

부         칙(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적용한다.

제3조(박사후연구원 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부칙 제3조에 근거하여 본 규정 제2조 제 2항    에도 불구하고 박사후연구원 인건비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계정으로    인건    비를 계상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2020.10.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6.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제2호는 2021년 2학기(202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1.)

이 규정은 2022.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2. 14 .)

이 규정은 2023.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8.    1.)

이 규정은 2023. 9.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2.   15  .)

이 규정은 2024. 3,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0.   1  .)

이 규정은 2024. 10.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12.   31  .)

이 규정은 2025. 1.  1일부터 시행한다.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 관리절차 세부지침

문서번호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4058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0.03.2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총장 방침 제(262)호

주무관	산학협력부장	산학협력단장	교학부총장	총장
협 조
	교무처장
	도시홍수연구소장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자연과학연구소장
	산업기술연구소장
	도시과학연구원장
	정보기술연구소장
	산학협력단부단장
	정책기획팀장
	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 관리 세부지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 관리 절차 세부지침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의 고용관련 절차를 명확히 수립하여,   참여연구원과 연구지원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규정 및 방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9. 3월 개정)

○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2020. 3월 개정)

○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제6장 연구교수, 제8장 산학협력중점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운영지침(2009. 5.14 제정)

○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연구소별 규정(연구원 및 직원 등 임용조항)

○ 연구과제 참여근로소득자 관리절차 수립‧ 보고(2018. 8.21_총장방침 제(626)호)

Ⅱ		추 진 배 경

□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부설연구소 연구원) 매년 증가

○ 2015년 87명, 2016년 105명, 2017년 118명, 2018년 125명, 2019년 145명

□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집행 허용되어 세부지침 개정 필요

○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연구지원인력 채용 절차 추가

□ 제출서식 중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는 등 업무 간소화 필요

○ 퇴직금 적립 충당 확약서 양식 제출 대상자 특정화

○ 연구지원인력의 경우는 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실적 관련 자료 불필요

□ 활용부서, 임용부서, 인건비 지급부서 달라 명확한 관리 방안 필요

활용부서	임용부서	고용주체	직종	인건비 지급부서
각 대학(학과) 혹은 부설연구소	교무과	서울시립대총장	연구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박사후 연구원 등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서울시립대 부설연구소장	연구원, 연구지원인력 등	산학협력단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각종 법령 준수 의무

Ⅲ		주요 업무 절차

□ 관련부서

○ 활용부서 : 본교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원)

○ 채용부서 : 교무과 또는 부설연구소

○ 인건비 지급부서 : 산학협력단

□ 주요절차

○ 채용대상자 : 소속이 없는 자 중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혹은 연구지원인력

- 연구책임자의 활용계획서에 따라 활용부서에서 채용부서로 채용요청

○ 주요절차 : 채용계약 → 채용계약변경→ 채용계약 종료(중도퇴직)

- 각 단계별로 연구과제에 연구원‧연구지원인력 등록‧변경‧제외 수반

- 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월액 변경 신고, 상실신고 수행

- 인건비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의 후속 업무가 발생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각 절차가 명확한 준수필요

- 인건비 지급부서인 산학협력단으로의 알림이 정확하게 되어야 함.

①		②		③		④
채용계약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등록	→	4대보험 취득신고	→	인건비 지급	→

⑤		⑥		⑦		⑧
계약변경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변경	→	4대보험 변경신고	→	인건비 지급	→

⑨		⑩		⑪		⑫
계약종료 혹은 중도퇴직	→	연구원‧연구지원 인력 제외	→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직금 지급
<활용부서 → 채용부서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수행>

Ⅳ		채용계약 절차

□ 채용절차

○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인력

- 근거규정 : 서울시립대학교 각 부설연구소 규정

연구원‧연구지원인력 활용 계획서 작성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채용계약 체결 요청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채용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채용 알림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작성 ‧ 연구원 직급 결정 (직급표(별표1) 참조) ‧ 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 작성		‧ 관련 서류 제출 ‧ 산학협력단 담당자 협조 필수 (과제담당자 및 4대보험 담당자)		‧ 채용결재 진행시 산학협력단 담당자 협조 결재 필수 (과제담당자 및 4대보험 담당자)		‧ 공문으로 시행 ‧ 참여과제 기재 필수 ‧ 근로계약서 첨부

○ 연구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박사후 연구원 포함)

- 근거규정 :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

연구교수 활용 계획서 작성	→	연구교수 채용 요청	→	연구교수 채용	→	연구교수 채용 알림
<연구책임자>		<대학(학과)→교무과>		<교무과>		<교무과→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작성 ‧ 연구교수 직급 결정 (직급표(별표1) 참조) ‧ 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 작성		‧ 채용요청 공문 진행 ‧ 산학협력단 담당자 협조 필수 (과제담당자 및 4대보험 담당자)		‧ 채용결재 진행시 산학협력단 담당자 협조 결재 필수 (과제담당자 및 4대보험 담당자)		‧ 공문으로 시행 ‧ 참여과제 기재 필수 ‧ 근로계약서 첨부

○ 유의사항

- 서울시립대학교가 고용주체가 되는 채용절차를 밟는 것으로

- 채용계약 체결요청, 채용, 채용알림 단계는 모두 공문으로 진행

※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 연구지원인력 채용요청은 공문 생략

- 연구지원인력의 경우 연구원과 달리 채용시 연구실적자료는 불필요함

- 활용 및 임용부서는 서울시립대학교이지만, 산학협력단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지급하므로 각 단계별 산학협력단 담당자 협조 결재 필수

□ 채용시 작성 및 제출서류

○ 작성자 : 연구원‧연구지원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

① 각 단계별로 관련 규정에 근거한 서류

※ 관련규정 :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서울시립대학교 각 부설연구소 규정

<예시> 연구교수 임용추천서, 연구교수 활용계획서, 인사기록카드, 연구실적목록, 학력 및 경력증명서 등

②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 활용계획서 : 별도서식 1

③ 근로계약서 : 별도서식 2

④ 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엑셀) : 별도서식 3

- 사용목적 : 직급별 기준단가에 따른 인건비 계산

- 주의사항 :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별로 작성

⑤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인력의 경우 인사카드 : 별도서식 4

- 사용목적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인사정보 및 산학협력시스템 통합연구원 등록정보

⑥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사용목적 : 체류자격 확인

⑦ 4대보험 가입 대상 확인서 : 별도서식 5

⑧ 연구원·연구지원인력 퇴직급여충당금 충당 확약서(필요시) : 별도서식 6

- 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에서 퇴직적립금을 미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및 제출

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신청서(필요시) : 별도서식 7

⑩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직급 별호 적용신청서(필요시) : 별도서식 8

⑪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 별도 양식 9

○ 제출방법

- ①~⑦, ⑪번 문서는 채용요청 단계에서 공문 첨부

- 날인된 근로계약서는 채용알림 단계에서 첨부

- ⑧~⑩번 문서는 필요시 소속 부서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제출기한 : 근로시작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 명시사항 필수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함.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서 양식

- 연구교수 근로계약서 : 별도서식 2-1

-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인력) 근로계약서(기간제근로자) : 별도서식 2-2

-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인력) 근로계약서(단시간근로자) : 별도서식 2-3

-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인력) 근로계약서(외국인의 경우) : 별도 서식 2-4

○ 주의사항

- 4대보험 기관부담분과 퇴직금은 월급여와 별도로 계상함을 명시

- 월 급여는 최저임금법을 준수

- 2개 이상 과제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 과제정보, 과제별 지급기간, 금액  기재

<근로계약서 문구예시> 연구과제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기간별 임금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과제명(과제번호)	참여기간	월급여	비고
1
2
3

□ 4대보험 취득신고

○ 사업장 :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사업장

- 국민연금, 건강보험 : 서울시립대학교(산학35) 914-05-26121-1

- 고용보험, 산재보험 : 서울시립대학교 907-00-26426-1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 신고기한 : 매월 15일

- 고용보험법 근거 취득신고 지연시(근로월 익월 15일 이후) 과태료 부과

Ⅴ		채용계약 변경절차

□ 변경대상

○ 근로계약서의 월급여, 근로기간 등이 변동되는 경우

- 과제 추가 참여, 참여과제 중 일부 종료, 참여과제의 참여율 변동 등 사유

□ 변경절차 : 채용과 동일한 절차

○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연구원‧연구지원인력 활용 계획서 작성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변경 계약 요청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변경계약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변경계약 알림
<연구책임자>		<대학(학과)→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 연구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박사후 연구원 포함)

연구교수 활용 계획서 작성	→	연구교수 변경 계약 요청	→	연구교수 변경계약	→	연구교수 변경 계약 알림
<연구책임자>		<대학(학과)→교무과>		<교무과>		<교무과→산학협력단>

○ 유의사항

- 변경계약요청, 변경계약, 변경계약 알림 단계는 모두 공문으로 진행

- 각 단계별 산학협력단 담당자 협조 결재 필수

○ 제출서류

- 연구교수 혹은 연구원‧연구지원인력 활용계획서 : 별도서식 1

- 변경 근로계약서 : 별도서식 2

- 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엑셀) : 별도서식 3

○ 제출기한 : 변경 근로계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 매월 14일까지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Ⅵ		퇴직절차

□ 대 상 자

○ 근로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 근로계약기간 중 중도 퇴사인 경우

□ 퇴직절차 수립 사유

○ 근로소득자 퇴직시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제외,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등 후속 업무가 발생하는 중요한 절차

□ 퇴직절차

○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사직서 제출	→	퇴직발령 요청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퇴직알림	→	4대보험상실신고 및 퇴직금 지급
<연구원 혹은 연구지원인력 →연구소> ※중도퇴직인 경우 필수		<대학(학과)→ 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 연구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박사후 연구원 포함)

사직서 제출	→	퇴직발령 요청	→	연구교수 퇴직알림	→	4대보험상실신고 및 퇴직금 지급
<연구교수→활용부서> ※중도퇴직인 경우 필수		<활용부서→교무과>		<교무과 혹은 활용부서→ 산학협력단> ※중도퇴직인 경우 교무과 ※계약만료인 경우 활용부서		<산학협력단>

○ 유의사항

- 퇴직발령요청, 퇴직발령, 퇴직알림 단계는 모두 공문으로 진행

- 각 단계별 산학협력단 담당자 협조 결재 필수

□ 퇴직시 작성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사직서 : 별도서식 10

②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요청서(필요시) : 별도서식 11

-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서류

- 계약만료, 연구과제 종료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만 제출

③ 퇴직금 지급 신청서(필요시) : 별도서식 12

○ 제출방법

- ①번 문서는 퇴직발령 단계에서 공문 첨부

- ②~③번 문서는 필요시 소속부서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제출기한 : 퇴직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 4대보험 상실신고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 신고기한 : 매월 14일

- 지연신고시 4대보험 금액 추가 고지됨

□ 퇴직금 지급

○ 대상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실제 퇴직한 근로자

○ 지급절차

퇴직알림	→	퇴직금 지급 신청서 제출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퇴직금 지급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 서식자료

1. 부설연구소 연구원‧연구지원인력 활용계획서

2. 근로계약서

3. 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

4. 부설연구소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인사카드

5. 4대보험 가입동의 확인서

6. 연구원‧연구지원인력 퇴직급여 충당금 확약서

7.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요청서

8.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직급 별호 적용 신청서

9.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 확인서

10. 사직서

11.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제출요청서

12. 퇴직금 지급신청서

□ 관련 규정 자료

1.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관리 표준매뉴얼

3. 근로기준법

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5. 최저임금법

6. 국민연금법

7. 국민건강보험법

8. 고용보험법

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별도서식 1]

부설연구소 연구원·연구지원인력 활용계획서

활 용 기 관
활 용 계 획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담당업무	공동연구 (혹은 연구지원)	과제 1	-지원기관(지원사업) : -과제수행기간 : -지원금액 :
		과제 2	-지원기관(지원사업) : -과제수행기간 : -지원금액 :
		과제 3	-지원기관(지원사업) : -과제수행기간 : -지원금액 :
		과제 4	-지원기관(지원사업) : -과제수행기간 : -지원금액 :
	기 타 (논문지도 등)
활 용 시 기
활용의 필요성(구체적으로 작성 : 별지 작성 가능함)
20 년 월 일 활용기관 직위 성명 (인)

[별도서식 2-1]

연구교수 임용계약서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 제33조에 의거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을 “총장”으로 하고       을(를) “임용대상자”로 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구교수 임용계약을 체결하며, 이를 신의와 성실로서 준수할 것을 확약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총      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임용대상자)	성        명 :               (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제2조(소속 및 직급) ① “임용대상자”의 소속은 “            ”(으)로 한다.

② “임용대상자”의 직급은 “연구교수”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4조(근무장소) ① “임용대상자”는 본교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② 활용기관의 장은 “임용대상자”에게 연구업무에 필요한 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③ 임용대상자의 근무장소는                       로 한다.

제5조(업무의 내용) ① 과제명기재

제6조(소정근로시간) ① __시__분부터  __시__분까지 (휴게시간 : 12시 00분 ~ 13시00분)

제7조(근무일 및 휴일)  매주 __일 근무, 주휴일 매주 __요일

제8조(급여) ① “임용대상자”에게 지급할 보수는 월           원으로 하며, 상여금 등 별도의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임금지급일 : 근무월 익월 7일 이내(휴일의 경우 전일 지급)

③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 통장에 입금

④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장성 보험료의 개인부담분 및 제세공과금은 제1항의 보수에 포함된다.

⑤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며, 최종 계약기간이 끝난 후 임용계약기간 중 지급된 총보수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⑥ 연구과제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기간별 임금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 계획에 따라 지급한다.

구분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과제명 (과제번호)	참여기간	월급여	비고
1
2
3

제9조(복무) ① “임용대상자”는 “총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여야 하며, 활용기관의 연구과제에 상근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② “임용대상자”는 임용계약기간 중 교원과 관련된 지방공무원법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임용대상자”는 “총장”의 사전승인 없이 타 기관에 임의 출강할 수 없으며, 타 기관의 연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된다.

④ “임용대상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은 임용계약기간 중 또는 임용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한다.

제10조(연구결과의 귀속 등) ① “임용대상자”가 “총장”의 활용기관에서 복무하는 동안 발생한 연구의 결과는 “총장”에 귀속한다.

② 임용계약기간 중 “임용대상자”는 자신의 명의로 연구결과를 발표할 경우 “총장”에 소속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재임용 및 절차) ① “임용대상자”는 임용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활용기관의 장의 재임용추천서를 첨부하여 재임용계약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임용대상자”의 연구성과 등을 심사하여 2회에 한해 재임용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지) “총장”은 “임용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용대상자”과의 임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임용규정｣ 또는 이 계약서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총장” 또는 활용기관의 장의 지시를 거부한 경우

3. 연구실적이 부진한 경우

4.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기타 연구교수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본교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제13조(기타) 이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총장”과 “임용대상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총      장”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직인)

“임용대상자”	성 명 :             (인)

[별도서식 2-2]

표준근로계약서

서울시립대학교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소정근로시간 :    시   분부터    시   분까지 (휴게시간 :  시  분~  시   분)

5. 근무일/휴일 : 매주   일(또는 매일단위)근무, 주휴일 매주   요일

6. 임  금

- 월(일, 시간)급 :                    원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   없음 (    )

·                          원,                                 원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연구과제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기간별 임금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과제명 (과제번호)	참여기간	월급여	비고
1
2
3

7. 연차유급휴가

-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

8.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10.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서울시립대학교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별도서식 2-3]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서울시립대학교               (이하 “사업주”라 함)과(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개시일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까지

2. 근 무 장 소 :

3. 업무의 내용 :

4.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주휴일 매주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 )요일
근로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0시간
시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종업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휴게시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00시 00분

5. 임  금

- 시간(일, 월)급 :                    원(해당사항에 ○표)

- 상여금 : 있음 (    )                            원,  없음 (    )

- 기타급여(제수당 등) :  있음 :            원(내역별 기재), 없음 (    ),

-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률:         %

※ 단시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법정 근로시간 내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의 가산임금 지급(’14.9.19. 시행)

- 임금지급일 : 매월(매주 또는 매일)       일(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지급방법 : 근로자에게 직접지급(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 연구과제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기간별 임금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과제명 (과제번호)	참여기간	월급여	비고
1
2
3

6. 연차유급휴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연차유급휴가 부여

7. 사회보험 적용여부(해당란에 체크)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8. 근로계약서 교부

-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

년      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서울시립대학교                  (전화 :                )

주    소 :

대 표 자 :                   (서명)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서명)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어, 몇 가지 유형을 예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ㅇ (예시①) 주5일, 일 6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5일, 근로시간 : 매일 6시간

- 시업 시각 : 09시 00분,  종업 시각: 16시 00분

- 휴게 시간 : 12시 00분부터 13시 00분까지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②) 주 2일, 일 4시간(근로일별 근로시간 같음)

- 근로일 : 주 2일(토, 일요일), 근로시간 : 매일 4시간

- 시업 시각 : 20시 00분,  종업 시각: 24시 00분

- 휴게 시간 : 별도 없음

- 주휴일 : 해당 없음

ㅇ (예시③) 주 5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3시간	6시간
시업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09시 00분
종업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12시 00분	16시 00분
휴게 시간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12시 00분 ~ 13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ㅇ (예시④) 주 3일,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름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근로시간	4시간	-	6시간	-	5시간
시업	14시 00분	-	10시 00분	-	14시 00분
종업	18시 00분	-	17시 00분	-	20시 00분
휴게 시간	-	-	13시 00분 ~ 14시 00분	-	18시 00분 ~ 19시 00분

- 주휴일 : 일요일

※ 기간제․단시간근로자 주요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 적발 시 과태료(인당 500만원 이하) 즉시 부과에 유의(’14.8.1.부터)

[별도서식 2-4]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0.22.>
표준근로계약서 Standard Labor Contract
(앞쪽)
아래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The following parties to the contract agree to fully comply with the terms of the contract stated hereinafter:
사용자 Employer	업체명 Name of the enterprise		전화번호 Phone number
	소재지 Location of the enterprise
	성명 Name of the employer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Identification number
근로자 Employee	성명 Name of the employee		생년월일 Birthdate
	본국주소 Address(Home Country)
1. 근로계약기간		신규 또는 재입국자: ( ) 개월, 사업장변경자: 년 월 일 ~ 년 월 일 - 수습기간: [ ]활용(입국일부터 [ ]1개월 [ ]2개월 [ ]3개월) [ ]미활용 ※ 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근로계약기간은 입국일부터 기산함(다만, 법 제18조의4에 따라 출국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 재입국한 경우는 입국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근로계약의 효력 발생)
1. Term of Labor contract		New or Re-entering employee: ( ) month(s) Employee who changed workplace: from ( YY/MM/DD) to ( YY/MM/DD) - Probation period: [ ] Included (for [ ] 1 month [ ] 2 months [ ] 3 months from entry date), [ ] Not included. * For new and re-entering employees, the labor contract will enter into effect from the entry date(but, the contract of employees who re-enter three months after departing from Korea in accordance with Article 18-4 will take effect from the first day of work).
2. 근로장소		※ 근로자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장소 외에서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됨.
2. Place of employment		※ The undersigned employee is not allowed to work apart from the contract farm or enterprise.
3. 업무내용		- 업종: - 사업내용: - 직무내용:
3. Description of work		- Industry: - Business description: - Job description:
4. 근로시간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시 분 ~ 시 분 - 1일 평균 시간외 근로시간: 시간(사업장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 교대제 ([ ]2조2교대, [ ]3조3교대, [ ]4조3교대, [ ]기타) <어업> - 월 ( )시간		※ 가사사용인, 개인간병인의 경우에는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 An employer of workers in domestic help, nursing can omit the working hours. ※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농림, 축산, 양잠, 수산 사업의 경우 같은 법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받지 않음. ※ In pursuant to the Article 63 of the Labor Standards Act, working hours, recess hours, off-days are not applied to agriculture, forestry, livestock breeding, silk-raising farming and marine product businesses.
4. Working hours		<Manufacturing, construction and service sectors> from ( ) to ( ) - average daily over time: hours (changeable depending on the condition of a company) - shift system ([ ]2groups 2shifts, [ ]3groups 3shifts, [ ]4groups 3shifts, [ ]etc.) <fishery sector> - ( ) hours per month
5. 휴게시간		1일 분
5. Recess hours		( )minutes per day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6. 휴일	[ ]일요일 [ ]공휴일([ ]유급 [ ]무급) [ ]매주 토요일 [ ]격주 토요일[ ]기타( )
6. Holidays	[ ]Sunday [ ]Legal holiday([ ]Paid [ ]Unpaid) [ ]Every saturday [ ]Every other Saturday [ ]etc.( )
7. 임금	1) 월 통상임금 ( )원 - 기본급[월(시간, 일, 주)급] ( )원 - 고정적 수당: ( 수당: 원), ( 수당: 원) - 상여금 ( 원) * 수습기간 중 임금 ( )원 2)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수당 지급
7. Payment	1) Monthly Normal wages - Monthly(hourly, daily, or weekly) wage ( )won - Fixed Allowances: ( )allowances: ( )won, ( )allowances: ( )won - Bonus: ( )won * Probation period - Monthly wage ( )won 2) Additional pay rate applied to overtime, night shift or holiday work.
8. 임금지급일	매월/매주 ( )일/요일. 다만, 임금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전날에 지급함.
8. Payment date	( ) of every month/every week. If the payment date falls on a holiday, payment will be made on the day before the holiday.
9. 지급방법	[ ]직접 지급, [ ]통장 입금 ※ 사용자는 근로자 명의로 된 예금통장 및 도장을 관리해서는 안 됨.
9. Payment methods	[ ]In person, [ ]By direct deposit transfer into the employee's account ※ The employer will not retain the bank book and the seal of the employee.
10. 숙식제공	1) 숙박시설 제공 - 숙박시설 제공 여부: [ ]제공 [ ]미제공 제공 시, 숙박시설의 유형([ ]아파트, [ ]단독주택, [ ]연립ㆍ다세대 주택, [ ]아파트 또는 주택에 준하는 시설, [ ]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 - 숙박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부담금액: 원) [ ]미부담 2) 식사 제공 - 식사 제공 여부: 제공([ ]조식, [ ]중식, [ ]석식) [ ]미제공 - 식사비용 근로자 부담 여부: [ ]부담(부담금액: 원) [ ]미부담 ※ 숙식 제공의 범위와 근로자의 비용 부담 수준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 협의(신규 또는 재입국자의 경우 입국 이후)에 따라 별도로 결정
10. Accommo- dations and Meals	1)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sion of accommodation: [ ]Provided, [ ]Not provided (If provided, type of accommodations: [ ]Apartment, [ ]House, [ ]Multiplex housing unit, [ ]Apartment or House style accommodation, [ ]Other makeshift accommodations) - Cost of accommodation: [ ]Partially paid by employee (the amount paid: won) [ ]Free of charge 2) Provision of meals - Provision of meals: [ ]Provided([ ]breakfast, [ ]lunch, [ ]dinner), [ ] Not provided - Cost of meals: [ ]Partially paid by employee(the amount paid: won), [ ]Free of charge ※ Accommodation arrangement and costs, including the amount paid by employee, wi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employer and employee(Newcomers and re-entering employees will consult with their employers after arrival in Korea).
11.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가사서비스업 및 개인간병인에 종사하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 휴일ㆍ휴가, 그 밖에 모든 근로조건에 대해 사용자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11. Other matters not regulated in this contract will follow provisions of the Labor Standard Act. ※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labor contract for employees in domestic help and nursing can be freely decided through the agreement between an employer and an employee.
년 월 일 ____________ (YY/MM/DD) 사용자: (서명 또는 인) Employer: (signature) 근로자: (서명 또는 인) Employee: (signature)

[별도서식 3]

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 (별첨 엑셀파일 참조)

- 연구과제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기간별 임금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과제명 (과제번호)	참여기간	월급여	비고
1
2
3

[별도서식 4]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인력의 경우 인사카드

사진	소속		주민번호		성별
	성명(한글)		성명(영문)		성명(한자)
	우편번호		이메일
	주소
	휴대전화		자택/휴대전화2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별도서식 5]

4대보험 가입 동의 확인서

[기본정보]

가입대상

(성명)                               (생년월일)

소     속

대학            학과    /                연구소

직     위

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   ), 연구지원인력(   ), 기타(상세히기재)

채용 연구책임자

[4대보험 주요내용]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대상	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	연령제한 없음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근로자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을 받는 자)
	제외	• 타 공적연금 가입자·수급자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유공자등 의료보호대상자(선택) • 의료급여수급자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65세 이상(가입의무·보험료미부과·실업급여제외) • 1개월 미만 일용근로자 •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 타연금 가입자·외국인·사용자	• 타연금가입자 • 연령제한없음
	외국인	국가별로 달리 적용	상기 동일	체류자격별로 달리 적용	상기 동일

[확인사항]

최초가입일자

첨부서류

근로계약서,외국인등록증

연락처

사무실

휴대폰

행정실

확인란

상기내역을 확인하였고, 4대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할 경우 당연 가입됨을 확인하며, 개인부담금이 급여지급시 공제됨을 확인합니다.

가입대상       (인)

상기내역을 확인하였고, 4대보험 사업주 부담금은 해당 연구원이 참여하는 과제에서 부담함을 확인합니다.

만일, 연구과제에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책임자의 연구지원금에서 집행함을 동의 합니다.

연구책임자     (인)

* 근로시작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하여야 당월 처리 가능하며, 지연제출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별도서식 6]

연구원·연구지원인력 퇴직금 적립금 충당 확약서

: 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에서 퇴직적립금을 편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작성 및 제출

1. 성    명 :

2. 생년월일 :

3. 계약기간 :

4. 최종 월급여액 :

5. 신    분 :

6. 연구과제정보 : 대표과제 기재

위 직원(연구원 혹은 연구지원인력)을 향후 1년 이상 고용함에 따라 의무적으로 발생되는 퇴직금에 대하여 과제 급여지원액에 비례하여 퇴직금 적립액을 해당과제에서 부담할 것이며, 만약 해당과제에서 퇴직금 적립액을 충당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가 기타 다른 재원으로 충당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성명                   (서명)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도서식 7]

건강보험 피부양자 취득 요청서

피부양자 등록일	성 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교직원번호		연락처
예 : 2010.01.01	국문		홍길동	101010-1000000						사무실 : 휴대폰 : 행정실 :
				국적(외국인)			체류자격(비자)
	영문		Hong kil Dong
							E-3
소속기관			기 관 명
			000연구소
건강보험증 피부양자 (비동거자는 호적등본, 외국인은 가족관계 증빙 서류 첨부)
피부양자 성명		주민(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가족관계			국적 (외국인)		체류자격 (비자)	비고
김 0 0		101110-2000000			동거	처					E-3
		-
		-
		-
		-

* 필수첨부서류

1) 국내인 : 주민등록등본 사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앞/뒷면) 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CERTIFICATE OF ALIEN REGISTRATION)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별도서식 8]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직급 별호 적용 신청서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선 택				□ 연구원 별호 □ 연구지원인력 별호
내용
		경력사항	기간			근무처	직위		소재지
연구 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첨   부 : 증빙자료 (경력증명서, 논문 리스트 등)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   .       .        .

대상자 :                   (인)

연구책임자(신청인)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도서식 9]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기관(시설)(예: 유치원,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활동시설, 의료기관 등)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2018 년 11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동대문경찰서장 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별도서식 10]

사 직 서

소        속 :

과 제  번 호 :

직        위 : (예시 : 연구교수, 연구원, 연구지원인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재 직  기 간 :

퇴 직  사 유 : (예시 : 개인사유, 타기관 취업)

* 근로 계약기간 만료인 경우는 사직서는 생략 가능함.

* 개인사정, 이직 등으로 사직하는 경우는 필수로 작성하여야 함.

본인은 ( 사유 입력 ) 로 인해 0000년 0월 00(재직기간 마지막날로 작성 요망)일부로 사직하고자 합니다.

0000 년  0 월  00 일

연구 책임자 :               (인)

신청자 :               (인)

[별도서식 11]

피보험자 이직 확인서 제출 요청서
피보험자 (이직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소 속			연구책임자 성명
피보험자격취득일 (입 사 일)					이직일 (근로제공 마지막 날)
이직사유			(구체적 사유, 글자수 13자 이상 기재)
구분

※ 주의사항 :이직사유가 근로계약만료, 연구과제 종료일 경우에만 제출가능

[확인사항]

* 상기 작성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실과 다른 기재사항으로 인하여 과태료가 발생할 경우 본인이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귀중

[별도서식 12]

퇴직금 지급 신청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근무기간			근무일수
주 소
퇴직금입금계좌
상기인은 ____________과제에서 근로소득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한 자로서 퇴직금을 신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 . . 신청인 (인) 연구책임자 (인)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세부지침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세부지침

제정 : 2020. 12. 29. 제38호

개정 : 2024. 2. 14 제 83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외 연구과제 선정을 위해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대응자금(현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및 규모) ① 대응자금 지원이 연구과제 선정의 필수 요건일 경우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1항과 관련한 상세 지원 규모는 필수 요건에 해당되는 최저 금액 또는 해당 사업 선정  평가 기준상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금액 이내로 한다. 단, 간접비 징수 예상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우리 대학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연구과제로 판단하는 경우 등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정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규모를 정할 수 있다.

④ 최초 지원 결정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정책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조(지원신청 및 지급신청) ① 연구책임자는 다음 신청 구분에 따른 방법대로 관련 서식 및 근거 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 한다.

신청구분		신청방법	비 고
신규지원요청과제	제2조1,2항	연구과제 신청 마감 10일전 대응자금 지원요청서 (별지 서식 1호) 제출	산학협력단장 방침
	제2조3,4항	연구과제 신청 마감 1개월 전 대응자금 지원요청서 (별지 서식 1호) 제출	정책지원위원회 심의
계속 지원 과제 계속지원 과제 : 다년간 대응자금 지원금이 결정된 2년차 이상의 과제		당해연도 연구과제 시작일 전까지 대응자금 지급신청서(별지 서식 2호) 제출	지출결의
추가 지원 요청 과제 추가 지원 요청 과제 : 기 지원 결정된 금액 이상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과제		연차실적계획서 등 차년도 정부출연금 예산계획 제출 마감 1개월 전 대응자금 지원요청서(별지 서식 1호) 제출	정책지원위원회 심의

② 1항에도 불구하고 산학협력단장이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정책지원위원회에 긴급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절차) 산학협력단은 제4조의 신청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절차로 대응자금을 지원한다.

신청구분		지원절차
신규지원요청과제	제2조1,2항	지원요청서 제출 → 산학협력단 내부 검토 및 보완 요청 → 지원결정(단장방침) → 승인통보 → 지급신청서 제출 → 지출 결의
	제2조3,4항	지원요청서 제출 → 산학협력단 내부 검토 및 보완 요청 → 정책지원위원회 심의 → 결과보고(총장방침) → 승인통보 → 지급신청서 제출 → 지출 결의
계속 지원 과제		지급신청서 제출 → 지출 결의
추가 지원 요청 과제		지원요청서 제출 → 산학협력단 내부 검토 및 보완 요청 → 정책지원위원회 심의→ 결과보고(총장방침) → 지급신청서 제출 → 지출 결의

제5조(대응자금 예산편성 및 집행)  ① 대응자금은 연구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예산항목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을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 정책지원위원회 심의 요청할 수 있다.

1. 인건비(전임교원 인건비 제외)

2.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3. 재료비 및 전산처리비

4. 국고에서 편성 불가한 항목 중 사업수행에 필요한 필수 경비

② 연구책임자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지침에 준하여 대응자금을 집행한다.

③ 1항 및 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1. 지원기관에서 정한 대응자금 편성지침이 있을 경우

2. 해당 연구과제(사업) 지원금과 대응자금을 통합 편성할 경우

제6조(간접비 계상 및 선공제) ① 대응자금을 지원한 과제는 간접비를 해당사업 요건 상 최대 비율대로 계상해야 한다.

② 간접비 배분 시 대응자금 지원 금액만큼 선 공제 후 차액에 대해 계상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때, 계상비율이란 선 공제 전 비율을 의미한다.

제7조(집행 잔액 및 이자 처리) 연차별 대응자금 잔액은 이자와 함께 산학협력단이 흡수처리 한다.

제8조(대응자금의 회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을 중지시킨 후 사용분에 대해 전액 회수한 후 잔액과 함께 반납한다.

1. 연구협약의 해지 등으로 연구수행이 중단된 경우

2. 대응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그 이외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에서 정한 바를 위반한 경우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2021년 1월  1일 이후 시작 과제부터 적용)

부      칙(규정 제83호, 2024. 2. 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1호]

대응자금 지원요청서

과제개요	연구책임자		OO대학 OO학과 OOO
	과제참여교원 (공동연구, 집단연구)		OO학과 OOO, OO학과 OOO, OO학과 OOO, OO학과 OOO
	연구비 지원기관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총 연구기간		20 . . ~ 20 . .
	총 정부지원금		원 (※현물제외)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 ~ 20 . .
	당해연도 정부지원금		원(※현물제외)
	간접비 계상금액		계상액 : 원 계상율 : (총액, 인건비+직접비)의 %
	필수 대응자금액
(추가) 지원 요청 자금	신청금액
	사용계획
(추가) 지원 요청 사유
상기와 같이 대응자금 지원을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O O O (인)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참고자료 : 최근 3년 연구책임자 연구비 수주 현황> (단위 : 천원)
연구비				간접비 징수액	비 고

※ 별첨 : 사업계획서, 공고문 및 지원기관 대응자금 편성지침 등 대응자금 지원요청 근거자료

※ 참고자료 : 산학협력단 담당 작성란을 연구책임자는 작성하지 않음

[별지서식 2호]

대응자금 지급신청서

과제개요	연구책임자		OO대학 OO학과 OOO
	연구비 지원기관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총 연구기간		20 . . ~ 20 . .
	총 연구비		원 (※현물제외)
	당해연도 연구기간		20 . . ~ 20 . .
	당해연도 연 구 비		원(※현물제외)
	간접비 계상금액		계상액 : 원 계상율 : (총액, 인건비+직접비)의 %
지원 요청 자금	신청금액
	사용계획
상기와 같이 대응자금 지급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O O O (인)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귀하

※ 별첨 : 과제선정공문, 정부지원금예산확정내용, 대응자금 승인통보공문, 세부보완요청 반영(계획)내용 등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제정 2008년 9월 30일  규정 제977호

전부개정 2020년 10월 14일  규정 제19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유출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제2조(적용대상 및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 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그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에는 계약서 및 지원기관의 해당사업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20.10.14>

② 산학협력단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기관은 본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14.>

제3조(연구보안관리심의회) 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산학협력단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보안관리심의회(이하 “연구보안심의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  <개정 2020.10.14>

1.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관리 규정의 제정·개정

2.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3.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보안사고의 처리

4. 그 밖에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연구보안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0.10.14>

③ 연구보안심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산학협력단장, 산학협력단 부단장, 교무부처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산학협력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0.14>

④ 연구보안심의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0.14>

⑤ 연구보안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20.10.14>

⑥ 연구보안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14>

제4조(참여연구원에 대한 보안조치) ①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보안과제를 수행 할 경우 과제 협약 시 [서식 1]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4>

②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변경 시 신규연구원은 [서식 1]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14>

제5조(보안등급의 분류) 연구개발과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안등급을 분류한다.  <개정 2020.10.14>

1. 보안과제 : 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 · 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    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제6조(보안등급 분류 절차)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할 때에는 소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고한 연구개발사업의 보안등급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0.14>

제7조(보안등급 변경)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할 경우에는 연구보안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명시하여 소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4>

제8조(보안등급에 따른 조치) 산학협력단장 및 연구책임자는 제5조(보안등급의 분류)에 따른 보안과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별표 2의4〕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조치사항을 따른다.   <신설 2020.10.14>

제9조(보안책임) 산학협력단장 및 참여연구원은 연구활동 계약기간 중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위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책임을 진다.  <개정 2020.10.14>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규정한 내용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10.14>

부    칙 < 2008.  9. 30.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0. 10. 14.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안서약서 (참여연구원)

소    속

성    명

생년월일

본인은 “____________” 보안과제 개발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본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연구보안관리심의회 위원장의 허락 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연구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제1항에서와 같이 반드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한다.

3. 본 연구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연구개발책임자에게 반납하며 제1항 및 제2항에서와 같이 비밀유지 의무를 부담한다.

4. 다음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한다. 다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인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가.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벌칙)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비밀유지의무)

마.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년        월        일

서약인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

2023.  4. 28.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4

제2조 적용	4

제3조 용어 정의	4

제 2장 구매기준

제4조 구매계약 체결방법	6

제5조 구매대상 및 금액기준 구매주체	7

제 3장 구매절차

제6조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	8

제7조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	9

제 4장 검수

제8조 물품검수	14

제 5장 등재

제9조 물품등재	17

제 6장 반출

제10조 물품반출	18

【 별첨 】

제출서류 목록	20

서식 자료	22

【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서식) 중앙물품구매요구서	23

(별지 제2호서식)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렴계약이행서약서	24

(별지 제3호서식) 물품 매입 요구서	25

(별지 제4호서식)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26

(별지 제5호서식) 납품 검사원	27

(별지 제6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중앙계약에 의한 구매시)	28

(별지 제7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용역·공사)	29

(별지 제8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용역·공사)	31

(별지 제9호서식) 준공신고서(중앙계약에 의한 구매시)	33

(별지 제10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연구책임자 직접 구매시)	35

(별지 제11호서식) 준공신고서(연구책임자 직접 구매시)	38

(별지 제12호서식) 산출 기초조사서	40

(별지 제13호서식) 기부채납의뢰서	41

(별지 제14호서식) 물품 반출신청서	43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

제 정	:	2021. 11. 18.	규정 제 51 호
개 정	:	2022. 2. 25.	규정 제 53 호
개 정	:	2023. 1. 1.	규정 제 67 호
개 정	:	2023. 4. 28.	규정 제 74 호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라 본교 연구자의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 물품구매 및 공사·용역 등 계약, 검수 및 자산의 관리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적용

이 기준은 산학협력단회계의 연구비(간접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구매하는 모든 연구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 기관의 지침 또는 학내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지침을 적용함

제3조	용어 정의

□ 연구물품 : 각종 연구기기·장비, 시약, 재료, 전산소모품, 시작품 등 연구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 연구물품은 교내·외 연구과제 및 산학협력단 회계의 연구지원비로 지원하는 예산     포함(산학협력단 기본 경비 제외)

□ 내자물품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는 연구물품

□ 외자물품 : 국내에서 생산 또는 공급되지 않으며,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외국산              연구물품

□ 비소모품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수행에 필요한             비품, 시작품, 시제품, 실험설비 제작품 또는 단일 라이선스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 등

□ 소모품 : 각종 재료 및 시약, 부품, 사무용품, 단순복사(제본) 등의 각종 소모성 물품

□ 공  사 : 연구·실험용 건물, 신축, 실험실 보수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일체의 공사

□ 용  역 : 학술연구, 엔지니어링사업, 측량, 소프트웨어 개발, 위탁교육, 시제품·시작품·  인쇄물 제작, 조사‧디자인, 광고 등 연구비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용역

□ 임  차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선박, 차량 및 장비 등의 각종 임차

□ 시험·분석·검사 :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시험·분석·검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단  가 : 개별 규격의 단가로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 금액 (개정 2023. 4.28)

10

총  액 : 개별 규격의 수량과 거래단가를 곱한 합계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액을

11

포함한 금액 (개정 2023. 1. 1.)

제 2장  구매기준

제4조	구매계약 체결방법

계약금액 혹은 유형별로 구매 계약 체결방법은 아래 4가지를 적용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 지침을 따름. 다만, 연구비 지원 기관 또는 학내 별도 지침으로 달리 적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법률을 우선 적용함. (개정 2023. 1. 1.)

□ 조달 구매(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적용) (개정 2022. 2.25.)

-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 금액에 관계없이 구매 가능

- 다수공급자계약

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 금액 1억원 이내

②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 : 금액 5천만원 이내

※ 금액 초과시 2단계 경쟁(제안서 제출 및 심사) 진행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시스템 (g2b.go.kr))에 해당 물품이 등록되어

있으면 조달계약으로 진행 (개정 2023. 1. 1.)

□ 일반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해당하는 경우)

- 총액 2,200만원 이하의 모든 물품․용역 및 일반공사 (개정 2023. 1. 1.)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총액 5,5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 및 일반공사 (개정 2023. 4.28.)

1.「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2.「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4.「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6.「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 전자공개 수의계약(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개정 2023. 1. 1.)

- 물품․용역 총액 2,200만원 초과 ~ 11,000만원 이하

- 공사(종합 총액 2천2백만원 초과 ~ 4억4천만원 이하, 전문 총액 2억2천만원        이하, 기타 총액 1억7천6백만원 이하)

□ 일반경쟁 등에 의한 계약 (개정 2023. 1. 1.)

- 물품․용역 총액 1억1천만원 초과 ~ 2억2천만원 미만

- 공사(종합 총액 4억4천만원 초과, 전문 총액 2억2천만원 초과, 기타 1억 7천6백만원 초과)

□ 조달청 중앙 계약 (개정 2023. 1. 1.)

- 물품․용역 총액 2억2천만원 이상

- 공사는 사전심사(PQ)적용 공사 등에 한함

제5조	구매대상 및 금액기준 구매주체 (개정 2023. 1. 1.)

□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

(부가세 포함)

구매대상 구분	소모품(재료 등)	비소모품(기자재·비품 등)	공사·용역·임차 시험·분석·검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총액 300만원 미만	단가 300만원 미만이고 총액 2,200만원 이하	총액 300만원 미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 과제	총액 500만원 미만	단가 300만원 미만이고 총액 2,200만원 이하	총액 500만원 미만

※ 총액 2,200만원 이하의 시험·분석·검사료는 분석기관의 단가표에 의거하여 집행 가능

※ 총액 2,200만원 이하의 외국 업체와의 직접적인 물품·공사·용역‧임차‧시험분석과, 세미나 개최 등 장소

대관의 경우 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게 중앙 구매 권한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이때 연구책임자는 견적서,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해야 함 (개정 2022. 2.25.,    2023. 1. 1.)

□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

(부가세 포함)

구매대상 구분	소모품(재료 등)	비소모품(기자재·비품 등)	공사·용역·임차 시험·분석·검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총액 3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200만원 초과	총액 300만원 이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 과제	총액 500만원 이상	단가 300만원 이상 또는 총액 2,200만원 초과	총액 500만원 이상

제 3장  구매절차

제6조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

□ 기준 (개정 2023. 1. 1.)

(부가세 포함)

구매대상 구분	소모품(재료 등)	비소모품(기자재·비품 등)	공사·용역·임차 시험·분석·검사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총액 300만원 미만	단가 300만원 미만이고 총액 2,200만원 이하	총액 300만원 미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 과제	총액 500만원 미만	단가 300만원 미만이고 총액 2,200만원 이하	총액 500만원 미만

※ 총액 2,200만원 이하의 시험·분석·검사료는 분석기관의 단가표에 의거하여 집행 가능(개정 2023. 1. 1.)

※ 총액 2,200만원 이하의 외국 업체와의 직접적인 물품·공사·용역‧임차‧시험분석과, 세미나 개최 등 장소

대관의 경우 계약의 특수성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게 중앙 구매 권한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이때 연구책임자는 견적서, 사유서 등을 작성하여 사전에 제출해야 함 (개정 2022. 2.25.,        2023. 1. 1.)

□ 집행절차 (개정 2023. 4.28.)

구매 (연구책임자)		→	납품 및 물품검수조서 작성(연구책임자)				→	정산 신청 및 자산등재* 물품 기본 정보 입력 후 기부채납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시스템 ※기부채납의뢰서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자동출력
정산 승인 (산학협력단 )	→	물품관리전환·승인 (학과-산학협력단-재무과)		→	자산관리 (연구책임자 및 학과)
산학협력시스템		자산등재에 따른 학과 및 학교(재무과)에 물품 관리 전환 요청·승인				활용·처분 등 자산관리

※ *등재대상 : 단가 50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비품 등 비소모품

※ 물품목록번호(G2B목록번호) 확인방법 : 목록정보시스템 (g2b.go.kr) (개정 2023. 1. 1.)

제7조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

□ 조달 구매 (개정 2022. 2.25., 2023. 1. 1., 2023. 4.28.)

- 집행절차

물품매입요구서 작성 (연구책임자)	→	중앙물품구매요구서 제출 시 자산등재* 물품 기본 정보 입력 (연구책임자)	→	주문 및 계약정보 입력 (산학협력단)	→
조달청 나라장터 (www.g2b.go.kr) 쇼핑몰에서 필요물품 검색 후 물품매입요구서(서식3) 작성		중앙물품구매요구서(서식1) 작성 ※ 시스템 구매신청 메뉴경로 : 중앙구매관리 → 물품구매신청 → 중앙물품구매요구서 제출		물품매입요구서(서식3)에 의거 나라장터 주문 및 계약정보(업체, 납품기한 등) 입력

납품 및 검수 (산학협력단)	→	대금지급 (산학협력단)	→	물품 관리 전환·승인 (학과-산학협력단-재무과)
조달청 나라장터 검사검수처리 진행 산학협력단 검수담당자가 검수 ※기부채납의뢰서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자동출력		전자출력 된 세금계산서 및 대금고지서에 의거 정산신청 ※조달수수료 발생		자산등재에 따른 학과 및 학교(재무과)에 물품 관리 전환 요청·승인

※ *등재대상 : 단가 50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사용하는 연구기자재 및 비품 등 비소모품

※ 물품목록번호(G2B목록번호) 확인방법 : 목록정보시스템 (g2b.go.kr) (개정 2023. 1. 1.)

※ 조달수수료 확인방법 : http://www.g2b.go.kr > 상단 수요기관업무 하위메뉴 조달수수료 클릭

□ 일반 수의 계약 : 일반 수의계약 대상인 2,2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 및 일반공사 (개정 2023. 1. 1., 2023. 4.28.)

- 집행절차

중앙물품구매요구서 제출 시 물품 기본 정보 입력 (연구책임자)	→	예산집행 타당성 검토 (산학협력단)	→	수의시담 (산학협력단)	→
중앙물품구매요구서(서식1) 작성 ※ 시스템 구매신청 메뉴경로 : 중앙구매관리 → 물품구매신청 → 중앙물품구매요구서 제출		제반서류 출력․날인 후 경영지원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 보완 또는 접수 처리 후 구매담당자가 계약절차 진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

전자계약체결 (산학협력단)	→	착공계 접수 (용역․공사)	→	납품(준공계) 검수요청	→
물품 ·용역 ·공사계약 입찰유의서, 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 교부 산출내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첨부 ※ 전자계약이 어려울 경우, 표준계약서로 체결 -계약보증금 지급각서 제출 ※ 계약보증금지급각서(지계법 시행령 53조) ․ 국가기관 또는 5천만원 이하 -정부수입인지 납부(계약금액 1천만원 초과시)		시행업체의 착공신고서, 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접수 (재직증명서 첨부) -공사,용역,물품제조계약(물품구매 제외) 선금 신청 가능 ※ 선금 신청 및 정산 방법 : 서울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참조		납품검사원(준공신고서) 제출 -4대보험 완납 증명서

검수 (산학협력단)	→	연구비 정산 (산학협력단)	→	물품 관리 전환·승인 (학과-산학협력단-재무과)
산학협력단 검수담당자가 검수 ※기부채납의뢰서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자동출력		대금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에 의거 산학협력단 구매담당자가 입금 처리 하자보증서 및 각종 보증서 징구 ※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자산등재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 및 학교(재무과)에 물품 관리 전환 요청·승인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입한 1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의 장비는 i-Tube(산업기술     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에 등록 (개정 2023. 1. 1.)

※ 하자보증증권 : 공사는 필수, 물품․용역은 성질상 필요할 경우 징구 함

- 물품의 경우 하자보증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하자보증서 징구안함

- 보증금율 : 물품(수리·가동·구매) 및 용역은 1년에 계약금의 2%, 제조물품은 3%, 공사는 공종별 상이

※ 그 외 입찰보증서, 계약보증서, 선금보증서, 손배보증서 징구는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조항 준용

(개정 2023. 1. 1.)

※ 지방계약법 제20조~제21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9~제72조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제15장) 참조

□ 전자공개 수의 계약 : 물품․용역 2,200만원 초과 ~ 1억1천만원 이하, 공사(종합 총액       2천2백만원 초과 ~ 4억4천만원 이하, 전문 총액 2억2천만원 이하, 기타 총액 1억7천6백만원 이하)        (개정 2023. 1. 1., 2023. 4.28.)

- 집행절차

중앙물품구매요구서 제출 시 물품 기본 정보 입력 (연구책임자)	→	예산집행 타당성 검토 (산학협력단)	→	G2B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 (산학협력단)	→
중앙물품구매요구서(서식1) 작성 ※ 시스템 구매신청 메뉴경로 : 중앙구매관리 → 물품구매신청 → 중앙물품구매요구서 제출		제반서류 출력․날인 후 경영지원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 보완 또는 접수 처리 후 구매담당자가 계약절차 진행		입찰공고문,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공개 전자입찰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 (조달수수료 발생)

전자계약체결 (산학협력단)	→	착공계 접수 (용역․공사)	→	납품(준공계) 검수요청	→
물품 ·용역 ·공사계약 입찰유의서, 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 교부 산출내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첨부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또는 지급각서 제출 ※ 계약보증금지급각서(지계법 시행령 53조) ․ 국가기관 또는 5천만원 이하 -정부수입인지 납부 -건설공사는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납부		시행업체의 착공신고서, 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접수 (재직증명서 첨부) -공사,용역,물품제조계약(물품구매 제외) 선금 신청 가능 ※ 선금 신청 및 정산 방법 : 서울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참조		납품검사원(준공신고서) 제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검수 (산학협력단)	→	연구비 정산 (산학협력단)	→	물품 관리 전환·승인 (학과-산학협력단-재무과)
산학협력단 검수담당자가 검수 ※기부채납의뢰서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자동출력		대금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에 의거 산학협력단 구매담당자가 입금 처리 하자보증서 및 각종 보증서 징구 ※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자산등재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 및 학교(재무과)에 물품 관리 전환 요청·승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승인이 필요하며, 시설장비 취득 후 30일 이내 국가연구장비시설포털(ZEUS) 시스템에 등록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발급 후 대금지급이 가능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 진행하여야 함

□ 일반경쟁 등에 의한 계약 : 물품․용역 1억1천만원 초과 ~ 총액 2억2천만원 미만, 공사(종합 총액 4억4천만원 초과, 전문 총액 2억2천만원 초과, 기타 1억7천6백만원 초과) (개정 2023. 1. 1., 2023. 4.28.)

- 집행절차

중앙물품구매요구서 제출 시 물품 기본 정보 입력 (연구책임자)	→	예산집행 타당성 검토 (산학협력단)	→	G2B 입찰공고 및 전자입찰 (산학협력단)	→
중앙물품구매요구서(서식1) 작성 ※ 시스템 구매신청 메뉴경로 : 중앙구매관리 → 물품구매신청 → 중앙물품구매요구서 제출		제반서류 출력․날인 후 경영지원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 보완 또는 접수 처리 후 구매담당자가 계약절차 진행		입찰공고문, 규격서,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공개 전자입찰에 의한 적격업체 선정(조달수수료 발생)

전자계약체결 (산학협력단)	→	착공계 접수 (용역․공사)	→	납품(준공계) 검수요청	→
물품 ·용역 ·공사계약 입찰유의서, 일반·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징구 및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근로자 권리보호이행서약 교부 산출내역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첨부 -계약보증금(계약금액의 10%) 보증보험증권 제출 -정부수입인지 납부 -건설공사는 도시철도공채 매입필증 납부		시행업체의 착공신고서, 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접수 (재직증명서 첨부) -공사,용역,물품제조계약(물품구매 제외) 선금 신청 가능 ※ 선금 신청 및 정산 방법 : 서울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계약실무 매뉴얼」참조		납품검사원(준공신고서) 제출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검수 (산학협력단)	→	연구비 정산 (산학협력단)	→	물품 관리 전환·승인 (학과-산학협력단-재무과)
산학협력단 검수담당자가 검수 ※기부채납의뢰서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자동출력		대금청구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에 의거 산학협력단 구매담당자가 입금 처리 하자보증서 및 각종 보증서 징구 ※ 지방계약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준용		자산등재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 및 학교(재무과)에 물품 관리 전환 요청·승인

※ 국가연구개발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승인이 필요하며, 시설장비 취득 후 30일 이내 국가연구장비시설포털(ZEUS) 시스템에 등록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발급 후 대금지급이 가능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 진행하여야 함

□ 조달청 중앙 계약 : 물품․용역 총액 2억2천만원 이상 (개정 2023. 1. 1., 2023. 4.28.)

- 집행절차

중앙물품구매요구서 제출 시 물품 기본 정보 입력 (연구책임자)	→	예산집행 타당성 검토 (산학협력단)	→	조달계약요청 (산학협력단)	→
중앙물품구매요구서(서식1) 작성 ※ 시스템 구매신청 메뉴경로 : 중앙구매관리 → 물품구매신청 → 중앙물품구매요구서 제출		제반서류 출력․날인 후 경영지원팀 과제담당자에게 제출 보완 또는 접수 처리 후 구매담당자가 계약절차 진행		산출기초조사서, 품목명세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등 첨부 ※ 조달수수료 발생

계약응답 및 계약통보(조달청)	→	계약정보 입력 (산학협력단)	→	납품(준공계) 검수요청	→
		계약업체, 계약금 등		납품검사원(준공신고서) 제출

검수 (산학협력단)	→	연구비 정산 (산학협력단)	→	물품 관리 전환·승인 (학과-산학협력단-재무과)
산학협력단 검수담당자가 검수 ※기부채납의뢰서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자동출력		전자출력된 세금계산서 및 대금고지서에 의거 산학협력단 구매담당자가 입금 처리		자산등재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학과 및 학교(재무과)에 물품 관리 전환 요청·승인

※ 예상 조달수수료 확인방법 : http://www.g2b.go.kr > 상단 수요기관업무 하위메뉴 조달수수료 클릭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배분조정(안)에 반영하기 위해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연구시설·장비 도입심의(본심의)를 사전에 승인받아야 함(매년 5월경)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3천만원 이상 장비 구입 시,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매 진행하여야 함

제 4장  검수

제8조	물품검수

□ 검수대상 (개정 2023. 1. 1.)

- 연구용 기기·장비, 비품, 측정 및 전산기기, 소프트웨어 등 비소모품

- 각종 부품, 재료 및 시약, 사무용품, 단순복사(제본) 등 소모품

- 공사, 용역, 임차, 시험·분석·검사

(부가세 포함)

구 분	검수 기준＊	비 고
비소모품 (연구용 기기·장비/비품/측정 및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등 물품등재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검수	※ 검수방법 및 관련서류는 하단참조
소모품 (각종 부품/재료 및 시약, 사무용품, 단순복사(제본) 등)	총액 100만원 이상
공사·용역
임차
시험·분석·검사

＊단, 별도의 지원기관 규정 및 지침이 있을 시, 이를 준수하여 검수 진행

□ 검수방법 (개정 2023. 1. 1.)

1. 연구책임자 직접구매

- 검수방법 : 참여연구원 또는 물품담당자가 직접 검수

① 비소모품 : 물품검사(수)조서(서식10)

(물품등재건) 기부채납의뢰서(서식13)

② 소 모 품 : 거래명세서 하단에 아래 내용 수기 작성

※ 인수자·검수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검수일자 : 20 년 월 일	- 검수일자는 납품일자와 같아야 함
인 수 자 : (인)	- 인수자는 연구책임자로 함
검 수 자 : (인)	- 검수자는 참여연구원 또는 물품담당자로 함

③ 공사·용역 : 준공신고서(서식11), 공사(해당시) 전·후 사진, 용역결과보고서

④ 임     차 : 거래명세서(임차기간 포함) 하단에 아래 내용 수기 작성

※ 인수자·검수자 서명 또는 날인 필수

검수일자 : 20 년 월 일	- 검수일자는 수령일자(임차기간의 시작일자)와 같아야 함
인 수 자 : (인)	- 인수자는 연구책임자로 함
검 수 자 : (인)	- 검수자는 참여연구원 또는 물품담당자로 함

⑤ 시험·분석·검사 : 시험·분석·검사 결과보고서 등

검수일자 : 20 년 월 일	- 검수일자는 결과보고서 수령일과 같아야 함
인 수 자 : (인)	- 인수자는 연구책임자로 함
검 수 자 : (인)	- 검수자는 참여연구원 또는 물품담당자로 함

2.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

- 검수방법 : 산학협력단 구매자산팀 검수담당자가 물품 납품 또는 용역, 공사,  임차, 시험·분석·검사 완수 후 직접검수

※ 단, 물품납품 장소가 원거리인 경우 서면으로 검수 가능하며, 용역·공사·시험·

분석·검사의 경우 결과보고서 등으로 갈음하여 검수 진행함

① 비소모품, 소모품 : 산학협력시스템 출력물 및 납품검사원(서식5)

② 공사·용역 : 산학협력시스템 출력물 및 준공신고서(서식9)

※ 필요시 준공검사조서(서식7) 및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서식8) 활용

③ 임    차 : 산학협력시스템 출력물 및 납품검사원(서식5)

④ 시험·분석·검사 : 산학협력시스템 출력물 및 준공신고서(서식9)

□ 검수시기

항목 구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소프트웨어)		연구활동비 (사무용기기)
			비범용성	범용성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최종(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단계) 종료일까지	최종(단계)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최종(단계) 종료일까지	최종(단계) 종료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최종(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단계) 종료일까지	최종(단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최종(단계) 종료일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이외 과제	최종(단계) 종료일까지	최종(단계) 종료일까지	최종(단계) 종료일까지		최종(단계) 종료일까지

＊단, 지원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제 5장  등재

제9조	물품등재

□ 등재대상

- 단가 50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연구기자재 및 비품, 단일라이선스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 등 비소모품

□ 등재방법 (개정 2023. 1. 1., 2023. 4.28.)

-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산학협력시스템에서 연구물품 정산 시 물품 기본 정보 입력, 정산 승인 후 대학행정정보시스템(산학(등)물품취득처리) 메뉴 연계 처리

-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산학협력시스템에서 중앙물품구매요구서 작성 시 물품 기본 정보 입력, 검수 완료 후 대학행정정보시스템(산학(등)물품취득처리) 메뉴 연계 처리

- 기부채납의뢰서(서식 13)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자동 출력

□ 등재절차 (개정 2023. 1. 1., 2023. 4.28.)

연구비 정산 신청 또는 중앙물품구매요구 시 물품 기본 정보 입력 (연구책임자)	→	연구비 정산승인 또는 물품 검수 (산학협력단)	→	기부채납 대상 확인 (산학협력단)	→
-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연구비 정산신청 또는 중앙물품구매요구 시 기부채납대상 여부 체크 및 물품 기본 정보 입력		-과제담당자(구매담당자)가 물품 등재대상 확인 후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연구비 정산승인(물품 검수) ※기부채납의뢰서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자동출력		- 물품전환담당자가 등재물품 기부채납 내용 검토
물품관리전환 (학과-산학협력단-재무과)	→	승인요청 (산학협력단-재무과)	→	최종승인 및 자산관리 (재무과-연구책임자-학과)
- 산학협력시스템과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연계 처리 및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산학(등)물품취득처리메뉴에서 “확인”처리 - “확인”물품에 한하여 물품관리전환 진행 ※물품관리는 학교회계물품과 동일하게 진행 ※단,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활용,처분의 경우 “연구장비심의위원회”심의 후 진행가능		- 물품관리전환합의서 송부 후, 재무과에 일괄 승인요청		- 재무과 최종승인 및 물품 활용 · 처분 등 자산관리 시행

※ 물품관리전환 예외

1. 지원기관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2. 외부 공동연구자가 소속기관에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3. 연구계획서에 타기관 소유임을 명시한 경우

4.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 6장  반출

제10조	물품반출

□ 반출대상

- 지원기관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 외부 공동연구자가 소속기관에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 연구계획서에 타기관 소유임을 명시한 경우

- 그 밖에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하는 경우

※ 물품 반입 시, 내용연수가 지난 물품이나 물품 반입을 위한 비용이 반입을 통한 사용 가치보다 큰 경우는 예외

※ 본교 재산으로 등재된 「물품의 이관」은 「본교 관련 규정」 및「물품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준수

□ 반출절차 (개정 2023. 1. 1.)

반출신청서 작성 및 제출 (연구책임자)	→	반출 승인 (산학협력단-학과)		→	산단 자산 등재 (산학협력단)		→	반입 여부 확인 (산학협력단)	→
산학시스템에 반출 신청 및 반출신청서(서식 14) 학과 공문 제출		- 적정성 여부 검토 후 반출 승인			- 산학시스템에 산단 자산으로 등재			- 반출기간 종료시점 반입 여부 확인
자산등재 서류 제출 (연구책임자-산학협력단)		→	확인 및 물품관리전환 (학과-산학협력단-재무과)			→	최종승인 (산학협력단-재무과)
- 기부채납의뢰서(서식 13) 작성 후 제출			- 정산내역 및 기부채납의뢰서와 대학행정정보시스템 물품신청내역 검토 후 “확인” - 확인물품에 한하여 물품관리전환 진행 ※물품관리는 학교회계물품과 동일하게 진행 ※단, 국가연구시설장비의 활용,처분의 경우 “연구장비심의위원회”심의 후 진행가능				- 물품관리전환합의서 송부 후, 재무과 최종 승인

부   칙 <2023. 4.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제출서류 목록

◦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 시 제출서류 (개정 2023. 1. 1., 2023. 4.28.)

구분	정산단계 제출서류＊
소모품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거래명세서 ※ 검수 대상인 경우 인수자·검수자 서명 또는 날인 된 거래명세서 제출
비소모품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물품검사(수)조서(서식10) 거래명세서 (단가 50만원 이상 및 1년 이상 사용 가능 물품) 기부채납의뢰서(서식13, 시스템 출력물)
공사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산출기초조사서(서식12) 견적서 2부(타견적서 포함) 원가계산서(필요 시) 시방서, 도면 공사 전, 후 사진 ※ 검수 대상인 경우 준공신고서(서식11) 제출
용역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산출기초조사서(서식12) 견적서 2부(타견적서 포함) 원가계산서(필요 시) 과업지시서 용역결과보고서 (단가 50만원 이상 및 1년 이상 사용 가능 물품) 기부채납의뢰서(서식13, 시스템 출력물) ※ 검수 대상인 경우 준공신고서(서식11) 제출
임차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산출기초조사서(서식12) 견적서 2부(타견적서 포함) ※ 임차 품목 및 기간 포함 거래명세서 ※ 임차 품목 및 기간 포함 ※ 검수 대상인 경우 인수자·검수자 서명 또는 날인 된 거래명세서 제출
시험·분석·검사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견적서 1부 또는 시험 분석 의뢰서 분석기관 단가표(해당 시) 시험·분석·검사 결과보고서 등 ※ 검수 대상인 경우 인수자·검수자 서명 또는 날인 된 거래명세서 제출

＊단, 별도의 지원기관 규정 및 지침이 있을 시, 이를 준수하여 관련 서류 제출

◦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 신청 및 정산 서류 (개정 2023. 1. 1., 2023. 4.28.)

1) 신청단계 제출서류
구분	조달구매		일반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일반경쟁/ 조달청 중앙계약	국가R&D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공통 제출 서류	중앙물품 구매요구서 물품매입 요구서 (서식3)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서식2)		중앙물품구매요구서 산출기초조사서(서식12) 견적서 2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2)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서식4)	중앙물품구매요구서 산출기초조사서(서식12) 견적서 2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서식2)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서식4) (일반경쟁은 유찰 시)	중앙물품구매요구서 산출기초조사서(서식12) 견적서 2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서식2) 연구장비심의 도입요구서 연구장비 활용목적 심의요구서
추가 제출 서류	물품		▪규격서 및 사양서(필요 시)
	용역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필요 시)
	공사		원가계산서, 설계서(도면, 시방서)
	기타 (시험·분석·검사)		시험·분석·검사 의뢰서, 단가표 등 필요 제반서류
2) 정산단계 제출서류 (공통 : 산학협력시스템 인수·검수조서 출력물)
물품		납품검사원, 물품사진 (해당 시)기부채납의뢰서(서식13, 시스템 출력물) (국가R&D 3천만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ZEUS) (산업통상자원부 국가R&D 1천만원 이상) 산업기술개발장비등록증(i-Tube)
용역·공사		착수신고서, 준공신고서, 용역결과보고서, 공사 전·후 사진 등
임차		거래명세서(임차기간, 수령일 기재)
시험·분석 ·검사		시험·분석·검사 결과내역 등

[별첨] 서식자료 (개정 2023. 1. 1., 2023. 4.28.)

구매방법	연번	서식 명	비고
중앙구매	제1호 서식	중앙물품구매요구서(시스템출력물)	산학협력시스템-물품구매신청-중앙물품구매요구서 출력 또는 작성
	제2호 서식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건명 기재, 연구책임자 서명·날인
	제3호 서식	물품 매입 요구서	조달구매(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 제출용
	제4호 서식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수의계약 요청 시 제출
	제5호 서식	납품 검사원	물품납품 후 필요서류
	제6호 서식	물품검사(수)조서 (중앙구매계약에 의한 구매 시 작성용)	산학협력시스템 인수·검수(검사)조서 사용 또는 서식 6 양식 사용 가능
	제7호 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	공사·용역 준공·완수 후 제출 ※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의 경우 산학협력시스템 인수·검수(검사)조서로 갈음 가능
	제8호 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공사·용역 기성부분 검수 시 제출(회 당)
	제9호 서식	준공신고서	중앙 구매의 경우, 공사·용역 준공 시 필요서류
직접구매	제10호 서식	물품검사(수)조서 (연구책임자 직접구매 시 작성용)	연구책임자 직접구매 물품검수에 필요서류
	제11호 서식	준공신고서	연구책임자 직접구매(공사·용역) 검수 시 필요서류
공통 (중앙 · 직접)	제12호 서식	산출 기초조사서	-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 신청 시 제반서류 - 연구책임자 직접구매 시, 소모품 및 비소모품 제외한 구매건 제반서류
	제13호 서식	기부채납의뢰서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연구비 정산(또는 물품 검수) 시, 기부채납의뢰서 출력
	제14호 서식	반출신청서	물품 반출 신청 시 필요서류

<별지 제1호서식> 중앙물품구매요구서

중 앙 물 품 구 매 요 구 서

결재	담당	파트장	팀장	부장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과제구분
과 제 명
사 업 명		경유연구소
당해연구기간		~		총연구기간		~
당해사업비		과제담당자
과제계좌		구분경리
▣ 차 요구내역(계약건 명: )
재원	비목	세(세)목	예산액	금회요구액	잔액
▣구분
구매구분	납품장소	사용호실코드	사용호실
▣구매내역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총액	비고
▣구매업체 정보
업체명	업체대표	사업자등록번호	업체주소	업체담당자 성함/연락처	납품기한
▣연구실 담당자 정보(성함.연락처) :
첨 부 : 증빙서류(견적서, 규격서 등)
위와 같이 중앙 구매를 요청하니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내 부 용)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렴 계약 이행 서약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행정을 구현하고자 ◦◦◦ 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위 (공사, 용역, 물품구매)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되는 모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및 연구책임자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습니다.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는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겠습니다.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 및 연구책임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연구책임자 : 서울시립대학교 00대학 00학부(과) 0 0 0   (인)

계약부서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분임)경리관   (인)

<별지 제3호서식> 물품 매입 요구서 (개정 2023. 1. 1.)

물품 매입 요구서

지원기관 및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소 속
연구과제명
과제기간

구매건명 :
물품(매입․수리․제조)명세
G2B물품목록번호 (16자리)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소요경비 추 정 액	비 고 (조달수수료 등)
계
위 물품을 납품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이용 경로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시스템 (g2b.go.kr))

20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개정 2023. 1. 1.)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계약건명
소요예산
계약업체
수의계약 법적근거
수의계약 사 유
연구책임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상기와 같이 수의계약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경리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5호서식> 납품 검사원

납품 검사원 건 명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계약년월일 : 20 년 월 일 납 품 기 한 : 20 년 월 일 납품년월일 : 20 년 월 일 납 품 장 소 : 계 약 자 : 상호 또는 명칭 : 주 소 : 대 표 자 성 명 : (인) 위와 같이 납품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경리관 귀하	연구책임자 확인

<별지 제6호서식> 물품검사(수)조서_중앙계약에 의한 구매시 작성

물 품 검 사 (수) 조 서 (중앙계약에 의한 구매시 작성)
①계 약 건 명
납 품 자				②상 호				③성 명
④계 약 금 액				금 원정 (￦ )
⑤계약체결년월일				년 월 일
⑥납 품 기 한				년 월 일
⑦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⑧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⑨검사(수) 장 소
검수자 의견 ※4개항목 모두체크				① 수량은 일치 하는가? 예( ) , 아니오( ) ②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 하는가 예( ) , 아니오( ) ③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예( ) , 해당없음( ) ④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예( ) , 해당없음( )
⑩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비대상 ( ), 대상(등록 □, 미등록 □)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⑪ 년 월 일
⑫
	인 수 자	소속					성명				(인)
	검 수 자	소속					성명				(인)
	중앙검수자	소속	산학협력단				성명				(인)

(앞 쪽)

※ 중앙계약 이외의 구매의 경우 중앙검수자 확인 생략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인 경우 반드시 기부채납의뢰서(서식13)을 작성하여 제출

※ 산학협력시스템 「인수·검수(검사)조서」로 대체 가능

<별지 제7호서식> 준공검사(감독)조서

준공검사(감독)조서 (용역·공사)
① 용역·공사 명
② 계 약 자			(대표: )
③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④ 준 공 금 액		일금 원정
⑤ 계 약 일 자			년 월 일			⑥ 착 공 일 자		년 월 일
⑦ 준 공 기 한			년 월 일			⑧ 준 공 일 자		년 월 일
⑨준 공 검 사 일 자			년 월 일			⑩ 참 고 사 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확인사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 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⑪ 년 월 일
⑫
	인 수 자	소속					성명			(인)
	검 수 자	소속					성명			(인)
⑬	중앙검수자	소속		산학협력단			성명			(인)

※ 중앙계약 외 연구책임자 직접구매(용역·공사)의 경우, 중앙검수자 생략 가능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인 경우 ⑩참고사항에 “자산등재”기입 후, 반드시 기부채납의뢰서(서식13)를 작성하여 제출

※ 용역의 경우 용역결과보고서, 공사일 경우 공사사진(전,후) 등 제출

>> 준공검사(감독)조서 작성요령 <<

① 용역·공사 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합니다

② 계 약 자 : 용역 및 공사를 이행한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준공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 선금(또는 분할)으로 지급(또는 검수) 시, <서식8> 부분준공검사(감독)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준공을 마친 후 본 양식(준공검사조서)또는 산학협력시스템 출력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일자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⑥ 착공일자 : 용역·공사 착수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⑦ 준공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공사 완수·준공기한을 기재합니다

⑧ 준공일자 : 용역·공사를 완수·준공한 일자를 기재하며, 기한보다 준공일자가 지난 경우에는 용역·공사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⑨ 준공검사일자 : 완수·준공한 용역·공사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용역·공사 완수 후 14일 이내에 검수완료하여야 합니다

⑩ 참고사항

- 부분검사(감독)을 진행인 경우 ○회, ○원 지급 등 추가기입 권장

⑪ 제출일자 작성

⑫ 인수자는 연구책임자, 검수자는 연구책임자와 분리되어 참여연구원 또는 관련 학과 물품·용역 등 담당자가 되어야 하며, 해당 연구실에서 검수를 수행합니다

⑬ 중앙검수자는 산학협력단 전담인력이 검수 후 날인 합니다

※ 연구책임자 직접구매의 경우 중앙검수자 생략

<별지 제8호서식>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용역·공사)
① 용역·공사 명
② 계 약 자
③ 계 약 금 액			일금 원정			④ 기성부분 준공금액			일금 원정
⑤ 계 약 일 자			년 월 일			⑥ 착 공 일 자			년 월 일
⑦ 준 공 기 한			년 월 일			⑧ 부 분 준 공 일 자			년 월 일
⑨ 부분 준공검사 일자			년 월 일			⑩ 참 고 사 항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확인사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감독 및 기성부분 준공검사를 마쳤는 바 공사설계서와 도면 및 규격서 (과업지시서)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⑪ 년 월 일
⑫
	인 수 자	소속					성명			(인)
	검 수 자	소속					성명			(인)
	중앙검수자	소속		산학협력단			성명			(인)

※ 중앙계약 외 연구책임자 직접구매(용역·공사)의 경우, 중앙검수자 생략 가능

>> 기성부분검사(감독)조서 작성요령 <<

① 용역·공사 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합니다

② 계 약 자 : 용역 및 공사를 이행한 업체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③ 계약금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기성부분 준공금액 : 일정 공정율에 해당하는 기성부분 준공금액을 기재합니다

※ 선금(또는 분할)으로 지급(또는 검수) 시, 작성해야 하며 준공을 마친 후에는 준공검사조서 또는 산학협력시스템 출력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⑤ 계약일자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⑥ 착공일자 : 용역·공사 착수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⑦ 준공기한 : 계약서에 명시된 용역·공사 완수·준공기한을 기재합니다

⑧ 부분 준공일자 : 용역·공사의 기성 부분준공일자를 기재합니다

⑨ 부분 준공검사일자 : 기성 부분준공한 용역·공사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부분 준공일자로부터 14일 이내에 검수완료하여야 합니다

⑩ 참고사항 : 기성 부분준공 횟수 및 대금지급금 추가기입 권장(ex ○회, ○원 지급)

⑪ 제출일자 작성

⑫ 인수자는 연구책임자, 검수자는 연구책임자와 분리되어 참여연구원 또는 관련 학과 물품·용역 등 담당자가 되어야 하며, 해당 연구실에서 검수를 수행합니다

⑬ 중앙검수자는 산학협력단 전담인력이 검수 후 날인 합니다

※ 연구책임자 직접구매의 경우 중앙검수자 생략

<별지 제9호서식> 준공신고서_중앙계약에 의한 구매시 작성

준 공 신 고 서

1. 공 사 (용 역) 명 :

2. 계  약    금   액   : 금   원(￦   :부가세 포함)

3. (부분)준공금액  :

4. 계 약  일 자: 20  년   월   일

5. 착 공  일 자: 20  년   월   일

6. 준 공  기 한: 20  년   월   일

7. 준  공  일  자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연 구 실 (연구책임자) 경 유
경유	소 속
	직 급
	성 명	□
연구책임자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경리관 귀하

>> 준공신고서 작성요령 <<

① 공사(용역)명  : 계약시 명시한 계약건명을 기재합니다

② 계 약 금 액   : 계약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③ (부분)준공금액 : 일정 공정율에 해당하는 기성부분 준공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계 약 일 자   : 계약한 날짜를 기재합니다

⑤ 착 공 일 자   : 공사·용역을 착수한 일자(계약일)를 기재합니다

⑥ 준 공 기 한   : 계약서에 명시된 공사·용역 준공·완수기한을 기재합니다

⑦ 준 공 일 자   : 공사·용역의 준공·완수기한 일자를 기재하며, 기한보다 준공일자가 지난 경우에는 공사·용역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⑧ 계약자 주소·상호·대표자 : 공사 및 용역을 이행한 업체의 주소,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⑨ 연구실(연구책임자)경유 : 참여연구원 또는 용역·공사 담당자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책임자가 확인합니다

<별지 제10호서식> 물품검사(주)조서_연구책임자 직접구매시 작성

물 품 검 사 (수) 조 서 (연구책임자 직접구매시 작성)
①구 매 건 명
구 입 업 체				②상 호				③대표자
④구 입 금 액				금 원정 (￦ )
⑤납 품 년 월 일				년 월 일
⑥검사(수)년월일				년 월 일
⑦검사(수) 장 소
검수자 의견 ※4개항목 모두체크				① 수량은 일치 하는가? 예( ) , 아니오( ) ② 계약규격과 외형은 일치 하는가 예( ) , 아니오( ) ③ 특허 등 특수기능은 있는가 예( ) , 해당없음( ) ④ 구성품은 부착되어 있는가 예( ) , 해당없음( )
⑧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비대상 ( ), 대상(등록 □, 미등록 □)
위와 같이 검사(수) 하였음
⑨ 20 년 월 일
⑩
	인 수 자	소속					성명				(인)
	검 수 자	소속					성명				(인)

(앞 쪽)

※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 물품인 경우 반드시 기부채납의뢰서(서식13)를 작성하여 제출

※ 검수사진은 물품 수령 후 반드시 실물을 촬영하여 첨부

□ 검수사진

검수1

검수2

(뒷 쪽)

>> 물품검수조서 작성요령 <<

① 구매건명   : 물품 구매시 명시한 건명을 기재합니다

②③ 상호 및 대표자 : 물품을 납품한 업체의 상호 및 성명을 기재합니다

④ 구입금액   : 물품 구매 의뢰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⑤ 납품 년월일 : 물품을 납품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⑥ 검수 년월일 :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검수완료한 날짜를 기재하며, 물품 납품 후 14일 이내에 검수 완료하여야 합니다

⑦ 검수장소   : 납품한 물품을 검수한 장소를 기재합니다

⑧ 구매자산시스템 물품등록대상구분 : 시스템에 등재대상인 경우 대상에, 비등재 대상인 경우에는 비대상에 체크하여 물품 검수조서를 제출합니다

※ 구매 자산시스템 등재대상 : 단가 50만원 이상 이고 1년 이상 사용하는 물품

⑨ 검수한 날짜는 ⑥번에 기재한 검수 년월일을 기재합니다

⑩ 인수자는 연구책임자, 검수자는 연구책임자와 분리되어 참여연구원 또는 관련 학과 물품·

용역 등 담당자가 되어야 하며, 해당 연구실에서 검수를 수행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준공신고서_연구책임자 직접구매시 작성

준 공 신 고 서

(연구책임자 직접구매시 작성)

1. 공 사 (용 역) 명 :

2. 공사(용역) 금 액   : 금         원(￦          :부가세 포함)

3. (부분)준공금액  :

4. 착 공  일 자: 20  년   월   일

5. 준 공  기 한: 20  년   월   일

6. 준  공  일  자 :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사(용역)업체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연 구 실 (연구책임자) 경 유
경유	소 속
	직 급
	성 명	□
연구책임자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경리관 귀하

>> 준공신고서 작성요령 <<

① 공사(용역)명  : 구매 의뢰시 명시한 건명을 기재합니다

② 공사(용역)금액   : 구매 의뢰시 체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③ (부분)준공금액 : 일정 공정율에 해당하는 기성부분 준공금액을 기재합니다

④ 착 공 일 자   : 공사·용역을 착수한 일자를 기재합니다

⑤ 준 공 기 한   : 공사·용역 준공·완수기한을 기재합니다

⑥ 준 공 일 자   : 공사·용역의 준공·완수기한 일자를 기재하며, 기한보다 준공일자가 지난 경우에는 공사·용역업체에서 지체상금을 지급합니다

⑦ 공사(용역)업체 주소·상호·대표자 : 공사 및 용역을 이행한 업체의 주소, 상호 및 대표자 성명을 기재합니다

⑧ 연구실(연구책임자)경유 : 참여연구원 또는 용역·공사 담당자가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연구책임자가 확인합니다

<별지 제12호서식> 산출 기초조사서

산출 기초조사서

(단위 : 원 )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산출조사근거		산출가격
				A업체명 작성	B업체명 작성	단가	총 금액
프린터	LP-0000	대	2	300,000	310,000	300,000	600,000
이하빈칸
소 계							600,000
부가세
합 계							600,000

작성자 : 연구책임자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분임)경리관 귀하

<별지 제13호서식> 기부채납의뢰서 (개정 2023. 4.28.)

기부채납의뢰서

▣ 연구과제

지원기관 및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소 속
연구과제명

▣ 물품내역

구매방법(택 1)			□ 연구책임자 직접구매 ( ) □ 산학협력단 중앙 구매 ( )
분류/규격번호 (G2B 16자리)				-			임시물품등록번호
물품시스템명	물품 상세정보(모델명, 규격 등 포함)
취득일자 (yyyy-mm-dd)	납품(수령)일자		취득·사용부서	ex. 학과명, 대학원명				취득구분	산단귀속
해당하는 항목에 “○”표기
물품구분 (택 1)	실험실습기자재		물품상세구분 (택 1) ※ 작성요령 참조					용도구분 (택 1)	학부
	전산장비
	소프트웨어
									대학원-연구
	기계장치/통신기구
	차량 등 운반구
									학부/ 대학원-연구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행정장비
	기타
수량			단가(VAT포함)					금액(VAT포함)
제조사			구매업체					내·외자구분	국내( ) 국외( )
참고	※과제번호 / 연구책임자 / 구매업체
건물				호실

※ 기부채납 대상 물품 : 연구비로 구입한 단가 50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비품(소프트웨어의 경우 제작품 또는 단일 라이선스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소프트웨어)

※ G2B목록번호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검색창에서 검색

※ 물품사진 첨부

위 물품을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기부채납의뢰서 작성요령 <<  (개정 2023. 1. 1., 2023. 4.28.)

① 구매방법(택 1)

- 직접구매 : 연구책임자 직접구매 후 정산

- 중앙구매 : 산학협력단 구매담당자가 계약 후 대금지급

② 분류/규격번호 : G2B번호 조회 후 번호 입력

물품목록번호(G2B) 확인 :  목록정보시스템 (g2b.go.kr)

동일한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입력

- 조회 시, 해당물품이 없을 경우 거래업체에 조달청 물품목록화를 요청하여 진행

- 물품목록화 소요기간은 최소 10~14일이므로, 발주 시 물품목록화를 요청하여 진행 권고

③ 물품시스템명 : 물품 상세정보(품명, 모델명, 규격 등 기재)

④ 취득일자 : 실제 납품(수령)일자 기재 ※물품검사(수)조서 납품년월일과 동일해야 함

⑤ 취득사용부서 : 사용자 사용부서 정보(연구책임자 소속 권장)

⑥ 물품구분 및 물품상세구분 (개정 2023. 4.28.)

물품구분(택1)		물품 상세구분(택1 및 보기선택)
		물품상세구분(택1)	물품상세구분 보기
실험실습기자재	▶	보기 참조하여 선택	실험실습기자재/일반교구/멀티미디어교구/ 첨단장비/기타 택 1
전산장비	▶	보기 참조하여 선택	PC본체/PC모니터/프린터/노트북/중형컴퓨터/스캐너/ 태블릿컴퓨터/기타 택 1
소프트웨어	▶	보기 참조하여 선택	사무용/유틸리티/OS/백신/그래픽툴/멀티미디어/ 프로그램개발/워드프로세서/스프레드쉬트/기타 택 1
기계장치/통신기구	▶	보기 참조하여 선택	기계장치/통신기구 택 1
차량 등 운반구	▶	보기 참조하여 선택	차량 등 운반구
사무용기기	▶	보기 참조하여 선택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	보기 참조하여 선택	사무용집기
기타	▶	보기 참조하여 선택	기타

⑦ 수    량 : 구매 납품한 물품 등의 실수량

⑧ 단가 및 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각종 수수료, 배송비 등 포함할 것

⑨ 제 조 사 : 물품 등 제조업체 기재

⑩ 구입업체 : 물품 등 거래업체 기재

⑪ 내·외자 구분 : 물품 등 내자 또는 외자 구분하여 기재

⑫ 참    고 : 산학협력시스템 과제번호 / 연구책임자 / 구입업체명 기재

⑬ 건물 및 호실 : 실사용 장소 기재

<별지 제14호서식> 반출신청서

물품 반출신청서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물품등록번호	반출장소
□ 반출 근거 :	(예시) 협약서, 사업계획서 등

□ 신청내역

□ 반입 예정일 :        년   월   일

본 반출요청 물품에 대하여 해당 반입날짜에 반드시 반입할 것과 해당물품의 철저한

관리를 확약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인계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연구책임자 : ○○○학과/부 ○○○교수 (인)
인수자	소속 : ○○○ 성명 :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분임)경리관 귀하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정	2015.12.31.
개정	2021. 5. 6.	규정	제44호
개정	2023. 1. 1.	규정	제66호
개정	2024. 5. 2.	규정	제8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과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시설․장비”란 과학기술활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연구시설’과 ‘연구장비’를 말한다.

2. “연구시설”이란 일반 연구건물 또는 이동수단과는 구별되는 특수한 기능 및 환경을 구현하는 장비를 갖추고 있거나 특수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편의적이고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3. “연구장비”란 100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연구개발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4.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이란 국공립 연구기관, 부처 직할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과 부처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편성단계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구축의 중복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구성․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6.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일부를 적립 및 통합관리하여 유지･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 사업에서 구축 예정이거나 이미 구축한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연구시설·장비(이하“연구장비”라 한다),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에 보유 등록된 연구장비, 1천만원 이상 공동활용으로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i-Tube, R&D Infrastructure Sharing System)에 보유 등록된 연구장비에 적용한다.(개정 2024. 5. 2.)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연구장비(R&D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에 대한 구축 결정(개정 2024. 5. 2.)

2. 삭제 (개정 2024. 5. 2.)

3. 3천만원 이상 단독활용장비 및 공동활용장비의 선정 및 해제

4.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 또는 1천만원 이상의 공동활용 산업기술개발장비의 유휴·저활용·불용장비의 판정, 자산 이관 및 처리사항(개정 2024. 5. 2.)

5. 연구장비 변경 등에 대한 검토 및 결정

6. 연구장비의 특성, 활용기간, 활용빈도 등을 고려한 구축방법(구매/개발/임차) 검토 및 결정

7.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기타 연구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심의를 통과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심의를 진행한다.

1.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연구시설장비 총 구축비용이 20%이상 변경된 경우

2. 사업(과제)계획 변경, 해당 장비 단종, 예산 삭감 등의 사유로 구축타당성을 인정받은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연구시설장비로 변경하는 경우

3. 구축시기 또는 구축소요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산학협력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하는 7~15인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 위원 중 외부기관의 관련 전문가 참여비율을 30% 내외로 할 수 있다.

③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학협력부단장(연구부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8조(장비심의) ①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에서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1호>에 의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장비책임자가 장비활용범위를 판정받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2호>에 의한 장비 활용목적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장비책임자가 장비상태를 판정받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3호>에 의한 장비상태 판정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제4조제2항의 사유에 의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지서식 4호>에 의한 연구장비심의결과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비변경의 경우 <별지서식 1호>에 의한 장비 도입 요구서를 함께 제출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자의 출석과 자료 제출 및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과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서울시립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5. 2.)

부  칙

이 지침은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개정 2024. 5. 2.)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연구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ㆍ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ㆍ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2’표시)		구 매		임 차				제작의뢰 (주문제작)		자체제작		개 발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금액		’00년 정부출연금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 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차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차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연구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ㆍ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신청 연구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 견적서 첨부

(별지서식 제2호)(개정 2024. 5. 2.)

장비 활용목적 심의요구서

(단독활용/공동활용허용/공동활용서비스)

기본 정보

장비등록번호(ZEUS)		고정자산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책임자 소속	대학 학과
장비운영자		장비문의번호
연락처(C.P.)		이메일주소
장비 한글명		장비 영문명
모델명		제작사(제작국가)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장비설명 (특징, 활용분야)	※ 60자 이상 입력해주세요.
구성 및 성능	※ 60자 이상 입력해주세요.
장비 용도(택1)	□ 시험 □ 분석 □ 교육 □ 계측 □ 생산 □기타
장비사진 (현재 장비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 정면, 측면)

2. 활용목적(3가지 중 택1)

※ ZEUS 등록장비는‘공동활용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활용’ 장비의 경우에는 3-1의 상세 사유를 기술하셔야 합니다. ‘공동활용서비스’신청 장비는 3-2를 기술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 공동활용허용 연구자가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타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용한 시설 및 장비 주로 장비보유 책임자가 판단하여 타 연구자에게 활용을 허락한 상태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규정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	□ 단독활용 (3-1 기술) 단독활용을 목적으로 구축하는 시설 및 장비 주로 개별연구자가 직접 관리 구입부서만 활용이 가능	□ 공동활용서비스 (3-2 기술) 대외개방을 위해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등 세부적인 운영규정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 및 장비 연구기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

3. 상세 사유

3-1 단독활용 판단사유	▶ 아래 항목 중 한 가지를 선택 후 상세 사유 기술 ① 자체 수요가 많아 내부 활용도가 매우 높은 장비(년간 2,000시간 이상 활용장비) ② 시작품, 시제품 수준으로 시험운영 중이거나 요소 부품 및 기술을 개발 중인 장비 ③ 특수목적용 장비로서 반드시 자체 특화된 연구에만 전용되어야 하는 장비 ④ 상시 모니터링 및 계측용으로 연중 실시간 또는 지속적으로 활용되어지는 장비 ⑤ 국가안보, 기술유출 등으로 보안 및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장비 ⑥ 위험물질 취급 및 고위험성으로 인하여 이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비 ⑦ 초고감도 정밀장비로 오염 및 손상 시 복구가 불가능한 장비 ⑧ 라이센스 계약으로 인해 타이용자가 사용이 불가능한 장비 ▶ 상세사유 :
3-2 공동활용서비스 활용계획	※ 장비이용료, 이용절차, 이용시간, 전담인력 배치 계획 등 운영에 따른 계획을 기술

위 장비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장비책임자 :               (인)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3호)(개정 2024. 5. 2.)

장비상태 판정 심의요구서

(유휴/저활용/불용)

1. 기본 정보

장비등록번호		고정자산번호	임시물품번호
시스템구분	□ ZEUS □ i-Tube
장비책임자		장비책임자 소속	대학 학과
장비운영자		연락처
장비 한글명		장비 영문명
모델명		제작사(제작국가)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활용범위	□ 단독활용 □ 공동활용허용 □ 공동활용서비스
장비설명 (특징, 활용분야)
구성 및 성능
장비사진 (현재 장비 상태를 알 수 있는 사진- 정면, 측면)

2. 장비상태 (장비의 현재 상태/활용가능 상태 중에서 선택하고 사유를 상세히 기술)

장비상태	□ 저활용 당초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사용 및 사양 저조, 경제적 보유수준 등이 적합하지 않아 정상가동은 가능하나 활용도가 낮은 장비 년간 장비가동률이 10% 미만인 장비	□ 유휴 당초활용을 목적으로 구축 후 활용도 저하 등의 사유로 가동 중지되어 향후 활용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은 장비 1년 이상 가동이 중지된 장비	□ 불용 내구연한완료 등 실효성이 상실된 장비 파손, A/S불가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가동이 불가능한 장비 보수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하여 사용불능으로 판단되는 장비
장비활용 가능상태	□ 정상 가동가능 □ 수리 후 가동가능 □ 해체 후 부품으로 활용가능
상태사유	(상세히)

3. 활용/처분 계획(아래 항목 중 장비 활용도/공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선택하고 상세 내용을 기술)

□ 활용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기관내(학교내) 이전	※ 대학 내 이전 할 기관(연구실, 장비책임자)이 있는 경우, (별지서식 제3-1호) ‘장비 이전 검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요망
□ 타기관(학교밖) 이전	※ ZEUS에 30일간 공지(재공고 30일) 후 이전 희망 기관이 나타나면 이전해 줄 것에 동의(이전 비용은 이전요청기관 부담 원칙), 이전 사유 기술
□ 불용 → 재활용/해체	※ 해체 할 때의 활용 가능 부품 명세 및 부품 활용방안 기술
□ 불용 → 매각/폐기	※ 장비 폐기 사유 기술 - 전소(全燒), 수몰(水沒) 등에 의해 실효성이 상실된 연구장비 - 안전, 보안 등의 사유로 외부 반출이 어려운 연구장비 - 이동이 불가하거나 이동 시 비용이 과다하여 폐기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연구장비 - 방사능 오염으로 폐기하는 것이 유리한 연구장비 - 종속되어 있던 장비의 처분 등으로 단독활용이 불가한 소프트웨어

※ 불용으로 결정된 물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처리합니다.

위 장비에 대하여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장비책임자 :               (인)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지서식 제3-1호)

장비 이전 검토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연구실
장비등록번호(ZEUS)		고정자산번호
장비 한글명		장비 영문명
모델명		제작사(제작국가)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이전사유
20 . . . 장비책임자 : 대학 학과 (인)
이전을 받고자 하는 연구실
이전 희망 날짜
이전 후 설치장소
장비 활용 계획
20 . . . 이전 후 장비책임자 : 대학 학과 (인)

(별지서식 제4호)

심의결과 변경 신청서

1. 기본정보

지원기관 및 사업명		과 제 번 호
연 구 책 임 자		소 속
연 구 과 제 명
연 구 기 간		장비담당자/연락처

장비정보

장비 한글명		분류 (해당란에‘2’표시)	주장비( )/부대장비( )
장비 영문명		단가		수량
모델명		금액
설치장소		도입시기
원산지		제조회사

3. 변경내역

변경사유 (해당란에 ‘☑’표시)	□ ±20%이상 금액변경 □ 구축시기(소요기간) 변경 □ 장비변경
	- 변경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참고자료가 있을 경우 첨부) ※ ±20%이상 금액변경 : 환율변동, 사양조정 등으로 20%이상 금액변경이 발생한 경우(견적서 필히 첨부) ※ 구축시기변경 : 사업(연구)계획의 변경, 장비심의 시점 이후 사업예산이 대폭 삭감되거나, 사업자체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 등으로 인해 심의통과 장비의 도입시기 또는 구축 소요기간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 장비변경 : 사업(연구)계획의 변경, 해당 장비의 단종, 연구환경 변화로 인한 최신출시 장비 도입,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 등의 사유로 사업(연구)수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심의통과 장비를 다른 장비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 변경전의 금액, 사양, 장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변경후의 금액, 사양, 장비 등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장비변경의 경우, 별첨 장비 구축계획서 필수 작성

※ 장비변경의 경우 (별지서식 제1호)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제출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

제정	2021. 8. 5.	규정	제2030호
개정	2022. 2.25.	규정	제 54 호
개정	2024. 5. 2.	규정	제 86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이하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이라 한다) 제102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13조제4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제2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일부를 적립 및 통합관리    하여 유지･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2. “통합관리계정”이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적립하여 지속 사용하도록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개설·관리하는 계정을 말한다.

3. “통합관리 단위”란 통합관리제 운영에 필요한 계정의 설정 단위를 말하며, 연구책임자 단위, 공동    활용시설(연구개발기관의 조직 또는 단과대 및 학과 단위로 공동 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집적하여 운영    하는 시설)단위,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구분한다.

4.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란 적립된 연구시설･장비비를 직접적으로 관리･사용하는 통합관리 단위별    계정의 책임자를 말한다.

5. “지원기관”이란 연구활동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및 정부출연기관, 민간기관 등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혁신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7. “관리기관”이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의 운영･관리를 위한 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말한다.

8.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9. “연구장비심의위원회”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10. “수정직접비”란 연구과제의 직접비 중 현물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말한다.

11. 그 외의 용어의 정의는「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혁신법을 적용하고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재원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에 적용한다. 단,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의 설정) ①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은 연구책임자, 공동활용시설, 연구개발기관 단위로 설정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되고자 하는 연구자 및 기존 통합관리계정에 추가 적립을 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 계정 설정 및 적립을 요청하고, 관리기관에서는 적립금액의 적절성과 연구시설·장비 운영현황을 검토하여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계정 설정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③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관리 단위별로 1개의 계정만 개설할 수 있다. 단, 공동활용시설 단위 계정은 1명이 2개 이상의 공동활용시설 책임자인 경우에 한해 복수의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 단위 계정은 기관 내 1개의 계정만 개설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으로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를 통해 결정 및 변경한다.

제5조(계정의 적립한도) ① 통합관리계정의 적립 잔액은 연구책임자 단위는 3억 원, 공동활용시설 단위는 7억 원, 연구개발기관 단위는 10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통합관리계정의 한도를 증액하고자 하는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신청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춰 공문으로 적립한도 증액을 신청한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계상과 적립)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중 연차별 수정직접비의 10% 이내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한도 내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계상액을 결정하고, 그에 따른 계상액을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할 수 있다. 단, 수탁 과제의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적립 가능하다. (개정 2024. 5. 2.)

② 삭제 (개정 2022. 2.25., 2024. 5. 2.)

1. 삭제 (개정 2022. 2.25., 2024. 5. 2.)

2. 삭제 (개정 2022. 2.25., 2024. 5. 2.)

제7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이체) ① 관리기관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25., 2024. 5. 2.)

② 삭제 (개정 2022. 2.25., 2024. 5. 2.)

제8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 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관리기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었거나 그 외의 재원으로 구축된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시설·장비 중에서 ZEUS(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연구시설･장비의 유지·보수(장비의 점검, 수리, 장비성능 유지를 위한 품질보증 약정 등을 포함)

2.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체결한 임차·사용대차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며, 계약 이후 소유권이 서울시립대학교로 이전되는 경우는 미해당)

3. 연구시설․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이전·설치(단, 기관 간 양도의 경우, ZEUS를 통해 이전 기록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되지 않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에서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ZEUS 등록 여부, 과제계획서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를 활용 대상 장비로 명시하였는지 여부를 모두 확인한 후, 증빙을 첨부하여 ZEUS에 신청·승인을 받아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 대상 장비 리스트로 추가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리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관리하며,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9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집행) ①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 계정별 예산 범위 내에서 산학협력시스템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청구 내역을 등록하고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청구서[별지 제3호 서식]와 증빙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8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및 기타 지출에 필요한 증빙을 검토하여 통합관리계정에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하거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경우, 통합 연구시설·장비비가 제8조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점검) ①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3조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통합관리계정 이체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제8조의 용도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하고, 용도에 맞게 사용했는지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제2항에 따른 자체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보고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자체점검 연도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점검대상기간”이라 한다) 중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를 제8조 각 호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로 지출한 경우

2. 점검대상기간 중 최초로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시에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하기로 결정한 금액과 다르게 해당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계정에 적립하였거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 내 다른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을 대체한 경우

3.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별 적립한도를 초과하여 적립한 경우

4. 점검대상기간 중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 대상이 아닌 연구개발비를 통합관리한 경우

④ 관리기관 및 통합관리계정 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이 운영 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할 시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은 운영 현황 점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7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요구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동 기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ZEUS를 통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요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개선계획의 이행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⑥ 관리기관은 제5항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6호 서식〕 및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에 제시된 가이드라인에 따라야 하며, 개선계획 및 조치, 이행결과 보고는 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개정 2024. 5. 2.)

제11조(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이관·반납)  ① 통합관리계정 책임자의 소속기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잔액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한다. 단, 공동활용시설 또는 연구개발기관 단위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는 타 연구시설 또는 타 연구개발기관으로 이전할 수 없다.

1. 통합관리계정 책임자가 이직과 동시에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승계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적립한 연구시설·장비비를 잔여 연구개발기간 비율로 산출하여 변경된 통합관리기관의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잔액을 기존 관리기관 내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제8조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

② 혁신법 제12조제3항 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 또는 그 밖의 지원기관이 정한 사유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국가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에는 연구기간 대비 잔여 연구기간에 상당하는 비율로 국가연구개발과제의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잔액을 산출하여 해당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관계서류의 보관) 계좌이체결과 등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증빙자료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라 관리하되, 증빙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연구장비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관리기관은 통합 연구시설·장비비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수정·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2021. 8.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 5.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 5. 2.)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신청서

계정등록 □               적립신청 □                  (중복신청가능)

통합관리계정명
통합관리계정단위	□ 연구책임자 / □ 공동활용시설 / □ 연구개발기관
통합관리계정 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과제명 (Ⅰ) (산학협력시스템 과제번호)
당해연도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지원기관(주관기관)
당해연도 연구비	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편성액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액)			원 ( 원)
연구과제명 (Ⅱ) (산학협력시스템 과제번호)
당해연도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소속		직급		성명
지원기관(주관기관)
당해연도 연구비	원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편성액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적립액)			원 ( 원)

위와 같이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적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통합관리계정 책임자	소속 :	성명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신청계정	계정단위	□ 연구개발기관단위 □ 공동활용시설단위 □ 연구책임자단위
	계정번호	기관에서 관리 중인 계정번호 기재
	계정책임자	계정 책임자 성명 기재
증액 요청 적립한도	(기존) 00억 원 → (증액) 00억 원 요청하는 증액 한도 기재 (최초 계정단위별 적립한도 내에서 1억 원 단위로 신청 가능)
한도 증액 요청 사유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3조제3항에 따라 상기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의 증액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 계정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적립･사용 내역 1부.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24. 5. 2.)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청구서

ㅇ 계정 정보

계 정 명
계정책임자		학과
계정번호

ㅇ 사용신청내역                                                                               (단위: 원)

항목	예산액	기집행액	금회요구액	예산잔액

번호	사용내역	총 사용액	상호명	사용일시	영수증 종류
1

ㅇ 상세내역                                                                                   (단위: 원)

사용용도	장비명	사용액

ㅇ 사용기준 준수여부 (사용기준 중 택1)

사용 기준		사용 목적	해당여부
유지·보수비	수선유지비	운영시설장비의 고장수리,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가?	Y / N
	시설장비 유지비	운영시설장비를 이상 없이 유지시키기 위한 점검 등의 비용인가?	Y / N
	부품교체비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장비부품의 교체비용 등의 비용인가?	Y / N
	시설교체비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의 교체비용 등의 비용인가?	Y / N
임차․사용비	임차·사용비	성능의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기존 R&D 과제에서 임차·사용한 연구시설·장비의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인가?	Y / N
이전·설치비	이전·설치비	연구시설·장비의 기관 간 양도 및 기관 내 공동활용시설로 재배치하는 이전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인가?	Y / N

※ 소요경비지급에 필요한 서류 필히 첨부하여 제출 할 것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일 년 월 일
통합관리계정 책임자	소속 :	성명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총괄표>

(단위: 원, %)

연구시설ㆍ장비비 총액(A)	사용(집행)한 연구시설ㆍ장비비 (B)	사용(집행) 비율 (C=B/Ax100)

<세부사항>

ㅇ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 실적 (전년도 1.1.~12.31.)

(단위: 원)

점검조치 구분	조치 결정통지일 (공문기준)	조치대상 계정구분	조치대상 계정책임자	조치대상 금액	조치완료여부	비고
용도 외
회수
적립대상 미준수
적립한도 미준수
합계					(완료건수 기재)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24. 5. 2.)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계획서

제출기관	기관명
	대표자
개선 요구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선 요구’ 공문에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 기재
개선계획-1 (계정 제한 조치)	조치 대상 계정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번호 기재
	계정책임자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책임자 성함 기재
	부과 조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내 ‘기관 내부 개선 조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기재
개선계획-2 (재발 방지 방안)	동일 개선 필요 사항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방안 기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개선 결과 보고 시 개선이 완료되어야 함)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7조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제출된 개선계획은 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및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 계정 제한 조치 결정 및 개선계획 승인 관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4. 5. 2.)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개선결과보고서

제출기관	기관명
	대표자
개선 요구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선 요구’ 공문에 제시된 ‘개선 요구 사항’ 기재
개선계획-1 (계정 제한 조치)	조치 대상 계정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번호 기재
	계정책임자	계정 제한 조치 대상 계정책임자 성함 기재
	부과 조치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관리 매뉴얼 내 ‘기관 내부 개선 조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통합관리기관의 자체장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조치 기재
개선계획-2 (재발 방지 방안)	동일 개선 필요 사항이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재발 방지 방안 기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개선 결과 보고 시 개선이 완료되어야 함)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7조제2항에 따라,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제출된 개선계획은 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 및 승인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제출서류 : 계정 제한 조치 결정 및 개선계획 승인 관련 자체장비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 규정

제정	2024. 8. 19.	규정	제8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시설장비는 연구개발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며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능과 환경을  구현하는 ‘연구장비’와 ‘연구시설’을 총칭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연구장비"란 1백만원 이상의 구축비용이 소요되며, 1년 이상의 내구성을 지닌 과학기술활동을 위한 유형의 비소비적 자산을 말한다.

나. "연구시설"이란 특정 목적의 연구개발활동(시험, 분석, 계측, 교육, 훈련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하나 또는 복수의 연구장비로 이루어진 독립적인 연구공간을 말한다.

2. 연구시설장비는 활용 범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단독활용 연구시설장비”란 단독활용 사유에 해당하여 연구기관의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만 단독으로 활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란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를 말한다.

3.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ZEUS :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이란 장비활용종합포털(이하 "ZEUS"라 한다)을 말한다.

4. “연구기관장”이라 함은 연구시설장비 운용을 주관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말한다.

5. “장비담당자"라 함은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운영·관리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전임교원, 연구원 등을 말한다.

6. “이용자”라 함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용하는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고자 신청한 자를 말한다.

7.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연구시설장비 서비스를 제공하여 획득한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8. "기관내거래"란 공동활용체계가 마련된 대학,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법인 내 연구시설장비 이용료에 대한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거래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용하고 있는 시설장비 중 ZEUS에 등록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사용장소)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사용은 서울시립대학교 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외에 설치된 경우로서 서울시립대학교 외에서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이용신청 절차 및 관리) ①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ZEUS의 온라인 연구시설장비 예약체계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장비담당자는 연구시설장비의 활용가능 여부 및 배정일시 등을 이용자에게 통보한다.

③ 장비담당자는 직접 사용을 원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이용방법 및 안전수칙 등을 교육한 후 배정된 시간 내에서 이용하게 한다.

④ 장비담당자는 이용자가 연구시설장비 사용 방법 또는 관련 지침을 위반하거나 장비운영부서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연구시설장비 활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⑤ 장비담당자는 연구시설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ZEUS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의무) ①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연구시설장비 이용료의 납부

2. 장비운영부서에서 정한 각종 규칙을 성실히 준수

3. 연구시설장비 이용 종료 후 장비담당자에게 당해 장비의 이상유무 회신

4. 연구시설장비 이용 중 이상이 발견되었을 경우 그 내용을 즉시 장비담당자에게 통보

5. 연구시설장비 이용 중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고장, 손상 및 사고 등에 대하여 변상조치 또는 원상복구

6. 연구시설장비 이용으로 얻은 자료를 논문, 연구보고서, 산업재산권 등에 인용하는 경우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의 이용사실을 명기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관장에 통보

②장비담당자는 필요한 경우 이용자에게 당해 연구시설장비의 현재가격에 상응하는 가액의 “책임보험증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연구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을 거절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1. 신청하지 않고 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2. 연구기관의 업무상 해당 장비의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허가한 이용자가 타인에게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하도록 한 경우

4. 신청서와 다른 목적으로 연구시설장비를 이용한 경우

5. 이용자가 장비사용방법 또는 관련 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6. 시험분석료 납부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

7. 사전 허가 없이 내부 교직원 및 연구원이 외부 방문객과 출입하는 경우

8. 장비담당자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산정 및 집행) ① 연구시설장비 이용료의 산정, 변경 및 집행기준은 국가연구개발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른다.
② 이용료 산정은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별표1)에 따라 이용자의 장비이용료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용료의 수입 처리는 연구기관장이 별도로 정하며, 운영유지비 범위(별표2)에 따라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영유지비 집행잔액과 이용료 산정기준(별표1)의 부가서비스로 발생하는 수익은 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이용료 수입의 관리와 관련하여 타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를 수 있다.

제9조(이용료 감면 및 기관내 공동활용 이용료 지급) ① 연구기관장은 각 호의 경우에 연구시설장비 이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1.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관련기관 및 업체간의 연구용역 등의 계약서에 사용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2.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장비를 사용하여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용료 감면제도에 따를 경우

3. 기타 연구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장비를 기관내에서 공동활용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연구기관장이 인증하는 시험분석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

2. 연구기관장(위임전결규정이 있는 경우 전결권자 포함)의 승인을 득한 경우

제10조(분석자료의 관리) ① 모든 분석 자료는 이용자의 소유이며, 장비운영부서는 이용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고는 어떠한 형태로든 분석 자료를 공개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연구시설장비 이용 현황 및 성과관리 등과 관련된 통계자료의 형태로 수집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분석자료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분석 사실을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며, 보관기간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관리한다.

1. 이용자 직접 분석 자료 : 장비관리부서에서 3개월까지 보관

2. 분석의뢰 자료 : 장비관리부서에서 1년까지 보관

③ 분석자료를 이용자에게 인도할 때,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분석 자료를 보관하지 않는다.

11조(연구시설장비의 운영 및 유지보수) ① 연구기관장은 연구시설장비의 운영상황을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별표3)의 작성항목에 따라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운영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연구기관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한 소모품 및 부분품의 정기적인 교체, 고장수리 등 유지보수 이력을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별표4)의 작성항목에 따라 유지보수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ZEUS의 유지보수일지 작성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기타 장비운용에 대한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기관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4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산정기준

연구시설장비 이용료 = (이용단가 × 사용량) + 직접비 + 간접비 + 부가서비스비

※ 단, 부가서비스비는 별도로 관리할 수 있음

구분	내용
이용단가	○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등 기관 내 관련 의사결정기구에서 적정단가를 검토하여 천원 단위로 정함 ○ 이용단가를 시간당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시간당 이용단가 = 연구시설장비 구축비용 × 0.06 / 연간 표준활용시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4조(대부료의 산정)을 준용하여 6%로 산정 연간 표준활용시간은 기본 1,000시간으로 하되 실제가동 활용시간이 1,000시간이 넘을 경우 실제가동활용시간을 적용할 수 있음
사용량	○ 실제 이용한 량(시간, 개, 건 등)으로 함
직접비	○ 연구시설장비 운영을 위해 직접 투입된 시약재료비, 유지보수비(수선유지비, 시설유지비, 부품교체비, 시설교체비),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등 직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연구시설장비가 주어진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투입되는 투입물 및 서비스 행위와 관련되어 발생한 모든 제반 비용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간접비	○ 유류비, 감가상각비(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정액법으로 계상), 전담지원인력 인건비, 공공요금 등 간접 투입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연구시설장비 운영 시 직접 사용되는 연료비, 전기비, 가스비 등의 구입 비용
부가서비스비	○ 전처리 대행, 시험․분석 결과 해석, 기술자문 등 전담운영인력이 연구시설장비 이용과 관련하여 부가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통해 발생하는 비용으로 사용량을 고려하여 산정함

[별표 2]

운영유지비 범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운영비	인건비	○ 전담운영인력 인건비 : 전담운영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 전담지원인력 인건비 : 운영관련 지원부서 인력의 급여, 수당, 상여금, 퇴직금, 능률성과급 뿐만 아니라, 사회보험료의 기관부담액, 복리시설부담액, 후생비 등을 포함한 총 인건비
	운용비	○ 유류비 : 시설 및 장비 운영시 직접 사용되는 연료비, 전기비, 가스비 등의 구입비용
		○ 시약재료비 : 시설 및 장비 운영시 직접 사용되는 시약, 재료의 구입비용
	관리비	○ 교육훈련비 : 전담운영인력 및 전담지원인력의 보충 교육 및 훈련
		○ 공공요금 등 :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폐기물 처리비용, 보험 등 시설 및 장비 운영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유지 보수비	유지비	○ 수선유지비 : 운영연구시설장비의 고장수리, 정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연구시설장비유지비 : 운영연구시설장비를 이상 없이 유지시키기 위한 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교체비	○ 부품교체비 :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장비부품의 교체비용
		○ 시설교체비 : 수명을 초과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의 교체비용

[별표 3]

연구시설장비 운영일지

작성자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

장비등록번호(ZEUS)	NFEC-20	시설장비명
장비책임자(소속)		설치장소

이용자명	이용구분	이용기관명	이용부서명	이용일시		시료수	인력 투입기간	이용료	이용유형	이용기관유형
				시작일시	종료일시
	1. 장비구축부서 2. 장비구축부서 외 타 부서 3. 타 기관					분석한 전체 시료수 작성		총 이용료	1. 계측·분석·시험· 실험·검교정 2. 제조·생산·가공 3. 정보처리· 시뮬레이션 4. 교육 5. 기타	정부출연(연) 국공립(연) 대학(4년제국공립) 대학(4년제사립) 대학(2년제국공립) 대학(2년제사립) 민간기업 등

[별표 4]

연구시설장비 유지보수일지

작성자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

장비등록번호(ZEUS)	NFEC-20	시설장비명
장비책임자(소속)		설치장소

수리자명	수리일시		시설장비 상태	유지보수내용	유지보수 결과	유지보수 비용
	시작일시	종료일시
			1. 정상가동 2. 작동불량 (고장, 소모품 교체필요, 검·교정 필요 등) 3. 기타	연구시설장비 상태에 따라 수리자가 실시한 상세한 유지보수 내용 ※ 외부 엔지니어를 통한 수리유지보수를 실시한 경우, 수리내역서 등 첨부 가능	1. 정상가동 2. 가동불가 3. 기타 (일부 수리 포함)	수리·교체, 검·교정 등에 소요된 비용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 정	2005.1.3	규정	제682호
개 정	2005.10.18	규정	제744호
개 정	2008.9.1	규정	제972호
개 정	2010.9.14	규정	제1116호
전부개정	2015.3.4	규정	제1507호
개 정	2016.4.14	규정	제1601호
개 정	2017.3.2	규정	제1674호
개 정	2019.3.7	규정	제1845호
개 정	2021.8.5	규정	제2029호
개 정	2022.9.6	규정	제2104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직원 등의 발명을 효율적으로 보호⋅장려하고 사업화함으로써 대내적으로 기술개발촉진 및 연구재원확보에 이바지하며 대외적으로 발명자와 학교의 권리보호 및 민간에의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재산”이라 함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한 발명,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 저작물 등 유․무형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2. “직무발명”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시립대학교의 교직원이 서울시립대학교의 시설 및 인력을 활용하여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나.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원, 학생, 수료생 등이 연구비를 지원받아 창출한 지식재산

다. 법률이나 그 밖에 제3자와의 연구 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서울시립대학교로 귀속된 지식재산과 제3자와의 연구 과제라도 서울시립대학교 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3.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무발명을 제외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가 발명자에게 귀속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

4. “교직원”이라 함은 서울시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전임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등의 모든 교수, 조교, 직원 등을 말하며, “연구원”이라 함은 서울시립대학교의 연구 업무 등에 종사하는 연구생, 학생, 수료생 등을 말한다.

5. “발명자”라 함은 지식재산을 창출한 교직원과 연구원 등을 말하며, “대표발명자”라 함은 발명신고서에서 지분율이 가장 높은 발명자를 말한다.

6. “기술료” 또는 “실시료”라 함은 기술의 매매 및 라이센스 등에 의한 기술이전 대가를 말한다.

7. “기여자”라 함은 해당 계약이 체결되는 데 있어 상당한 역할을 한 자 또는 기관을 말하며, 대학 및 산학협력단 교직원 또는 그 외의 제3자를 포함한다. 기여의 내용은 계약 대상 기술의 가치를 높이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 경우를 말한다.

8. “노하우(Knowhow)” 라 함은 기술보호를 위하여 공개하지 않고 비밀상태로 관리하는 특허화되지 않는 발명, 공식, 설계와 과정, 비법, 축적된 기술, 경험, 영업전략 등의 기술적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9. 3. 7.>

9. “기술이전”이란 특허기술 등의 양도, 실시권의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노하우이전,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해당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9. 3. 7>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을 「특허법」 상의 발명, 「실용신안법」상의 고안,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상표법상」의 상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상의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등에 대하여 적용하는 경우에는 “특허권”은 각각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배치설계권”, “저작권” 등으로, “발명”은 각각 “고안”, “디자인”, “상표”, “배치설계”, “저작물”로, 그리고 “발명자”는 “고안자” , “창작자”, “저작자” 등으로 본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4조(지식재산권의 귀속) ① 발명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제반 권리는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이를 승계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3자와 연구 계약 체결 시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의 별지서식 제1호의 연구계약서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귀속에 관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제2조제2호의 직무발명을 한 경우에는 그 발명의 내용을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가 발명신고 시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9. 6.>

1. 삭제 <2022. 9. 6.>

2. 삭제 <2022. 9. 6.>

3. 삭제 <2022. 9. 6.>

4. 삭제 <2022. 9. 6.>

③ 산학협력단장은 직무발명신고 의무가 있는 자가 산학협력단의 승인 없이 발명자 개인 또는 제3자의 명의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거나 지식재산권을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지식재산권의 반환을 요청하여야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해당 지식재산권을 반환받을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은 발명자가 부담한다.

제6조(자유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자신의 자유발명에 대한 권리를 산학협력단에 양도할 수 있다.

② 발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권리승계결정의 통지) ① 제5조제1항 또는 제6조제2항에 의한 발명의 신고를 받은 산학협력단은 신고된 날로부터 4월 이내 당해 발명에 대하여 그 특허출원 지원여부, 권리의 귀속주체, 권리의 승계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제5조제1항의 신고에 대하여 본조 제1항의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당해 발명은 발명자의 자유발명으로 된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1항의 결정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식재산의 권리화) ① 산학협력단은 발명자로부터 승계 받은 지식재산을 권리화 할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학협력단 명의로 출원 또는 등록한다.

② 지식재산 출원에 필요한 비용은 산학협력단에서 부담하며, 연구 계약 체결로 지식재산을 공동 출원할 경우 관련된 비용을 발명자 또는 공동 출원인이 전부 또는 일부 부담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제6조에 따라 신고 된 자유발명을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당해 지식재산의 권리화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지급한다.

④ 발명자가 대한민국 외 다른 국가로 지식재산의 출원 및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발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

⑤ 산학협력단은 지식재산을 출원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한다.

제8조의2(지식재산권 유지 및 포기) ① 산학협력단 명의로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산학협력단이 유지 관리 비용을 부담한다.

②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의 권리 유지 및 포기에 관한 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9. 6.]

제3장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제9조(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서울시립대학교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교직원 등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의 여부

2. 승계한 직무발명 등의 국내 및 해외 출원 여부

3. 지식재산권의 이전 거래 및 활용

4. 지식재산권의 계속 보유 여부

5. 지식재산권 관련 규정의 개폐

6. 기타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의결정족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 또는 발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이 임명하는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 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4장 보상 및 기술료의 분배

제1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① 발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이 이전받은 경우에는 발명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금을 지급한다.

1. 국내특허의 경우 1백만원

2. 해외특허의 경우 2백만원

3. 특허협력조약에 의한 출원의 경우 1백만원

② 발명자가 제5조의 직무발명의 신고 없이 보유한 특허를 산학협력단이 이전받은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다. 단, 자유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이전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제15조(기술이전 실시료 분배 및 지급 유예)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 등의 실시허락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수입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명자 보상금을 지급하며, 분배 기준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9. 6.]

제15조의2 산학협력단이 기술지주회사로 현물출자한 기술에 대한 발명자 보상은 기술지주회사, 발명자 및 산학협력단이 별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신설 2019. 3. 7.>

제16조(외국에서의 실시허락에 대한 특례) 삭제 <2022. 9. 6.>

제17조(자문료의 분배) 삭제 <2019. 3. 7.>

제18조(지급기간) ① 기술료 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발명자가 퇴직한 후에도 존속한다.

② 발명자가 재직 중 또는 퇴직 후 사망하는 경우 제1항의 권리는 상속인이 이를 승계한다.

③ 퇴직한 발명자 또는 발명자의 상속인은 주소 및 연락처를 퇴직 또는 사망 등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통지하고, 주소 및 연락처의 변경 시에도 지체 없이 그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산학협력단은 기술이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 9. 6.]

제5장  보  칙

제20조(발명자의 의무) ① 발명자는 그가 한 발명 등에 관한 지식재산의 출원, 등록, 지식재산권의 처분 또는 실시허락에 있어서 서울시립대학교 및 산학협력단의 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발명자는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1조(해석 및 시행) 이 규정에서 사용된 용어의 해석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의 관련 법규에 따르고,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22조(시행지침)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9. 6.]

부       칙(2015.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정 이전에 이미 실시된 실시료의 분배 비율은 계약 당시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

부       칙(2016.  4. 1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3. 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 “기술이전 실시로 분배 및 지급유예”에 관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일은 실시료 입금일을 기준일로 적용한다.

부       칙(2021. 8. 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5조제2항은 이 규정 시행일 이후 입금되는 실시료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2. 9.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삭제 <2022. 9. 6.>

[별지 제2호 서식] 삭제 <2022. 9. 6.>

[별지 제3호 서식] 삭제 <2022. 9. 6.>

[별지 제4호 서식] 삭제 <2019. 3. 7.>

[별지 제5호 서식] 삭제 <2022. 9. 6.>

[별지 제6호 서식] 삭제 <2022. 9. 6.>

[별지 제7호 서식] 삭제 <2022. 9. 6.>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지침

제 정	2022.9.6	규정	제63호
개 정	2023.2.1	규정	제70호
개 정	2024.9.10	규정	제92호
개 정	2025.1.10	규정	제95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명의로 출원·등록되는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관련 업무에 적용한다.

제3조(직무발명의 신고) 발명자는 발명신고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

2. 권리승계합의서(별지 제2호 서식)

3. 선행기술조사서

4. 발명의 내용 설명서(주요 내용, 도면, 요약서 등)

제3조2 (지식재산권 비용 부담)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 신고를 받은 발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등급을 부여한 후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9.10.>

② 제1항에 따라 발명에 부여된 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부담한다. <개정 2024.09.10.>

구 분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국내출원	100% 지원			지원 없음
해외출원 (PCT출원 포함)	100% 지원	해외출원 심의대상	지원 없음
※ 발명인터뷰를 통해 B등급으로 승계된 직무발명은 최소비용 출원

제4조(지식재산권 유지 및 포기) ① 산학협력단은 최초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지식재산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1. 산학협력단장이 권리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기술이전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기술이전 계약 협상이 진행 중으로 서면 입증이 가능한 경우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에 따라 포기하기로 결정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해당 발명자에게 포기 예정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양수 의사를 알린 발명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다만, 양도 이후 해당 지식재산권의 유지비용은 양수인이 전액 부담한다.

제5조(기술이전 실시료 분배 및 지급 유예) ① 산학협력단은 직무발명 등의 실시허락 또는 기타의 기술이전의 대가로 받게 된 실시료에서 출원, 등록 및 기술이전 등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수익금을 발명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한다. 대표발명자는 발명신고서 상의 발명자(박사 후 연구원, 전임연구원, 학생연구자 포함) 지분을 확인하여 기술료분배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한다.<개정 2023.02.01.>

② 공제 후 남은 수익금은 발명자에게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다만, 기술이전 실시료의 100분의 50이상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수익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75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2. 수익이 1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3. 노하우 이전의 경우에는 100분의 9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에서의 실시허락으로 받게 된 실시료의 경우에는 100분의 70을 발명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3조에 따라 신고된 발명을 산학협력단이 승계하는 것으로 결정한 기술, 발명자가 보유한 지식재산을 이전받은 기술, 산학협력단이 보유를 포기한 기술, 특허권이 없는 기술 등에 따른 실시료의 분배도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⑤ 국가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은 발명 등에 대한 기술이전 및 연구 성과 활용 등의 실시료 분배는 지원기관과 체결한 계약 시 실시료 분배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⑥ 산학협력단은 발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및 강사료지급 규정에 따라 제2항에 따른 발명자 분배액 중 일부에 대하여 책임시간 교환을 위해 지급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때 지급유예신청을 하고자 하는 발명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기술료분배신청서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직무발명 등의 실시허락 또는 기술이전으로 인하여 취득한 실시료의 일부를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기술재투자비로 별도 적립하여 운용한다.

⑧ 기술재투자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비

2. 기술가치 향상을 위한 사업비

3.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 및 투자유치를 위한 현금 출자

4. 기술이전 사후관리 비용

5. 기술사업화 전문인력 인건비

6. 기술이전·사업화에 필요한 기타 경비

⑨ 제⑧항 각 호에 따른 기술재투자비의 세부용도와 사용금액은 지식재산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다.<개정 2025.01.10.>

제6조(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보상) ① 기술이전 기여자에게 다음과 같이 보상할 수 있다.

1.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기술이전 실시료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24.09.10.>

2. 발명자와 협의된 경우에는 기여자에 대한 보상을 발명자 귀속분의 10%이내에서 추가로 할 수 있다.

3. 기여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의 총액 범위 내에서 기여자별로 분배하여 지급한다.

② 기술이전 기여자는 기술이전기여보상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여자에 대한 보상은 산학협력단장이 해당 기술의 대표발명자를 포함한 5인 이내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상여부, 기여도, 보상수준 등을 평가하여 결정한다.

부       칙(2022.9.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4.9.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5.1.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발 명 신 고 서
발명의명칭		국문:												심사청구	□ 유(Y) □ 무(N)
		영문:
발명자	성 명							지분(%)	소 속					연 락 처
	서울 시립대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한글:
		영문:
	타기관	한글:
		영문:
		한글:
		영문:
※ 기술이전시 상기 지분율 표기에 근거하여 발명자 보상금이 지급되므로,신중히 작성 바랍니다.
공동출원		출원인							지분율(%)					비용부담(%)
		□ 단독 □ 공동
출원희망국		□ 대한민국 □ PCT □ 미국 □ 일본 □ 유럽 □ 중국 □ 기타( )
관 련 연구과제		과제구분			□ 해당 없음 □ 국가 R&D □ 민간 용역 □ 지자체 □ 교내연구비 □ 기 타( )
		과제종류			□ 단 독 □ 주 관 □ 협 동 □ 공 동 □ 위 탁 □ 기 타( )
		연구책임자							당해연도연구기간
		주관기관명							부 처 명
		산학협력 시스템번호							연구관리기관
		R&D과제 고유번호							사 업 명
		연구과제명
실시계약		□ 유 □ 무			기술이전 대상기업명				기업 기술이전 담당자		성 명:
											연락처:
발 명 의 공개여부		□ 미공개 □ 공 개			공개사유:	□ 학회 발표 □ 학술지 게재 □ 연구보고서 □ 기타( )
					공개일자:	년 월 일			(※공개 내용 제출)
지 정 특허사무소		업 체 명							담당 변리사		연 락 처
											전 화 :
											이메일 :
위의 발명을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권 리 승 계 합 의 서
발명의 명칭	국문:
	영문:
양 도 인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주 소
	기 타 :
양 수 인	성 명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90)
양도인은 위 발명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등을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양도하고 동 규정에 따른 실시료 지급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명:                      )

OO대학 OO학과 교수OOO(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가 개발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이하, “甲”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        ”에 관하여 주식회사 OOOO (이하, “乙”이라 한다)에게 기술을 제공하고 OO실시권을 허여하고자 한다. 이에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이 협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용어의 정의)

본 계약의 적용을 위한 용어는 다른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의미로 사용된다.

1. “특허기술”이라 함은 어떤 기술에 관한 특허출원이 특허청에 유효하게 특허 등록된 기술을 말한다.

2. “실시”라 함은 대한민국 특허법 제2조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특허품”이란 특허기술을 적용하여 제조한 제품 또는 물품을 말한다.

4. “실시기간”이란 본 계약에 의해 본 기술의 실시가 허여된 기간을 의미한다.

5. “실시지역”이란 본 계약에 의해 본 기술의 실시가 허여된 지역을 의미한다.

6. “실시내용”이란 본 계약에 의해 본 기술의 실시가 허여된 범위를 의미한다.

7. “기술전수지도”라 함은 본 기술의 원만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자문, 연수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8. “기술의 개량”이라 함은 본 기술을 활용하여 상당한 경제적 또는 기술적 진보를 가져오는 기술을 의미한다.

9. “판매수입액”이란 본 계약의 목적이 되는 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제품 또는 물품의 국내외 총 판매액을 말한다.

제2조(기술의 정의)

본 계약에서 “기술”이라 함은 “甲”이 출원 또는 등록하거나 “甲”이 실시권을 허락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호대상으로 된 기술 또는 Know-How로 하기에 명시한 것을 말하며, 본 기술 이외의 파생기술이나 개량기술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한, 본 계약의 기술은 향후 지식재산권의 등록, 유지 또는 무효 여부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 대상기술 : 기술의 명칭…… (특허출원번호 또는 등록번호로 특정)

(2) 관련 Know-How (있는 경우):

제3조(기술이전의 목적)

본 기술이전의 목적은 “乙”로 하여금 본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또는 본 기술의 이전목적은 별첨 기술이전계획서와 같다)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甲”과 “乙”은 신의를 가지고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甲”은 계약이행 과정을 통하여 “乙”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공기술에 관하여 협조하여야 하며, “乙” 또한 필요한 사항을 “甲”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甲”과 “乙”은 “甲”으로부터 본 기술의 실시권을 허여 받지 아니한 제3자의 실시에 대한 증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하고, 확보된 증거에 대하여는 상호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보장 및 기술보호)

① “甲”과 “乙”은 상대방의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연구 활동상 또는 경영상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甲”의 일반적인 연구 활동과 “乙”의 일반적인 기업 활동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乙”은 기술에 대해 “甲”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대내외 유출 및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단, “乙”은 본 기술의 실시를 위하여 임/직원, 대리인, 피고용인, 재실시권자에게 특허기술 및 관련 Know-How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乙”은 본 기술의 비밀보장을 위한 필요한 합리적인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본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도 비밀유지 의무는 유효하다.

제6조(주요사항의 변경)

“乙”은 본 계약 체결 이후 법인의 주소, 대표 등 주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甲”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甲”의 착오는 “乙”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

제7조(통지)

양 당사자간의 통지는 등기우편에 의해 상대방 주소 중 가장 최근의 주소로 하며, 어느 당사자가 그들의 주소나 연락장소를 변경했을 때에는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장  실시권의 허여

제8조(실시권의 허여)

① “甲”은 “乙”에게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본 기술을 대한민국에서 실시할 수 있는 (통상 또는 전용) 실시권을 허여한다.  단, 국외실시의 경우에는 하기 제10조에 따른다.

② “甲”이 “乙”에게 제공하는 기술에 관한 기술자료 및 기술정보는 “甲”이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별첨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와 같다.  또한, “甲”은 본 기술자료 및 기술정보를 기술문서나 기술에 대한 설명으로서 “乙”에게 제공한다.

③ “甲”은 “乙”이 본 기술 중 실시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9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OOOO년 O월 O일까지 (또는 O년간)으로 하며, 계약 종료일까지 본 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 및 유지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간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乙”이 계약만료 6개월 이전에 계약기간 연장의사를 “甲”에게 표시하여 계약만료 전까지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乙”은 본 기술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국외실시)

“국외실시“는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 실시권을 허여하거나 본 기술을 수출하는 것 (동 지역에서 본 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을 말하며, “乙”이 본 기술의 국외 실시를 원하는 경우에는 “甲”과 별도로 국외실시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의 실시 등)

① “甲”은 본 기술을 현재 있는 상태로 “乙”에게 제공하며, 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시장  적합성과 경제성 및 판로시장 개척 또는 영업에 대하여 “甲”은 책임지지 아니한다.

② “甲”은 “乙”이 기술의 실시 등에 있어서 기술적인 지원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기술료 등

제12조(기술료 등)

① 기술료는 착수기본료 및 매출정률 사용료로 구성된다.

② “乙”은 착수기본료로 금OOOO원정을 “甲”에게 지급한다.

③ “乙”은 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매출정률 사용료로 국내외 판매수입액의 O%를 “甲”에게 지급한다.

④ 제3항의 매출정률 사용료의 최저 실시료는 금OOOO원정으로 하며, 매출정률 사용료가 최저 실시료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실시료를 매출정률 사용료로 간주한다.

⑤ “甲”이 “乙”에게 본 기술에 대하여 기술자문 또는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 “乙”은 “甲”에게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기술료 이외에 기술자문료 또는 기술지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자문료 또는 기술지원료는 실비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기술료 등의 지급방법)

① “乙”은 제12조 제2항의 착수기본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甲”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단, 제2차, 제3차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하기 기한 내 지급한다는 확약을 위해 “乙”은 지급 보증보험증권을 본 계약 체결 시 “甲”에 제출하여야 하며, “甲”에 기 납부한 기술료에 대하여는 “甲”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차분: 금OOOO원정 (본 계약 체결시)

2. 제2차분: 금OOOO원정 (본 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 또는 OOOO년 OO월 OO까지)

3. 제3차분: 금OOOO원정 (시제품 생산 후 10일 이내, 또는 OOOO년 OO월 OO까지) 이와 관련하여 “乙”은 본 계약 후 OOO일 이내에 시제품을 생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의 변경은 “乙”의 서면 요청으로 쌍방 간의 협의로 변경할 수 있다.

② “乙”은 제12조 제3항의 매출정률 사용료를 판매개시일로부터 계약기간 동안 매년 O월말까지 “甲”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乙”은 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상품 생산 개시일을 “甲”에게 서면통지 하여야 한다.

③ “乙”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지급기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을 경우에 “甲”은 연체 이자를 지급토록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연체이자율은 지급 당시에 “甲”이 거래하는 주거래  은행의 연체이자율 (또는 예를 들면, 15% 복리로 이자)을 적용할 수 있다.

④ 매출정률 사용료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기간 동안 “乙”이 “甲”에 매출정률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이 향후 발견되었을 경우 “甲”은 “乙”에게 당해 연도 매출정률 사용료의 2배를 납부케 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에 의해 “甲”에게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국내법에 의하여 원천 과세될 세금은 세금고시서상의 부과 의무자로 규정된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⑥ 제3항 또는 제4항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14조(판매수입액의 계산 기준)

① 제12조 제3항의 판매 수입액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된 기업회계 원칙 및 재무제표 규칙에 의하여 작성된 손익계산서 매출액으로 한다. 또한, 손익계산서의 매출액으로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수입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매출액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고, 매출액 명세서로서도 판매수입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에는 “甲”의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② “乙”은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판매하는 제품을 타 주요부품 또는 타 단위제품과 결합하여 판매할 경우,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판매하는 제품이 단독으로 판매될 때의 시장가격을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현재의 국내 시장가격을 결정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해년도 중의 평균 국제 시장가격으로 한다.

제15조(판매수입의 회계자료)

① “乙”은 계약기간 동안 매년 O월 O일까지 제14조의 기준에 의한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년간 판매 수입액을 증빙하는 판매제품의 유형 및 제조원가, 매출액이 기재된 회계자료를 “甲”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乙”은 “甲”에게 지급될 실시료의 총액에 관한 회계자료 및  기록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乙”은 “甲”이 제1항의 판매수입액과 관련한 회계자료 등의 증빙자료를 요구하였을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甲”이 판매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장부의 검사를 요청할 경우 근무시간 중에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제16조(판매수입액계산의 조사)

① “甲”은 “乙”이 제15조에 의해 제출한 판매수입액 증빙서류가 제14조에 의한 기준으로  작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인 공인회계사를 위촉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생산되는 제품의 판매수입을 조사하고, 판매수입을 결정하여 제14조에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공인회계사는 판매수익의 결정을 위하여 통상근무시간 중에 “乙”의 필요한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 “乙”은 공인회계사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甲”은 제1항에 의거 위촉된 공인회계사의 조사결과 제15조에 의해 제출된 판매수입 회계자료 등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乙”의 고의 및 과실로 인하여 사실과 다를 경우 “甲”은 공인회계사 위촉에 따른 비용을 “乙”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甲”이 조사하여 결정할 경우에도 전 각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장  기술전수 지도

제17조(기술전수 기간)

본 계약의 기술전수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O개월로 한다. 다만, “甲”은 “乙”의 기술전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기술전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추가 기술전수 비용은 “乙”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기술전수의 범위)

본 기술전수 지도의 범위는 별첨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와 같다.

제19조(기술전수 비용)

“乙”은 “甲”이 별도로 정하는 기술전수 지도비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소요비용을 “甲”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기술전수 비용의 지급 방법)

① “乙”은 본 계약 체결시 (또는 체결 후 OO일 이내)에 기술전수 비용으로 금OOOOOO원정을 “甲”에게 지급한다.

② 기술전수 기간 중 “乙”의 귀책사유로 기술전수를 중단하거나 기술이전계약을 해지할 경우 기술전수 비용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21조(피기술전수요원 및 장비교체)

① 기술지도에 필요한 제반 소요자재, 장비는 “乙”이 일괄 제공한다. 단, 필요시 “甲”의 연구시설을 이용하여 시험 등을 할 수 있다.

② “甲”은 “乙”에게 기술전수 지도기간 중 필요에 따라 피기술전수요원 및 장비 등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乙”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OO일(통상 30일) 이내에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기술지도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상호협의에 의해 정할 수 있다.

제5장  기술의 개량

제22조(기술의 개량 등)

① “甲”이 본 기술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한 경우 본 계약에 의거하여 “乙”은 본 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실시권을 갖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출원, 보정, 등록, 유지, 실시권 설정등록, 명의이전 등 지식재산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계약 체결 전에 기 투입된 비용 포함)은 “乙”이 별도로 부담한다.

② “乙”이 “甲”으로부터 제공받은 본 기술을 개량, 대체, 확장 또는 추가한 발명 (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을 타 기술에 적용하거나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출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甲”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乙”의 개량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甲”과 “乙”의 공동명의로 출원하고 공동 명의로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량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출원, 등록 및 유지를 위한 서류 제출, 수속 등에 있어서 상호 협조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쌍방이 공동 부담한다.

④ “甲”과 “乙”이 제2항의 개량기술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 “乙”은 개량기술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한다.

제23조(기술의 보완)

① “甲”은 본 기술과 관련하여 본 기술이전 내용 및 범위 이외의 기술 및 기술전수 지도기간 이후의 기술보완에 관하여 乙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기술을 보완해 줄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술의 보완을 위해서 “甲”과 “乙”은 “甲”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보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장  실시권의 설정 등록 등

제24조(실시권의 설정 등록)

① “甲”은 제1차분의 착수기본료의 수령 후 “乙”의 실시권 설정등록에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다만, 소요되는 비용은 “乙”이 부담한다.

② 실시기간 중 일방의 본 기술의 양도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양자는 상호 협의할 수 있으며, 본 요청은 계약 후 60일 이후에 한하여 유효하다.

제25조(실시권 이전)

① “乙”은 실시사업과 같이 이전하는 경우 또는 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甲”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실시권을 이전할 수 없다.

② “乙”은 “甲”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 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거나 제3자에게 실시권을 재 허여하기 위해 제3자에게 본 기술의 실시권을 제공할 수 없다.

제26조(명칭의 사용)

“乙”은 “甲”의 사전 동의 없이는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본 계약과 관련하여 지득한 정보 및 “甲”이 “乙”에게 제공한 보고서나 문서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그 원본이나 복제복사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甲”의 명칭을 암시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특허표시)

“乙”은 본 기술에 관한 특허품 또는 특허품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표시를 할 수 있다.

제28조(품질관리)

① “乙”은 특허품의 품질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乙”은 근무시간 중 “甲”이 고장 및 공정, 특허품을 검사할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부품 또는 특허품을 제조하는 하도급자가 있을 때에는 그들의 공장도 검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장  계약의 종료 등

제29조(계약의 종료)

① “甲” 또는 “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 간 (또는 6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제12조의 비용지급을 “甲”과 사전 협의 없이 지연하는 경우.

2. “甲” 또는 “乙”이 본 계약서상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기술이전 계약체결 후 2년 이내에 상품판매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4. “乙”이 제13조의 제품 생산개시일을 통보하지 않거나, 생산개시일 전이라도 본 기술의 상업화를 포기하거나 명백히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5. “乙”이 조업을 중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조업이 재개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6. “乙”의 명백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술이전이 불가능할 경우.

② “甲”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2. “甲”이 제15조에 의거 증빙자료 등을 요청한 후 “乙”이 2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않는 경우.

3. “甲”이 제16조에 의거 조사통보를 한 후 “乙”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4. “乙”이 영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합병될 경우 또는 회사청산, 회사정리 절차에 들어가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제12조의 매출정률 사용료는 해지시까지의 실적에 의하되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甲”에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거 계약이 해지된 경우 “甲”은 제3자를 실시권자로 재선정할 수 있으며 재선정된 자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 “甲”은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乙”에게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해지시까지 취득한 제반자료를 필요에 따라 “甲”에 반환케 할 수 있다.

⑥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甲”과 “乙”은 제5조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30조(계약 종료의 효과)

① 본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는 “乙”은 어떠한 이유로든 본 기술 및 관련 상표, 상호를 실시, 사용할 수 없다.

② 계약이 종료하더라도 기납부한 실시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31조(일부무효의 효과)

① 본 계약의 어느 조건 또는 어느 조항이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일 경우에는 그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은 본 계약의 다른 조건 또는 조항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조건 또는 조항이 무효, 부적법, 집행 불능으로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 그 조건 또는 조항이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제32조(계약의 변경)

“甲”과 “乙”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乙”의 생산능력이 제품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거나 “乙”이 본 기술을 기술적으로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거나 “乙”이 이를 개선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乙”의 사전 동의하에 “甲”은 본 기술의 실시를 제3자에게도 허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통상실시권 허여의 경우에 단서 적용>

제8장  분쟁 해결

제33조(분쟁해결)

본 계약의 이행 또는 쌍방의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분쟁이나 이견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쌍방은 이를 원만히 상호협의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이러한 분쟁이나 이견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쌍방은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34조(침해소송)

① 본 계약의 기술과 관련하여 “甲”과 “乙”의 일방이 제3자에게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한 경우, 이 사실을 타방에게 알리고 모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甲”이 부담한다. 단, “乙”이 제3자의 권리침해를 인지하고 “甲”에게 소송을 제기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甲”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의 기술과 관련하여 제3자가 어느 일방을 당사자로 소송이나 청구를 제기한 경우, 일방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방어하여야 하며, 상대방에게 이 사실을 즉시 알리고 소송이나 청구관련 모든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5조(손해배상)

“甲”과 “乙”이 고의 또는 과실로 본 계약을 위반하여 “甲”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6조(불가쟁)

“乙”은 본 계약에 관련된 기술의 특허의 유효성을 다투지 아니한다.

제37조(준거법)

본 계약 및 본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간의 권리, 의무관계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하여 해석된다.

제38조(불가항력)

본 계약의 이행에 있어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에 대해서는 서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이 경우 일방은 상대방에게 가능한 한 자세하게 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항력적인 요인이 제거된 후에는 지속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9조(면책)

“甲”과 “乙”에 의한 본 계약기술의 실시가 제3자의 특허권 기타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해 “乙”에게 발생한 제3자에 대한 기술료의 지불을 포함하여 “乙”의 어떠한 손실에 대해서도 “甲”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40조(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은 쌍방이 기명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② 본 계약은 “甲”과 “乙”간의 기술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이전에 “甲”과 “乙”간의 모든 문서에 우선한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 있는 다른 협의나 계약은 이 계약서에 언급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권한 있는 당사자의 서명이 없는 한 그 효력이 없다.

제41조(해석)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의 합의 (또는 “甲”의 결정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에 의하여 결정한다.

본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고, “甲“ 과 “乙“이 각각 1통씩을 보관한다.

별    첨 : 1. 기술이전 세부추진 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갑”	“을”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단장 (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전농동 90)
“책임연구관”
성 명 : (인)
주 소 :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3.00.00.>

기 술 료  분 배  신 청 서

(□ 신규 / □ 변경)

1.  기술이전 내역

기 술이 전 명
기술이전책임자	소 속 :		성 명 :

2. 기술료 분배 내역

연번	발 명 자			은 행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확인
	소 속	성 명	지분율 (%)	계좌번호	주 소
							(인)
							(인)
							(인)
							(인)
							(인)

※ 발명신고서 상의 발명자(박사 후 연구원, 전임연구원, 학생연구자 포함) 지분을 확인하여 대표발명자가 작성

3. 기술료 분배 유예 신청

연번	발 명 자	유예 신청 금액	유예 신청 사유	확인
		원		(인)
		원		(인)

위와 같이 기술이전 인센티브 지분율을(신청, 변경)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기술이전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기 술 이 전   기 여 자   보 상  신 청 서

1.  기술이전 내역

기술이전명
기술이전 책임자	소 속 :		성 명 :

2. 기여내용

별지 작성 가능

3. 보상금 수령 계좌

연번	기 여 자		은 행 명	주민등록번호	연 락 처	확인
	소 속	성 명	계좌번호	주 소
						(인)
						(인)
						(인)

위와 같이 기여 보상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기술사업화 발명자 보상 계약서

(갑)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본관

(을) 서울시립대학교기술지주㈜ 대표이사 ○ ○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제1공학관 203호

(병) 서울시립대학교 ○○○과 교수 ○○○

주 소 :

상기 (갑)과 (을)과 (병)은 (병)이 발명하여 (갑)이 (보유/출원)중인 하기의 기술을 서울시립대학교기술지주㈜(이하 “기술지주회사”라 함)에 기술출자함에 따라 발명진흥법,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및 서울시립대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등에 근거하여 발명자 보상을 진행하기로 한다. (을)은 하기 기술을 사용하여 자회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 및 주식 매각대금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기로 한다.

가. (갑)의 기술출자 특허(특허출원) 리스트

No.	특허(특허출원)번호	발명의 명칭

나. (을)은 앞서 명시한 규정 등에 근거하여 자회사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의 배당금 및 주식매각대금 중 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갑)에게 배분하며, (갑)은 (을)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기술이전 실시료 분배)에 따라 발명자인 (병)에게 보상한다.

다. 배분시점은 제3자에게서 배당금 또는 주식매각대금이 (을)에게 입금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을)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갑)에게 배분한다.

라. 단, (을)이 자회사로의 기술출자가 아닌 제3자에게 기술이전을 하였을 경우, (을)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후 기술이전 수익 00%를 (갑)에게 지급하며, (갑)은 (을)로부터 배분받은 금액을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기술이전 실시료 분배)에 따라 발명자인 (병)에게 보상한다.

마. 단, 향후 추가 증자 및 그 밖에 가치를 변동시킬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상호 합의에 따라 비율은 변경될 수 있다.

20   년     월     일

(갑)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인)

(을) 서울시립대학교기술지주㈜ 대표이사 ○ ○ ○  (인)

(병) 서울시립대학교 OOO과 교수  ○ ○ ○  (인)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위원회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위원회 규정

제정 1988. 4. 20 제135호	개정 1995. 3. 15 제268호
개정 1997. 3. 25 제313호	개정 2000. 6. 1 제424호
개정 2001. 2. 19 제481호	개정 2003. 4. 16 제584호
개정 2005. 1. 28 제685-2호	개정 2007. 7. 9 제871호
개정 2008. 5.23 제956호	개정 2009. 3. 2 제1011호 (타규정개정)
개정 2011.10. 6 제1221호	개정 2012. 3.26 제1258호
개정 2021. 1. 6 제1977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학칙 제26조에 규정된 연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4.16)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은 11인 이내로 하되 연구처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산학협력단장, 미래혁신원장, 연구부처장 및 총장이 위촉하는 교수로 구성한다.(개정 2003. 4.16, 2005. 1.28, 2007. 7. 9, 2008. 5.23, 2011.10. 6, 2021. 1. 6)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3. 4.16)

③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고 위원회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구부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3. 4.16, 2005. 1.28, 2011.10. 6)

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학술연구업무담당자로 한다.(개정 2003. 4.16, 2005. 1.28, 2008. 5.23, 2021. 1. 6)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개정 2003. 4.16)

제3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4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신설 2008. 5.23)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한다.

1.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5. 5.23)

2. 우수논문지원비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 3.26)

3. 연구년교수 연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8. 5.23., 2021. 1. 6)

4. 시정연구 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08. 5.23, 2009. 3. 2, 2021. 1. 6)

5. 기타 학술연구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개정 2003. 4.16, 2008. 5.23)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8. 5.23)

② (삭제 2021. 1. 6)

③ 소위원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7조(세부사항)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03. 4.16, 2008. 5.23)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88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일로부터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운영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1995. 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 3. 15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기존의 연구과제 적용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97. 3.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 3. 25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 6.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 2.1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4.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2005. 1.28)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 7. 9)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5.2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제1011호, 2009. 3. 2)

제 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호 중 "연구간접경비"를 "연구간접비"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1.10.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3.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 교수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

개정 1990. 2. 1 규정 제156호[연구교수규정]

개정 1999.12.30 규정 제397호[연구교수규정]

개정 2002. 5. 4 규정 제540호[연구교수규정]

개정 2004. 6. 1 규정 제657호[연구교수규정]

개정 2005. 9.16 규정 제733호[연구교수규정]

전문개정 2006. 7.24 규정 제782호[제명변경]

개정 2006.12.11 규정 제811호

개정 2007. 3.15 규정 제828호

개정 2007.11.26 규정 제917호

전문개정 2009.12. 3 규정 제1069호

개정 2012.11. 6 규정 제1315호

개정 2015.12.28 규정 제1569호

개정 2017. 1.25 규정 제1663호

개정 2017.12.27 규정 제1728호

개정 2018. 4. 2. 규정 제1745호

개정 2019. 2.27. 규정 제1811호

개정 2019.10.10. 규정 제1859호

개정 2020. 2.17. 규정 제1897호

개정 2022.12.20. 규정 제2142호

개정 2023.11 2. 규정 제2212호

개정 2024.09.25. 규정 제2304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전임교원에 대한 연구년의 운영과 단기국외연구교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년기간) ①연구년교수의 연구년기간은 1년 또는 6월로 한다.

②연구년교수의 연구년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제3조(연구년교수의 구분과 자격) ①연구년교수는 1년국외연구년교수, 6월국외연구년교수, 1년연구년교수 및 6월연구년교수로 구분한다.

②1년국외연구년교수와 1년연구년교수는 연구년기간 종료 후 본교 잔여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근무기간에서 휴직 및 국내외 타 기관 파견 기간은 제외한다.

1. 전임교원으로 본교에서 6년 이상 근무한 자

2. 연구년교수를 역임한 경우에는 연구년기간 종료 후 6년이 경과된 자

3. 6월 이상 파견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년이 경과된 자

③6월국외연구년교수와 6월연구년교수는 연구년기간 종료 후 본교 잔여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근무기간에서 휴직 및 국내외 타 기관 파견 기간은 제외한다.(개정 2024.09.25.)

1. 전임교원으로 본교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

2. 연구년교수를 역임한 경우에는 연구년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된 자

3. 6월 이상 파견연구를 수행한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 3년이 경과된 자

④(삭제 2015. 12. 28)

⑤(삭제 2015. 12. 28)

⑥제2항 및 제3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환근무 협약에 따라 파견된 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한다.(신설 2015. 12. 28)

⑦정년보장임용 교원이 연구년교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교원은 직전 연구년 종료 이후(또는 최초 연구년 신청하는 정년보장임용 교원의 경우 신규 임용 이후)부터 연구년 신청 학기까지 교원업적평가 결과 중 재임용 및 승진임용에서 인정하는 연구실적 점수가 <표1>을 만족해야한다 (통계학과 및 수학과 소속교원의 경우는 실적 점수의 200%를 인정한다). 다만, 연구년교수 신청 직전에 완료된 교원업적평가 이후의 연구실적에 대해서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02.27, 개정 2019. 10. 10, 2022.12.20)

⑧2022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임용된 정년보장임용 교원의 경우 직전 연구년 종료 또는 신규 임용 이후부터 연구년 교수 신청 학기까지의 초과강의 시간 3시간당 100점으로 제7항의 연구영역 실적점수를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2.12.20)

<표1> 임용시기별 정년보장임용 교원의 연구년교수 신청 자격

최초 임용 시기	구분	1년국외연구년교수 및 1년연구년교수	6월국외연구년교수 및 6월연구년교수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공통	300점	150점
2023년 1월 1일 이후	인문계열, 사회계열, 계획설계계열, 예체능계열 및 산학협력중점교원	500점 또는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실적 300점	250점 또는 국제저명학술지 게재 실적 150점
	자연계열 및 공학계열	500점 (국제저명학술지 300점 포함)	250점 (국제저명학술지 150점 포함)

제4조(인원) ①총장은 매학년도 개시 전에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해의 연구년교수의 수를 정하며 그 수는 전체재적교원의 1/7 이내로 한다.(개정 2017.12.27)

②학년도별 연구년 교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1년연구년교수는 1, 6월연구년교수는 0.5로 산정한다. 학기별 연구년 교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모두 1로 산정한다.(신설 2017.12.27)

③학년도별 및 학기별 연구년교수의 수는 학부․과 또는 법학전문대학원 재적교원수의 20%이내로 한다. 다만, 학기별 연구년 교수의 수의 경우 재적교원수의 20%를 계산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가 5이상인 경우 1년 중 한 학기에 한하여 6월연구년 교수 1명을 추가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2022.12.20)

④(삭제 2015. 12. 28)

⑤제3항에도 불구하고 학부․과 재적교원수가 4명인 경우에는 1명, 학부․과 재적교원수가 8명 또는 9명인 경우에는 연구년기간이 한 학기 중복될 때에 한하여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7.12.27)

⑥제3항에 의한 연구년교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세무학과는 세무전문대학원과, 산업디자인학과는 디자인전문대학원과 재적교원수를 통합하여 정하며, 재적교원수가 3인 이하인 학부·과 및 특수대학원의 연구년교수는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개정 2017. 1.25, 2017.12.27)

⑦ 학부·과 재적교원수와 학년도·학기별 최대 연구년교수의 수는 별표 1과 같다.(신설 2017.12.27)

제5조(연구년교수의 신청 및 선정) ①연구년교수의 신청은 <별지 서식 제1호>와 <별지 서식 제2호>에 의한다.

②연구년교수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3월1일 또는 9월1일로 한다. 다만 1년 및 6월국외연구년교수가 선정기준일 이전에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9. 10. 10.)

③연구년교수의 선정과 연구년교수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대학인사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대우) ①연구년기간 동안 연구년교수에게 보수 전액을 지급한다.

②연구년교수에게는 <별지 서식 제3호> 및 <별지 서식 제4호>에 의한 신청을 받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연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직전 연구년교수 역임시 연구비를 지원받았으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연구비를 전액 반납한 자(제7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실적물 지연 제출로 연구비의 일부를 반납한 자는 제외)(개정 2023. 11. 2.)

2.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연구를 종료한 자로서 기한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교내학술연구비를 반납한 자는 제외)

3. 연구년기간 시작일로부터 정년퇴임 시까지 2년이 남지 아니한 자

③ (삭제 2019. 10. 10.)

제7조(의무) ①연구년교수는 연구년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 제5호>에 의한 연구년교수활동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6조제2항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년교수는 연구년교수 개시 후「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규정」 별표 제2호에 규정된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연구실적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연구년기간 개시 후 3년 이내에 국제저명학술지 또는 국내저명학술지에 연구결과논문을 게재한 후 사본(또는 게재예정증명서)을 제출하거나,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규정」 별표 제2호에 규정된 학술저서를 발간한 후 단행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논문이 공저인 경우에는 국제저명학술지의 경우 연구년교수의 제1저자, 교신저자 또는 공동저자 모두를 허용하고, 국내저명학술지의 경우 연구년교수가 반드시 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이어야 한다. 학술저서인 경우에는 저자가 연구년교수 포함 4인 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0. 10., 2020. 2. 17.,2023. 11. 2.)

③제2항의 적용에 있어 예능계열의 경우 국내‧외 전시회 및 발표회는 연구년기간 개시 후 3년 이내에 개최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회 및 발표회는 반드시 연구년교수 단독이어야 한다.(개정 2019. 10. 10.)

④삭제

⑤연구년교수를 역임한 자는 연구년기간 종료 후 그 기간과 동일한 기간 이상을 본교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⑥제6조제2항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년교수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비를 반납한다.(개정 2019. 10. 10.)

1.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연구실적물 제출기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구실적물을 제출한 경우는 지급 받은 연구비의 365분의 지연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2. 제2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연구실적물 제출기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는 지급 받은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⑦연구년교수를 역임한 자가 본인의 사망이나 질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제5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행하지 못하는 의무근무기간 동안의 책임시수에 해당하는 강사료(전업강사 기준)를 반납하여야 한다.

⑧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을 제출할 때는 논문 및 저서 그리고 전시회 및 발표회 도록이나 카탈로그에 “이 논문(저서, 전시회, 발표회)은 0000년도(연구년 표시)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0000 sabbatical year research grant of the University of Seoul.)”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저명학술지는 단일사사이어야 하며, 교내학술연구비와 이중사사는 인정하지 아니하고, 연구년교수의 사사가 없는 국제공동연구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할 수 있다.

⑨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연구실적물이 당초 신청한 연구계획서와 다른 경우에는 <별지 서식 제7호>에 의한 연구계획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⑩연구년교수가 본교 이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 제8호>에 의해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제6항에 의한 연구비 반납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지방세 기본법에 의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며, 독촉장을 받고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⑫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연구실적물 제출기한 이전에 퇴직하는 교원은 퇴직전까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거나 연구비 전액를 반납하여야 한다.(신설 2019. 10. 10.)

⑬ 교무위원, 본부 부처장 및 부학장의 보직 재임기간은 제2항 및 제3항의 연구년교수 연구비 연구실적물 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2. 17.)

⑭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년교수의 연구년기간 종료 시점이 정년퇴임 3년 이내인 경우 제2항의 연구실적물 대신 총장이 인정하는 대체연구실적물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22.12.20)

제8조(연구년교수의 선정 제한) ①직전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년교수를 역임한 후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연구비를 반납하지 아니한 자는 연구년교수로 선정될 수 없다.

②신청일 전 1년 이내에 「교육공무원징계령」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는 연구년교수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8. 4. 2)

③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받아 1년국외연구년교수(1년연구년교수 포함)를 역임한 후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연구비를 반납한 자는 1년국외연구년교수(1년연구년교수 포함)의 경우에는 8년, 6월국외연구년교수(6월연구년교수 포함)의 경우에는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선정될 수 없다.

④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구비를 받아 6월국외연구년교수(6월연구년교수 포함)를 역임한 후 연구년교수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연구비를 반납한 자는 1년국외연구년교수(1년연구년교수 포함)의 경우에는 7년, 6월국외연구년교수(6월연구년교수 포함)의 경우에는 4년이 경과할 때까지 선정될 수 없다.

⑤삭제

⑥연구년교수로 선정된 자로서 질병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연구년교수의 직을 포기한 자는 다음 연도의 연구년교수로 선정될 수 없다.

⑦최저 승진소요연수가 지나고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자는 연구년교수로 선정될 수 없다.

⑧강의책임시간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연구년교수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책임시간이 미달된 교원은 연구년 교수 발령 전까지 미달된 책임시간을 보충하는 조건으로 연구년 교수로 선정될 수 있다. (개정 2019.02.27., 2022.12.20.)

⑨연구년교수 신청자 중 연구년 신청 학기를 포함한 이전 6개 학기 연속으로, 각 학기마다 1개 강좌 이상 최종 수업평가 결과가 3.5미만인 자는 연구년교수로 선정될 수 없다.(신설 2024. 09. 25.)

제8조의2(연구년교수의 선정 특례) ①제3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임교원으로 본교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 중 국제저명연구기관에서 지원을 받으면서 초빙을 받은 교원과 외부기관에서 해외에서의 연구를 위한 연구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교원에 대해서는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연구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9.02.27)

②제3조제2항, 제3항 및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학 발전에 공이 큰 교원에 대해서는 총장의 추천으로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별도로 연구년교수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연구년교수로 선정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 12. 28]

제9조(단기국외연구교수) ①총장은 대학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기국외연구교수를 선정한다.

②단기국외연구교수의 수는 총장이 학부ㆍ과의 재적교원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단기국외연구교수의 파견기간은 방학기간 중 각 2월 이내로 하며, 개강일 1주일 이전에 종료한다. (개정 2019.02.27)

④단기국외연구교수의 신청은 <별지 서식 제9호>에 의한다.

⑤단기국외연구교수는 파견기간 종료 후 2월 이내에 <별지 서식 제5호>에 의한 연구교수 활동보고서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제2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은 단기국외연구교수의 경우에 준용한다.

⑦제6조제2항 및 제8조의2는 단기국외연구교수의 경우에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10. 10.)

⑧제5항의 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 학기 단기국외연구교수로 선정될 수 없다.(개정 2019. 10. 10.)

제10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2009. 12. 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9년도까지의 연구년교수는 해당년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2012. 11. 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연구년교수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7조(의무)의 경우 2012년 연구년교수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2. 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규정 시행당시의 연구년교수는 본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17. 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12.2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4. 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7항은 2021년 연구년교수 선정시부터 적용하며, 2021년 연구년교수 선정시에는 제3조제7항 각 호의 연구영역 점수의 100분의 50을 적용한다.

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삭제(개정 2020. 2. 17.)

부   칙 (2020. 2.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제2항, 제3항, 제6항 및 제13항은 연구년기간 개시 후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고, 연구실적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연구년교수 해당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 (2022.12.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와 제7조의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신설)

부   칙 < 규정 제2304호, 2024. 09. 25. >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9항은 2028학년도 연구년교수 신청자부터 적용한다.

[별표 1]<신설 2017. 12.27>

학부·과 재적 교원수와 학년도·학기별 연구년 교수수(제4조제7항관련)

학부·과 재적 교원수	학년도별 연구년교수수	학기별 연구년 교수수
		1학기	2학기	비고
3명 이하	대학인사위원회 별도 심의	1	1	대학인사위원회 별도 심의
4-7	1	1	1
8-9	2 (연구년기간이 한 학기 중복될 때에 한함)	1	2	연구년기간이 한 학기 중복될 때에 한하여 2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학인사위원회에서 심의
		2	1
10-12	2	2	2
13-14	2.5	2	3	3명인 학기는 6월연구년 교수 반드시 포함
		3	2
15-17	3	3	3
18-19	3.5	3	4	4명인 학기는 6월연구년 교수 반드시 포함
		4	3
20-22	4	4	4
23-24	4.5	4	5	5명인 학기는 6월연구년 교수 반드시 포함
		5	4
25-27	5	5	5
28-29	5.5	5	6	6명인 학기는 6월연구년 교수 반드시 포함
		6	5
30-32	6	6	6
33-34	6.5	6	7	7명인 학기는 6월연구년 교수 반드시 포함
		7	6
35-37	7	7	7
38-39	7.5	7	8	8명인 학기는 6월연구년 교수 반드시 포함
		8	7
40-42	8	8	8
43-44	8.5	8	9	9명인 학기는 6월연구년 교수 반드시 포함
		9	8

[별지 제1호서식]

연 구 년 교 수  지 원 서

성 명			소 속	OO대학 OO학부･과	직 급
연구년 구분	□ 1년국외연구년 □ 6월국외연구년 □ 1년연구년 □ 6월연구년 (√표시)
	우선순위 (복수지원자에 한함)	1순위 ( ) 2순위 ( )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년 기간	~
본인은 위와 같이 0000년도 연구년교수를 지원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연 구 년 교 수  추 천 서

○ 추천 대상자

연번	연구년 구분	성 명	직 급	전 공	연구년기간	연구기관	최초임용일	직전 연구년기간 (연구년 역임자)
1
2
3

○ 추천사유 :

상기와 같이 0000년도 연구년교수를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추천자 : O O 학부․과장          (인)

O O 대  학  장          (인)

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연구년교수 연구비 지원신청서

성 명		소 속	OO대학 OO학부･과	직 급
연구년 구분	□ 1년국외연구년 □ 6월국외연구년 □ 1년연구년 □ 6월연구년 (√표시)
연구년 기간	~
연구과제명
주요 연구내용
본인은 0000년도 연구년교수로 선정되어 연구활동을 위한 연구비를 신청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 제7조제2항 및 3항에 의거 연구년 종료 이후 「감사의 글」을 기재한 연구실적물을 기한 내에 제출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년교수 규정 제7조제6항에 의거 지급받은 연구비 전액을 반납하겠습니다. 또한 퇴직전까지 연구실적물을 제출하거나 연구비를 반납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연구년교수 연구계획서

성 명		소 속	OO대학 OO학부･과	직 급
연구년구분	□ 1년국외연구년 □ 6월국외연구년 □ 1년연구년 □ 6월연구년 (√표시)
연구과제명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내용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동향
연구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기 타 사 항
년 월 일 작성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연구(년)교수 활동보고서

성 명		소 속	OO대학 OO학부･과	직 급
연구과제명
구 분	□ 1년국외연구년 □ 6월국외연구년 □ 1년연구년 □ 6월연구년 □ 단기국외연구교수 (√표시)
연구(년) 기간	. . ～ . .
◦ 연구내용
본인은 0000년도 연구(년)교수 종료 후 상기와 같이 활동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삭제<2012.3.  >

[별지 제7호서식]

연구년교수 연구계획 변경사유서

성 명		소 속	OO대학 OO학부･과	직 급
연구과제명
연구년 구분	□ 1년국외연구년 □ 6월국외연구년 □ 1년연구년 □ 6월연구년 (√표시)
연구년 기간	~
주요 연구내용
○ 변경 전 : ○ 변경 후 : ○ 변경사유 :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연구년교수 연구기관 승인 신청서

성 명			소 속	OO대학 OO학부･과	직 급
구 분	□ 1년국외연구년 □ 6월국외연구년 □ 1년연구년 □ 6월연구년 (√표시)
연구년기간	. . ～ . .
연구과제명
본교이외 연구기관	구 분	□ 국외 □ 국내
	기관명
	연구기간	. . ～ . .
0000년도 연구년교수로 선정된 본인은 본교 이외의 상기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개정2019.02.27)

단기국외연구교수 지원서

성 명		소 속	OO대학 OO학부･과	직 급
연구제목
연구목적
연구기간	~
연구기관
본인은 위와 같이 0000년도 단기국외연구교수를 지원하며, 단기국외연구교수로 선정되는 경우 소속 학부․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상기인을 0000년도 단기국외연구교수로 추천합니다. 추천자 : O O 학부․과장 (인) O O 대 학 장 (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귀하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정 2007.11.23.  규정 제914호

전부개정 2021. 3.11.  규정 제1993호

일부개정 2023. 1.31.  규정 제2148호

일부개정 2025. 2. 3.  규정 제233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본교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2. 3.>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란 본교 소속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 및 기타 본교 내 연구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를 말한다.

2. "연구 원자료"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등을 말한다.

3. "연구자료"란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을 말한다.

4. "연구결과"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를 활용하여 도출한 체계화된 결론을 말한다.

5. "연구결과물"이란 연구자가 연구 활동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은 결과를 기술한 보고서·논문·간행물·단행본·저서·예술작품 등의 학술적 저작물과 지식재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은 본교의 자체 연구 활동,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에 적용할 수 있다. 이때, ‘본교의 자체 연구 활동’이란 학위논문 발표, 학위 수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지식재산 및 예술작품 제작, 학술적 저작물 출판 등과 같이 본교의 자체 예산으로 수행되는 연구 등을 포함하고,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외의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과제’란 교육부를 제외한 국가기관, 기업 및 민간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등을 포함한다.

② 본교의 연구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적용한다.

1.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교육부 소관 기초연구사업 및 특정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③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진실성 검증 등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연구부정행위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의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00.00>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마. 원 저작물의 출처를 밝혔더라도 인용된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물의 주(主)가 되는 경우

4. 다음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다만 그 구체적인 판단은 해당 학문 분야의 특성과 관행을 따를 수 있다. 정당한 저자자격 부여와 그 관리는 다음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따른다.

가. 연구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 행위

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하거나 발표하는 행위

라.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에게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마. 연구의 계획,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 논문 초고를 작성한 사람은 정당한 저자자격이 부여될 수 있음

바.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함

사. 저자의 소속기관은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으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함

아. 교신저자는 투고, 수정, 출판 등 논문 게재의 전 과정을 책임지며, 공동 저자들에게 이를 알려서 승인을 받아야 함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말한다. 부당한 중복게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 중복게재 여부 판정은 통상적으로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하나,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및 학술대회 발표문 등에도 같은 원칙을 적용할 수 있음

나. 논문 등으로 발표된 연구결과를 모아 저서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함

다. 학술지에 게재하였던 내용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 대중서, 교양잡지 등으로 발간하는 행위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라. 짧은 서간 형태의 논문(letter, communication)을 출판한 후 연구결과 및 해석 또는 자세한 연구수행 과정의 정보 등이 추가되는 긴 논문(full paper)을 다시 출간하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이 경우에도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함

마. 동일한 연구결과를 다른 언어로 출판할 때 원 논문을 적절히 인용하고 해당 학술지의 사전 승낙을 받는 경우는 중복게재에 해당하지 아니함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다음 각목과 같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정상적인 조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또는 조사위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나. 고의적이며 반복적인 허위 제보를 하는 행위

다. 타인에게 제4조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지시 및 강요하거나 본인 및 타인의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하거나 관련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부정행위에 포함한다.<신설 2025. 2. 3.>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3장 연구자와 대학의 책임과 의무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본 규정에 의거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11. 삭 제 <2025. 2. 3.>

제5조의2(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 시 고려사항) <신설 2025. 2. 3.> ①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해당 학술지의 부실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학술지 또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해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자는 논문 투고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체 점검한 후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논문게재료 지원부서에 제출한다.

③ 학회에 참석하기 전에, 해당 학회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여 부실학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해외 학회 참석을 결정하는 경우 연구자는 부실학회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체 점검한 후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해외 학술대회 참가 및 이를 위한 국외 여행 승인을 받은 후 출장비 등을 신청한다.

⑤ 연구자가 건전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교는 정보 제공,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의 3(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신설 2025. 2. 3.> ① 연구자는 인간 대상 피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며, 생명윤리위원회 심사 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인간 대상 연구에 관한 업무는 「서울시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②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대체 가능성 여부, 동물 복지 환경, 동물에게 줄 수 있는 고통 최소화 방안, 실험동물 제공의 적법성,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사 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에 관한 업무는「서울시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및「서울시립대학교 생명안전관리 규정」을 따른다.

제6조(연구 과정·결과의 기록 및 보관) ① 연구자는 연구 계획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기록해야 한다.

② 연구자는 실험, 관찰, 통계 분석 등을 통해 연구자료를 얻은 경우에는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노트의 작성, 관리, 소유권에 관하여는 다음의 각 호를 따른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연구노트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적 결과물로서 본교의 소유로 한다.

5.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6.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노트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연구 결과물의 소유권) ① 본교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의 결과 및 지식재산권은 본교의 소유이므로 본교의 허락 없이 임의로 사용하거나 타인 또는 타 기관에 양도할 수 없다.

② 지식재산권으로부터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교원 및 연구원에게 수익의 일정 부분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교와 연구지원기관의 협의에 의해 연구결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대학의 책임)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 교육) ① 총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자체 연구윤리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학칙」 제37조에 따라 연구윤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센터 운영) 총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로서 연구부정행위 신고접수센터를 운영하며, 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8조를 따른다.

제4장 이해상충

제11조(이해상충의 범위)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으로 인한 역할이 연구자로서의 직무수행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3. 연구수행 중에 종교적·윤리적 신념이나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인 편향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12조(이해상충의 관리 및 보고)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를 본교에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5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 ① 본교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6조의6에 따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총장은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 활동의 지원과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 및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조직과 구성) ① 위원회는 대학원장, 교무처장, 연구처장(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

② 당연직위원 이외의 위원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연구부처장으로 한다.

제15조(업무)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5. 연구진실성 검증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6.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로부터 보고받고 이와 관련하여 대학 연구윤리 향상을 위한 사항을 총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1. 연구윤리 교육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구윤리 확립를 위한 조직 구성, 인력 충원, 예산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신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17조(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18조(연구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①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및 접수는 연구처에서 관장한다.

② 제보자는 연구처에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및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보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 및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1. 피조사자 또는 저작물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2. 제보 내용이 허위이거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3. 익명의 제보로서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4. 동일한 피조사자에 대한 조사를 지연, 반복 또는 장기화시킬 목적으로 제보자가 이미 알고 있는 복수의 연구부정행위 일부를 제보한 후 다시 나머지 일부를 제보한 경우

④ 연구처는 접수된 내용을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에 대한 원활한 조사를 위해 증거보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9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위원회와 본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보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20조(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여부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를 위한 관련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21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예비조사 없이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22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② 위원회는 제보가 제1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③ 예비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연구처에서 구성하여 제보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착수하고,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④ 예비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제보내용이 제4조 각 호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⑤ 예비조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제보자, 피조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출석조사를 하거나 그 밖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⑥ 예비조사위원회는 예비조사를 연장해야 할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3조(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① 위원회는 예비조사 결과를 승인한 후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도록 한다. 다만 제보자가 익명인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연구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3. 조사결과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5. 기타 관련 증거

제24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②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본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본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본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본조사위원회가 제3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본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본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50%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30% 이상 포함한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해당 조사 사안 및 제보자·피조사자 등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④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제26조(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①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피조사자·증인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보자·피조사자·관계인은 서면으로 본조사위원회에 주장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본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본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27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엄수) ①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 근무조건 상의 차별,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제보자, 피조사자 및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제척·기피 및 회피) ① 본조사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② 제보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에게 직무수행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경우 위원회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본조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조사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 및 예비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9조(본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본조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본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1. 제보의 내용

2.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 내용

3. 조사결과

4.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5. 조사결과에 따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최종 의견

6. 본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

7.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제30조(판정) ① “판정”은 피조사자에 대한 연구부정행위의 유무를 확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위원회는 본조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에 기초하여 판정한다. 다만,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최종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의 결정 후 5일 이내에 총장에게 보고한 후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판정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된 연구에 대해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대한 처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판정 결과를 통보하고, 최종보고서에 대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과정 중이라도 즉시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인 경우

2. 공공의 복지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31조(이의신청)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이의신청에 대하여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지를 심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는 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본조사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는 때에는 종전의 판정을 취소하고 다시 판정을 하며,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때에는 이를 기각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7장 검증 이후의 조치 및 기타

제32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된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 시 총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 및 상당한 제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연구비 전액 또는 잔액의 환수

2. 교내외 연구비 신청 및 연구 지원의 제한

3. 해당 연구실적의 삭제

4. 기타 이에 준하는 제재

③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본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 시 이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하여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본교 구성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하여 진실에 어긋나는 제보를 하였을 시 총장에게 징계를 건의할 수 있다.

제33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①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연구처에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 등의 이유로 5년 넘게 보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 등에 기초하여 5년을 초과한 기간동안 보관할 수 있다.

②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4조(비밀엄수의 의무)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총장과 관련 업무 담당자는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35조(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신설 2025. 2. 3.>

제36조(연구자 권익 보호) ①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보호, 권익향상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성적 지향, 인종, 장애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들에게 공정하게 연구성과 및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④ 본교는 연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의 권익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원 상호 간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필요시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연구원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 수행 기간 동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 연구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과 관련된 연구실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 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본교는 연구자가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3.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부 칙(2025. 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5. 2. 3.>

논문 투고 관련 체크리스트

부실 학회·학술지의 특징, 유형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afe.koar.kr) 및 Think/Check/Attend캠페인사이트(https://thinkcheckattend.org)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사항	O	X	유의사항
1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입니까?			부실 학술지의 경우 저명한 학술지와 매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연구자들을 혼란시키는 경우가 있음
2	이전에 이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면 투고 전 동료·조언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음
3	이 학술지는 귀하의 연구 성과 발표에 적합한 학술지입니까?			부실 추정 학술지의 경우 특정 학문 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 분야의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음
4	출판사 연락처, 비용 청구 등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음의 경우 부실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 학술지 운영진(편집부 등) 정보가 비공개인 경우 · 논문심사료, 게재료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 과다한 논문심사료 또는 게재료를 요구하는 경우
5	이 학술지의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학문 분야에 수많은 학술지를 편집하는 편집장이 있는 경우 부실 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6	동료 평가 등 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다음의 경우 부실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 동료 평가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심사 기간이 저명 학술지에 비해 지나치게 짧거나, 짧은 심사기간을 선전하는 경우 · 게재를 보장(Guarantee)하는 경우
논문 투고 이전에 해당 학술지에 대하여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소속: 직위: 성명: (인)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5. 2. 3.>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 학 회 명 :

○ 개최장소 :

○ 개최기간 :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이 학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학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등록 전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2	해당 학술행사의 주관사 또는 협회를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알고 신뢰하는 전문적인 학술 또는 과학기술 단체(협회)에 의해 학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함
3	학술행사의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까? 모든 정보(참가비, 제출일자, 행사일자, 편집위원회, 프로그램 세부정보, 개최장소 등)가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대회의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주요 일정이나 개최 장소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부실 학회의 가능성이 있음
4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의 동료, 은사 등이 이 학회에서 한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면 참석 결정 전에 한번 더 재고해볼 것
5	학술행사의 주제 범위와 목적이 당신의 연구분야와 주요 연구관심사에 맞습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학문 분야, 학술 주제를 하나로 결합한 경우 확인 필요
6	기조연설자 또는 초청연사들은 해당 학문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입니까?
7	논문 초록에 대한 짧은 심사기간과 학회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논문 초록의 빠른 심사(4주 이내)와 학회 논문의 저널 게재를 보장하는 것은 부실학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임
8	학회가 관광명소나 리조트에서 열립니까?		학회가 누구나 떠나고 싶어하는 휴가지에서 열리며, 학술대회가 아닌 휴가처럼 선전되는 경우,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 부실 가능성이 있음
9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참석한 학회가 부실학회라고 판단될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 시스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http://safe.koar.kr → 의심신고 항목에 신고 필요

해외 학술대회 참가 및 이를 위한 국외여행 승인 신청을 위하여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학          학부·과

직위 :        성명 :              (인)

산학협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 정	:	2009. 9. 8
전부개정	:	2022. 3. 1	규정 제 55 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해 얻은 정보와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노트”라 함은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통하여 얻은 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 체계적으로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2. “서면연구노트”라 함은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 등을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3. “전자연구노트”라 함은 전자문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저장하는 연구노트를 말한다.

2. “기록자”라 함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면서 연구노트에 직접 기록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3. "점검자"란 연구노트의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② 사전조사·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 조정·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소관 부처(또는 전문기관)가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과제라도 과제 성격을 감안하여 연구노트 작성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2장 연구노트의 작성

제4조(기록자)기록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연구노트의 작성·관리 등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점검자)①점검자는 연구책임자로 하며 연구노트의 모든 기록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연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위 직급자나 보직자를 점검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연구노트의 요건)①서면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맨 앞 장에는 기관명, 과제명, 연구책임자명, 기록자명, 연구노트 관리번호를 기입한다.

2. 연구노트 각 장에는 쪽번호를 매기고 여백이 있는 테두리를 두어야 하며,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과 기록일자, 점검일자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②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자문서 기록자의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3. 기록물의 위·변조 확인 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7조(작성방법)연구노트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면연구노트에만 해당된다.

1. 연구노트는 기재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연구과제단위로 연구노트를 작성할 수 있다.

3.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4.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6. 기록내용이 변질되지 않고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연구노트의 관리

제8조(역할)①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교육 및 점검 등의 의무

2. 연구과정의 진실성 검증 및 프로젝트 관리를 위하여 소속 연구자가 작성한 연구노트의 점검

②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교육·작성·관리 등의 의무

제9조(보관 및 관리)①연구노트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노트의 보존기관은 연구의 성격에 따라 별도로 분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작성일로부터 30년으로 한다.

2. 연구자는 퇴직, 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후속 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과제 종료 후 연구노트의 원본은 연구책임자가 관리해야 하며, 이 때 연구책임자는 연구노트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임의로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할 수 없다.

4. 연구책임자 퇴직 등의 사유 발생 시 연구노트 원본은 본교 산학협력단에 반납한다.

②산학협력단장은 연구노트의 관리대장을 구비하여 연구노트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연구노트 열람 및 공개는 산학협력단장이 필요로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열람 및 공개 시에는 연구노트 열람자에게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해야한다.

제10조(연구노트의 소유)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연구노트는 협약이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서울시립대학교의 소유로 한다.

제11조(폐기)①산학협력단장은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보존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기술 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보존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폐기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이 연구노트를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 한 후 폐기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을 따른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9월  1일 이후 계약하는 과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3.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8. 2. 28.	규정	제174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물보호법｣ 및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University of Seoul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UOS IACUC,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울시립대학교 내의 동물실험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4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본교 교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의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수의사법」에 따른 대한수의사회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전문수의사

나. 「동물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수의사

다. 제2호제나목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수의사

2. 「민법」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2호의 법인･단체에서 동물보호나 동물복지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제2호의 법인･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실시하는 동물보호･동물복지 또는 동물실험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 또는 실험동물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학교에서 철학･법학 또는 동물보호･동물복지를 담당하는 교수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나, 결원에 의해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 제반 행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행정간사는 위원회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이해관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동물보호법」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

2. 실험동물의 생산･도입･관리･실험 이용과 사후처리의 확인

3. 동물실험시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실시

4. 동물실험시설의 운영 실태 점검

5. 기타 동물실험과 관련된 제반사항

제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

1. 총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의 위험도가 경미한 수준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권한 및 책임)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동물보호법」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심의) ① 동물실험을 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실험개시 전 위원회에 동물실험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접수된 동물실험신청서를 모든 위원들에게 검토를 의뢰하고, 심의 참여 위원들은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연구책임자에게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동물실험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 근거

2. 동물실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3. 실험동물 수의 적절성

4. 동물의 고통 및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의 적절성

5. 동물의 마취법 및 안락사 시기 등 방법의 적절성

6. 동물 수술 수행 및 수술 전후 관리의 필요성 여부

7. 실험자의 안전보호에 관한 대책

8. 실험자의 동물실험 경험 및 훈련 여부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이미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동물실험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비생존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마리수의 증가

3.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4. 진정·진통·마취·안락사 방법의 변경

5. 과제책임자 또는 실험수행자의 변경

6.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실험기간 연장

7. 그 외 실험방법의 변경

제8조(자문위원)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실험종료에 따른 조치) ①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승인 후 실험자가 승인된 방법에 의해 동물실험을 실시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실험종료 후 위원회에 실험종료보고를 해야 한다.

③ 위원장은 승인된 동물실험신청서에 따라 동물실험이 수행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동물에게 심한 고통을 유발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동물실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동물실험시설이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기록보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 및 실태 점검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 관련 문서를 동물실험종료일 기준으로 최소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제11조(경비) 외부위원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8. 2. 2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

제정	2017. 1. 3.	규정	제1657호
개정	2020. 4. 16.	규정	제1916호
개정	2024. 7. 31.	규정	제2285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University of Seoul Institutional Review Board : UOS IRB,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16., 2024. 7. 31.>

제2조(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의 범위) ① “인간대상연구”는 다음 각 호의 연구를 말한다. <개정 2020. 4. 16.>

1.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2.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의 행동관찰, 대면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3.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 연구대상자를 직ㆍ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② 다음 각 호의 연구는 제1항 연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복리나 서비스 프로그램을 검토ㆍ평가하기 위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는 연구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통상적인 교육실무와 관련하여 하는 연구

③ 제2항 각 호의 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인체유래물연구”는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ㆍ세포ㆍ혈액ㆍ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Deoxyribonucleic acid), RNA(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직접 조사ㆍ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신설 2020. 4. 16.>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와 관련된 모든 구성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 4. 16.>

제4조(위원회의 조직과 구성) ① 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총장 직속으로 설치한다. <신설 2024. 7. 3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하나의 성(性)으로만 구성할 수 없으며, 사회적ㆍ윤리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갖춘 위원 1명 이상과 본교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 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4. 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⑥ 위원회는 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심의 경험과 생명윤리 관련 지식이 풍부한 위원을 전문간사로 임명하여 신속심의 및 안건배정 등의 업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제반 행정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행정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ㆍ의결

가.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나. 연구대상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다.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라.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대책

마.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2. 본교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ㆍ감독

3. 기타 관련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0. 4. 16.>

1. 총장이 소집을 요구 할 때

2.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4. 16.>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되, 본교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 1명 이상이 반드시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의 위험도가 경미한 수준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심의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소위원회를 두어 안건을 심의할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구성 요건은 제4조제1항을 따른다. <신설 2020. 4. 16.>

⑦ 위원이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인간대상연구의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련된 경우 해당 심의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 7. 31.>

제7조(보고) 위원회는 생명윤리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건을 심의한 경우, 그 결과를 총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6.>

제8조(비밀유지) 위원장을 포함한 모든 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본 위원회의 지정 서식에 따른 비밀유지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직무를 수행할 때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원) 총장은 위원회가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제목개정 2024. 7. 31.]

제10조(표준운영지침) 이 규정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7. 31.>

[제목개정 2024. 7. 31.]

부 칙 (2017. 1.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1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

제정	2020. 5. 11.	규정	제1926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내 연구시설의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사고 방지 및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물안전”이란 잠재적으로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생물체 또는 생물재해로부터 실험자 및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생물체”란 유전물질을 전달 또는 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존재(생식능력이 없는 생물체,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3. “유전자변형생물체”란 다음 각 목의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	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한다.

가.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나.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4. “유전자재조합분자”란 어떤 세포 내에서 복제 가능한 DNA(벡터)와 이종의 DNA를 효소 등을 이용하여 시험관 안에서 결합시켜 제작한 DNA를 말한다.

5. “유전자재조합실험”이란 유전자재조합분자를 세포에 도입하여 이종의 DNA를 복제하는 실험과 유전자재조합분자가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 또는 벡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종의 DNA를 직접 세포에 주입하여 복제하는 실험을 말한다.

6. “숙주”란 유전자재조합실험에서 유전자재조합분자가 도입되는 세포를 말한다.

7. “벡터”란 유전자재조합실험에서 숙주에 이종의 DNA를 운반하는 DNA를 말한다.

8. “공여체”란 벡터에 삽입하려고 하는 DNA 또는 직접 주입하고자 하는 DNA가 유래된 생물체를 말한다. RNA를 주형으로 합성된 DNA를 벡터에 삽입할 경우에는 RNA를 제공하는 생물체를 포함한다.

9. “숙주-벡터계”란 숙주와 벡터의 조합을 말한다.

10. “실험실”이란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실시하는 방을 말한다.

11. “생물학적 밀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 내 전파·확산 방지 및 실험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특수한 배양조건 이외에는 생존하기 어려운 숙주와 실험용 숙주 이외의 생물체로는 전달성이 매우 낮은 벡터를 조합시킨 숙주-벡터계를 이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12. “연구시설”이라 함은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과 실험을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인체 및 외부환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제어·조절할 수 있도록 마련된 시설, 장치 또는 여타 물리적 구조물을 말하며 신고 또는 승인 신청 시의 신청 단위가 된다.

13. “사전유해인자분석”이라 함은 실험 활동 시작 전에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에 대해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14. “위해성 평가”라 함은 특정 조건에서 위험원에 노출 시 인간 및 환경에게 일어날 수 있는 악영향 및 그 가능성 그리고 수반되는 불확실성을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말한다.

15. “실험실 생물안전사고”라 함은 실험실에서 생물실험 활동과 관련하여 실험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상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실험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 내 생물안전 관련 연구시설 및 구성원의 생물안전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구성원의 역할

제4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① 총장은 연구시설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를 위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총장을 보좌한다.

1.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본교 내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4. 본교 내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행에 관한 사항

5.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7. 생물안전관리자 지정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교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생물안전관리자) ① 총장은 생물안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생물안전관리자는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의 사항에 관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련 행정 및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시험ㆍ연구책임자)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 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2. 유전자재조합실험의 관리·감독

3.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상시 생물안전 교육·훈련

4.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5. 유전자변형생물체 등의 사용ㆍ폐기 등 관리에 대한 책임

6. 비상연락망 유지 및 보안강화

7. 생물안전사고 처리·보고 및 사고보고서 작성

8. 실험실 특성에 맞는 생물안전 수칙 작성 및 배치 등

9. 기타 생물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10. 실험실 안전현황 및 유해인자별 안전·비상조치계획에 대한 사전유해인자분석

제7조(시험·연구종사자) 시험ㆍ연구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생물안전 교육·훈련 이수

2. 생물안전관리 규정 준수

3. 연구시설 내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등 대처요령 준수

4. 기타 해당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생물안전 준수사항의 이행

제3장 생물안전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본교에 소속되지 않은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위원회는 시험·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평가 심사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생물안전 교육·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물안전관리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관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1. 총장이 소집을 요구할 때

2.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위탁하여 관련 업무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비밀유지)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 및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운영 경비)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생물안전관리

제13조(취급·관리 기록) ① 연구시설에는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기록 등의 자료가 비치되어 있어야 하며, 자료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기본 정보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내·외 이동 및 수입 관련 정보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보관 및 수량 정보

②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취급·관리대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서 정한 양식을 따르며, 전자기록매체를 통해 관리할 수 있다.

제14조(생물안전교육) ① 총장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라 본교 내에서 시험·연구종사자의 건강 및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보호하기 위해 생물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는 연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시험·연구종사자는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실험의 위해성 평가) 실험의 생물학적 밀폐등급은 숙주 및 공여체 중 가장 높은 위험군에 대응하여 결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되, 위해성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실험의 밀폐등급을 낮추거나 높일 수 있다.

제16조(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실험의 위해성평가에 따른 숙주 및 공여체의 위험군 분류는 인체에 미치는 위해 정도에 따라 분류하며, 위험군별 해당 생물체 목록과 생물체의 위험군 분류 시 주요 고려사항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따른다.

제17조(안전점검) ① 시험·연구책임자 및 시험·연구종사자는 실험 활동 시작 전 또는 후 매일 해당 실험실에 대하여 일상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 시험·연구종사자는 안전점검 결과에 대하여 시험·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긴급하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시험·연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③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시험·연구책임자에게 실험실 사용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보호구 착용 및 관리) ① 시험·연구종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실험을 수행할  경우 실험복, 보호장갑, 마스크 등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1. 고온 및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3. 병원성미생물 및 감염성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4. 기타 위해물질 및 폐기물을 취급하는 경우

5. 시험·연구책임자 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보호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시험·연구종사자는 보호구가 분실, 파손 또는 오염되지 않도록 지정장소에 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수송 및 운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송 또는 운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견고한 밀폐 용기 사용 및 내용물 외부 유출 방지를 위한 다중 포장

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특성 보존을 위한 적절한 온도 유지

제20조(표지 부착)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실험실의 출입문 앞에 취급 생물체명, 생물안전등급, 실험실책임자 등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생물안전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생물안전작업대, 배양기, 보관용 냉장고, 냉동고 등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하거나 보관하는 장소에는 “생물위해(Biohazard)”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1조(폐기물처리) ① 시험·연구종사자는 연구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압 멸균 또는 기타 화학적 처리 등을 통한 불활성화

2. 별도의 안전 장소 또는 용기에 보관

② 기타 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폐기물 관리법」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22조(연구시설 생물안전관리 업무의 위탁) 총장은 연구시설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관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통합고시」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23조(사고보고 및 조사) ①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실험실 생물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고, 생물안전사고보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생물안전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생물안전사고 조사를 위한 대책반의 구성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가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구성하되, 긴급한 상황의 경우 구성 이후 그 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③ 사고 발생현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원인 조사가 끝날 때까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시험·연구책임자 또는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변경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안전사고 등에 대한 조치) ① 안전사고의 발생,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경고누적 또는 시정을 하지 않는 경우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실험실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생물안전사고보고서 제출, 시정 및 경고조치, 교육 및 훈련,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

2. 경고누적 및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경위서 제출, 실험실의 사용제한 등

②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제1항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총장에게 보고하고 그 자료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생물안전위원회는 사고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여 동종재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조(유전자변형생물체 연구시설 신고)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취급·관리하려는 실험실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 중인 연구시설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쇄하려는 경우 연구시설 폐쇄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6조(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 신고) ①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입하는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대행업체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② 수입신고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입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수출·경유하는 경우, 수출통보 및 경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유전자재조합실험을 하는 경우, 사용하는 생물체의 특성에 따라 기관신고, 기관승인, 국가승인 후 진행하여야 한다. 단,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신고 및 승인을 면제할 수 있다.

제27조(기타)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며, 규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부 칙(2020.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시립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서울시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서울시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전문제정	2018. 8. 27 규정 제176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방사선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방사선재해방지와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방사선작업종사자, 수시출입자, 기타출입자 그리고 관련업무 종사자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이라 함은 전자파 또는 입자선 중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기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방사성물질”이라 함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을 말한다.

3. “방사성동위원소”라 함은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와 그 화합물 중 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방사선발생장치”라 함은 하전입자를 가속시켜 방사선을 발생시키는 장치로서 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방사선장해”라 함은 방사선의 작용에 의해서 생체의 세포나 조직이 변화하여 이 것이 직접 혹은 간접의 원인이 되어 생기는 장해를 말한다.

6.“방사선작업종사자”라 함은 방사성물질등의 취급‧저장‧보관‧사용‧처리‧처분‧운반 및 오염제거 등 방사선에 피폭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7.“수시출입자”라 함은 방사선관리구역에 청소, 시설관리 등의 업무상 출입하는 사람(방문, 견학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방사선작업종사자 외의 사람을 말한다.

8.“기타출입자”라 함은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수시출입자 이외의 자로서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조직) 방사선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표]와 같이 방사선안전관리 조직을 둔다.

제5조(직무) 제4조의 조직에 따른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장은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아 방사선 취급과 방사선장해방어에 관한 업무를 총괄 지휘 및 감독한다.

2. 위원회는 제6조제2항의 방사선 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총장의 자문에 응한다.

3. 연구처장은 총장을 보좌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를 통해 안전을 위한 제반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며 모든 행정사항을 지원한다.

4.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총장 및 위원회를 보좌하여 방사선장해방어 상 필요한 방사선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다.

나. 방사선장해방어 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험‧실습실 또는 연구소 담당교수(이하 “담당교수”라 한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게 직접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다. 방사선장해방어 상 문제가 있을 시에는 방사선 시설의 사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장 및 위원회에 즉시 보고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통보한다.

라. 법 관련 기술기준을 준수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한다.

5. 담당교수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자문을 얻어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나. 위원회의 심의 의결 사항을 준수한다.

다.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즉시 통보한다.

6. 방사선작업종사자는 다음 각 목의 업무를 수행한다.

가. 방사선안전관리자 또는 담당교수의 지시, 감독 하에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 분배, 저장, 운반, 폐기 등의 업무에 종사한다.

나. 사고, 위험 등이 발생하면 방사선안전관리자 및 담당교수에게 즉시 보고한다.

제6조(위원회) ① 방사선안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방사선 및 방사선이용시설에 관한 종합‧조정‧규제에 관한 사항

2. 방사선 및 방사선이용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방사선안전관리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총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는 9명 이내의 본교 전임교원으로 구성하되 연구처장, 연구부처장, 공동기기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장은 연구처장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방사선안전관리자로 한다.

제7조(방사선안전관리자 선임) ① 방사선안전관리를 담당하기 위해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둔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취급관련 면허를 소지한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제8조(운영지침) 방사선안전관리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기타) ① 기존의 방사선 안전 관련 규정은 폐지한다.

②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관계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고시 등)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018. 8. 27	규정 제1763호

방사선안전관리 조직

총 장
연구처장 (방사선안전관리위원회)
방사선안전관리자
실험·실습실 또는 연구소 담당교수
방사선작업종사자

서울시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 운영 지침

서울시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 운영 지침

전문제정	2018. 8. 30.
개정	2019. 6. 8.
개정	2019. 8. 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에 따라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선발생장치(이하 “방사성동위원소등”이라 한다)의 이용에 따른 방사선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사선장해 예방조치

제2조(방사선관리구역) 방사선작업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 수시출입자 및 기타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장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 방사선량,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온도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설정한다.

1. 외부방사선량 : 1주당 400마이크로시버트

2. 공기 중의 방사성동위원소의 농도 : 유도공기중농도

3. 물체표면의 오염도 : 허용표면오염도

제3조(방사선관리구역 출입 등) 제2조에 따른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한 방사선의 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벽․울타리 등의 구획물로 구획하여 방사능표지를 부착함으로써 다른 장소와 구별하고 종사자 외의 사람이 당해 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통보하고,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할 것

2.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사람이 퇴거하거나 물품을 반출하는 경우에는 인체 및 의복․신발 등 인체에 착용하고 있는 물품과 반출하는 물품(그 물품이 용기에 들어 있거나 포장한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 표면의 방사성물질의 오염도가 허용표면오염도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4조(방사선량 등 측정) ① 방사선량의 측정 장소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봉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방사선관리구역 중 측정에 적합한 장소 : 방사선작업 전, 후 및 매월

2. 허가 대상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사용 방사선관리구역 : 매월

3. 비정상적으로 방사성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② 방사성물질 등에 의한 오염상황의 측정 장소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봉방사성동위원소를 취급하는 방사선관리구역 중 측정에 적합한 장소 : 방사선작업 전, 후 및 매주

2. 허가 대상 밀봉방사성동위원소 누설점검 : 매년

3. 방사선관리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의 표면 : 반출하는 때마다

4. 비정상적으로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장소 : 누출된 때마다

제5조(기록 및 장부비치) ① 방사선작업업무와 관련한 다음의 각 호에 대하여 기록하고 비치·보존한다.

1. 사용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취득일, 종류 및 수량

2. 허가 대상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사용일자, 목적, 방법, 장소, 담당교수 및 사용에 종사하는 자

3. 신고 대상 방사성동위원소등의 설치 장소 및 담당교수

4. 방사성동위원소등의 폐기일시, 방법, 장소 및 폐기에 종사하는 자

5. 종사자 피폭선량 장부

6. 종사자 건강검진 장부

7. 수시출입자 피폭선량 장부

8. 수시출입자 건강검진 장부

9. 방사선 장해방지에 대한 교육 또는 훈련에 관한 사항

10. 방사선량률 및 오염도 측정장부

11. 구매기록에 관한 사항

12. 기타 방사선 장해방지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장부 기록사항중 제5호 및 제6호의 기록은 사용 폐기시까지, 제10호의 기록은 10년간, 기타 기록은 각각 5년간 보존한다.

③ 제1항의 장부 기록사항은 해당자 및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서명, 담당교수의 결재를 득한다.

제6조(교육훈련) ① 종사자 및 수시출입자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5의 2]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교육은 작업 종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② 기타출입자가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경우에는 방사선안전관리자가 방사선장해방지 등에 대하여 안전수칙을 알려주는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진단) ①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시 검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업력 및 노출력

2. 방사선취급과 관련된 병력

3. 임상검사 및 진찰

가. 임상검사 : 말초혈액 중의 백혈구 수, 혈소판 수, 혈색소의 양

나. 진찰: 눈, 피부, 신경계 및 조혈기계 등의 증상

4. 말초혈액도말검사와 세극등현미경검사(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검사 결과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경우에만 해당)

②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사선이용시설에 처음 출입하는 자 : 출입하기 전

2. 방사선이용시설의 종사자 : 매 1년 (건강진단 이후 12개월 동안 피폭방사선량이 일반인에 대한 선량한도(1밀리시버트)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 1년에 한하여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는 면제할 수 있다.)

3. 관리목표치를 초과하여 피폭되는 경우 : 초과할 때마다.

제8조(피폭방사선량의 측정 및 관리) 종사자는 방사선 작업을 할 때마다 개인선량계를 착용하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피폭선량평가 및 피폭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9조(방사선 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치) 방사선 장해를 받은 자 등에 대해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가 방사선 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사선 장해의 정도에 따라 방사선관리구역에의 출입시간 단축, 출입금지 또는 방사선피폭 우려가 적은 업무로의 전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방사선관리구역에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자가 방사선장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사에 의한 진단 등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장비의 교정 등) ① 휴대용 방사선계측기는 6개월마다 교정하되 이상이 있을 시에는 즉시 교정하여 항상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며, 보관 시에는 습도 및 온도가 적정한 곳에 보관하여 방사선량 등의 측정시의 오차를 방지한다. 다만, 장비제작사의 교정 주기가 있으면, 그것에 따를 수 있으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② 사용시설 등 방사선관리구역에는 필요한 안전관리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안전관리장비에는 검교정필증을 해당 기기에 부착하여 사용자가 검교정유무를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작업현장에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연간 검. 교정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3장 취급기준

제11조(구매절차) 방사성동위원소등을 구입(양도·양수포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얻어 구매하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2조(사용·취급기준) ① 허가대상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의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사용시설 안에서 사용한다.

2. 방사성동위원소가 누설 또는 침투 등으로 인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인다.

3. 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함으로써 피폭방사선량이 관리기준치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가. 차폐물에 의하여 방사선을 차폐한다.

나. 사용선원과 인체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확보하여 이용한다.

다.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는 시간을 단축한다.

4. 방사선관리구역에는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고, 종사자외의 사람이 출입할 때에는 종사자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② 신고 대상 방사성동위원소등을 사용할 때에는 다음의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신고한 사용 장소에서 사용한다.

2. 사용 장소를 변경할 경우, 사전에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변경할 사용 장소의 안전성을 확인하여 변경 신고를 요청한다.

제13조(자체제작 사용 기준) 방사선발생장치를 연구목적으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별지2]의 방사선발생장치 자체제작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30.>

제14조(저장기준) 허가를 얻은 저장․보관시설 내에 보관하고, 저장․보관시설에는 자물쇠장치나 기타 도난 및 분실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기구를 설치한다.

제15조(폐기절차) 방사성동위원소등을 폐기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승인을 얻고 적합한 절차를 밟아 폐기하며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분기별로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6조(사용이 종료된 방사성동위원소의 보안관리) 사용이 종료된 밀봉방사성동위원소를 보관시설 내에 보관할 경우에는 보관기간은 사용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한다.

제4장  위험시의 조치에 관한 사항

제17조(사고예방) 방사성동위원소등의 분실․도난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 출입문 및 저장․보관시설의 시건장치를 엄격히 관리하여야 하며, 화재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방사선관리구역내에 가연성물질 및 인화성물질을 두어서는 안된다.

제18조(위험시의 조치)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종사자 또는 담당교수가 지체없이 대피, 소화, 피난, 오염제거 및 일반인의 접근을 금지하는 등 방사선장해방어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동시에 재해 또는 사고 발생의 일시, 장소, 원인, 상황, 안전조치의 내용 등에 관하여 방사선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이 사실을 보고받은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별표]의 보고체계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1. 방사선이용시설에 화재가 발생하거나 이에 의한 연소의 우려가 있을 경우

2. 방사성동위원소 등이 도난․소재 불명이 된 때

3. 방사성물질 등에 의하여 오염이 발생한 경우

4. 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가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때

5. 방사선이용시설로 인하여 인체의 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

6. 방사성물질 등의 운반에 있어 장해 또는 사고가 발생된 때

7. 방사성물질 등이 누출되어 인근 주민의 긴급대피가 필요한 때

8. 기타 법령에서 정한 사고 등이 발생한 때

② 단, 제2호 및 제7호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 경찰서, 이외의 사고 등은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필요한 관련기관에도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보상) 방사선작업종사자가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별지1]의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9.6.8.>

제20조(기타) 이 지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관계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에 따른다.

<별표>(제정 2018. 8. 30.)

보고체계

총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주: 02-397-7331~3 -야: 02-397-7300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주: 080-004-4949 -야: 042-868-0402
연구처장
					(보고)
			방사선안전관리자
					(보고)
			담당교수 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고)			관할경찰서 02-957-6112 관할소방서 02-2212-0119
							(분실, 도난, 화재 시)
					(조치)
			부상자구출등조치 사고구역으로부터대피 방사선관리구역설정 일반인출입제한

<별지1>(제정 2019. 6. 8.)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보상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 제110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2조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종업원이 원자력 이용 중에 방사선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를 입은 경우 보상기준을 정하여 종업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함으로써 종업원의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교직원(교원, 직원 및 조교), 계약직(촉탁) 및 대학원생(학부학생 포함)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본교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종업원이 재직기간 중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 종업원이 방사선에 의하여 입은 신체상의 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원은 단체보험 또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대학원생(학부학생 포함)은 본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13조(보험가입 의무)에 따라 연구실 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을 따른다.

3. 그 외 4대 보험 가입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상규정에 준하여 보상한다.

제5조(보상의무) 본교는 이 기준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

제6조(다른 보상 또는 배상과의 관계) 종업원이 방사선피폭을 원인으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또는 기타의 보상을 받은 경우 본교는 그 보상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한다.

제7조(건강진단) ① 종업원에 대한 건강진단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② 본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한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피폭된 종업원에 대하여는 퇴직 후에도 동인의 요구가 있을시 연 1회에 한하여 방사선장해 여부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비용부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8조(분쟁조정) ① 보상에 관하여 본교와 피해 본교자 사이에 분쟁발생시 양 본교자는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이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분쟁중재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필요한 관련문서의 제출․증인 및 진술을 요구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대하여 양 본교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보고) 본교 종업원에 대한 보상사유의 발생 및 보상결과에 대하여 즉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게 보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원자력안전법시행령 제152조에 의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2-1>(제정 2019. 8. 30.)

RG-4 방사선발생장치 자체제작 사용 기준(안)

제1조(목적) 방사선발생장치를 연구목적으로 자체 제작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 기기의 안전성과 방사선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서울시립대학교 과학기술관 B117G LHC LAb에서 자체 제작하여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선발생장치 RG-4에 대한 방사선작업종사자 및 방사선관리구역 출입자에게 적용한다.

제3조(설계) ① 설계의 일반기준

1. 장치의 최대용량은 사용허가 수량이하로 한다.

2. 방사선발생장치의 사용과 관련하여, 방사선량률 측정을 위한 방사선측정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방사선기기 자체의 결함으로 인하여 종사자 또는 일반인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여 방사선에 피폭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방사선차폐체 설계기준

1. 차폐의 성능은 표면에서의 누설방사선량률이 사용시설 등의 경계에 인접하여 사람이 거주하는 구역의 연간 방사선량 및 1주당 방사선량을 만족하여 과피폭에 대한 위험이 없도록 설계한다.

2. 차폐 재료는 균일성 및 변성 등에 관하여 품질이 보증된 것이어야 하며, 재료 자체의 하중으로 인하여 구조적으로 변형되거나 물리적 충격에 의하여 쉽게 손상되지 않아야 한다.

3. 서로 다른 종류의 차폐 재료가 연결되는 부위 또는 공조설비․배관설비․케이블 등이 차폐 재료를 관통하는 부위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해당부위 또는 기타 특정부분의 차폐효과가 저하되지 않아야 한다.

4. 방사선기기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감지하여 의도하지 않은 방사선피폭을 제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설계한다.

③ 연동장치 설계기준

1. 연동장치는 작동 환경 등을 고려하여 설계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동장치는 비상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다른 계통 또는 장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연동장치는 비상시 시스템의 주 전원 공급 회로를 차단하거나 고전압 발생기 전원 공급 회로를 차단하는 기능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미승인 취급방지장치 설계기준

1. 승인 받지 아니한 불법취급을 방지하고 방사선기기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소한 1개 이상의 물리적인 취급방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2. 방사선방출을 관리하는 제어 시스템이 별도로 구비되어 있는 경우에는 승인 받지 아니한 취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 및 해지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해지장치를 열쇠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기기의 열쇠가 다른 기기(동일모델의 방사선기기를 포함한다.)에 사용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열쇠를 이용하여 방사선기기를 작동하는 경우, 방사선기기의 가동 중에는 열쇠를 분리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⑤ 비상정지계통 설계기준

1. 연동장치의 기능이 비정상인 경우에는 방사선 방출이 가능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최소한 1개의 비상정지 스위치는 수동조작에 의해서만 가동하고, 이를 통한 정지 기능은 모든 제어 기능에 우선하여야 하며, 연동장치에 연동되어 있어야 한다.

3. 비정상적으로 방사선의 방출이 제한 또는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 원인의 단순한 복구 또는 조정에 의하여 방사선방출이 재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 제어판을 수동으로 복원하여 처음부터 방사선기기의 가동절차를 다시 거치는 경우에만 방사선 방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방사선방출 제어장치 설계기준

1. 방사선 방출이 정상적임을 감지하는 장치와 방사선 방출을 직접 제한하는 장치는 기능이 정상적임을 보증할 수 있도록 비상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2. 시간 제어장치를 통하여 방사선 방출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시간제어 가능 범위와 경과 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컴퓨터에 탑재한 소프트웨어나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에 입력한 정보 등을 통하여 방사선기기의 가동을 제어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 충돌 등에 의한 제어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방대책 및 복구절차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경고체계 설계기준

1. 예상되는 방사선기기의 사용 환경에서 방사선이 방출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표시와 혼동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방사선 방출을 경고하기 위한 시각적인 장치는 적색을 이용하여야 하며, 방사선기기 주위의 모든 종사자 및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충분한 수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3. 최소한 1개의 방사선 방출 경고장치는 비상안전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⑧ 식별체계 설계기준

1. 방사선발생장치 외부에 방사능표지를 부착하거나 또는 색인 등의 조치를 하여 방사선이 방출하고 있거나 방출할 수 있음을 누구나 쉽게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2. 방사선발생장치에는 방사선표지, 가속입자의 최대 빔에너지(엑스선발생장치인 경우에는 최대 관전압), 가속입자의 최대 빔전류(엑스선발생장치인 경우에는 최대 관전류)를 표시하여야 한다.

3. 각종 경고기능은 명확한 의미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4. 모든 식별체계는 한글로 표기하고, 해당 방사선기기의 수명기간동안 식별이 가능하여야 하며, 자연적인 제거가 용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매) ① 제작에 필요한 방사선발생장치 부품의 구매는 「서울시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서울시립대학교 방사선안전관리 운영지침」 내용에 따른다.

② 기타 방사선기기를 제작하기 위한 부품의 구매는 본 기준 제3조 설계기준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한다.

제5조(제작) 방사선발생장치를 제작할 때에는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방사선작업종사자 또는 수시출입자의 피폭방사선량이 선량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사용시설에는 눈에 띄기 쉬운 장소에 방사선장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① 지반이 튼튼하고 침수 및 화재의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② 기기의 설치가 완료되면 기기의 각 기능들이 정상적으로 동작되는지 확인한다.

③ 기기의 외부누설선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제7조(운영) ① 방사선안전관리자는 담당교수 및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관리수칙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1. 사용 전 방사선기기의 이상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2. 표지판을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한다.

3. 사용 중일 때의 공간선량 측정하고 결과를 기록하여 남긴다.

4. 방사선기기에는 취급자 외의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한다.

5. 사용중에는 반드시 방사선계측기를 이용하여 방사선의 이상 누출여부를 확인한다.

6. 부근에 가연성 및 폭발성 물질을 방치하지 않으며 화재시를 대비한 조치를 강구한다.

제8조(안전관련 품목의 품질기준) ① 담당교수는 자체제작한 방사선기기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총괄책임을 진다.

② 방사선안전관리자는 자체 제작한 기기가 방사선방호규정에 적법하게 제작되었는지 확인하며, 방사선작업종사자에 의하여 방사선안전규정을 지켜 적법하게 사용 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제작, 설치 및 시운전을 함에 있어 방사선안전관리규정 및 운영지침을 지키고 제작되는 방사선기기의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④ 방사선기기를 자체 제작함에 있어 자재․부품․기기 및 조립품에 대한 식별 및 관리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⑤ 방사선기기를 자체 제작함에 있어 제작시부터 사용시까지 제작번호․부품번호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품목자체 또는 그 품목을 추적할 수 있는 기록에 식별표지를 하여야 하며, 자재․부품 또는 조립품 등이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용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제정 2013. 8. 12. 규정 제1355호

개정 2017. 8. 23. 규정 제1693호

개정 2017.12. 29. 규정 제1729호

개정 2022. 1. 24. 규정 제2059호

개정 2023. 4. 19. 규정 제2170호

개정 2024. 2. 21. 규정 제22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실험·실습실(이하 “연구실”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2013.8.12., 개정 2023.04.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실”이라 함은 본교에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본교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연구보조원을 말한다.

3. “연구실책임자”라 함은 연구실 단위에서 당해 연구업무 및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지도교수를 말한다. <개정 2023.04.19.>

4. “유해위험물”이라 함은 특수 독성물질 등 화재, 폭발의 원인이 되는 폭발성· 발화성·인화성·가연성·산화성·부식성 물질을 말한다.

5.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총장을 말한다. <신설 2023.04.19.>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의 연구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3.8.12., 개정 2023.04.19.>

제4조(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정책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8.12., 개정 2023.04.19.>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처장이 되고 위원은 연구처장, 행정처 시설과장,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본교 교수와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연구주체의 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3.8.12., 개정 2017.8.23., 2023.04.19.>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8.12.>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신설 2013.8.12. 개정 2024.02.21.>

1.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제14조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계획의 수립

3. 제15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실시 계획의 수립

4. 제22조에 따른 안전 관련 예산의 계상 및 집행 계획의 수립

5. 연구실 안전관리 계획의 심의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에 관한 주요사항

⑥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처 시설과 직원 1인을 간사로 둔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2.>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02.21.>

⑧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를 게시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연

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02.21.>

제5조(안전관리부서) ① 본교의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는 행정처 시설과에서 담당한다.

② 안전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구실 안전교육, 보험가입 및 건강검진 업무

2. 연구실 유해위험물의 관리

3.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시 원인, 경위조사, 사후처리 및 대책강구

4. 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5. 기타 연구실 환경안전관리에 관한 업무

제5조2(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및 직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10조의1항에 따라 연구실안전환

경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9., 개정 2024.02.21.>

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1명 이상

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2명 이상

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3명 이상

②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실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계획 수립 및 실시

2. 연구실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3. 연구실 사고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4. 연구실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5. 연구실 순회 점검·지도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6. 그 밖에 연구실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7.12.29.]

③ 연구주체의 장은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상시 연구활동종사자를

포함한다)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

상에게 제2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4.02.21.>

④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4.02.21.>

⑤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리자를 지정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

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4.02.21.>

1.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여행ᆞ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대리자의 직무대행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출산휴가를 사유로 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24.02.21.>

제6조(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① 과학기술분야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주”담당자는 당해 연구실책임자가 되며, 안전관리“부”담당자는 안전관리“주”담당자가 연구활동종사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되며,  연구실책임자를 보좌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2., 개정 2022.01.24., 2023.4.19.>

② 각 연구실 입구에는 안전관리담당자의 이름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4.>

③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유해위험물, 위험기계·기구 구입 또는 반입 시 안전관리 부서에 신고

2. 연구실의 시설물, 장치, 시약, 폐기물 및 그 밖에 위험물 등의 취급․유지관리

3. 연구실 이용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지도

4. 연구실 일상점검 실시

5.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보고

6. 실험폐기물 분별수집 및 폐기의뢰

7. 연구실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규정 지도

8.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별표1] <신설 2017.8.23., 개정 2022.01.24.>

④ 연구실 안전관리 책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 부서에 즉시 보고하고 신속히 사고처리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별표2]에 따라 연구실의 유형에 맞게 안전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신설 2017.12.29., 개정 2022.01.24.>

제6조의2(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유지ㆍ관리 및 연구실사고 예방을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② 연구주체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실 설치ㆍ운영 기준에 따라 연구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신설 2022.01.24.]

③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활동 수행 중 발생한 상해ᆞ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4.02.21.>

제6조의3(연구실책임자의 권한과 책임) ①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활동의 안전에 관한 책임을 지며, 연구실사고 예방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② 연구실책임자는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책임자는 연구실에 연구활동에 적합한 보호구를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로 하여금 이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2.01.24.]

제7조(안전교육) ① 연구주체의 장은 법령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시행규칙 제9조 별표 2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연구실 안전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연구실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증명서를 교부하며, 미 이수한자에 대하여 연구실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안전교육은 매 학기마다 실시한다. <신설 2017.12.29.>

제8조(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비치) 각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안전관리 규정을 게시 또는 비치하고,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① 연구실 안전확보 및 환경위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령에 정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의 종류와 실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상점검 :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육안으로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개발 관련 실험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매일 1회 실시

2. 정기점검 : 연구개발, 실험실습 활동에 사용되는 기계․기구․전기․약품․병원체 등의 보관상태 및 보호장비의 관리실태 등을 안전점검기기를 이용하여 실시하는 세부적인 점검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실시

3. 특별안전점검 : 폭발사고․화재사고 등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연구주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개정 2023.4.19.>

③ 제2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 및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일상점검 :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 및 연구활동종사자

2.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 시행령 제7조제2항제2호의 자격을 갖춘 자 또는 법 제8조 제3항, 시행령 제8조 별표 3에 따른 대행전문기관 <신설 2013.8.12.>

제10조(정밀안전진단) ① 연구주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해위험물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에 대하여는  2년마다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개정 2023.4.19.>

② 제1항의 정밀안전진단은 법령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비상시 행동요령)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안전사고 위험이 감지되었을 경우, 사고수습 조치를 취하고 안전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사고 처리) ① 안전사고 발생시 위원장은 안전관리부서와 협의하여 관계자로 사고조사반을 구성하여 신속히 사고처리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② 시행규칙 제1조의 2에 규정된 중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자 및 전문가로 사고조사반을 구성한다. <개정 2023.4.19.>

1.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및 사고관련 대학장

2. 안전관리부서 안전환경관리자

3. 법령에 정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기술사 또는 전문가

4. 연구주체의 장이 추천하는 안전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③ 사고조사반은 사고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여 후속대책을 수립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4.19.>

④ 연구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구주체의 장은 법령에 따라 소관 정부부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의무) 연구주체의 장은 법령의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제14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연구실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소관 정부부처에 보고한다. <개정 2023.4.19.>

제15조(사고발생 시 긴급 대처 및 행동 요령) ① 각 연구실의 안전관리담당자는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이 포함된 안전수칙을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안전사고에 대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별표3]을 숙지하고 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별표4]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02.21.>

[신설 2017.12.29.]

제16조(연구실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 ①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기 위한 비용을 매년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9.>

1. 보험료

2.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4. 건강검진

5.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설비의 설치·유지 및 보수

6. 연구활동종사자의 보호장비 구입

7.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8. 그 밖에 연구실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용도

② 연구주체의 장은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각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24., 2023.4.19.>

[신설 2017.12.29.]

제17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연구실책임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1. 해당 연구실의 안전 현황 분석

2. 해당 연구실의 유해인자별 위험 분석

3. 연구실안전계획 수립

4. 비상조치계획 수립

[신설 2022.01.24.]

제18조(건강검진의 실시 등)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11조에 따라 유해인자를 취급하는 연구실의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9. >

부      칙 <규정 제 1355호, 2013.8.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규정 제 1693호, 2017.8.2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729호, 2017. 12. 2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59호, 2022. 1. 24.>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70호, 2023.4.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43호, 2024.2.2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신설 2022.01.24.>

안전표식의 종류와 형태(제6조제3항 관련)

1. 금지표지

101

출입금지

102

보행금지

103

차량통행금지

104

사용금지

105

탑승금지

106

금연

107

화기금지

108

물체이동금지

2. 경고표지

201

인화성물질 경고

202

산화성물질 경고

203

폭발성물질 경고

204

급성독성물질 경고

205

부식성물질 경고

206

방사성물질 경고

207

고압전기 경고

208

매달린 물체 경고

209

낙하물 경고

210

고온 경고

211

저온 경고

212

몸균형 상실

경고

213

레이저광선

경고

214

발암성·변이원성·

생식독성·전신독성·

호흡기 과민성 물질 경고

215

위험장소

경고

3. 지시표지

301

보안경 착용

302

방독마스크

착용

303

방진마스크 착용

304

보안면 착용

305

안전모 착용

306

귀마개 착용

307

안전화 착용

308

안전장갑 착용

309

안전복 착용

4. 안내표지

401

녹십자표지

402

응급구호표지

403

들것

404

세안장치

405

비상용기구

406

비상구

407

좌측

비상구

408

우측

비상구

5. 관계자외

출입금지

501

허가대상물질 작업장

502

석면취급/해체 작업장

503

금지대상물질의 취급 실험실 등

관계자외 출입금지

(허가물질 명칭) 제조/사용/보관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석면 취급/해체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관계자외 출입금지

발암물질 취급 중

보호구/보호복 착용

흡연 및 음식물

섭취 금지

6. 문자추가시

예시문

▶ 내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가정의 행복과 화목을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의 실수로써 동료를 해치지 않도록 안전을 늘 생각한다.

▶ 내 자신이 일으킨 사고로 인한 회사의 재산과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을 늘 생각한다.

[별표2] <신설 2017.12.29., 개정 2022.01.24.>

연구실 유형별 안전관리방법(제6조제5항 관련)

연구실 유형	안전관리방법
공통 준수사항	연구실 안전수칙을 준수한다. 실험 전 매일 일상점검을 실시한다. 연구실 퇴실 전‧후에 연구실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구급약품을 비치한다. 연구실 책임자는 실험 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위험발생 요소가 있는 실험을 실시할 경우 적정한 보호구를 착용한다. 모든 실험은 실험복 착용을 원칙으로 한다. 실험구역에서 음식섭취, 식품보관, 흡연, 화장 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지정된 장소에서만 실험을 수행한다. 출입구 및 배전반 앞에 장애물 설치 및 적재를 금지한다. 연구실 통로는 통행에 방해되는 장애물이 없도록 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물을 사용하는 실험기자재는 주변의 콘센트를 방수형으로 한다. 환기팬에 분진을 정기적으로 청소한다. 전기차단기는 먼지‧습기로 인한 전기사고위험이 있으므로 별도 박스내부에 설치하도록 한다. 전선, 콘센트, 차단기는 사용 전기제품 용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고압가스 방출에 따른 상해 위험이 있으므로 가스용기 전도방지장치를 한다. 퇴실 전후 가스밸브의 개폐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가스라인은 주 1회 이상 누출시험을 실시한다. 배관의 재질 및 두께는 가스의 압력 및 유량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 배관의 파손을 방지한다. 가스배관에 가스의 종류 및 흐름방향을 명확히 표시 가연성 가스배관 이음부는 전기 불꽃에 의한 폭발 위험이 있으므로 콘센트와 최소 30cm이상 떨어지게 조치한다. 가스용기는 옥외에 설치된 별도의 저장소 내에 비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옥외의 가스용기는 눈, 비,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한다. 가스용기 충전기한 경과 시 용기 내 압력의 현격한 저하로 밸브 이탈 및 용기 파열의 위험이 있으므로 충전기한을 반드시 확인한다. 가연성‧조연성‧독성 가스용기는 각각 분리 보관하고 충전 용기와 빈 용기도 분리‧보관하여 부주의에 따른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가연성 및 독성가스를 사용하는 실험실은 가스누설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관리를 한다.
화학연구실	화학약품을 이용한 실험은 흄후드 안에서 실시하고, 매월 1회 이상 후드의 작동상태를 점검한다. 실험실내 환기설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화학약품은 성상별(금수성, 부식성, 독성 등)로 분류하여 약품전용 시약장에 보관한다. 시약병의 파손에 의한 상해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시약보관대에 가이드바를 설치한다. 유독성 약품은 별도의 보관함에 잠금장치를 하여 보관한다. 폐액은 종류별로 보관하고, 용기에 라벨을 부착한다. 직접 조제한 시약별에는 제조일자, 제조자성명, 약품명, 주의사항 등을 기록· 부착하고 완전히 밀봉하여 보관한다. 화학약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비치하고 특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물리연구실	전처리시설의 설치 시 실험공간과 연구용 공간을 별도로 구획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한다. 각종 기계‧기구에는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 등을 부착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한다.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는 실험에는 레이저 차광용 보안경을 착용하고, 레이저 장치는 반사하는 벽이 없어야 한다. 전처리 시 발생되는 오염물질을 배출시킬 수 있는 환기설비, 폭발에 대비한 방호벽 등의 안전설비를 설치한다. 온도계, 압력계, 레벨 표시계 등 계측기가 부착되어있는 기기는 계측기의 값이 정확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고온‧저온의 작업 시 안팎으로 뜨겁거나 차갑기 때문에 방열복, 내열장갑, 안전집게, 보안경, 보안면 등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화기사용 및 유해물질을 이용한 실험은 반드시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전처리시설에서 상호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기성 및 무기성물질을 별도로 구분하여 설치하고, 각 전처리시설별로 환기시설을 설치한다.
생물연구실	연구실의 출입문은 닫아두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임의로 연구실에 출입하지 않도록 한다. 연구실에는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생물안전등급 표시를 출입문에 부착하고,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고 보존하는 장소(연구실, 냉장고, 냉동고등)에는 ‘생물재해’ 표시를 붙이도록 한다.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생물 및 동물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병원성 미생물을 취급하는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동물사육실의 필수적인 설비인 환기장치, 온도조절장치, 수세설비, 안전전원장치 등이 정상으로 작동되도록 유지 관리한다. 실험생물 주의사항 및 관리절차요령을 정확히 숙지 후 실험한다. 연구실의 출입과 실험 전 생물안전 작업요령 및 생물안전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숙지하며, 해당 자료를 연구실에 비치한다. 실험 종료 후 실험대를 소독하고, 실험 중 오염이 된 경우 전염 예방을 위해 즉시 소독한다. - 모든 동물의 배설물, 폐기물, 사체 등은 처리 전에 살균하고 큰 동물, 방사선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지역 보건기관의 조언과 협조를 구하여 처리한다. 감염성 폐기물과 일반 폐기물은 구분하여 관리하고, 감염성 폐기물의 용기뚜껑은 항시 덮어 놓아 실내오염을 방지한다. 미생물의 전이 및 오염 위험이 있으므로 실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식당이나 휴게소 등 공동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전기‧전자 연구실	모든 전기‧전자기기는 사용 중지 시 전원을 차단하도록 한다. 고압 회로를 다룰 경우에는 절연장갑 및 보안경을 반드시 착용한다. 과열 우려가 있는 전기‧전자기기에는 자동온도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젖은 손으로 전기‧전자기기를 조작하거나 전기가 통하는 부위에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금속제 외함을 갖는 실험장비는 외함 접지상태를 확인한다. 모든 전기‧전자기기는 규격에 맞는 전선을 사용하도록 한다. 전기로나 건조장치의 발열부 주위에 가연성 물질의 방치를 금지한다. 전기 소모량이 많은 전기‧전자기기의 경우 문어발식 콘센트 접속을 금한다. 물기‧습기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기‧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습 조치 후 사용하도록 한다. 분전반의 누전차단기는 정상 작동되는지 월 1회 이상 점검한다.
기계연구실	각종 위험기계‧기구는 명판 및 안전표지등을 부착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작업 중 날의 깨짐, 볼트 이완에 따른 파편 및 부품 비산으로 실습자가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공구날 접촉부와 볼트 조임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각종 위험기계‧기구는 안전수칙을 부착하여 표준실습방법에 따라 취급하도록 한다. 고온 및 화상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등의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벨트 회전부위에 옷, 손가락 끼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덮개를 부착한다. 밀링, 선반, 드릴 등을 이용한 금속가공 시 칩비산 방지망을 설치하고 띠톱, 둥근톱기계에는 날 접촉예방장치 등을 설치한다. 산소-아세틸렌 용접기는 산소가 아세틸렌 용기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세틸렌용기부에 역화방지장치를 설치한다. 교류아크용접기는 자동전격방지장치를 검정합격품으로 설치한다. 용접실습 전에는 용접기 홀더 손잡이의 접속상태 및 절연상태 등을 점검한다. 기계 내 이물질 제거 및 정비작업을 하는 경우 전원을 차단한 후 실시하도록 교육한다. 용접 작업 시 개인 보호장비(방염장갑, 앞치마, 팔덮개, 헬멧, 보안경 등)를 착용 후 실시한다.
건설관련 연구실	각종 공기구 및 실습용 자재는 별도의 장소에 잘 보관하고 스티로폼, 목재 등의 가연물은 화재발생 방지 조치를 한 뒤 잘 정리하여 보관한다. 높은 곳에서의 작업 시 물건(스패너, 니퍼 등)의 낙하에 주의한다. 크레인(건설장비 등) 조작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조작하도록 한다. 실험실 내 조명은 건축조형물 작업 및 제도작업등에 용이하도록 300Lux 이상으로 한다. 크레인(1년에 1회 이상), 공기압축기(6월에 1회 이상)는 검사원의 자격을 갖춘 자가 검사하도록 한다. 레이저 변위계를 사용할 때는 레이저 광선을 들여다보지 않도록 한다. 실험 또는 작업 중에는 헬멧 착용을 하고 실험동 내에서는 안전화, 보호안경 등을 착용한다. 작업공간과 통로를 충분히 확보하고, 작업공구 사용 시 불량기구 사용을 금지하며 무리한 작업은 하지 않도록 한다. 마지막 실험을 종료한 사람은 불, 전기, 가스, 문단속등을 하고, 실험 중 사용한 종 기기는 원래 위치에 보관한다.

[별표 3]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제15조 제2항 관련) <신설 2024.2.21.>

비상연락망∙긴급대처 및 행동요령

<비 상 연 락 망>

■ 연구·실험·실습실

구 분	성 명	연 락 처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

■ 사고유형별 연락처 야간∙휴일: 당직실(02-6490-6440) 및 경비실(02-6490-6117)

사고유형	주관부서∙팀	연락처
연구실 안전사고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02-6490-6494
화재사고	시설과 기계실/전기실	02-6490-6090(기계실)/6080(전기실)
전염병, 부상사고	대학보건소	02-6490-6590
시설물 안전관련	시설과 시설팀(내선6483~4) / 기계실(내선6090) / 전기실(내선 6080)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

■ 화재가 발생했을 때

① 큰 소리로 화재를 알리고, 소화전의 화재경보기를 작동하여 사람들을 대피시키고, 119에 신고한다.

② 화재를 쉽게 끌 수 있을 경우,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동진화 한다.

③ 초동진화가 불가할 경우, 화재가 발생한 실의 문을 닫고 대피한다.

④ 소방관 및 교직원 도착 시 사고내용(화재원인, 내부 보관 화학물질 등)을 안내한다.

■ 화학물질이 피부 또는 눈에 들어갔을 때

① 화학물질이 묻은 옷과 신발, 장신구 등을 벗기고 비상샤워기로 약 15분 이상 물로 씻어낸다. 단, 화학물질이 고형인 경우 씻기 전에 먼저 털어낸다.

② 눈꺼풀을 벌려 세척이 잘되도록 하고, 오염된 눈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비상세안기로 약 15분 이상 세척한다.

③ 물로 씻어 낸 후, 즉시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는다.

※비상샤워기 및 비상세안기는 녹물이 나오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작동점검 실시한다.

■ 화재연기 및 유독한 기체를 흡입하였을 때

①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옷을 느슨하게 한 후 앉거나 누워서 깊게 호흡한다.

② 다량의 기체 흡입 시 즉시 인근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받는다.

③ 주의의 동료가 의식이 없으면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호흡을 확인 후 필요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

학교인근병원	연락처
경희의료원 응급실	02-958-8114
삼육서울병원 응급실	02-2210-3566

[별표 4] 사고대응·처리 흐름(제15조 제2항 관련) <신설 2024.2.21..>

사고대응·처리 흐름

경미·일반 사고

･중대한 사고 이외의 경우

중대한 사고

･사망, 신체장애, 부상/질병

･1억원 이상 대물 피해

비상

연락

① 경미한 사고：교내 보건소 6490-6590

중대한 사고：119

② 해당 연구실 연구실책임자(교수)

③ 연구실안전관리부서：6490-6494 (주)

본관당직실： 6490-6440 (야)

해당 연구실책임자(담당교수)

･연구실안전관리부서에

사고경위서 제출(3일 이내)

사고발생 부서장

･사고원인, 경위 조사

･사고처리 및 대책 수립

･사고처리 결과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에게 제출(10일 이내)

연구실안전관리부서(6494)

･사고현장 출동

･사고현황 파악 및 초등대응 지원

･연구실 사고조사반 구성/운영

･연구실안전관리위원장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고발생 보고

(중대사고 :즉시 , 일반사고: 1개월 이내)

･사고처리 자문 요청(필요시)

･사고처리 결과 검토

･사고처리 미흡 시 보완 요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보고

･사고사례 공개 및 기록 보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사고내용 및 결과처리 보고

･유사사고 재발방지 교육 및 홍보

사고 연구실 책임자(담당교수)

･연구실안전관리부서에

사고내용 구두보고(즉시) 및

사고경위서 제출(3일 이내)

연구실 사고조사반

･연구실 사고조사반구성

‒ 위원장, 당연직 위원,

해당분야 전문가

･처리사항

‒ 사고원인, 경위 조사

‒ 사고처리 및 대책 수립

･사고 후속대책 수립 및

총장 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연구실 사고조사 보고서 제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전결 처리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사무전결 처리 규정

개정 2009.12.10

개정 2014. 4. 1  제9호

개정 2014. 6. 2  제10호

개정 2014. 8.27  제11호

개정 2021. 3. 2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학협력단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보조기관에 내부 위임하여 전결토록 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권한, 책임소재를 명백히  함에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법령, 조례, 규칙, 학칙, 규정, 산학협력단 정관,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에 따로 정한 사항 또는 단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결재"라 함은 단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② "전결"이라 함은 단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전결사항) ① 소관 사무에 대한 결재 또는 전결은 별표1의 구분에 의한다.

②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④ 단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중요사항의 처리) 전결권자는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중요한 사항은 미리 구두 또는 문서로 상급자의 지침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합의) 전결사항 중 타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 팀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합의시 주관 팀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의견서를 첨부하고 합의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전결사항 중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차상급자 또는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문서심사관의 임무) 문서심사관은 문서 심사시 본 규정에 정해진 대로 결재 또는 전결 여부 및 관계 팀의 합의 여부 등을 검토하여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는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권자는 전결한 사항에 관하여 단장에게 그 책임을 진다.

부      칙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산학협력단
분야	단위업무	세부업무	담당자	파트장	팀장	부장	부단장	단장	부총장		총장
									교학	대외 협력
	1. 인사	1. 단장, 부단장의 신규임용 및 면직	기안								○
		2. 직원의 고용 및 면직	기안					○
	2. 복무	1. 직원의 국내외 출장 승인	기안			○
		2. 직원의 대외활동 승인	기안			○
		3. 직원의 복무 사항	기안			○
		4. 직원증명서 발급	기안			○
	3. 산학협력	1. 산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업무협약(MOU)	기안					○
		3. 대학의 시설․운영비 지원	기안					○
		4. 산학협력관련 보상금 지급	기안								○
		5. 학교 기업의 설치․운영	기안					○
		6. R&D지원센터 기본계획 수립	기안							○
		7. 가족기업 협약 및 지원 업무	기안					○
		8. 교내 실험실벤처 심의위원회 운영	기안								○
	4. 지식재산권	1. 지식재산권 기본계획 수립	기안								○
산학		2.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승계 여부 결정	기안			○
연구		3. 특허 전담사무소 관리 및 운영	기안					○
지원		4. 타 기관 공동지식재산권 출원 계약	기안		○
		5. 지식재산권 제반비용 관리	기안				○
		6. 국내.외 지식재산권화에 대한 절차수행	기안		○
		7. 기타 지식재산권 업무	기안		○
	5. 기술이전	1. 기술이전 계약 체결	기안					○
		2. 기술이전 수입 결의	기안	○
		3.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금 배분(1,000만원 이하)	기안		○
		4.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금 배분 (1,000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기안			○
		5. 기술이전에 따른 보상금 배분(3,000만원 초과)	기안				○
		6.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관리를 위한 각종 자료 제출	기안		○
		7.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관련 사업 신청	기안					○
		8. 지식재산권 및 기술사업화 관련 사업 운영	기안		○
		9. NDA(비밀유지계약) 체결	기안					○
		10. 기타 기술이전 업무	기안		○
	6. 회계	1. 예산편성	기안								○
		2. 간접비 예산의 집행	기안				○
		3. 결산보고(회계감사 포함)	기안								○
		4. 연구비 지출(3,000만원 초과)	기안				○
		5. 연구비 지출 (1,000만원 초과 ~ 3,000만원 이하)	기안			○
		6. 연구비 지출 (1,000만원 이하)	기안		○

분야	단위업무	세부업무	담당자	파트장	팀장	부장	부단장	단장	부총장		총장
									교학	대외 협력
	6. 회계	7.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 및 관리 (500만원 이하)	기안			○
		8. 물품구매·용역·공사 계약 및 관리 (500만원 초과)	기안				○
		9. 기타 물품구매 업무	기안			○
		10. 중앙구매(물품구매·용역·공사) 신청	기안	○
		11. 세무신고(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징수 등)	기안					○
		12. 직원 4대보험 관리	기안			○
		13. 직원급여 및 수당 관리	기안				○
		14. 수입결의 확정	기안				○
		15. 수입결의 신청	기안	○
		16. 세금계산서 발행	기안	○
		17. 기타회계업무	기안			○
		18. 산학협력단 소송업무	기안					○
산학	7. 연구비관리	1. 연구과제 지원안내	기안		○
연구		2. 연구과제 신청서 제출	기안		○
지원		3. 연구과제 협약(계약)체결 및 변경	기안			○
		4. 실행예산 등록 및 변경, 참여연구원 등록 및 변경 관리(자체승인)	기안	○
		5․ 실행예산 등록 및 변경, 참여연구원 등록 및 변경 관리(전문(주관)기관 승인 및 보고사항)	기안		○
		6.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기안			○
		7. 부적정 집행분 반납, 정산보고 불인정 및 평가결과 이의신청	기안				○
		8. 시립대근로소득 4대보험 및 갑근세 관리	기안			○
		9. 법인카드 발급․관리	기안		○
		10. 기타 연구과제 수행 지원	기안		○
	8. 간접비 징수 및 관리	1. 간접비 징수 결정	기안					○
		2. 간접비 배분(연구개발능률성과급 포함)	기안					○
		3. 국가연구개발사업비 간접비산출	기안					○
	9. 통계관리	1. 연구개발활동실태조사(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기안					○
		2.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한국연구재단)	기안					○
		3. 대학산학협력활동실태조사(한국연구재단)	기안					○
		4. 통계연보(미래혁신원)	기안					○
		5. 대학특성화 재정지원사업 수혜실적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안					○
		6. 중앙일보․조선일보 대학평가자료	기안					○
		7. 대학정보공시 관련 자료 제출(미래혁신원)	기안					○
		8. 기타 각종 통계조사	기안					○

분야	단위업무	세부업무	담당자	파트장	팀장	부장	부단장	단장	부총장		총장
									교학	대외 협력
	10.계약학과 운영	1. 기본계획수립 및 산학협력체결	기안								○
		2. 설치운영계약체결	기안								○
		3. 등록금 납부 청구 및 관리	기안			○
		4. 운영비 지급 및 정산	기안		○
		5. 기타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기안		○
산학	11.위원회운영	1. 위원회 위원 위․해촉	기안								○
연구		2. 위원회 회의 개최	기안					○
지원		3. 위원회 회의 결과	기안								○
	12.연구활동지원	1. 연구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결정	기안					○
		2. 연구지원사업 지원금 정산	기안		○
	13. 부설연구소 간접비	부설연구소 간접비 정산	기안		○
	14. 감사	연구비 감사실시 계획 수립	기안					○
		2. 연구비 정기감사 조치결과 보고	기안								○
		3. 연구비 일상 및 종료감사 결과 보고	기안					○
		4. 감사 관련 자료 제출	기안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임직원 인사관리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임직원 인사관리 규정

제정	2005. 4. 18.	제712호
개정	2005. 10. 18.	제743호
개정	2008. 5. 23.	제957호
개정	2010. 7. 7.	제2호
개정	2014. 1. 14.	제7호
개정	2015. 2. 4.	제12호
개정	2016. 3. 3.	제14호
개정	2022. 7. 1.	제62호
개정	2024. 8. 19.	제9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재원으로 채용하는 산학협력단 전임직원(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3조에 따른 전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채용과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3. 3)

제2조(정원) 직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울시립대학교 총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

제3조(채용자격) ① 직원의 채용자격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0. 7. 7, 2014. 1. 14.>

제4조(채용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 7. 7., 2016. 3. 3.>

제5조(채용절차) ① 직원을 채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직원 채용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채용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08. 5. 23., 2016. 3. 3.>

② 단장은 7일 이상 모집인원·지원자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 7. 7.>

③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원하는 자는 채용지원서(별지 제2호 서식)를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3.>

④ 단장은 채용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서류전형 평정표(별지 제3호 서식) 및 면접시험 평정표(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해 서류전형 및 면접을 실시하고 최고점수를 득한 채용지원자를 총장에게 보고하여 최종합격자를 확정한다. <개정 2008. 5. 23., 2010. 7. 7., 2016. 3. 3.>

⑤ 합격된 자는 지정 기일 내에 임용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갖추고 채용계약서를 작성한 후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⑥ 단장은 평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채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위원은 단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8. 5. 23., 2024. 8. 19.>

②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산학연구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8. 5. 23.>

제7조(계약기간) 전임직원은 임용일로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거치며, 근무성적평정 및 면접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된다. <개정 2008. 5. 23., 2010. 7. 7., 2014. 1. 14., 2015. 2. 4., 2016. 3. 3., 2022. 7. 1.>

제8조(채용 구비서류) 직원의 채용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3.>

1. 채용계약서

2. 학력 증명서

3. 경력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4. 재정 보증서(보험증서 가능)

5. <삭제 2022. 7. 1.>

6. 주민등록등본

7.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기재분, 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0. 7. 7.>

8.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개정 2010. 7. 7.>

제9조(채용 계약서) 직원의 채용계약서(별지 제5호 서식)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개정 2016. 3. 3.>

제10조 <삭제 2022. 7. 1.>

제11조 <삭제 2016. 3. 3.>

제12조 <삭제 2016. 3. 3.>

제13조(근무실적 평가) ① 근무실적 평가는 매년 12월말에 직원 근무실적 평가표(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방법, 평가자 등은 단장이 정한다. <개정 2010. 7. 7.>

② 근무실적은 등급조정, 성과급에 반영한다. <개정 2022. 7. 1.>

제14조(보수) 전임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대학회계 직원 연봉액 및 일반직 공무원의 연봉액 등을 참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거쳐 매년 임금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개정 2022. 7. 1.>

제15조(복무 등) 직원의 복무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6. 3. 3)

제16조(등급승급) ① 전임직원의 8급 및 7급으로의 승진은 근속으로, 6급으로의 승진은 심사승진으로 한다. <개정 2022. 7. 1.>

② 승진은 승진소요 최저연수가 지난 자를 대상으로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및 태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2. 7. 1.>

③ 승진은 3월과 9월 연 2회 실시한다. <개정 2022. 7. 1., 2024. 8. 19.>

④ 전임직원의 직급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7. 1.>

1. 산학협력직 9급 : 최초 임용 시

2. 산학협력직 8급 : 9급 임용일로부터 3년 6개월

3. 산학협력직 7급 : 8급 임용일로부터 5년

4. 산학협력직 6급 : 7급 임용일로부터 8년

부   칙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0. 18.)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 2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7.)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 1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2. 4.)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3.)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1.)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6조제3항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당해 예정된 승진의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개정 2010. 7. 7, 2014. 1. 14, 2015. 2. 4, 2016. 3. 3, 2022. 7. 1.)

담당할 업무	채용등급	채 용 자 격 기 준
산학협력 및 연구분야	6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0년 이상 당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4. 6급 또는 6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5. 변호사, 변리사, 기술거래사 등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7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당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7급 또는 7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8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당해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9급	1.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2. 전문대학 이상 졸업한 후 당해분야에서 2년 이상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6. 3. 3)

채용계획서

1. 채용 예정분야

2. 채용의 필요성

3. 채용 예정분야의 직무내용 및 특성

◦ 직무내용

◦ 직무특성

4. 직무수행에 필요한 요건

◦ 필요지식

◦ 필요학력(관련 전공분야 등)

◦ 경력요건

◦ 요구자격증

◦ 기타 요구되는 능력(책임도, 곤란도 등)

5. 채용등급 및 보수액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0. 7. 7, 2016. 3. 3, 2024. 8. 19.)

채 용 지 원 서

1. 지원분야									수험번호			-
2. 성 명						3. 생년월일
4. 현 주 소
5. 연 락 처							E-mail :
6. 교육사항
최종학력	□ 대학교 졸업				□ 대학교 재학 중					□ 대학원 수료
	□ 대학원 졸업
전 공						부전공
7. 경 력
부터	까지		근무기간	기관명				부서명			담당업무
			ex) 1년6개월
8. 자격, 면허, 어학 (해당 시)
취득일자		발급기관		자격, 면허 또는 어학사항
9. 상 벌
일 자		사 항

위 사실이 틀림없으며, 만약 허위로 기재한 사항이 있을 시 합격을 취소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

2024 .    .     .

지원자 :                  (인)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0. 7. 7, 2016. 3. 3)

서류 전형 평정표

지원등급				수험번호
1. 성 명		2. 생년월일		3. 성 별
4. 최종 출신학교
5. 자격, 면허
6. 경 력
7. 평정요소		평정 기준 점수		평정 점수
가. 학 력		20
나. 경 력		20
다. 담당직무의 수행능력		30
라. 자격증(회계사, 변리사 등)		20
마. 취업 지원대상자 여부		10
계		100점

20   .    .     .

심사위원                (인)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0. 7. 7, 2016. 3. 3)

면접 시험 평정표

지원등급					수험번호
1. 성 명		2. 생년월일			3. 성 별
4. 평정요소			평정기준 점수		평정 점수
가. 계약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0
나.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20
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30
라.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			20
마.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10
바. 취업 지원대상자 여부			해당시 3점
계			100점

20   .    .     .

심사위원                (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0. 7. 7., 2016. 3. 3., 2024. 8. 19.)

채용계약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함)과           (이하 “직원”이라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개시일:       년    월    일

(※ 실무수습기간:      년   월   일~     년   월   일 / 실무수습기간 내 정규임용 심사 예정)

2. 근무장소: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업무상 필요한 경우 직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근무장소의 변경을 명할 수 있음)

3. 채용분야(업무내용): 산학협력 및 연구지원 업무와 기타 단장이 지시하는 업무

4. 소정근로시간: 09시부터 18시까지 (휴게시간 : 12시~13시)

5. 근무일 / 휴일: 매주 월~금(주5일) 근무, 주휴일 매주 일요일

6. 임금 및 지급방법

가. 급  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임금협약」에 따른 급여

나. 수  당: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수당

다. 지급일: 매월 10일(초과근무수당, 복리후생비), 매월 20일(기본급 및 제수당)

(※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성과상여금 등은 별도 해당하는 월에 지급)

라. 지급방법 :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7. 연차유급휴가: 「근로기준법」 및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등에 따른다.

8. 사회보험 적용여부:  ☑ 고용보험  ☑ 산재보험  ☑ 국민연금  ☑ 건강보험

9. 권리의 승계: 직원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10. 근로계약서 교부: 단장은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직원의 요구와 관계없이 직원에게 1부를 교부한다.

11. 기타

가.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련 법령, 취업규칙, 임금 및 단체협약 등에 따른다.

나. 향후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금협약 또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되며, 본 계약의 내용도 자동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다.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년      월      일

(사업주/단장) 사업체명: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전    화: 02-6490-6360

주    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 표 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근로자/직원) 주    소:

연 락 처:

생년월일:      .    .    .

성    명:                 (인)

(별지 제6호 서식) (신설 2010. 7. 7, 개정 2016. 3. 3)

문서서식포탈비즈폼

근무실적 평가표

직위(급)		성 명			평가 기간
평가요소			배점	평가 점수		비고
근무실적	1. 업무의 양 및 종류		20
	2. 업무 난이도 및 중요성		20
업무능력	1. 이해․판단력 및 성실성		20
	2. 전문지식		20
	3. 업무추진력		20
계

20    .     .      .

평 가 자 : 직              성  명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정	2016. 3. 3.	규정 제16호
개정	2020. 9. 15.	규정 제36호
개정	2022. 2. 7.	규정 제52호
개정	2022. 7. 1.	규정 제6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 소속 전임직원의 채용과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임직원에게 적용하고 행정직원은 「서울시립대학교 취업규칙」을 준용하되,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직원의 구분 및 정의) ① 산학협력단 직원은 전임직원과 행정직원으로 구분한다.

② 전임직원은 산학협력 및 연구지원 업무 등을 전담하는 직원으로, 공개모집에 의한 시험을 거쳐 산학협력단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통해 임용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7. 1.>

③ 행정직원은 전임직원 휴직 등에 대한 대체인력 및 행정보조인력 등으로 1년 이내의 근로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제4조(평등대우)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전임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성실의 의무) 단장은 이 규칙과 관계법령의 준수에 노력하여야 하고, 직원은 이 규칙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 2 장    채 용

제6조(전형) 직원의 채용은 공개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특별 채용을 할 수 있다.

제7조 <삭제 2022. 7. 1.>

제8조(채용) ① 전임직원 최초 채용 시 1년의 범위 내에서 수습기간을 거치며, 근무성적평정 및 면접 등 심사결과에 따라 정규직원으로 임용한다. <개정 2022. 7. 1.>

② 실무수습 중인 전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복무 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

5.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기소는 제외한다.

6. 기타 근로계약상 해지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③ 행정직원은 1년 이내의 단위로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7. 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전문적기술 및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및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별도 연구사업단에 근무하는 경우는 2년 이상 계약직을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제9조(고용의 성립) 고용은 단장과 직원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성립한다.

제10조(근로조건의 명시) 근로계약 체결 시에 직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한다.

제 3 장    복 무

제 1 절  통칙

제11조(업무상 기밀엄수) 직원은 업무상 취득한 기밀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라도 일절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금지사항) 직원은 산학협력단 또는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의 이익에 반하여 자기의 영리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겸업 금지) 직원은 단장의 허락 없이 재직 중 타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신상변동의 신고) 직원은 거주이전, 전적, 개명, 기타 이력사항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책임은 신고 의무자가 부담한다.

제 2 절  근로시간 및 휴게

제15조(근로시간) 직원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근로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로 한다. 다만, 단장은 직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하는 경우 근무시간 혹은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제16조(휴게시간) 직원의 휴게시간은 제15조제1호의 근로시간 중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업무사정에 따라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 직원의 시간외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개정 2022. 7. 1.>

제18조(출장) ① 직원이 업무상 출장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및 출장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승인을 받은 후 출장 업무에 임하여야 하며, 출장업무를 마치고 귀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출장 복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장목적 변경으로 장소, 출장기일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사전 연락하고 귀임 즉시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장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공무원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출장여비를 지급한다.

제 3 절  출근 및 결근

제19조(출근) ① 직원은 업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정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퇴근 시에는 사무기기 및 서류를 정비하는 등의 필요한 절차를 확실하게 이행한 다음 퇴근하여야 한다.

제20조(결근) ① 직원이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유 및 예정기간을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당일 오전까지 전화 등으로 신고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절차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단 결근으로 간주한다.

제21조(지각, 조퇴 및 외출) ① 직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예정시간을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승인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지 못한 지각의 경우에는 당일 오전까지 전화 등으로 신고하고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직원이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근무상황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무단지각 및 조퇴·외출로 간주한다.

제22조(근태의 평정) 직원이 무단으로 결근·지각·조퇴·외출 등을 하는 경우 징계조치 및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23조(공민권 행사 등의 보장) 직원이 공민권 행사를 사유로 공의 직무를 집행할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그 시간을 변경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 4 절  휴일

제24조(휴일지정)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그리고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직원에게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개정 2022. 7. 1.>

제25조(무급휴일) 제24조 이외의 휴일은 무급으로 한다.

제26조(휴일의 중복) 유급휴일과 무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간주하며 유급휴일이 중복되면 1일의 유급휴일로 본다.

제27조(휴일의 대체) 노사 간 서면 합의를 거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제 5 절  휴가 및 휴직

제28조(휴가의 종류) ① 휴가는 연가(근로기준법에 정의된 연차유급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단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휴가의 사용) 이 규칙에 따른 휴가를 얻고자 하는 사람은 1일 전에 근무상황부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0조(휴가시기의 변경) 연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상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제31조(연가보상비 지급) 해당 직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가 사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2조(휴가의 영향) ① 이 규칙에 따른 휴가는 소정의 근로일수에 포함되며 근무성적 및 근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본 규칙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33조(출근명령) 단장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 휴일, 휴가 중이라도 출근을 명할 수 있다.

제34조(휴직)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단장은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경우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

② 단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원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을 허가하여야 한다.

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22. 2. 7.>

③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단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지 못하며, 거주지․신분관계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단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신체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경우 : 1년 이내

2. 병역법에 의한 병역 복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되었을 경우 : 복무 시간이 만료될 때까지

3.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년 이내

4.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임신 중인 여성 직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직원이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 <개정 2022. 2. 7.>

제35조(휴직기간의 처리) ① 휴직기간은 근속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근속 기간으로 포함한다. <개정 2022. 7. 1.>

1. 육아휴직기간(자녀 1명당 1년 이내)

2.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

3. 가족돌봄휴직기간

② 휴직 기간 중의 임금은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휴직한 직원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휴직자는 직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다.

④ 휴직자가 단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당연 퇴직으로 본다.

⑤ 직원이 제34조에 따라 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제36조(휴직의 절차) 직원은 증빙 서류와 함께 예상되는 휴직일수와 상황을 명확히 기재한 휴직원을 단장에 사전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7조(복직) ①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또는 휴직 사유가 없어진 날의 다음날에 복직하여야 하며, 휴직 기간 중이라도 복직원을 제출하여 복직할 수 있다.

② 직원은 휴직 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복직하여야 하며, 이유 없이 휴직기간 만료 3일 전까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복직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퇴직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휴직 중인 직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직원을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을 시 복직된다.

④ 단장은 육아휴직을 마친 직원에 대하여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22. 7. 1.>

제 4 장    임 금

제38조(보수 및 수당) ①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의 승인을 거쳐 매년 임금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개정 2022. 7. 1.>

② 시간외근로수당(연장･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법정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개정 2022. 7. 1.>

제39조 <삭제 2022. 7. 1.>

제40조(보수의 지급) ① 보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금협약 및 지급규정에 따라 결의된 금액을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7. 1.>

② 신규채용, 승진, 전보,퇴직 등의 사유로 임금을 정산하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초과근무수당은 익월 1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연가보상비는 회계연도 말에 지급한다.

제41조(사회보험가입 및 공제) ① 단장은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② 근로자의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제1항의 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한다. <개정 2022. 7. 1.>

제42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하여는 전년도의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②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금협약을 통하여 정한다. <개정 2022. 7. 1.>

③ 성과상여금의 평가등급별 인원비율, 지급방법 등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7. 1.>

제43조(임금대장) 단장은 직원의 개인별 임금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직원은 자기의 임금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제 5 장    퇴 직

제44조(정년) 정규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되, 정년에 도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인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퇴직한다.

제45조(퇴직) 단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 조치한다.

1. 퇴직을 원할 때

2. 휴직기간이 만료하여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였거나, 휴직기간 만료 후 복직을 하지 아니한 때

3. 사망하였을 때

4.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갱신이 되지 않았을 때

5.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되었을 때

6.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

7. 기타 특정목적의 연구사업비 등으로 근로계약을 한 경우 사업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업 중단 등으로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때

제46조(퇴직신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퇴직예정 30일 전까지 단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47조(퇴직자 업무인계 인수) 퇴직하는 직원은 새로이 업무를 담당하게 될 직원에게 성실히 업무를 인계하여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퇴직일 전까지 소속 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48조(퇴직금) ① 직원이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때에는 근속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다만, 근속연수가 1년 미만 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퇴직금의 계산은 채용 일로부터 기산하고 계속 근속연수 1년을 초과하는 1년 미만의 근속기간은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기타 퇴직금 제도의 운영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9조(퇴직금중간정산제) 단장은 주택구입 등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제3조의 사유로 직원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퇴직하기 전에 해당 직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0조(금품청산) 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51조(해고 등의 제한) 단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을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52조(해고) 단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

1.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로서 개선의 여지가 없어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2. 법률에 의거 공민권을 정지 또는 박탈당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고를 발생시켜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정기 또는 수시 검진결과 취업 부적격자로 판정된 경우

5. 난치의 전염성 질환을 가졌거나 취업으로 병세가 악화 될 염려가 있거나 또한 질병의 치료를 태만히 하여 다른 직원에게 전염을 시킬 염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6. 신체 및 정신상 장해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7.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8. 근무 중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자로 선고받은 경우

9. 허위 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유인물을 부착하는 등 대학이나 산학협력단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10. 위법·부당한 집회, 시위, 집단구호제창, 연설 등 직원을 선동 또는 소요를 획책하는 경우

11. 채용 시 제출서류(입사지원서, 주민등록등본, 각종 증명서, 기타)의 주요사항을 허위 기재한 경우

12. 정당한 업무상 명령에 불복하여 경영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13.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의 물품을 절취 횡령하거나 고의로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의 재산을 훼손시킨 경우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의 해고사유에 준하거나 사회통념상 도저히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제53조(해고의 예고) 단장이 직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고 해고한 때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원이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54조 <삭제 2020. 9. 15.>

제 6 장    교 육

제55조(교육) 단장은 직원의 담당직무와 관련된 전문지식, 기술 및 기능을 연마하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직원은 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교육이수시간 및 관련 자격증 취득 결과를 근무성적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56조(교육시간) 직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통산한다.

제 7 장    후 생 복 리

제57조(복지 및 후생) ① 단장은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직원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직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의 지출을 한 경우 그 증빙을 통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직원의 복리 후생을 위해 각종 복리 후생 급여 지급 또는 시설 설치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단장은 출근한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7. 1.>

제 8 장    안전 및 보건

제58조(안전보건) 직원은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을 제일로 하여야 하며, 단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제59조(건강진단) ① 단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과 협력하여 직원에 대하여 담당직종 및 직무에 따라서 필요한 정기 건강진단을 행하며 직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건강진단을 실시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등 직원의 건강상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0조(작업안전용품) 단장은 직원에게 그 직무에 따라 업무상 필요한 작업용구 및 작업복 등을 대여 또는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원은 이를 최상의 상태로 관리, 유지하며 성실히 사용할 의무를 진다.

제61조(안전조치) 단장은 사업장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특히 위험 기계에 대하여는 안전 방호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2조(안전수칙의 준수) 직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재해예방조치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63조(보고) 직원은 업무상 상병 또는 위험한 전염병이 발생한 것을 알았을 때는 즉시 상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4조(위생대책) 산학협력단은 직원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방역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산업안전 및 보건관리에 대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다.

제 9 장    재 해 보 상

제65조(재해보상) 단장은 직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한다.

제 10 장    남녀고용 평등

제66조(모집 채용평등) 단장은 직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제67조(교육, 배치, 승진 등) 단장은 직원의 교육, 배치, 승진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며, 평등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68조(해고 등) 직원의 퇴직 및 해고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하며, 특히 근로여성의 혼인, 임신,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제 11 장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개정 2022. 7. 1.>

제69조(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제도 등) <개정 2022. 7. 1.> ①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할 경우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야간 및 휴일에 근무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협의를 통해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1일에 2시간, 1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④ 출산전후휴가, 유･사산휴가, 생리휴가, 임신기 단축근로, 육아 시간, 태아검진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르며,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2. 7. 1.>

제 12 장    직장 내 성희롱 예방

제70조(예방교육의 실시) ①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의 내용은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직장 내 피해 직원의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기타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제71조(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단장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하여 성희롱의 정도,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부서 전환하거나 적절한 징계조치를 행한다.

제72조(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단장은 피해자가 상담 고충의 제기 또는 관계기관에의 진정, 고소 등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고용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 13 장    상 벌

제73조(포상) 단장은 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포상할 수 있다.

1. 재해 및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였거나 또는 신속한 조치로써 그 피해를 적게 한 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또는 이에 상응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3. 산학협력단 또는 직원의 이익을 위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4.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5. 5년 이상 근속자로써 업무성적이 우수한 자

6. 그 밖에 포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자.

제74조(징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징계 할 수 있다.

1.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의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의 재산을 훼손한 행위를 하였을 때

4. 대학의 허가 없이 학내에서 집회․시위 주동, 정치활동, 연설, 방송, 도서 및 문서 등 유인물의 게시․배포 및 유언비어를 날조하여 유포 하였을 때

5.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불복하거나 월권행위를 하는 경우

6. 대학이나 산학협력단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명예를 대외적으로 손상케 한 자

7.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 <개정 2020. 9. 15.>

8.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하거나, 위에 준하거나, 위법하거나 사회통념상 부당한 행위를 한 자 <신설 2020. 9. 15.>

제75조(징계의 종류) 단장은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장래를 위하여 훈계하고 근신하게 한다.

2. 감봉 :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고, 총 감봉액은 기간 중 1개월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 : 1월 이상 6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4. 해고 : 직원의 신분을 박탈한다.

제76조(징계절차) ① 직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단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 단장에게 통보한다.

제77조(소명기회의 부여)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직원에 대한 징계의 공정성을 위하여 징계 혐의자를 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통보는 인사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징계대상자에게 통보한다.

제 14 장    인사위원회

제78조(설치) 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제79조(기능) 인사위원회는 직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원, 정규직원 전환, 승진, 징계 등에 관한 사항

2. 기타 단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8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

③ 위원회 위원은 산학협력단 부단장, 산학협력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산학협력부장의 추천으로 단장이 임명한다.

제81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15 장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개정 2020. 9. 15.>

제84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9. 15.>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

3. 다른 직원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의 공유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

9. 그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8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① 단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개정 2020. 9. 15.>

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1시간으로 한다. <신설 2020. 9. 15.>

③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0. 9. 15.>

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

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 절차

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

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

④ 단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주요 내용을 직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신설 2020. 9. 15.>

제8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단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5.>

② 단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다. <신설 2020. 9. 15.>

③ 단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신설 2020. 9. 15.>

1. 사건의 접수

2. 상담을 통한 피해자의 의사 확인

3. 피해자의 의사에 기초한 당사자 간 해결 또는 정식 조사의 실시

4. 정식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한 직장 내 괴롭힘의 확인

5.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6.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 실시

제 16 장    기 타 <신설 2020. 9. 15.>

제87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동관계법령,「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임직원 인사관리 규정」및 통상 관례에 의한다. <신설 2020. 9. 15.>

제88조(규칙의 변경) 단장이 이 규칙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신설 2020. 9.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행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2020. 9.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2.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규정

제정	2020. 12. 1.	규정	제37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이하 “노사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 공동의 이익 및 근로자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노사협의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내에 설치한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조합과의 관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2장 협의회의 구성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각 3명 이상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③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과 단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7조(의장) ① 협의회에는 의장 1명을 두며,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의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다.

제8조(간사) ① 노사 쌍방은 회의 결과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

② 간사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여 선출된 자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

제10조(위원의 신분) ① 위원은 비상임・무보수로 한다.

② 위원의 협의회 참석 및 협의회와 직접 관련된 업무를 하는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

제11조(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는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근로자 중에서 추첨하여 정한다.

② 선관위는 선거공고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및 일정공고

2.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

3.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

제13조(선거일)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

제14조(후보 등록) ① 근로자위원으로 입후보하려는 자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원이어야 하며, 직원 10명 이상의 추천(복수 추천 가능)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15조(근로자위원 선출) ① 근로자위원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근로자위원 당선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제16조(보궐선거)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5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 중 다수득표자 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

제4장 협의회의 운영

제17조(협의회 회의) ①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매년 3월, 6월, 9월, 12월 중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8조(회의소집) 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전 자료 제공) 근로자위원은 회의의제로 통보된 의제 중 협의사항 및 의결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협의회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요구자료가 산학협력단의 운영・사업상의 비밀 또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정족수) 회의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의의 공개)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이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

제23조(회의록 비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

4. 기타 토의사항

② 제1항의 회의록은 그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제5장 협의회의 임무

제24조(협의사항)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 기타 근무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4. 인사・노무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재훈련・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에 관한 사항

6. 근무 및 휴게 시간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임금의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8. 취업규칙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각종 규정과 세칙의 개・폐에 관한 사항

9. 근로자의 재산 형성에 관한 지원사항

10.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11.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12.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

14.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20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의결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3.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4. 노사협의회 규정의 제・개정

5. 기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6조(보고사항)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설명해야 하고 근로자위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운영방침 및 실적에 관한 사항

2. 분기별 업무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3. 인력계획 및 임금에 관한 사항

4.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5. 근로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

제27조(의결된 사항 등의 공지)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28조(의결된 사항의 이행) 근로자와 사용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임의중재)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2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

1. 제24조에 따른 의결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

2.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3. 그 밖에 중재가 필요한 경우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 또는 노사대표 쌍방의 신청으로 제삼자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결정이 있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고충처리

제30조(고충처리위원회) ①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처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

② 고충처리위원회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한다.

제31조(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처리위원의 임기는 제9조의 협의회 위원 임기와 같다.

제32조(고충의 처리)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과 그 밖의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한다.

제33조(대장 비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34조(대표위원의 권한위임) 노사 쌍방의 대표위원은 필요시 그 권한을 타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5조(신고의무사항)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

제36조(운영세칙)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세칙을 작성할 수 있다.

제37조(규정 외의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통상 관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12. 1.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 지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직제 지침

제정	2021. 3. 2.	제42호
개정	2021. 11. 1.	제46호
개정	2023. 8. 1	제7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행정조직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범위) ① 산학협력단의 업무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학협력단에 산학협력부를 둔다.

② 산학협력부는 전략기획팀, 총무팀, 경영지원팀, 연구관리팀, 기술사업화팀을 두고, 팀 하부단위 조직으로 10개의 파트를 두어 운영한다.

③ ②에도 불구하고, 각 팀과 파트는 특별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3조에 명시하지 않은 팀과 파트를 한시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팀과 파트의 구성과 명칭) 각 팀과 파트의 구성과 명칭은 다음과 같다.

1. 전략기획팀

가. 전략기획파트

나. 협약파트

2. 총무팀

가. 총무인사파트

나. 감사파트

3. 경영지원팀

가. 재무회계파트

나. 구매자산파트

4. 연구관리팀

가. 연구관리1파트

나. 연구관리2파트

다. 연구관리3파트

5. 기술사업화팀

가. 성과확산파트

제4조(산학협력부의 운영) ① 산학협력부에 부장 1명을 두고 산학협력부 업무를 관장하며, 부장 밑에 전략기획팀장·총무팀장·경영지원팀장·연구관리팀장·기술사업화팀장을 두어 산학협력부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각 팀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각 팀에 파트장을 둘 수 있다.

제5조(팀·파트의 업무분장) 각 팀과 파트의 업무분장은 산학협력단장이 정한다.

부    칙(2021. 3. 2)

이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

이 지침은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8. 1)

이 지침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정 2012. 3. 23. 규정 제1253호

개정 2015. 5. 28. 규정 제1520호

개정 2018. 12. 17. 규정 제1789호

개정 2019. 1. 18. 규정 제1803호

개정 2019. 2. 18. 규정 제1807호

전부개정 2020. 1. 10. 규정 제1885호

개정 2020. 3. 18. 규정 제1906호

개정 2021. 2. 15. 규정 제1982호

개정 2021. 9.  1. 규정 제2033호

개정 2022. 2.  3. 규정 제2066호

개정 2022. 7. 26. 규정 제2099호

개정 2023. 1. 31. 규정 제2149호

개정 2023. 8. 17. 규정 제2193호

개정 2024. 2. 19. 규정 제2242호

개정 2024. 8. 6. 규정 제2291호

개정 2024. 11. 20. 규정 제2320호

개정 2025. 2. 7. 규정 제2337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16장, 「서울시립대학교 통합 대학원 학칙」 제5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8. 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학과”란 제2호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하며 재교육형, 채용조건형으로 구분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을 포함한다.<개정 2023. 8. 17>

2. “산업체 등”이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서울시립대학교(이하“본교”)와 산업체 등은 동일한 권역에 있어야 한다.<개정 2023. 8. 17>

3. “재교육형”이란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설치․운영을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채용조건형”이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등록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운영을 요구하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5.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하며, 둘 이상의 일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8. 17>

6. “계약정원”이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별도 정원으로 지정된 수를 말하며, 계약정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승인하여 따로 정한다.<신설 2023. 8. 17>

7. “권역”이란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신설 2023. 8. 17>

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나.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소속된 광역 행정구역(도 단위) 내 또는 본교와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로 본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8. “이동수업”이란 본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말한다.<신설 2023. 8. 17>

9. “필요 경비”이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말한다.

제3조(산업체 등의 범위)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개정 2023. 8. 17>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제4조(설치요건)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한 후에 계약학과의 운영 기간을 정하고 산업체 등이 필요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8. 17>

제5조(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6조(계약학과심의위원회) ① 계약학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계약학과 신설․폐지, 이동수업의 운영 등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3. 8. 17>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은 대학원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행정처장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학과 신규 설치 또는 폐지

2. 계약학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3. 계약학과 강사료 지급기준

4.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규정 및 운영 지침의 개정

5. 계약학과 이동수업의 운영<신설 2023. 8. 17>

6. 그 밖의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계약학과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의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운영위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주임교수) ① 계약학과에 주임교수를 두며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주임교수는 계약학과의 운영을 총괄하고, 계약학과 학생의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소속 대학(원)장을 보좌한다.

③ 주임교수는 산학협력단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학과 전담조교의 근태 등을 관리한다.

④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책임교수) ① 계약학과에 필요한 경우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책임교수는 본교 교원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 3.  18.>

③ 책임교수는 계약학과 학생의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주임교수를 보좌한다.

④ 책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전담조교)① 계약학과 운영을 위해 전담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전담조교는 주임교수 추천에 의해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③ 전담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당 계약학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정하여 지급한다.

④ 전담조교의 소속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전 폐지되는 경우, 전담조교의 계약기간은 계약학과가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전담조교는 계약학과의 교육 및 학사 등에 관한 행정 사무 업무를 담당하며, 주임교수의 업무 지시를 따른다.

제3장 운영․관리

제11조(계약학과 설치) ① 산업체 등의 요구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하는 모체학과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신설 예정 3개월 전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서류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때는 그 기간을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는 모체학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학과 계약체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 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 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13조(계약학과 운영) ① 계약학과는 다음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학과가 운영한다.

1. 입학처의 업무에 속하는 학부의 입학 관리 업무(개정 2021. 2. 15.)

2. 교무처의 업무에 속하는 학부의 수업 및 학적 등 학사 관련 업무(개정 2021. 2. 15.)

3. 대학원(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업무에 속하는 입학 관리 업무와 수업 및 학적 등의 업무(개정 2021. 2. 15.)

4.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속하는 계약학과 설치 및 폐지에 관한 행정 처리와 등록금 수납 등 회계처리 업무

② 각 계약학과의 주임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 입학자격은 「고등교육법」 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3. 8. 17>

1. 전문학사학위과정

2. 학사학위과정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인 경우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 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4대보험 가입자)를 포함한다.<개정 2024. 11. 20>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길어야 한다.<개정 2023. 8. 17>

④ 모체학과 및 주임교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0>

⑤ 모체학과 및 주임교수는 가을학기 시작 전월까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매 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7, 2024. 11. 20>

제15조(입학자격 확인) 입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해당 계약학과에서는 제14조에 따라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학과의 명칭 등) 계약학과의 명칭, 모체학과, 학위과정, 입학정원, 학위명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4. 11. 20>

제17조(학생의 선발) 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의 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선발하되, 산업체 등은 계약을 통해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산업체 등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7>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을 선발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총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7>

1. 서류전형

2. 필답고사

3. 면접고사

제18조(등록) ① 계약학과 학생은 매 학기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 등록금은 산학협력단의 고지에 따라 학생과 산업체 등이 직접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체 등은 산업체 등이 등록금을 직접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3. 18. >

④ 등록금 반환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88조 또는 「서울시립대학교 통합 대학원 학칙」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3. 8. 17>

제19조(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등)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 시 산업체 등이 요구한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 1회 이상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7>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되, 출석수업의 비중은 100분의 50이상(졸업학점 기준)이어야 한다.<개정 2023. 8. 17>

③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100분의 30 이상 수업(학점기준)을 담당하여야 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의 인정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7>

제20조(이동수업) ① 계약학과는 본교 안에서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시설을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본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이동수업을 하려는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계약학과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이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이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본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7]

제21조(학점인정)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을 가진 학생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인정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8. 17>

제22조(학사관리)(학사관리 등)①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교육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하여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1. 20>

② 주임교수는 매 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 등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3. 8. 17>

제23조(학생보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학생의 경우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이 때, 산업체 등이 등록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부담한다.<개정 2023. 8. 17>

1.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2.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또는 운영기간 종료 전 폐지된 경우

3.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 재직 중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금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경우만 해당되며 2분의 1 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제24조(계약학과 폐지) 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 종료 또는 계약학과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의 사정 등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세부사항) 계약학과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4장 준용규정

제2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서울시립대학교 통합대학원 학칙」 준용한다.<개정 2023. 8. 17>

부      칙(규정 제1885호, 2020. 1.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06호, 2020. 3.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82호, 2021. 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33호, 2021.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66호, 2022. 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99호, 2022. 7.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49호, 2023. 1.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93호, 2023. 8.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42호, 2024. 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91호, 2024. 8.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320호, 2024. 1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337호, 2025. 2.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계약학과의 명칭 등(신설 2020. 1. 10. 개정 2021. 2. 15., 2021. 9. 1.,  2022.2.3., 2022. 7. 26., 2023. 1. 31., 2023. 8. 17.,2024. 2. 19., 2024. 8. 6.,2024. 11. 20., 2025. 2. 7.)

학위 과정	대학/ 대학원	계약학과 명칭 (학부·과)	모체학과	입학 구분	입학정원 (2025)	학위명
학사 과정	도시과학대학	소방방재학과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신입	15	공학학사
		소방방재학과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편입	30	공학학사
		교통공학과 (SMTE)	교통공학과	편입	20	공학학사
석사 과정	경영 대학원	경영학과 (EMBA)	경영학과	신입	35	경영학석사
	도시과학대학원	행정학과 (EMPA)	행정학과	신입	-	행정학석사
		교통관리학과 (SMTE)	교통관리학과	신입	20	공학석사
		서울인재 아카데미학과	도시행정학과	신입	-	도시행정학석사
	도시보건대학원	감염병․ 보건학과	도시보건 대학원	신입	-	보건학석사
	일반 대학원	법학과(LLM)	법학과	신입	20	법학석사
		공간정보 공학과(GSE)	공간정보 공학과	신입	-	공학석사
		바이오헬스․ 에코융합학과	생명과학과 환경공학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신입	20	이학석사, 공학석사
박사 과정	일반 대학원	공간정보 공학과(GSE)	공간정보 공학과	신입	-	공학박사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지침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정 2020. 2. 13.  규정 제32호

개정 2020. 2. 27.  규정 제33호

개정 2021. 7. 14.  규정 제45호

개정 2023. 9. 12.  규정 제79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에 따라 계약학과 운영의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학과 설치요청) 재교육형 또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설치를 희망하는 모체학과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 설치요청서(서식1)

2. 모체학과 회의록(자유서식)

3. 계약학과 참여교수 확보 계획서(서식2)

4. 계약학과 예산서(안) (서식3)

5.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안) (서식4)

6.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서식5)

7. 계약학과 이동수업 승인 신청서(서식12)(신설 2023. 9. 12.)

제3조(계약학과 설치) ① 산학협력단장은 모체학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수합하여 계약학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각 계약학과에서 제출한 심의서류를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계약체결일 2주 전까지 교육부장관에게 계약학과 설치․운영계획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학과 설치요청	▶	②	계약학과 심의위원회 개최	▶	③	계약학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④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획 신고서 제출
										▼
⑧	등록	◀	⑦	학생 선발	◀	⑥	계약학과 운영규정 개정	◀	⑤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 체결

제4조(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 체결)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체결의 주체는 서울시립대학교 총장과 각 산업체의 기관장이 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날인 한 뒤 각 1부를 보관한다.

②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3-17호)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체에서는 계약체결 시 산학협력단으로 건강보험사업장 적용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4., 2023. 9. 12.)

제5조(전담조교 채용) ① 계약학과 주임교수는 학과 운영을 위해 전담조교의 채용이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으로 채용추천서(자유서식)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전담조교 채용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채용추천서를 검토하여 결격 사유가 없을 시 채용계약서(서식6)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③ 계약학과 주임교수가 전담조교의 재계약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만료 1개월 전, 해당 계약학과에서 근무실적 평가표(서식 7) 또는 자체 양식을 활용하여 전담조교의 근무평가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금) ① 산학협력단은 매 학기 개시 전 각 계약학과에 등록 대상 학생 명단을 요청하고, 각 계약학과에서는 지체 없이 등록 대상 학생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에서는 학기 개시일 전 소정의 등록금 납부 기간을 정하여 각 계약학과 별로 학생에게는 등록금 고지서를, 각 산업체에는 해당 산업체 소속 학생 수에 따른 등록금 청구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③ 학생과 각 산업체는 등록금 납부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학생과 산업체가 납부하여야 하는 각각의 등록금이 모두가 납부되었을 때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7조(예산편성) 매 년 1학기 등록금 납부가 완료되면 주임교수는 [표1 : 계상기준]에 따라 예산서(서식3)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집행) ① 각 계약학과에서는 [표1 : 계상기준], [표2 : 집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설치․운영 기간 내에 예산을 전부 집행하지 못한 계약학과에서는 그 잔액을 이월할 수 있다. 단, 연속해서 동일한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해 계약학과가 운영되는 경우에 한하며, 산업체 등이 변경되더라도 동일한 학과과정이 연속해서 운영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하여 잔액을 이월할 수 있다.(개정 2021. 7. 14. )

③ 예산 잔액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월 예산 사용계획서(서식8)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설치․운영 기간 종료에 따라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학과 예산 잔액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제9조(간접비징수) 매 학기 등록금 수납이 완료된 후 각 계약학과 별로 재학생 수를 기준으로 [표3 : 최소 간접비 징수 기준]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한다.(개정 2020. 2. 27.)

제10조(운영지원금) ① 산학협력단이 징수한 학과별 간접비 누적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 경우,  누적금액의 5% 이내로 운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2. 27., 2021. 7. 14. )

② 과거에 계약학과를 운영했던 모체학과에서 신규 계약학과 설치를 준비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산학협력단이 징수한 간접비의 누적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한 연도에 대한 누적금액의 5% 이내로 운영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2. 27.)

③ 계약학과 주임교수 또는 모체학과 학과장은 계약학과의 발전과 운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지원금 신청서(서식9)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뒤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 운영지원금 지원이 결정되면 해당 계약학과 또는 모체학과에서는 신청서에 작성한 계획대로 사용기한 내에 [표1 : 계상기준], [표2 : 집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이 때, 사용기한 내에 집행하지 못한 운영지원금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⑤ 운영지원금을 이미 지원받은 간접비 누적금액에 대해서 운영지원금을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제11조(계약학과 변경) ① 제3조에 따른 계약학과 설치계획 신고 이후 참여 산업체, 학생정원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계약학과 주임교수는 계약학과 변경신고서(서식11)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매 학년도 시작 2주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계약학과 운영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조항신설 2023. 9. 12.)

제12조(계약학과 폐지)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간이 종료 예정이거나 계약학과를 폐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계약학과 주임교수는 계약학과 폐지요청서(서식10)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학과 폐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계약학과 폐지 예정일 2주 전까지 교육부 장관에게 계약학과 폐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계약학과 폐지요청	▶	②	계약학과 심의위원회 개최	▶	③	계약학과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④	계약학과 폐지 신고서 제출

부칙 <제32호, 2020. 2. 1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제8조(예산집행)에 대한 사항은 2020년 3월부터 적용한다.

운영비 세부비목별 사용기준
세부비목명	계상 기준 및 사용기준	불인정항목
주임(책임)교수 인건비	◦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주임(책임) 교수에게 지원하는 인건비
학사관리지원비	◦ 계약학과를 관리하는 직원 인건비 ◦ 퇴직금 계상 가능
강 사 료	◦ 전임강사비, 특강비, 교양수업(외국어, 컴퓨터 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 인건비 ※ 특강은 학과에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되, 산학협력단의 협조를 받아야 함	◦ 수업 확인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논문지도비	◦ 졸업논문 지도교수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교 내규에 명시된 논문 지도비에 지급 범위 내에서 계상
부서운영비	◦ 부서운영 업무추진비(회의비,다과비)-최초 예산 대비 증액 불가 ※ 회의비 집행시 회의일시, 회의장소, 참석인원을 명시 ◦ 사무용품비, 복사․제본비 등 수용비 및 수수료(학과 사무실 전화요금 및 우편 요금포함)	◦ 유흥비 지출 회의비(주류비 등) ◦ 이동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일간지 구독료 등
교안개발비	◦ 수업에 필요한 신규 교안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 교안개발비 청구서 및 교안을 첨부하여 청구 ◦ 개발한 교안 1건당 1학기에 1회 청구 및 지급	◦ 기 개발한 교안에 대해 청구한 경우
학생 간담회 및 행사비(워크샵 및 세미나)	◦ 학생 회의, 입학식, 졸업식, 체육대회, 현장학습(국내) 등 학생 행사(워크샵, 세미나 개최 및 참가비 포함)에 필요한 경비 - 행사 준비 다과비, 식사비 및 현수막 제작비 등 행사 필요 물품 구입비 - 국내외 세미나 개최비 및 워크샵 참가 경비, 장소 임대료, 강연료 등 사용 가능 ※ 행사 개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산학협력단의 협조를 받아야 함	◦행사 진행후 계획을 수립한 경우 ◦동일한 학과 소속 교원에게 지급하는 강연료
국외 현장 견학비	◦ 학생들이 국외로 현장학습을 가는 경우 지원하는 경비 - 국외 현장학습은 학생 1인당 필요경비의 50% 이내 지원. 단, 등록금액에 별도로 현장 견학비가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기된 현장 견학비 내에서 지원. ※ 현장 견학계획 수립시 산학협력단의 협조를 받아야 함 ※ 1인당 필요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해 산출하고 정산신청시에는 여비정산서와 출입국 날인된 여권 사본이나 탑승권 원본 첨부	◦현장 견학과 관련한 계획 수립 이전에 집행한 비용
물품구입비	◦ 학생 교육 환경 개선에 필요한 물품 ◦ 강의실 비품 및 강의 자료 준비에 필요한 물품 ◦ 신규 계약학과의 학과 사무실 환경 유지를 위한 물품 및 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전산처리 물품 포함(토너 및 A4용지 포함) ※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구매 ※ 물품 및 비품 구매계획 수립 시 산학협력단의 협조를 받아야 함	◦ 교수 개인 비품(교수 연구실 책상, 의자, 책장 등) ◦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 물품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학금	◦ 국가 유공자 및 성적 우수 학생에게 지급 하는 장학금	◦ 국가유공자 서류 미제출 자
운영위원회 회의비	◦ 계약학과 운영을 위해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마련하여 회의를 할 경우 ※ 회의일시, 회의장소, 회의인원, 회의내용을 포함한 회의록 첨부	◦ 회의록 없이 집행한 회의비 ◦ 유흥비 지출 회의비(주류비 등)
홍보비 및 홈페이지유지관리비	◦ 계약학과 홍보에 필요한 경비. - 홈페이지 제작․유지보수․호스팅 비용 - 현수막 제작비, 홍보 브로셔 제작비 등	◦ 회의비(식대)
교재구입비	◦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구입비 (인터넷 자료 포함) ◦ 시중에 제작되어 있는 교재 구입 시 사용	◦ 교재 제작비(교안개발비에서 사용)
입학전형료	◦ 학생 모집 및 선정에 필요한 인건비성 경비 ◦ 지급기준은 학교 규정을 따르되, 학과에서 별도의 총장방침을 수립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학사관리지원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 계약학과를 관리하는 직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기타일반관리비	◦ 시설 임대료 등 기타 학과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 사용

제2조(경과조치) 제8조(예산집행)에 대하여 2020년 2월 28일까지는 다음의 운영비 세부비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제33호, 2020. 2. 27.>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 2021. 7. 14.>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호, 2023. 9. 12.>

이 지침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표1 : 계상기준]
세목	계상기준	불인정항목
주임(책임)교수 수당	◦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주임(책임)교수에게 지급하는 수당 - 「계약학과 강사료 및 주임(책임)교수 수당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	보직발령을 받지 않은 교원에게 지급
행정직원(보조) 인건비	◦ 계약학과 전담조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포함) ◦ 행정, 수업 업무 등 보조직원 인건비	계약학과 전담조교 또는 행정보조직원이 아닌 자에게 지급
강사료	◦ 계약학과 강의에 필요한 강사 인건비 - 「계약학과 강사료 및 주임(책임)교수 수당 지급 계획」에 따라 지급 ◦ 특강 강사 인건비 - 「서울시립대학교 일반교육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특강 계획 수립이 없는 특강 강사료
교안개발비	◦ 교안 개발에 대한 수당	기 지원받은 교안에 대한 교안개발비
입시업무수당	◦ 학생모집, 선정 등 입시업무에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 - 「서울시립대학교 입시업무 운영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부서운영비	◦ 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사무용품(복사용지, 토너 포함) 및 다과 구입, 인쇄․제본 비용 등) ◦ 각종 수수료(우편요금, 복사기 대여 등)	이동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일간지 구독료 등
회의비	◦ 계약학과운영위원회, 학과 회의 등에 필요한 회의비 ※ 최초 예산 대비 증액 불가 단,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경우 계약학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액 가능	주류 등 유흥비 결제, 23시 이후 집행
물품구입비	◦ 학과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컴퓨터 등 구입 ◦ 학과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 에 따라 구입	학과 운영 및 수업과 관련 없는 물품 등 구입 불가
학생간담회및 행사비	◦ 입학식, 졸업식, 현장학습(국내), 워크숍, 체육대회, 간담회 등 학생 행사에 필요한 경비
국외현장견학비	◦ 학생들이 국외로 현장학습을 가는 경우 지원하는 경비 - 학생 1인당 필요경비의 50% 이내 지원 ※ 등록금 납부 시 국외현장견학비를 별도로 납부한 경우, 그 금액까지 경비 지원 - 국외 현장학습 참여 교직원에게 지원하는 경비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지 않는 여비 지급
장학금	◦ 국가유공자, 성적 우수자 등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교재구입비	◦ 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재 구입비
논문심사료	◦ 대학원생 석․박사 학위 청구 논문 심사에 소요되는 심사수당 등 제비용 ◦ 비논문과정의 경우, 보고서 발표 등의 심사에 소요되는 심사수당 등 제비용
기타일반관리비	◦ 시설 임대료 등의 경비

[표1 : 계상기준]
세목	계상기준	불인정항목
주임(책임)교수 수당	◦ 교육과증을 운영하는 주임(책임)교수에게 지급하는 수당	보직발령을 받지 않은 교원에게 지급
직원 및 수업지원조교 등	◦ 교육과정 전담 직원 등 ◦ 행정, 수업 업무 등 보조직원 인건비	내부 지급계획 방침 수립하여 지급
강사료	◦ 교육과정 강의 강사료 ◦ 특강 강사료 등	특강 계획 수립이 없는 특강 강사료
부서운영비	◦ 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사무용품(복사용지, 토너 포함) 및 다과 구입, 인쇄․제본 비용 등) ◦ 각종 수수료(우편요금, 복사기 대여 등)	이동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일간지 구독료 등
회의비	◦ 교육과정 관련 회의비 ※ 최초 예산 대비 증액 불가 단,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경우 직원교육훈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액 가능	주류 등 유흥비 결제, 23시 이후 집행
물품구입비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컴퓨터 등 구입 ◦ 교육과정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 에 따라 구입	교육과정 운영 및 강의와 관련 없는 물품 등 구입 불가
학생간담회및 행사비	◦ 수료식, 워크숍, 체육대회, 간담회 등 학생 행사에 필요한 경비	국외행사 불가
국내·외 현장견학비	◦ 국내 현장체험학습 등 ◦ 국외 현장체험학습 등 - 학생 1인당 필요경비의 50% 이내 지원 ※ 교육비 납부 시 국외현장견학비를 별도로 납부한 경우, 그 금액까지 경비 지원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지 않는 여비 지급
간접비	◦ (총 교육비-국외현장견학비)*20%

[표2 : 집행 시 유의사항](개정 2023. 9. 12.)
세목	집행 시 유의사항
주임(책임)교수수당	◦ 학과에서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지급 불가
행정직원(보조)인건비	◦ 행정, 수업 업무 등을 보조하는 직원 등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 계획 수립 후 지급
강사료	◦ 강사료 지급신청 시 해당 기간에 대한 강의시간표, 강사의 날인이 된 수업확인표 제출 필수 ◦ 특강 강사료 지급 시 증빙서류로 강사 이력서, 강의자료 제출
교안개발비	◦ 신규 교과목 개발 계획이나 기존 강의 교안 개선 계획 등 사전 계획 수립 후 지급, 증빙으로 교안 제출 필수
입시업무수당	◦ 입시업무수당 지급 계획 수립 후 지급
부서운영비	◦ 법인카드 영수증에 금액만 있고 내역이 없는 경우, 구매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내역서 등 제출 ◦ 다과비 집행 시 다과 구매 내역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1회성 다과 구입은 회의비로 처리
회의비	◦ 회의비 집행 시 회의록 제출 필수 - 50만원 이상 집행 시 참석자 명단(참석자의 소속과 서명(날인)) 첨부
물품구입비	◦ 사전 물품구입계획 수립(산학협력단 협조 결재) 필수
학생간담회및행사비	◦ 사전 계획 수립(산학협력단 협조 결재) 필수 - 행사 참석자 명단 제출 필수
국외현장견학비	◦ 국외현장견학 전 계획 수립(산학협력단 협조 결재) 필수 - 여비 지급신청 시, 탑승권 원본 제출(분실 시 출입국사실증명서 제출) - 국외현장견학에 참여하는 교원
장학금	◦ 국가유공자의 등 등록금 면제대상자의 경우 면제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최초 1회 제출) ◦ 성적 우수 장학금 등 장학금 지급 계획 수립 필수
교재구입비	◦ 거래내역서 등 구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논문심사료	◦ 비논문과정의 경우, 해당학과에서 보고서 발표 등에 대한 계획 수립 후 논문과정에 준하여 심사료 지급
기타일반관리비	◦ 해당 집행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임대료의 경우, 임대계약서 등 임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표3 : 최소 간접비 징수기준] (개정 2020. 2. 27.,2023. 9. 12.)
구간	학생 수(현원기준)	간접비 징수율(%)	학과예산(%)
1	25명 이하	25	75
2	25명을 초과하는 추가 5명(26명~30명)	28	72
3	30명을 초과하는 추가 5명(31명~35명)	33	67
4	35명을 초과하는 추가 5명(36명~40명)	38	62
5	40명을 초과하는 학생 수	40	60
※ 학과·학번별 재학생 수에 따른 간접비 징수율을 적용 예시 : 학생이 43명인 경우 25명에 대해서 등록금 수입의 25% 징수, 초과 5명(26명~30명)에 대해서 28%, 초과 5명(31명~35명)에 대해서 33%, 초과 5명의 등록금(36명~40명)에 대해서 38%, 초과 3명(41명~43명)의 등록금에 대해서 40%를 징수

[서식 1] 계약학과 설치요청서(개정 2023. 9. 12.)

계약학과등 설치요청서

(앞쪽)

설치내용	계약학과명
	유형	재교육형/채용조건형		소속 대학(원) 전체 입학정원		명
	첨단(신기술)분야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 계약학과 입학정원		명
	계약기간
	학위명	예)산업학사, 공학석사 등		신/편입		신입과정/편입과정
	계약유형	단독계약/ 공동계약/ 제3자계약(사업주 단체와 계약, 국가·지자체등 재정지원시)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이동수업 실시 여부)		예( ), 아니오( )		외부학습장 주소
산업체정보 (※별첨 서식 작성 필수)	산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운영부서 (모체학과)	부서명 (학과명)
	담당자명			연락처
등록금	등록금 (학기 기준)
	부담비율
	산업체 부담비율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장학금 일괄감면		학생 부담비율
	%		지원기관명 : 지원비율 : %		%		%
위와 같이 계약학과 설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000학과 학과장 성명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첨] 참여 기관 정보

(뒤쪽)

연번

기관명

기관 유형

산업 분류

계약기간

상시

근로자 수

(명)

기관 소재지

(주소)

...

...

작성방법

※ 아래 기관 유형에 따라 ④, ⑤, ⑥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 기관 유형

- 구분은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④ 국가(군부대 포함), ⑤ 지방자치단체, ⑥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하되, ① ∼ ③의 구분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⑥ 기타로 작성할 때에는 세부 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구분	기준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①, ② 외의 기업

2. 산업 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2] 계약학과 참여 교수 확보 계획서

계약학과 참여 교수 확보 계획서

■ 계약학과 명 :

연번	대학	학부(전공)	직위	성명	비고
1				(날인)
2				(날인)
3				(날인)
4				(날인)
5				(날인)
6				(날인)
7				(날인)
8				(날인)
9				(날인)
10				(날인)

※ 매 학년도 전임교원의 수업 담당 비율 100분의 30 이상 반드시 준수

위와 같이 계약학과 교수확보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000 계약학과 주임교수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3] 계약학과 예산서(안)

○○○ 계약학과 예산서(안)

비목	세목	산출근거	금액(원)	비고
인건비	주임(책임)교수 수당
	행정직원(보조) 인건비
	강 사 료
	교안개발비
	입시업무수당
기타교육운영비	부서운영비
	회의비다과비
	물품구입비
	학생간담회 및행사비
	국외현장 견학비
	장학금
	교재구입비
	논문심사료
	기타일반 관리비
간접비	간접비
합 계

위와 같이 000 계약학과 예산서(안)를 제출합니다.

주임교수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4]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서(예시)

서울시립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회사명:                (이하 “산업체”라 한다)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에 의거 계약학과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 1 조(목적) 이 계약은 “산업체”의 소속직원 의 재교육 및 직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산업체”가 그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학교”가 계약학과를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약정하는데 있다.

제 2 조(학과 명칭,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계약학과의 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생정원, 설치□운영 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학과명칭	학습구분	학위과정	학위종별	모집정원	설치 운영 기간	교육장소
ㅇㅇㅇ공학과	야간	학사 (신입/편입)	공학사	20	2016. 3 ~ 2022. 2 (6년)	교내

제 3 조(학생 선발□입학) 입학대상은 10개월 이상 재직한 “산업체”의 소속직원 중 “산업체”가 추천한 자로서, “학교”는 “학교”가 정한 입학자격을 갖추었는지 자격심사 등을 거쳐 입학을 허가한다.

제 4 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교육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학교”와 “산업체”가 연 1회 이상 협의하여 편성한다.

제 5 조(수업형태) 수업은 출석 수업, 현장실습 수업으로 한다.

제 6 조(학기 및 수업일수 등) 학기 및 수업일수는 기본적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의 일반학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 7 조(학사관리) “학교”는 “산업체”에게 학생의 학업상황을 고지하고, “산업체”는 학생이 업무부담에 따른 지각 및 결석 등으로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배려한다.

제 8 조(경비 부담) ①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제2항에서 정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산업체” 소속직원이 각각 납부한다.

② “산업체”와 “계약학과 학생”의 경비(입학금 포함)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00%

2. 학생 분담비율 :  00%

③ 학교는 등록금 청구 시 소정의 기간을 정하여 “산업체”와 학생에게 각각 납부하도록 요청한다.

④ 제3항의 기간 내에 학생 또는 “산업체”가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정원 내 일반학과 학생에 준하여 처리한다.

⑤ “산업체”는 산업체 부담금의 직접납부를 증빙할 수 있는 회계자료 등을 “학교”에 제출하고 “학교”는 산업체 부담금의 학생전가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학교”는 필요경비 중 일괄적으로 장학금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체 부담금을 산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9 조(입학취소 및 제적처리) ① ‘산업체의 강요’ 또는 ‘산업체와 학생의 상호협의’에 따라 학생이 제8조에서 정한 산업체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할 경우 동 계약은 해지된다.

② “산업체”는 산업체 계약학과 학생으로 입학한 자가 입학 후 당해 산업체에서 권역 외 지점으로 인사이동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갑”에게 그 명단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통보받은 학생 중 정년퇴직, 귀책사유에 따른 징계해고·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에는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학생”이 도산, 구조조정으로 인한 직권 면직,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나 임금체불·반복되는 휴업(휴직)·산업체 이전 등에 따른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학교”는 학생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퇴직에 준하여 입학취소 또는 제적 처리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인사이동한 경우에는 제3항을 준용할 수 있다.

제 10 조(산업체 시설사용) ① “학교”는 교육에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의하여 “산업체”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산업체”가 임대차시설에 위치할 경우 임대차 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장기간이고, 산업체가 무상으로 임대차 시설을 제공할 경우 당해 시설에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다.

제 11 조(대학 시설사용) “학교”는 계약학과 학생이 도서관 등 교내시설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한다.

제 12 조(관련 규정 적용 등) 계약학과 학생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및 계약학과 설치지침 등을 적용한다.

제 13 조(퇴직, 계약 폐지 및 인사이동으로 인한 학생의 보호 및 교육담당) ① 이 계약서 제9조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학생신분을 유지하는 경우 등록금 등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② 학생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는 당해 계약학과에서, 설치□운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폐지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모체학과에서 해당 계약학과 재학생의 잔여기간의 교육을 담당하며(단, 소속변경 없음) 이 경우 등록금 등 필요 경비는 학생이 부담한다.

③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역 외로 인사이동한 경우 등록금 등 필요경비는 “산업체”가 계속 부담한다.

제 14 조(특수조건)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계약학과 설치·운영 지침 및 사회적 통념에 따르되,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학교”와 “산업체”는 본 계약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준수할 것이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총 장 ○ ○ ○ (직인)	업체명 주 소 대표자 (직인)

[서식 5]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 계약학과 운영계획서

1. 계약학과 설치 추진배경

2. 교육목표 및 기대효과

3. 교과과정

■ 졸업이수학점

졸업최저이수학점	교양		전공
	필수	선택	필수	선택

■ 교과과정표

이수구분 (전필, 전선, 교필, 교선)	교과목번호	교과목명	학점	이론/실습	학년/학기

■ 교과목 개요(전 교과목에 대하여 과목개요를 간략하게 작성)

[서식 6] 계약학과 전담조교 채용계약서

전담조교 채용계약서

전담조교 채용기관의 장(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을 "단장"이라 하고, oooo 계약학과 주임교수를 “주임교수”, 전담조교를 "직원"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당사자)

1.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단장

2. oooo 계약학과 주임교수

3. 직  원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제2조(행정직원의 담당업무) oooo 계약학과 학사업무 및 기타 행정업무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이 종료되기 1월 전까지 주임교수가 직원의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 추천 여부를 결정한다.

제4조(근로시간) 직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출퇴근 시간에 대해서는 주임교수와의 협의 하에 근무시간 혹은 근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신분) 계약학과 전담조교

제6조(보수 및 지급방법)

1. 급여 : 월       원(제수당 및 식대 포함. 이 외 수당 별도.)

2. 지급방법 : 매월 20일 본인계좌로 입금

3. 퇴직금 : 계약 종료 시 퇴직연금 계좌로 지급

제7조(계약의 해지) 단장은 직원이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 제5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복무) 직원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단장이 지정하는 부서에 근무하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권리의 승계) 직원이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단장이 승계한다.

제10조(기타 채용조건)

1. 직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단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령 및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취업규칙」에 따른다.

3. 위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각자가 이를 성실히 준수하여 이행하기로 서약하며,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상호 날인 또는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서 해석상 의문이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에 의해 정한다.

20  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

oooo 계약학과 주임교수                               □

직원                                □

[서식 7] 근무실적 평가표

계약학과 전담조교 근무실적 평가표

직위(급)	전담조교	성 명	OOO	평가 기간	2020. 3 ~ 2021. 2
평가요소			배점	평가 점수	평가내용
근무실적	1. 업무의 양 및 종류		20		평가자 의견 작성
	2. 업무 난이도 및 중요성		20		평가자 의견 작성
업무능력	1. 이해․판단력 및 성실성		20		평가자 의견 작성
	2. 전문지식		20		평가자 의견 작성
	3. 업무추진력		20		평가자 의견 작성
계

20    .     .      .

평 가 자 : 직              성  명                (인)

[서식 8] 이월예산 사용계획서

○○○ 계약학과 이월예산 사용 계획서

학 과 명		주임교수명
학년도 불용예산액		이월금 사용기간
이월금 신청금액
이월금 사용 계획서	비목 별 사용 계획 작성
위와 같이 계약학과 이월예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 학과 주임교수 성명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9] 운영지원금 사용 계획서

계약학과 운영지원금 사용 계획서

학 과 명		주임교수명
간접비징수금액		간접비 누적기간
지원금 신청금액		지원금 사용기간
지원금 사용 계획서
위와 같이 계약학과 운영지원금 사용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000학과 주임교수 성명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식 10] 계약학과 폐지요청서(개정 2023. 9. 12.)

계약학과 등 폐지요청서

요청내용	계약학과명
	유형	재교육형/채용조건형	입학정원	명
	계약기간
	학위명		신/편입	신입과정/편입과정
	계약유형	단독계약/ 공동계약/ 제3자계약(사업주 단체와 계약, 국가·지자체등 재정지원시)
	폐지사유	설치․운영기간 종료 전 폐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재학생의 잔여교육기간에 대한 세부계획(자유양식) 제출 필수
	폐지예정일
학생현황	입학생 수	※운영기간 동안 입학한 학생 수
	졸업생 수	※운영기간 동안 졸업한 학생 수
	폐지일 기준 재학생 및 재적생 수	※재학생 00명, 재적생 00명(총 00명) 또는 해당없음
위와 같이 계약학과 폐지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000학과 주임교수 성명 (인)

[서식 11] 계약학과 설치운영 변경 신고서(신설 2023. 9. 12.)

계약학과 등의 설치·운영 변경 신고서

(앞쪽)

설치내용	계약학과명
	유형	재교육형/채용조건형		소속 대학(원) 전체 입학정원		명
	첨단(신기술)분야 해당 여부	예( ), 아니오( )		해당 계약학과 입학정원		명
	계약기간
	학위명	예)산업학사, 공학석사 등		신/편입		신입과정/편입과정
	계약유형	단독계약/ 공동계약/ 제3자계약(사업주 단체와 계약, 국가·지자체등 재정지원시)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이동수업 실시 여부)		예( ), 아니오( )		외부학습장 주소
산업체정보 (※별첨 서식 작성 필수)	산업체명			대표자명
	담당자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운영부서 (모체학과)	부서명(학과명)
	담당자명			연락처
등록금	등록금 (학기 기준)
	부담비율
	산업체 부담비율		외부기관 지원		대학 장학금 일괄감면		학생 부담비율
	%		지원기관명 : 지원비율 : %		%		%
변경 신고 내용	○ 변경 항목 : 모체학과 변경, 입학정원 변경, 계약기간 변경, 외부학습장 사용 여부 변경, 계약학과 경비부담 비율 변경, 참여 산업체 변경 등 ○ 변경 내용 : (기존) → (변경) ○ 변경 사유 : 산업체 참여 추가, 산업체 요청 등
위와 같이 계약학과 설치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000학과 학과장 성명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첨] 참여 기관 정보

(뒤쪽)

연번

기관명

기관 유형

산업 분류

계약기간

상시

근로자 수

(명)

기관 소재지

(주소)

...

...

작성방법

※ 아래 기관 유형에 따라 ④, ⑤, ⑥에 해당할 경우에는 작성항목 중 해당되는 사항만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1. 기관 유형

- 구분은 ①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④ 국가(군부대 포함), ⑤ 지방자치단체, ⑥ 기타 중 선택하여 작성하되, ① ∼ ③의 구분 기준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 경우 ⑥ 기타로 작성할 때에는 세부 내용을 반드시 별도로 작성합니다.

구분	기준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견기업
③ 대기업	①, ② 외의 기업

2. 산업 분류

-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3. 상시근로자 수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산정한 근로자 수를 작성합니다.

[서식 12] 이동수업 승인 신청서(이동수업 운영(신설 2023. 9. 12.)

		이동수업 승인 신청서

1. 이동수업 승인신청 개요

소속 대학(원)			※이동수업 승인신청 학과(전공)의 소속 대학, 대학원 명칭 기재
학과(전공)			※이동수업 신청 예정학과(전공) 기재
이동수업 장소			※ 이동수업 장소의 주소를 기재
이동수업 대상 학생 규모			※ 재학생 특성을 고려하여 추정 인원 기재 ※ 재학생 몇 명 중 몇 명 대상인지 기재(’17.2학기 기준)
이동수업 운영 기간			※ ’○○학년도 ○월부터~’○○학년도 ○월까지 운영(최대 ’19학년도 8월까지)
이동수업 개설 과목 수			※ 이동수업을 통해 개설하고자 하는 교과목 수
이동수업 장소\ 강의실 수			※ 이동수업 장소에 설치 예정하고 있는 강의실(수업일) 수
우리 0000대학(원) 0000학과는 이동수업 승인 신청을 하며, 이동수업을 승인받을 경우 관련 법령 및 이동수업 운영기준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이동수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신청자	00000대학(원) 0000학과 주임교수		○○○ (인)

【참고사항】

1) 이동수업 장소가 2곳 이상인 경우 모든 주소를 기재하고, 학생 유형, 학생 규모, 운영기간, 개설과목 수, 강의실 수 항목을 이동수업 장소별로 각각의 독립된 표를 활용하여 기재

2) 이동수업 장소가 복수인 경우, 한 줄에 하나의 장소 관련 내용을 기재

3) 증빙자료 제출 추가 제출

- 수업장소(강의실 등 모든 시설)와 출입구의 도면, 사진 등

- 이동수업 운영 학과(전공) 교원의 이동수업 승인신청 동의서(필수, 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 동의 필요)

학과(전공)	○○학과				학위과정 (학사,석사 등)			석사		학문 계열		인문
계약학과	2022.3.1.~2026.2.28.				현재 이동수업 실시 여부			◌ / X
계약 기간	주소 기재				이동수업 장소			주소 기재
소속교원 동의비율	70 % 이상 여부				전임교원 수업 전담 비율			30% 이상 여부
이동수업 신청 사유
4)교과목 명 (전체)	개설 학년 /학기	이수 학점	필수 /선택	5)담당 교원	6)수업 방식			7)이동수업
					출석	원격	현장 실습	신청	수업 필수 기자재 보유 등 관련 시설 구비		소방 관련 법규 준수 등		출결관리 시스템 보유
○○세미나	1학년/ 1학기	3	필수	김0○ (○○학과 부교수)	◌ (100%)			◌
	2학년/ 1학기	2	선택	최○○ (○○학과 시간강사)	◌ (80%)		◌ (20%)	◌
...								X
......								◌
...								◌
...								◌
...								◌
...								◌
...								◌
총 00개 과목	총 00학점 필수 00학점 /선택00학점			-	-	-	-	이동수업 신청 총 00 필수 00학점 /선택00학점

2.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 현황 및 계획

수업실 (강의실) 수		수업실1 면적(㎥)
		수업실2 면적(㎥)
		수업실3 면적(㎥)
기타 시설의 수 (강의준비실 등)		기타시설1 면적(㎥)
		기타시설2 면적(㎥)
실험․실습장비, 교육기자재 등 구비 예정 목록
소방 관련 법규 등 안전한 교육여건 준수계획 등

3. 이동수업 운영기준 충족여부 및 점검 계획

◦

-

*

※

◦

-

*

※

【작성방법】

1) 이동수업 승인신청 학과(전공)의 이동수업 승인 후 매 학기, ‘이동수업 운영기준’ 충족여부 및 점검 계획 기술

- 매 학기 개강일 전, 학기 중 중간점검, 학기 종료 후 사후점검 계획 등을 기재

2) 증빙자료 제출

- 출결관리시스템 등

【참고】

이동수업 관련 규정내용 자체 점검표(예시)

계약학과 명			학과 유형	채용조건형/재교육형/혼합형/계약정원 (신입/편입)
입학 정원			학위 종류	공학사, 이학석사 등
재학생 수			계약 유형	단독계약 / 공동계약 / 3자 계약
모체학과 명			설치운영 기간	2023. 03. 01.~ 2027. 02. 28. (4년)
(입학정원)	(00명)		산업체 수
산업체 명	별첨 가능
경비부담내역	산업체: 00%	외부기관 지원: 00%		대학 자체감면: 00%	학생부담: 00%

점검 항목(조문)	점검 결과
제20조(이동수업) ① 계약학과는 학교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의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산업체의 시설 제공 확인(동의)서 첨부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② 산업교육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 충족 / 미충족 택1 • 해당 유형 작성 (예: 제12조의 공동계약, 3자계약) ※ 유형 증빙자료 첨부 (협약서 사본 등)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동수업을 하고자 하는 산업교육기관은 학칙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④ 이동수업을 하려는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서울시립대학교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⑤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 충족(00km) / 미충족 택 1 ※ 위원회 심의 거친 경우, 승인일자 작성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⑥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계약학과의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동수업의 운영을 할 수 없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⑦ 이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⑧ 산업교육기관은 이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이동수업은 본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충족 / 미충족 택 1 • 00개 과목(00학점, 00%) / 전체 00개 과목(00학점, 100%) • 미충족 시 사유 작성
비고 : - [첨부 1] 계약학과 전체 교과목별 운영 계획 - [첨부 2] 협약 산업체의 시설 및 장비 무상 제공 확인(동의)서 - [첨부 3] 협약(계약) 체결서 사본 - [첨부 4] 000 사업 개요 (또는 사업계획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울시립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정 23. 12. 19.  규정 제2221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학연협력 계약에 의하여 설치하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교육과정”)이란 제2호의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와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2. “산업체 등”이란 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을 포함하며, 본교와 교육과정 설치․운영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를 말한다.

3. “수행부서”란 교육과정의 교과목 편성, 수업 운영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 및 학과를 말한다.

4. “필요 경비”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말한다.

제3조(설치요건) 본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계약에 의하여 비학위과정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학자금 지원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2. 산업체 등이 그 소속 직원의 재교육이나 직무능력 향상 또는 전직 교육을 위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교육을 의뢰하는 경우

제2장 조직

제4조(직업교육훈련과정위원회) ① 교육과정의 신설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된다.

③ 위원은 산학협력부단장, 교무부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하는 2명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과정의 신설․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규정 및 지침 개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제5조(수행부서) ① 산업체 등으로부터 교육과정 설치 요청을 받은 경우 수행부서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학생 1인당 교사 기준면적 등 교육여건과 사회적 인력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산학협력단장에게 교육과정 설치를 요청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각 교육과정 기수별 교육훈련생 선발 실시 이전에 산업체 등과의 계약 내용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주임교수) ①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육과정별로 주임교수를 두어야 한다.

② 주임교수는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수행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

③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해당 과정의 운영기간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3장 운영․관리

제7조(교육과정 설치) ① 산업체 등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행부서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지침」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신설 예정 2개월 전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교육과정 신설을 위한 서류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때는 그 기간을 따른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수행부서에서 제출한 교육과정 신설안을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정 계약체결) 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의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의 명칭

2.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과정의 정원과 선발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에 관한 사항(경비의 산출기준과 부담 방법을 포함한다.)

5. 교육과정의 교육훈련생이 부담하는 교육비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설치․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7. 교육과정의 수료 및 이수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② 교육과정은 본교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시설을 교사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교육과정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교육과정 설치·폐지에 관한 행정 처리와 교육훈련비 수납 등 회계처리를 담당한다.

② 각 교육과정의 주임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수행부서에서는 교육과정을 담당할 직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정원) 교육과정별로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교육훈련생의 선발)  수행부서는 산업체 등의 추천에 의하여 입학할 교육훈련생을 선발할 수 있으며, 산업체 등과의 계약 또는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과정의 운영경비와 부담) ①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그 부담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 체결 시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② 교육훈련생 개인이 부담하는 교육비는 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3조(등록) ① 교육과정의 입학을 허가 받은 자는 정해진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납부시기는 교육과정 개설시마다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등)  ① 교육과정은 산업체 등이 요구하는 교육 내용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교육과정의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② 수업일수 및 수업시수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③ 교육과정의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교 소속교원 또는 외부전문가로 하되, 본교 소속 교원이 수업시수의 100분의 60 이상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과정의 특성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외부전문가의 강사 자격에 대해서는 해당 수행부서장이 교육과정 운영 시행 계획에 반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이수 및 수료증) ① 교육훈련생은 수행부서장이 정한 출석일수와 각 교과목별 최저이수시간 등의 과정 이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② 수행부서장은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총장의 승인을 거쳐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16조(결과보고서 제출) 수행부서의 장은 교육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진행되는 교육과정은 1년 단위로 결과보고서를 제출한다.

제17조(세부사항) 교육과정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정 제2221호, 2023.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지침

서울시립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지침

산학협력단 규정 제82호, (제정 2024. 1. 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과정 설치 요청) ①교육과정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수행부서장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신청한다.

1.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운영예산서(안) 1부(별지 제3호 서식)

3. 계약서(안) 1부(별지 제4호 서식)

4. 강의실 사용 승인서(대학행정정보시스템 승인서 출력) 등

② 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의 설치를 검토한다.

1. 교육과정 운영능력
2. 교육훈련생 충원가능성
3. 예산운영

③ 산학협력단장은 교육과정설치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직업교육훈련과정 신설 심의 평가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과정위원회 심의를 개최하고 신청결과를 수행부서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운영기간이 종료된 교육과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①	직업교육훈련 과정 설치요청	▶	②	직업교육훈련위원회 심의 개최	▶	③	직업교육훈련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	④	수행부서장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 시행 계획 수립 및 보고
										▼
⑧	교육과정 운영	◀	⑦	등록	◀	⑥	산업체 교육훈련생 추천 및 선발	◀	⑤	직업교육훈련 계약체결

제3조(교육과정의 계약) 당해 교육과정에 교육훈련생을 입학시키고자 하는 산업체 등은 서울시립대학교와 교육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 수행부서장은 교육훈련생 선발 완료 즉시 등록 대상자명단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교육 개시일 전 교육비 납부 기간을 정하여 교육훈련생에게는 고지서를, 각 산업체에는 청구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생과 각 산업체는 납부 기간 내에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생과 산업체가 납부하여야 하는 각각의 교육비가 모두가 납부되었을 때 등록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예산편성) 교육비 납부가 완료되면 주임교수는 [별표1]의 계상기준에 따라 최종 확정된 예산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행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집행) ① 각 교육과정에서는 [별표1]의 계상기준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기간 종료에 따라 교육과정이 완전히 폐지되는 경우 교육과정 예산 잔액은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제7조(간접비징수) ① 교육과정별 교육비 수납이 완료된 후 각 교육과정 별로 [별표1]의 계상기준에 따라 간접비를 징수한다.

② 단,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간접비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과정 폐지) ① 교육과정 운영 기간이 종료 예정이거나 폐지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교육과정의 주임교수는 폐지요청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수행부서장의 확인을 받아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직업교육훈련과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과정 폐지안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보고) 수행부서의 장은 「서울시립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제16조에 따라 결과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규정 제82호, 2024. 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계상기준
세목	계상기준	불인정항목
주임(책임)교수 수당	◦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주임(책임)교수에게 지급하는 수당	보직발령을 받지 않은 교원에게 지급
직원 및 수업지원조교 등	◦ 교육과정 전담 직원 등 ◦ 행정, 수업 업무 등 보조직원 인건비	내부 지급계획 방침 수립하여 지급
강사료	◦ 교육과정 강의 강사료 ◦ 특강 강사료 등 ◦ 교안개발비 등	특강 계획 수립이 없는 특강 강사료
부서운영비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사무용품(복사용지, 토너 포함) 및 다과 구입, 인쇄․제본 비용 등) ◦ 각종 수수료(우편요금, 복사기 대여 등)	이동전화요금, 인터넷사용료, 일간지 구독료 등
회의비	◦ 교육과정 관련 회의비 ※ 최초 예산 대비 증액 불가 단,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경우 직원교육훈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증액 가능	주류 등 유흥비 결제, 23시 이후 집행
물품구입비	◦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용 가구, 컴퓨터 등 구입 ◦ 교육과정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 기준」 에 따라 구입	교육과정 운영 및 강의와 관련 없는 물품 등 구입 불가
간담회 및 행사비	◦ 수료식, 워크숍, 체육대회, 간담회, 국내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 관련 행사에 필요한 경비	국외행사 불가
현장견학비	◦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지 않는 여비 지급
간접비	◦ 총 교육비의 20% 이상	20% 미만 간접비

(별지 제1호 서식)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 신청서

1. 교육과정명 :

2. 산업체정보

산업체정보	산업체명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자명		연락처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기업구분	※대기업/중소기업/공기업․공공기관/국가 및 지자체/사업주단체

3. 교육대상 및 목적 :

4. 운영기간(최대 5년, 이후 연장) :    년    월    일 부터 ~   년    월    일까지

5. 정원 및 충원계획

가. 정원 :       명

나. 운영기간내 교육훈련생 충원계획

연도
인원(명)

6. 운영경비 부담

가. 1인당 운영경비 :

나. 부담률 : 산업체 부담률(  %), 교육훈련생 부담률(  %), 기타(  %)

7. 교육훈련생 선발방법

8. 교육 운영방식

기수별 교육기간	교육대상	교육장소	교육형태	비고
- 연간: 회 회당 교육일수:			- 출석수업( )% - 현장수업( )% - 온라인( )% - 기타( )%

9. 교육과정(안)

가. 교육내용

-

-

-

나. 교육과정(안)

교육과목	담당교수	교육시간	주요 교육내용

10. 수행부서

수행부서	주임교수		담 당 자		비고
	성명(직)	연락처	성명(직)	연락처

11. 기타(수업일수, 최저이수학점, 이수조건 등)

위와 같이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설치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수행부서장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운영예산서(안)

1. 수입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A)	산 출 내 역
관	항	목	세목
산학협력수익	교육운영수익	교육운영수익	교육비 및 운영경비 등		ex)교육비 1인당 00만원×00명×2회(상반기,하반기)

2. 지출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액 (A)	산 출 내 역
관	항	목	세목
산 학 협력비	교 육 운영비	인 건 비	주입(책임) 교수수당
			직원 및 수업지원조교 등 인건비
			강 사 료
		교육운영비	부서운영비
			회의비
			물품구입비
			학생간담회 및 행사비
			현장견학비
		간 접 비	간 접 비
합 계

000과정  주임교수   성명                  (인)

(별지 제3호 서식)

○○○과정 설치․운영에 관한 계약서(안)

- 직업교육훈련과정 -

서울시립대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와 ○○○(이하 “산업체 등”이라 한다)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교육과정”)의 일환인 ○○○과정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사업은 산업체 등의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핵심인재 양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수행부서, 정원, 설치운영 기간) 이 계약에 의하여 설치되는 교육과정의 명칭, 정원, 설치운영 기간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교육과정 명칭	수행부서	정원	설치운영기간	교육장소

제3조(교육훈련생 선발) ① ○○○과정 교육훈련생은 산업체 등이 선발하여 학교에 통보한다.

② 학교는 산업체 등이 통보한 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제4조(운영경비 및 부담) ① 교육비는 교육훈련생 1인당 000원이며, 제2항에서 장한 분담비율에 따라 산업체와 교육훈련생이 각각 납부한다.

② 산업체와 교육훈련생의 경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체 분담비율 :  00%

2. 교육훈련생 분담비율 :  00%

제5조(교육과정 및 운영) ① 이 계약에 따라 설치되는 ○○○과정의 교육과정은 양 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개설하며, 교육과정의 조정이 필요하면 양 기관이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교과목 담당교수는 본교 소속교원을 60%이상으로 한다.

③ 학교는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교육훈련생에게 수료증서를 교부하며, 이수 조건은 별도 시행계획으로     정한다.

제6조(계약기간) 이 계약서는 양 기관의 대표가 서명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계약기간은 교육기간 동안으로 한다.

제7조(성실의무) 학교는 교육과정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규정)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의 규정에 따르며, 필요한 경우 양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계약 변경) 학교는 산업체 등의 동의 없이 이 계약의 내용과 그 밖의 계약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이 계약 체결 후 학교 또는 산업체 등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학교는 산업체 등의 동의 없이 이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와 과정의 운영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11조(계약의 해지) 학교와 산업체 등은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할 경우 학교는 지원받은 금액 중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상호 협의하여 산업체 등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학교와 산업체 등은 이 계약의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자 서명․날인한 후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 ○○○ ○○○ ○○○
서울시립대학교	○ ○ ○ ○ ○ ○
총 장 ○ ○ ○	○ ○ ○ ○ ○ ○

(별지 제4호 서식)

직업교육훈련과정 신설 심의 평가표

평가일 : 20   .     .     .

소 속		직 명		성 명	(서명)

Ⅰ. 적법성 평가

항 목	규정명	규정내용	검토 자료	적격 여부
운영경비 부담	산촉법 시행령 제7조	◦등록금 - 산업체 50% 이상 의무 부담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 신청서 또는 설치요청서 (참여기업 요청 시)	◦적격 ◦부적격
교과목 담당교수	서울시립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규정 제14조	◦전임교원 담당 총 수업시수의 60% 이상	◦교육과정(안)	◦적격 ◦부적격
간접비	서울시립대학교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지침 [별표1]	◦ 교육비 및 운영경비 수입의 20% 이상	◦운영예산서(안)	◦적격 ◦부적격

Ⅱ. 신설 적합성 평가

구분	검토내용	검토의견
		적합	부적합
Ⅰ. 교육과정 운영 능력	교육과정의 충실성 (※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 신청서, 9. 교육과정(안))
	2. 전공분야 교원확보의 적절성 (※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 신청서, 9. 교육과정(안))
	3. 전용공간(강의장) 확보 (※강의실 사용 승인서(대학행정정보시스템 승인서 출력) 등 강의실 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운영인력(담당직원) 확보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 신청서, 10. 수행부서)
Ⅱ. 학생충원 가능성	정원 (※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 신청서, 5. 정원 및 충원계획)
	2. 교육훈련생 충원계획 (※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 신청서, 5. 정원 및 충원계획)
Ⅲ. 예산운영	등록금의 적정성 (※ 운영예산서(안))
	2. 예산의 구성 및 운용 계획의 타당성(※ 운영예산서(안))
종합 검토의견

(별지 제5호 서식)

교육과정 결과보고서

교육과정명 :

2. 교육기간 :

3. 수료인원 :    명 / 교육인원 :    명

연번	성명	소속	이수 여부	비고

4. 교육내용

교육과목	담당교수	교육시간	주요 교육내용

5. 등록 내역

- 등록금액 :

- 재원 : 산업체 (     )%, 학생 (     )%, 기타 (      )%

6. 산학협력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붙임 : 직업교육훈련과정 만족도 조사 설문지(학생용) (별지 제6호 서식)

수행부서장             (인)

(별지 제6호 서식)

직업교육훈련과정 만족도 조사 설문지(학생용)

■ 교육과정명 :                                ■ 교육기간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더 나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응답 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응답 결과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Ⅰ. 통계자료 작성을 위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세요.

1.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20대  ②30대  ③40대  ④50대 이상

2. 귀하가 재직하고 있는 회사(기관) 재직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①0~2년  ②3~5년  ③6~10년  ④11~15년  ⑤16년 이상

3. 귀하의 직위(직급)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사원  ②대리(주임)급  ③과장급  ④차장(부장)급  ⑤임원이상

Ⅱ. 아래 문항을 읽고 해당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점 척도)

문 항	전혀 그렇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럼	매우 그럼
1. 교육 내용이 귀하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2. 교육 내용이 귀하의 능력 계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 교육과정이 귀하의 업무 특성에 맞게 잘 편성․운영되었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교수는 수업계획서에 따라 수업을 성실하게 진 행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교수는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하여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6. 교육과정의 교육기간은 적절하였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7. 강의 장소 및 시설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 1. 기타 서울시립대학교나 해당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바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향후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받고 싶은 교육과정(또는 교육내용)이 있으면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7호 서식)

직업교육훈련과정 폐지요청서

요청내용	교육과정명
	수행부서		정원	명
	운영기간
	계약 산업체
	폐지사유	운영기간 종료/계약해지 등
	폐지예정일
교육생 현황	입학생수	※운영기간 동안 입학한 학생 수
	이수학생수	※운영기간 동안 해당 과정을 이수한 학생 수
위와 같이 직업교육훈련과정 폐지를 요청합니다. 20 년 월 일 000과정 주임교수 성명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요청서(산업체 신청양식)

업 체 명

대   표

사업자등록번호

상시근로자수

명

주    소

전화번호

업   종

담 당 자

1. 기업규모

대기업	중소기업	공기업/공공기관	국가 및 지자체	사업주단체

2. 교육훈련생 위탁 계획

연도
인원(명)

3. 희망 교육내용 :

4. 직업교육훈련과정 개설 시기 및 운영기간

○ 개설시기 :

○ 운영기간 :

5. 희망 수업방식

○ 학내 출석수업(    ), 계약업체 현장수업(     ), 기타(               )

6. 운영경비 부담

○ 1인당 운영 경비 :

○ 산업체 부담률 :     %    ◦학생 부담률 :     %   ◦기타 :     %

7.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사는 서울시립대학교와 교육․연구의 산학협력을 통하여 당사에서 필요로 하는 ○○○분야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과정 설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 산업체명 :                  (직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서울시립대학교

기업지원본부 운영 세칙

서울시립대학교 기업지원본부 운영 세칙

제정	2016. 3. 3	규정	제 17호
개정	2021.11. 1	규정	제 48호
개정	2023. 1. 2	규정	제6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4조의 1 제2항에 의한 기업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본부의 명칭은 “기업지원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라고 한다.

제3조(기 능) 본부는 서울시립대학교의 가족기업을 포함하는 중견, 중소 및 벤처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의 기술문제 해결 지원과 기술역량을 강화하여 산학협력의 실질적인 중심축 역할을 한다. 또한, 기술이전을 통한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교내 특허 및 기술관리를 통한 산업체와 연계

2. 가족기업 및 산업체의 현장실습 지원을 통한 기술 실무 교육

3. 학생 창업을 지원하여 새로운 신산업 창출의 토대 마련

4. 재직자 교육을 통한 기술 교육 및 산학 협력 영역의 확대

5. 각 정부 재정지원 교육사업 / 연구사업에 수반되는 산학연계 활동

6. 기업의 수요기술 맞춤형 지원 및 교원 참여를 통한 산업기반기술의 저변 확대

7. 특화산업분야 발굴을 위한 기업협업센터 설립 및 운영

제4조(기업협업센터 기능) 기업협업센터는 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 활동 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기업 맞춤형 재직자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하여 지역기업 재직자 전문역량 강화

2. 체계적인 산학협력 활동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가족기업 유료화를 통한 수익 창출

3. 기업의 문제를 대학 내 전임교원과 협업하고 해결하는 기술자문 서비스 제공

4.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산학공동연구를 수행하여 기업-대학 간 산학협력 강화

제2장 조  직

제5조(조 직) ① 본부는 본부장과 행정직원 및 운영위원회로 이루어진다.

② 본부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본부장은 본부를 대표하고 통상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본부장은 본부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⑤ 본부는 교내 기업지원 기관(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공동기기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창업보육센터 등)과 협력하여 기업을 지원한다.

⑥ 본부는 산하에 기업협업센터를 설립하여 기업과 대학 간 산학협력 활동 수익을 창출한다.

제6조 (운영위원회) ① 본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본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본부장이 수행하며, 위원은 본교의 교직원 중에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2. 본부의 사업계획과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기  타

제7조 (비밀누설금지) 운영위원 및 본부 관계자는 업무상 취득한 기술상담 기업의 기술 및 영업 관련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기  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16. 3. 3.)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 2.)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중소기업 산학협력센터 운영 세칙

서울시립대학교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 세칙

제정 1999. 5. 1

개정 2003. 5. 1

개정 2005. 6.14 규정 제723호

개정 2008. 4.25

개정 2016. 5.26 규정 제19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본 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4조의1 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4.25)

제2조(기능)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의 구성협약 및 기타 지원사업에 대하여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로 국가경제 개발에 기여하고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의거 관련사항을 적용․준용한다.(개정 2008. 4.25)(개정 2016. 5.26)

제3조(적용범위) (삭제 2005. 6.14)

제4조(용어의 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의 결정 주체가 되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을 말한다.(개정   2008. 4.25)

② “관리기관”이라 함은 현장조사(평가),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기관으로 지방중소기업청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산학연협회를 말한다.(개정 2008.     4.25)(개정 2016. 5.26)

③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과 과제의 공동수행 및 수행결과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08. 4.25)

④ “전문기관”이라 함은 평가위원회 등 구성·운영, 협약체결·변경, 사업비 지급, 사후관리 등   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을 말한다.(개정 2016. 5.26)

제2장  조  직

제5조(구성)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의 직제와 기구로 구성한다.(개정 2008. 4.25)

① 센터장

② 사무국

③ 운영위원회

④ 센터의 기능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시 임의기구로 과제선정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6조(센터장)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센터장은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삭제)

④ 센터장은 센터 운영에 관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국)① 센터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 및 지원 업무를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행정요원을 둘 수 있다.

③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요원은 단장과 센터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08. 4.25)

제8조(운영위원회)

①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위촉한다.

③ 센터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위원장은 순조로운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둘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보고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6. 5.26)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자체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6.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세부과제 책임자의 과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개정 2008. 4.25)(개정 2016. 5.26)

7.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한 중요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세부과제선정을 위한 전문심의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⑥ 운영위원회 및 기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위원 2/3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장 산학협력사업 구성

제10조(구성)산학협력사업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으로 구성한다.(개정 2008. 4.25)

제11조(참여기업 자격)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관리기관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있는 기업이어야 한다.(개정 2016. 5.26)

제12조(참여기업 신청)참여기업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관리기관을 통하여 별도 양식의 협약서와 사업계획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참여기업 선정)

① 평가 기준은 중소기업청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선정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성, 기술성, 인적 구성, 참여의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개정 2008. 4.25)(개정 2016. 5.26)

② 관리기관에 의하여 참여기업으로서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다는 평가에 있을 경우에는 참여기업으로서 선정은 무효가 된다.

제4장  사업의 운영

제14조(주관기관)

① 사업의 운영은 주관기관이 주체가 되어 참여기업과의 협약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4.25)

② 주관기관은 당해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4.25)

1.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대상과제 도출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간의 토론에 의한 방식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과제심사기준설정, 현장실사 및 과제심사위원회 개최 등 자체 심사가 있을 수 있다.(개정 2008. 4.25)(개정 2016. 5.26)

2. (삭제 2008. 4.25)

3. (삭제 2016. 5.26)

제15조(참여기업)참여기업은 주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다음 사항은 준수하여야 한다.

① 모든 참여기업은 일정한 경비(기업부담금)를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08. 4.25)

② 기업별 개별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사업비에서 충당하지 못하는 추가 연구비는 참여 기업이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기관과의 협의에 의하여 현물부담도 가능하다.

③ 참여기업은 당해 과제의 운영 전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에 대하여 수행업무에     대한 보고를 요청 할 수 있다.(개정 2008. 4.25)

제16조(센터사업)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의 주요사업은 연구 개발 사업과 센터 공동 기초 사업으로 구분하고, 주관기관은 사업별로 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4.25)

① 연구 개발사업은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신규설치사업, 이공계전문가기술개발 서포터즈사업을 구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4.25)(개정 2016. 5.26)

② 기초사업은 제1항의 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의 기술력향상을 위한 제반 지원활동으로 기술관련 상담 자문사업,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지원 등 활동을 포함한다.(개정 2008. 4.25)(개정 2016. 5.26)

③ (삭제 2016. 5.26)

제17조(성과물의 활용)

①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은 사업 추진과정 및 추진결과 취득한 현물, 지적재산권 등 일체의  성과물에 대한 대․내외 홍보 및 전시 등의 활동을 할 때에는 본 사업의 추진에 따른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 성과물은 주관기관과 참여기업의 상호 협의 하에 결정하며, 협의 사항은 서면으로 작성·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관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6. 5.26)

제5장 산학협력사업 사업비

제18조(사업비의 조성)

① 사업비는 중소기업청 지원금, 서울시 지원금 및 참여기업 기업부담금으로 조성한다. 이때, 대학자체 지원금을 포함할 수 있다.(개정 2008. 4.25)

② 참여기업의 사업비 부담액은 사업계획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센터의 관리구좌  에 입금되어야 한다.

③ (삭제 2016. 5.26)

제19조(사업비의 관리)

① 사업비는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사무국에서 중앙 관리한다.

② 사업비 지급은 지출소요 발생시 또는 분기별 배정으로 분리하여 지급한다.

③ 사업비 관련 장부비치, 사업비 집행시 세금계산서 등 집행 근거 자료들을 첨부하여 보관한다.

④ 사업비 지급이후 참여기업의 탈퇴․부도 시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잔여사업비 발생시 조성비율에 따라 사업비 회수

2. 서울시 지원금은 시 관련조례 및 방침에 따라 처리

3. 중소기업청 지원금은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대상과제 제재등급에 따라 처리

(개정2008. 4.25)

⑤ 사업비의 관리는 중소기업청의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세부지침”에 의한다.(개정 2008. 4.25)(개정 2016. 5.26)

⑥ (삭제 2008. 4.25)

제6장  과제책임자의 의무

제20조(연구책임자의 의무)연구책임자는 성공적으로 연구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책임을 진다.

1. 과제별 연구진행 및 해당기업과의 업무처리는 연구책임자가 주관한다.

2. 세부과제 진행 중 연구 활동 또는 연구비 집행에 관하여 발생하는 문제는 연구책임자가   해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센터 및 관계기관의 지적을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후 일정기간 과제신청을 제한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관련 집행 사업비를 환수조치 할 수 있다.

3. 수시로 관련 기업체를 방문하여 기업체 대표 또는 관련 기술자에 대해 연구진행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를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4.25)

4. 본 센터에서 주최하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이 결과를 자체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08. 4.25)

제21조(적용사항)본 세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관리지침”을 적용하며, 기타 센터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해결한다.(개정 2008. 4.25)(개정 2016. 5.26)

제7장  보 칙

제22조(비밀유지 의무)운영위원회의 위원,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직원, 참여연구원등은 사업을 통하여 알게 된 주관기관 및 기업에 비밀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자료제출, 확인 등)① 주관기관은 중소기업청장 또는 관리기관의 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설명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 또는 관리기관의 소속직원이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공무상 방문하여 사업계획 검토, 운영 실적 및 사업성과 평가 등을 확인 할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세칙 개정 및 해산)이 세칙의 개정, 센터의 해산 및 기타 중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단장을 경유,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 5. 1)

이 세칙은 200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6.14)

이 세칙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4.25)

이 세칙은 200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5.26)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신설 2016. 5.26)

사무전결처리규정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
분야	단위업무	세부사항	기안 및 전결권자			비 고
			담당자	센터장	단장
산학연구지원	1. 인사 및 복무	1. 직원(사무직)의 고용 및 면직	기안		○
		2. 직원의 국내외 출장 승인	기안	○
		3. 직원의 근태 사항	기안	○
	2. 연구비 관리	1. 연구과제 지원안내	기안	○
		2. 연구과제 협약체결	기안	○
		3. 연구비 지급 및 정산	기안	○
		4. 연구비 지출	기안	○
		5. 연구계획 변경 관리	기안	○
		6. 부적정 집행분 반납 및 정산보고 불인정 이의신청	기안	○
		7. 진도보고, 최종보고서 제출	기안	○
		8. 대여카드, R&D카드 발급.관리	기안	○
		9. 기타 연구과제 수행 지원	기안	○
		10.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기안	○
		11. 과제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기안	○
	3. 산학협력	1. 산학협력 기본계획 수립	기안		○
		2. 산학협력 계약의 체결	기안	○
	4. 간접비	1. 예산편성 및 결산	기안		○
		2. 예산의 집행	기안	○
		3. 간접비 징수 결정	기안		○
		4. 간접비 배분	기안		○
		5. 직원의 연봉(수당) 개정	기안		○
	5.위원회운영	위원회 위원 위.해촉	기안	○
		2. 위원회 회의 개최	기안	○
		3. 위원회 회의 결과	기안		○

서울시립대학교 학교기업 더고구마 운영세칙

서울시립대학교 학교기업 더고구마 운영세칙

개정 2016. 4.28 규정 제18호 개정 2017. 5.22 규정 제22호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목적) 이 세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7조의 2 와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서울시립대학교 학교기업 THE고구마(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세칙은 해당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 (학교기업의 사업내용) 학교기업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기업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개발

2. 관련 과목의 학생 현장실습

3. 교육과정과 연계한 상품의 생산 및 판매

4. 실험 및 생산 기기의 공동 활용과 제공

5. 기타 본 학교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 (조직) 학교기업 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대표 (개정 2016. 4.28)

2. 이사회

3. 감사

4. 사업본부장 (개정 2016. 4.28)

5. 사업부본부장 (개정 2017. 5.22)

제5조 (학교기업의 대표) ➀ 학교기업의 대표는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학교기업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본부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16. 4.28)

➁ 사업본부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면하며, 학교기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 4.28)

제6조 (지원조직) ➀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은 제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➁ 학교기업 유관 학과 및 학부는 관련 교과과정의 운영 등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7조 (이사회) ➀ 이사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대표와 사업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 이외의 이사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4.28)

② 이사회는 학교기업 운영세칙 개정 및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4.28)

제8조 (감사)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명시된 감사에 따른다.

제3장 재정 및 회계

제9조 (회계, 예산과 결산) ➀ 학교기업의 회계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의해 처리한다.

➁ 학교기업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와 별도로 처리한다.

➂ 사업본부장은 산학협력단 회계 연도에 따라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28)

➃ 사업본부장은 산학협력단 회계 연도에 따라 학교기업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28)

➄ 그 외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을 따른다.

제10조 (수입과 지출) ①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지원금

2. 학교기업의 성과에 의한 수익금

3. 기부금 및 기타 수입

②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집행할 수 있다.

1. 학교기업의 관리, 물품구매 및 운영비

2. 현장실습교육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관련 위원회 등의 운영지원비

4. 대학 시설의 사용경비

5. 기타 학교기업의 설치 목적에 합당한 경비

제4장 현장실습

제11조 (현장실습) 학교기업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학점 인정 등 현장실습에 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의거하여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현장실습 운영사항을 제정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한다.

제5장 보상금

제12조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학교기업의 운영 및 결산 결과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순이익의 3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수혜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배분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시행한다.

제6장 청산

제13조 (폐지 및 재산의 귀속)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교기업이 운영 상의 문제가 있거나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기업을 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기업에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재산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제7장 사무전결

제14조(위임전결) 학교기업은 시장의 변화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추진의 자율성을 보호하고자 별도의 위임전결표에 의거 해당업무를 수행하며 위임전결표는 다음의 별표와 같다.

제8장 보칙

제15조 (준용) 이 세칙에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학칙 및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개정 2016. 4.28)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7. 5.22)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임전결

단위 업무	세부업무	기업직원 - 산단 담당자 (기안-협조)	사업본부장	산학협력단장
지출 결재 (구매)	- 3,000만원 이상 지출 결재	기안		○
	- 3,000만원 미만 지출 결재	기안	○
	- 계약 행위	기안	○
직원 채용 및 관리	- 학교기업 직원의 고용 및 면직	기안	○
	- 직원의 복무 관리	기안	○
	- 직원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명령	기안	○
	- 직원의 출장 관리	기안	○
	- 일용직 아르바이트 관리	기안	○
사업 수행	- 학교기업 신규 연구개발, 신규생산 및 신규판매	기안		○
	- 학교기업 현장실습 교육 관리	기안	○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기안	○
	- 학교기업 보상금 배분	기안		○
기타	- 기자재 및 비품 관리	기안	○
	- 검수의뢰 요청	기안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표(개정 2016. 4.28)

서울시립대학교 학교기업 시공간분석연구소 운영세칙

서울시립대학교 학교기업 시공간분석연구소 운영세칙

제정 2017.10.20  규정 제25호

제1장 총칙

제1조 (근거 및 목적) 이 세칙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하여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7조의 2 와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 정관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서울시립대학교 학교기업 시공간분석연구소(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세칙은 해당 학교기업을 운영하는 모든 구성원에 대해 적용된다.

제3조 (학교기업의 사업내용) 학교기업의 사업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기업과 관련된 교육 및 연구개발

2. 관련 과목의 학생 현장실습

3. 교육과정과 연계한 제품의 생산 및 판매

4. 컴퓨터 및 전산 시스템의 공동 활용과 제공

5. 기타 본 학교기업의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조직

제4조 (조직) 학교기업 조직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대표

2. 이사회

3. 감사

4. 사업본부장

5. 사업부본부장

제5조 (학교기업의 대표) ➀ 학교기업의 대표는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학교기업의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위해 사업본부장을 둘 수 있다.

➁ 사업본부장은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면하며, 학교기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지원조직) ➀ 학교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은 제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➁ 학교기업 유관 학과 및 학부는 관련 교과과정의 운영 등 학교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제7조 (이사회) ➀ 이사회는 7인으로 구성하며 대표와 사업본부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당연직 이외의 이사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

② 이사회는 학교기업 운영세칙 개정 및 주요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며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 (감사) 학교기업은 산학협력단 정관에 명시된 감사에 따른다.

제3장 재정 및 회계

제9조 (회계, 예산과 결산) ➀ 학교기업의 회계는 교육부가 정한 「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에 의해 처리한다.

➁ 학교기업의 회계는 산학협력단 회계와 별도로 처리한다.

➂ 사업본부장은 산학협력단 회계 연도에 따라 학교기업의 예산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➃ 사업본부장은 산학협력단 회계 연도에 따라 학교기업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➄ 그 외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가 정한「학교기업회계처리규칙」을 따른다.

제10조 (수입과 지출) ①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재정을 충당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으로부터의 출연금 및 지원금

2. 학교기업의 성과에 의한 수익금

3. 기부금 및 기타 수입

② 학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집행할 수 있다.

1. 학교기업의 관리, 물품구매 및 운영비

2. 현장실습교육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

3. 관련 위원회 등의 운영지원비

4. 대학 시설의 사용경비

5. 기타 학교기업의 설치 목적에 합당한 경비

제4장 현장실습

제11조 (현장실습) 학교기업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선정, 학점 인정 등 현장실습에 관하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37조에 의거하여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별도의 현장실습 운영사항을 제정하여 이를 준용하도록 한다.

제5장 보상금

제12조 (보상금 지급 대상 및 기준) ① 학교기업의 운영 및 결산 결과 순이익이 발생할 경우 순이익의 60% 범위 내에서 순이익 발생에 직접 기여한 교직원 및 학생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에 대한 보상금은 장학금의 용도로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상금의 수혜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배분 등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시행한다.

제6장 청산

제13조 (폐지 및 재산의 귀속) ① 산학협력단장은 학교기업이 운영 상의 문제가 있거나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학교기업을 폐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교기업에 소명할 기회를 줄 수 있다.

② 폐지되는 학교기업의 재산은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귀속된다.

제7장 사무전결

제14조(위임전결) 학교기업은 시장의 변화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추진의 자율성을 보호하고자 별도의 위임전결표에 의거 해당업무를 수행하며 위임전결표는 다음의 별표와 같다.

제8장 보칙

제15조 (준용) 이 세칙에 정한 것 외의 사항은 관계법령, 학칙 및 산학협력단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정 2017.10.20)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임전결

단위 업무	세부업무	기업직원 - 산단 담당자 (기안-협조)	사업본부장	산학협력단장
지출 결재 (구매)	- 3,000만원 이상 지출 결재	기안		○
	- 3,000만원 미만 지출 결재	기안	○
	- 계약 행위	기안	○
직원 채용 및 관리	- 학교기업 직원의 고용 및 면직	기안	○
	- 직원의 복무 관리	기안	○
	- 직원의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명령	기안	○
	- 직원의 출장 관리	기안	○
	- 일용직 아르바이트 관리	기안	○
사업 수행	- 학교기업 신규 연구개발, 신규생산 및 신규판매	기안		○
	- 학교기업 현장실습 교육 관리	기안	○
	- 제품의 생산 및 판매	기안	○
	- 학교기업 보상금 배분	기안		○
기타	- 기자재 및 비품 관리	기안	○
	- 검수의뢰 요청	기안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표

산학협력총괄지원단 운영세칙

산학협력총괄지원단 운영 세칙

제정	2022. 4.11	규정	제58호
개정	2023.11.23	규정	제81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4조의1제2항에 의한 산학협력총괄지원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본 기관의 명칭은 “산학협력총괄지원단”으로 한다.

제3조(기 능) 산학협력총괄지원단은 산학협력단의 대형과제 수주 확대에 초점을 맞추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3.11.23)

1. 대학 내 관련 조직간 연계·협업을 통한 공유·협업 체계 구축 지원 관리

2. 대학 내 산학협력 관련 인적·물적 자원 및 생산물 등 정보의 관리·운영

3. 산학협력 관련 대내외 환경 및 동향 분석

4. 산학협력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홍보

5. 지역 내 산학협력 공유·협업 체계 구축 및 관리

6. 산학협력 관계 기관 MOU 체결지원

7. 산학협력 관련 성과 대외 홍보

제2장 조  직

제4조(조 직) ① 산학협력총괄지원단은 산학협력총괄지원단장, 산학협력중점교수, 산학협력단 전략기획팀으로 이루어진다.(개정 2023.11.23)

② 산학협력총괄지원단장(이하 “단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11.23)

③ 대학 내 산학연협력 관리 운영총괄 역할인 산학협력정보담당관은 산학협력총괄지원단 구성원 중 단장의 추천으로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11.23)

④ 단장은 산학협력총괄지원단을 대표하고 통상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⑤ 단장은 산학협력총괄지원단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산학협력총괄지원단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산학협력총괄지원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산학협력단 정관 제4장 제16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이 겸직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2. 산학협력총괄지원단의 사업계획과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산학협력총괄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기  타

제6조 (비밀누설금지) 운영위원 및 산학협력총괄지원단 관계자는 업무상 취득한 기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기  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총괄지원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2. 4. 11.)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1호, 2023.11.23 .)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사업단 운영세칙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사업단 운영 세칙

제정	2022. 9. 27	규정	제65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본 세칙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운영규정 제4조의1제2항에 의한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 칭) 본 기관의 명칭은 “데이터사이언스 융합인재양성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고 한다.)으로 한다.

제3조(기 능) 사업단은 일반대학원의 데이터사이언스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반대학원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 산관학 협력사업 유치, 대외협력업무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데이터사이언스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2. 현장실습 교육과정 및 인턴쉽 확대를 위한 기업발굴

3. 대학 중심으로 지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문화 활성화 지원

4. 데이터사이언스 분야의 국내외 타 교육 및 연구기관과의 교류 지원

5. 사업단 성과의 대외 홍보

제2장 조  직

제4조(조 직) ① 사업단은 단장, 부단장, 운영위원회위원으로 이루어진다.

② 단장은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③ 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통상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④ 단장은 사업단의 운영을 위하여 행정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사업단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단장과 부단장 그리고 사업참여교수 3인 등 총 5인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원장은 단장이 겸직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조직의 운영과 관련된 제 규정의 제정과 개폐

2. 사업단의 사업계획과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3. 기타 사업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기  타

제6조 (비밀누설금지) 운영위원 및 사업단 관계자는 업무상 취득한 기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기  타) 이 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2022. 9. 27.)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창업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교원 창업 규정

제정 2024. 10. 28.  규정 제231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창업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경우를 포함한다.

가. 창업자가 회사의 대표 등 임원(사외이사, 비상근 등기이사, 감사 제외)에 취임하는 경우

나. 창업자가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발행주식총수를 기준으로 하여 최대주주(벤처투자기관 또는 전문개인투자자 제외)인 경우

2. “교원”이라 함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 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교원 및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3조제4항에 따른 연구교수를 포함한다.

3. “창업자”라 함은 창업을 하거나 준비 중인 교원을 말한다.

4. “창업기업”이라 함은 창업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주식회사 형태의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말한다.

5.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6.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교원창업심의위원회) ① 교원 창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원창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단장, 창업지원단장, 교무부처장, 기획부처장, 기술지주회사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 창업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2. 교원 창업에 관한 기본계획

3. 교원 창업의 승인 및 취소

4. 교원 창업 기업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원 창업에 관한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신청자격) ① 교원의 창업 활동은 본연의 교육과 연구 활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창업을 신청할 수 있는 교원은 본교에 2년 이상 근속한 교원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2년 미만 근속한 교원 중 본교 임용 전 이미 창업했거나 창업 준비 중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창업을 신청할 수 있다.

제5조(창업승인절차)  ① 교원이 창업하고자 하는 경우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별지서식) 및 붙임서류를 작성하여 교원창업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교원창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창업 승인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대상기술의 적격성 여부

제6조(창업승인기간) ① 창업승인기간은 제5조에 따른 창업승인 후 3년으로 한다.

② 승인기간의 만료 후 계속 창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승인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제5조의 교원창업 승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승인의 취소) ① 총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창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창업자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현저히 다르게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2. 제5조에 따른 창업승인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는 경우

3. 창업자가 본교의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본교에 손해를 끼친 경우

4. 본교의 창업 지원 사항을 악용하는 경우

5. 창업자가 이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6. 창업자의 창업활동이 직무수행에 현저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7. 사회적, 윤리적으로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그 밖에 창업승인의 취소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② 총장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창업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창업자의 휴직 또는 겸직에 대한 승인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교원창업 지원) ① 총장은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공간, 연구기자재 및 연구실험 시설의 사용 등 그 밖의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창업기업이 사용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② 총장은 창업기업의 경영지원을 위해 정보의 중계 및 알선, 기술 및 특허업무, 회계, 마케팅 및 법률 분야 등 창업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창업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은 창업기업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겸직 또는 휴직) 이 규정에 의하여 휴직 또는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겸직하려는 창업자는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겸직허가에 관한 규정」등 제반 규정에 따라 총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창업자 주식 등 출연) ① 제5조에 따라 창업 승인을 받은 창업자는 본교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교에 재정적 기여를 하여야 한다.

1. 자본금 1억 원을 한도로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 출연

2. 매출액 1억 원을 한도로 연도별 매출액의 100분의 3 출연

3. 자본금 1억 원을 한도로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주식과 매출액 1억원을 한도로 연도별 매출액의 100분의 1 출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정 이전에 창업한 창업자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500만원에 상당하는 주식을 출연하는 경우 제1항의 출연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창업하거나 창업 후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는 경우 창업자는 주식출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④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으로 인한 이익을 창업자가 소속된 학과에 배분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체결) ① 창업자는 창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과 출연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창업기업은 창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③ 교내 공간을 사업장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창업기업은 창업 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본교와 공유재산 사용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2조(창업기업의 변경 신고 및 보고) ①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은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단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1.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

2. 승인받은 신청서 상의 주요사업 내용 변경

3. 사업자등록증상의 변경

4. 양도 및 폐업

② 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은 기업현황조사표와 재무제표를 매 회계연도 종료시점으로부터 90일 이내에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단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에는 수시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간 및 시설물 사용) ① 창업기업이 본교의 공간 및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공간관리에 관한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창업기업이 본교의 공간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의한 사용공간에 대하여 창업기업은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 사업 제반경비(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폐기물처리비 등)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④ 창업기업 및 그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교의 시설물에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가입) 총장은 창업에 의한 공간 사용허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창업기업에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정보유출금지) ① 창업자 및 창업기업은 창업대상기술 및 창업과 관련하여 본교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총장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창업기업의 다른 임원 및 피고용자나 그 승계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창업기간 내에는 물론 창업기간 이후에도 적용된다.

제16조(지식재산권) 창업자가 개발한 지식재산권에 관련한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제정 전에 창업한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하여 창업한 것으로 본다.

[별지 서식]
교원창업 승인 신청서
신청인	소속대학		소속학과
	성명		직급
	임용일자		휴대전화
사업계획	기업명		대표자
	자본금		창업(예정)일
	창업아이템
	소재지
	업종/업태		고용인력 명
창업기술	기술의 명칭
	특허번호(등록/출원)
	기술의 명칭
	특허번호(등록/출원)
	기술의 명칭
	특허번호(등록/출원)
업무공백 보완계획	(강의 및 학생지도, 연구 계획 등)
위와 같이 교원창업 기업의 설립 및 운영 승인을 신청함에 있어 교원창업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본인의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분쟁 및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서 1부 2. 벤처기업인증서 또는 예비벤처기업인증서(해당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 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귀하

교내 실험실벤처 창업지원 및 관리규정

교내 실험실 벤처창업 지원 및 관리규정

제정 2000. 5. 17  규정 제  421호

개정 2009. 5.  8  규정 제1020호

개정 2013. 1. 28  규정 제1326호

전부개정 2023. 3. 16. 규정 제216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실험실 벤처창업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험실 벤처창업”이라 함은 본교의 교원 또는 연구원이 본교 내 실험실에서 기업을 설립하고 본교가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을 활용하여 개발한 연구성과를 사업화하는 것을 말한다.

2. "교원"이라 함은 「서울시립대학교 교원임용 규정」제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3. "연구원"이라 함은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제3조제4항에 따른 연구교수를 말하며 학위 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을 포함한다.

4. “연구실 책임자”라 함은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실 단위에서 당해 연구 업무 및 소속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지도교수를 말한다.

5. “실험실공장”이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에 해당하는 업종의 생산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실험실벤처심의위원회) ① 교내의 실험실 벤처창업과 운영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실험실벤처심의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단장, 창업지원단장, 산학협력부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단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실험실 벤처창업의 허가 및 변경 승인 여부

2. 실험실 사용 허가기간 및 연장 여부

3. 실험실 사용허가의 취소 여부

4. 기타 실험실 벤처창업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겸직 등 허가) ① 실험실 벤처창업을 하려는 교원 또는 연구원(이하 “창업자”라 한다)은 겸직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연구원이 실험실 벤처창업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책임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신청 및 심의) ① 창업자가 교내 실험실을 벤처창업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험실공장 설치 승인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교원겸직허가 공문 1부

3. 공간조정분과위원회 심의결과 공문 1부

4. 사업계획서 1부

5. 벤처기업확인서(또는 예비벤처기업확인서) 1부

6. 실험실공장 설치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② 단장은 제1항의 신청 서류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승인사항을 창업자 및 관련 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 심의결과 부적격인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기간 및 연장)

① 교내 실험실의 사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② 창업자가 실험실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험실공장 연장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사업실적 및 기타 평가자료를 사용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단장은 실험실공장 연장 승인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결과 적격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승인사항을 창업자 및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 심의결과 부적격인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기간 연장은 2년 단위로 한다.

제7조(변경통보 의무) ① 창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 변경사항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승인 받은 사업계획

2. 상호 또는 대표자

3.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4. 사업자 등록사항

5. 양도

6. 폐업

② 제1항의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실험실공장 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변경 사업계획서 및 사유서

3. 기타 산학협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8조(실험실공장 변경 승인 심의) ① 단장은 실험실공장 변경 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심의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심의결과 변경 적격인 경우 총장의 승인을 득한 후, 승인사항을 창업자에게 및 관련부서에 알려야 한다.

③ 위원회 심의결과 변경 부적격인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창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실험실 벤처창업 제한) 창업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험실 벤처창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①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경우

②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환경적인 문제 및 과도한 에너지사용 등으로 대학에 심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④ 기타 실험실 벤처창업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공간사용) ① 창업자는 교내 연구용 실험실을 실험실공장 창업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제3자로 하여금 그 창업 공간을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한 사용공간에 대하여 창업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에 수반되는 제반경비(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폐기물처리비 등)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물 관리) ① 창업자는 대학의 시설관리에 공동참여의식을 가지고 건물내의 공용 및 개인재산을 보호하며 제반 공동시설의 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실 안전관리 규정」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를 준수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창업자는 필요한 경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본교의 시설관리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를 준수해야 한다.

③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 하였을 때에는 창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물 설치 및 구조변경) ① 창업자는 실험실 내부의 칸막이 및 기타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을 해야 할 경우 공간조정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허가기간이 만료되거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창업자는 사용공간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제13조(시설물 점검 및 조치) ① 시설물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사용하는 시설물 전반에 대하여 점검 평가  할 수 있으며 창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자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창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가입) 단장은 실험실 벤처창업에 의한 공간 사용허가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것을 창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보험료를 창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5조(실태조사) ① 단장은 창업자에 대하여 분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창업자는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의 이행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창업자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창업자에 대하여는 이행촉구, 시정요구 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제16조(실험실 사용허가 취소․정지) 창업자가 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공간사용이 부적절하거나 학교 품위에 손상이 가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관계없이 창업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기타사항)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 설치·승인을 받은 실험실공장은 이 규정에 의해 설치·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 서식]

실험실공장

[  ] 설치/연장

[  ] 변경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승인번호

승인일

처리기간

7일

실험실 개요

실험실명

소속

책임교수(연구원) 성명

임용일자

실험실 주소

전화번호

실험실

공장내용

실험실 총면적

㎡

생산시설면적

㎡

제조시설명세

사업계획

회사명

업종(산업분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생산 제품명

가동 예정일

변경내용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생산시설면적(m2)

제조시설명세

대표자 성명

업      종

생산 제품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10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귀하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의 설치(변경)를 승인합니다.

승인조건:

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직인

[별지 제2호 서식]
실험실공장 설치(변경) 승인대장
승인 번호	승인 일자	회사명	대표자	소속	사업내용	전화	위치 (건물,호)	비고

[별지 제3호 서식](연구원 신청시)

실험실공장 설치 동의 요청서

1. 성     명 :

2. 소     속 : ○○대학 ○○학부(과)            (연락처:       -         -         )

3. 사업 개요

실험실 개요

실험실명

소속

책임교수(연구원) 성명

전화번호

실험실 주소

실험실 면적               ㎡

사업계획

회사명

업종(산업분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사업 아이템

가동 예정일

본인은 대학의 실험실 연구성과를 아이템으로 하여 창업을 함에 있어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실험실 및 연구시설을 활용하고자 하오니 실험실공장 설치에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연구실 책임자 귀하

위와 같이 실험실공장의 설치(변경)를 동의합니다.

승인조건(필요시):

년       월       일

연구실 책임자       대학       학과        교수 (서명 또는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설물 관리운영지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설물 관리운영지침

제정 : 2020.12.30 제3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7조의2(산학협력단)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 이라 한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소유한 토지, 건물, 도로,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 관리”라 함은 산학협력단 시설물을 사용함에 필요한 모든 제반행위를 말한다.

3. “시설물 사용허가”라 함은 산학협력단 시설물을 일정 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 신청한 것에 대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물 관리부서”라 함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라 함은 산학협력단 시설물을 외부단체(기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시설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서울시립대학교 기관(대학본부 부서, 학부·과, 단과대학(원), 부속기관, 연구소(원), 사업단 등)과 개인 및 외부기관(단체)을 말한다.

7. “위탁기관”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시설물의 관리운영 혹은 사용허가 책임을 맡긴 기관을 말하며, 기간은 계약조건을 따른다.

제3조(시설물 관리부서) 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관장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시설물 관리부서로서 서울시립대학교 내 조직(대학본부 부서, 학부·과, 단과대학(원), 부속기관, 연구소(원), 사업단) 혹은 외부 유지관리 업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 사용허가 부서) 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시설물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관장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시설물 사용허가의 업무를 분담하거나,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내 조직((대학본부 부서, 학부·과, 단과대학(원), 부속기관, 연구소(원), 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위탁을 위해서는 산학협력단과 위탁기관 간에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한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서울시립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산학연협력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의 장은 가용공간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허가부서의 장은 외부단체(기관)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목적과 이용방법 등을 감안하여 산학연활동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절차)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외부단체(기관)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서식 제2호】에 의한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부단체(기관)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수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허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한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①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간 : 08:00 ∼ 18:00

2. 야간 : 18:00 ∼ 익일 08:00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설물의 사용허가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산학협력단 혹은 학교의 긴급한 업무에 필요한 경우

② 시설물의 사용허가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시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0조(사용료 징수) ① 제6조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서울시립대학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시설물의 사용료를 조정 혹은 감면할 수 있다.

④ 이 규정 시행 및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망실․구조변경 등 시설물 손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3조(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서울시립대학교 부서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입주단체가 산학연협력의 발전을 위하 공공의 목적으로 회의실을 사용할 경우

② 대학 및 국가사회 발전 또는 공익에 부합하다고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

3. 산학협력단측 사정으로 사용 전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제15조(사전협의 및 사후통보)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의 장은 사용허가 전에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단체(기관)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 내용을 허가 후 7일 이내 사후 통보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물 사용 시 준수사항) 산학협력단 시설물 사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 승인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2. 정숙, 건물 내․외부 청결한 사용, 질서유지

3. 시설물 사용신청서상에 작성한 사용시간 엄수

4. 시설물 이용시 음식물 반입 및 취사행위 금지

5. 실내 흡연은 절대 금하며 지정된 흡연 장소 이용

6. 기타 관리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제17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신청한 사용기간 중 산학협력단의 시설물을 파손 및 훼손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지체 없이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 공간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제19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계약서(예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위탁자”)은 _______________(이하 “수탁자”)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설물(이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①이 계약은 위탁자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수탁자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지역기반 산학연협력을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위탁대상) ①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서울시립대산학협력PLAZA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17(전농동 127-75)

3. 규    모 : 건물 연면적 772.55㎡(지하 1층, 지상 4층) 및 토지 면적 360㎡

4. 시설내역

구 분	내 용
건 물	청년UP플랫폼(지하 1층~지상 4층), 지붕 층
부대시설	주차장, 지상 1층 옥외 공간, 인접 도로 등
설비기타	건물 내 각종 설비, 집기, 기계장치 등

②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운영 한다

1. 시설물의 관리·운영, 설비 및 장비의 유지보수, 사용료 징수

2.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3.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등 기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위·수탁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20__년 __월 __일 부터 20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위탁기간 동안 매년 말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재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위탁기간 만료시 수탁자의 재(연장)위탁 신청이 있을 경우 위탁자는 재(연장)위탁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④관련 사업이 종료된 경우 위탁기간 종료 시점에 연장계약 심사 없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징수 등) ①수탁자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설물 관리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시설물 사용료 기준에 따라 징수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와 사전 동의를 전제로 사용자와 협의 후 시설물의 이용료를 조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관련 규정 개정으로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과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설물 내 제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대상 업무 외 상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탁자는 사용자에게 특정한 명목으로 물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3. 수탁자는 시설물 내·외부의 환경을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물건 적치, 업무 관련 홍보문 외 간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특정인 또는 사적 목적으로 대관 또는 전용 사용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5. 시설물 사용자의 정원을 지나치게 초과 운영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인원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점검 및 점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월 1일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시설점검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설점검결과 보고서를 7일 이내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입주기업 입주․퇴거 전 입주기업 개별 공간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시설점검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설점검결과 보고서를 7일 이내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책임) ①수탁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도난 및 사고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한다.

②수탁자는 시설물에서 중대한 사건·사고 발생시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관리) ①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위탁 기간 중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부담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시설물의 설치 등) ①수탁자는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위탁대상외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확인서, 각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고,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위탁받은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받은 재산에 시설한 위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1조(위탁의 철회) 위탁자는 다음 각 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하거나 위탁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규의 개폐, 공익상 또는 시책의 변경 등으로 시설물 운영 또는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에서 정하는 사항중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관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위탁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위탁의 취소) ①본 위탁기간 중에 수탁자의 사유로 위탁취소를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60일전에 위탁자에게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위탁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탁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위탁관리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위탁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수탁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비용, 제세공과금)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참석) ①수탁자는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자신이 불참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시정 요구사항 처리)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탁자가 위반하여 위탁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수탁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단, 기한을 정한 것은 기한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제17조(명의사용)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명의를 사용하거나 제3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운영과 관련한 제반 양식에 해당 시설물명, 수탁자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석)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양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변경) 위탁자와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이 계약의 조건 및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관련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1조(기  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용한다.

위 계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2월   일

“위탁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주        소

“수탁자”  성        명                     (인)

주        소

【별지서식 제2호】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	①단 체 명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연락처(전화: )
신청내용	⑥행 사 명
	⑦행사내용
	⑧사용목적
	⑨사용일시
	⑩사용시설
	⑪참석인원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오니 시설물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결재		담당	팀장		과장

【별지서식 제3호】                                                       (앞면)

시설물 사용 허가서
사용자	①단 체 명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연락처(전화: )
신청내용	⑥행 사 명
	⑦행사내용
	⑧사용목적
	⑨사용일시
	⑩사용시설
	⑪참석인원
기타사항
귀 단체에게 산학협력단 시설물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뒷면의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의 장 (서명)

【별지서식 제3호】

(뒷면)

시설물 사용 허가 조건

1. 사용자 준수사항

가. 시설물 파손행위 금지

나. 취사 ․ 음주 행위 금지

다.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라. 시설물 내 정숙(고함, 고성방가 등 금지)

마. 기타 관계자의 안내사항 준수

2.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가. 지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허가 취소

나.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

-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시설물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사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 ․ 망실 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함

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사용료 반환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다. 산학협력단 측 사정으로 사용 전 허가를 취소한 때

서울시립대학교 공동기기센터 운영규정

서울시립대학교 공동기기센터 운영규정

제정 2017. 2. 8. 규정 제1668호

개정 2021. 8. 5. 규정 제2031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활용도가 높은 실험기기를 구매하고 운영함으로써 연구와 실습, 산학협력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6조의13에서 정한 서울시립대학교 공동기기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5.>

제2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공동기기의 유지 및 관리

2. 공동기기의 확충 및 공동 활용 촉진

3. 공동기기 이용자의 교육 및 세미나 운영

4. <삭제 2021.8.5.>

5. 공동기기 사용료 징수

6.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센터장) ① 센터를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 <개정 2021.8.5.>

②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5.>

③ <삭제 2021.8.5.>

제4조(조직) 센터에는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직원, 연구원 및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8.5.>

제5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 임기는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8.5.>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본교 전임교원 및 외부 전문가 중 총장이 위촉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8.5.>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8.5.>

제6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기본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동기기의 신규도입, 우선순위 설정, 활용, 운용 및 폐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8.5.>

3. <삭제 2021.8.5.>

4. 공동기기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1.8.5.>

6. 센터의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7.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재정) <삭제 2021.8.5.>

제9조(사용료 징수) ① 센터는 공동기기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공동기기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기기별 사용료는 따로 정한다.

② 징수된 사용료는 대학회계로 세입조치 한다. <신설 2021.8.5.>

제10조(회계연도) <삭제 2021.8.5.>

제11조(세부사항)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1.8.5.>

부    칙<규정 제1668호, 2017. 2.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31호, 2021. 8. 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험실습기자재위원회 규정

실험실습기자재위원회규정

신설 1993. 3.  1 규정 제222호

개정 1999. 9.  4 규정 제378호

개정 2009. 5.  8 규정 제1019호

개정 2016. 3. 29 규정 제1599호

제1조(설치) 실험실습 기자재와 연구용 기자재(이하 “기자재”라 한다)의 도입 및 그 운영관리에 관하여 총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시립대학교 실험실습기자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자재의 품목선정에 관한 사항

2. 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자재의 학과간, 대학간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자재의 도입 및 운용관리제도의 중장기계획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기자재의 운용과 관련되는 실험실습실 배정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연구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연구부처장이 된다.<개정 2016.3.29.>

③ 위원은 각 대학 1명, 관련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교원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6조(실무위원회 설치) ① 각 대학 및 부속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한다)은 기자재도입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당해 수요기관의 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기관별로 실험실습기자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자재 도입신청 대상품목의 선정

2. 기자재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자재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자재의 도입과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해 수요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7조(기자재도입신청 등) ① 수요기관이 기자재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기자재의 미활용 사유가 발생한 때는 당해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활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평가) 수요기관의 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기자재 사후관리점검 및 평가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를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총장 또는 수요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시로 사후관리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 등) ① 위원회는 의안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수요기관에 대하여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당해 수요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그 실무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권한위임) 제2조 규정에 의한 기자재의 품목선정 후 변경승인에 대하여 예산배분액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16.3.29.>

1. 수량 변경

2. 세부사양 변경

3. 유사한 품목으로의 변경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의 발효이전의 구매품목선정위원회는 이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하고, 종전     의 구매품목선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199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교내학술연구비 관리지침

2024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관리지침

2024. 5. 1.

Ⅰ. 목 적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제3조 제2항)에 따라 교원의 교내 학술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Ⅱ. 적용범위

이 지침은 대학회계, 산학협력단회계(이하 “연구비”라 한다)로 수행되는 연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Ⅲ. 연구비 지원분야

연구비 지원분야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가. 자유공모 연구분야

학술연구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자유공모 경쟁방식에 따른 연구과제

나. 신진교수 연구분야

신규 임용일로부터 2년 이내의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과제

Ⅳ. 신청자격 및 제한

1. 신청자격

연구책임자는 공모일 현재 본교의 재직 중인 전임교원(대학회계 전임교원 포함)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은 연구비를 신청할 수 없다.

가. 연구책임자로서 신청일 현재 지난 교내학술연구비를 받은 후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교원

나. 2024년 연구년교수로 선정된 교원 중 연구년교수 연구비를 지원 받는 교원(단기국외연구교수 제외)

다. 신청일 현재 연구년교수 연구비를 받은 후 기한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는 교원(단, 신청일 현재 해당연구비 지원의 결과로 투고된 논문의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내에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함)

라. 연구개시 후 정년퇴임까지 1년이 남지 않은 교원

마. 승진기한이 경과하였으나 승진하지 못하고 있는 교원

바. 신청일 현재 교내·외 연구종료과제 중 3개월이상 미정산된 연구과제가 있는 교원. 단, 지원기관에서 연구비가 미입금된 경우는 제외

사. 신청일 현재 직전 교내학술연구비 결과물 미제출로 연구비 반납시, 해당 교내학술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교원

2. 교내학술연구과제 지원은 1인 1과제를 원칙으로 한다.

Ⅴ. 연구비 지원과 관리

1. 연구비 지원 기준

과제당 연구비는 당해연도 교내학술연구비 지원계획에 의한다.

2. 연구기간

가. 자유공모 및 상반기 신진교수 연구분야 : 당해연도 5월 1일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나. 하반기 신진교수 연구분야 : 당해연도 9월 1일부터 1년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비 신청

연구를 희망하는 교원은 지정된 기간 내에 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소속 학부(과)장의 추천을 받아 대학장에게 신청하고, 대학장은 이를 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연구과제 선정

가. 자유공모 분야

1)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혜자를 결정하며, 교원 비율을 고려하여 학문계열별(인문·사회·예체능·계획설계계열/자연·공학계열)로 분리하여 수혜자를 선정함

2) 가장 최근의 교내학술연구비 수혜 연도가 먼 순서로 우선 평가 하며, 같은 조건일 경우 지원 금액이 높은 결과보고 조건을 신청한 과제, 직전 실적물의 질적 평가 순으로 선정

나. 신진교수 분야

지원자 모두 선정함

5. 연구비 지급

가. 선정된 과제의 연구책임자는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자유공모 분야

가) 연구비 실행 예산서(별지 제2호 서식) 1부(별첨 1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나) 연구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다) 연구비는 연구개시 후 일시에 비목별로 전액 지급한다.

2) 신진교수 분야

가) 연구비 실행 예산서(별지 제7호 서식) 1부(별첨 2의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

나) 연구책임자의 연구활동비는 연구개시 후 일시에 연구책임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며, 연구(보조)원의 연구원수당은 매월 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청구하되, 청구 시 실행예산서의 항목에 따라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연구비(정산급) 지급청구서(별지 제8호 서식)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실행예산편성 및 연구비 사용·집행은 별첨 2의 기준을 따른다. 단, 이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연구비의 관리․운영에 대해서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제3장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을 준용한다.

나.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한다.

1) 연구비를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

2) 연구비의 지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았을 경우

4)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보고 또는 보고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연구과제 신청일 이전에 동일 과제로 타 기관으로부터 연구책임자로서 연구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6)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다.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중 사망할 경우 사망일로 종결 처리한다.

Ⅵ. 연구계획 및 실행예산의 변경

1. 연구과제명 변경

연구책임자는 연구계획이 변경되었을 경우 연구계획변경 사유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실행예산 변경

연구책임자가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연구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자유공모 분야

재료비와 연구경비 간의 예산변경만 가능하다.

나. 신진교수 분야

재료비, 연구경비, 연구(보조)원수당 간의 예산변경만 가능하며, 기 지급된 인건비는 변경될 수 없다.

Ⅶ. 연구비 사용 및 정산

1. 연구비의 사용

가. 연구책임자는 선정된 연구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다.

나.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집행 하여야 한다. 단, 논문게재료 및 대관료는 결과보고서 제출기한까지 인정한다.

2. 연구비 정산

가. 자유공모 분야

1) 연구비는 연구참여자의 신용카드로 사용하여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정산 시 연구비 정산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연구처장에게 제출하고 정산결과 집행 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처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연구비 정산은 아래의 기준(별첨 1 참조)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가) 연구활동비: 별첨 6 작성

나) 재료비

①  연구참여자의 신용카드 영수증

(영수증에 품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 첨부)

다) 연구경비

① 회   의  비 : 연구참여자의 신용카드 영수증(별첨 3 작성)

② 논문게재료 : 연구참여자의 신용카드 영수증

(단,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체내역서 등 증빙자료 첨부)

③ 학회참가비 : 연구참여자의 신용카드 영수증

(단,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이체내역서 등 증빙자료 첨부)

④ 여       비 : 출장일 기준 「공무원 여비 규정」적용(별첨 4 작성)

⑤ 도서구입비 : 도서관리신청서(별첨 7 작성), 연구참여자 신용카드 영수증, 도서표지 사진

(영수증에 품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 첨부)

⑥ 기       타 : 연구참여자의 신용카드 영수증

(영수증에 품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 첨부)

나. 신진교수 분야

1) 연구비는 과제별로 발급된 산학협력단 법인카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좌이체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구비 정산은 아래의 기준(별첨 2 참조)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비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가) 연구장비․재료비

① 연구기자재비

- 단일 물품 가액 300만원 미만 : 연구책임자 직접 구매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영수증, 거래명세서, 물품검수조서, 기부채납의뢰서)

- 단일 물품 가액 300만원 이상 : 연구처에서 계약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구매

(견적서 및 산출기초조사서를 작성하여 구매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를 연구처에 제출)

② 시약․재료구입비, 시험분석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설비, 시제품․시작품 제작경비 :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영수증

(영수증에 품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 첨부)

나) 연구경비

① 회  의   비 :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영수증(별첨 3 작성)

※ 개인수당성 경비(자문료, 번역료 등) 집행 불가

② 논문게재료 :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영수증

(단, 법인카드 사용 불가시 연구처에서 해당 학술지 발행기관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하며, 연구기간 종료 후에는 계좌이체만 가능)

③ 학회참가비 :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영수증

④ 여      비 : 출장일 기준「공무원 여비 규정」적용(별첨 4 작성)

⑤ 참고문헌구입비 :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영수증

⑥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유지비용 :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영수증

⑦ 기      타 :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영수증

※ 연구경비(⑤~⑦) 영수증에 품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 첨부

3) 연구비 정산완료 시 연구비 잔액은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한다.

3. 정산기한

가. 자유공모 분야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1회 또는 다회로 필요에 따라 정산신청 할 수 있다.

나. 신진교수 분야

연구비는 매월 카드결제일 이전 매월 정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연구비 정산 시정조치

연구처장은 연구비 정산서의 내용을 검토하여 증빙자료 등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Ⅷ. 연구 결과보고

1.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및 인정범위

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

1)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신청 시 선택한 연구결과 성과물을 첨부하여 연구결과보고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정년 퇴임 전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나. 결과보고(성과물)

1) ‘가’항의 결과보고서 제출논문(발표, 전시, 작품집, 저서)은 연구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후 발표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금액(연구 결과보고 조건)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인문․사회․예체능․계획설계계열			비고
연구비 지원금액	10,000천원	12,000천원	15,000천원	온라인 게재물 포함 ※ 게재예정증명서 불인정
연구 결과보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SCOPUS, 개인발표회 및 전시회(예능계열)	SCIE, 학술저서 단행본	SSCI, A&HCI

가) 자유공모 분야 [인문·사회·예체능·계획설계계열]

구분	자연․공학계열				비고
연구비 지원금액	7,000천원	10,000천원	12,000천원	15,000천원	온라인 게재물 포함 ※ 게재예정증명서 불인정
연구 결과보고	한국연구재단등재지, SCOPUS(국문논문)	SCOPUS (국문논문 제외)	SCIE, 학술저서 단행본	SSCI, A&HCI

나) 자유공모 분야 [자연·공학계열]

다) 신진교수 분야

구 분	인문·사회·예체능·계획설계계열			자연·공학계열	비 고
지원금액	10,000천원	12,000천원	15,000천원	24,000천원	온라인 게재물 포함 ※ 게재예정증명서 불인정
결과보고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SCOPUS, 개인발표회 및 및 전시회	SCIE	SSCI, A&HCI	SCIE, SSCI, A&HCI

3) 연구결과물 중 SCOPUS의 경우 Elsevier Korea에서 제공하는 ‘SCOPUS 등재 Title List(게재연도 혹은 결과보고서 제출연도 기준)’를 따른다.

※ Elsevier에서 선정한 SCOPUS로 Source Type은 Journal, Document Type은 Article, Review인 실적. 단, 온라인 게재가 완료된 Article-in-Press의 경우 인정

4) 게재예정증명서는 연구결과 성과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연구결과물 중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건전활동지원시스템(https://safe.koar.kr)에서  표시 및 ‘투고 전 확인 필요’ 항목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실적물로 불인정

(단, 이의신청을 통한 실적물 인정요구는 가능하며, 연구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인정여부 결정)

다. 결과물 저자 인정범위

1) 제출논문은 연구책임자가 제1저자, 교신저자인 경우만 결과보고서 제출논문으로 인정하며, 학술저서 단행본의 경우 단독저자인 경우만 인정한다.

2) 공연․전시분야 연구결과는 국내․외 개인발표회 및 개인전시회만 인정하며 교내에서 개최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는다.

3) 음반 · 작품집 등의 연구결과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인정한다.

가) 음악분야

① 음 반 : 등록된 온·오프라인 음반사에서 정식으로 출반된 45분 이상의 솔로 레퍼토리 녹음

(발표회 실황 연주 실적물의 이중적용 제외)

② 작품집 : 독주곡은 연주시간 40분 이상, 실내악 작품이 50%이상 포함시 연주시간 30분 이상,

관현악 합주곡 또는 협주곡인 경우 연주시간 10분이상 분량의 정식 출판물

라.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정보 사전 공개

연구책임자는 만19세 이하의 미성년자 또는 배우자 및 4촌이내의 가족등 특수관계인을 연구에 참여시켰거나, 이들과 공동으로 논문 발표시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사전 공개 양식(별첨 8)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결과보고서 제출논문 사사표기

가. 연구책임자는 결과물의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표시하여야 한다.

1) 국문표기 : “이 논문(발표, 전시, 저서)은 2024년도(연구비를 지원받은 연도표시)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2) 영문표기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4 Research Fund of the University of Seoul.”

나. 결과물의 사사표기는 결과물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단일사사만 인정 :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SCOPUS, 국내학술저서, 개인발표·전시

2) 병렬사사도 인정 : 국제학술저서, SCIE, SSCI, A&HCI(단, 연구년교수 연구비와의 병렬사사는 불인정)

3) 이중사사 : 불인정

구분	내용	예시
병렬사사	연구책임자와 공동저자가 각각 지원받은 연구비에 대해 사사를 하는 경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4 Research Fund of the University of Seoul for Gildong Hong. Also,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4 Research Fund of the NSF for Harrison Smith.
이중사사	연구책임자가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에 대해 중복사사를 하는 경우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2024 Research Fund of the University of Seoul and the 2024 Research Fund of the NRF.

[병렬사사, 이중사사 예시]

3. 연구비 반납

연구책임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 시 연구비를 반납하여야 한다.

가. 결과보고서를 정년 퇴임 전일까지 제출하지 못한 경우

나. 제출한 결과보고서가 연구비 지원금액(연구 결과보고 조건)에 따른 연구성과물이 아닌 경우

Ⅸ. 관계규정 준용 등

1. 관계규정 등의 준용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위원회의 결정 또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을 준용한다.

2. 지침 적용

이 지침은 2024년도 교내학술연구비에 적용한다.

(별첨 1)

비목	내 용	비 고
연구활동비	◦ 연구책임자 연구활동비	◦ 계좌이체 ◦ 근로소득세 22% 원천징수 ◦ 편성액 제한 없음
연구(보조)원수당	◦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수당 ※ 참여 연구원은 본교 소속이어야 함	◦ 연 구 원 : 본교 석사과정 이상 ◦ 연구보조원 : 본교 학사과정 이상 ◦ 계좌이체 ◦ 기타소득세 8.8% 원천징수
재료비	◦ 실험·연구에 필요한 시약 및 재료, 소모성 물품 ◦ 컴퓨터 사용료, 연구에 필요한 기기 및 비품의 임차료	◦ 실비정산(본교 소속 참여연구원 신용카드 사용) ◦ 영수증에 품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 첨부 ◦ 번역료는 대행업체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개인수당성 경비로는 집행 불가 ◦ 신용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논문게재(심사)료,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하여 이체내역서 등 증빙자료 첨부하여 집행 가능 ◦ 원천징수 세액 없음 ◦ 도서구입비는 연구도서관리시스템 출력물 및 도서 표지 사진, 물품거래 내역서 증빙 첨부
연구경비	◦ 회의비(식대 및 다과), 학회·세미나 참가비 ◦ 논문게재(심사)료, 대관료 ◦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 번역료 ◦ 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사무용품비 등 ◦ 보고서 인쇄비 ◦ 도서 구입비
	◦ 본교 소속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여비	◦ 출장일 기준의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교내학술연구비[자유공모 분야] 실행예산 편성 및 정산 기준내역

※ ‘연구(보조)원수당’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은 본교 소속이어야 함

※ 회의수당, 자문료 지급, 연구기자재 구입 불가

(별첨 2)

□ 교내학술연구비[신진교수 분야] 실행예산 편성 및 정산 기준내역

비목	내 용	비 고
연구활동비	◦ 연구책임자 연구활동비	◦ 인문·사회·예체능·계획설계 분야 : 편성액 제한 없음 ◦ 자연·공학계열 분야 : 연구비 총액의 12,000천원 이내 ◦ 근로소득세 22% 원천징수 ◦ 연구개시 후 일시에 연구책임자의 계좌로 지급
연구(보조)원수당	◦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수당 ※ 참여연구원은 본교 소속이어야 함	◦ 연 구 원 : 본교 석사과정 이상 ◦ 연구보조원 : 본교 학사과정 이상 ◦ 매월 연구(보조)원 각자의 계좌로 지급
연구장비 ․ 재료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 실험연구에 필요한 시약·재료구입비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 실비정산(산학협력단 법인카드 사용) ◦ 연구기자재는 단일물품 가액에 따라 구매방식이 상이하므로 상세한 내용은 「Ⅶ. 연구비 사용 및 정산 2. 연구비 정산 나. 신진교수 분야」 참조 ◦ 영수증에 품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거래명세서 첨부 ◦ 번역료는 대행업체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개인수당성 경비로는 집행 불가 ◦ 논문게재료 및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은 법인카드 사용 어려운 경우, 연구처에서 해당 기관으로 계좌이체
연구경비	◦ 회의비(식대 및 다과), 학회·세미나 참가비 ◦ 논문게재(심사)료, 대관료 ◦ 우편, 전화요금 등 공공요금 ◦ 번역료 ◦ 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사무용품비 등 ◦ 도서 등 참고문헌구입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 보고서 인쇄비
	◦ 본교 소속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여비	◦ 출장일 기준의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 계좌이체 및 법인카드 사용

※ ‘연구(보조)원수당’ 수령 여부와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은 본교 소속이어야 함

※ 회의수당, 자문료 지급 불가

(별지 제1호 서식) : 전산출력물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신청서

지원분야	1. 자유공모( ) 2. 신진연구( )
연구과제명	국문명 : 영문명 :
연구책임자	소 속		직위				성명
연구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연구참여자	연구원(연구책임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결 과 물	논문( ), 기타( )			연구결과물 세부내역
본인은 별첨과 같이 교내학술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비 지원을 신청하며, 연구비 지원과제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하며, 결과보고서 미제출시 연구비를 반납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연구개시 후 정년퇴임까지 4년이 남지 않은 경우 퇴직 전까지 결과보고서(정산서 포함)를 제출하거나 연구비를 반납하겠습니다. 첨 부 : 연구계획서 1 부 년 월 일 신청인 (연구책임자) (인)
위 신청자의 연구계획서를 교내학술연구비 지원대상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학(부)과장 (직인)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대학행정정보시스템(wise.uos.ac.kr)에서 입력 후 출력하여 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함

(별지 제1호 서식-첨부)

연 구 계 획 서

1. 연구제목

2. 연구기간

3. 연구내용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나. 국내외 연구동향

다. 연구내용

라. 연구방법

4. 기대성과

5. 연구원 편성표

성명	역할	소속	직위 (학위과정)	전공
	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 별지작성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 전산출력물

연구비 실행 예산서(자유공모)

과제번호			작성일자	년 월 일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 속
※ 집행계획내역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연구활동비
연구원수당
재료비
연구경비
합 계

*대학행정정보시스템(wise.uos.ac.kr)에서 입력 후 출력하여 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함

(별지 제3호 서식) : 전산출력물

연구비 지급 신청서(자유공모)

지원분야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소 속		대학 학과
연구과제명
연구비 배정액			기수령액		신청가능금액			금회청구액
원			원		원			원
※ 금회청구내역 (단위 : 원)
비목		청구액		청구내역		예금주		입금계좌번호
연구활동비
연구원수당
재료비
연구경비
합 계
위 금액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1. 연구비 입금통장 사본 각 1부 2. 연구활동비 및 연구원수당 수령자 내역 1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대학행정정보시스템(wise.uos.ac.kr)에서 입력 후 출력하여 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함

(별지 제3호 서식-첨부) : 전산출력물

연구활동비 및 연구원수당 수령자(자유공모)

참여역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입금계좌
연구책임자
연구원
연구보조원

*대학행정정보시스템(wise.uos.ac.kr)에서 입력 후 출력하여 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함

(별지 제4호 서식)

연 구 계 획 변 경 사 유 서(자유공모․신진교수)

지원분야	1. 자유공모( ) 2. 신진교수( )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대학 학부(과) 성명
연구기간	~ ( 개월)
연구계획 변경 사항 및 사유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 전산출력물

( )차 연구비 정산 신청서(자유공모)

지원분야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소 속			대학 학과
연구과제명
연구비총액		수령액	수령일자		기정산액			금회정산액		정산잔액
	※ 정산내역										(단위 : 원)
비목		수령액		기정산액		금회정산액			잔액
연구활동비
연구원수당
재료비
연구경비
합 계
위와 같이 정산 보고 합니다. 첨부 : 1. 정산 세부내역서 2. 관련 증빙서류. 끝.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대학행정정보시스템(wise.uos.ac.kr)에서 입력 후 출력하여 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함

(별지 제5호 서식-첨부) : 전산출력물

정산 세부내역

(단위 : 원)

비 목	집행일	내역	회사명	사용금액
합 계

*대학행정정보시스템(wise.uos.ac.kr)에서 입력 후 출력하여 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함

(별지 제6호 서식) : 결재용

( )차 연구비 정산서(자유공모)

지원분야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소 속					대학 학과
연구과제명
연구비총액				수령액		수령일자			기정산액					금회정산액					정산잔액
	※ 정산내역																(단위 : 원)
비목				수령액			기정산액					금회정산액				잔액
연구활동비
연구원수당
재료비
연구경비
합 계
		결재	담당		연구기획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부처장			연구처장
										전결

(별지 제7호 서식) : 전산출력물

연구비 실행 예산서(신진교수)

과제번호			작성일자	년 월 일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 속
※ 집행계획내역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연구활동비
연구원수당
연구장비 ․ 재료비
연구경비
합 계

*산학협력시스템(uosicf.ac.kr)에서 입력 후 출력하여 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함

(별지 제8호 서식) : 전산출력물

연구비(정산급) 지급청구서(신진교수)

지원기관 및 사업명		(사업명)			과제번호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교원번호)			소 속		대학 학부(과)
연구과제명		(년차)			연구기간
연구비총액		총입금액	기집행액	집행잔액		입금연구비잔액		금회청구액
연구비
이월금
합 계

◈청구내역(   차)◈

비 목	금 회 청 구 액
계

위와 같이 연구비(정산급)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연구비(정산급) 신청 내역서(별지 제5-2호 서식)

2. 관련 증빙서류. 끝.

20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산학협력시스템(uosicf.ac.kr)에서 입력 후 출력하여 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함

(별지 제8호 서식-첨부) : 전산출력물

◈ 정산 세부내역 (  차)◈

(단위 : 원)

연번	비목	집행일	내 역	회사명	예금주	은행/계좌번호	입금액	원천징수금액
								소득세	주민세	기타 소득 여부
합 계

(별지 제9호 서식)

구 매 신 청 서(신진교수)

지원기관 및 사업명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교원번호)		소 속
연구과제명	(년차)
연구비총액	총입금액	집행잔액	예상금액	연구기간

가. 건    명 :

나. 산출금액 :

다. 계약방법 : 일반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일반경쟁 계약, 조달발주 계약

※ 일반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 제출

라. 구입업체(일반 수의계약일 경우만 기재)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

- 연락처(담당자) :

마. 납품(준공)기한 :

바. 납품장소 :

사. 실행예산비목 :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 물품, 용역, 공사 공통작성

2. 품목명세서 1부 ※ 전자공개수의, 일반경쟁입찰, 조달발주시 작성

3.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1부 ※ 공사, 용역의 경우

4. 물품 규격․사양서 1부 ※ 물품의 경우

5. 과업지시서 1부 ※ 용역의 경우

6.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1부 ※ 공사의 경우

7. 수의계약 사유서 1부

8. 서울특별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견적서 2부

10. 기타 필요서류

위와 같이 물품(용역․ 공사)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 학과 연구책임자         (인)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 전산출력물

0000년도 교내학술연구비 결과보고서

과제번호					지원분야 :
연구과제명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연 구 비	원			연구기간			. . . ~ . . .
연구원(연구책임자는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 연구결과 발표
∙ 논문명 :
∙ 게재학술지명 :
∙ 학술지 등급 :
∙ 학술지 발행기관(학회) 및 국가명 :
∙ 발간일자 :
∙ 페 이 지 :
본인은 년 교내학술연구비를 지원받아 상기와 같이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논문(카탈로그, 도록, 학술저서) 1부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위 연구책임자의 연구결과가 상기와 같이 발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장 (직인)

*대학행정정보시스템(wise.uos.ac.kr)에서 입력 후 출력하여 학과를 경유하여 제출함

(별첨 3) : 전산출력물

회의비 영수증

일 시		요 일
장 소
참 석 자
회의내용
금 액

연구책임자 :          (인)

(별첨 4)  : 전산출력물

여 비  정 산 서

출 장 자 :	성 명:

출 장 지 :

출장목적 :

출장일수 : 20   년    월     일로부터      월     일까지 (  일간)

산출내역

● 일      비 :            원 x       일 =             원

● 숙  박  비 :            원 x       박 =             원

● 식      비 :            원 x       일 =             원

● 운      임 :                                        원

● 환      율 :

합 계 :	원

위와 같이 여비를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산  인 :             (인)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별첨 5)

영 수 증 첨 부 지

비 목 :                                   금 액 :                  원

(별첨 6)

연구책임자 연구활동비 영수증

금 액 :               만원(￦                      )

위 금액을 연구책임자 연구활동비로 정히 영수함.

산출기초 :                      × 12개월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처장 귀하

(별첨 7)  : 전산출력물

도서구매 영수증

도 서 명		출 판 사
저 자 명		I S B N
단 가		수 량
용 도		구입일자
검수일자		보관장소
도서표지 (사 진)
영 수 증

연구책임자 :          (인)

(별첨 8)

특수관계인과의 논문 공저 시 사전 공개 양식

□ 연구과제 개요(지원신청서 기준)

연구과제명	국문명 : 영문명 :
연구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연 구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연구참여원	(예시) - 참여연구원 A : (소속/직위/성명) - 특수관계인 B : (소속/직위/성명)

□ 특수관계인의 유형(해당하는 란에 √표시)

가 족			미성년자
배우자	자 녀	기타(4촌이내)	지인 자녀	R&E프로그램 참가자	기 타

□ 특수관계인과의 공저 논문 발표 계획

국내 학술지 :	국외 학술지 :
< 게재 예정 학술지 개요 > - 학술지명 : - 논 문 명 : - 논문 투고 예정일 : - 참여저자 :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의 저자로 포함되어야 하는 사유

※ 특수관계인이 상기 논문 성과 창출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위주로 기술

위 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