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부	보도자료

배포	2025. 4. 8.(화) 08:30		보도시점	(인터넷)2025. 4. 8.(화)12:00
				(지 면)2025. 4. 9.(수) 조간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제 대폭 완화

-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중개 업무도 할 수 있도록 허용

현재 첨단산업 분야에 한정하여 운영하는 대학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규제 폐지로 관련 예외사유 조항도 폐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고 4월 9일(수)부터 5월 19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12월 20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학협력법’)｣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의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고, 대학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개선 내용도 반영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술지주회사*는 해당 대학이 가진 기술뿐 아니라 다른 대학이나 출연연구기관이 가진 기술에 대해서도 이전·중개 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향후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두루 갖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다.

* 대학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목적으로 다른 회사의주식(지분을 포함) 소유를 통해 그 회사를 지배하는 회사

또한 현재 자회사로만 한정되어 있는 기술지주회사의 시설 임대 대상을 교원·학생 창업 기업 등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에까지 확대하여 기술지주회사가 다양한 수익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공지능·빅데이터 등의 첨단산업 분야에만 한정하여 운영하는 계약정원*을 전 분야로 확대하고,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의 직원에 대해서도 계약정원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또한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가 졸업학점의 5분의 1에서 4분의 1까지 확대된다.

* 새로운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도 대학과 기업이 계약을 체결하여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2023년~)

이 외에도 ｢산학협력법｣ 개정으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보유 의무 규제 폐지에 대한 후속 조치로 관련 예외사유 조항(시행령 제45조)을 폐지하고, 법률에 변경인가 제도 신설에 따라 관련 세부 절차를 시행령에도 신설한다.

이번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5월 19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https://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을 수렴하여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본 개정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술·투자 면에서 우수한 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는 발판이 마련되었다.”라고 말하며, “공공 연구개발(R&D)의 성과가 창출·확산되고 대학의 산학협력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부

2.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 주요 개선사항 참고 자료 1부

담당 부서	지역인재정책관	책임자	과 장	도우동	(044-203-6252)
	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	담당자	주무관	곽혜윤	(044-203-6261)

붙임1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계약에 의한 학과 및 학부의 설치ㆍ운영 등)”을 “(계약정원의 편성ㆍ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를 “계약정원을 편성ㆍ운영하려”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계약학과등”을 “계약정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기간”을 “계약정원의 편성ㆍ운영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계약학과등이 그 설치ㆍ운영기간”을 “계약정원이 그 편성ㆍ운영기간”으로, “계약학과등에”를 “계약정원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계약학과등”을 각각 “계약정원”으로 한다.

① 산업교육기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에 의한 학과ㆍ학부(이하 “계약학과등”이라 한다)를 편성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학과 및 학부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과 계약한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하 “계약정원”이라 한다)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정원 편성ㆍ운영은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제8조제4항제1호 전단 중 “경우에는”을 “계약정원의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는”을 “계약정원을 편성ㆍ운영하는”으로, “계약학과등”을 “계약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특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여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를 우선 활용하여 계약정원을 운영하는 경우 그 계약정원은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1조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평생교육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정원은 우선 활용하려는 학과ㆍ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제6항(종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계약학과등의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을 “새로운 학과ㆍ학부를 설치하여 계약정원을 운영하는 경우 계약정원”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을 “계약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는”을 “계약정원을 편성ㆍ운영하는”으로, “계약학과등의”를 “계약정원의”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체등은 하도급 관계에 있는 다른 산업체등이나 부품ㆍ재료 공급 등을 통하여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산업체등의 부담금을 대신하여 부담할 수 있다.

제8조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 본문”으로, “계약학과등”을 “계약정원”으로, “계약학과등을 말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을 “계약학과등의 계약정원을 말한다)을 편성ㆍ운영하는”으로, “계약학과등의”를 “계약정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을 “계약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계약학과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을 “계약정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9항) 중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기간은 계약학과등”을 “계약정원의 편성ㆍ운영기간은 계약정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제2호 중 “계약학과등”을 “계약정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제1항”을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7항”으로, “계약학과등의 설치ㆍ운영”을 “계약정원의 편성ㆍ운영”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의2(계약학과등의 교육과정) ① 산업교육기관은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약학과등을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그 산업교육기관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된 고등학교과정, 전문학사학위과정,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또는 박사학위과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교육기관 중 고등기술학교와 학위과정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지 아니한 「고등교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각종학교는 고등학교과정 및 학위과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계약정원으로 입학하는 사람이 교육과정과 관계되는 근무 경력을 가진 경우에는 그 계약정원의 교육과정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8조의3의 제목 “(계약학과등의 신고절차 등)”을 “(계약정원의 신고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를 “계약정원을 편성ㆍ운영하려”로, “같은 조 제2항”을 “법 제8조제2항”으로, “계약학과등 설치ㆍ운영계획”을 “계약정원 편성ㆍ운영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학과등을”을 “계약정원을”로, “계약학과등 폐지계획”을 “계약정원 폐지계획”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계약학과등의 공동 운영)”을 “(계약정원의 공동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계약학과등을 설치ㆍ운영하려”를 “계약정원을 편성ㆍ운영하려”로 한다.

제9조의2의 제목 “(계약학과등의 설치 제한 등)”을 “(계약정원의 편성 제한 등)”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기술지주회사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설립ㆍ운영계획을 수립할 것

제4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기술지주회사의 회계원칙 등) ① 기술지주회사는「상법」에 따라 영업상 재산 및 손익의 상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기술지주회사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3조제4호의2 중 “자회사”를 “자회사 등 대학의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산업교육기관”을 “산업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및 다른 산업교육기관”으로 한다.

제4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2	｢산학협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 개선사항

□ 대학의 기술이전·사업화 강화를 위한 규제 완화

○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범위 확대

- (기술이전·중개) 자 대학·연구기관 보유 기술에 대해서만 이전·중개 업무가 가능하던 것을 타 대학·연구기관 보유 기술에 대해서도 허용

- (시설 임대) 자회사에 대해서만 가능하던 시설 임대 업무를 대학 기술을 사업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에도 가능하도록 확대

* (예) 교원창업 기업, 학생창업 기업, 기술이전 기업, 산학협력공동연구 기업 등

☞ 기술과 투자의 전문성을 고루 갖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를 기술사업화 종합전문회사로 육성하여 공공 R&D 성과의 창출·활용·확산 기반 강화

□ 계약정원 운영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계약정원(상위개념화), 계약학과(하위개념화) 용어 정의 개편

- 법에 따라 계약정원을 상위개념화하여 계약정원·학과 간 개념 명확화 및 별도 학과 신설 없이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확대

○ 계약정원 운영 분야 확대

-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한정에서 전 분야로 확대하여 규제를 개선하고 융합 교육과정 운영 확대

○ 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 규제 개선

- 대기업이 협력·하도급 업체 소속 직원의 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를 대신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여 대-중소 상생 지원

※ (현행)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계약정원·학과 편성·운영 시 자사 소속 직원 계약정원·학과 운영 경비의 50% 이상 부담 의무

○ 산업체 근무경력 학점인정 확대

- 계약정원 학생의 산업계 근무경력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5에서 1/4까지로 확대하여 선취업 후학습 활성화

☞ 별도 학과 신설 없이 산업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계약정원 활성화를 통해 대학-기업 간 인재양성 체계 구축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