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예규) 개정 사항(7.8. 시행)

□ 주요내용

○  1인 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라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

현행

여성기업·장애인기업·사회적기업만 5천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 가능

개선

5천만원 이하 1인견적 수의계약 대상에 청년창업기업 추가

○ 예정가격 결정시 공사 일반관리비율을 공사원가 구간별 1~2% 상향

종합공사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공사규모	현행	개선	공사규모	현행	개선
50억 미만	6.0%	8.0%(+2.0%p↑)	5억 미만	6.0%	8.0%(+2.0%p↑)
50~300억	5.5%	6.5%(+1.0%p↑)	5~30억	5.5%	6.5%(+1.0%p↑)
300억 이상	5.0%	(현행 유지)	30억 이상	5.0%	(현행 유지)

○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 물가변동 기준 시점 조정

현행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은 계약체결일 이후 물가변동 요건(90일 경과, 품목·지수조정률 3% 이상 증감) 충족 시 계약금액 조정

개선

계약 해제·해지,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시 입찰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

□ 시행일

○ 청년창업기업 수의계약 허용, 계약 해제·해지 등 물가변동 기준시점 조정 : ’25.7. 8.

○ 일반관리비율 상향 : ’25.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