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공고 제2025–086호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수요조사 공고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2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대상기술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수요조사를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5. 12. 5. 산업통상부장관

1. 개요

가. 조사목적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12조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을 지정·변경 및 해제하기에 앞서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

※ 관계 행정기관을 통한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대상기술 발굴도 별도 진행 예정

나. 조사기간 : ’25. 12. 5. ~ ’25. 12. 24.

다. 조사대상

ㅇ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13개 분야*의 신규지정·변경·해제 필요 기술**

*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철도, 철강, 조선, 원자력, 정보통신, 우주, 생명공학, 기계, 로봇, 수소

**	旣지정 국가핵심기술 목록의 경우 [붙임]의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부고시 제2025-002호) 목록 참고

라. 기술 선정시 고려 기준

1. 해당 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ㆍ치안 등에 대한 영향

2. 해당 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 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3.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4.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5.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마. 유의사항

ㅇ 신청 방법ㆍ서식 등을 확인하여 제출기한 내에 제출서식을 준수하여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람(미준수시 검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각 기관에서 제출한 의견은 기술안보센터 및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통해 검토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대상기술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기술자료와 관련한 내용은 검토만을 위해 활용되고 제출한 수요에 대해 제출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해당 자료는 대외 비공개

2. 신청방법

가. 신청방법 : 기술수요조사서 작성 후 SROME(http://srome.keit.re.kr)에 온라인 접수

※ 산업기술 R&D 디지털 플랫폼(http://srome.keit.re.kr)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수행→R&D공고→수요조사] 선택 후, 수요조사 공고 목록 중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해제 수요조사 공고’에서 의견접수(‘수요조사 참여하기’ 클릭)

※ 수요조사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기본정보입력 및 수요조사서 파일 업로드

나. 신청기간 : ’25. 12. 5.(금) ~ ’25. 12. 24.(수) 18시까지

다. 진행 절차 및 일정(잠정)

수요조사	⇨	후보기술 제안	⇨	전문위원회	⇨	보호위원회	⇨	고시 개정
관계부처ㆍ보유 기관 의견접수		후보기술 사전 검토		제안된 기술 검토		심의ㆍ의결		행정예고, 규제심사 등

라. 제출 서류 : 서식 제1호 참고

3.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ㅇ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2조

4. 문의처

ㅇ 소관부처 담당자 : 산업통상부 무역안보정책관 기술안보과
정수진 사무관(044-203-4858, 1011soojin@korea.kr)

ㅇ 수행기관 : 기술안보센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기술안보TF)
유병철 전임연구원(053-718-8414, nj4214@keit.re.kr)
장재우 선임연구원(053-718-8215, eizis1223@keit.re.kr)

ㅇ SROME시스템 관련문의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고객센터 1544-6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