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비표- 별권2)『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제도 매뉴얼』개정(안)

현재 매뉴얼

25년도 개정(안)

개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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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영체제

기술료 제도는

1.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①기술료의 징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및 성과활용 기여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는 ③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

p.2

1. 운영체제

기술료 제도는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①기술료의 징수(이 경우, 기술료는 현금 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 방식으로 징수 가능),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및 성과활용 기여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는 ③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

과기부 요청사항 반영

p.3

3. 정부납부기술료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3자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의 따라 기술료 징수액의 5%(중소기업), 10%(중견기업), 20%(대기업 등)를 납부토록 하고 납부상한액은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등)로 함

p.3

3. 정부납부기술료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제3자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의 따라 기술료 징수액의 2.5%(중소기업), 5%(중견기업), 10%(대기업 등)를 납부토록 하고 납부상한액은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등)로 함

’24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3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의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율 5%(중소기업), 10%(중견기업), 20%(대기업 등)를 곱하여 납부토록 하고

∙ 납부상한액은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등)로 함

p.3

직접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규모의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율 2.5%(중소기업), 5%(중견기업), 10%(대기업 등)를 곱하여 납부토록 하고

∙ 납부상한액은 실사용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등)로 함

∙ 매출액 보고는 직접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할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 단,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납부액의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려는 뜻을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알리는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혁신법 시행령 제39조 제3항)

’24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4

5. 기술료의 사용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및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경비 등에 사용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제외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지분기술료)에 대해 다음의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

∙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50% 이상

∙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5% 이상

p.4

5. 기술료의 사용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에서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및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유지(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 운영경비 등에 사용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을 제외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3자실시를 통해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정부지분기술료)에 대해 다음의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

∙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60% 이상

∙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 정부지분기술료의 15% 이상

* 기술이전‧사업화 경비는 기술료가 징수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경비뿐만 아니라, 향후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 가능

과기부 요청사항 반영

p.5

2.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

분류		부과기준		기술료율	기술료 납부 상한
제3자 실시	중소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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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기준

분류		부과기준		기술료율	기술료 납부 상한
제3자 실시	중소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5.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직접 실시	중소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대기업･공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함

’24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