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5. 3. 27.(목) 15:00

국제 연국구개발(글로벌 R&D) 특위 1주년,

법률·행정 지원으로 국제 협상력 높인다

제5회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별위원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27일(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별위원회 제5회 회의를 개최하였다.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위는 국제 연구개발 정책 종합조정 및 전략 고도화, 체계적인 운영·관리 등에 대한 범부처 지휘본부(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제5회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위에서는 △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제2차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안),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안) 등 총 4건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제5회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위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은 다음과 같다.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 중인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의 주요 추진 내용들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 정부는 그간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위를 통해 ｢과학기술 국제 협력 종합전략*(’24.6.)｣을 수립하고 26개 분야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전략지도를 마련(~’24.12.)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다.

’25년에는 급변하는 국제 정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방향과 전략적 지원 필요 분야를 제시하는 ｢가칭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2.0 전략｣을 수립하고, 우리 연구자가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에서 기여한 만큼 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부처의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추진 현황 및 ’25년 추진 계획을 공유하여 여러 부처의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이 일관적인 방향성 하에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과 연계를 공고히 하였다.

[제2차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대표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안)]

국가 중요기술 확보를 위해 전략적 국제 협력이 필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국제 연구개발 대표 사업(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의 제2차 신규 과제 1건을 선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4년 5월 ▲보스턴 한국 사업(보스턴 코리아 프로젝트)(첨단바이오), ▲한국형 수소환원제철용 철광석 최적화 기술개발(철강), ▲Net-Zero Korea 선도사업(수소·탄소 포집 활용), ▲한-미 해조류 생물자원 에너지 활용(바이오매스) 생산 체계 기술개발(환경)등 총 4건을 제1차 EO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으로 선정하여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제2차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는 정책적 중요성, 필요성 및 시의성, 기획 완결성 등을 기준으로, 분과별 전문가 서면□대면 평가, 각 분과의 전문가 검토 결과를 종합□조정하는 종합검토위원회를 거쳐, 이번 국제 연구개발 특위(글로벌 R&D 특위)에서 최종 선정되었다.

새롭게 선정된 ‘인공지능-기지국(AI-RAN) 세계 선도 과제(글로벌 선도 프로젝트)’는 6세대 이동통신 장비의 핵심기술인 인공지능-기지국(AI-RAN)을 연구하기 위한 가상 연결망 연구 온라인 체제(플랫폼)와 실증망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구축된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기반으로 인공지능-기지국(AI-RAN)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다가올 국제 6세대 이동통신 시장의 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안)]

’24년부터 확대된 국제 연구개발 사업 진행 시 간접비 조율·지식 재산권협상·영문 계약서 작성과 같은 실무 차원의 법률·행정적 쟁점을 해결하고자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안)｣을 수립하였다.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안)｣은 국내 기관의 국제 연구개발 관련 법률·행정 지원을 활성화하여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협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 국제 연구개발을 통한 국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그동안은 해외 연구기관과의 계약·협상 시 연구 책임자가 주축이 되어 개인 역량에 의존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법률·특허 등 분야별 전문가 명단을 구축하여 필요시 연구자에 연계하고, 연구자와 전문가가 함께  계약·협상에 대응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계약서에 포함될 사항 및 각 조항별로 활용할 수 있는 선댁사항이 담긴 ‘영문계약서 안내서(매뉴얼)’를 마련하여 연구자의 영문계약서 작성 부담을 줄이고 소요 시간도 단축하고자 한다.

그리고 연구기관과 연구관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등 국제 연구개발 관계자에 법률·행정지원 역량을 확산하고자 연구기관→전문기관→각 부처·혁신본부 경로로 이어지는 자문 데이터 축적 체계를 구축한다. 연구자가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칭 국제 연구개발 쟁점 질의 답변(글로벌 R&D 이슈 Q&A)’를 마련하고, 이를 연구자에 환류하여 지속적으로 계약·협상 관련 기법을 축적할 계획이다.

아울러, 연구자·전문기관·전문가를 대상으로 ‘영문계약서 안내서(매뉴얼)’, ‘국제 연구개발 쟁점 질의 답변(글로벌 R&D 이슈 Q&A)’를 포함한 법률·행정적 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 지식을 확산해 나가고자 한다.

글로벌 R&D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위 위원장인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 간 경계를 넘어선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은 첨단기술 경쟁 속에서도 끊임없이 발전하여 글로벌세계적 과학기술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제5회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 특별위원회 회의 개요

2. 국제 연구개발(글로벌 R&D)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안)

담당 부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전략과	책임자	과 장	이종우	(044-202-6730)
		담당자	사무관	이재철	(044-202-6731)
			사무관	이영경	(044-202-6733)
			사무관	한찬희	(044-202-6736)

붙임1		제5회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회의 개요

□ 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25.3.27(목) 14:00~16:00(120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광화문 교보빌딩 13층)

ㅇ (참석 대상) 위원장(과기혁신본부장), 정부위원(6명)*, 민간위원(16명) 등 총 23명

* 과기혁신조정관(간사위원) 및 과기정통부, 외교부,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실장급

ㅇ (내용) 글로벌 R&D 관련 주요 정책 추진 방향 및 기술 동향 등

□ 상정 안건(안)

구분	안 건 명	주관부처
제1호(보고)	▪ 제4회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과기정통부
제2호(보고)	▪ 글로벌 R&D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 주요 부처별 2025년 글로벌 R&D 추진계획	과기정통부 (주요부처 발표 과기, 산업, 복지)
제3호(심의)	▪ 제2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안)	과기정통부
제4호(심의)	▪ 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안)	과기정통부

□ 세부 추진 일정(안) : 약 120분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5‘)		▪ 개회 및 인사 말씀	위원장
14:05~ 15:55 (110‘)	(5‘)	▪ (제1호) 제4회 글로벌 R&D 특별위원회 회의 결과	안건별 주관부처
	(45‘)	▪ (제2호) 글로벌 R&D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20‘) - 주요 부처별 2025년 글로벌 R&D 추진 계획 발표(25’)
	(30‘)	▪ (제3호) 제2차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선정(안)
	(30‘)	▪ (제4호) 글로벌 R&D 법률·행정 지원 강화방안(안)
15:55~16:00(5‘)		▪ 맺음 말씀 및 폐회	위원장

붙임2		글로벌 R&D 법률·행정지원 강화방안(안) 주요 내용

□ 배경

ㅇ 글로벌 R&D 추진 과정에서 해외 연구기관과의 협약·계약 시 국내 연구자들이 마주하는 법률·행정적 애로사항 해결 필요

□ 수립 방향

➊ (법률·행정지원 강화) 간접비·IP 배분 등 해외 기관과의 협상, 영문 계약서 작성 등에 필요한 법률·행정적 지원 강화

- (전문가 활용) 영문 계약서 작성 및 간접비·성과 배분 협상 시 법률·특허 등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전문가 풀 구축 및 연구자에 연계

- (영문계약서 매뉴얼) 영문계약서 포함될 조항 및 조항별 옵션·문구가 포함된 템플릿을 제공하여 연구자가 원하는 방향의 계약서 초안 작성 지원

- (운영 체계) 연구자→연구기관 내 전담조직*→전문기관 경로를 통해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전문가 자문 후 자문 데이터를 축적하는 체계 구축

* 대학 내 산학협력단, 출연연의 TLO, 기관 내 계약담당 조직 등

➋ (법률·행정지원 역량 확산) 법률·행정적 이슈 발굴 및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축적하고 관계자에게 확산하는 방안 마련

- (Q&A 마련) 전문가로부터 받은 자문 데이터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하여 ‘가칭글로벌 R&D 이슈 Q&A’ 마련 후, 연구자에 환류하여 자문내용 축적

- (교육·홍보) 연구자·전문기관·전문가 대상 글로벌 R&D 법률·행정적 사항에 대한 교육 실시 및 온라인 포털* 게재 등을 통해 관련 내용 확산

* IRIS의 ‘R&D 신문고’ 및 과학기술정책지원서비스(K2Base) 내 글로벌 R&D 현황 영역 활용

➌ (법률·행정지원 방향 다변화) 글로벌 R&D 추진에 필요한 법률·행정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 추진

- (법률·행정 전담과제) 대규모 글로벌 R&D 사업 內 법률·행정 이슈에 대응하는 과제를 운영*하거나 대형 사업단에 해당 역할 부여

* (예시) 탑-티어(Top-tier) 사업 내 총괄과제를 두고, 법률·특허 전문가를 활용하여 4개 연구과제에 대한 계약서 검토, 지재권 이슈 대응 등 법률·행정 문제에 상시 자문

- (특허 분석) 글로벌 R&D 사업을 통한 특허 분쟁 우려를 줄이거나 특허를 획득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여 IP 협상력 제고

※ 과제 특성에 따라 특허출원뿐 아니라, 기술 이전·기업과의 라이센스 계약 체결 등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