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2.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개인기초연구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협약에서 연구과제 관리기관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 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및 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 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 자료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안내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1)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 참여 수 제한 초과 여부, 기타

선정 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 지원 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2)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3) 연구개발비 정산에 관한 사무: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의 적법･적정성 관리

(4)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개발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5)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6) 연구 부정 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7) 연구성과 등의 추적 및 관리에 관한 사무

(8) 과제 진행에 대한 알림(전화, 전자우편 및 문자발송)

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인건비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에 관한 안내

가. 정보를 제공받는 자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 동의에 관한 안내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한 추가적 과제 수행과정에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34조제1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6조, 제42조, 제43조, 국세기본법 제81의13

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계 기관에 제공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1)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2)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사･평가를 위한 정보

(3) 과학기술분야 예산 활용 및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4) 기타 감사, 수사, 제재처분 등에 필요한 과제 정보

다.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영문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구)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직장 주소, 자택 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 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등록 실적, 연구 논문 발표

실적 및 분석정보*, 정부 출연 사업 수행 실적, 현재 수행 중인 정부 출연 사업 전체

인건비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 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 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 연구자 논문의 연간 피인용 추이(생애주기), 연도별 발표 논문 수 추이(생애주기), 한국연구재단 과제 수행 이력(최근 10년), 연도별 특허 등록 실적(최근 10년)

라.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까지

마.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사.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에 따른 불이익 안내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 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본인(참여연구자 포함)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년     월     일

□ 참여 과제 정보

연도		사업명	우수연구자 교류지원사업	과제명	기초과학네트워킹센터 우수연구자교류지원사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참여 인력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개인정보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구분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속 (법인명․상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서명
				동의	미동의	동의	미동의
연구책임자	성명	YYYY.MM.DD	기관명

※ ‘서명’ 란에는 각 연구원 본인이 직접 서명 후 스캔하여 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및 ‘개인정보 3자 제공 동의’에 대해 각각 동의/미동의 중 하나 선택

※ 이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도 제출하여야 함(학생연구자 포함)

개인정보 보유 기관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