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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시점	배포	2025. 6. 19.(목)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로, 과학기술인재 전주기 지원 「이공계지원 특별법」 본격 시행

- 이공계 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하여, 이공계지원 특별법 개정 실효성 제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한「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이공계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6.19.(목)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21.(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감소와 전 세계적인 과학기술 인재 확보 경쟁에 대응하여 과학기술 인재의 체계적인 양성 및 지원을 위해 이공계지원법을 개정(‘24.12.20.)하였으며,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인재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번「이공계지원법 시행령」개정은 이공계대학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과학기술 콘텐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이공계 대학생을 위해 이공계대학의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 시 ▸첨단기술 및 융합 분야의 인재 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의 강화, ▸첨단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고려하도록 하였다.

또한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대학 및 연구기관에 제공하는 표준지침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지원, 경력개발 지원,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고경력과학기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범위와 정보수집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 고경력과학기술인을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대학의 조교수, 기업 연구부서의 연구책임자, 과학기술 정책⸱연구개발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홍보 담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재직했던 사람, ▸기술사⸱기능장 자격을 취득한 사람,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으로 구체화하였으며, 고경력과학기술인의 활용을 위해 ▸성명⸱연락처 ▸국가연구자번호, ▸전공분야 및 자격증, ▸경력, ▸연구성과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과학기술 친화적 문화 조성을 통한 창의적 인재 육성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범위를 법에서 규정한 사업 이외에, 시행령에서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원,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지역의 활동 지원, ▸과학기술문화 상품의 발굴 및 포상 사업으로 명시하였다.

이외에도 법 개정으로 변경된 이공계인력 조사의 범위 확대, 학부생 연구장려금(장학금)의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규정 삭제 등에 관한 사항도 시행령 개정에 반영하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을 계기로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에 필수적인 공백 부분을 보완하고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하고 이공계 인재의 역량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미래인재정책국	책임자	과 장	김영은	(044-202-4820)
	미래인재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심성은	(044-202-4828)

참고1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주요 내용

□ 추진 경과

◦ 이공계지원법 개정(’24.12.20)에 따른 변경 사항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

□ 주요 내용

◦ (이공계인력 조사) 이공계인력 실태조사를 다양한 조사를 포함하는 이공계인력 조사로 확대 ⇒ 시행령에 대상⸱범위⸱방법을 구체화(제6조)

법 개정내용	시행령(현행)	시행령(개정안)
이공계인력 실태조사(이공계 육성⸱활용⸱처우)를 이공계인력 조사＊로 확대하고, 대상⸱범위⸱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제7조①⑤) ＊이공계 육성⸱활용⸱처우, 국내외 유출입 현황, 이공계 석사⸱박사 재학⸱졸업 현황 등에 관한 조사 등	이공계인력 실태조사를 현지조사⸱우편조사⸱통계조사⸱문헌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규정(제6조③)	이공계 인력조사로 확대⸱개편하고 온라인조사를 방법에 추가(제6조③)
그 밖에 필요한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제7조①6호)	<신설>	KIRD에서 수행 중인 과학기술분야 인재개발 활동조사, 외국인 재직자 조사를 추가(제6조②)

◦ (이공계 대학생 지원) 이공계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신설(제8조⑤)

법 개정내용	시행령(현행)	시행령(개정안)
이공계 대학의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제9조③)	<신설>	대학의 교육⸱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규정(제8조⑤)
		(교육) 첨단기술⸱융합 인재양성, 학위과정 통합의 활성화
		(연구) 이공계 대학의 연구체계 혁신
		(산학협력)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인프라) 첨단시설 및 장비 활용

◦ (학부생 연구장려금)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규정 삭제 ⇒ 시행령의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 규정 삭제(제8조의2)

법 개정내용	시행령(현행)	시행령(개정안)
연구장려금 환수 규정에서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기간＊ 및 환수규정 삭제(제9조②) ＊연구장려금을 받은 기간의 2배 이내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기간 및 불이행시 환수 규정 명시(제8조의2③④⑤)	이공계 산⸱학⸱연 의무종사기간 및 불이행 시 환수 규정 삭제

◦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정의, 표준지침 제작과 점검, 의견제시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신설(제8조의3)

법 개정내용	시행령(현행)	시행령(개정안)
이공계 박사후연구원 지원 규정이 신설되고, 관련 표준지침 제작, 점검⸱의견 제시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제9조의4)	<신설>	이공계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 기초연구진흥법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으로 정의(제8조의3①)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독창적인 연구능력 보충 등을 위한 연수⸱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시행령 제2조3호)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채용, 경력개발, 연구 지원, 환경 조성 등 표준지침 제작 시 포함이 필요한 사항과 대학⸱연구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제8조의3②③)

◦ (고경력과학기술인)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을 위한 고경력과학기술인 및 정보수집의 범위를 신설(제17조)

법 개정내용	시행령(현행)	시행령(개정안)
고경력과학기술인 활용 지원 규정이 신설되고, 고경력과학기술인 및 정보수집의 범위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제17조의2)	<신설>	고경력과학기술인의 범위를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체화(제17조①) ＊연구기관 책임급, 대학의 조교수급, 국가⸱지방단체⸱공공기관 등에서 과학기술 정책⸱연구개발기획 또는 과학기술 교육⸱홍보 담당 부서의 책임자 이상 등
		기본정보, 자격정보, 경력정보, 연구성과 등 정보수집의 범위 명시(제17조②)

◦ (과학기술문화산업 육성)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신설(제26조의2)

법 개정내용	시행령(현행)	시행령(개정안)
과학기술 관련 콘텐츠 제작 지원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고,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원 가능한 사업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제23조의2 4호)	<신설>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전문인력 양성⸱활용 지원,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성과의 관리 및 확산 지원, 과학기술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지역의 활동 지원, 과학기술문화 상품의 발굴 및 포상 등 사업의 범위 명시(제26조의2)

◦ (일⸱생활 균형) 지침 마련을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체 구성⸱운영의 근거 마련(제27조의2)

법 개정내용	시행령(현행)	시행령(개정안)
일⸱생활 균형을 위한 시책 및 지침 마련 관련 규정이 신설되고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규정(제24조의2)	<신설>	지침 마련을 위해 고용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근거를 신설하고, 지침을 연구기관에 통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제27조의2)

◦ (법개정에 따른 문구정비) 법률로 상향 규정된 조항 삭제

법 개정내용	시행령(현행)	시행령(개정안)
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 필요사항으로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활용 명시(제4조③ 6의3호)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으로 국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제3조⑤4호)	법률로 상향 규정된 조항(국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치에 관한 사항) 삭제(제3조⑤4호)

참고2		이공계지원 특별법 주요 내용

□ 추진 경과

ㅇ 법 제정(’04) 이후 급변하는 인재 육성 환경에 대응하여 이공계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개정

ㅇ 이공계 대학(원)생, 박사후연구원, 고경력과학기술인 등 과학기술 인재 전주기 지원의 공백부분을 보완⸱신설하고,

- 정책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개정

□ 주요 내용

구분		현행 내용	개정(안)
제1장 총칙		(국가의 책무 등) 이공계 인력의 처우, 공직 진출 확대, 활용 등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문화확산 내용 신설
제2장 기본계획 등		(기본계획) 이공계 인력의 전주기 활용체계 구축, 정보체계 구축, 공직진출 확대 등	학생연구원·박사후연구원·신진연구자 양성, 해외 인재 유치·활용, 기술훈련·재교육, 일⸱생활 균형 내용 신설
제3장 이공계 인력 육성		(전주기 지원체계 미흡)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
	초중등 (제8조)	이공계 대학 정보제공 내용만 포함	초중등 학교 수·과학 교육 정책 및 사업 추진의 근거 신설
	대학생 (제9조)	우수 학생의 장학금 지급 근거만 포함	이공계 대학생의 교육의 질 향상, 교육 및 연구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연구장려금 환수 (제9조의2)	수학 중단, 전공 변경,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연구장려금 환수	장학금 지급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이공계 산⸱학⸱연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 조항 삭제
	대학원생 (제9조의3)	(없음)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STIPEND)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 및 연구기관의 이행 의무 부여
	박사후 연구원 (제9조의4)	(없음)	이공계 박사후연구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원활한 지원을 위한 표준지침 제작 지원
	병역지원 (제9조의5)	(없음)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 등 추진 중인 사업·제도의 근거 산설
	안전⸱ 권익보호⸱연구환경 (제9조의6)	(없음)	이공계 대학생⸱대학원생의 연구몰입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지원 방안 수립의 근거 신설
제4장 이공계 인력 활용		(산학연관에 이공계 인력 활용 내용 등 포함)
	연구개발 (제15조)	이공계 미취업 인력의 연수 지원 내용만 포함	대학·출연연에 재직 중인 이공계 인력의 안정적 연구개발 지원 및 처우개선 내용 신설
	고경력 과학기술인 (제17조의2)	(없음)	확대되고 있는 고경력 과학기술인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추진 근거 신설
	해외인력 유치 (제21조의2)	(없음)	해외 우수 이공계인력의 유입 확대를 위해 장려금, 정주여건 개선, 취업지원 등의 시책 추진 근거 신설
	과학기술 콘텐츠 (제23조의2)	(없음)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의 범위 신설
	일⸱생활 균형 (제24조의2)	(없음)	일⸱생활 균형 연구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시책 마련의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