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제1호]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및 해제

수요조사서

	<작성방법>
➊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의견 제출시, 별지 서식1(공통), 별지 서식2(신규지정) 및 별지 서식3(변경 또는 해제)을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 지정, 변경 및 해제 신청 기술이 여러 건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술에 대해 자료 작성 필요 - 구체적인 기술 범위 및 지정/변경/해제 사유를 적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 ‘단순히 일반화되어 해제 필요’와 같은 추상적인 근거 지양) ➋ 국가핵심기술 변경 및 해제의 경우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별표)’에 명시된 기술명으로 작성(세부 내용에는 구성요소기술 작성 가능)

작성자	소 속		직 급
	성 명		유선전화번호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분 야		검토기술명

[별지 서식 1] 공 통

국가핵심기술 개정 신청 목록

< 신규지정 >

분야	국가핵심기술명	비 고

< 변  경 >

분야	변경전 국가핵심기술명	변경후 국가핵심기술명	비 고

< 해  제 >

분야	국가핵심기술명	비 고

[별지 서식 2] 신규 지정

		(지정 대상 국가핵심기술명)

(관계부처：    부․청)

※ 파란글씨는 작성을 돕기 위한 작성 요령/예시입니다, 작성 완료 후 삭제하여 제출 바랍니다.

1. 신청 기술의 개요

ㅇ 기술의 명칭 :

※ 검토받고자 하는 기술을 1~2줄로 정의하여 기재

ㅇ 기술의 용도 :

※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명, HS코드, 관련 산업군, KSIC 코드 작성

	산업군(KSIC 코드)	제품명	무역품목명(HS 코드)
1
2
3
4

-

※ 직접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이외에 산업 가치사슬상 활용 범위 등도 기재

-

※ 예상되는 발전방향과 이에 따라 확장될 활용 범위를 기재

ㅇ 기술성숙도 : 도입기/성숙기/완숙기/쇠퇴기(택1) / TRL* (1~9단계 中 택1)

-

※ 기술성숙도와 TRL 단계의 판단 근거 기재

(예시) 해당기술은 이미 사업화 한지 OO년이 지나 TRL 9단계(사업화)에 해당되며, 관련 유사기술은 미국, 일본 경쟁사에서도 보유하고 있음. 다만 경쟁사는 OOOOO 기술로 제시한 기술과 차이가 있음. 또한 OOOOOO 이유로 제시한 기술은 ‘성숙기’에 포함한다고 생각함

* TRL : 기술의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붙임. 기술유형별 기술성숙도(TRL) 단계정의’ 참조

ㅇ 관련 현황 :

-

-

※ 해당 기술의 발전사, 현재 기술의 이슈, 예상 발전 방향 기재

※ 유사 기술을 보유, 개발 중인 경쟁자, 잠재적 경쟁자 기재

2. 신청 기술 세부 설명

ㅇ 기술의 범위

-

※ 설계, 제조, 공정별 혹은 구성요소별 기술의 범위 기재

ㅇ 보유 기술의 수준

-

※ 대표적인 요구 물성 및 그 수치 등 세부 스펙을 기재

ㅇ 핵심요소기술의 내용

구분		기술명(해당 기술에 대한 약술 : 대표적 물성 및 상세 스펙 등)	비고
하위기술		A 설계, 제조, 공정 기술
	세부기술	A 설계 기술 :
	세부기술	A 제조 기술 :
	세부기술③	A 공정 기술 : A 제조 과정에서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로 다음 기술을 포함한다. ........
하위기술		B 설계, 제조, 공정 기술
	세부기술
	세부기술
하위기술		C 설계, 제조, 공정 기술
	세부기술
	세부기술

※ 신청기술의 하위 또는 세부기술을 상세히 설명(표로 작성 권장, 필요시 그림 사용)

3. 신청 기술의 기술적 중요성

□ 신청 기술의 경쟁력 및 기술 우위

ㅇ 기술수준

-

※ 산업군 내 입지, 기술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지표 활용

ㅇ 기술우위 : 열위/없음/작음/보통/큼(택1)

-

※ 신청 기술과 관련한 경쟁력(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기술우위·격차를 정량적으로 표시)을 적시하고, 그 근거를 기재

ㅇ 관련 특허·논문·시상내역

-

□ 신청 기술의 난이도

ㅇ 개발난이도

-

※ 기술개발 시 요구되는 난이도와 예상 개발 기간, 그 근거를 기재

※ 개발 비용, 개발 기간, 경쟁자의 개발 시도 및 실패 사례 등 활용

4. 신청 기술의 경제적 중요성

□ 시장 규모 / 수익성 / 성장 가능성

ㅇ 시장 규모

-

※ 신청 기술(또는 관련 제품)에 대한 세계시장 규모, 국내시장 규모 및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 대상 및 규모 제시(최근 3년 기준)

ㅇ 수익성

-

※ 신청 기술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제시(제품, 기업, 업계의 수익성 지표, 기술 열위 기업과의 비교 등)

- 부가가치 유발계수 :

ㅇ 시장성장성

-

※ 신청 기술(또는 관련 제품)과 관련하여, 성장 가능성과 그 근거를 제시(객관적인 지표 또는 자사의 계획 등을 제시)

□ 시장 구조 / 경쟁 강도 / 점유율

ㅇ 시장 구조

-

※ 경쟁, 과점, 독점 등 시장의 경쟁 형태 등을 기재

ㅇ 경쟁 강도

-

※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집중도(HHI, CR3 활용) 등을 기재

ㅇ 점유율

-

※ 신청 기술(또는 관련 제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 제시(최근 3년 기준)

□ 공급망 차원의 영향

ㅇ

-

※ 신청 기술(또는 관련 제품)과 관련하여, 전방산업 및 후방산업과 관련된 사항, 부품 및 소재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

- 생산유발계수 :

□ 고용 차원의 영향

ㅇ

-

※ 신청 기술(또는 관련 제품)과 관련하여, 생산량과 고용 수요의 관계, 고용 구성, 인건비 비중 등 작성

- 고용유발계수 :

□ 관련 투자 현황

ㅇ 지정 대상기술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비 지원현황

- 과 제 명 :

- 내    용 :

- 개발기간 :

- 연 구 비 :

- 수행기관 :

- 지원부처명 :

※ 신청 기술 관련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 현황을 제시(최근 3년 이상의 자료)

ㅇ

-

※ 신청 기술 관련 자사의 투자 현황 및 계획 제시

5. 신청 기술의 보호 필요성

□ 기존 국가핵심기술과의 차이점

ㅇ (1단계) 해당 기술이 기존 국가핵심기술 분류에 속하는지 여부와 해당 분류명 작성

ㅇ (2단계) 해당 기술이 기존 국가핵심기술과 정의, 원리, 기술 범위, 구성, 용도 측면에서 얼마나 새로운지 작성

□ 신청기술이 국가안보(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ㅇ

-

※ 법에 의해 수출 또는 M&A 등의 제한 여부와 근거조항 제시

ㅇ

-

※ 국방치안에 미치는 영향의 여부와 관련 근거를 제시

ㅇ

-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근거를 제시

□ 기술 유출 가능성

ㅇ

-

※ 신청 기술(또는 관련 제품)과 관련하여, 기술유출가능성, 경쟁자의 탈취 시도 여부, 정부 차원의 보호 필요성을 기재하고 관련 근거를 제시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신청인 차원의 보호 방안, 유출시 대응 방안, 관련 연구자에 대한 보안 방안,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보호 방안 등을 제시

6. 기타

□

ㅇ

-

※ 국가핵심기술 지정 검토 및 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7. 참고사항

ㅇ 지정 대상기술 보유예상기업(연구소 등)

	기업명(연구소 등)	주소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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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별지 서식 3] 변경 또는 해제

		(변경‧해제 대상 국가핵심기술명) ※변경의 경우 변경 후 예상 국가핵심기술명 병기

(관계부처：     부․청)

※ 파란글씨는 작성을 돕기 위한 작성 요령/예시입니다, 작성 완료 후 삭제하여 제출 바랍니다.

1. 변경·해제(선택) 기술의 개요

ㅇ 기술의 명칭 :

※ 변경 받고자 하는 기술의 국가핵심기술명 기재

- 변경 전 : OOOOOOO, 변경 후 : OOOOOOO 모두 기재

- 이후 관련내용은 변경 후 기술로 모두 기재

※ 해제 받고자 하는 기술의 국가핵심기술명 기재

ㅇ 기술의 용도 :

※ 해당 기술을 활용하는 제품명, HS코드, 관련 산업군, KSIC 코드 작성

	산업군(KSIC 코드)	제품명	무역품목명(HS 코드)
1
2
3
4

-

※ 직접적으로 생산되는 제품 이외에 산업 가치사슬상 활용 범위 등도 기재

-

※ 예상되는 발전방향과 이에 따라 확장될 활용 범위를 기재

ㅇ 기술성숙도 : 도입기/성숙기/완숙기/쇠퇴기(택1) / TRL* (1~9단계 中 택1)

-

※ 기술성숙도와 TRL 단계의 판단 근거 기재

(예시) 해당기술은 이미 사업화 한지 OO년이 지나 TRL 9단계(사업화)에 해당되며, 관련 유사기술은 미국, 일본 경쟁사에서도 보유하고 있음. 다만 경쟁사는 OOOOO 기술로 제시한 기술과 차이가 있음. 또한 OOOOOO 이유로 제시한 기술은 ‘성숙기’에 포함한다고 생각함

* TRL : 기술의 성숙도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붙임. 기술유형별 기술성숙도(TRL) 단계정의’ 참조

ㅇ 관련 현황 :

-

※ 해당 기술의 발전사, 현재 기술의 이슈, 예상 발전 방향 기재

※ 유사 기술을 보유, 개발 중인 경쟁자, 잠재적 경쟁자 기재

2. 변경·해제(선택)기술의 세부 설명

ㅇ 해당 기술의 범위

-

※ 설계, 제조, 공정별 혹은 구성요소별 기술의 범위 기재

ㅇ 보유 기술의 수준

-

※ 대표적인 요구 물성 및 그 수치 등 세부 스펙을 기재

ㅇ 핵심요소기술의 내용

구분		기술명(해당 기술에 대한 약술 : 대표적 물성 및 상세 스펙 등)	비고
하위기술		A 설계, 제조, 공정 기술
	세부기술	A 설계 기술 :
	세부기술	A 제조 기술 :
	세부기술③	A 공정 기술 : A 제조 과정에서 수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로 다음 기술을 포함한다. ........
하위기술		B 설계, 제조, 공정 기술
	세부기술
	세부기술
하위기술		C 설계, 제조, 공정 기술
	세부기술
	세부기술

※ 해당기술의 하위 또는 세부기술을 상세히 설명(표로 작성 권장, 필요시 그림 사용)

3. 변경·해제(선택)기술의 기술적 중요성

□ 해당 기술의 경쟁력 및 기술 격차

ㅇ 기술수준

-

※ 산업군 내 입지, 기술 수준을 보여줄 수 있는 객관적 지표 활용

ㅇ 기술격차 : 열위/없음/작음/보통/큼(택1)

-

※ 해당 기술과 관련한 경쟁력(선도국 대비 기술 수준, 기술격차·우위를 정량적으로 표시)을 적시하고, 그 근거를 기재

ㅇ 관련 특허·논문·시상내역

-

□ 해당 기술의 난이도

ㅇ 개발난이도

-

※ 기술개발 시 요구되는 난이도와 예상 개발 기간, 그 근거를 기재

※ 개발 비용, 개발 기간, 경쟁자의 개발 사례 등 활용

4. 변경·해제(선택)기술의 경제적 중요성

□ 시장 규모 / 수익성 / 성장 가능성

ㅇ 시장 규모

-

※ 해당 기술(또는 관련 제품)에 대한 세계시장 규모, 국내시장 규모 및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입 대상 및 규모 제시(최근 3년 기준)

ㅇ 수익성

-

※ 해당 기술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를 제시(제품, 기업, 업계의 수익성 지표, 기술 열위 기업과의 비교 등)

- 부가가치 유발계수 :

ㅇ 시장성장성

-

※ 해당 기술(또는 관련 제품)과 관련하여, 성장 가능성과 그 근거를 제시(객관적인 지표 또는 자사의 계획 등을 제시)

□ 시장 구조 / 경쟁 강도 / 점유율

ㅇ 시장 구조

-

※ 경쟁, 과점, 독점 등 시장의 경쟁 형태 등을 기재

ㅇ 경쟁 강도

-

※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집중도(HHI, CR3 활용) 등을 기재

ㅇ 점유율

-

※ 해당 기술(또는 관련 제품)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시장점유율 제시(최근 3년 기준)

□ 공급망 차원의 영향

ㅇ

-

※ 해당 기술(또는 관련 제품)과 관련하여, 전방산업 및 후방산업과 관련된 사항, 부품 및 소재의 공급과 관련된 사항 등을 객관적으로 제시

- 생산유발계수 :

□ 고용 차원의 영향

ㅇ

-

※ 해당 기술(또는 관련 제품)과 관련하여, 생산량과 고용 수요의 관계, 고용 구성, 인건비 비중 등 작성

- 고용유발계수 :

□ 관련 투자 현황

ㅇ 변경·해제 대상기술과 관련한 국가연구개발비 지원현황

- 과 제 명 :

- 내    용 :

- 개발기간 :

- 연 구 비 :

- 수행기관 :

- 지원부처명 :

- 과 제 명 :

- 내    용 :

- 개발기간 :

- 연 구 비 :

- 수행기관 :

- 지원부처명 :

※ 해당 기술 관련 정부의 기술개발 투자 현황을 제시(최근 3년 이상의 자료)

ㅇ

-

※ 해당 기술 관련 자사의 투자 현황 및 계획 제시

5. 변경·해제(선택)기술의 보호 필요성

□ 해당기술이 국가안보(경제안보)에 미치는 영향

ㅇ

-

※ 타 법에 의해 수출 또는 M&A 등의 제한을 받고 있다면 그 내용과 근거조항 제시

ㅇ

-

※ 국방치안에 미치는 영향의 변경 정도 또는 미미함을 객관적 근거를 통해 제시

ㅇ

-

※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변경 정도 또는 미미함을 객관적 근거를 통해 제시

□ 기술 유출 가능성(해제 신청시 작성 제외)

ㅇ

-

※ 해당 기술(또는 관련 제품)과 관련하여, 기술유출가능성, 경쟁자의 탈취 시도 여부 등을 기재하고 관련 근거를 제시(변경 신청시 작성)

※ 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신청인 차원의 보호 방안, 유출시 대응 방안, 관련 연구자에 대한 보안 방안 등을 제시(변경 신청시 작성)

□ 보호 해제 필요성(변경 신청시 작성 제외)

ㅇ

-

※ 관련 시장 쇠퇴, 전략적 중요성 감소, 국제 공동 연구 필요성, 등 해제가 필요한 사유와 그 근거를 명확히 제시

6. 기타

□

ㅇ

-

※ 국가핵심기술 변경·해제 판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시

7. 참고사항

ㅇ 변경·해제 대상기술 보유예상기업(연구소 등)

	기업명(연구소 등)	주소	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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