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기 관 명 (부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
연 월 일	2025. 3. 5.

1. 개정이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균등지급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을 확정하여 고시하기 위해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연구개발기관계정 학생인건비 균등지급 의무를 완화함으로써 기관 계정 운영 자율성을 제고함(안 제91조)

나.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의 간접비 고시비율 변경(안 [별표 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25-7 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균등지급”을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으로 한다.

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제40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학생연구자 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별표 6을 붙임과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붙임과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고시비율(제114조제2항 관련)

1.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정부출연연구기관 (24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5.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2.19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3.7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2.55
	한국기계연구원	13.10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2.9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2.48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2.65
	한국식품연구원	23.11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6.49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7.03
	한국원자력연구원	22.89
	한국재료연구원	10.30
	한국전기연구원	14.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3.78
	한국천문연구원	19.06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2.17
	한국표준과학연구원	12.80
	한국한의학연구원	22.4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5.36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1.92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	26.02
	한국화학연구원	20.09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연구소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5.00
	국가녹색기술연구소	16.35
	국가보안기술연구소	19.26
	극지연구소	8.01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14.93
	세계김치연구소	17.77
	안전성평가연구소	17.34

2. 특정연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특정연구기관 (12개)	광주과학기술원	26.49
	기초과학연구원	5.00
	대구경북과학기술원	28.84
	울산과학기술원	25.67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11.18
	한국과학기술원	23.50
	한국과학창의재단	17.00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2.99
	한국세라믹기술원	20.3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30.19
	한국원자력의학원	27.0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17.24
특정연구기관 부설연구소 (5개)	고등과학원	19.73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5.00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1.67
	나노종합기술원	16.39
	한국뇌연구원	29.70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8개)	건설기계부품연구원	16.11
	한국광기술원	20.30
	한국로봇융합연구원	20.70
	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21.88
	한국소재융합연구원	25.85
	한국자동차연구원	18.30
	한국전자기술연구원	24.13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	22.13

4. 대학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기 관 명	간접비고시 비율(%)
가천대학교	26.38	국립한국해양대학교	20.92
가톨릭관동대학교	22.94	국민대학교	20.04
가톨릭대학교	25.55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17.43
강남대학교	14.54	극동대학교	5.19
강릉원주대학교	22.86	금오공과대학교	25.28
강원대학교	23.25	나사렛대학교	16.33
건국대학교	30.14	남부대학교	24.13
건양대학교	28.33	남서울대학교	30.13
경기과학기술대학교	15.52	단국대학교	23.90
경기대학교	21.06	대구가톨릭대학교	28.41
경남대학교	26.68	대구대학교	24.46
경북대학교	26.55	대구한의대학교	25.24
경상국립대학교	22.40	대전대학교	23.15
경성대학교	20.14	대진대학교	30.13
경운대학교	10.48	덕성여자대학교	29.96
경인교육대학교	13.15	동국대학교	25.61
경일대학교	20.99	동덕여자대학교	22.65
경희대학교	23.78	동명대학교	25.46
계명대학교	23.64	동서대학교	23.10
고려대학교	23.98	동신대학교	21.27
고신대학교	29.09	동아대학교	26.09
공주대학교	24.92	동양대학교	11.76
광운대학교	26.72	동양미래대학교	5.19
광주대학교	20.31	동의대학교	21.76
광주여자대학교	5.19	명지대학교	29.34
국립군산대학교	20.58	명지전문대학	5.19
국립암센터국제암 대학원대학교	12.98	목원대학교	28.74
국립한국교통대학교	18.70	목포대학교	15.25
목포해양대학교	18.30	연세대학교	26.96
배재대학교	27.68	영남대학교	24.38
백석대학교	28.21	영산대학교	15.51
부경대학교	23.02	용인대학교	12.62
부산가톨릭대학교	24.17	우석대학교	28.13
부산대학교	20.65	우송대학교	28.42
부산외국어대학교	29.09	울산과학대학교	7.28
부천대학교	15.32	울산대학교	21.53
북한대학원대학교	5.19	원광대학교	25.91
삼육대학교	32.10	위덕대학교	16.39
상명대학교	27.63	육군사관학교	9.98
상지대학교	29.09	을지대학교	21.19
서강대학교	29.87	이화여자대학교	27.54
서경대학교	21.93	인덕대학교	18.37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7.86	인제대학교	22.20
서울교육대학교	11.88	인천대학교	26.30
서울대학교	24.69	인하공업전문대학	19.91
서울미디어대학원 대학교	25.54	인하대학교	27.40
서울시립대학교	26.77	전남대학교	22.50
서울여자대학교	20.11	전북대학교	19.84
서원대학교	27.23	전주대학교	27.00
서일대학교	14.03	제주국제대학교	21.42
선문대학교	27.62	제주대학교	24.89
성결대학교	5.19	제주한라대학교	5.19
성공회대학교	9.54	조선대학교	26.93
성균관대학교	22.93	중부대학교	21.27
성신여자대학교	29.96	중앙대학교	23.34
세명대학교	20.72	중원대학교	31.24
세종대학교	25.11	차의과학대학교	29.74
수원대학교	22.30	창신대학교	18.21
숙명여자대학교	24.69	창원대학교	23.84
순천대학교	19.42	청운대학교	20.32
순천향대학교	21.42	청주대학교	12.59
숭실대학교	26.22	춘천교육대학교	14.22
신라대학교	27.84	충남대학교	22.56
아주대학교	25.99	충북대학교	22.04
안동대학교	19.36	평택대학교	5.19
안양대학교	23.80	포항공과대학교	23.19
한경국립대학교	24.78	한동대학교	24.54
한국공학대학교	20.98	한라대학교	20.32
한국교원대학교	18.16	한림국제대학원 대학교	8.2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18.32	한림대학교	18.30
한국농수산대학교	17.69	한밭대학교	26.30
한국방송통신대학교	5.19	한서대학교	29.82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16.60	한성대학교	25.53
한국예술종합학교	15.16	한신대학교	10.63
한국외국어대학교	29.34	한양대학교	26.11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32.20	한양여자대학교	13.94
한국전통문화대학교	13.81	협성대학교	19.47
한국체육대학교	20.50	호남대학교	21.92
한국항공대학교	29.96	호서대학교	28.69
한남대학교	23.91	홍익대학교	5.19

5. 기타비영리기관

구 분	기 관 명	간접비고시비율(%)
기타비영리기관 (7개)	고등기술연구원	18.40
	삼성서울병원	22.03
	키엘연구원	18.56
	포항산업과학연구원	17.10
	한국나노기술원	17.55
	한국선급	24.52
	한국파스퇴르연구소	36.80

(붙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서식]

2쪽 중 1쪽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학생인건비통합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학적 상태	재학 / 휴학 / 수료등록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다.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구분	지급액*	지급률*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	원	%
연구책임자계정 지급	원	%
합계	원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바. 계정책임자 정보

* 필요시 하단 표 추가 삽입 가능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2쪽 중 2쪽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학적변동, 취업 등 업무량 변동 사유 발생 시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와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다.

다. 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3조의2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상해ㆍ사망에 대비한 보험가입 등 안전ㆍ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라.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ㆍ폭행ㆍ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마.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바.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원 소속기관에 학생인건비 지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아.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ㆍ실종ㆍ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 ④ (생 략)	제91조(학생인건비의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지급하는 학생인건비는 학위과정별로 해당 학생연구자에게 제40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균등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계정마다 균등지급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제40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의 금액을 학생연구자 간 균등하게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때에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른 학기별 또는 학년별 균등지급 총액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직후에 일괄지급할 수 있다.	⑥ -------------------------------------------------------------. ---------------------------------------------------------------------------------------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 ---------------------------------.
⑦ ∼ ⑩ (생 략)	⑦ ∼ ⑩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