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비표- 별권3)『20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개정(안)

현재 매뉴얼

25년도 개정(안)

개정 사유

p.ⅰ

※ 요약문은 제재처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내용의 개괄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본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p.ⅰ

◇ 요약문은 제재처분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본 가이드라인의 효과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내용의 개괄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반드시 본문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ㅇ머리말에 요약문 반영하여 가이드라인 다른 장과 동일하게 반영(자의적 해석 최소)

ㅇ요약문에 대한 안내 내용을 맨 위에 배치하여 “요약문‘임을 명확하게 제시

p.iv

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 기술료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미납의 제재처분 사유인 경우에는 가중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별표6]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및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함

가중 및 합산 시 참여제한 10년을 한도로 함

p.iv

연구개발비 회수금 미납, 기술료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미납의 제재처분 사유인 경우에는 가중·감경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별표6]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및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함

*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중·감경 및 합산 시 참여제한 10년을 한도로 함

ㅇ참여제한 처분의 합산 기준이 불명확(가중·감경기준)하여 “위반행위”의미 및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

p.10

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 회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미납에 따른 제재처분,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의 경우 연구개발기관(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을 제재처분 대상자로 함(법 제32조제5항~제6항, 시행령 제59조제3항)

p.10

기술료,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수익, 회수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 미납에 따른 제재처분, 연구개발비 환수처분의 경우 연구개발기관(개인사업자일 경우 대표자)을 제재처분 대상자로 함(법 제32조제1항제5호~제6호, 시행령 제59조제3항)

p.10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생략>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시행령 제59조(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그 위반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p.10

	법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생략>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금액만큼 환수(이하 “연구개발비환수”라 한다)할 수 있다.

ㅇ시행령 조문 현행화

p.13

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중략)

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2.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신설>

p.13

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중략)

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용 기준이 적용되는 학생인건비 또는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2. 제2항에 따른 정산 결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연구개발비 전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4.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5. 연구개발기관이 제19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간접비 사용 잔액

6.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기관이 실제 부담하지 않은 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ㅇ법 조문 현행화

p.13

(7) 연구개발비 환수

(중략)

연구개발비 환수액은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 즉, 용도외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은 부정행위로서(법 제31조제1항제2호) 해당 행위가 발생할 당시 제재대상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조사검증의 주체가 되어 해당 결과를 보고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자에게 부과

※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따라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부정행위시 직접 조사･검증할 수 있음

p.13

(7) 연구개발비 환수

(중략)

연구개발비 환수액은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을 위반한 금액 즉, 용도외 사용 금액을 기준으로 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은 부정행위로서(법 제31조제1항제2호) 해당 행위가 발생할 당시 제재대상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조사검증의 주체가 되어 해당 결과를 보고하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비 환수금액을 산정하여 대상자(연구개발기관)에게 부과

※ 이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31조 제3항 및 시행령 제57조 제5항에 따라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부정행위시 직접 조사･검증할 수 있음

ㅇ ”대상자“의 의미가 불명확할 수 있어 명확히 기재

- 혁신법 제3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제3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환수할 수 있으므로 환수처분의 대상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한함

p.44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 중에 이행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을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p.44

	민법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 전2호의 사항이 같을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ㅇ법 조문 현행화

p.44~45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제1항 및 제71조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p.44~45

	국세징수법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제1항 및 제71조제5항에서 같다)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 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1. 압류 후 재산가격이 변동하여 체납액 전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 2. 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일부가 납부 또는 충당된 경우 3. 국세 부과의 일부를 취소한 경우 4.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한 경우

ㅇ법 조문 현행화

p.50

라. 참여제한 처분 합산기준

ㅇ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별표6]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및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함

p.50

라. 참여제한 처분 합산기준

ㅇ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별표6]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및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참여제한 기간을 모두 합산함

*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ㅇ참여제한 처분의 합산 기준 “위반행위” 의미 및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

p.50

라. 참여제한 처분 합산기준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기간은 10년을 한도로 함 □ p.20-21 | 제2장의 3. (4) 참고

<신설>

p.50

라. 참여제한 처분 합산기준

<현행과 동일>

	참여제한 처분기준 적용을 위한 제시

(1) 동시 처분하는 경우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처분기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서로 다른 위반행위가 둘 이상 발생한 경우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3)을 적용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다른 참여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음

‘위반행위’는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호의 제재사유를 의미함

나.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처분기준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합산 없이 해당 제재사유에 대한 처분 부과

개별 사안에서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행령 [별표6] 제1호 가목 4)에 따라 가중할 수 있음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시행령 [별표6] 제1호 다목 합산기준에 따라 10년의 한도로 합산

(2) 처분 시점이 다른 경우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처분기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처분 후 전과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해 추가로 처분할 수 있음

후행처분 확정 시 참여제한 효력 발생

동시 처분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참여제한 기한을 산정한 후 나머지만큼 후행 처분을 부과하는 등 구체적 사안을 고려하여 제재 양정 필요

<예시> A과제에서 5,000만원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처분 부과 후 5,000만원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행위를 추가로 적발한 경우

(1안) 5,000만원에 대해 참여제한 4년 부과 후 추가로 발견된 위반 금액만큼 추가로 5,000만원에 대한 4년 처분

(2안) 동시 처분을 가정하면 1억 원에 대하여 5년의 참여제한 처분이 가능한데, 선행처분으로 참여제한 4년이 부과되었으므로 후행처분으로 참여제한 1년만 부과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선행처분 후 전과 다른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행처분을 고려하지 않고 후행처분을 부과하고, 후행처분 확정 시 참여제한 효력 발생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기산일 조항은 혁신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적용 불가

☞ 해당 제시안은 다양한 사례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것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ㅇ전문기관별로 처분방법이 상이하여 과기부의 일관성있는 법 조문 해석 필요

p.55

마. 제재부가금 부과액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별표7]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및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모두 합산함

p.56

마. 제재부가금 부과액 합산기준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각 연구과제별로 각각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해 시행령 [별표7]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액 및 가중･감경 기준을 적용한 후 산출된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모두 합산함

* 혁신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ㅇ제재부가금 부과액 합산 기준 “위반행위” 의미 및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제시

p.57

①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

- 사회･경제･시장･기술개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아져 더 이상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미비한 경우

- 경영악화, 폐업, 회생, 파산 등 과제수행과 관련한 재정적 장애 사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미리 고지하고, 과제계속의 의지를 보여주거나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p.58

① 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

-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서 인정하는 사회･경제･시장･기술개발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낮아져 더 이상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미비한 경우

- 경영악화, 폐업, 회생, 파산 등 과제수행과 관련한 재정적 장애 사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미리 고지하고, 과제계속의 의지를 보여주거나 노력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ㅇ예측 불가능한 환경변화에 대한 해석 범위가 과하게 넓고 그 판단 주체가 모호하여, 판단주체를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으로 명확화

-경영악화에 대해서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미리 고지하는 것과 비교하여 명확화가 필요

p.62

상단 표

p.63

붙임1 참고

ㅇ감경 및 가중의 범주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도록 개정

p.63

[유형의 예시]

혁신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함

※ 연구개발비를 해당 과제의 연구수행에 사용하였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은 제재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산을 통한 회수를 진행하여야 함

p.64

[유형의 예시]

혁신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의미함

※ 연구개발비를 해당 과제의 연구수행에 사용하였지만 실수 또는 부주의로 인한 증빙서류 미비, 연구비 사용계획 변경 시 전문기관 미승인 등 경미하게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은 제재처분의 대상이 아니므로 정산을 통한 회수를 진행하여야 함

연구 장비 도입 관련 연구개발비 횡령 등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ㅇ혁신도전형 R&D 연구장비 신속도입 트랩 도입에 따른 부정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제재처분 유형 명확히 안내

※「혁신·도전형 R&D 연구장비
신속도입 트랙 운영방안」
(’25.1월, 투자국)

p.74

[유형의 예시]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신청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경우

뇌물을 공여하거나 강압에 의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데이터 조작･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경우

연구개발기간 동안 국외 정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의 대가를 받은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보고한 경우

이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한 경우

p.73

[유형의 예시]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신청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경우

뇌물을 공여하거나 강압에 의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데이터 조작･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경우

연구개발과제와 무관하거나 성능(스펙)이 결여된 장비임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로 인한 해당 장비 구입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간 동안 국외 정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의 대가를 받은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보고한 경우

이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한 경우

ㅇ혁신도전형 R&D 연구장비 신속도입 트랙 도입에 따른 부정행위 사전 방지를 위해제재처분 유형 명확히 안내

※「혁신·도전형 R&D 연구장비
신속도입 트랙 운영방안」

(’25.1월, 투자국)

p.74

(9)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중략)...

[유형의 예시]

ㅇ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신청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경우

ㅇ 뇌물을 공여하거나 강압에 의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ㅇ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데이터 조작･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경우

ㅇ 연구개발기간 동안 국외 정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의 대가를 받은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보고한 경우

ㅇ 이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한 경우

p.73

(9)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 (혁신법 제31조 제1항 제5호)

...(중략)...

[유형의 예시]

ㅇ 신청자격이 없음에도 이를 속이고 신청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경우

ㅇ 뇌물을 공여하거나 강압에 의하는 등 위법한 방법을 동원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되거나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ㅇ 연구개발계획서에 포함된 데이터 조작･위조･변조 등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선정된 경우

ㅇ 연구개발기간 동안 국외 정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거나 노무 또는 자문 등의 대가를 받은 사항을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보고한 경우

ㅇ 이외,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 신청 또는 수행한 경우

대법원의 일반적 해석을 고려할 때, ‘부정한 방법’이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올바르지 아니하거나 허용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서 권한이 없거나 사용규칙․방법에 위반한 일체의 이용 방식 내지 수단”을 의미한다 볼 수 있음 (헌재 2021. 10. 28. 2019헌바448 참고)

ㅇ‘부정한 방법’에 대한 명확한 해석 범위를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현행 가이드라인에서 해석의 방향이 부재하기에 일부 연구수행주체들의 과도한 자의적 활용 여지가 있음

- 서술적인 정의를 제공하여 과도한 자의적 해석은 수용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제공

p.78

[유형의 예시]

연구개발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의미함

※ 사업의 특성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p.77

[유형의 예시]

연구개발이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를 의미함

※ 사업의 특성 또는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혁신법 제15조에 따른 특별평가를 통하여 수행포기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중간에 임의로 포기하여 과제를 중단함에 있어,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책임을 돌리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및 목적, 과제를 포기하게 된 주된 사유, 과제 포기 전후의 사정, 연구개발을 수행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ㅇ IRIS 조문해석요청 (24.09.02)

-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 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 요청

p.80

[참여제한 해제사유의 예시]

① 참여제한 처분 확정 후, 중대한 사정변경

※ 아래 사정이 제재처분 전에 발생한 경우,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기업신용 등급 열위(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B미만인 경우)이하, 재무제표 상 자본전액잠식 상태 등을 이유로 납부 연장 요청이 있고 그에 대하여 승인을 하는 경우

p.80

[참여제한 해제사유의 예시]

① 참여제한 처분 확정 후, 중대한 사정변경

※ 아래 사정이 제재처분 전에 발생한 경우, 혁신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 등 불가항력적인 사건으로 기술료 또는 수익의 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는 경우

기업신용 등급 열위(해당 기업의 종합신용평가등급이 B미만인 경우)이하, 재무제표 상 자본전액잠식 상태 등을 이유로 납부 연장 요청이 있고 그에 대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을 하는 경우

ㅇ납부연장 승인 주체를 명확히 하여 해석의 혼란을 방지

p.83

2. 연구자 등이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이후 수행중인 과제의 중단여부

...(중략)...

(쟁점) 혁신법상 참여제한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기관 또는 개인에 대하여 지체 없이 계속 수행 중인 과제를 중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중략)...

(검토결과) 참여제한 처분이 확정된 자가 ① 연구자인 경우 계속 중인 과제에서 배제 (혁신법 제34조 제1항), ② 연구책임자인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과제 중단(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2호, 혁신법 제34조 제1항), ③ 기관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변경 또는 과제 중단(혁신법 제15조 제1항, 혁신법 제34조 제1항), ④ 참여연구원이 아닌 대표자인 경우, 추가 조치 해당 없음

- 수행 중인 과제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혁신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지 타 과제 참여제한 확정만을 이유로 계속 중인 과제를 중단할 수는 없음

* 과제의 중단은 제재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불이익한 행정조치이므로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p.82

2. 연구자 등이 타 과제로 인해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이후 수행중인 기존 과제의 중단여부

...(중략)..

(쟁점) 혁신법상 참여제한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기관 또는 개인이 참여 중인 기존 과제의 운영을 중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중략)...

(검토결과) 타 과제로 인해 참여제한 처분이 확정된 자가 ① 연구자인 경우 계속 중인 과제에서 배제 (혁신법 제34조 제1항), ② 연구책임자인 경우, 연구책임자 변경 또는 과제 중단(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2호, 혁신법 제34조 제1항), ③ 기관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변경 또는 과제 중단(혁신법 제15조 제1항, 혁신법 제34조 제1항), ④ 참여연구원이 아닌 대표자인 경우, 추가 조치 해당 없음

- 수행 중인 과제를 중단하기 위해서는 혁신법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하고, 단지 타 과제 참여제한 확정만을 이유로 계속 중인 과제를 중단할 수는 없음

* 과제의 중단은 제재처분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불이익한 행정조치이므로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임

ㅇ두 개 이상의 과제가 얽힌 문제에 대한 해석이나, 과제 A, B, C... 등을 명확히 지칭하지 않아 일부 해석이 불문명함

질문은 ‘과제’의 존속 여부를 묻고 있으나, (쟁점)은 마치 경우에 따라서 처분 대상자가 다른 과제에 참여할 수도 있다는 듯 해석될 수 있음

본 내용을 참고하는 독자는 ‘(기존) 과제’의 입장에서 읽고 있으므로, 참여제한 처분이 발생한 과제는 ‘타 과제’로 지칭

p.86

<신설>

p.85

4. 수사·소송 등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제재처분

(배경) 제재처분 대상자가 수사, 소송 및 재판 등이 진행중인 사유로 제재처분 결정 유예 요청

(쟁점) 수사, 소송 및 재판 등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해당 수사, 판결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지 여부

(검토결과) 수사 및 판결이 진행 중인 경우라 하더라도 제재처분이 가능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관련판례) 수사나 형사판결 확정 전임에도 불구하고 제재처분 사유, 종류·수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제재처분을 권고할 수 있는 사례

수사·형사판결 확정 전 제재처분 사례(대법원 2015두59808, 17.6.19.)

일정한 법규 위반 사실이 행정처분의 전제사실이자 형사법규의 위반 사실이 되는 경우에 동일한 행위에 관하여 독립적으로 행정처분이나 형벌을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고, 형사판결 확정에 앞서 일정한 위반사실을 들어 행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절차적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음

(권고사항) 제재처분 사유가 되는 사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은 경우, 혁신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내용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