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비표- 별권1)『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매뉴얼』개정(안)

24년 매뉴얼

25년도 개정(안)

개정 사유

별권 1 목차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1. 개요

별권 1 목차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1. 개요

1. 추진 배경

2. 목적

3. 주요 내용

순서 변경 및 추가/

삭제

별권 1 목차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및 공개

2.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연계

3. 운영현황 자체점검

…

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

7.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관리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

별권 1 목차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1.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및 공개

3.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4. 전산시스템 구축 및 연계

5.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관리

7. 운영현황 자체점검

순서 변경 및 추가/삭제

별권 1 목차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

4.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확인

…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1. 운영 및 관리 주요 절차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3. 학생인건비 지급

4. 계정별 잔액 처리

5. 이자 처리

6. 학생인건비 이관

7. 학생인건비 반납

별권 1 목차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1. 운영 및 관리 주요 절차

1.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2.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확인

3.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5. 계정별 잔액 처리

6. 이자 처리

7. 학생인건비 이관

8. 학생인건비 반납

순서 변경 및 추가/삭제

별권 1 목차

제4장 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별권 1 목차

제4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수정

p.3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1. 개요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및 … ’13년부터 시행(’09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범 시행, ’13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로 제도화)

p.3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1. 추진 배경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확보 … ’13년부터 시행(’09년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범 시행, ’13년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로 제도화)

• 학생인건비 풀링제 및 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시행 이전에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게만 연구개발기간 중에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어 연구개발기간 외 기간의 학생인건비 수급 안정성이 부족

내용 추가

<신 설>

p.3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2. 목적

학생연구자가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체계 마련

내용 추가

p.3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1. 개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하지 않음.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는 고시 제6장 등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관련 조문에 따라 관리

p.3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3. 주요 내용

적용 범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하지 않음.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는 고시 제6장 등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관련 조문에 따라 관리

목차 변경, 내용 삭제

p.3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1.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는 … 학생인건비 관련 조항을 따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하지 않음.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는 고시 제6장 등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관련 조문에 따라 관리

p.3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3. 주요 내용

관련 법령 및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는 … 학생인건비 관련 조항을 따름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통합관리하지 않음.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는 고시 제6장 등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관련 조문에 따라 관리

내용 삭제

p.3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1. 개요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p.4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3. 주요 내용

신청 자격

대학, 정부출연기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지정

위치 변경

p.3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1. 개요

통합관리기관에서 통합관리한 학생인건비는 정산하지 않음.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 적립하여 차년도에 사용 가능

p.4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3. 주요 내용

주요 특징

통합관리기관에서 통합관리한 학생인건비는 정산하지 않음.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를 과제별로 … 적립하여 차년도에 사용 가능

•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된 학생인건비는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간주하며 연구개발과제에서 별도의 정산을 실시하지 않으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학생인건비와 관련하여 매년 점검 실시

내용 삭제, 추가

p.3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1. 개요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은 … 계상률은 등록･관리하지 않음, 연구 수행 기여도 … 참여연구자 등록 필요

p.4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3. 주요 내용

주요 특징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은 … 계상률은 등록･관리하지 않으나 연구 수행 기여도 … 참여연구자 등록은 필요

• 통합관리계정에 학생연구자를 등록하는 것과는 무관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학생연구자를 해당 과제 참여연구자로 등록신청*을 해야 함

* IRIS(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또는 각 전문기관의 PMS(과제지원시스템)를 통해 참여연구자 등록

• 통합관리계정 등록 당시 수행 중인 과제가 없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학생연구자는 수행 과제가 생기는 즉시 해당 과제 전문기관에 참여연구자 등록신청을 하여 학생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연구자로 공식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위치 변경

p.3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1. 개요

학생인건비 지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 운영 현황 등을 매년 점검

p.4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3. 주요 내용

주요 특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학생인건비 지급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 운영 현황 등을 매년 점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고시 제93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자체적으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함

내용 추가

<신 설>

p.5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3. 주요 내용

<표 1-2> 학생인건비 지급 개념도

통합 관리	연구 개발 기관 계정 (기관 전체 계정/ 기관 세부 계정)	예) 산학협력단 또는 OO학과	연구책임자 A계정 학생인건비 일부	연구책임자 B계정 학생인건비 일부		연구개발과제 1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2 학생인건비
			⇓	⇓		⇓		⇓
			계정대체 또는 이체
			산학협력단의 기관전체계정 또는 OO학과의 기관세부계정
			□		□		□
			월별 기관계정 학생인건비 지급
			김과학 학생연구자		이기술 학생연구자		박통신 학생연구자
		☞ 기관계정책임자(예: 산학협력단장 또는 00학과 학과장)가 기관장 및 학생연구자와 연구참여확약 후 기관장이 기관계정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지급 ※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계상기준의 20% 이상을 균등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연구 책임자 계정	예) 연구책임자 A	연구개발과제 1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2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3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4 학생인건비
			⇓	⇓		⇓		⇓
			이체
			연구책임자 A의 책임자계정
			□		□		□
			월별 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지급
			김과학 학생연구자		이기술 학생연구자		박통신 학생연구자
		☞ 책임자계정책임자(예: 연구책임자 A)가 학생연구자의 업무 기여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차등 책정하여 기관장 및 학생연구자와 연구참여확약한 후 기관장이 책임자계정을 통해 학생인건비를 지급
비통합 관리	연구 개발 과제 계정	연구책임자 A	연구개발과제 1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2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3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4 학생인건비
			□	□ □		□ □		□
			최과학 학생연구자		유기획 학생연구자		서평가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가 연구개발과제별 학생연구자의 업무 기여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차등 책정하여 기관장 및 학생연구자와 연구참여확약 후 연구개발기간 내 학생인건비 지급(통합관리 불가)

학생인건비 지급 개념도

내용 추가

p.19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1. 운영 및 관리 주요 절차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 및 관리 주요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수행 주체
계 상		∙ 연구책임자가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계상		통합관리기관 (연구책임자)
수 입		∙ 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로 이체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지 급		∙ 연구책임자계정 및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 연구개발기관계정은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한정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 균등지급 대상자 및 금액 확정 ※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한정		통합관리기관 (연구개발기관계정 책임자)
		∙ 차등지급 대상자 및 금액 확정		통합관리기관 (연구책임자계정 책임자)
		∙ 학생인건비 지급 신청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후 연구관리부서에 제출)		통합관리기관 (계정책임자)
		∙ 연구참여확약서 내용 검토 및 학생인건비 매월 지급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정 산		∙ 학생인건비 전액 사용으로 보고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는 사용실적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간주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관 리 ･ 감 독		∙ 전산시스템 변경 시 자체 점검 결과 제출 ∙ 학생인건비 계정 발생 이자는 학생인건비로 사용 ∙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 학생인건비 공동관리, 미지급 등 부당회수 절대 불가 ∙ 증명자료 5년간 보존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p.6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3. 주요 내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 및 관리 주요 절차

구 분		주요 내용		수행 주체
규 정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및 기관 홈페이지, NTIS에 공개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관련 정보,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유형 변경시 NTIS에 정보수정 신청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설 정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기관계정 및 책임자계정) 설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자계정만 설정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계 상		∙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가 소요되는 학생인건비를 고려하여 필요한 금액을 자율적으로 계상		통합관리기관 (연구책임자)
수 입		∙ 연구개발비의 학생인건비를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으로 이체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확 약		∙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한정) 기관계정 지급 대상자 및 학생인건비 지급 금액 책정 ∙ 책임자계정 지급 대상자 및 학생인건비 금액 책정 ∙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기관장-계정책임자-학생연구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통합관리기관 (전체)
지 급		∙ 매월 학생인건비 지급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정 산		∙ 해당 단계에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있을 때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한 연구개발과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으로 보고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 해당 단계에 등록된 학생연구자가 있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한 학생인건비는 사용실적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간주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관 리 ･ 감 독		∙ 전산시스템 변경 시 운영 결과 점검 자료 제출 시 신고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계정 발생 이자는 학생인건비로 사용 ∙ 공동관리, 미지급 등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 방지 위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 ∙ 연구참여확약서, 계좌 거래 내역서 등 증명자료 5년간 보존 ∙ 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에서 당해 연도 12월 31일 기준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계정대체(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 반납)		통합관리기관 (연구관리부서)

위치 변경,

내용 추가

<신  설>

p.7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3. 주요 내용

제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종전		혁신법
기관계정 수입 처리		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신 설>		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 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계정대체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반납) (※ ’25년도 변경사항)

내용 추가

p.4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1. 개요

제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종전		혁신법
박사후 연구자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로 지급)

p.7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3. 주요 내용

제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종전		혁신법
박사후 연구자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로 지급)

내용 삭제

<신  설>

p.7

제1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개요

3. 주요 내용

제도 주요 변경 사항

구분		종전		혁신법
전용 계좌		<신 설>		’24년 9월부터 학생인건비 전용 계좌 사용 의무화 (※ ’24년도 변경사항)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자료와 전용 계좌 잔액 일치 필요 필요시 전용 계좌 사용 증빙 제출 필요 전용 계좌에서 발생한 실물이자를 기관계정 또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책임자계정에 적립 필요

내용 추가

<신  설>

p.11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1. 학생인건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고시 내용 생략)

내용 추가

p.7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및 공개

주요 내용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연구개발기관(대학,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

p.12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및 공개

주요 내용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모든 기관(대학,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마련

※ 학연프로그램, 6개월 이상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포함

내용 수정, 추가

p.7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및 공개

주요 내용

지원규정에는 학생의 학업･연구활동 … 이에 따라 통합관리 수행

※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참고

p.12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및 공개

주요 내용

지원규정에는 학생의 학업･연구활동 … 이에 따라 통합관리 수행

※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참고

내용 삭제

<신  설>

p.12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운영 및 공개

주요 내용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메뉴의 기관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및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정보를 기관 담당자가 직접 관리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홈페이지 내 ‘R&D플러스-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메뉴 도움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작성 기준 보완·개정 안내’ 참고

내용 추가

p.11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주요 내용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 -기관장 책정

p.13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3.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주요 내용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 -학사과정생, 석사과정생, 박사과정생의 기준 금액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책정

내용 추가

p.11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자체점검사항

동일 학위과정 학생연구자에게 동일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

주요 내용

• 기관 내 학과･연구부서･연구책임자계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음

p.13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3.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주요 내용

• 동일 학위과정 학생연구자에게 동일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이 적용되어야 하며 기관 내 학과･연구부서･연구책임자계정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하지 않음

내용 간소화

p.11~12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주요 내용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소속기관의 근로(고용)계약기준 규정을 근거로 함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개인 및 기관부담금 지급 가능하고 … 포함하지 않음

특기사항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상기준 금액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

p.14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3.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주요 내용

통합관리기관이 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은 소속 기관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 근로(고용)계약기준 규정을 근거로 함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4대보험의 개인 및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지급 가능하고 … 포함하지 않음

특기사항

• 근로계약을 체결한 학생연구자의 계상기준 금액을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하여야 함

내용 수정

p.12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5.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주요 내용

• 졸업시 졸업일 기준 해당월 지급액을 … 확약한 금액 지급 가능

• 학위과정 수료시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수료등록생)’에 한해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하여 … 월 중 재학에서 수료등록으로 … 일할계산 불필요, 수료 이후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 해당 월 학생인건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p.14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3.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설정

주요 내용

• 졸업시 졸업일 기준 학생연구자가 수료 및 졸업 시 학적변동일 기준 월의 말일까지의 해당월 지급액을 … 확약한 금액 지급 가능

• 학위과정 수료 후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수료연구생)’은 학생연구자 연구참여 확약하여 … 월 중 재학에서 수료등록으로 … 일할계산 불필요, 수료 이후 학생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 해당 월 학생인건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 (수료 후 연구등록하지 않은 경우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문장 수정

p.20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 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은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부분만 참고하시고,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은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단위통합관리시 [참고 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15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5. 통합관리계정 설정

· 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 :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부분 참고

·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부분 모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관단위통합관리시 [참고 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장 수정, 삭제

p.20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 1개의 연구책임자계정을 설정

*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계정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정으로 학생인건비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p.15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5. 통합관리계정 설정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주요 내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인건비를 … 1개의 연구책임자계정을 설정

*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계정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계정으로 학생인건비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 동일 연구책임자에 대해 2개 이상의 책임자계정 중복 설정 불가

문장 수정, 삭제

p.21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주요 내용

통합관리기관은 … 기관, 단과대학, 학과 등의 단위로 계정을 설정

…

• 학과 단위로 설정할 경우, 연구책임자계정이 한 개 이상 … 복수의 기관계정을 설정할 수 없음)

• 기관 전체 단위로 설정할 경우 기관 단일 계정으로 설정

•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관리 및 지급 가능

• 전산시스템을 통해 … 확인이 가능해야 함

p.15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5. 통합관리계정 설정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주요 내용

통합관리기관은 … 기관(산학협력단),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계정을 설정

…

• 학과 단위로 설정할 경우, 연구책임자계정이 한 개 이상 … 복수의 기관계정을 설정할 수 없음)

• 기관 전체 단위로 설정할 경우 기관 단일 계정으로 설정

•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 관리 및 지급 가능

• 전산시스템을 통해 …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필요 시 기관 단위의 연구개발기관 전체 계정과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단위로 관리하는 연구개발기관 세부 계정 설정 가능

문장 수정, 삭제

p.22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주요 내용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계정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로 지정함. …

• 기관 전체 단위로 단일 연구개발기관계정을 … 연구개발기관계정의 …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을 …

p.16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5. 통합관리계정 설정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주요 내용

단과대학, 학과, 연구부서 등의 … 소속 전임교원의 80% 이상 동의 필요

수정했습니다.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계정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로 지정함. …

• 기관 전체 단위로 단일 연구개발기관계정을 … 연구개발기관계정의 …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을 …

문장 수정

p.15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7.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관리

주요 내용

참여연구자 중 누구든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

p.17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관리

주요 내용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행위에 동참할 경우 …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부당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현황 점검자료 제출 시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 실적을 포함하여 제출

문장 수정, 추가

p.15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7.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관리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주기적 관리 사항(예시)

…

참여연구자를 … 교육 및 홍보 실시

…

p.17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관리

주요 내용

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관리 사항 예시	… 참여연구자를 … 교육 및 홍보 실시 * 예)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알파캠퍼스 제공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교육과정」 교육이수증 등 …

내용추가

<신  설>

p.17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지 및 예방 관리

주요 내용

부당지급 사례	연구참여확약서 금액과 달리 지급한 금액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을 초과하여 월별 지급률을 정하고 지급한 금액 연구참여확약서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제3항 각호 외 사유로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 학생연구자의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학생인건비

내용 수정, 추가

p.9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3. 운영현황 자체점검

주요 내용

통합관리기관은 연 1회 이상 고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 작성

자체점검 실시 여부 및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 점검 시 확인

p.17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7. 운영현황 자체점검

주요 내용

통합관리기관은 연 1회 이상 고시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자체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서 작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는 기관장 내부결재 후 기관 내부 지침(기록물 관리 규정 등)에 따라 관리

자체점검 실시 여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현황 점검 시 확인함에 유의

문장 수정, 추가

p.9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3. 운영현황 자체점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 사항>(고시 별지 제9호 서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9호서식]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관련 점검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항목별 구체적 조항 및 실천방안 포함 여부 점검

구분	평가 항목
권익 보호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권익 보호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전산시스템 운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계정 설정 및 관리	제87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수입･지출･잔액 관리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제9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사유 및 기타 확약사항의 상위 규정 준수 여부 등)
부당회수 방지 노력	제92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부당회수 방지 계획 수립, 홍보, 윤리교육 등 실적)
상해･사망 대비 보험 보장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포함

□ 전산시스템 점검사항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잔액 현황 및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기관･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지출(계정별) 현황 관리
	학생인건비 지급대상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변경내역)
2.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학생연구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지급계좌정보, 지급예정일), 지급내역 학생 직접 확인
	학생연구자 지급총액관리	학생연구자의 계정별 지급총액 관리(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시스템 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p.17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7. 운영현황 자체점검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 사항>(고시 별지 제9호 서식)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9호서식]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관련 점검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항목별 구체적 조항 및 실천방안 포함 여부 점검

구분	점검 항목	점검 결과 (가 / 부)
권익 보호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권익 보호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전산시스템 운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계정 설정 및 관리	제87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수입·지출· 잔액 관리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제9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사유 및 기타 확약사항의 상위 규정 준수 여부 등)
부당회수 방지 노력	제92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부당회수 방지 계획 수립, 홍보, 윤리교육 등 실적)
상해·사망 대비 보험 보장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포함

□ 전산시스템 점검사항

구분	점검 항목	점검 내용	점검 결과 (가 / 부)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환경설정	학생인건비 총액 관리	기관의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수입･지출･잔액 현황 및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
	학생인건비 계정 설정	연구개발기관계정･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지출(계정별) 현황 관리
	연구참여확약 대상 관리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확인을 위한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
	시스템 연동	개인정보 제3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제공 동의 여부 확인,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운영 현황	학생인건비 수입 현황 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수입‧이관‧반납‧이자 금액 관리
	연구참여확약 절차 관리	적절한 연구참여확약 절차 구현
	학생연구자별 지급 현황 관리	학생연구자 1인1계좌 등록 관리 및 지급(예정)정보 등 확인 기능 제공, 학생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관리
	계정별 지급 현황 관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지급 현황 관리

점검일:    년  월  일  (기관장 서명 또는 인)

고시 별지 제9호서식 변경에 따른 반영

p.20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 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은 ① 연구책임자계정 …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은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

p.21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1.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 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은 ① 연구책임자계정 …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은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

문장 간소화

p.20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해당 학생인건비를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하고, …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

* (2024년 9월 이후 적용) 통합관리하는 … 관리 필요

p.21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1.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주요 내용

연구개발비를 전체 또는 일부 지급받거나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는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해당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책임자계정 또는 기관계정)으로 이체하고, … 해당 과제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대신 참여연구자의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추가했습니다.

(2024년 9월 이후 적용) 통합관리하는 … 관리 필요 (연도별 12월 31일 기준 전용계좌 잔액과 통합학생인건비정보 총괄표상 잔액 일치 필요)

내용 수정, 문장 간소화, 추가

p.20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주요 내용

•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구책임자계정의 수입･지출 및 지급 내역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연구책임자계정에 적립된 … 전산시스템에서 연구책임자계정별 사용잔액 총액이 표시되어야 함(과제별 잔액 미표시)

p.21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1.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주요 내용

• 통합관리계정에 학생인건비를 이체한 일자를 입금일자로 관리

•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구책임자계정의 수입･지출 및 지급 내역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연구책임자계정에 적립된 … 전산시스템에서 연구책임자계정별 사용잔액 총액이 표시되어야 함(연구개발과제별 잔액 미표시)

문장 수정

p.21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주요 내용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책임자로부터 균등지급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은 정산 시 사용으로 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에 보고

p.22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1.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주요 내용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책임자로부터 기관계정 지급분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계정자계정 또는 기관계정)으로 이체된 금액은 정산 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에 보고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정산 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학생인건비를 증명자료로 제출하지 않음. 단, 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수입액 계좌이체 증명 자료 제출 필요

규정 개정사항 반영

<신  설>

p.22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1.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① 연구책임자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주요 내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은 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 중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개발과제의 목록과 사유를 관리하여야 하며, 법 제13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 중 고시 제97조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 적용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목록을 관리하여야 함

내용 추가

p.22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주요 내용

연구개발기관계정 책임자는 연구책임자계정에서 이체 또는 계정대체받은 학생인건비 재원 관리

•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 범위 내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요청 및 적립

•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책임자로부터 요청받은 금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대체

p.22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1.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주요 내용

책임자계정·과제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받은 학생인건비는 기관계정책임자의 권한 및 책임 하에 관리

•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 범위 내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요청 및 적립

•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책임자로부터 요청받은 금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대체

•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의 이체 또는 계정대체는 불가

• 전산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수입・지출 및 지급 내역 확인이 가능해야 함

•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과기정통부 요청 서식) 작성 시 책임자계정·과제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금액은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일자 기준 기관계정의 수입액으로 작성하고, 기관계정에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일자 기준 책임자계정의 수입액 또는 과제계정의 예산에서 차감

간소화

p.22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통합관리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특기사항

학생인건비 수입 정보(연구책임자계정에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에 대하여 해당 계정의 연구책임자, 날짜, 금액 등) 관리

p.22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1.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② 연구개발기관계정 설정 및 수입 처리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 수입 정보(연구책임자계정 또는 과제계정에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에 대하여 세부 현황(수입처리한 학생인건비의 책임자계정 또는 과제계정 정보, 이체 또는 계정대체일자, 금액 등) 관리

문장 수정

p.38

제4장 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3. 지정취소 기준

② 기관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경우, 고시 제94조제1항제2호의 기관 평균 지급비율을 산정할 때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금액은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된 것으로 인정 가능  ※ 매년 시행하는 서면점검 시 관련 증빙자료(지급비율 공개 현황) 등 확인 후 인정 여부 통보

p.23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1. 학생인건비 수입 처리

② 기관계정 수입 처리

주요 내용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을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 경우, 고시 제94조제1항제2호의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산정 시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해당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금액은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이체한 것으로 간주 ※ 매년 시행하는 서면점검 시 관련 증빙자료(지급비율 공개 현황) 등 확인 후 인정 여부 통보 (직전년도가 2024년인 경우까지 유효)

* 전체기간 중 책임자계정에서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이 아닌 직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에 한함에 유의

위치 변경 및 수정

p.10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4.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확인

지급 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p.23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확인

주요 내용

-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산시스템에 학생연구자 등록･변경 시 학적･인사 시스템 연동을 통하여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여부 확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박사학위과정･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 및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

내용 추가

p.10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4.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확인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표준입학허가서,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진학 시점에 관계없이 현행 학위과정 졸업 전 상위과정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가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

※ 휴학생은 학적시스템 또는 인사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 소속임이 증명되어야 지급 가능

p.23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2.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확인

•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표준입학허가서, 합격통지서 또는 입학예정서 등)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 진학 시점에 관계없이 현행 학위과정 졸업 전 상위과정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으면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

※ 휴학생은 학적시스템 또는 인사시스템을 통해 해당 기관 소속임이 증명되어야 지급 가능

내용 간소화

p.13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주요 내용

통합관리기관장,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이하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생연구자, 계정책임자, 통합관리기관장이 날인하여 확약(전자날인 가능)

p.24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주요 내용

- 통합관리기관장, 계정책임자 및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인건비지급률을 정하고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이하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생연구자, 계정책임자, 통합관리기관장이 날인하여 확약(전자날인 가능)

(산식 생략)

단어 수정

p.13~14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주요 내용

연구참여확약서는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로 작성

※ (구분 예시) 학기 : 당해연도 3월∼8월 / 9월∼차년도 2월, 학년 : 당해연도 3월∼차년도 2월

• 학기 또는 학년 중에 학생연구자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종료기간을 준수하여 작성

※ 예를 들어, 5월에 신규 등록 시 5월∼8월(학기 마지막 월)로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

p.25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주요 내용

연구참여확약서는 학기(6개월) 또는 학년(12개월) 단위 작성

구분	확약 기간 (예시)	유의사항
학기(6개월)	당해연도 3월~8월, 9월~차년도 2월	학기 또는 학년 중에 학생연구자를 신규 등록하는 경우 종료 기간 준수 (예: 5월 신규 등록 시 5월~8월로 작성)
학년(12개월)	당해연도 3월~차년도 2월

간소화

p.14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주요 내용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기관계정 균등지급 금액과 책임자계정 차등지급 금액을 각각 명시하여 작성

p.25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주요 내용

-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기관계정 지급액과 책임자계정 지급액을 각각 명시하여 작성

간소화, 규정 개정사항 반영

p.14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주요 내용

연구참여확약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제3항 각호*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만 변경 및 취소 가능

*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p.25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주요 내용

연구참여확약은 고시 제91조제3항 각호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만 변경 및 취소 가능. 계정책임자 및 기관장은 학생인건비의 안정적 지급을 위해 연구참여확약 변경 또는 취소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가 있으며, 기관장은 연구참여확약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고시 제91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승인하여야 함

연구참여확약 변경 가능 사유 (고시 제91조제3항 각호)

각 호	내 용	비 고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학생연구자의 휴학, 자퇴 등 학적 변동으로 연구참여확약서 재작성이 어려운 경우 참여종료일은 학적변동일로 갈음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4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학생연구자 업무량 변동

간소화, 내용 추가

p.14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주요 내용

한국어 사용이 힘든 학생연구자(외국인 등)와의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시 영문 확약서 권장

p.25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주요 내용

외국인 등 한국어 사용이 힘든 학생연구자와의 연구참여확약 시 영문 확약서 사용 권장

문장 수정

<신  설>

p.26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① 공통

<표 3-1> 학생인건비 지급체계

연구 개발 기관 단위	책임자계정		□ □ □					□ □					□
	기관계정		□ □ □ □ □					□ □ □ □ □					□ □ □ □ □
	학생연구자	김과학 학생연구자					이기술 학생연구자					박통신 학생연구자
	☞ 기관장이 인정할 경우, 학기별 혹은 학년별 기관계정 지급액을 확약서 작성 직후에 일괄 지급 가능
연구 책임자 단위	책임자계정			□ □ □ □ □ □ □ □					□ □ □					□ □ □ □ □
	학생연구자	조연구 학생연구자					최정보 학생연구자					정관리 학생연구자
	☞ 학생연구자별 책임자계정 지급만 가능

내용 추가

p.24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① 공통

자체점검사항

<표 3-1> 학생인건비 지급 개념도

통합관리 기관	연구개발 기관계정	☞ 연구개발기관단위(기관, 산단, 학과 등) 계정에서 지급대상 학생연구자 모두에 동일 금액 균등지급 ※ 균등지급 금액은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재원 및 소속 학생연구자 수를 고려하여 학과장 회의 등을 통해 결정
	연구 책임자 계정	☞ 균등지급 외 잔액을 각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연구자별로 차등지급
비통합 관리기관

p.27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① 공통

<표 3-2>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 개념도

연구 개발 기관 계정	OO학과	연구책임자 A계정 학생인건비 일부	연구책임자 B계정 학생인건비 일부		연구개발과제 1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2 학생인건비
		⇓	⇓		⇓		⇓
		계정대체 또는 이체
		OO학과의 연구개발기관계정
		□		□		□
		월별 학생인건비 기관계정 지급
		김과학 학생연구자		이기술 학생연구자		박통신 학생연구자
	☞ 기관계정책임자가 기관계정을 통해 학생연구자 소속 학위과정별로 학생인건비를 연구참여확약 후 지급 ※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은 균등지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20% 이상을 균등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연구 책임자 계정	연구책임자 A	연구개발과제 1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2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3 학생인건비		연구개발과제 4 학생인건비
		⇓	⇓		⇓		⇓
		이체
		연구책임자 A의 연구책임자계정
		□		□		□
		월별 학생인건비 책임자계정 지급
		김과학 학생연구자		이기술 학생연구자		박통신 학생연구자
	☞ 연구책임자가 책임자계정을 통해 학생연구자별로 업무 기여도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정한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범위 내에서 학생인건비를 연구참여확약 후 차등적으로 지급

내용 추가

p.23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① 공통

주요 내용

균등지급 및 차등지급은 연구참여확약서에 근거하며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매월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 통합관리기관이 …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월 130만 원, … 통합과정: 월 300만 원

학생연구자 1인의 인건비 지급 계좌는 … 계좌 등록 불가)

p.27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① 공통

주요 내용

학기 또는 학년 초에 체결한 연구참여확약서에 근거하여 해당 통합관리계정에서 계정책임자별로 매월 학생연구자의 개인계좌로 학생인건비 지급(통합관리계정을 거치지 않고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 지급 발의 불가)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월 130만 원, … 통합과정: 월 300만 원

• 통합관리계정이 아닌 연구개발과제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지급하고 추후 각 계정에서 지급한 것으로 대체처리 불가

• 학생연구자 1인의 인건비 지급 계좌는 … 계좌 등록 불가)

내용 수정

<신  설>

p.27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① 공통

주요 내용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100% 초과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 불가

•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및 장학금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학생연구자가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내용 추가

p.14

제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제도 운영

6.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주요 내용

학생인건비지급률은 학생연구자가 … 학위과정별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함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월 130만 원,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220만 원,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300만 원

p.28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① 공통

주요 내용

학생인건비지급률은 학생연구자가 … 학위과정별 금액의 10% 이상이 되도록 관리해야 함

과정	학사과정 (전문학사과정 포함)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기준금액	월 130만 원	월 220만 원	월 300만 원

• 단, 다른 연구개발기관의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 지급액에 따라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이 9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간소화, 내용 추가

p.23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① 공통

자체점검사항

재학생, 수료생(연구등록)은 연구참여확약서(또는 근로계약서), 증명서 또는 학적시스템으로 확인

휴학생 등은 학적시스템 또는 인사시스템(근로계약서)으로 재적 및 재직 확인

p.28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① 공통

주요 내용

학생인건비 지급 시 학적·인사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대상자(재학생, 수료생(연구등록), 휴학생(근로계약))에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관리

간소화

p.23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① 공통

주요 내용

통합관리기관은 지급 기간의 지급예정정보와 지급 내역을 학생연구자가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관리

p.28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① 공통

주요 내용

-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월에 해당 학생인건비를 지체없이 지급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정보와 지급 내역을 학생연구자가 직접 확인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

의미 명확화

p.23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① 공통

주요 내용

학생연구자의 명단을 통합관리계정별로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며, 학생연구자가 연구 수행 기여도를 인정받아 …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과제관리시스템에 참여과제의 참여연구자로 등록 필수, …

p.28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① 공통

주요 내용

학생연구자의 명단을 통합관리계정별로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며, 학생연구자가 연구 수행 기여도를 인정받아 …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과제관리시스템에 참여과제의 참여연구자로 등록 필수, …

통합관리계정 잔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참여확약 지연으로 인해 소급하여 학생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내용 추가, 문장 수정

p.25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균등지급 금액은 … 원칙으로 함.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20% 이상을 균등지급 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함

*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 포함): 월 130만 원,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220만 원,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월 300만 원

※ 기관 전체 기관계정 예시) 모든 학과 석사과정 월 70만 원, 박사과정 월 100만 원
학과별 기관계정 예시) A학과 석사과정 월 70만 원, 박사과정 월 100만 원, B학과 석사과정 월 60만 원, 박사과정 월 90만 원

p.29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균등지급 금액은 … 원칙으로 함. 또한 연구개발기관에서 고시 제40조제4항 각 호의 금액*의 20% 이상을 균등지급 금액으로 설정하여야 함

<표 3-X> 균등지급 책정 예시

과정		학사과정 (전문학사과정 포함)	석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박사과정 또는 이에 준하는 통합과정
과기정통부 계상기준		월 130만 원	월 220만 원	월 300만 원
2025년 1학기	A학과계정 균등지급금액	-	월 44만 원	월 60만 원
	B학과계정 균등지급금액	월 50만 원	월 80만 원	월 110만 원

간소화, 의미 명확화

p.25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 학기별 금액 변동 가능성 고려하여 … 지원규정에 명시하되 책정 결과는 별도 지침에 명시하거나 대외 정보 공개로 게시 가능

p.29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 학기별 금액 변동 가능성 고려하여 … 지원규정에 명시하되 책정 결과인 계정별 균등지급금액은 별도 지침에 명시하거나 대외 정보 공개로 게시

의미 명확화

p.25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통합과정의 경우 통합관리기관의 학위과정 적용기준에 따름

※ 예시) 석박사통합과정은 1~4학기는 석사, 5학기 이상은 박사과정 기준을 적용

p.29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 통합과정의 경우 통합관리기관의 학위과정 적용기준에 따름

예시1) 석박사통합과정 일체 박사과정 기준 적용

예시2) 석박사통합과정은 1~4학기는 석사과정, 5학기 이상은 박사과정 기준 적용

내용 추가

p.25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균등지급 대상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중에 있는 … (기관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 학생연구자도 선정할 수 있음)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 가능

p.29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균등지급 대상자는 석사과정, 박사과정, 통합과정 중에 있는 … (기관 특성에 따라 학사과정생도 균등지급대상자로 등록하여 균등지급 가능하며 학사과정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음)

다만,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는 소관 연구책임자계정의 학생인건비 잔액 등을 고려하여 균등지급 대상자를 조정 가능

의미 명확화

p.25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선지급 후 학생연구자가 휴학 또는 … 반납받을 수 있음(다만, 확약체결 시 해당 사항을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하는 등 학생연구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함). 휴학 또는 제적·자퇴 후에도 근로계약 등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에 계속 참여가 가능하다면 학적 변경 시점 이후 휴학의 경우 학생인건비로, 제적·자퇴의 경우 인건비로 새로 지급 가능

p.29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

※ 일괄 선지급하는 경우, 확약 체결 시 선지급 후 학생연구자가 휴학 또는 … 반납받을 수 있음을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하는 등 학생연구자에게 사전 고지하여야 하며, 휴학하였으나 근로계약을 통해 연구개발과제에 계속 참여가 가능하다면 학적 변경 시점 이후 휴학의 경우 학생인건비로 새로 지급 가능함

의미 명확화

p.25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매년 균등지급 금액 및 균등지급 대상자 비율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등 외부인이 접속 가능한 채널에 공개하여야 함

p.29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② 균등지급

주요 내용

통합관리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또는 학과회의(내부결재) 서류 등 균등지급 금액 확정 서류와 균등지급 대상자 선정 서류를 관리하고 매년 균등지급 금액 및 균등지급 대상자 비율 정보를 기관 홈페이지 등 외부인이 접속 가능한 채널에 공개하여야 함

의미 명확화

p.26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③ 차등지급

주요 내용

차등지급은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를 차등하게 지급하는 것

p.30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③ 차등지급

주요 내용

차등지급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계정책임자가 학생연구자별 연구 참여 내역, 참여 기간 및 참여 시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차등하게 지급하는 것

내용 추가, 명확화

p.26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3. 학생인건비 지급

③ 차등지급

주요 내용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균등지급 대상자도 차등지급 추가 가능

차등지급 금액은 균등지급 금액을 포함하여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로 지급 가능함(0%~100%)

p.30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학생인건비 지급액 책정 및 지급

③ 차등지급

주요 내용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에서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균등지급 대상자 선정되어 균등지급 금액을 지급받는 학생연구자도 차등지급 금액 추가 계상하여 지급 가능

차등지급 금액은 균등지급 금액을 포함하여 월별 총인건비계상률 100% 이내로 지급 가능함(0%~100%)

내용 추가, 명확화

p.27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계정별 잔액 처리

주요 내용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을 다음연도 수입액으로 처리하여 사용

전년도 잔액을 합산한 해당연도 계정 수입총액 대비 학생인건비 지급액의 비율(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p.31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5. 계정별 잔액 처리

주요 내용

통합관리계정의 잔액을 다음연도 수입액으로 처리하여 사용. 단,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의 일부*를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하며, 기관계정으로 이체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고로 반납 필요(기관계정이 없는 경우에도 국고 반납)

* 연도 말 책임자계정 잔액의 기관계정 이체·대체 금액 산출식 :

(책임자계정 잔액 – 당해 연도에 해당 계정에서 지급 또는 기관계정으로 이체·대체한 금액) x 0.2

※ (예시) 2025년 12월 31일 기준 책임자계정 잔액은 5천만 원, 2025년 지급 및 기관계정 이체·대체 금액은 4천만 원인 경우 기관계정 이체 또는 국고 반납 비용은 (5천만 원-4천만 원)*0.2 = 200만 원

* 연구년 등으로 인해 평년 대비 학생인건비가 과소 지급된 경우, 기관장의 결정으로 정상 지급된 최근 연도 지급분을 기준으로 상기 산출식을 적용할 수 있음

규정 개정사항 반영

p.27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4. 계정별 잔액 처리

주요 내용

전년도 잔액을 합산한 해당연도 계정 수입총액 대비 학생인건비 지급액의 비율(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p.31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5. 계정별 잔액 처리

주요 내용

전년도 잔액을 합산한 해당연도 계정 수입총액 대비 학생인건비 지급액의 비율(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이상 되도록 관리하여야 함

위치 변경에 따른 내용 삭제

p.27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5. 이자 처리

사용방법

발생이자는 이자가 발생한 통합관리계정에 적립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 특정 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학생인건비로 지급·관리 가능

p.31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6. 이자 처리

주요 내용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실물이자를 기관계정에 적립하여 학생인건비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

다만, 통합관리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내부 운영 규정에 따라 특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관하여 학생인건비로 지급·관리 가능

의미 명확화, 규정개정사항 반영

<신  설>

p.31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6. 이자 처리

주요 내용

이자수익은 이자발생 처리일을 기재하고,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계좌에서 발생한 실물이자를 반영(해당연도에 발생한 이자는 반드시 해당연도에 수입처리 필요)

- 서면점검 등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요청 시 발생이자에 대한 세부 증빙 제출 필요

내용 추가

p.28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6.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수행 중인 과제의 … 고시 제9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산하여 이관

• 이관 후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은 … 결정으로 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p.32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7.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수행 중인 과제의 … 고시 제95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일할 또는 월할 계산하여 이관

• 이관 후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은 … 결정으로 고시 제95조제4항제3호에 따른 기관계정 또는 고시 제95조제5항에 따른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규정개정사항 반영

p.28~29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6.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공식 절차를 수립하고 공문 등 행위 근거 마련 후 기관장의 결정으로 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 해당 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가 소속될 예정인 계정으로 우선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소속된 학생연구자의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함

p.33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7.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연구책임자 참여제한,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은 기관 내 공식 절차를 수립하고 공문 등 행위 근거 마련 후 기관장의 결정으로 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타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 해당 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학생연구자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연구자가 소속될 예정인 계정으로 우선 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소속된 학생연구자의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을 원칙으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여야 함

의미 명확화

p.29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6.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지 않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고시 제9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이관

•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고시 제95조제4항에 따라 계산하여 반납 (7. 학생인건비 반납 참고)

p.33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7.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되지 않고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변경된 경우 고시 제95조제1항·제2항에 따라 이관

•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고시 제95조제2항에 따라 계산하여 반납 (8. 학생인건비 반납 참고)

의미 명확화, 규정개정사항 반영

p.29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6.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연구개발기관계정 잔액)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

p.33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7.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연구개발기관계정 잔액) 연구책임자의 소속이 변경되더라도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

단어 간소화

p.29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6.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관 사유별 처리 방법

사유	구분	관련 조항	처리 방법 (관련 조항의 계산식 참고)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인해 연구개발기관 변경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지 않는 기관	제95조 제1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관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p.33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7.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관 사유별 처리 방법

사유	구분	관련 조항	처리 방법 (관련 조항의 계산식 참고)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으로 인해 연구개발기관 변경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학생인건비를 통합관리하지 않는 기관	제95조 제1항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기관 연구개발과제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단어 간소화

p.29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6.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관 사유별 처리 방법

사유	구분	관련 조항	처리 방법 (관련 조항의 계산식 참고)
제95조제1항에 따른 이관 처리 후 계정 잔액 처리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이나 연구책임자 변경으로 이관 처리 후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발생	제95조 제2항	기관장의 결정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p.33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7.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관 사유별 처리 방법

사유	구분	관련 조항	처리 방법 (관련 조항의 계산식 참고)
연구책임자 소속 변경에 따른 이관 처리 후 계정 잔액 처리	연구책임자의 소속 변경이나 연구책임자 변경으로 이관 처리 후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발생	제95조 제4항,제5항	기관장의 결정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다른 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의미명확화, 규정개정사항 반영

p.29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6.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관 사유별 처리 방법

사유	구분	관련 조항	처리 방법 (관련 조항의 계산식 참고)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처리	연구책임자의 신분 변경 없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제95조 제3항	기관장이 해당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p.33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7.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관 사유별 처리 방법

사유	구분	관련 조항	처리 방법 (관련 조항의 계산식 참고)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연구책임자의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처리	연구책임자의 신분 변경 없이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없는 경우	제95조 제4항	기관장이 해당 계정책임자와 협의하여 해당 연구책임자계정의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단어 간소화, 규정 개정사항 반영

p.29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6.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관 사유별 처리 방법

사유	구분	관련 조항	처리 방법 (관련 조항의 계산식 참고)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시 처리	연구책임자 참여제한으로 인하여 연구수행 불가	제95조 제4항	기관장의 결정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연구개발기관계정 또는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p.33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7. 학생인건비 이관

주요 내용

연구책임자계정 잔액 이관 사유별 처리 방법

사유	구분	관련 조항	처리 방법 (관련 조항의 계산식 참고)
연구책임자의 참여제한 시 계정 잔액 처리	연구책임자 참여제한으로 인하여 연구수행 불가	제95조 제4항	기관장의 결정으로 해당 연구책임자계정 잔액을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고, 신진연구자를 지원하는 경우 기관 내 다른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가능

규정 개정사항 반영

p.31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7. 학생인건비 반납

주요 내용

(지정취소) 모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 잔액은 제외

p.35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8. 학생인건비 반납

주요 내용

(지정취소) 모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 잔액은 제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통보	□	고시 제94조제5항에 따른 반납액 산출	□	반납 (취소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도식화

p.31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7. 학생인건비 반납

주요 내용

(과제중단)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 중 고시 제95조제5항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연도 학생인건비 잔여기간분을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반납

p.35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8. 학생인건비 반납

주요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협약해약 및 중단) 해당 책임자계정 잔액 중 고시 제95조제5항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연도 학생인건비 잔여기간분을 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반납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결과가 영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법 제15조제1항 제3호, 제4호, 제6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특별평가를 거친 경우

규정개정사항 반영

p.31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7. 학생인건비 반납

주요 내용

※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기관계정의 잔액은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금액에서 제외

계정 잔액 반납 절차

책임자단위계정			과제계정			중앙행정기관
	➀ ――――――→ (진행과제)			➁ ―――――→ (반납 금액만)
	➂ ――――――――――――――――――→ (종료과제)
➃ 폐기

p.36

제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관리

8. 학생인건비 반납

주요 내용

연구개발과제 중단 결과 통보	□	고시 제95조제2항에 따른 반납액 산출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
				연구책임자단위통합관리기관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으로 반납

• 법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경우

※ 기관계정의 잔액은 다른 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반납하는 금액에서 제외

연구개발과제 중단 결과 통보	□	고시 제95조제2항에 따른 반납액 산출	□	반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에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으로 반납

규정 개정사항 반영

p.36

제4장 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1.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관리유형 변경

지정 절차

현장실사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등 평가)	(평가단)

p.40

제4장 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1. 통합관리기관 지정 및 관리유형 변경

지정 절차

대면 점검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등 점검)	(점검단)

단어 수정

p.39

제4장 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3. 지정취소 기준

② 기관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을 … 확인 후 인정 여부 통보

p.43

제4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3. 지정취소 기준

② 기관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위 산식의 수입총액과 지급총액은 모두 전용계좌 현금 입출금 기준임(부득이한 사유로 학생인건비 소급지급 또는 반납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기준월이 아닌 실제 지급·반납일자 기준으로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지급내역 및 지급비율을 관리하여야 함)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기관계정의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을 … 확인 후 인정 여부 통보

내용 추가

p.39

제4장 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3. 지정취소 기준

② 기관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통합관리기관 지정 이래 처음으로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미만이라 고시 제9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 경우 점검 실시연도에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 전환 신청 필수

p.43

제4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3. 지정취소 기준

② 기관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미만인 경우가 2회 이상인 경우

통합관리기관 지정 이래 처음으로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50% 미만이라 고시 제94조제1항제2호에 해당된 경우 점검 실시연도에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으로 전환 신청 필수

규정 개정사항 반영

p.39

제4장 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3. 지정취소 기준

④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협약 혹은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 등 불가피한 요인에 따른 …

p.43

제4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3. 지정취소 기준

④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학생인건비를 소급하여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예상치 못 한 협약 혹은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으로 인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잔액 부족, 외국인등록증 발급 지연 등 불가피한 요인에 따른 …

의미 명확화

p.40

제4장 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3. 지정취소 기준

⑥ 그 밖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점검 불이행, 점검자료의 조작, 관련 법 및 고시 조항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

p.43

제4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점검 및 지정취소

3. 지정취소 기준

⑥ 그 밖에 학생인건비통합관리와 관련하여 중대한 잘못이 발견된 경우

통합관리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행태, 점검 불이행, 점검자료의 조작, 관련 법 및 고시 조항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

내용 추가

p.43

제5장 FAQ

Q1. 1장 <연수프로그램>
고시 제7조제1호 다목에 규정된 '연수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나 정의가 있는가? '6개월'은 학생연구자가 6개월 이상 참여하라는 의미인가?

- 고시 제7조제1호다목에 따른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 기회 확대 또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은 연수프로그램 자체가 6개월 이상인 것을 의미하며, 학생연구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는 없음

<삭  제>

본권으로 이동

p.43

제5장 FAQ

Q2. 2장 <박사 후/석사 후 연구자 지급 가능 여부>
박사 후나 석사 후 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가?

-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과정에 있지 않거나, 다음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박사 후 혹은 석사 후 연구자는 학생연구자가 아니므로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박사 후 연구자 혹은 석사 후 연구자에게는 과제의 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함

<삭  제>

본권으로 이동

p.43

제5장 FAQ

Q3. 2장 <수료생>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학생연구자로 인정하는데, 학칙 내 연구생 등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수료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에 따라 수료 후 등록생, 수료 후 논문지도 과정으로 학기를 등록한 과정생 등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로 인정되며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함

∙ 학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 참여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과제의 인건비 지급 가능

<삭  제>

본권으로 이동

p.43

제5장 FAQ

Q4. 2장 <연구참여확약서>
정부출연기관에서 학기 단위에 구속받지 않고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작성해도 무방한가?

- 학기 또는 학년 단위는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학생연구자의 편의를 위함임

∙ 출연연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학기별로 6개월 또는 학년 단위로 12개월로 작성하기를 권장함

∙ 국내 대학 소속 외국인 학생연구자의 경우도 동일하며, 해외 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기 단위로 작성하기를 권장함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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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4

제5장 FAQ

Q5. 2장 <학생인건비계상률&계상기준>
학생인건비는 월 단위로 지급되는데, 1일이 아닌 중순(예: 14일)에 시작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월 학생인건비를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가?

- 고시 제91조제2항에 따라 참여 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지 않고, 해당 월에 지급하는 학생인건비 금액만을 고려하여 지급할 수 있음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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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4

제5장 FAQ

Q7. 2장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최저지급률 10% 계산 시 포함되는 지급액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학생연구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 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기타 학생인건비통합관리하지 않는 민간 연구개발과제 및 외부 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액 등은 최저지급률 계산시 포함하지 않음

<삭  제>

본권으로 이동

p.44

제5장 FAQ

Q6. 2장 <학생인건비계상률&계상기준>
학생연구자가 여러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과제에 참여할 때, 각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각각 계상‧지급해야 하는지? 한 책임자계정에서만 지급해도 되는가?

- 각 연구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과제 참여하는 경우 각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고, 연구참여확약서도 각각(또는 하나의 확약서에 해당 내용을 명시) 작성하여야 함

p.47

제5장 FAQ

Q1. 2장 <학생인건비계상률&계상기준>
학생연구자가 여러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에 참여할 때, 각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각각 계상‧지급해야 하는지? 한 책임자계정에서만 지급해도 되는가?

- 각 연구책임자의 지도를 받아 연구 참여하는 경우 각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도록 확약하여야 함

순서 변경, 내용 수정

<신  설>

p.47

제5장 FAQ

Q2. 2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설정>

기관 전체계정과 기관 세부계정을 병행하여 운영할 시에 한 학생연구자가 기관 전체계정과 기관 세부계정에서, 또는 여러 개의 기관 세부계정에서 동시에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아도 되는지?

- 기관 전체계정과 기관 세부계정에서, 또는 여러 개의 기관 세부계정에서 동일한 학생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를 동시에 지급할 수 없으며, 하나의 기관계정에서 학생인건비를 지급받아야 함

내용 추가

p.44

제5장 FAQ

Q8. 3장 <소급지급>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소급지급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p.47

제5장 FAQ

Q3. 3장 <소급지급>
학생인건비통합관리의 학생인건비 소급지급 인정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

순서 변경, 문구 변경

<신  설>

p.47

제5장 FAQ

Q4. 3장 <학생인건비 지급>
학생인건비 미지급 상태로 연구 참여 가능한가?

- 학생연구자는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총인건비계상률 100%에 달하는 경우 추가 연구 참여시 미지급으로 참여 가능함

내용 추가

<신  설>

p.47

제5장 FAQ

Q5. 3장 <학생인건비 지급>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에서 학생연구자가 기관계정에서만 지급받아도 되는가?

-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 시 책임자계정 지급분은 확약하지 않고 기관계정 지급분만 확약하여 지급할 수 있음

내용 추가

<신  설>

p.48

제5장 FAQ

Q6. 3장 <학생인건비 수입처리>

연구개발과제계정의 학생인건비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해야 하는 기한이 언제까지인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학생인건비를 연구개발과제계정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과제 정산을 위해 계좌이체 증명자료를 구비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가 분할 입금되는 경우에는 학생인건비를 분할 이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전체 학생인건비를 이체 완료하여야 함

내용 추가

<신  설>

p.48

제5장 FAQ

Q7. 3장 <학생인건비 지급>

연구개발기관계정의 지급대상자 설정에 대한 기준이 있는가?

-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 대상자는 선정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고 있거나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로 선정하며 기관계정 단위 소속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기관 특성이나 기관계정 잔액 등에 따라 지급 대상자를 조정할 수 있음

내용 추가

<신  설>

p.48

제5장 FAQ

Q8. 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잔액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의2에 따라 책임자계정 잔액의 일부를 기관계정으로 이체·대체하기 위한 금액 산출 시 책임자계정의 차년도 확약분은 제외되는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의2에 따라 해당 연도 말 계정 잔액 기준으로 이체·대체분을 산정하며, 책임자계정에서 이미 차년도에 지급하도록 확약한 금액이라 할지라도 해당 연도 말 기준 잔액에서 제외하지 않음

내용 추가

<신  설>

p.48

제5장 FAQ

Q9. 3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잔액 처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의2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별 잔액의 일부를 이체·대체할 때, 기관 전체계정이 없는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의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지 않은 기관 세부계정에 이체·대체해도 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의2에 따라 매년 12월 31일 기준 잔액에서 해당 연도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기관계정 이체·대체 상당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기관계정으로 이체·대체하거나 국고로 반납하여야 하며, 기관 전체계정이 없는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가 소속되지 않은 기관 세부계정에 이체·대체할 수 있음

내용 추가

<신  설>

p.48

제5장 FAQ

Q10. 4장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되는데 언제부터 학생인건비 특례를 적용해야 하는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일 이후 학생인건비통합관리를 시행하여야 함

- 기협약한 과제에 대해 기존 학생인건비 연구참여확약 금액을 제외하고 학생인건비(일반)을 학생인건비(특례)로 협약 변경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함

- 연구참여확약은 기존 확약 건은 변경하지 않고 지정일 이후 새로 시작되는 정규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통합관리계정에서 확약할 수 있음

내용 추가

p.47

[참고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

(2024년 3월 기준)

총 65개 기관 (대학 58개, 출연(연) 3개, 특정(연) 4개)

p.49

[참고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

(2025년 3월 기준)

총 70개 기관(대학 62개, 출연(연) 4개, 특정(연) 4개)

현행화

p.48

[참고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
기관계정 규모 설정		학과 또는 학부 등 세부 단위로 운영 시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학생연구자의 50% 이상이 균등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대상 학과 또는 학부 등 선정
예산 확보		기관계정을 운영하는 단위(기관 전체·학과·학부 등) 최저 균등지급 금액을 고려하여 학과·학부 회의를 통해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대체할 금액 결정
규정적 근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균등지급 금액 및 대상자 책정 방식 및 책정 결과 명시 (학기별 금액 변동 가능성 고려하여 책정 방식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명시하되 책정 결과는 별도 지침에 명시하거나 대외 정보 공개로 게시도 가능)
금액 책정 기준		과기정통부 고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의 20% 이상으로 책정** 예) 석사과정생 균등지급 금액 : 44만 원 (220만 원 × 20%) 박사과정생 균등지급 금액 : 60만 원 (300만 원 × 20%)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3항각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제5항
정보 공개		∙ 가이드라인에 정한 정보 공개 대상 일체는 기관 홈페이지 등 외부인 접속 가능한 채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매년 균등지급 금액 및 균등지급 금액 수혜 인원의 비율(대상 인원 대비 수혜 인원) 등을 대내외 공개
발생이자		학생인건비 발생이자는 기관계정으로만 적립하여 이용

(’24.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p.50

[참고2] 연구개발기관계정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
기관계정 설정 방식		학과 또는 학부 등 세부 단위로 운영하는 경우, 기관계정 단위 소속의 연구책임자계정이 있는 전임교원의 80% 이상 동의 시 기관계정 설정 가능 * 기관계정 설정 이후에는, 설정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소속 연구책임자 전원 기관계정으로의 수입액 이체‧계정대체 의무
예산확보		연별 또는 학기별 기관계정 지급총액을 고려하여, 기관장의 공식 의사결정 절차 또는 학과·학부 회의를 통해 연구책임자계정에서 대체할 금액 결정
규정적 근거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기관계정 지급 금액, 대상자 책정 방식 및 책정 결과 명시 (학기별 금액 변동 가능성 고려하여 책정 방식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명시하되 책정 결과는 별도 지침에 명시하거나 대외 정보 공개로 게시도 가능)
금액 책정 기준		과기정통부 고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의 20% 이상으로 책정하고, 균등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예) 석사과정생 기관계정 지급금액 : 44만 원 (220만 원 × 20%) 박사과정생 기관계정 지급금액 : 60만 원 (300만 원 × 20%)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40조제4항각호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91조제5항
정보 공개		· 가이드라인에 정한 정보 공개 대상 일체는 기관 홈페이지 등 외부인 접속 가능한 채널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매년 기관계정 지급금액 기준 및 기관계정 수혜 인원의 비율(대상 인원 대비 수혜 인원) 등을 대내외 공개
발생이자		· 학생인건비 발생이자는 기관계정으로만 적립 원칙 · 기관 내 규정*을 마련하여 특정 통합관리계정으로 바로 수입처리 가능 * 해당 내용을 규정 또는 지침, 대외 공개 채널 등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5.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

현행화

p.49~95

[참고3]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자료집

p.51~90

[참고3]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자료집

내용 전면 개정

전면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