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5. 20.(화) 15:00 (2025. 5. 21.(수) 조간)	배포	2025. 5. 20.(화) 09:00

기초연구, 다양성을 바탕으로 수월성을 추구해야

- 제6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신규 구성(총 26명),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 개최

-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집중 논의, 심의‧확정

▪ (비전·투자·법령) ▲ 기초연구 본질에 충실한 비전 정립(‘기본으로 돌아가다<Back to the Basic’>), ▲ 안정적 투자 확보(정부 연구개발의 10% 이상), ▲ 기초연구진흥법 전면 개정

▪ (개인기초연구) ▲ 학문의 특성(‘연구의 성장’) 반영 지원체계로 개편, ▲ 유연한 예산 운용 방식(예측가능성↑) 도입, ▲ 우수 박사후 연구원(포닥)의 국내 복귀(Re-shoring)  프로그램 신설

▪ (집단연구) ▲ 정체된 연구비 상향 등 연구 여건 개선, ▲ 대학 내 연구그룹의 성장과 조직화(연구소 전환) 지원, ▲ 유형별(연구그룹, 기관) 지원 차별화

- 추가 정책과제로 ▲ 과기정통부(다양성 기반 수월성) + 교육부(보편성) 협력, ▲ 대학 단위 지원 도입, ▲ 대학 연구기반(디지털·융복합化) 확충 ▲ 연구전담인력 제도적 지원 제시

- 과기정통부‧교육부, ‘26년도가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의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지원규모(약 15,000여개 이상) 확보, ▲지원체계 개편 등도 신속 추진 예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25년 5월 20일(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0회 기초연구진흥협의회를 개최하고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기초연구진흥협의회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라 기초연구 관련 주요 사항을 심의하는 범부처 종합조정기구로 기존 제5기 협의회의 임기 만료에 따라, 제6기 협의회가 새롭게 구성되었다. 관련 학회 등의 추천을 통해 민간 23명, 정부 3명 등 총 26명의 위원이 위촉되었으며 임기는 2년이다.
(위원 명단은 붙임1 참조)

이번 회의에는 특히,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이 직접 참석해 위원들을 격려하고, 정부의 기초연구 지원 의지를 재확인하기도 하였다.

주요 논의내용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 등

기초연구의 투자는 ’16년 1.1조 원에서 ’25년 2.93조 원으로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이제는 ‘질적 고도화’에 집중할 시점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25년 2월부터 1차관 주재로 총 4차례에 걸쳐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운영하여 정부와 연구계 간 논의를 거쳐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기초연구진흥협의회 논의를 통해 확정하게 되었다. (추진경과는 붙임 2 참조)

우선, 기초연구의 본질인 ‘지식 창출’에 충실한 투자 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정부 연구개발 예산 내 기초연구사업의 비중을 10% 이상*으로 유지 및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시대 변화에 맞게 1990년에 제정된 기초연구진흥법도 전면 개정해 나갈 계획으로, 주요 내용은 ▲ 기초연구 재정의(‘지식 창출’에 초점), ▲ 연구(Research)와 개발(Development)의 지원체계 차별화, ▲ 기초연구정책의 외연 확대(대학의 연구 기반 확충 등) 등이다.

* 기초연구사업 예산 및 비중(조원, %) : (’16) 1.10(5.8) → (’21) 2.35(8.6) → (’25) 2.93(9.8)

또한, 학문의 심화 발전을 위해 개인기초연구 지원체계를 개선한다. 기존 연령·경력 중심에서 ‘학문의 특성을 반영한 지원체계’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이다(기존연구자의 성장 ⇨ 개편연구의 성장). 아울러, 유사 사업군 내 유연한 예산 운용 방식을 도입하여 과제 배분의 예측가능성(하후상박(下厚上薄)원칙 : 다수(多數)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과제 vs 소수(小數)의 수월성 추구를 위한 과제)과 안정성(연구 수요를 바탕으로 과제 수 규모를 유연하게 조정)도 높일 예정이다.

신진·리더연구는 특수성을 고려해 대상별 지원체계를 고도화한다. 신진연구는 초기 연구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글로벌 연구인력의 유동성이 급증하는데 대비하여, 해외 체류중인 우수 박사후 연구원의 국내 복귀(Re-shoring) 프로그램 신설을 추진한다. 또한 연령과 경력에 관계없이 연구역량과 업적이 탁월한 최상위 연구자에 대한 지원(Retention)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을 위해 집단연구 지원체계도 개선한다. ‘집단연구가 집단연구답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정체*된 연구비를 상향 조정하고, 대학 내 연구그룹(소→중→대)의 성장 경로 및 조직화(연구그룹 → 연구소 전환)로 대학의 연구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후속 연구에 대한 지원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 (참고) 과기정통부 과학연구센터(SRC, Science Research Center) 지원 규모 : (’99) 총 90억 원 → (’25) 총 100억 원

또한, 연구집단(연구그룹)에 대한 지원, 대학 내 기관(연구소) 단위 지원 등에 대해 지원체계별로 특성화된 지원방식(예시 : 기관 단위 지원체계 - 대학 내 독립적 관리체계<거버넌스> 확립, 재원 활용의 자율성 보장, 공공연구원 참여 제한 대폭 완화 등)을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기타 논의내용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추가 정책과제 등

한편, 참석자들은 ‘기초연구 전략대화’를 통해 중점적으로 논의된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의 방향에 공감하면서, 향후 기초연구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추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선, 과기정통부와 교육부 간 협업 및 역할 분담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23년 연구개발 구조개편 이후 ‘과제 수 감소’에 대한 연구현장의 우려가 큰 가운데, 두 부처 간 지원 내용의 차별성과 역할 분담을 더욱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다양성 기반의 수월성’을, 교육부는 보호 학문 분야 및 비전임 연구자 등 ‘보편성’ 강화를 중점으로 삼아 상호보완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정부와 참석자들은 ‘연구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크게 줄어든 기초연구 과제 수를 안정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참고) 과기정통부 개인기초 과제(개) : (’23) 14,912 → (’24) 13,080 → (’25) 11,829

□ 다음으로, 대학 연구생태계 확충을 위해 대학 단위 지원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대학 지원은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개인 단위, 경쟁 방식에 편중되어 안정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대학 단위 지원체계 도입’ 등 새로운 접근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다.

□ 또한, 융복합·디지털화에 대응한 대학의 연구혁신 기반도 강화한다. 인공지능·디지털화 확산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연구환경 혁신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으로, 대학 내 ‘기초연구 기반의 디지털화 선도모형’을 발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와 교육부의 협업을 바탕으로 기존 대학 내 연구시설·장비 집적 센터 고도화도 추진한다.

□ 마지막으로, 대학 연구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우선, 대학 지원 연구개발의 연구비 사용 기준을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고, 간접비의 활용 제한 완화 등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인력 운용 측면에서는 사업별 특성에 따른 참여 연구인력 기준 재정비와 함께, 대학 내 연구전담인력 채용 및 운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최근 기초연구 예산이 빠르게 증가한 만큼, 앞으로는 질적 수준의 향상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와 교육부가 ‘한팀(One Team)’으로 협력하고, 정부와 연구계 간의 긴밀한 공조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 출범한 제6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가 이러한 협력의 중심 연결 고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오늘 논의된 정책 대안들을 속도감 있게 구체화해, 내년도 예산 편성 단계부터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끝.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책임자	과 장	송완호	(044-202-4530)
	기초연구진흥과	담당자	사무관	임나리	(044-202-4534)

※ (별첨1)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방향(안)

※ (별첨2) 기초연구 전략대화 : 3개월 간의 기록

붙임1		제6기 기초연구진흥협의회 위원 현황 : 26명

□ 총 26명(민간 23명, 정부 3명)

구분	소속 및 직위	성명	비고
정부(3)	과기정통부 기초원천연구정책관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	강상욱
	교육부 인재정책실 인재정책기획관	이주희
민간 위원(23)	연세대학교 교수	손재범
	강원대학교 교수	강순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조월렴
	표준연구원 본부장	권수용
	연세대학교 교수	김근수	연임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이도창
	한양대학교 교수	김두리
	부산대학교 교수	하경자
	연세대학교 교수	이용재
	서울대학교 교수	이준호	연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노태영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김유천	연임
	서울대학교 교수	전주홍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박한수	연임
	고려대학교 교수	한재호
	성균관대학교 교수	이주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김현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손아정
	한양대학교 교수	임창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홍성민
	KISTEP 정책기획본부 본부장	오현환
	㈜바이오앱 대표이사	손은주
	LG 경영연구원 연구위원	나준호

붙임2		‘기초연구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방향’ 수립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