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바고 : 5.20(화) 15시 이후 보도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안)

2025. 5. 20.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기초연구의 현재	2

Ⅲ. 기초연구에 대한 대내외 요구	3

Ⅳ. 기초연구 정책방향(안)	6

1. 기초연구 본질에 맞는 비전, 투자 및 법령	8

2. 학문의 심화 발전을 위한 개인기초연구	10

3.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14

Ⅴ. 향후 추가 추진과제(안)	17

[붙임] 과기정통부-교육부 핵심 협업 과제(안)

제안 배경

□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 ~ ‘27)의 차질없는 이행

ㅇ 제5차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3~‘27)의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정책방향을 조기에 구체화하여 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

☞ 구체화된 정책방향은 차년도 예산 확보 등에 적극 활용(“실행력 담보”)

<핵심과제 예시>

1-1		수월성을 지향하는 기초연구 지원체계 개편

◆ 기초연구 기반을 바탕으로 수월성도 함께 높일 수 있는 지원체계

1-3		기초연구 전략성 강화

◆ 우수 연구자 및 연구거점의 장기연구 지원 확대, 후속연구 활성화

4-2		체계적인 기초연구진흥을 위한 법․제도 고도화

◆ 변화된 기초연구 환경에 맞춰「기초연구진흥법」개정, 법적 기반 강화

□ 변화하는 연구환경 및 정책환경의 유연한 반영

ㅇ 연구생태계의 급격한 변화 및 기초연구사업에 대한 급격한 수요 증가, 융복합․디지털化 가속화 등 변화하는 연구환경에 적기 대응 시급

ㅇ 예기치 못한 R&D 예산 삭감 등에 대응한 정책환경의 변화(사업구조 및 지원규모 변화 등)를 점검하고, (필요시) 현장중심 정책 대안 마련 필요

☞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현장 요구에 기민하게 반응(“유연성 제고”)

Ⅰ. 추진배경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시대, 기초연구는 국가경쟁력의 핵심 토대

ㅇ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과 창의적인 인력양성을 통해 과학기술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견인

ㅇ 특히, 기술패권 경쟁의 심화로 과학기술이 산업 경쟁력을 넘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상황*에서 기초연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

* 미국은 국가안보 관련 핵심기술 육성·보호 위해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 시행

□ 양적 성과는 일정 수준 가시화, 질적 고도화는 적극 모색 필요

ㅇ 그간 꾸준한 기초연구 투자로 논문, 특허, 인력양성 등 과학기술 저변은 크게 확대 다만, 연구의 질적 수준은 성장 이후 답보 상태

ㅇ 최근 정부는 선도형 전환 시동(’24년~), 소액 과제(3천~5천만원)는 폐지하되, 과제당 지원단가 확대* 및 적정 규모(1억원 내외)의 다양한 신규 과제 확충

* 과제당 연구비(억원) : (’23) 1.1 → (’24) 1.3 → (’25) 1.61

ㅇ 다만, 기존 연구자 성장 중심 지원 구조로는 연구(학문)의 특성 반영 한계 아울러, 과제 수 감소*로 인한 현장의 우려(연구 다양성↓)도 큰 상황

* 과제 수 규모(개) : (’23) 14,912 → (’24) 13,080 → (’25) 11,829

☞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마련

Ⅱ. 기초연구의 현재

◇ 그간 꾸준한 투자 확대(17년 대비 2배↑)로 양적 성과 가시화

□ 기초연구의 역할

ㅇ 기초연구는 새로운 지식 창출과 창의적 인력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과학적 기초(Scientific Base)를 제공

□ 기초연구 투자 규모

ㅇ 지난 수년간 지속적 증대, ’25년 2.93조원 편성(역대 최대 규모)

- 특히, 정부 R&D 중 기초연구의 비중도 꾸준히 상승, 10%에 육박

□ 기초연구 성과

ㅇ 양질의 논문 게재 및 석·박사 인력 배출 등 연구 저변 크게 확대

- 집단연구 그룹의 딥테크 기업 창업 등으로 경제·사회적 부가가치도 창출

* 과기정통부 S/ERC 지원 창업 기업의 시가 총액(’25.3 기준) 7조원 육박

Ⅲ. 기초연구에 대한 대내외 요구

◇ 양적으로 크게 성장한 만큼, 질적 고도화에 대한 요구 지속

□ 기초연구 경쟁력 제고 요구

ㅇ 그간 기초연구 투자 규모(’16년 대비 2배 이상↑)가 크게 증가하면서 기초연구의 질적 성과 제고에 대한 요구 지속(성과 향상 정체 지적 등)

□ 연구인력 양성 공급 정책의 우선순위 점검 필요

ㅇ 기초연구가 과거 부족한 연구 인력양성에 크게 기여하면서 국내 연구 인력 규모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

- 다만,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대학 연구생태계 변화 등 고려 필요

* 전임교원 규모는 지속 감소하는 반면, 비전임교원 수는 급격히 증가

□ 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기초연구의 역할 및 대학 경쟁력 제고 요구

ㅇ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로 국가별 기초연구 역량 제고와 대학 경쟁력 향상 요구 지속

□ 연구자 성장단계별 지원체계의 보완

ㅇ 생애주기(신진 → 중견 → 리더)별 지원으로 연령 및 연구 경력에 따른 이해집단化 오해 야기 * 상대적으로 신진연구에 대한 지원 강조

2025년도 기초연구사업 추진현황

□ 투자 규모 : ‘25년도 기초연구사업은 역대 최대 규모 편성

(단위: 조원)

구분	’21	’22	‘23	’24	‘25
과기정통부	1.79	2.00	2.05	2.12	2.34
교육부	0.55	0.54	0.53	0.51	0.59
합계	2.34	2.54	2.58	2.63	2.93

◆ 과기정통부

□ 추진 일정

개인기초 1차(’25.3.1)	⇨	집단연구(’25.6.1)	⇨	개인기초 2차(’25.9.1)
∎중견연구(창의 제외) ∎신진연구(씨앗 제외) ∎리더연구(후속) <1,900여개 선정·발표>		∎선도연구센터(14개) ∎기초연구실(111개) ※ 국가연구소(NRL2.0)는 9.1 개시(4개) <130여개 신규과제>		∎창의(885개), 씨앗(400개) ∎개척(150개), 아젠다(200개) ∎글로벌매칭형(20개) <1,700여개 과제 공고>

□ 주요 내용

➊ (중견연구지식 창출 파이프라인 강화) 학문 다양성 증진과 폭넓은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지식의 탐색 → 축적 → 확장) 지원

※ 학문다양성 확보창의 연구 : '24년 140개 → '25년 885개 내외
후속연구 지원도약 연구 : '25년(신규) 750억원(300개) / 선정 시 평가 대폭 간소화

➋ (신진연구젊은 연구자 지원 강화) 젊은 연구자에 대한 연구 기회 확대 및 연구 환경 구축 지원

※ 신임교원 초기 지원씨앗 연구 : '25년(신규) 400억원(400개)
연구인프라 지원신진연구자 인프라 구축 : '25년 300억원(100개)

➌ (혁신성·전략성기초연구 외연 확대) 혁신·도전적 연구 풍토 조성 및 외연 확대(개인국가·사회 수요 연계 전략 연구, 집단기관(연구소) 단위 연구시스템 혁신 지원)

※ 新학문분야 개척개척 연구 : '25년(신규) 150억원(150개), 1인 1과제 예외, 실패 용인 등 제도 개선
국가사회적 수요기반전략기초 : '25년(신규) 400억원(200개) / 대학 연구혁신국가연구소 : '25년(신규) 100억원

➍ (평가 고도화 및 제도 혁신) 사업별 차별화된 평가* 도입 및 연구자 친화형 제도 개편 등(①회계연도 일치 예외, ②계속과제 연구비 상향 지원(R&D 삭감 이전 수준))

* (예시) 개척연구아이디어 중심 평가, 리더연구상호(평가↔피평가) 토론 평가 등

◆ 교육부

➊ (인재양성학문후속세대 지원) 석사과정생부터 성장 단계별* 연구 참여 기회를 지원하여 연구 단절 방지 및 연구 역량 제고 (1,560억원)

* 석사·박사과정생 장려금, 박사후 국‧내외 연수, 포닥 성장형(공동형, 단독형, 비전임)

※ 학문후속세대 지원 과제 수(신규, 개) : (‘24) 3,679(2,918) → (‘25) 6,483(3,326)

➋ (기반구축대학연구기반 구축 지원) 대학 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소 관리‧지원 체계 마련 및 특성화‧전문화된 기초연구 거점 구축 (2,930억원)

* 국가연구소(4개), 대학기초연구소 지원(6개), 글로컬랩(14개), 핵심연구지원센터 및 인프라 고도화 지원 등 기초과학 연구역량 강화(19개)

➌ (균형성장학술연구혁신지원) 기존 사업 개편 및 신규사업 개설을 통해 현장 연구자가 혁신적 연구 성과를 창출 기반 마련 (1,440억원)

* (신규) 학문 다양성 보호 및 균형성 유지(보호연구 10개), 이공 분야 다학제 공동연구(미래도전연구, 50개), 지역 중심 R&D 생태계 조성(글로컬R&D, 119개)

* (계속) 창의‧도전연구 지원(1,467개), 지역대학우수과학자(764개), 학제간 융합(12개)

□ (참고) 주요 지원 현황 관련 통계 *과기정통부(개인기초) 지원과제를 중심으로

Ⅳ. 기초연구 정책방향(안)

정책 방향의 범위

◇ 종합적 접근을 목표(Think Big)로 하되, 전략적 단계적 실행(Act Now)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지원 선도적·중점적 추진 (전체 예산의 약 80%)	⇨	교육부 기초연구 지원 점진적·보완적 추진 (전체 예산의 약 20%)

목적

기초연구의 질적 고도화 및 연구 생태계 확충

기본

방향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지식의 창출)에 충실한 다양성 기반을 바탕으로 수월성을 추구하는 지원체계로 전환

추진

전략

1. 기초연구 본질에 맞는 비전, 투자 및 법령

➊ 기초연구 비전 정립 : ‘Back to the Basic’

➋ 기초연구사업 투자 방향 : 정부 R&D의 10% 이상(지속 확대)

➌ 기초연구진흥법 개정 방향 : 기초연구 혁신을 뒷받침

2. 학문의 심화 발전을 위한 개인기초연구

➍ 연구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

➎ 새로운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도입

➏ 하후상박 원칙 하 유연한 예산 운용체계로 개편

3. 대학의 연구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➐ 집단연구답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➑ 대학 내 연구그룹의 성장과 조직화 지원

➒ 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원 내용 개선

	【참고】기초연구 질적 고도화 정책방향 수립 경과

1. 기초연구 본질에 맞는 비전, 투자 및 법령

◇ (현황) 그간 정부는 기초연구사업*을 중심으로 꾸준히 투자를 확대, 기초연구진흥법을 제정(90)하여 중장기 진흥정책을 수립·추진

* 기초연구사업 투자 규모(조원) : (’17) 1.17 → (’21) 2.35 → (’25) 2.93

- 기초연구사업을 통해 연 4만여건 논문(SCI급) 및 1.1만여명의 석·박사 인력 배출 등 연구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

- 명확한 지원철학에 대한 인식 미비, 기초연구 투자의 불확실성 및 오래된 법체계 유지(변화된 환경 대응에 한계) 등은 개선 필요

* ’24년 R&D 삭감 이후 기초연구의 불확실한 정책 방향에 대해 현장의 문제 제기↑

☞ (추진방향) 기본에 충실한 기초연구 혁신 비전 정립, 안정적 투자를 위한 투자 방향 수립, 비전에 걸맞은 법령 개정 추진

□ (비전) 기초연구 비전 정립 : ‘Back to the Basic’

ㅇ (의미)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인 ‘지식의 탐색 → 축적 → 확장’ 충실

* (기초연구 정의) 현상에 대한 탐구와 관찰로 새로운 지식·이론 획득을 위한 연구

□ (투자) 기초연구사업 투자 방향 : 정부 R&D의 10% 이상 (점진적 확대 추진)

ㅇ (방향) 안정적 투자 확대 및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기초연구에 정부 R&D 10% 이상 투자(중장기 더욱 확대) ⇦ ‘기초연구 지원 정부 의지 천명’

* 기초연구사업 예산 및 비중(조원, %) : (’16) 1.10(5.8) → (’21) 2.35(8.6) → (’25)2.93 (9.8)

□ (법령) 기초연구진흥법* 개정 : 기초연구 혁신을 뒷받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ㅇ (정의) 기초연구 등 정의 재정립

- (기초연구) 기존 분야 중심 정의(기초과학 및 他분야 융합)에서 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라는 기초연구 본연의 목적 및 특성 중심으로 재정의

- (원천·융합 연구) 기존에 규정되어 있지 않았던 원천·융합 연구 정의를 목적·특성을 중심으로 정의하는 조항 신설

ㅇ (지원체계) 기초연구Research 및 기술개발Development 지원체계 차별화

- (기초연구) 지원체계 확대* 개편(기존1개장 → 변경2개장)

* 인력양성, 연구장비 확충, 대학 연구소 육성 등 기초연구 기반 관련 조항 세분화

- (기술개발) 기술개발 정책 → 사업 추진 → 특성별 지원 체계화

ㅇ (기반) 기초연구 기반 확충(기초연구 정책의 외연 확대)

- (정부·연구자 책무) 정부기초·원천 연구 진흥을 위한 기본원칙* 및 시책 마련 등, 연구자윤리적 연구 수행 및 성과 확산 노력 등 조항 신설

* 연구자의 자율·창의 존중, 안정적 투자 지속, 젊은 연구자 성장 환경 조성 등(제3조)

- (정책 기반 강화 등) 기초연구 진흥에 관한 각종 계획 등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전담기관 지정 및 통계 조사 등 규정

◇ (추진 경과) 전부개정안 발의(’25.1, 의원입법) → 전체회의 상정(’25.3) → 소위 상정 예정

2. 학문의 심화 발전을 위한 개인기초연구

◇ (현황) 연구자 성장에 초점을 맞춘 연구자 생애주기별(신진-중견-리더) 지원체계 운영, 과제 수 중심의 예산 운용·관리

- (지원체계) 연구자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는 연구인력 양성에는 적합한 반면, 다양한 연구(학문)의 특성을 중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

* (문제점) 연령·경력 vs 연구 수준의 불일치 가능성↑, ‘중견’ 연구에 대한 정책 우선 순위↓

- (관리체계) ①과제 지원 급증으로 경직된 과제 수 관리 체계로는 유연한 수요 대응 곤란, ②특히 복잡한 사업 구조(과기정통부 16개 유형)는 사업 목적에 대한 현장 이해 부족과 과제 신청 시‘눈치 보기’등 초래

* (참고) 연구인력(기초연구사업 수행의지인력) 현황(명) : (’22) 44,723 → (’24) 56,107

☞ (추진방향) 연구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 모색, 새로운 학문분야별 지원체계 도입, 유연한 예산 운영체계로 개편

□ (지원체계) 연구자 → 연구의 성장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

ㅇ (핵심 지원체계) 기존 연령과 경력 중심의 기초연구 지원체계(‘연구자 성장’)를 탈피, 학문 특성 반영(‘연구의 성장’) 지원체계*로 전환

* 연구의 성숙도에 따른 연구비 지원 차별화

ㅇ (추가 지원체계) 신진연구초기 연구인력의 연구 기회 확대 및 우수 인재 유치 강화* 등, 리더연구최상위 연구그룹 집중 지원** 등 대상별 지원체계 고도화

* (예시) 국내 우수 인재의 리쇼어링 프로그램 신설 등

** (예시) 탁월한 연구 성과 도출 연구자에 대한 강화된 후속연구 지원체계 모색 등

□ (학문 특성 고려) 새로운 학문 분야별 지원체계 도입

< (참고) 기존 학문분야별 (’20년 시범도입(수학) → ’22년 전면도입 → 현재 폐지) 지원체계 >

ㅇ (학문 분야 수) 기존 체제(10개 학문 분야)의 과도한 복잡성을 완화하기 위해 단순화된 새로운 학문 분야별*(5개+α) 지원체계를 도입

*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약학, 공학, ICT·융합 등

ㅇ (연구비 단가) 학문 분야별(5+α)로 다양한 연구비 단가를 제시 후 연구자들이 학문 특성에 맞는 연구비 단가를 선택

* (예시) 다양한 연구비 단가 제시(유형 A,B,C,D) → 학문 특성에 맞는 단가 선택(B,C)

□ (관리방식) 하후상박 원칙 하 유연한 예산 운용 체계로 개편

ㅇ (지원 원칙) 하후(연구기회) vs 상박(연구수월성) (下厚上薄) 과제 배분

ㅇ (과제 관리) 경직된 과제 수 관리에서 탈피, 연구 안정성과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유연한 예산 운용방식* 도입

* (예시) 유사 사업군(묶음) 내에서 과제 지원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

- 아울러, 과제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고 및 과제 지원 시기를 차별화함으로써, 연구 수요에 걸맞은 과제 지원을 유도(‘눈치보기’ 방지)하고, 연구 안전망 확충에도 기여

* (예시) (전기) 수월성, 연구비 규모 大 → (후기) 다양성, 연구비 규모 小

◇ 기존 과제 지원 규모*, 연구 수행 의지 인력(과제 신청 규모) 등을 고려 시 일정 규모 이상의 과제 규모 확보 절실

* (참고) 기초연구사업 과제 수(개) : (’23) 14,912개 → (’24) 13,080 → (’25) 11,829

< (참고) 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지원체계 개편(안) >

2025년

2026년(안)

개인

기초

연구

우수연구

<내역1>

글로벌 리더연구

우수연구

<내역1>

리더연구

신규	Top-tier 리더연구

중견연구

유형2(글로벌형)

핵심연구

유형1

창의연구형

도약형

한우물파기 기초연구

신진연구

우수신진연구

우수신진연구

(씨앗연구)

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세종

펠로우십

국내

⇒

신진연구

신규	세종펠로우십(복귀)

국외

글로벌 매칭형

개척연구

국가아젠다 기초연구

생애기본연구

<내역2>

기본연구

혁신연구

<내역2>

전략형

폐지

글로벌형

생애첫연구

도전형

집단

연구

지원

선도연구센터

(S/ERC, MRC, RLRC, IRC, NRL 2.0)

기관

지원형

국가연구소 NRL 2.0

선도연구센터

공동

연구형

기초연구실

기초연구실

3.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한 집단연구

◇ (현황) 선도연구센터(’90) 사업을 통해 최근까지 약 4조 1천억원 투자하여 463개 센터를 운영, 8만여개 논문(SCI급)과 7천여개 특허를 창출

- 다만, 개인연구 대비 정체된 연구비 지원규모*, 연구그룹의 성장 정체(거점화 미흡), 사업별 특성화된 지원 부족 등은 개선할 필요

* (참고) SRC 연구비: (’90) 총 90억원 vs (’25) 총 100억원

☞ (추진방향) 집단연구 지원이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단연구의 연구 여건 개선, 연구 그룹의 성장과 조직화 지원, 차별화된 지원 및 관리체계로 개편

□ (지원체계) 집단연구답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 마련

ㅇ (연구 여건) 정체된 연구비의 상향 조정*, 연구전임교원(Research Scientist) 확보, 참여 대학 간 지식재산권 공동 소유·활용 촉진 등

* (예시) SRC : 연 16.5억원 → 연 20억원, ERC : 연 20억 → 연 25억원 등

□ (성장·조직화) 대학 내 연구 그룹의 성장과 조직화 지원

ㅇ (성장 지원) 대학 내 연구그룹(소→중→대)의 성장(연구의 범위, 참여인력, 파급효과 등)과 조직(거점)화 지원 ⇨ 대학 경쟁력 향상에 실질적 기여

* 기존 우수 연구그룹의 후속연구 지원을 확대, 조직화(대학 부설 연구소) 지원 강화

ㅇ (현장 수요 적극 반영) 다양한 학문 분야의 연구그룹 조성 시도를 장려하고, 新학문 수요를 개척하는 기초연구실(BRL)의 확대 적극 추진

* (참고) 기초연구실 지원 규모(선정률(%)) : (’23) 148개 (17.4) → (’24) 161 (14.8) → (’25) 117 (10.5)

- 우수 BRL에 대한 후속 지원을 확대·차별화(예시 : 후속형(2년, 5억원), 성장형(2년, 7억원))하여 핵심(core) 연구 그룹의 지속적 유지·성장 지원

□ (특성별 지원) 유형별 특성에 따른 지원 내용 개선

ㅇ (공동연구형) 센터(SRC, ERC, MRC 등)별 특성에 부합하도록 지원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도 차별화

- 특히, 최근 출범한 IRC의 경우 연구거점화를 최종 목표로, 대형·융복합 연구 및 임무지향형(국가전략기술 연계) 연구거점 구축 등을 단계적 지원

ㅇ (기관지원형) 대학 내 지속가능한 연구 그룹(거점) 형성을 위해 기관(연구소) 단위 집단연구 지원체계를 정립하되, 연구분야 및 대학 특성별 지원방식 차별화

- 대학 본부 차원의 육성 의지와 연계된 소수의 탁월한 대학 부설 연구소 지원방식(NRL2.0)과 다양한 연구그룹의 성장 및 조직화 지원 방식 병행

< (참고) 대학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과기정통부 집단연구 지원체계 >

< (참고) NRL 2.0(기관(연구소) 지원)의 의의 >

Ⅴ. 향후 추가 추진과제(안)

◇ 과기정통부·교육부 협업을 바탕으로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추가 추진과제를 지속·발굴하여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화

☞ 기초연구진흥협의회 (필요시) 분과 논의 → 안건 상정 추진(25~)

□ (개인연구) 과기-교육 협업 및 역할 분담 강화(과제수 확보 등)

즉시

ㅇ (현황) 두 부처는 기초연구 진흥의 두 축이나, 최근 R&D 구조 개편 이후 양자 간 지원내용 차별점 미비(수월성 강조) 등 역할 분담 검토 필요

- (추진방향) 과기정통부는 다양성 기반의 수월성 추구, 교육부는 보편성(보호 학문 분야, 비전임) 강화 등 상호보완적 역할 수행

□ (집단연구) 연구생태계 확충을 위한 대학 단위 지원 신설 검토

단기

ㅇ (현황) 정부의 대학 지원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 개인단위·경쟁방식으로 획일화되어 안정적 연구생태계 확충(박사급 인력 활용도 저하 등)에 한계

* 선진국과 달리 대학 단위 일반 연구지원(GUF, General Utility Funding) 사업 全無

- (추진방향) 대학 연구 기반 확충을 위해 기관 단위 지원체계의 신규 도입 여부 등 적극 검토 (⇦ 대학별 자율적 투자(신임교원 정착 등))

□ (대학의 연구기반) 융복합·디지털 대응 연구혁신 기반 강화

즉시

ㅇ (현황) AI·디지털화 확산에도 불구, 디지털 기반의 대학 연구환경 혁신 자원 부족, 융복합·대형화에 부합하는 연구장비·시설의 활용체계 구축도 시급

- (추진방향) ①대학 내 디지털 연구혁신의 선도모델 창출, ②기존 대학의 연구 인프라(예시 : 교육부 지원 핵심연구지원센터 등) 고도화를 위한 과기-교육 협업*

* (예시) 연구실 단위 연구장비의 집적화 지원(교육) → 우수 집적센터의 고도화 지원(과기)

□ (연구 제도) 대학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

중장기

ㅇ (재원활용) 대학 지원 R&D 사용기준 개선 등 지원 활용의 유연성 제고 및 간접비의 용처 활용 제한 완화(예시 : 연구비 단절 교원에 대한 연구비 지원) 등 적극 검토

ㅇ (인력운용) 사업별 특성에 따라 참여 연구인력 기준 재정비(예시 : 기관 지원의 참여 인력 기준 완화), 대학 내 연구전담인력 채용 및 지원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검토

붙임		과기정통부-교육부 핵심 협업과제(안) * 대학 연구인프라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