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대비표- 본권)『2025년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개정(안)

24년 매뉴얼

25년도 개정(안)

개정 사유

p.안내 페이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21.1.1일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이 법에 관한 세부절차와 상세기준, 관련 서식, 일부 제도(학생인건비통합관리제, 기술료, 제재처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p.안내 페이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의 시행(2021. 1. 1.)에 따라 동 법령에 관한 세부 절차, 상세 기준, 관련 서식 및 일부 제도(학생인건비통합관리, 기술료, 제재처분,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에 관한 별도 매뉴얼을 통합하여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구 수정

p.3

- 그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각 부처별로 규정을 운영하여 왔으나(이하 생략)

p.3

- 혁신법 시행 이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각 부처별로 규정을 운영하여 왔으나(이하 생략)

자구수정

p.3

- 범부처 공통규범 성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운영되어 왔으나, 대통령령이므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지 못하여 법적 효력에 한계가 있었음

p.3

- 범부처 공통규범 성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운영되어 왔으나, 대통령령으로서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지 못하는 법적 효력의 한계 존재

자구수정

p.4

- 제1장(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p.4

- 제1장(총칙)에서는 목적, 정의, 적용 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규정하고 있음

자구수정

p.8

<표 1-3>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삭제되고 혁신법으로 이관된 조항

p.8

<표 1-3>「과학기술기본법」에서 혁신법으로 이관된 조항

표제목 수정

p.16

- 해당 조항의 취지는 누구든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과기정통부에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알림･고객 → R&D제도문의 → 제도개선의견 게시판 운영

p.16

- 해당 조항의 취지는 누구든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에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R&D 신문고 → 연구현장 의견제안

‘IRIS 신문고’를 통한 R&D 제도문의 개선 반영

p.16

<표 1-10>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구성

법령 등

(법 제8조에 따라 제정･개정･폐지 시 과기정통부장관과 협의)

p.16

<표 1-10>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구성

법령 등

(법 제8조에 따라 제정･개정･폐지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

자구 수정

p.16

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의견수렴 및 개선

해당 조항의 취지는 누구든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함으로, 과기정통부에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

p.16

다.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의견수렴 및 개선

해당 조항의 취지는 누구든지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서는 제도개선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운영

자구 수정

p.17

라.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개선을 권고 받은 기관은

(중략)

또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 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음(혁신법 제30조 제4항)

p.17

라. 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권고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은

(중략)

또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를 확인･점검할 수 있음(혁신법 제30조 제4항)

자구 수정

p.17

마. Q&A

Q2.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는 방식은?

- 일반적인 법령 제･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공문 등으로 의견 요청 필요

p.17

마. Q&A

Q2. 혁신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는 방식은?

- 일반적인 법령 제･개정 절차를 준용하여 공문 등으로 의견 요청 필요

자구 수정

p.17

마. Q&A

Q3.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공고문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포함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시책’에 해당되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도 포함

p.17

마. Q&A

Q3. 혁신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과 공고문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포함되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시책’에 해당되며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도 포함

자구 수정

p.20

		(참고)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9p, 기획재정부
	6. 연구개발(R&D)사업 1. 적용대상 □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 ’24년 신규사업의 연구개발사업 포함여부는 <별첨1> OECD 권고기준 및 <별첨2>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되, 예산 배분 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조정

p.20

		(참고)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6. 연구개발(R&D)사업 1. 적용대상 □ 연구개발 활동 수행,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시설구축, 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 지원 등에 소요되는 예산 ∙ ’25년 신규사업의 연구개발사업 포함여부는 <별첨1> OECD 권고기준 및 <별첨2> 연구개발사업 분류 및 통계처리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일차적으로 판단하되, 예산 배분 조정 및 편성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조정

2025년 지침(기재부)으로

현행화

p.20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본 법률에서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혁신법 제9조~제15조), 성과관리 및 기술료(혁신법 제16조~제18조), 보안(혁신법 제21조),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혁신법 제31조~제33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전념(혁신법 제35조) 등의 조항 등을 규정

p.20

연구개발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로, 본 법률에서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혁신법 제9조~제15조), 성과관리 및 기술료(혁신법 제16조~제18조), 보안(혁신법 제21조), 연구윤리 및 제재처분(혁신법 제31조~제34조),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전념(혁신법 제35조) 등의 조항 등을 규정

관련 조문 수정

p.22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로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혁신법 제16조제1항),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혁신법 제17조제1항),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혁신법 제18조제1항)

p.22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의 결과로서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혁신법 제16조 제1항),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 활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혁신법 제17조 제1항), 실시를 허락하는 경우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함(혁신법 제18조 제1항)

해당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함

p.22

연구지원은 혁신법 제24조(연구지원체계의 확립)와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혁신법 제24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기준을 정하고 매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하여 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함
(혁신법 제25조 제2,3항)

p.22

연구지원은 혁신법 제24조(연구지원체계의 확립)와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지원체계를 갖추어야 하며(혁신법 제24조 제2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기준을 정하고 매년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간접비 계상기준에 반영함(혁신법 제25조 제2항, 제3항)

의미 명확화

p.23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혁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함

p.23

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혁신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함

관련 조문 수정

p.24

구분		종전(공동관리규정)		혁신법
연구개발성과		(유형적 성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등록･기탁 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원문,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化合物), 신품종, 표준 등

p.24

구분		종전(공동관리규정)		혁신법
연구개발성과		(유형적 성과)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등록･기탁 대상)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등		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원문, 기술의 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化合物), 신품종, 표준 및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성과

혁신법 시행령 제3조(연구개발성과)

내용 반영

p.25

구분		종전(공동관리규정)		혁신법
국가연구개발활동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 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하여, - 연구개발 관련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 사업 추진 및 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p.25

구분		종전(공동관리규정)		혁신법
국가연구개발활동		없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및 연구지원 행위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아래의 행위 - 연구개발 관련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 사업 추진 및 과제 발굴을 위한 사전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 평가단, 위원회, 심의위원회 등에 참여하거나 활동하는 행위
기술료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이하 “실시권”이라 한다)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8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자구수정 및 의미 명확화

관련 조문 수정

p.25

	∙ (국가연구개발사업) 모든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괄하도록 변경 -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가 삭제되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화 -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으로 수정되어 출연금이 아닌 예산비목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포함 - ”과학기술 분야“가 삭제되어 인문･사회과학분야 사업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화 (중간 생략) ∙ (연구개발성과) 기존 규정에서는 소유 조항에서 유형적 성과와 무형적 성과를 구분하고 등록 및 기탁 관련 조항에서 10대 연구개발성과를 명시하였으나, 혁신법에서 이를 11가지 유형으로 정비 ∙ (연구개발정보) 연구개발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정의하여 기관과 연구자가 처리해야되는 정보를 명확화 ∙ (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연구지원을 정의하여 연구지원 관련 시책 수립 근거 확립 ∙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의 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뿐 아닌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간접적 활동으로 확대하여 기관 또는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 (이하 생략)

p.25

	∙ (국가연구개발사업) 모든 유형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포괄하도록 변경 -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가 삭제되어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화 -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으로 수정되어 출연금이 아닌 예산비목으로 지원되는 사업을 포함 - ‘과학기술 분야’가 삭제되어 인문･사회과학분야 사업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화 (중간 생략) ∙ (연구개발성과) 기존 규정에서는 소유 조항에서 유형적 성과와 무형적 성과를 구분하고 등록 및 기탁 관련 조항에서 10대 연구개발성과를 명시하였으나, 혁신법에서 이를 11가지 및 기타 유형으로 정비 ∙ (연구개발정보) 연구개발정보의 범위를 법률에 정의하여 기관과 연구자가 처리해야되는 정보를 명확화 ∙ (연구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연구지원을 정의하여 연구지원 관련 시책 수립 근거 확립 ∙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의 대상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과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간접적 활동으로 확대하여 기관 또는 연구자의 책임성을 강화 (이하 생략)

자구 수정

p.26

카. Q&A

Q1.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지?

-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며, 기존의 세부과제는 이 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합니다.

p.26

카. Q&A

Q1.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지?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는지?

- 혁신법에 따라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며, 기존의 세부과제는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자구 수정

p.26

카. Q&A

Q2. 기존의 연구개발과제가 총괄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과제(협동연구개발기관)로 구성된 경우 혁신법에 따라 어떻게 변경하여야 하는지?

-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며, 기존의 세부과제는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p.26

카. Q&A

Q2. 기존의 연구개발과제가 총괄과제(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과제(협동연구개발기관)로 구성된 경우 혁신법에 따라 어떻게 변경하여야 하는지?

- 혁신법에 따라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며, 기존의 세부과제는 연구개발과제에 해당

자구 수정

p.27

Q3. 혁신법 시행규칙 서식1 별첨 양식인  ‘총괄연구개발계획서’에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과 총괄연구책임자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공통의 연구개발계획(총괄연구개발계획)하에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들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조정･관리하고 연구개발계획을 사전 검토･조정하는 등 총괄역할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의미하고, 총괄연구책임자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를 의미함

- 이 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어디까지나 연구개발기관의 지위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것이며, 혁신법 시행 이전의 총괄주관기관과 같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협약･평가하는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음.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성과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대행권한을 받아야 함

p.27

Q3. 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1호 서식 중 ‘총괄연구개발계획서’에서의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과 총괄연구책임자란?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가 공통의 연구개발계획(총괄연구개발계획)하에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들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조정･관리하고 연구개발계획을 사전 검토･조정하는 등 총괄역할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의미하고, 총괄연구책임자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를 의미함

- 이때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은 어디까지나 연구개발기관의 지위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 조정･관리하는 것이며, 혁신법 시행 이전의 총괄주관기관과 같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협약･평가하는 등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음.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협약･평가･성과활용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어 대행권한을 받아야 함

자구수정

p.27

Q6.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공동	위탁
성과 소유	가능	불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제한 적용	적용	미적용
연구개발비 상한	없음	직접비 40% 원칙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부담 제외 가능

p.27

Q6. 공동연구개발기관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차이는?

	공동	위탁
성과 소유	가능	불가
연구개발과제 수행제한 적용	적용	미적용
연구개발비 상한	없음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 40% 원칙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부담 제외 가능

의미 명확화

p.28

Q7. (중략)

- 협동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오해하여 기존에는 위탁이 가능하였는데 혁신법에 따라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세부과제)은 이 법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므로 위탁 가능

p.28

Q7. (중략)

- 협동연구개발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오해하여 기존에는 위탁이 가능하였는데 혁신법에 따라 위탁이 불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기존의 협동연구개발기관(세부과제)은 혁신법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하므로 위탁 가능

자구 수정

p.29

Q15. (중략)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에 연구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또한 연구개발기관 내에서 배분하여 사용

- 예시의 경우 ㄴ교수 연구팀은 해당 과제에서 별개의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ㄱ교수 연구팀과 연구 내용과 연구비를 배분할 필요

p.29

Q15. (중략)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에 연구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또한 연구개발기관 내에서 배분하여 사용

- 예시의 경우 ㄴ교수 연구팀은 해당 과제에서 별개의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ㄱ교수 연구팀과 연구 내용과 연구비 배분 필요

자구 수정

p.29

연구개발기관 요건 관련

Q1. 개인사업자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혁신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입니다.
(2018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범위 해설, 14p)

p.30

연구개발기관 요건 관련

Q1. 개인사업자는 연구개발기관에 해당되는지?

- 매출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포함되므로 연구개발기관에 해당(혁신법 시행령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즉 법인인 기업(상법상 회사 등)과 개인사업자입니다.
(2022년 알기 쉽게 풀어 쓴 중소기업범위 해설, p.13)

관련자료 업데이트

p.30

Q5.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는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

- 해외기관이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주관이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가능

- 또한, 해외기관이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음. 이는 국내기관이 해외기관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지급하는 방식임(연구개발계획서에 해외기관을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란에 기재) ※ 자세한 내용은 국제공동연구 매뉴얼(24.2) 참고

< 삭제 >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개정본(25년 하반기)으로

이동 예정

p.30

Q6. 국내에 설치된 해외기업(또는 학교)의 국내지사(또는 캠퍼스) 등은 해외연구기관에 해당되는지?

- 국내에 설치된 국내지사(또는 캠퍼스) 등이 별도의 독립된 법인인 경우 또는 상법상 회사 등 혁신법 제2조제3호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국내에 소재한 법인 또는 회사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 해당

< 삭제 >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개정본(25년 하반기)으로

이동 예정

p.30

Q7. 해외 본사(본교, 본원)와 국내 지사(캠퍼스, 분원 등) 간, 혹은 국내 본사(본교, 본원)와 해외 지사(캠퍼스, 분원 등) 간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 가능한지?

- 국내기관과 해외기관이 별도의 법인이라 하더라도 본사(본교, 본원 등)과 지사(현지법인, 자회사, 캠퍼스, 분원 등)의 관계에 있는 해외기관의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의 ‘국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 그 외에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관(내부기관)으로 간주할 수 있거나 설립 또는 운영 등에 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연구개발기관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포함하지 않음

< 삭제 >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개정본(25년 하반기)으로

이동 예정

p.31

Q1.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은?

-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훈령, 고시, 공고, 추진계획 등 대외에 공개되는 문서를 통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함(혁신법 제22조 제6항)

p.31

Q1.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은?

- 일반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훈령, 고시, 공고, 추진계획 등 대외에 공개되는 문서를 통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 및 지정해제 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유와 대상기관을 통보하여야 함(혁신법 제22조 제6항)

지정해제 시에도 그 사유와 대상기관을 통보하도록 함

p.32

가. 개요

- (생략) 국비에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혁신법 적용 여부는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

p.32

가. 개요

- (생략) 국비에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경우 혁신법 적용 여부는 사업 추진 방식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 필요

자구 수정

p.33, 34, 35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p.33, 34, 35

-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조문명 변경 반영

p.34

혁신법 제4조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은 혁신법 제9조부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를 다른 법률에서 따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p.34

혁신법 제4조 단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은 혁신법 제9조부터 제12조, 제14조부터 제15조까지를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

법률 조문 표현과 일치하도록 수정

p.35

- 혁신법 제13조에 근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이 아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 및 통합EZbaro)을 우선 사용하되, 그 집행내역 및 결과 등을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상호관리 필요(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07)

p.35

- 혁신법 제13조에 근거하여 e나라도움 시스템이 아닌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RCMS 및 통합EZbaro)을 우선 사용하되, 그 집행내역 및 결과 등을 반드시 보조금통합관리망과 연계하여 상호관리 필요(2025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85)

관련 자료 현행화

p.36

업무 단계		보조금법
		주요내용	근거
교부 신청	신청	∙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포함)를 중앙관서장에게 제출	법 제3조 영 제7조
교부 결정	선정	∙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적합성,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 산정의 착오,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을 조사하여 결정 ∙ 공모일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법 제17조
	교부	∙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	지침 제17조
사업 수행	집행 점검	∙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수행명령을 할 수 있음	법 제25조 법 제26조
	실적 평가	∙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운영하며 점검실적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연1회)	지침 제33조
정산	실적 보고	∙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중앙관서장에게 제출 ∙ 10억원 이상은 회계 감사보고서도 같이 제출	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금액 확정	∙ 보조사업 실적이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지 심사	법 제28조 법 제29조
	집행 잔액 반납	∙ 집행잔액, 이자, 수익금을 반납	지침 제26조
사후 관리	정보 공시	∙ 1천만원 이상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정보공시	법 제26조의10
	연장 평가	∙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	법 제15조 령 제6조

p.36

업무 단계		보조금법
		주요내용	근거
교부 신청	신청	∙중앙관서의 장이 공모 ∙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포함) 제출	법 제16조 영 제7조
교부 결정	선정	∙ 법령 및 예산의 목적 적합성,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 산정의 착오,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을 조사하여 결정 ∙ 공모일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위원회 심의	법 제17조
	교부	∙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	지침 제17조
사업 수행	집행 점검	∙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수행명령을 할 수 있음	법 제25조 법 제26조
	실적 평가	∙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을 운영하며 점검실적을 보조금관리위원회에 보고(연1회)	지침 제33조
정산	실적 보고	∙ 보조사업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 ∙ 10억원 이상은 회계 감사보고서도 같이 제출	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금액 확정	∙ 보조사업 실적이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지 심사	법 제28조 법 제29조
	집행 잔액 반납	∙ 집행잔액, 이자, 수익금을 반납	지침 제26조
사후 관리	정보 공시	∙ 1천만원 이상은 보조금통합관리망에 정보공시	법 제26조의10
	연장 평가	∙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	법 제15조 영 제6조

관련규정 및 자구수정

p.37

구분		종전		혁신법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혁신법 적용

p.37

구분		종전		혁신법
기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혁신법 우선 적용

적용우선순위

명확화

p.38

Q.3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서 R&D와 비R&D로 내역사업이 구분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 내역사업에서 R&D와 비R&D가 구분이 가능한 경우 R&D 내역사업에만 적용

p.38

Q.3 하나의 세부사업 내에서 R&D와 비R&D로 내역사업이 구분되는 경우 구분하여 적용이 가능한지?

- R&D 성격이 아니더라도 R&D 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의 경우 일반적으로 혁신법의 적용 대상이나 내역사업에서 R&D와 비R&D가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R&D 내역사업에만 적용

답변의 의미 명확화

p.41

나. 정부의 책무

제정안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자율성과 함께 책임을 강조함(제5호, 제6호)과 동시에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감사를 할 때에는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제8호)하도록 새롭게 규정함

p.41

나. 정부의 책무

혁신법 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자율 및 책임 강조(제5호, 제6호)와 함께 국가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감사에는 연구개발 특성을 고려(제8호)하도록 새롭게 규정함

자구 수정

p.41

라.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정부, 연구개발기관과 구분되는 연구자 본연의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혁신법 제7조제1항)

또한 연구책임자와 연구자를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함
(혁신법 제7조제2항)

p.41

라. 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정부, 연구개발기관과 구분되는 연구자 본연의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규정함
(혁신법 제7조 제1항)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성실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수행(제1호)

경제적·사화적 영향을 고려하되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 발휘(제2호)

연구윤리 준수, 진실하고 투명한 국가연구개발활동 수행(제3호)

또한 연구책임자와 연구자를 구분하여 명시함으로써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을 구체화함
(혁신법 제7조 제2항)

연구책임자는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

관련 내용 구체화

p.44

Q9.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 출원이 2019년에 이루어졌으나 등록은 혁신법 시행 이후인 2021년에 등록되었다면 혁신법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특허 등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없는지?

- 혁신법 제16조에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혁신법 시행 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는 과기기본법에 따름(혁신법 부칙 제3조)

즉, 과제협약일을 기준으로 협약일이 혁신법 시행 이전이라면 과기기본법 제11조의3 및 혁신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혁신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있음

p.44

Q9. 연구성과에 대한 특허 출원이 2019년에 이루어졌으나 등록은 혁신법 시행 이후인 2021년에 등록되었다면 혁신법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은 특허 등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없는지?

- 혁신법 제16조에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혁신법 시행 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성과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름(혁신법 부칙 제3조)

즉, 과제협약일을 기준으로 협약일이 혁신법 시행 이전이라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 및 혁신법 부칙 제3조에 따라 혁신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위탁연구개발기관도 연구성과를 소유할 수 있음

법령 제목 수정

p.48

가. 규정의 취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연구개발 수요조사(Bottom-up) 및 사전기획(Top-down)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개발 기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p.48

가. 규정의 취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상향식(Bottom-up) 연구개발 수요조사 및 하향식(Top-down) 사전기획을 통해 내실 있는 연구개발 기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자구 수정

p.52

- 3책 5공 적용제외 여부(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제2조)

p.52

- 3책 5공 적용제외 여부(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2조)

고시제명 수정

p.5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1. ~3. 생략

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이하 생략)

p.55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① ~ ② 생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을 선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제외해야 한다.

1. ~3. 생략

4.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에 소속된 사람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이하 생략)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57

<표2-1>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제척기준

구분	제척기준
필수 제척대상	①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선택적 제척대상	① ~ ② 생략 ③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같이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④ 생략

p.57

<표2-1>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 제척기준

구분	제척기준
필수 제척대상	①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선택적 제척대상	① ~ ② 생략 ③ 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부서[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부서 등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는 최하위 단위의 조직을 말한다]에 소속된 사람 ④ 생략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58

<표 2-2>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및 불리한 대우 항목 예시

구분	기 준
불리한 대우	1.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불리한 대우는 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상기 두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p.58

<표 2-2>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우대 및 불리한 대우 항목 (예시)

구분	기 준
불리한 대우	1.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혁신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또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기관 또는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63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불리한 대우는 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상기 세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 신청자격 검토 단계에서부터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음

’25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 예정

*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을 기한내 납부하지 않는 경우 선정평가시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는 규정 추가

※ 법제처 심사 完(1월), 차관‧국무회의 안건 상정 추진

p.59

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공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여부,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함(혁신법 제14조제5항)

p.59

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 공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선정여부, 평가위원 명단,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평가결과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함(혁신법 제14조제5항)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

p. 60

Q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및 감점 기준과 방법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3.12월 개정)에 유리 및 불리한 대우의 다양한 기준을 예시로 제시하였음

- 이러한 예시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목적, 내용, 특성에 따라 우대의 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

p. 60

Q2.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 및 감점 기준과 방법을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 혁신법 매뉴얼 및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에 유리 및 불리한 대우의 다양한 기준을 예시로 제시하였음

- 이러한 예시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과제의 목적, 내용, 특성에 따라 우대의 기준을 차별화하여 적용할 것을 권고

유불리한 대우의 변경사항은 없으므로, 개정시점 삭제

혁신법 매뉴얼 및 표준지침의 해당 내용이 동일하므로 병기

p.64

라. 협약 체결의 내용

❷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법에서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한 협약의 세부조건을 정할 수 있음

p.64

라. 협약 체결의 내용

❷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혁신법에서 정한 바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혁신법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위한 협약의 세부조건을 정할 수 있음

자구 수정

p.65

마. 표준 협약 서식

그밖에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 협약 체결 시,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확인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첨부서류로 제출

p.65

마. 표준 협약 서식

그 밖에 협약에 포함되는 사항

∙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연구개발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 연구개발 시설･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 협약 체결 시, 연구실 안전교육･훈련 이수확인서(「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를 첨부서류로 제출

∙ 연구개발성과가 ‘국가에 있음을 또는 국가의 소유로 할 가능성이 있음’*에 관한 사항

* 협약 시 혁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해당 내용을 협약서에 명기함

∙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신고 사항

∙ 특수관계자(친족 또는 미성년자)의 연구개발 참여 검토 등에 관한 사항*

*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특수관계자(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4촌 이내 친족 또는 미성년자)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시키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저자 자격을 부여할 경우, 소속 연구개발기관장에게 보고, 연구개발기관장의 검토‧승인(1차 검증) 및 전문기관장의 승인(2차 검증) 필요

띄어쓰기 수정

국외수혜정보신고, 성과의 국가 소유 등 협약에 따라 정할 수 있는 사항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해당 내용 추가

p.70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시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해야 함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약변경 내용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를 진행

단, 혁신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가 아닌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p.70

협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 시 부처･전문기관 및 연구개발기관은 상호간에 문서로 사전에 협의해야 함

부처･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협약변경 내용과 사유를 담은 공문을 발송하거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당사자 간 사전에 협의를 진행

단, 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3호, 동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은 혁신법 제11조 제2항에 따라 부처(전문기관)가 연구개발기관과 성실한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 및 중단하거나, 특별평가를 거칠 수 있음

그 외 혁신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동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에만 한함), 제5호 및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협의가 아닌 특별평가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음

’24.11월 R&D 신문고 질의답변 사항을 반영하여 수정

- 혁신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상호협의 또는 특별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연구개발기간의 단축)이 가능

※ ‘23년 예산삭감에 따른 과제 변경/중단 가이드라인 내용을 고려하여 답변

p.77

Q2. 과제 시작 이후에만 협약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기간은 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협약변경이 가능함

- 단, 협약 전에 내용변경이 필요한 경우 정보 변경 수준으로 협약 전 변경이 가능함

p.77

Q2. 과제 시작 이후에만 협약변경이 가능한 것인지?

-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기간은 혁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개발기간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협약변경이 가능함

- 단, 협약 전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 및 과제의 소관 부처(전문기관)과 협의하여 협약 전 변경이 가능함

협약 체결 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소관 부처/전문기관과 상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

p.79

Q8. 연구책임자 변경을 위해 상호협의나 특별평가를 꼭 실시해야 하는지?

(생략)

p.79

Q8. 연구책임자(주관뿐만 아니라 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포함) 변경을 위해 상호협의나 특별평가를 꼭 실시해야 하는지?

(생략)

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내용에 대하여 명확히 안내(주관뿐만 아니라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변경도 해당됨을 강조)

p.80

라. 비영리기관-중소기업 공동과제

Q16.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모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평가 실시 사유가 발생한 기관만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이 불가한 것인지?

- 혁신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는 특별평가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만 대상으로 함

p.80

Q16.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과제의 모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이 불가한 것인지 아니면 특별평가 실시 사유가 발생한 기관만 연구개발비 추가 집행이 불가한 것인지? 만약, 혁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특별평가를 요청하여 실시하는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혁신법 제15조제1항 후단의 연구개발비 집행 중지는 특별평가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기관만 대상으로 함

-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혁신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과제 중단을 검토하기 위하여 특별평가를 요청하고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연구 내용을 포함하여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수행 및 연구비 집행을 중지할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24.6.26. R&D신문고 질의답변 내용을 추가하여 기존 Q&A 보완

p.8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생락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  ⑦ 생략

⑧ 평가단의 구성 기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p.8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생략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은 사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⑦ 생략

⑧ 그 밖에 평가단의 구성 기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혁신법 시행에 따른 법령 수정

p.80

<신설>

p.80

Q17.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후 협약 상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경우 후속조치는?

- 법령 및 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이행은 연구개발기간 종료와 상관없이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임.

- 따라서 사업의 소관 부처(전문기관)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법령 및 협약 상 의무의 이행을 확인 및 점검하는 사후점검 절차를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를 제재사유에 대한 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24 행정제도개선안에 따른 후속조치 매뉴얼 반영

<’24 제도개선안 내용>

ㅇ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의무사항 이행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는 사후점검 절차 명확화* 및 과제 후속관리 지원**

* 부정행위 조치 및 법‧협약 상 의무는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이행해야하며, 필요할 경우 실태조사 등 절차를 실시하고 후속조치 할 수 있음

p.85

[박스] 평가결과 통보 범위

	선정 여부	중단･계속 여부	평가 등급	종합의견
선정평가	○			○
단계평가		○	○	○
최종평가			○	○

<표 하단>

※ 참고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023.12월) p.15

p.85

[박스] 평가결과 통보 범위

	선정 여부	중단･계속 여부	점수‧ 등급	평가위원 명단	종합의견
선정평가	○			○	○
단계평가		○	○	○	○
최종평가			○	○	○

※ 평가위원 명단 통보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 필요

<표 하단>

※ 참고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 표준지침(24.4), Ⅲ. 주요내용, 1. 공통사항

과제평가 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

p.89

<신설>

p.89

Q12. 평가 결과 “극히 불량” 등급을 받은 경우도 최종보고서 제출이 필수인지?

- 단계 또는 최종평가 결과, “극히 불량”을 받은 과제에 대해서는 평가보고서의 효용성 측면에서 필요시 최종보고서를 제출을 면제할 수 있음

IRIS 질의 추가

p.99

Q7. 국제공동연구 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혁신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의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제공동 연구개발과제에 대해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성과를 소유하거나 연구개발과제 참여기관이 우선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함

- 해외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정부R&D 과제에 참여한다면,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는 연구개발성과 창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국내-해외 연구개발기관 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삭제 >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개정본(25년 하반기)으로

이동 예정

p.101

가. 규정의 취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지 파악하기 위한 추적조사 실시 및 성과활용 조사･분석 근거 마련

p.101

가. 규정의 취지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추적조사 실시 및 성과활용 조사･분석 근거 마련

자구수정

p.101

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혹은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의무 존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위해 동일과제에서 발생한 타 기관의 소유 성과가 필요한 경우 그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시 기간과 조건은 합의하여 정하되 실시에 대해서는 동의해 주어야 함

다. 연구개발성과의 공동 활용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공동활용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

p.101

나.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혹은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조치의무 존재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위해 동일과제에서 발생한 타 기관의 소유 성과가 필요한 경우 그 실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실시 기간과 조건은 합의하여 정하되 실시에 대해 타 기관은 동의해 주어야 함

다. 연구개발성과의 공동 활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공동활용 요청을 받는 경우 적극 협조할 의무가 있음

자구수정 및 의미 명확화

p.104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p.104

제38조(기술료의 납부)
③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기술료 징수액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이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4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05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분의 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5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분의 4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p.105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납부액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1000분의 25를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 제1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5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2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3. 제19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1000분의 100을 곱한 금액. 다만,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1000분의 400을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24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06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② (생략)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p.106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② (생략)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60 이상

’24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07

나. 운영체제

기술료 징수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실시의 대가를 징수

p.107

나. 운영체제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기술실시의 대가를 징수(이 경우, 기술료는 현금 또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실시를 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한 방식으로 징수 가능)

부처 요청사항 반영

p.107

기술료 사용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등에 관한 비용,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등에 사용

p.107

기술료 사용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를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 등에 관한 비용,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경비,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금 등에 사용

부처 요청사항 반영

p.108

나. 기술료 등의 납부(정부납부기술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iii) 납부액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한 비율)와 기술료율 5%(중소기업), 10%(중견기업), 2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함

제3자 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ii) 납부액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료 징수액에 5%(중소기업), 10%(중견기업), 2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또는 4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함

p.108

나. 기술료 등의 납부(정부납부기술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한 경우,

(iii) 납부액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한 비율)와 기술료율 2.5%(중소기업), 5%(중견기업), 1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4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함

제3자 실시를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ii) 납부액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혁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료 징수액에 2.5%(중소기업), 5%(중견기업), 1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납부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각각 10%(중소기업), 20%(중견기업) 또는 40%(대기업 등)를 곱한 금액을 상한으로 함

’24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08

다. 기술료의 사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 제외)은 다음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50% 이상

p.108

다. 기술료의 사용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 제외)은 다음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60% 이상

’24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108쪽

다. 기술료의 사용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5% 이상

108쪽

다. 기술료의 사용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 정부지분기술료의 15% 이상

* 기술이전‧사업화 경비는 기술료가 징수된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경비뿐만 아니라, 향후 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 가능

부처 요청사항 반영

p.108

다. 기술료의 사용

징수한 기술료(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는 참여한 연구자,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경비의 용도로 사용

p.109

다. 기술료의 사용

징수한 기술료(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한 금액은 제외)는 참여한 연구자, 성과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재투자,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 운영경비의 용도로 사용

부처 요청사항 반영

p.109

혁신법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 전 부처 동일한 납부한도 적용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 정부납부기술료(3자실시) : 기술료 징수액 × 전 부처 동일한 납부 요율 적용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

∙ 정부납부기술료(직접실시) : 수익×기술기여도×전 부처 동일한 납부 요율 적용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

∙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경영악화 시 공통감면조항 신설

p.109

혁신법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 전 부처 동일한 납부한도 적용
(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부처별 동일한 기준 적용>

∙ 정액기술료 제도 폐지

∙ 정부납부기술료(3자실시) : 기술료 징수액 × 전 부처 동일한 납부 요율 적용
(중소 2.5%, 중견 5%, 대기업 10%)

∙ 정부납부기술료(직접실시) : 수익×기술기여도×전 부처 동일한 납부 요율 적용
(중소 2.5%, 중견 5%, 대기업 10%)

∙ 국가안보,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경영악화 시 공통감면조항 신설

’24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09

Q1. 기업 규모별 납부 한도 및 산출기준은 전 부처가 모두 통일된 것인지? 부처 재량으로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상한은 감면을 포함한 개념인지 궁금함

- 전 부처 동일한 납부한도(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및 납부기준(기술실시로 인한 수입의 중소 5%, 중견 10%, 대기업 20%)을 적용함. 이 경우 납부액 감면을 포함해서 납부금액이 상한을 넘지 않으면 됨

p.109

Q1. 기업 규모별 납부 한도 및 산출기준은 전 부처가 모두 통일된 것인지? 부처 재량으로 할 수 없는지? 그리고, 상한은 감면을 포함한 개념인지 궁금함

- 전 부처 동일한 납부한도(중소 10%, 중견 20%, 대기업 40%) 및 납부기준(기술실시로 인한 수입의 중소 2.5%, 중견 5%, 대기업 10%)을 적용함. 이 경우 납부액 감면을 포함해서 납부금액이 상한을 넘지 않으면 됨

’24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09

Q4. 경상기술료 요율이 증가하여 결과적으로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데?

- 정부납부기술료는 기존 정액기술료 한도(중소: 10%, 중견: 20%, 대: 40%)를 적용하고 있으며, 납부액 산출기준은 기존 경상기술료 방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착수기본료를 폐지하여서 경상기술료 요율 증가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부담이 증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p.110

Q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24)에 따라 기업이 정부에 납부하는 기술료의 납부요율이 1/2 수준으로 하향 조정(중소기업 5%→2.5%, 중견기업 10%→5%, 대기업 20%→10%)되었는데, 이 개정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 혁신법 시행령 부칙 제3조(기술료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와 제4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영 시행(2024.12.31.) 전에 과제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기술료 납부에 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과 제39조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24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기존 Q4의 내용을 삭제하고, Q4의 내용을 새로 작성함

p.110

< 신규 >

p.110

Q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개정(’24)에 따라 비영리기관 기술료 수입 중 연구자 보상 목적으로 지급하는 기술료 비중이 5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상향되었는데, 이 개정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 이는 혁신법 시행령 제5조(기술료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영 시행(2024.12.31.) 전에  체결한 기술실시계약에 따라 징수하는 기술료의 사용에 관해서는, 혁신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름

’24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Q9 신규 추가

p.126

<표 2-15> 연구시설･장비 심의체계

구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 위원회
주최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심의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정출연기본사업)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출연기본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p.126

<표 2-15> 연구시설･장비 심의체계

구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주최 (주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중앙행정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심의 범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정출연기본사업)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 타 법령 또는 규칙상 규정된 1억원 미만의 연구시설장비 포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위탁연구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출연기본사업),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연구시설･장비 또는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가 1억원 미만 투입되는 연구시설･장비

’25년도 제도개선에 따른

표준지침 개정사항 반영

p.129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5조(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기관이 있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수 있다.

p.129

		(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5조(중소기업･비영리기관 공동과제 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시점에 계획된 연평균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3억원을 초과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수 있다.

고시 개정 예정

p.128

나. 주요내용

국제공동연구 과제 적용 예외 기준(특례)

혁신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는 참여연구자로 6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 4개 이내 동시수행 가능

p.130

나. 주요내용

국제공동연구 과제 적용 예외 기준(특례)

혁신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외국법인인 연구개발기관(협약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과 연구개발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는 참여연구자로 6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 4개 이내 동시수행 가능

조문 명확화

p.132

※ 「’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과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 ’23.12.7)

➊ 계속과제임에도 정부 예산사정으로 ’24년도 연구비가 6천만원 이하로 조정된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3책5공 적용과제 수에 관계없이 ’24년 이후 해당과제 종료 시까지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4년 ~ 과제 종료 시

➋ 과제 연구비 규모 관련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3책5공 적용과제 수에 관계없이 ’24년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4년 ~ 과제 종료 시

➌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와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3책5공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하나의 사업에 대해 다부처가 분담하고 부처별 예산 지급, 과제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전문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여 1개 과제가 외형상 복수의 과제*로 분리되는 경우

* 과제번호는 다르나, 과제명･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연구내용 및 절차 등이 동일한 과제를 말함

- 연구개발과제 수는 주관부처와 협약 시 1개로 산정하고 협력부처와 동일 지정과제 협약 시에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적용제외할 필요

∙ (적용제외 기간) ’24년 ~ 과제 종료 시

p.132

※ 「’25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적용제외 과제(안)」(과기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심의, ’24.10.31)

➊ 신규과제 중 연평균 연구비 6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과제로서 부처에서 3책5공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연구자가 수행하고 있는 3책5공 적용과제 수에 관계없이 ’25년 신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3책5공 적용제외

∙ (적용제외 기간) ’25년 ~ 과제 종료 시

➋ 하나의 연구개발기관이 동일 과제를 다수의 부처(전문기관)와 외형상 각각 협약하는 경우로서 3책5공 제도의 취지와 무관하다고 인정하는 과제

∙ (적용제외 요건) 하나의 사업에 대해 다부처가 분담하고 부처별 예산 지급, 과제관리시스템 사용 등을 고려하여 부처별 전문기관과 각각 협약을 체결하여 1개 과제가 외형상 복수의 과제*로 분리되는 경우

* 과제번호는 다르나, 과제명･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연구내용 및 절차 등이 동일한 과제를 말함

- 연구개발과제 수는 주관부처와 협약 시 1개로 산정하고 협력부처와 동일 지정과제 협약 시에는 과제 수 산정에서 적용제외할 필요

∙ (적용제외 기간) ’25년 ~ 과제 종료 시

과기자문회의 심의안건 (24.10.31) 반영

p.144

<신설>

p.144

Q3.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가 참여연구원인 경우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 관계 법령과 연구개발기관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 따른 조치 필요

-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 길잡이(2024.7월, p.89)」를 활용할 수 있음

이해충돌의 구체적 사례 추가

p.147

나.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

※ 혁신법 시행 이후, 과도기적으로 우려되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조치 자체규정 미비와 이로 인한 검증･조치 기능 공백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혁신법 시행령 제57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대로 전문기관의 직접조사 실시 필요

p.147

나. 국가R&D 부정행위 조사･검증 체계

※ 혁신법 시행 이후, 과도기적으로 우려되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조치 자체규정 미비와 이로 인한 검증･조치 기능 공백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능한 경우(혁신법 제31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전대로 전문기관의 직접조사 실시 필요

조문명 수정

p.147

라. Q&A

Q1. (중소기업 등 연구개발기관)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한 자체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자체규정을 마련하기 전 또는 마련 중에 발생하는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하여 자체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마련 중인 경우는 혁신법 제31조제3항제1호의 ‘연구개발기관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한 경우’로 보고 전문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게 검증･조치 직접 실시를 요청해야 함

p.147

라. Q&A

Q1. 연구인력 등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인데,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한 자체규정을 따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자체규정을 마련하기 전 또는 마련 중에 발생하는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 ‘연구부정 외 부정행위’에 관하여 자체규정을 아직 마련하지 못하였거나, 마련 중인 경우는 혁신법 제31조제3항제1호의 ‘연구개발기관 자체적인 검증･조치가 불가한 경우’로 보고 전문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에게 검증･조치 직접 실시를 요청해야 함

자구 수정

p.151

<표 2-18> 제재처분의 사유

제재사유		요약
1호		과정결과불량
2호		협약불이행 & 변경, 중단
3호		부정행위
		-
		위조변조표절
		사용용도와 사용기준 위반
		성과소유위반
		보안대책 위반
		국내 누설유출
		국외 누설유출
		신청 부정
		수행 부정
		그 밖의 연구부정 (포괄규정)
		조사방해행위
		연구개발비 사용 건전성 저해행위
		생명윤리 위반
		연구실 안전 위반
4호		포기
5호		기술료 미납
6호		회수금 미납

p.151

<표 2-18> 제재처분의 사유

제재사유		요약
1호		과정･결과 불량
2호		협약불이행 & 변경･중단
3호		부정행위
		-
		위조･변조･표절
		사용 용도･기준 위반
		성과소유 위반
		보안대책 위반
		국내 누설･유출
		국외 누설･유출
		신청 부정
		수행 부정
		그 밖의 연구 부정 (포괄규정)
		조사방해행위
		연구개발비 사용 건전성 저해행위
		생명윤리 위반
		연구실 안전 위반
4호		포기
5호		기술료 미납
6호		회수금 미납

자구 수정

p.152

<표 2-19> 제재처분의 절차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제재처분 사전통지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납부 및 사후관리

(제재처분평가단 심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함

p.152

<표 2-19> 제재처분의 절차

제재처분평가단 검토		제재처분 사전통지
제재정보 등록 및 공개		납부 및 사후관리

(제재처분평가단 검토)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제재대상자를 선정하고,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해야함

법령에 따른 현행화

p.153

* 특히 제재 심의 시 적정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전문가를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

p.153

* 특히 제재처분 검토 시 적정한 법률적 판단이 이루어지도록 법률전문가를 제재처분평가단 위원으로 포함시킬 것을 권고

법령에 따른 현행화

p.154

구분		종전		혁신법
제재처분 시효 (신설)		부정행위 적발 시 별도의 시효 없이 제재처분 실시		과제종료(활동종료) 10년 이후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시효 도입

p.154

구분		종전		혁신법
제재처분 제척기간 (신설)		부정행위 적발 시 별도의 기한 없이 제재처분 실시		과제종료(활동종료) 10년 이후 제재처분을 할 수 없도록 제척기간 도입

법령에 따른 현행화

p.154

종전

제재처분 심의 및 사전통지		이의신청
(부처 ⇢ 제재대상)		(제재대상 ⇢ 부처)

혁신법

제재처분 심의 및 사전통지		이의신청
(부처 ⇢ 제재대상)		(제재대상 ⇢ 부처)

[그림 2-7]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 변화

p.154

종전

제재처분 검토 및 사전통지		이의신청
(부처 ⇢ 제재대상)		(제재대상 ⇢ 부처)

혁신법

제재처분 검토 및 사전통지		이의신청
(부처 ⇢ 제재대상)		(제재대상 ⇢ 부처)

[그림 2-7]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신설에 따른 제재처분 절차 변화

법령에 따른 현행화

p.157

< 신규 >

p.157-169

제11절 혁신도전형 앞으로(APRO) R&D

신규추가(제11절)

p.16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부담기준(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비율은 아래의 표(혁신법 시행령 별표1)와 같으며,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산출할 때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포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표 3-2>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그 외 기관의 경우 적용 제외)
	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지원 포함)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 본권 ‘참고1.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p.172

연구개발비 정부지원 및 연구개발기관 부담기준(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연구개발비의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비율은 아래의 표(혁신법 시행령 별표1)와 같으며, 연구개발비 중 국제공동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산출할 때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에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전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포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은 해당 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연차별로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다만, 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표 3-2>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연구개발기관 유형	연구개발비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비율 (그 외 기관의 경우 적용 제외)
	정부지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지원 포함)
비영리기관	100% 이하	-	-
중소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초기 중견기업*	75% 이하**	25% 이상**	10% 이상
중견기업	70% 이하	30% 이상	13% 이상
공기업･대기업	50% 이하	50% 이상	15% 이상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평균 매출액 등이 3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 본권 ‘참고1.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및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내용 반영

p.161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p.173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물 사용용도(비영리･영리기관 공통 적용)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기술도입비･연구재료비

소프트웨어 활용비

`24년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p.163

Q3.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에 언제까지 납입하여야 하는지?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납부하는 것이 원칙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Q5. 연구개발비 부담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처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할 수 있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p.175

Q3.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금으로 부담하는 경우 부처(전문기관)에 언제까지 납입하여야 하는지?

- 해당 과제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연차별로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과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여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Q5. 연구개발비 부담 납입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부처가 취할 수 있는 대응방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금액을 기한 내에 부담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음

- 또한,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중단할 수 있고 제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음

`24년 혁신법 시행령 개정사항 및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166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 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하며,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 계상이 가능함

p.178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 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함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말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른 금액 계상이 가능함

가독성 제고

p.166

<표 3-5>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 관련)

구분	계상불가
일반	(생략)
중복계상	(생략)
내부거래	(생략)
	예외(계상가능)	∙ (생략) ∙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생략) ∙ (생략)
공간 임차료	(생략)

p.180

<표 3-5> 연구개발비 공통 계상기준(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 제4항 관련)

구분	계상불가
일반	(생략)
중복계상	(생략)
내부거래	(생략)
	예외(계상가능)	∙ (생략) ∙ 동일한 연구개발기관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 연구기관 내 연구시설장비 보유부서 외의 이용자 및 타 연구기관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연구시설장비 (ZEUS에 등록된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를 의미) (생략) ∙ (생략)
공간 임차료	(생략)

자주묻는 질의사항 반영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의 범위 명확화

p.167

영리기관

➊ 직접비를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은 구입가로 현물 계상

※ 구입가 : 자산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 포함)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 다만, 직접비 중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의 기술도입비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름

p.179

영리기관

➊ 직접비를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연구개발기간 시작일 전 보유한 자산은 구입가로 현물 계상하고, 자체적으로 생산한 자산은 생산원가로 현물 계상

※ 구입가 : 자산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 포함)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 다만, 직접비 중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의 기술도입비와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름

주요 질의답변 내역 및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168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함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 사용액 포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p.180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후부터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이 허용된 비용*은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사용 가능함

* 보고서 발간 및 평가 관련 비용(시험분석결과서 발행 비용 포함),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연구수당,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개발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중 정액제 사용액 포함)

**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된 과제의 경우 단계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에 대하여 목적사항을 이행 완료한 것을 말함

※ 사용실적 보고일은 연구개발기관의 실제 사용실적 보고일과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날 중 일찍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사용실적 보고일 기한에 대한 내용 명확화

p.170

Q5.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계상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때 동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최초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별지 제21호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제출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아 계상한 금액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 서식을 수정･제출 및 중앙행정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상기 언급한 절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을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한 방법

p.182

Q5. 연구개발비 사용과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아 계상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할 때 동 고시 별지 제21호 서식(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사용 신청서)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만약, 최초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별지 제21호 서식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미 제출한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인정받아 계상한 금액을 증액하려는 경우에는 협약변경을 통해 별지 제21호 서식을 수정･제출 및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참고로 상기 언급한 절차 외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을 위한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 방법이 존재함

∙ 중앙행정기관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규정하는 방법

∙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명시하는 방법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과 협의한 방법

중앙행정기관장의 인정사항에 대한 신청절차 및 승인 주체 명확화

p.170

<신 설>

p.183

Q7. 내부거래 중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는 무엇이 있는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1조제4항제5호의 취지는 연구개발비 사용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거래로 인하여 연구개발비가 비효율적으로 사용(연구개발기관의 과도한 이익 추구 등)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임

- 따라서 내부거래로 인한 연구개발비 사용의 비효율성 측면에서 문제가 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에 대해서는 폭넓게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음

- 또한,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에 대한 예시로는 연구개발기관 내부 또는 계열사 등이 단독 판매처인 경우 외에도 보안 및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경제성 측면에서 외부에서 동등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지만 비용이 과도하게 증가하거나 납기가 불확실한 경우 등이 해당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의사항 반영

p.170

<신 설>

p.183

Q8.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지?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위탁연구개발과제의 경우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임

- 또한, 혁신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도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에 해당함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결과물을 사업자에게 귀속시키지 않는 경우 용역의 공급에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

- 다만,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의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으나, 과세･면세 대상 여부에 대해서는 조세당국 문의 필요

자주 묻는 질의사항 반영

p.171

<신 설>

p.184

* 2024년도 행정제도개선(안) 중 인건비계상률의 분모를 ‘연(월) 급여 + 4대보험 +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조정하는 개선안은 금번 개정에는 반영되지 아니함

행정제도개선(안) 미반영에 대한 안내

p.172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비영리기관	가능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불가능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신설>

p.185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기관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비영리기관	가능	∙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 「고등교육법」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
	불가능	∙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현금 계상 가능)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177

총인건비 계상 및 지급

공통사항

∙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p.189

총인건비 계상 및 지급

공통사항

∙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는 서류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하며,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함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177

∙ 정부출연기관의 장은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의 차액이 출연금인건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출연금 인건비를 제외한 총인건비계상률을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p.189

∙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장은 정규직 직원별로 계상한 인건비의 합과 실제 지급한 인건비의 합의 차액이 출연금인건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출연금 인건비를 제외한 총인건비계상률을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현행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문구 명확화

p.178

<표 3-12>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내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⑤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외부 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소속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⑥ 계좌이체증명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① 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 연 단위로 인건비 계상한도를 관리하는 출연연 등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상기의 증명자료 중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대신 연 단위 인건비 계상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p.191

<표 3-12> 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내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자현황표 ※ 집행 구분(현물, 현금, 미지급), 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포함 ② 급여명세서(월별) ※ 참여연구자 개인 급여, 4대보험기관부담금 금액, 퇴직급여충당금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③ 계좌이체증명 (펌뱅킹 사용기관인 경우, 내부시스템 이체완료 확인증으로 갈음 가능) ※ 수취인 예금주명, 수취인 예금계좌번호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 비영리기관의 경우 참여연구자의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명세서 금액이 동일할 경우, 계좌이체증명 제출 생략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참여연구자에 한함) ※ 사업장 4대보험 가입내역 확인서로 갈음 가능 ⑤ 영리기관의 현금 계상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급여명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 겸직: 근로기준법에 따라 참여연구자가 여러 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함
외부 인건비	①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 해당 참여하는 과제의 기본 정보, 연구자 기본정보, 참여기간, 연(월) 인건비 계상 금액, 과제 참여 승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③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참여계약서 ④ 급여명세서(월별) 또는 기타소득(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⑤ 계좌이체증명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① 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④ 재직증명서 또는 인사이동 공문(내부 파견문서)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소속 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연 단위로 인건비 계상한도를 관리하는 출연연 등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상기의 증명자료 중 ‘급여명세서(월별)’, ‘계좌이체증명’ 대신 연 단위 인건비 계상기준의 준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대체할 수 있음

연구현장 의견수렴 내용 반영

p.180

<신 설>

p.193

Q3. 참여연구자가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간접비에서 계상할 수 있는지?

- 참여연구자(연구지원인력 포함)*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간접비로 계상할 수 있음

*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으로 인건비를 계상한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한함

다만, 개정사항이 반영된 혁신법 시행령 시행일(2024.12.31.) 이후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대해 계상 가능함

(이하 질의 번호 일괄 조정)

`24년 혁신법 시행령 및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181

Q8.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중소･중견기업의 신규인력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그 외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인건비 현금계상 여부와 규모･비율 등을 정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건비 현금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p.194

Q9.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경우 참여연구자에 대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 연구개발기관이 출연연, 대학 등 비영리기관인 경우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자가 공무원,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동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및 동법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은 제외),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외)인 경우에는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없음

* 영리기관 임직원이 겸직 승인을 받아 대학의 비전임교원, 외부 참여연구자 등의 신분으로 비영리기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를 의미

-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에 한하여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음

- 그 외의 연구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체규정에 따라 인건비 현금계상 여부와 규모･비율 등을 정할 수 있으나, 연구개발비가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인건비 현금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람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181

<신 규>

p.194

Q13.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률 적용 기준은?

-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57조제1항에 따라 출연연 인건비 사용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동 고시 제39조제5항에 따른 연 단위 130%가 적용됨

- 다만,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경우 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9조제7항에 따라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을 연 단위 100%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연구현장 의견수렴 내용 반영

p.183

다.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증빙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는 내부 관리 필요 ② (2024년 9월 이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수입액 계좌이체 증명 자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비대상 과제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p.196

다. 학생인건비 관련 증명자료

구 분	증 명 자 료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과제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증빙 ※ 연구개발과제 기간 중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지정취소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② (2024년 9월 이후)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수입액 계좌이체 증명 자료 ③ 참여연구자 현황표(학생연구자 성명, 학적, 참여기간, 변경사항)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비대상 과제	① 참여연구자 현황표(학생연구자 성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적,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 증명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 학적시스템 등을 통해 재학 상태 확인 필요

증명자료 간소화 및 명확화

p.184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박사 후 연구자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근로계약 체결 후 인건비로 지급)

p.197

라.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박사 후 연구자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불가 (인건비로 지급)

기타소득 지급하는 경우 포괄하기 위해 수정

p.185

<신 규>

p.200

제3장 제4절

Q8. 고시 제7조 제1호 다목에 규정된 '연수프로그램'으로 인정될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나 정의가 있는가? '6개월'은 학생연구자가 6개월 이상 참여하라는 의미인가?

- 고시 제7조제1호다목에 따른 ‘연수프로그램’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 기회 확대 또는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말함.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은 연수프로그램 자체가 6개월 이상인 것을 의미하며, 학생연구자가 6개월 이상 해당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할 필요는 없음

Q9. 박사 후나 석사 후 연구자에게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한가?

- 학위를 취득하고 학위과정에 있지 않거나, 다음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지 않은 박사 후 혹은 석사 후 연구자는 학생연구자가 아니므로 학생인건비 지급이 불가함.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박사 후 연구자 혹은 석사 후 연구자에게는 과제의 인건비로 지급하여야 함

Q10. ‘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학생연구자로 인정하는데, 학칙 내 연구생 등록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학교는 '수료생'에게 학생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수료등록제 또는 이에 준하는 제도에 따라 수료 후 등록생, 수료 후 논문지도 과정으로 학기를 등록한 과정생 등 학적 확인이 가능한 경우 학생연구자로 인정되며 학생인건비 지급이 가능함

∙ 학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연구 참여를 전제로 한 근로계약 등을 통해 과제의 인건비 지급 가능

Q11. 정부출연기관에서 학기 단위에 구속받지 않고 6개월 또는 12개월 단위로 작성해도 무방한가?

- 학기 또는 학년 단위는 학업과 연구를 병행하는 학생연구자의 편의를 위함임

∙ 출연연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업을 병행하고 있다면, 학기별로 6개월 또는 학년 단위로 12개월로 작성하기를 권장함

∙ 국내 대학 소속 외국인 학생연구자의 경우도 동일하며, 해외 대학 소속 학생의 경우 해당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기 단위로 작성하기를 권장함

Q12. 고시 제40조 제10항에서 10% 계산 시 기준이 되는 ‘학생인건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학생연구자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계정 또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에서 학생인건비로 지급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기타 학생인건비통합관리하지 않는 민간 연구개발과제 및 외부 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학생)인건비 지급액 등은 최저지급률 계산시 포함하지 않음

매뉴얼 별권1 FAQ 내용을 본권으로 이동

p.187-p.191

제3장 제4절

바.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서식(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 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p.201-p.205

제3장 제4절

바.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서식(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적용 시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하단 서식 교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사항 반영

p.195

제3장 제4절

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24.3월 기준)

총 65개 기관(대학 58개, 출연(연) 3개, 특정(연) 4개)

p.209

제3장 제4절

사.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현황(’25.3월 기준)

총 70개 기관(대학 62개, 출연(연) 4개, 특정(연) 4개)

2025년 3월 기준으로 현행화

p.197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음

➊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➋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p.21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검수완료)하여야 함.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도입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를 기준으로 도입 기한을 적용할 수 있음

➊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➋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➌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의 종료일 1개월 전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197

∙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구입･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P.211

∙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198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시설･장비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문(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⑨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P.212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시설･장비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문(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서류(수입통관신청서, 계약서, 인보이스, 국외송금확인증, 외국환거래내역서 등).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 ⑨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연구현장 의견 수렴 내용 반영

P.198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시설･장비도입기한		∙ 최종종료(단계) 2개월 전까지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 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시설･장비구축과제 또는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일까지 (* ’23년도 변경사항) ※ 긴급 상황 및 시설･장비구축과제의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제5항>

P.212

라. 혁신법으로 달라지는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연구시설･장비도입기한		∙ 최종종료(단계) 2개월 전까지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 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시설･장비구축과제 또는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일까지 (* ’23년도 변경사항) ※ 긴급 상황 및 시설･장비구축과제의 경우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이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의 구축이 완료되는 단계를 기준으로 도입 기한 적용 가능 (’25년도 변경사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3조제5항>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199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세금, 운송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로 계상하여야 함

P.214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구입가(세금, 운송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로 계상하여야 함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199

기관 유형별 사용기준

비영리기관 : 공통사용기준 참조

영리기관 :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구입비 : 연구재료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을 의미

P.214

기관 유형별 사용기준

비영리기관 : 공통사용기준 참조

영리기관 :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ㆍ재료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한 시약ㆍ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함

* 구입비 : 연구재료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등 부대비용을 포함)을 의미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200

구 분	증 명 자 료
연구재료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⑤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구비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P.215

구 분	증 명 자 료 (개선안)
연구재료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서류(수입통관신청서, 계약서, 인보이스, 국외송금확인증, 외국환거래내역서 등).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 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⑤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내부기안문, 발주서(제작 사양, 납기일 등 포함)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 검수일, 검수자(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책임자)가 명시된 검수완료확인서 구비 필요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구입 금액이 소액(예: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검수절차를 간소화(별도 양식을 사용하지 않고 거래명세서에 검수자가 날인하는 방법 등) 할 수 있음

연구현장 의견 반영

P.201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생략)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음

P.216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생략)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의 인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음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202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할 수 없음. 다만,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이더라도 사실상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이 상이한 참여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사전에 내부결제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비 중 식비 계상 가능)은 ’24.12.1까지 유예되어 미적용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에도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함

P.217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회의비 중 식비(다과비 포함)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결재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있음

* 해당 연구개발기관에는 동일법인 내에 속한 사업장을 포함

** 참여연구자가 별도로 구분된 법인에 소속되어있더라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에 겸직인 경우를 포함함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참여연구자(예: 외부 참여연구자)가 사실상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참여연구자와 내부 참여연구자 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 세부 적용 기준
	∙ (결재 요건)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위임전결규정 등)에 따라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을 득하는 것이 원칙 - 결재문서가 갖추어야 할 내용: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수(또는 명단) 등을 포함 - 내부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승인의 범위: 사전에 계획된 회의비 사용을 인정한다는 취지에 따라 내부 전자 결재시스템을 통한 기안* 또는 내부 연구비시스템**을 통한 식비 사용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한 것으로 폭넓게 인정 * 회의비 중 식비 사용 전 기안을 완료하면 되며, 결재문서가 사후에 결재되어도 승인을 득한 것으로 인정 (기안자에 대한 별도 제한사항은 없으나, 연구비 사용기준 제70조에 따른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절차 완료는 필수 요건이므로 결재경로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계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등을 의미 - 수기 결재문서의 허용 여부: 내부 전자결재시스템 및 연구비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연구개발기관에 한하여 수기 결재문서를 예외적으로 인정. 단, 수기 결재문서의 인정 여부 및 인정 요건은 소관 전문기관에서 판단 ∙ (결재 시점) 회의비 중 식비의 실제 사용 시점(연구비카드 결제 시점 등) 전까지 완료 ∙ (실제 회의내용의 반영) 실제 회의가 사전 결재 내용과 달리 진행된 경우에는 증명자료로 첨부되는 회의록에 변경 내용을 반영하거나 내부결재 문서의 사후 수정을 통해 변경 내용과 사유 증빙 ∙ (다과 포함 여부) 생수, 커피 등 음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사전 내부결재 대상에서 제외

※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참여연구자(예: 외부 참여연구자)가 사실상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것과 같이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부 참여연구자와 내부 참여연구자 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지양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 사항(사전에 내부결제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만 회의비 중 식비 계상 가능)은 ’24.12.1까지 유예되어 미적용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함.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음

※ 내부결재문서 및 회의록에도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되어야 함

※ 회의비 중 식비를 사용하려는 경우 증명자료로 사전 내부결재 문서를 필수로 구비하여야 함

과기정통부 ‘회의비 중 식비 사용기준 개정 관련 안내사항’ 반영

P.203

출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생략)

➌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P.218

출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생략)

➌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출장비에서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계상함

※ 항공료에 포함된 기내식, 숙박비에 포함되어 있는 조식 등의 경우에도 출장비의 식비와 용도가 중복되는 것이라면 출장비에서 해당 중복 부분은 차감하여야 함

자주묻는 질의사항 반영

항공료 기내식 등의 출장비 식비와 중복 여부에 대한 해석 추가

P.204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계상할 수 있음

(생략)

※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음으로써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음

P.219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만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를 계상할 수 있음

(생략)

※ 정부출연기관이 수행하는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의 인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음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205

영리기관

➊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➋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는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되,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함

➌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P.221

영리기관

➊ 참여연구자와 동일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는 계상할 수 없음

➋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에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는 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 이내에서 현물로 계상하되,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함

➌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 구입·임차한 소프트웨어(영리기관이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는 제외)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된 후 영리기관의 자체재원으로 구입ㆍ임차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음. 이 경우 소프트웨어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로 부터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함. 또한, 하나의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2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소프트웨어의 구입가를 초과할 수 없음.

➍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206

구 분		증 명 자 료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전문가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① 내부결재문서 ② 견적서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회의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회의･세미나 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출장비-국내	여비지급 내부기준 있는 경우	① 여비규정 ② 출장신청서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여비지급 내부기준 없는 경우	① 출장신청서 ② 출장관련 서류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출장비-국외	여비지급 내부 기준 있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내부여비규정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④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⑤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시) ⑥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해당시)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⑤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시) ⑥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시)
소프트웨어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실운영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⑤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⑥ 자체규정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연구인력지원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야근･특근 식대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지출결의서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 ③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내부결재문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④ 자체규정
종합사업관리비		①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거래명세서 ④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논문 게재료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일용직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P.222

구 분		증 명 자 료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④ 계약에 의한 경우 관련 계약서 또는 과업지시서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⑤ 자체규정
	전문가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 외부 전문가의 소속, 이력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④ 자체규정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시험ㆍ검사ㆍ분석의뢰서 ※ 시험분석의뢰서가 별도 문서화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련 의뢰 이메일 등 의뢰이력으로 대체 가능(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 확인 목적) ④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⑤ 자체규정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① 내부결재문서 ② 임대차계약서 또는 거래명세서 ※ 회의장임차료에 포함된 부대비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속기료, 통역료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 인적사항 등* 첨부) * 외부 전문가의 소속, 이력 등 전문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의미 ②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사업자인 경우에 한함)
	회의비 식비	① 사전 내부결재문서 ② 회의록(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사전 내부결재문서와 실제 회의내용(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변동이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실제 회의내용이 수정 반영된 내부결재문서로 갈음 가능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회의･세미나 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출장비-국내		① 출장신청서(내부품의서 등으로 갈음 가능)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출장증명 서류(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확인서류 포함) ※ (실비 정산의 경우) 실제 소요경비 내역 및 입증자료(교통비, 숙박비 등) 구비 ③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④ 자체규정 (내부여비규정)
출장비-국외		① 출장신청서(내부품의서 등으로 갈음 가능) ※ 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장증명 서류(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확인서류 포함) ※ 실제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실비 정산의 경우) 실제 소요경비 내역 및 입증자료(항공권(E-ticket 포함), 숙박비 등) 구비 ⑤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 다른 증명자료로 실제 출장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⑥ (해당시)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⑦ (해당시)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⑧ 자체규정 (내부여비규정)
소프트웨어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③ 거래명세서(사용계약기간 확인 가능한 자료)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실운영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구매의뢰서는 견적서가 아닌 내부결재문서를 의미함 ③ 거래명세서 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⑤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⑥ (비영리기관의 경우) 자체규정 ⑦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
	사무용품비,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연구인력지원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교육참가자 성명 포함)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필요 시) ③ 교육수료증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참가자 성명) ③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⑤ 학회 참가 확인서 등 학회참가 여부(명찰 등)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야근･특근 식대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③ 자체규정
해외연구자 유치 지원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계좌이체증명 ③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확인서(내부결재문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된 경우 생략 가능) ④ 자체규정
종합사업관리비		①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②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③ 거래명세서 ④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도서명, 권수 등 확인가능한 자료)
	논문 게재료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E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 해당 과제에 성과 등록한 내역으로 갈음 가능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①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세금계산서 또는 지로영수증 첨부) ② 거래명세서
	일용직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P.210

Q3.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음

-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이를 입증할 필요

Q5.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영구, 연, 월 단위)의 제한이 있는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소프트웨어 계약 지연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 시까지 소프트웨어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산 시 연구개발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 상황)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P.226

Q3.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연구활동비의 사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면서 연구활동비를 사용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에 해당하는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음

*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지원인력으로 인건비를 계상하여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활동비를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를 갖추어 정산 시 이를 입증할 필요

Q5.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영구, 연, 월 단위)의 제한이 있는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 계약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 다만, 소프트웨어 계약 지연 등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의 종료 시까지 소프트웨어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정산 시 연구개발비 사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원칙)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까지

∙ (긴급 상황)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최종(단계)종료 1개월 전까지

∙ (기본사업) 최종(단계)종료 전까지

현행 기준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문구 일부 수정

P.211

<신 설>

P.228

Q13.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 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가능한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의 ‘해당 연구개발기관에 소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별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봄

- 따라서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참여연구자 간 회의를 하는 경우에도 회의비 식비 사용이 가능함

※ 예) 주관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와 공동연구개발기관 참여연구자가 회의를 하고 회의와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과제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용

- 다만, 이 경우에도 동일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불가함.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 A, 공동연구개발기관 B의 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이지만 참여연구자의 소속기관이 모두 A기관이라면(B기관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 소속이 A기관인 경우)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은 불가함

Q14. 외부 기관 참석자가 참여하는 회의가 종료된 뒤, 회의에 참석한 연구개발기관 소속자 간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이 가능한지?

- 회의비 중 식비는 본 회의와 연계하여 진행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함

- 외부 기관 참석자가 참여하는 회의이나 회의비 중 식비는 동일 기관 소속자 간 사용하는 경우는 불인정 사유에 해당

Q15. 회의비 중 식비 사용을 위해 사전 내부결재 시 반드시 결재경로에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0조 제1항에 따라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또는 결재)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 시에도 연구책임자를 결재경로에 포함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비 집행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 받은 직무대행자(참여연구자 등)이 있다면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 경로에 연구책임자의 직무대행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예를 들어, 연구비 사용과 관련한 내부결재에서 연구책임자가 출장, 휴가 등으로 부재 중인 경우 직무대행자가 결재하도록 되어 있다면, 회의비 중 식비 내부결재 시에도 직무대행자의 결재로 갈음 가능

Q16.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를 연구책임자 1인 발의 및 결재로 하여도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 것인지?

-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위임 전결 규정에서 회의비 중 식비 사전 내부결재에 대해 연구책임자가 전결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면 가능함

Q17. 회의비 중 식비 세부 사용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연구개발비 정산 시에 적용되는 기준은?

-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 시행과 관련하여 기존 안내 내용(과기정통부 공문 등)과 본 매뉴얼에 안내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본 매뉴얼에 안내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또한, 본 매뉴얼에서 안내하는 내용은 고시 제25조제4항의 시행일(`24.12.1.)부터 사용한 회의비 중 식비에 대해 적용됨

Q1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또는 기타 운영비 재원 등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에도 회의비 중 식비 기준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혁신법 적용대상 사업*인 경우에 한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4항을 적용하여야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재원(간접비) 등으로 연구개발기관에서 자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문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

Q19. 여러 과제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또는 임차료를 현물로 계상하려는 경우에 기준 적용 사례는?

(1) 상황

- 소프트웨어 구입·임차 현황

① 연구개발기관이 과제가 시작되기 전 구입한 소프트웨어

‧구입완료일: ’20.5.1. / 구입비: 100만원 / 소프트웨어 내용연수: 5년

② 연구개발기관이 과제 수행에 필요하여 임차한 소프트웨어

‧임차기간: ’24.1.1.~’25.12.31. / 연 임차료: 30만원

- A과제 수행기간: `24.1.1. ~ `24.12.31.

- B과제 수행기간: `23.1.1. ~ `25.12.31.

(2) 과제 연차별 현물 계상 가능 한도

- A과제

(24년도) ① 구입비: 100만원 × 20% = 20만원,

② 임차료: 30만원 × 20% = 6만원

- B과제

(23년도) ① 구입비: 100만원 × 20% = 20만원

(24년도) ① 구입비: 100만원 × 20% = 20만원,

② 임차료: 30만원 × 20% = 6만원

(25년도) ② 임차료: 30만원 × 20% = 6만원

연구현장에서 자주 묻는 질의 추가

P.212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생략)

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

(생략)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함)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음

P.230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생략)

➌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미지급인건비(미지급인건비를 계산하는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미지급인건비 총액을 명시하여야 함)

(생략)

수정인건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함. 이 경우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함)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음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213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단,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지급 가능

*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감액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상액을 의미함

P.231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단,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해당 단계를 의미함) 동안 연구책임자 1인만 참여하는 경우 100퍼센트 지급 가능

*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상액을 의미함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게 문구 수정

P.213

다음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음

➊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원래계획보다 적게 사용한 경우를 포함)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P.231

다음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할 수 없음

➊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한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인정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216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 가능함

P.234

보안수당은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계상한 인건비(미지급인건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계상할 수 있으며, 계상한 보안수당은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만 지급 가능함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게 문구 수정

P.217

Q1. 보안수당은 계상가능한 총 금액 범위 내에서 각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보안수당은 각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 인건비 계상액(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계상된 인건비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인별 인건비계상액의 3% 이내에서 개인별 차등 지급 또한 불가함

*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추가되거나 기존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변경 절차를 통해 보안수당 계상액을 변경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분	연구책임자 (A)	참여연구자 (B)	참여연구자 (C)	연구근접지원인력(D)
인건비계상액	10,000 (현금)	5,000(현물)	3,000(미지급인건비)	3,000(현금)
인별 보안수당 지급 한도	300	150	90	90

P.235

Q1. 보안수당은 계상가능한 총 금액 범위 내에서 각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자율적으로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 보안수당은 각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 인건비 계상액(미지급인건비 포함)의 3퍼센트 이내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계상된 인건비의 3%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음

*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추가되거나 기존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 변경 절차를 통해 보안수당 계상액을 변경할 수 있음

(단위 : 천원)

구분	연구책임자 (A)	참여연구자 (B)	참여연구자 (C)	연구근접지원인력(D)
인건비계상액	10,000 (현금)	5,000(현물)	3,000(미지급인건비)	3,000(현금)
인별 보안수당 지급 한도	300	150	90	90

현행 제도의 취지에 맞게 문구 수정

개인별 차등 지급 제한 내용 삭제

P.218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음

P.236

※ 정부출연기관 기본사업에서 위탁연구개발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정부출연기관의 장의 인정을 받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정을 갈음할 수 있음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222

간접비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생략)

<신 설>

(생략)

p.240

간접비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생략)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동안 해당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다음의 비용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 제88조에 따른 연금보험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제도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비용

(생략)

혁신법 시행령(시행 2024. 12. 31.) [별표2] 개정사항 반영

p.223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인력지원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함

p.241

나. 사용기준

공통사용기준

인력지원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때에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하여야 함

∙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이 육아휴직 기간 중 발생하는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 다만, 참여연구자의 경우 육아휴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할 수 있음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224

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여야 함

∙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간접비 비율은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함

p.243

영리기관

∙ 연구개발과제별로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간접비를 관리하여야 함

∙ 간접비를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에 사용하여야 함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에서 현금 인건비를 지급받는 참여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육아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려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로 계상하여야 함

∙ 간접비 비율은 수정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실제로 필요한 비율을 적용함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225

<신 설>

p.244

<표 3-22> 기관 유형별 간접비 주요 세목 사용 기준

구분	비영리기관			영리기관(공기업 포함)
	정부출연기관	대학	기타비영리기관
[인력지원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			해당 연구개발과제 간접비의 10% 이하
[연구지원비] 연구활동지원금	계상 가능			계상 불가
[성과활용지원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이하

가독성 제고

p.227

<신 설>

p.246

Q9. 연구보안관리비를 정보보호 활동을 위한 운영예산으로 사용가능한지?

- 정보보안 활동을 위해 취약점 점검, 정보보호시스템 유지보수, 정보보호 SW구입, 신규 정보보호시스템 구입, 망분리 등 정보보안관리비 비용으로 사용가능함

사용 용도 명확화

p.234

<신 설>

p.253

Q7.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경우, 이때 적용되는 ‘원래 계획’의 의미는 무엇인지?

- "원래계획"이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를 말함. 단, 제7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의미함

`25년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사항 반영

p.237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 연구개발비가 부담기준,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거나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적합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함 - 단, 간접비는 비영리기관이 간접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는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계정으로 기한 내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각각 적합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논문게재료･저술출판비용은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간주함. 단,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실제 사용금액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력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인정

p.256

		연구개발비 정산기준
	∙ 연구개발비가 부담기준, 사용용도, 계상기준, 인정기준 및 사용절차, 이자의 사용용도에 부합하거나 연구개발비의 사용계획의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 적합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함 - 단, 간접비는 비영리기관이 간접비 관리를 위한 별도 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는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기관이 연구시설･장비통합관리계정으로 기한 내 이체･계정대체하는 경우 각각 적합한 연구개발비 사용으로 인정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논문게재료･저술출판비용은 적정하게 사용한 연구개발비로 간주함. 단,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실제 사용금액을 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입력하여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현물로 부담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적정하게 부담한 것으로 추정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현물부담 금액이 적정하게 사용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 또는 제출받은 현물부담 확인서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산을 실시할 수 있음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238

라. 연구개발비 회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정산한 후 다음의 금액을 회수함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현물 부담액(계산식에 따라 현물 부담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으로 한다)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 예시) 연구개발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현물만 부담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한 현물 부담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인정하는 금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p.257

라. 연구개발비 회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정산한 후 다음의 금액을 회수함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물로 부담한 금액이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현물 부담액(계산식에 따라 현물 부담액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한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현물 부담액으로 한다)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

* 예시) 연구개발기관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없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로 현물만 부담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정한 현물 부담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중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출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연구개발비 사용금액 ÷ 현금으로 계상된 연구개발비)

`25년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사항 반영

p.239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① 간접비 총액 : 해당단계기간의 간접비 사용금액

② 간접비 사용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및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산입 사용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이월금 중 사용금액으로 인하여 직접비 사용비율이 100% 넘을 경우 100%로 처리

<통합RCMS 적용 사업>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① 간접비 총액 : 해당단계기간의 간접비 사용금액

② 간접비 사용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산입 사용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협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p.258

<통합이지바로 적용 사업>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① 간접비 총액 : 해당단계기간의 간접비 총액(계상액)

② 간접비 사용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 및 해당단계 직접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산입 사용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전체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 이월금 중 사용금액으로 인하여 직접비 사용비율이 100% 넘을 경우 100%로 처리

<통합RCMS 적용 사업>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 사용비율)

① 간접비 총액 : 해당단계기간의 간접비 총액(계상액)

② 간접비 사용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간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 사용금액은 제외 후 계산

③ 직접비 사용비율 =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사용금액
	해당단계 협약금액 중 직접비 총액

* 발생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 산입 사용금액과 현물은 제외 후 계산

※ 전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협약금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다음단계 직접비 이월금은 해당단계 직접비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않음

현행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문구 수정

p.243

Q7.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에 한정하여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함

- 그 밖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 회수 금액을 국고로 회수하여야 함

p.262

Q7.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에 한정하여 연구개발비 회수를 면제함

- 그 밖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된 회수 금액을 국고로 회수하여야 함.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부도ㆍ폐업ㆍ파산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으며, 회수 절차 진행을 위해 사용되는 금액이 회수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회수 금액을 회수하지 아니할 수 있음

현행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과 부합되도록 질의답변 내역 수정

p.244

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과 같음

p.263

다.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비영리기관인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고시비율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6과 같음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24년 출연(연) 등 비영리기관 분야로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여 2025.3.6.일부터 16.49%를 적용함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기준 명확화

p.245

<신 설>

p.264

<표 3-28> 기관 유형별 간접비 산출 비율

구분	간접비고시비율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비영리기관	산출된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간접비고시비율 미산출 대학	5%
간접비고시비율 의무 산출기관 중 간접비고시비율 미산출 기관	5%
비영리기관(대학 제외) 중 의무산출기관이 아닌 기관으로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않은 기관	17%
비영리기관(대학 포함) 중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 날이 포함된 연도에 실시하는 연구지원체계 평가 실시일 이후 설립되어 평가를 받지 않은 기관	17%
영리기관(공기업 포함)	10%

가독성 향상 제고

p.245

Q2.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대해서 대학(산학협력단을 포함한다)이 협약* 등에 따라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국가R&D과제 수행의 계약을 체결한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과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인지?

* 협약서 상 대가를 제공하는 과세사업으로 부가가치세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의는 혁신법 제2조제1호를 따르며,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모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

-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을 안내할 때는 현재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에 따른 운영계산서 계정과목명세서 등을 작성할 때 대가성(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여부)을 기준으로 회계적 구분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를 작성하실 때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인 경우에도 기타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작성하도록 지침을 안내하였음

- 정리하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나,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구분회계 지침」에 따른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구분회계 단위가 아닌, ‘기타사업 구분회계 단위’에 작성하여야 함

p.264

<삭 제>

혁신법 시행으로 주관연구개발과제, 공동연구개발과제 및 위탁연구개발과제가 일괄 협약하여 위탁연구개발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인지 여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으므로 위탁연구개발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인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하여 삭제

p.248

제3장 제18절

가. 규정의 취지

※ 총 65개 기관 지정･운영(62개 대학･특정연, 3개 출연연, 과기정통부 공고 제2023-1048호(’23.12.14.))

p.267

제3장 제18절

가. 규정의 취지

※ 총 70개 기관 지정･운영(66개 대학･특정연, 4개 출연연, 과기정통부 공고 제2025-0273호(’25.3.6.))

2025년 3월 기준으로 현행화

p.248

제3장 제18절

나. 주요 내용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은 균등지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20% 이상을 균등지급액으로 설정하여야 함

p.268

제3장 제18절

나. 주요 내용

연구개발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한 학위과정별 금액*의 20% 이상을 연구개발기관계정 지급액으로 설정하길 권고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예정(3월) 사항 반영

p.249

제3장 제18절

나. 주요 내용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는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으로는 차등지급

p.268

제3장 제18절

나. 주요 내용

(삭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예정(3월) 사항 반영

p.249

제3장 제18절

나.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는 매년 상반기 신규 지정 공고를 하고, 지정 신청서･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서･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후 요건 충족 시 지정 통보

p.268

제3장 제18절

나.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는 매년 상반기 신규 지정 공고를 하고, 지정 신청서･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보고서･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연구개발기관계정 운영 계획서를 제출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후 요건 충족 시 지정 통보

제출 자료 현행화

p.249

제3장 제18절

나.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 운영현황 점검 완료 연도의 1월 1일 기준 직전 5년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 초과하거나 해당연도 학생인건비(전년도 잔액 포함) 지급비율이 기관 통산 2회 이상 50% 미만일 경우 등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1회 발생 시 점검 실시연도에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전환 신청 필수

p.268

제3장 제18절

나.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는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취소

* 운영현황 점검 완료 연도의 1월 1일 기준 직전 5년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 초과하거나 해당연도 학생인건비(전년도 잔액 포함) 지급비율이 기관 통산 2회 이상 50% 미만일 경우 등

**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1회 발생 시 점검 실시연도에 기관단위통합관리기관 전환 신청 필수

단어 수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사항 반영

p.249

제3장 제18절

다.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지정취소 요건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2회 ※ 1회 시 기관계정 설정 의무화 (※ ’24년도 변경사항)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지급총액의 2% 초과 1회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의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처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 초과 1회 (※ ’23년도 변경사항)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 소급 지급		<좌 동>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미충족 등
		<신 설>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변경

p.268

제3장 제18절

다. 혁신법으로 달라진 점

구분		종전		혁신법
지정취소 요건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이 60% 미만 1회		직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50% 미만 2회 ※ 1회 시 기관계정 설정 의무화 (※ ’24년도 변경사항)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이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지급총액의 2% 초과 1회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통합관리 대상 과제의 학생인건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처분 받은 연구자 수가 전년도 연구책임자계정 수의 2% 초과 1회 (※ ’23년도 변경사항)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 소급 지급		<좌 동>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미충족 등
		<신 설>		지정취소 방지를 위해 학생인건비를 다른 항목으로 변경
기관계정 수입 처리		연구책임자계정 수입액 중 일부를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		연구책임자계정 또는 연구개발과제계정 잔액 범위 내 연구개발기관계정 이체 또는 계정대체
		<신 설>		책임자계정(학생연구자가 책임자인 계정은 제외) 당해 연도 잔액에서 당해 연도 중 책임자계정에서 지급한 금액 및 기관계정으로 이체·계정대체한 금액 상당 제외한 금액의 20퍼센트를 기관계정으로 즉시 이체·계정대체 (기관계정이 없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 반납) (※ ’25년도 변경사항)
전용 계좌		<신 설>		’24년 9월부터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전용 계좌 사용 의무 (※ ’24년도 변경사항)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점검 자료상 잔액과 전용 계좌 잔액 일치 확인 필요 전용 계좌에서 발생한 실물이자를 기관계정 또는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 책임자계정에 적립 필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개정 사항 반영

p.293

<표 5-1> 전문기관 실태조사 항목(예시)

기획		사업관리(평가 등)		성과관리
∙ 신규기획 위한 전략계획 수립 ∙ 수요 발굴 위한 규정 및 프로세스		∙ 단순건수지표 폐지 및 질적지표 확대 ∙ 연차평가 폐지 ∙ 평가등급 표준화 ∙ 평가위원 제척대상 기준 적용 현황 ∙ 책임평가위원제 도입 ∙ 과제 특성에 따른 평가유형 차별화		∙ 연구개발성과 데이터 관리 ∙ 종료과제 대상 추적조사 ∙ 제재조치 대상 과제 현황

p.298

<표 5-1> 전문기관 실태조사 항목(예시)

기획		사업관리(평가 등)		성과관리
∙ 연구사업관리 전문가(PM,PD) 현황 ∙ 신규기획 위한 전략계획 수립 ∙ 수요 발굴 위한 규정 및 프로세스 ∙ 수요조사서 제출 현황		∙ 평가위원 상피제 완화 적용 현황, 평가위원 풀 IRIS 이관 여부 ∙ 중간진도컨설팅 시행 현황 ∙ 책임평가위원제 적용 ∙ 과제 특성에 따른 평가유형 차별화 ∙ 평가결과 및 평가위원 공개 범위		∙ 연구개발성과 데이터 관리 ∙ 종료과제 대상 추적조사 ∙ 제재조치 대상 과제 현황

전문기관 실태조사 항목(예시) 변경

p.293

Q7. 국가R&D과제인 출연(연) 기관고유사업 또는 기본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의무

∙ 혁신법 제4조에 의해 타법에 근거한 출연연 기본사업은 혁신법 제9조를 적용하지 않아 보고 대상이 아님

※ 본 혁신법 매뉴얼 발간일 기준 혁신법 제9조를 적용받지 않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대상 아님

※ 다만 연구책임자는 별도로 IRIS-NRI(연구자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국외수혜정보를 등록 가능

p.311

Q7. 국가R&D과제인 출연(연) 기관고유사업 또는 기본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책임자의 국외수혜정보 보고 의무

∙ 출연연 기본사업*이 타법에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며, 동시에 혁신법 제9조-제12조, 제14조-제15조에 준하는 사항이 별도로 규정된 경우** 혁신법 제11조 및 이에 따른 동법 시행령 제9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게 되므로, 국외수혜정보 보고 대상이 아님

* 혁신법과 타법과의 관계를 명시하고 있는 혁신법 제4조에 따르면, ‘기본사업’이란,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지칭함

** 이때 “타법”은 혁신법 제9조-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혁신법과 별도로 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해당 기본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는 혁신법에 따라 국외수혜정보보고 의무 이행 필요

※ 어느 경우이든 간에, 연구책임자는 별도로 IRIS-NRI(연구자정보시스템)에 상시적으로 국외수혜정보를 등록 가능

기관고유사업(기본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 보완

p.427

p.445

표준지침 개정 반영

p.429

p.447

표준지침 개정 반영

p.445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p..463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회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용어 정비 및 혁신법 제32조 반영

p.456

p.474

< 이해충돌(상충) 방지 및 청렴·윤리 실천서약서 >

본인은 “과제명”에 평가위원으로서 참여함에 있어 피평가자 및 기관과 금전적/직무적/인적 이해상충의 관계가 없으며, 이해상충 관계에 있을 시 평가 전문기관에 즉시 그 사실을 고지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이해상충의 관계가 발생할 시 이해상충의 관계를 회피할 것과 과제평가단 위원으로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시, 평가위원 자격 박탈은 물론, 동 평가행위에 따른 제재와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입니다.

< 이해충돌(상충)의 유형별 정의 >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 등 본연의 임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
직무적 이해상충	연구자로서의 연구활동 등 고유 직무 외 역할(자문, 창업, 봉사, 외부활동 등) 수행이 연구자로서의 고유 임무에 지장을 주는 경우
인적 이해상충	연구자의 개인적 친분이나 갈등 등 사적인 인간관계가 연구수행, 평가, 심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 이해충돌(상충) 관계 확인 및 청렴·윤리 실천 서약 >

1. 본인은 최근 3년 이내 금전적인 이익 취득 또는 향후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2. 본인은 해당 과제에 공동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하지 않으며, 향후에도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

3. 본인은 피평가자(또는 평가기관)와 최근 3년 이내 공동연구, 사업 관계 경험이 없습니다.	□

4. 본인은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질의와 답변을 한다. 또한, 규정에 따른 평가 내용 녹취 및  평가결과 공포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에 동의합니다.	□

5. 본인은 평가과정에서 평가대상 기관과 발표자를 존중하며, 이들의 명예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일체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

6. 본인은 평가수행을 통해 평가 대상 과제가 최고의 성과가 창출 될수 있도록 전문적인 질의·답변과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7. 본인은 본연구개발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 연구과제 정보,연구책임자, 평가점수 및 기타 평가 주관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8. 본인은 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위원으로 위촉되는 순간부터 평가결과가 안내되는 시점까지 평가위원으로 위촉되었다는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피평가자(기관), 평가위원 등 평가와 관련된 이해당사자와 직간접적(온/오프라인 등)으로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

9. 본인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과제 평가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거나 형벌을 받지 않았으며, 현재 관련 소송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다.

< 피평가자 현황 >

연번	연구책임자 명	소속 기관	소속 부서

20  .  .

소속기관:           소속 부서 :              직급 :

성명:               (서명)

서약서 내용 변경

p.483-487

•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필요 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3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1억원 이상)

p.501-505

• 이해충동(상충) 방지 및 청렴·윤리 실천서약서(필요 시)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연구개발과제평가단, 자체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

서식명칭 변경에 따른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