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5. 7. 31.(목) 12:00 (2025. 8. 1.(금) 조간)	배포	2025. 7. 31.(목) 09:00

외국 정부 또는 기관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요청에 대한 사전협의 제도 시행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8월 1일 시행

- 외국정부 등에서 산 ․ 학 ․ 연 기술육성주체에게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요청시, 정보제공 전 관계부처와 협의 제도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세계 기술패권 경쟁에 대응하여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보호를 위한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25년 8월 1일(금)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전략기술은 외교․안보, 국민경제․산업,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의 전략적 관점에서 중요한 기술로서, 정부는「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따라 12대 분야,  50개 세부 중점기술을 육성하고 있다. 지난 1월 법 개정*에 따라 외국정부 등에서 산․학․연 기술육성주체**에 국가전략기술 중요정보 요청시, 기술육성주체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가 신설되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절차, ▲방법(서식) 등을 구체화하였다.

* 국회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법 제27조 개정)

** 국가전략기술을 연구ㆍ관리ㆍ보유하거나 관련 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사업자, 연구기관, 대학 등 산ㆍ학ㆍ연 전반을 포함(「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2조제2호)

법 개정에 따라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통보해야 하고, 해당 정보를 요청한 외국 정부 또는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관계부처에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기술육성주체가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요청해야 할 관계부처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통보 또는 사전협의 요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령(제26조, 제26조의2)과 별지 서식에 규정되어 있다.

* 사전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통보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의 통보 없이 사전협의만 요청

통보 또는 사전협의를 해야할 정보는「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등과 관련하여 공개하지 않은 정보다.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부처는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성,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하여, 요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하고, 기간 내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분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

**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개발사업의 과제(「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11조제2항)

강상욱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기술패권 경쟁 강화 국면에서 국가전략기술의 중요한 정보를 국가가 책임있게 관리하고, 기술보호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된다는 의미가 있다.”면서 “연구현장에 제도가 안착되고, 전략기술 육성·보호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통보․사전협의 관련 방침(가이드라인) 제공 및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전략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기술육성주체, 관계부처 등을 대상으로 제도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고, 현장과 소통을 통해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붙임 1.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2. 「국가전략기술육성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담당 부서	과학기술정책국 전략기술육성과	책임자	과 장	신소영	(044-202-6750)
		담당자	사무관	노명종	(044-202-6752)
			연구원	진성만	(044-202-6761)

붙임 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추진 배경

ㅇ 외국 정부․기관에서 기술육성주체(산․학․연)에 국가전략기술 중요정보 제공 요청시, 이를 제공하려는 경우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제도 신설

※ 「국가전략기술육성법」 개정(‘25. 1. 31., 국회 이정헌의원(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시행령에 통보·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방법·절차를 위임하고 있어, ▲통보 관련 서식·기한·절차 보완 및 ▲사전협의 관련 조문 신설

※ 국무회의 의결(’25. 7. 22.) → 8.1.자 시행

□ 시행령 주요 개정 사항

ㅇ (통보절차 보완) 외국 정부·기관이 정보 제공 요청시 기술육성주체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는 방법·기간 등 절차 보완(시행령 제26조② 개정 및 ③ 신설)

- (기간·서식)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통보’하도록 함(서식 신설)

- (통보 대상)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통보하되, 통보자가 소관 부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

ㅇ (사전협의 절차 신설) 사전협의 대상 정보의 범위·절차 마련(시행령 제26조의2 신설)

- (정보의 범위) 기존 통보제도 대상*과 동일하게 설정

*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공개하지 않은 정보(참여인력, 연구성과, 경영정보), ▲국민경제 및 국가안보상 중요한 정보(과기정통부 · 산업부 공동 고시(예정))

- (기간·서식)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사전협의를 요청’하도록 함(서식 신설)

- (관계부처의 검토기간·기준) 요청일로부터 20일 내 회신, 해당 기술의 국가안보 중요성 및 관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

□ 향후 계획(안)

ㅇ 통보․사전협의 가이드라인 제공,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연구현장에 제도를 안내하고(‘25.下), 연구현장과 지속 소통 및 제도 보완 추진

붙임 2		국가전략기술육성법(제27조) 및 시행령(제26조·26조의2) 개정안

주요 개정사항 : 밑줄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에 관하여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국가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정보보호에 필요한 인력확보 및 설비구축, 정보의 유출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기술육성주체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에 따라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5. 1. 31.>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 분류한 전략연구과제의 기술적 특성 등을 반영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의 실행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원장과 합동으로 소관 전략연구사업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술육성주체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통보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사전협의의 방법ㆍ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전략연구과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5. 1. 31.>	제26조(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에 따른 통보) ① 기술육성주체가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는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중 같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참여인력(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을 말한다) 나. 연구성과 다. 국가전략기술의 개발ㆍ취득ㆍ유지ㆍ활용ㆍ처분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영정보 2.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기술육성주체는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릴 때에는 그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5. 7. 29.> ③ 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5. 7. 29.> 제26조의2(정보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 ①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사전협의(이하 “사전협의”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제26조제1항 각 호의 정보로 한다. ② 기술육성주체는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사전협의 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사전협의요청서”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받은 사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 기술육성주체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전협의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요청받은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기술육성주체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전협의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했을 때에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한 것으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요청받거나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요청 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술육성주체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는지 여부 2.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지 여부 [본조신설 ’25. 7. 29.]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외국 정부 등의 정보 제공 요청 통보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통보자 (기술육성주체)	기관명					담당자(직급)
	연락처					전자우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외국 정부 및 기관의 명칭	소속 국가					기관명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요청받은 정보의 내용	요청받은 정보의 유형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정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관련)							[ ]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관련)							[ ]
	상세 내용	정보범위		[ ] 참여인력 ( ) [ ] 연구성과 ( ) [ ] 경영정보 ( )
		특이사항		정보의 요청 배경, 활용 목적 및 효과,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 기재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국가전략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자(법인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 의 사 항
1. 통보자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통보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통보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통보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통보자가 해당 정보를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해당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합니다(별지 제2호서식 참고).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국가전략기술 관련 정보 제공 사전협의 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20일 이내
요청인 (기술육성주체)	기관명					담당자(직급)
	연락처					전자우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한 외국 정부 및 기관의 명칭	소속 국가					기관명
	요청사유					요청기한 년 월 일까지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
국가전략기술과 관련하여 제공하려는 정보의 내용	제공 정보 유형	보안과제로 분류된 전략연구과제 정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6조의2제1항 관련)								[ ]
		국민경제 및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정보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의2제1항 관련)								[ ]
	상세 내용	정보범위		[ ] 참여인력 ( ) [ ] 연구성과 ( ) [ ] 경영정보 ( )
		특이사항		정보의 요청 배경, 활용 목적 및 효과, 국가안보 및 국익에 미치는 영향 등 기재
	제공 방법	회의(대면, 화상), 전화, 전자메일 등
사전협의 전 확인 사항	1. 정보요청기관이 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적법한 이해관계가 있고, 정보요청기관의 업무수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위에 한정된 정보입니까?								[ ]
	2.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가 제공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
	3.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 중 국익 또는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비밀 등 보안사항이 제거되었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
	4.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가 정보요청기관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
	5.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가 외교ㆍ통상 및 국가안보 측면의 전략적 이유로 공개가 제한되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
	6. 제공 요청된 국가전략기술 정보의 제공이 국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지 확인하셨습니까?								[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정보의 제공 여부에 대한 사전협의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법인명 또는 법인의 대표자명)					(서명 또는 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뒤쪽)
유 의 사 항
1. 요청인은 외국의 정부나 기관으로부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요청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요청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정보가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요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요청인이 이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4.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전협의를 요청받은 날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요청서를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사전협의 결과를 알리지 않으면 사전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처 리 절 차
요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및 협의	□	요청인에게 통지 (접수 후 20일 이내)
요청인		관계 중앙행정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