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사항(7.8. 시행)

< 지역 건설경기 및 중소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

○ 계약해지·재공고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물가변동 기준시점 조정(영§26,§73)

현행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규 계약체결일 이후 물가변동 요건 충족 시 계약금액 조정 가능

개선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입찰일로 물가변동 적용 시점 조정

○ 단일품목에 대한 물가변동 요건 완화(영§73)

현행

특정 규격의 자재 중 단가가 15% 이상 상승한 자재에 대해서만 계약금액 조정

개선

물가변동 적용 요건을 가격증감률 10% 이상으로 완화

○ 일반관리비율 현실화(규칙§8)

현행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분야 일반관리비율은 6% 이내에서 산정

개선

공사분야 일반관리비율 8% 이내로 상향

○ 지방계약 분쟁조정 대상 및 사유 확대(영§110)

현행

종합공사의 경우 발주규모 10억 이상만 분쟁조정 대상으로 규정
분쟁사유는 부당특약·계약금액조정·지연배상금·계약기간 연장으로 한정

개선

종합공사 4억 이상으로 완화, 분쟁사유에 계약의 해제·해지 관련 사항 추가

○ 부정당제재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대상 확대(영§92의2, 규칙[별표3])

현행

계약이행 부실 등 책임이 경미한 9개 사유 해당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대신 과징금 부과

개선

책임이 경미한 사유에 ‘입찰참가‧계약체결 등 방해’ 추가

○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준 정비(규칙[별표2])

현행

부정한 행위로 인한 손해액이 10억 미만인 경우 11개월~1년1개월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개선

손해액이 5억 이상 10억 미만의 경우 11개월~1년1개월,
5억 미만인 경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등 2개 구간으로 제재기간을 세분화

< 청년창업기업 등의 안정적 기업운영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

○ 수의계약 범위 확대를 통한 청년창업기업 지원(영§25, §30)

현행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만 지자체와 계약시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개선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 보증기관에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하여 발주기관 편의 제고(영§37)

현행

입찰·계약보증서 발급기관으로 21개 조합·협회와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로 규정

개선

보증기관에 「조달사업법」에 따라 신설(’24.12.)된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추가

※ 개정된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