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2025. 12.

교   육   부

(학술연구정책과)

			목 차	ㅣ

Ⅰ. 추진 개요	1

Ⅱ. 2025년 추진 실적	2

Ⅲ. 목표 및 추진 내용	6

Ⅳ. 2026년 추진 계획(안)	7

Ⅴ. 향후 일정	21

Ⅵ. 행정 사항	22

		Ⅰ. 추진 개요

□ 추진 근거

◦ ｢학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제3조(정부의 책무), 제4조(학술진흥정책의 수립 등), 제5조(학술연구지원사업의 추진 등)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추진 경과

◦ (1963) 「교육법」에 근거, 학술연구조성사업 시작

◦ (1978~81)「학술진흥법」제정(1979년), ‘학술진흥재단’ 설립(1981년)

◦ (2007) 인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인문한국(HK) 사업 시작

◦ (2009) 한국연구재단 출범(‘학술진흥재단’과 ‘과학재단’ 등 통합)

◦ (2016)「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정

◦ (2019) 인문사회 학술생태계 활성화 방안 수립

◦ (2023)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로 일반회계에서 이관

□ 추진 체계

◦ (교육부)「 학술진흥법」에 근거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에 대한 관리·감독

※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종합심의위원회’ 운영

◦ (전문기관) 사업별 세부시행계획 수립, 과제 선정 및 평가, 협약체결, 사업비 집행, 정산 및 성과관리 등 연구사업 관리 운영

※ 전문기관 :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

◦ (주관연구기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과제 수행 및 기타 학술·연구 관련 업무 지원

※ 주관연구기관 : 대학, 연구기관(정부출연연구소), 학술단체(학회) 등

		Ⅱ. 2025년 추진 실적

1-1		주요성과

□ 2025년도 예산 4,191억원(과제수 7,315(신규 3,654)) 지원

- ’25년도 예산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출연 제외) 3,590억원 지원

□ 학문후속세대 성장단계별 지원 체계 마련

◦ 인문사회분야 대학원생이 학업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장려금을 지원하여 학문후속세대 연구 기반 강화

-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을 신설하여 학업단절을 예방하고 연구몰입 환경을 구축하는 등 연구생애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 지원 강화

※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100명을 선발하여 1인당 연간 12백만원 지원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300명(전년동)을 선발하여 1인당 연간 20백만원 지원

- 신규 선정시 지방소재 대학원생에게 할당(40% 내외)하여 우수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내 지속가능한 학술환경 기반 마련

◦ 학술연구교수 확대를 통해 비전임교원의 연구안전망을 구축하고 사업 내실화를 통한 신진 연구자 성장 발판 마련

※ 학술연구교수 A유형 (’24.) 1,583명 → (’25.) 1,783명, B유형 (’24.) 1,275명 → (’25.) 1,295명

- 학술연구교수 B유형의 업적요건*을 상향하고, 학술연구교수 과제 신청 시 1인 1과제 신청 체계를 확립하여 연구성과 향상 도모

* (기존) 석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5년 내 연구업적 1편 이상 → (변경) 석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5년 내 연구업적 3편 이상,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로 최근 5년 내 연구업적 1편 이상

※ 학술연구교수 A유형과 B유형 중 1개 과제만 신청 가능

【 학문후속세대지원사업 지원규모 】

대학원생			□	비전임 연구자
신설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학술연구교수 (B유형/1년 단기)	□	학술연구교수 (A유형/5년 장기)
2025. 신규100명 내외		2025. 신규+계속600명 내외 (2024. 600명)		2025. 신규1,295명 내외 (2024. 1,275명)		2025. 신규+계속1,783명 내외 (2024. 1,583명)
1년, 연 1.2천만 원		2년, 연 2천만 원		1년, 연 2천만 원		5년, 연 4천만 원

□ 사회문제 해결 글로벌 융합연구 및 다학제 공동연구 확대

◦ 사회문제 해결, 글로벌 융합연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인문사회 기반 융합연구 강화 및 거대 융복합연구를 위한 컨소시엄형 신설

※ 글로벌융합연구 : (’25.) 218억원(연구그룹형 86개, 연구소형 12개, 컨소시엄형 1개)

◦ 데이터 기반 미래사회, 기술혁신 등 글로벌 아젠다 연구 특성을 반영한 다학제적 융합 연구 지원 및 국제연구 성과 강화

※ 글로벌아젠다연구 : (’25.) 29억원(국내형 11과제, 국외형 6과제)

◦ 인문한국 3.0 지원사업 신설을 통한 대규모 인문학 분야 집단연구지원으로 연구 생태계 활성화 및 인문학 연구의 국민체감도 향상

※ 인문한국 3.0(HK 3.0) : (’25.) 104억원(연구거점형 8과제, 컨소시엄형 2과제)

□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 인재 양성 확대

◦ 사회적 아젠다(디지털 경제, 포용사회 등) 중심의 인문사회 기반 융합교육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역량을 갖춘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HUSS*) 강화

* Humanities Utmost Sharing System

- 대학 안팎의 공유·협력을 통한 융합교육을 촉진하고 학부생의 다양한 진로·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개 컨소시엄(10개교) 추가 지원

※ (’24.) 8개 컨소시엄, 총 240억원 → (’25.) 10개 컨소시엄, 총 300억원

- 정규 교과목 및 비교과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우수강좌 교류, AI 경진대회 등 캠프형 교육(HUSS 융합캠프) 실시를 통한 학생의 융합역량 제고

※ (’24.) 459개 교과목 운영, 20,600명 참여 → (’25.) 504개 교과목 운영, 22,084명 참여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컨소시엄 구성 현황 >

구분	대주제	컨소시엄
		주관대학	참여대학
’23년 선정	디지털	고려대	숙명여대, 순천대, 영남대, 충남대
	기후 위기	국민대	덕성여대, 울산대, 인하대, 조선대
	위험 사회	선문대	세종대, 순천대, 순천향대, 한밭대
	인구구조 변화	성균관대	가천대, 건양대, 충남대, 한동대
	글로벌·문화	단국대	동서대, 원광대, 청강문화산업대, 한서대
’24년 선정	지역	전주대	경북대, 동국대, 한남대, 한림대
	사회구조	서강대	단국대, 대전대, 상명대, 원광대
	글로벌·공생	광운대	국민대, 선문대, 영남대, 호남대
‘25년 선정	디지털 경제	전남대	광운대, 공주대, 부산대, 홍익대
	포용사회	인천대	대구대, 부경대, 상지대, 서강대

□ 학술성과의 세계화 및 사회적 확산

◦ 「제8회 세계인문학포럼」개최(’25.11.4.～6./경북 안동)를 통해 국내외 학자들이 모여 학술성과를 공유하고 현대 사회의 담론 모색

※ ‘AI 대전환 시대의 인문학’과 ‘공존을 위한 모색’이라는 두 개의 주제로 총 21개국 150여명의 연사가 참여하여 강연 및 발표, 토론 진행(참여인원 904명)

◦ 디지털 중심 삶 속에서, 인문학의 역할을 탐구해볼 수 있도록 ‘인문학으로 잇는 지역과 공동체’라는 주제로「제20회 인문주간」개최(’25.10.27~11.2.)

※ 전국 29개 인문도시 및 인문한국플러스 지역인문학센터에서 지역 인문자산을 활용한 강연‧전시‧콘서트 등 260여개의 다양한 인문행사 개최(참여인원 15,782명)

□ 한국학 저변 확대

◦ 해외한국학의 발전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해외한국학 저변 확산

* □(인프라구축)씨앗형 → □(거점육성)중핵대학 → □(연구지원, 네트워크조성)세계화랩·한국학전략연구소

※ (’25.) 씨앗형 9개, 중핵대학 4개, 전략연구소 1개 신규 지원

◦ 글로벌 수요에 맞춘 온·오프라인 교육콘텐츠를 개발 및 보급*하고, 지역 대학·연구소를 지원하여 지역 한국학 연구 활성화 유도

* (K학술확산연구소) 421개 강좌 개발 → 52개국, 626개 해외 대학 강의, 50만 여명 수강(’25.12.기준)

※ (’25.) 총 14개의 비수도권 지역 대학·연구소의 지역 한국학 연구 지원

□ 연구윤리 확립 및 디지털 학술연구 기반 강화

◦ 한국연구재단, 유관기관(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대학연구윤리협의회 등)과 협력을 통해 교육, 가이드라인 수립(생성형 AI 등), 강사 양성 등 추진

- 연구자·관리자 대상 온·오프라인 연구윤리 교육 및 행사(포럼 및 현장투어 등, 1,235명 참석)를 실시하고, 분야별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학술단체 지원

※ 생성형 인공지능(AI) 도구의 책임 있는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 개정판 배포(‘25.9월)

◦ 고수요 학술 DB 공동 구매(대학라이선스, 총 54개 패키지)로 대학의 구독 부담 경감 및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한 학술정보 무료 접근성 확대

- 해외 우수학술지에 오픈액세스 방식(OA)의 학술논문 출판을 지원해 연구자의 논문 출판 비용 절감 및 구독자의 논문 접근성 제고

※ 국가 지원 OA 논문 출판 건수: (’24년) 1,384건 → (‘25년) 2,425건(+75.2%)

1-2		개선 필요사항

□ 인문사회 학문후속세대 지원 강화

◦ 인문사회분야 학술발전을 견인할 학문후속세대 연구안전망 구축 및 국내외 다양한 연구경험을 쌓기 위한 박사급 연구자 지원 부족*

* 이공분야 사업 : (교육부) 박사 후 국내연수, 박사 후 국외연수, 포닥성장형 공동연구 (과기부) 세종 펠로우십 국내연수, 세종 펠로우십국외연수

☞ 국내 박사 학위 취득자 대상 국외 연수 신설로 석박사과정생부터 비전임연구자에 이르기까지 연구자 맞춤형 성장경로 체계 구축

□ 지역 학술생태계 위기 극복을 위한 집중 지원

◦ 인문사회계열 학과 구조조정, 수도권으로의 연구과제 집중, 연구인력 공백 등 교육·연구 경쟁력 약화로 인한 학술생태계 위기

- 대학의 대학부설 연구소에 대한 자율적 연구지원·관리를 통해 연구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 내 신진연구인력 양성 필요

☞ 거점국립대 대상의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 신설을 통한 지역 연구거점 구축으로 지역 학술생태계 활성화 도모

□ 연구현장을 고려한 평가 간소화로 연구 몰입 환경 조성

◦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반복되는 연차 점검 및 평가에 따른 연구현장의 연구 외 행정 부담으로 연구 몰입 저해 호소

- 깊이 있는 학문적 탐구 및 연구자 연구 몰입 환경 조성을 위해 단기적, 양적 성과 중심의 평가방식 개선 필요

☞ HK 3.0, SSK 등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차점검 및 평가 간소화로 연구현장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 완화 및 연구 몰입 지원

		Ⅲ. 목표 및 추진 내용

		추진 목표
학문후속세대 지원 및 학술생태계 조성을 통해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 및 지속가능한 사회발전 선도

추진

내용

□ 학문후속세대의 안정적인 연구환경 및 성장 지원

□ 대학연구소 중심의 개방형 연구혁신 플랫폼 강화

□ 학술연구·융합교육 기반 구축 및 연구성과 확산

전체 사업 구조도

지원영역 지원유형		인문사회 기초연구		인문학진흥· 사회과학연구		한국학
□ 개인연구		학문후속세대 지원 (석·박사 장려금, 글로벌리서치, 학술연구교수)				국영문 사전편찬 대형기획총서 해외 한국학 사업(학술번역, 세계화랩)
		신진‧중견연구자, 우수학자 지원 일반 공동연구, 명저번역 및 저술활동지원
□ 집단연구		글로벌융합연구 대학기초연구소		사회과학연구(SSK)		K학술확산연구소 기초자료사업 해외 한국학 사업(씨앗형, 중핵대학, 전략연구소)
		인문사회연구소		인문한국(HK+, HK3.0)
□ 기반구축‧ 성과확산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대학(HUSS) 대학기초교양교육	기초학문 확산지원 (인문학 대중화, 학술단체지원)		학술자원 공동관리				연구윤리

※

인문사회 분야,

한국학 분야

공통 분야(기반구축, 성과확산 등)

		Ⅳ. 2026년 추진 계획(안)

1		2026년 인문사회분야 국정과제 및 예산

□ 국정과제

[ 국정과제 99-5] AI 인재양성의 기반인 기초학문 및 인문학 교육 확대

□ (고등 인문학 교육·연구 활성화) 인문사회 기반 융합교육 활성화, 학부생 및 신진 연구자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인문사회 교육‧연구 강화(’26년~)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등을 통한 인문사회+X 융합교육 활성화

- 학문후속세대 지원강화로 연구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인문사회 기반 융·복합 연구 활성화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중점 추진방향

◦ 학문후속세대 성장단계별(석·박사-학술연구교수-신진·중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박사급 연구자 대상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 대학기초연구소 신설, 글로벌융합연구 확대 등을 통해 대학 연구소 중심의 인문사회 연구 거점을 육성하고 거대 융복합연구 확대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2단계 확대를 통해 사회문제해결형 융합교육 고도화 및 인문사회계열 학부생의 다양한 사회진출 지원 강화

□ 지원예산

◦ 2025년 4,191억원 대비 2026년도 예산 4,489억원 편성(+298억원, 7.1% 증)

※ ’26년도 예산 인문사회 학술지원사업(출연 제외) (’25.) 3,590억원 → (’26.) 3,884억원

- (개인연구) 학문후속세대 안정적 연구환경 구축을 위한 석·박사 장려금 확대(석사 100→200명/박사 300→400명), 포닥글로벌 리서치 신설(20명, 10억원)

국정

※ 학술연구교수 신규과제 전년동 수준 반영(A유형 신규200개, B유형 신규1,295개)

- (집단연구) 거점 국립대의 지역 연구거점 기반 마련 및 중점테마연구소 육성을 통한 연구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대학기초연구소 신설(3개, 120억원)

국정

※ 인문한국 후속사업(HK 3.0) 지속 지원 및 글로벌융복합연구 지원 강화

- (기반마련) HUSS 사업기간 2단계 연장(총 6년) 및 컨소시엄 추가 선정(1개)

국정

※ 차세대 ‘학술연구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전주기 연구사업관리 고도화,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JAMS) 개선을 통한 사용자 편의 및 정보보안 강화

□ 세부사업별 과제수 및 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5년		2026년
		과제수(신규)	예산	과제수(신규)	예산
총계		7,315(3,654)	419,081	8,159(3,778)	448,938
□ 인문사회기초연구(R&D)		6,059(2,756)	256,981	6,908(2,979)	288,357
학문후속세대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700(400)	10,200	1,168(600)	14,440
	글로벌리서치	-	-	20(20)	1,000
	학술연구교수 * (25) 성과센터 1개 포함	3,079(1,495)	95,370	3,177(1,495)	91,920
일반연구	개인연구(신진,중견,우수학자)	1,765(727)	34,028	2,000(722)	36,717
	공동연구	251(70)	18,262	241(70)	18,413
인문사회연구소		155(32)	47,320	177(37)	52,453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대학		10(2)	30,000	11(1)	33,000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	연구그룹지원형	86(25)	14,548	94(25)	16,001
	연구소지원형	13(5)	7,253	17(6)	12,253
대학기초연구소		-	-	3(3)	12,000
학술연구포털구축		-	-	-	160
□ 인문학진흥(R&D)		310(95)	28,121	394(95)	26,604
인문한국	HK+	19(-)	13,821	9(-)	6,450
	HK3.0	10(10)	10,400	20(10)	15,600
번역·저술지원		281(85)	3,450	365(85)	4,104
인문학진흥전담기관		-	450	-	450
□ 사회과학연구(R&D)		61(7)	13,670	66(7)	14,427
우수연구집단육성		44(-)	10,790	42(-)	10,312
글로벌아젠다연구		17(7)	2,880	24(7)	4,115
□ 연구윤리활동지원(R&D)		-	861	-	861
□ 기초학문확산지원		783(773)	12,282	686(671)	12,595
인문학대중화(인문도시 등)		16(6)	3,102	19(4)	2,759
우수학술도서		275(275)	2,288	300(300)	2,226
기초교양교육강화		-	980	-	1,133
학술단체지원		492(492)	5,912	367(367)	6,477
□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	27,309	-	27,497
□ 한국학진흥		102(23)	19,832	105(26)	18,066
해외한국학		71(18)	7,975	67(16)	7,323
국내한국학		31(5)	11,327	38(10)	10,213
사업평가관리비		-	530	-	530
□ 한국학중앙연구원출연		-	34,658	-	34,633
□ 한국고전번역원출연		-	25,367	-	25,898

※ 상기 예산내역을 반영한 사업별 예산 과제수는 실제 지원 과제수와 상이할 수 있음

2		2026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점 추진내용

2-1		개인연구자 성장 지원

□ 학문후속세대 성장단계별(석·박사-학술연구교수-신진·중견)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박사급 연구자 대상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통해 글로벌 연구역량 강화

【 인문사회 분야 성장단계별 학문후속세대 지원방안 】

성장단계	학문후속세대
	대학원생				박사 취득 후		비전임 연구자
지원체계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	(신설) 글로벌리서치	▶	학술연구교수 (B유형/단기)	▶	학술연구교수 (A유형/장기)
지원인원	’25.100명 → ‘26.200명		’25.600명(신규300) →‘26.968명(신규400)		‘26.20명		’25.1,295명 →‘26.1,295명		’25.1,783명(신규200) → ‘26.1,882명(신규200)
지원기간, 단가	1년, 연 1.2천만원		2년, 연 2천만원		1년, 연 5천만원		1년, 연 2천만원		5년, 연 4천만원

□ 유망한 젊은 연구자를 위한 성장 기반 강화

◦ (석·박사) 연구생애 초입에 있는 대학원생 대상 연구장려금을 확대하여 경제적 걱정없이 연구에 몰입 할 수 있는 안정적 환경 구축

* (’25.) 석사 신규100과제, 박사 신규300과제 → (’26.) 석사 신규200과제, 박사 신규400과제

※ 박사장려금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내실있는 연구성과 관리 : (당초) 연구개시 이후 4개월 이내 → (개선) 연구개시 이후 1년 4개월 이내

-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의 결과평가를 컨설팅 방식으로 전환하여 평가등급 없이 의견을 제시하고 우수과제 선정으로 성취력 함양

※ (당초) 평가지표에 따른 점수와 등급 부여 → (개선) 연구결과의 질적 수준과 목표달성도, 발전가능성 중심의 컨설팅 의견 제시 및 우수성과 선정·확산

◦ (박사 취득 후) 인문사회분야 연구자가 국내외 다양한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국제적 시각과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국내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젊은 연구자를 대상으로 국외 연수 사업을 신설하여 해외 최신 연구 경향 습득 및 국제 공동연구 참여 기회 제공

※ 국외연수 제반 사항에 대한 준비 기간이 2~3개월 필요함을 고려하여 6월 예비선정 결과 발표(공고 1월 → 신청 접수 3월 → 예비선정 6월초 → 개시 9.1)

	【 신설포닥 글로벌리서치 주요내용 】
￭ (지원대상)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예정) 5년 이내 연구자, 만 39세 이하 ￭ (지원금액 / 기간) 1인당 연 50백만원 / 1년 ￭ (지원규모) ’26년 20명 ※ 지역기관 소속 연구자 40% 배정

◦ (학술연구교수) 강의와 연구를 병행하는 비전임교원 특성과 연구생애주기를 고려한 사업 개편을 통해 신진연구자로의 성장 발판 마련

* 학술연구교수 A유형 : (‘26.)신규200명 + 계속1,682명, B유형 : (‘26.) 신규1,295명

- 청년 연구자(B유형 수행이력 없음)를 대상으로 ’성장 연구 트랙‘을 신설하고, 다음 성장 단계(B유형 →A유형 →신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업연계성* 강화

※ 학술연구교수 기수행자가 신진연구자 ’학문후속양성‘ 유형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기존 B유형에서 A유형 수행자까지 확대하여 후속 심화연구 지원

- B유형 결과물(논문 또는 저역서) 제출 의무 대신, 차기 과제 신청 시 기존 연구 성과를 집중 평가하여 ’우수성과–후속지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

* 연구활동계획서에 ’이전 연구결과 및 성과‘를 작성하고 ’이전 수행 연구결과의 우수성(30점)‘을 선정평가 지표에 반영(결과보고서 제출의무는 유지)

□ 신진·중견연구자 등 지원 체계 강화

【 인문사회 분야 신진, 중견, 우수 연구자 지원방안 】

성장단계	신진연구		중견연구			우수학자
지원체계	조교수이상 임용 후 5년 이내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	조교수이상 임용 후 5년 초과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	박사학위 취득 15년 이상 또는 조교수 이상의 경력 10년 이상인 연구자
지원인원	’25.807명(신규 360) → ‘26.860명(신규 355)		’25.910명(신규 357) → ‘26.1,083명(신규 357)			’25.48명(신규 10) → ‘26.57명(신규 10)
지원기간, 단가	1~3년, 연2천만원		[일반트랙] 1~3년, 연2천만	[장기트랙] 10년, 연1천만원		5년, 연 5천만원

◦ (성과 강화) 신진·중견 연구자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성과를 창출하고, 혁신적인 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단계별 지원

- 학술활동 논문 결과물 환산 편수를 차등화하여 논문 편수에 매몰되지 않고, 연구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도모

※ 국제전문학술지(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 논문은 1건당 2편으로 실적 인정

* ‘26년 중견연구 결과물 제출기한 종료 과제 시범 도입 후 ‘27년 신진연구까지 확대

2-2		집단(공동) 연구 거점 육성

□ 인문사회연구소 다변화, 대학기초연구소 신설, 인문한국 3.0 확대 등을 통해 대학 연구소 중심의 인문사회 연구 거점을 육성하고 거대 융복합연구 확대

【 2026년 인문사회 분야 대학연구소 지원방안 】

초대형	[거점국립대]신설대학기초연구소 120억원, ‘26.3개
대형 (20억~)	인문한국 3.0(컨소시엄형) 60억원 ’25.2개(신규 2) →‘26.4개(신규 2)		글로벌융합연구(컨소시엄형) 40억원 ’25.1개(신규 1) →‘26.3개(신규 2)
중형 (6~8억)	인문한국 3.0(연구거점형) 96억원 ‘’25.8개(신규 8) →26.16개(신규 8)		글로벌융합연구(연구소지원형) 82억원 ’25.12개(신규 4) →‘26.14개(신규 4)
소형 (3~4억)	인문사회연구소(자유공모형) 412억원 ’25.111개(신규 30) → ‘26.142개(신규 35)		인문사회연구소(지정공모형) 112억원 ’25.44개(신규 2) → ‘26.35개(신규 2)
	순수학문			응용학문

□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유형 다양화를 통한 연구기반 강화

◦ (유형 다양화) 예술·체육 분야 연구 거점 육성 및 연구기반 강화를 위해 인문사회연구소 예술체육특화형 신설 및 자유공모형 과제 확대*

* 인문사회연구소 자유공모형 : (’25.) 신규30개 과제 내외 → (’26.) 신규35개 과제 내외

※ 학술표준분류표에 근거하여 예술체육학에 해당하는 연구분야를 대상으로 하며, 예술·체육분야 창작 및 수상 실적을 연구업적으로 인정

- 내실있는 학부 교양교육, 초중등교육 및 교과연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교육연계형 신규과제 복원을 통해 해당분야 연구활동 강화

※ 신규 교과목, 교수학습법, (비)교과과정 프로그램 개발 등 교육과정 개선 지원

【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유형 다양화 방안 】

구분	2025년				2026년
	유형		신규과제수		유형		신규과제수
인문 사회 연구소	지정 공모형	문제해결형	2		지정 공모형	문제해결형	2
	자유 공모형	순수학문연구형	30		자유 공모형	순수학문연구형	27
						신설예술체육특화형	4
		교육연계형	-
						복원교육연계형	4

※ 동일 유형내 과제수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선정률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관리

□ 거점대 중심의 지역 연구거점 구축을 위한 대학기초연구소 신설

◦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한 지역 인문사회 연구거점 구축 및 신진 연구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 신설

※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 기본계획은 별도 수립·발표 예정

	【 신설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사업 주요 내용 】
￭ (지원대상) 거점국립대 ￭ (지원금액 / 기간) 1개교당 연 4,000백만원 / 5년(3+2)년 ￭ (지원규모) ’26년 신규 3개교, 총 12,000백만원 ￭ (지원목적) 거점국립대의 기초학문 보호·육성 역할 등을 고려하여, 지역 내 인문사회 연구거점 기반 마련 및 신진연구인력 양성, 중점 테마 연구소 육성 등 수행

- 거점국립대 내 ’인문사회연구원‘ 설립을 통해 자율적 연구관리·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연구원 기반의 학문후속세대·연구자 양성 추진

* 연구계획,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한 지원금 차등 지급으로 연구소 성장 및 발전 유도

- 인문사회 연구원 소속의 석·박사과정생, 학술연구교수 등 신진연구인력 확충으로 지역 연구인력 공백 해소 및 연구인력 양성·지원

◦ (기초·중점 테마 연구) 인문사회 기초연구 지원과 함께 대학별 강점 등을 반영한 중점 테마 연구를 지정하여 지역대학과 공동연구 활성화

- 인문사회 분야 기초학문 보호 및 균형적 학문 생태계 유지를 위해 ’주요 학문분야‘를 중심으로 한 대학부설연구소의 기초 연구 지원

* 인문학: 역사학, 철학, 언어학, 문학 / 사회과학: 정치외교학, 경제학, 경영학, 사회학, 법학 등

- 인문사회 특성화 및 융·복합 연구,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연구 등 중점 테마 연구 수행으로 인문사회 연구의 사회적 역할 및 기여 강화

【 인문사회 분야 중점 테마 연구 내용 예시 】

구분	중점 테마 연구 내용
인문사회 특성화, 융·복합 연구	-(문학·철학·지역학 등) 고전·사상 기반 지역문화 심층 연구 -(AI+인문사회 등) LLM 등 AI 모델 개발 기초 연구, AI 시대의 윤리 연구
지역 전략산업 연계 연구	-(정책·철학 등) 지역 바이오산업 성장에 따른 윤리·정책 연구 -(경제·통계·법학 등) 항공·모빌리티 산업에 대한 법적 제도 연구

□ 인문학 분야 공동연구 및 인력양성을 위한 HK 3.0 지원 확대

【 2026년 인문한국(HK 3.0, HK+) 지원사업 현황 】

구분		2025년		2026년	비고
HK 3.0	연구거점형 (단일 연구소)	신규8과제, 64억원		계속8과제, 64억원 신규8과제, 32억원(6/12개월)	‘25년 신설
	컨소시엄형 (4개 내외 연구소)	신규2과제, 40억원		계속2과제, 40억원 신규2과제, 20억원(6/12개월)
	합계	총 10과제, 총 104억원		총 20과제, 총 156억원
HK+	1유형	계속9과제, 105억원		계속4과제, 48억원	‘26년 종료 예정
	2유형(재진입형)	계속10과제, 33억원		계속5과제, 16.5억원	’29년 종료 예정
	합계	총 19과제, 총 138억원		총 9과제, 총 64.5억원

◦ (지원방향) ’25년 신설된 HK 3.0사업의 정착을 위한 지원 규모 확대*로 인문학 생태계 지속가능성 제고 및 공동 학술연구 활성화

* 매년 약 10개 내외의 신규 과제 선정으로 인문학 분야 학술연구지원의 안정성 확보 목표

◦ (평가 간소화) 반복되는 연차점검에 따른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과지표*와 자체평가를 통한 연구 현장 친화적 성과관리 추진

* 공동연구 실적, 학술교류행사 실적, 석·박사학위, 전임연구자 배출 실적, 학문후속세대 지원 실적

- 성과지표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정성적 요소를 반영한 성과관리*를 통해 연구소의 평가 부담 경감 및 연구자의 연구 몰입도 향상

* 연구소(컨소시엄)별로 아젠다, 연구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율 성과지표 및 목표를 제시, 정량성과에 정성적 요소(대표성과에 대한 질적 평가 및 목표 미달성 사유 등)를 반영·보완

◦ (성과확산) HK 3.0 성과포럼(‘26.2.)과 연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연구소별 우수 성과 발굴·확산 및 연구소 간 교류 확대

- 연구자의 사기 진작과 우수성과 발굴 및 활성화 문화 조성을 위해 매년 올해의 HK 3.0 연구자 선정 추진

※ 국제학술지 논문 게재, 게재 논문 피인용 수, KCI 우수등재 학술지 논문 지표 등 활용

□ 대규모 융복합 연구의 국제 연구 협력 자율화 추진

◦ 해외연구소(연구원)와 교류협력을 통한 실용적 연구성과 창출 및 국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융합연구 지원 확대

※ 글로벌인문사회융합연구 연구소지원형 (‘25년) 72억원(국내형 2과제, 국외형 2과제, 컨소시엄형 1과제) → (‘26년) 122억원(국내형 2과제, 국외형 2과제, 컨소시엄형 2과제)

- (국제공동연구 자율성 강화) 컨소시엄 구성의 다양성과 다각적인 글로벌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연구소(연구기관)의 참여 자율화

※ 국제 학술연구와 협력을 위한 해외연구소와 글로벌 협력 중점 연구계획 수립은 필수

< 2026년도 컨소시엄형 연구주제 : 연구소 특성화 중심의 자유주제공모 >

ㅇ 연구주제 예시 : ① 지역소멸, ② 저출생·고령화, ③ 기후변화와 녹색전환,
④ AI 기반 신기술과 사회변화, ⑤ 일자리 양극화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

- 중장기적 사회문제 대안 제시를 목표로 실질적 변화와 혁신에 중점을 둔 미션 지향형 연구 추진

□ 실용적 연구성과 창출을 위한 사회과학연구 지원 확대

◦ 해외연구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한 실용적 연구성과 창출 및 국제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SSK 글로벌아젠다 연구 지원 확대*

※ 사회과학연구 우수연구집단 육성 발전 방안 모색 추진(‘26~)

* 우수연구집단육성 (‘25.) 108억원(소형 21개, 중형 23개) → (‘26.) 103억원(소형 20개, 중형 22개)
글로벌아젠다연구 (‘25.) 29억원(국내형 11개, 국외형 6개) → (‘26.) 41억원(국내형 15개, 국외형 9개)

- (글로벌아젠다 사전공고) 국가·사회적 수요에 기반한 글로벌아젠다 연구주제 사전 도출을 통해 충분한 연구계획서 준비기간 확보

< 글로벌아젠다연구 유형별 연구주제(아젠다) >

구분	국내형	국외형
연구주제 (아젠다)	공공 거버넌스의 디지털화와 효율성 제고	기후위기 시대의 공존과 상생
	디지털 거버넌스 도입의 영향 연구 디지털 기술 활용 공공 서비스 개선 방안 인공지능과 사이버 보안 관련 연구 시민참여 플랫폼과 스마트 시티 연구	기후 변화 적응 전략의 국제 협력 방안 국제 기후 재정 및 투자 방안 국제 탐소배출 감소 협얍약 관한 연구 기후 변화 데이터 공유 및 모델링 구축
신규 과제수	4과제(3년간, 연 160백만원)	3과제(3년간, 연 320백만원)

◦ (평가체계 간소화) 연차평가를 폐지하고 연차보고서에 대한 환류와 컨설팅 위주의 연차점검으로 대체하여 연구자 평가 부담 완화

※ 세분화된 평가지표를 평가항목 단위의 대분류로 재구성(기존 20개 → 8개)하고,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하여 정성평가 중심 심사로 전환(정량 35% → 15%)

□ 국·내외 한국학사업 고도화를 통한 한국학 생태계 조성

◦ (해외한국학) 한국학 발전단계별·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 한국학 학술 생태계 조성 및 성장 기여

※ 한국학술번역사업(3개, 60백만원)을 포함한 해외한국학사업 총 67개 과제, 7,323백만원

【 해외 한국학 분야 발전단계별 지원방안 】

성장단계	한국학 초기(인프라 구축 등)				거점대학		공동 연구·권역별 네트워크
지원체계	해외한국학 씨앗형 (초기단계)	▶	해외한국학 씨앗형 (발전단계)	▶	한국학 중핵대학 육성	▶	한국학 세계화랩	▶	한국학 전략연구소 육성
지원 과제	‘26. 신규8개 ‘26. 계속12개		‘26. 신규1개 ‘26. 계속10개		‘26. 신규4개 ‘26. 계속15개		‘26. 신규1개 ‘26. 계속5개		‘26. 신규1개 ‘26. 계속7개
지원기간, 단가	3년, 연 1억 이내		5년, 연 1억 5천만 이내		5년, 연 2억 5천만 이내		3년, 연 1억원		5년, 연 2억 5천만원

- 해외한국학사업 씨앗형 정규강의 개설 확대*, 전략연구소의 네트워킹·역량 강화 및 지원 확대** 등 사업 내실화 추진

* 해외 한국학 강의 개설 확대를 위해 한국학 정규강의 편성 확대 지원

** 성과공유회 및 전임교원 고용 확대, 지원 단가 인상(150백만원 → 250백만원)

◦ (국내한국학) 교육, 연구 수요기반 한국학 콘텐츠 보급 지속 지원 및 한국학기초자료사업 제도 개선을 통한 사업 내실화 추진

※ 국내한국학사업 (‘25.) 11,327백만원(31과제) → (‘25.) 10,213백만원(38과제)

① K학술확산연구소사업 (‘25.) 7,167백만원(12과제) → (‘26.) 5,733백만원(19과제)

② 한국학국영문사전편찬사업 (‘25.) 320백만원(4과제) → (‘26.) 240백만원(3과제)

③ 한국학대형기획총서사업 (‘25.) 900백만원(3과제) → (‘26.) 900백만원(3과제)

④ 한국학기초자료사업  (‘25.) 2,940백만원(12과제) → (‘26.) 3,340백만원(13과제)

- K학술확산연구소 사업(’21~’26)의 산출물*이 사장되지 않고 해외 대학에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하도록 후속지원

* (’25.10.기준) 313개 강좌 개발 → 52개국, 626개 해외 대학 강의, 50만 여명 수강

※ K학술확산연구소사업(후속발전) (’26.신규)7개과제x300백만원x8/12개월 = 1,400백만원

- K학술확산연구소사업(후속발전) 사업은 2책 3공 과제수 미포함

- 지역거점연구소사업의 지원 자격을 확대하여 우수 연구기관과 학술단체의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학문 후속세대의 졸업 후 연구 일자리 조성 지원

※ 별도 운영되던 자료포털과 성과포털을 통합관리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2-3		학술연구 기반 구축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2단계 확대를 통해 사회문제해결형 융합교육 고도화 및 교양교육혁신모델 개발을 통한 대학 기초교양교육 강화

【 2026년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 기반 구축 사업현황 】

구분	학부교육				학술자원 공동관리체계 구축						학술단체 지원		차세대 학술연구포털
사업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	기초교양 교육강화			국가학술자원 관리 및 활용			기초학문 자료센터
예산	330억	11.3억			269억			6억			65억		1.6억(ISP)
구분	학술연구 성과확산												연구윤리
사업	한중/세계 인문학포럼		인문도시			인문학 전담기관	성과확산센터		우수학술도서
예산	1.1억		20.7억			4.5억	4.8억		22.3억				8.6억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 확대를 통한 융합교육 고도화

◦ (2단계 확대) 대학 안팎의 협력·공유를 통한 인문사회 기반 융합교육 고도화를 위해 2단계로의 확대 및 컨소시엄 1개 추가 선정

※ 2단계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HUSS) 기본계획은 별도 수립·발표 예정(’26. 2월 중)

- 학생이 융합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취·창업, 진학 등 사회진출까지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기간을 6년으로 연장*(3년→3+3년)

* 대학 간, 컨소시엄 간 교육과정 운영·공유를 위한 학사제도 유연화 및 협력 강화 기대

- 인문사회 학부 융합교육 강화와 함께 학·석사 연계과정 및 연구소 운영 등을 통해 대학원까지 지원을 확대하여 융합연구 촉진

◦ (HUSS+AI) 국정과제[99-5]와 연계하여 AI 융합 인재양성의 기반인 인문사회 학부교육 강화를 위한 AI 공통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 추진

【 인문사회 융합인재양성사업(HUSS) 2단계(안) 】

		1단계(’23.~)		2단계(’26.~)
지원내용		‣ 학부 교육과정으로만 개발·운영 ‣ 컨소시엄 내 대학 간 공유·협력 중점 ‣ 학생의 사회진출을 고려한 현장 기반 실무교육 체계 부족		‣ 학·석사 연계 과정 운영으로 대학원교육·연구까지 지원 확대 ‣ 컨소시엄 간 AI 공통 교육과정 개발·운영 ‣ 현장실습, 인턴십 확대 등을 통한 현장 기반 실무교육 체계 강화
지원기간		‣ 3년		‣ 6년(3+3년) 연장
지원규모		‣ ‘25년 총 10개 컨소시엄(50개교)		‣ ‘26년 총 11개 컨소시엄(55개교)

□ 기초교양교육 강화로 대학 교육과정 개선

◦ (컨설팅 확대) 희망 대학에 대한 컨설팅을 지속 추진하여 대학의 기초교양교육과정 진단 및 혁신 지원으로 교육과정 개선 유도

* 기초교양교육강화사업: (’25.) 980백만원 → (’26.) 1,133백만원(+153백만원)
컨설팅 대학 수: (’25.) 일반 18개, 전문 15개→ (’26. 목표) 일반 18개, 전문 15개

◦ (혁신모델 도입) 교양수업 이수 확대 및 인문학·AI·융합형 교육 강화 등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교양교육 혁신모델 개발 및 대학에 시범 도입

※ 교양교육 혁신모델 지원사업 (’26. 신설) 2개교x1.5억 (’26~’28)

◦ (정기 실태조사) 데이터 기반의 교양교육 정책 수립 기반 마련을 위한 교양교육 실태조사를 정기화하여 교양교육 현황 파악 및 분석 추진

※ 교양교육 실태조사(’25 시범도입)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양교육 데이터 축적 및 분석

□ 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 구축 및 대학도서관 진흥

◦ (학술자원 공동활용) 현장 수요를 반영한 학술DB 대학라이선스* 사업의 지속적 확대로 대학의 구독 부담 경감 및 정보격차 완화

* (‘25.) 예산 23,200백만원 → (‘26.) 23,218백만원(+18백만원)

- 연구 현장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로의 전환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도서관 특성화) 대학도서관 특성화사업* 확대를 통해 대학 특성 및 중점 추진과제와 연계한 도서관의 특성화를 지원하고 우수모델 발굴·확산

* (‘25. 신설) 예산 30백만원(3개교 시범운영) → (’26.) 170백만원(9개교 내외, +140백만원)

- 2026년 대학도서관 평가(3년 주기)를 통해 대학도서관 실적을 진단하고, 우수 기관 포상 및 컨설팅 확대 등 평가 환류를 통해 발전 유도

◦ (데이터 개방) 학술연구사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학술데이터를 수집·가공하여 KRM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후속연구 활용성 제고

※ 기초학문자료센터((Korea Research Memory) 인문‧사회 R&D 연구결과물 등을 오픈액세스 형태의 DB로 구축, 결과물(논문, 결과보고서)과 중간산출물(이미지, 동영상 등) 72만건 제공

□ 학술단체 지원사업 절차 개선을 통한 지원 강화

◦ (학술단체 지원) 학회가 학문 분야별 학술 활동 구심점으로서 역량을 강화하고 지원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학술단체 지원사업 개선

【 2026년 교육부 인문사회 학술단체 지원사업 현황 】

구분	학술대회 지원	학술지 지원
‘26 예산	806백만원	1,828백만원
지원 내용	학술단체의 학술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국내·외 연구자 간 지식·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학술지(신생·소외 분야 포함) 발행 지원을 통한 학회 자생적 경쟁력 강화 및 학문 다양성 제고
신규 과제수	62과제 내외	215과제 내외

- 국내외 연구자 간 정보교류 및 협력 강화, 학술지 발행 지원을 통한 학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학술대회 및 학술지 예산 지원단가 현실화

※ 학술대회: 평균 10백만원 → 13백만원, 학술지: 평균 6.3백만원 → 8.5백만원

- 학술대회 및 학술지 지원의 선정 절차 단축*을 통한 선정결과 조기 안내로 학술단체의 편의 제고 및 만족도 증대 도모

* 사업 특성상 중복/표절 및 타 사업과 중복 지원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가 불필요함에 따라, 예비선정 절차 생략

□ 차세대 학술연구포털 구축으로 연구행정 혁신 도모

◦ (연구사업관리 포털 구축) 인문사회 R&D 과제의 효율적인 관리, 과제 기획부터 평가, 성과관리까지 체계적인 전주기 연구사업 관리 시스템 마련

- 클라우드 전환, AI 기반 기능 요구 등 정보화 환경 변화에 따른 편의성 강화 및 데이터 기반 연구행정 구현을 위한 차세대 학술연구 포털 구축

※ (’26.) 차세대 학술연구포털 구축 ISMP(상세설계) 예산 160백만원

◦ (JAMS 기능개선) 학회 논문투고·심사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을 통해 정보 보안 강화 및 이용자 편의 증대

※ (‘25.) 예산 735백만원 → (’26.) 1,907백만원

□ 연구 현장의 연구윤리 제도 지원

◦ (연구윤리 현장지원) 최신 연구윤리 이슈 반영 콘텐츠 개발·보급, 분야별 연구윤리 프로그램 개발 지속 추진(생성형 AI 활용 가이드라인 공동 개발 등)

-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 부정 조사ㆍ검증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윤리 전문가·실무자 간 네트워킹 확대 추진

※ 연구윤리 정보포털을 통한 연구윤리 콘텐츠 제공 및 상담·제보 접수, 연구윤리 현장투어 시 상담센터 운영, 연구윤리 포럼을 통한 분야별 사례 공유 등

□ 인문사회 학술연구 성과 확산 지원

◦ (국제확산) 제11회 한·중인문학포럼(’26년 하반기, 중국) 개최 예정, 제9회 세계인문학포럼의 개최 지자체 선정 및 사무국 구성 등 사전 기획

※ 한·중인문학포럼은 양국이 번갈아 개최하고 있으며, 제11회 포럼은 주최국인 중국 요청으로 1년 순연하여 2026년 개최되며 양국의 연구성과 교류 예정

◦ (국내확산) 인문사회·이공·한국학분야 우수성과 확산을 위한 학술연구지원사업 우수성과 50선 선정 및 시상식 개최(성과집 홈페이지 공개, ’26.12.)

- 지역 인문 자산 발굴과 확산을 위한 인문도시 지원(‘26. 18개, 신규 3개 포함) 및 “제21회 인문주간” 개최(10월 마지막주)

◦ (전담기관) 지정기간이 종료되는 인문학 전담기관 재지정(’26.3.~’29.3.)을 통해 인문학 관련 연구, 조사, 분석, 전문인력 양성, 교류협력 등 추진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 고시 후 3년간 운영

- 공고 및 접수(~’25.12.) → 신청서 검토(’25.12.) → 심의회(’26.1.) → 지정 고시(’26.2.)

◦ (통합성과확산센터) 단계별 통합 완료(집단연구+학문후속세대)에 따라, 연구성과의 전략적 관리 및 체계적 확산을 위한 성과관리체계 고도화

- 성과관리의 안정성 및 연계성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확대(1년 →3년) 검토, 학술단체 중심의 성과공유 및 확산 활동을 통해 사회적 활용성 제고

※ 학문후속세대를 포함한 학제적 네트워킹 활성화 및 집단연구와의 연계 협력 중점 추진

◦ (우수학술도서 선정) 학술적 가치 심사를 2단계로 강화하고, 세부분야 개편을 통한 융복합 분야 심층 심사로 학문별 평가 전문성 강화

* 우수학술도서(’26.) 도서구입비 2,076백만원, 사업관리비 150백만원, 총 2,226백만원

2-4		학술연구지원사업 제도 정비

□ 학술진흥법 체계 정비 추진

◦ 학술환경 변화와 연구현장의 요구를 반영하고, 학문생태계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인문사회 학술정책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 추진

⇨ 미래지향적인 학술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기반 재정립 필요

※ ’학술진흥법 체계 현황 진단 및 개편 방안 연구‘ 정책연구 수행(‘25.10~‘26.2.)

	【 학술진흥법 체계 개편 방안 정책연구 주요 내용 】
※ 학술진흥법 : 1979년 제정, 2012년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현행 체계유지 ㅇ (학술환경 변화 반영) 융합연구와 국제공동연구 등 학술환경 변화 반영 필요 ㅇ (연구자 중심의 법적 기반 마련) 연구자 중심의 명확하고 일관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령 체계 정비 ㅇ (타법과의 체계 정리) 2020년 혁신법 등 타 연구개발 법률과의 적용범위 등에 대한 정리 필요

◦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구 현장의 혼선 방지 및 연구자 친화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 정비

- 사업관리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규율하는 가이드라인을 정비하여 사업관리 규정 명확화

※ 향후 사업 운영상 필요시 학술진흥법 및 하위법령 개정 추진(훈령 제정 포함)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가이드라인 정비 주요내용 】
◦ 인문한국지원사업(HK+/HK3.0)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한 조항 신설(제7조의2) ◦ 연구과제 중단에 따른 관리 방식 개선을 위한 조항 신설(제24조) ◦ 질병 및 육아로 인한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면제 관련 규정 정비(제24조)

◦ 연구자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연구행정 구현을 위한 연구비 사용, 과제관리, 평가 등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 사업 추진 단계별 세부일정 사전예고

◦ 정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신규과제 사업 개시 시점을 상·하반기 각 1회로 운영

※ (6월 개시) 개인연구군, (9월 개시) 석박사장려금, 글로벌리서치, 집단연구군

- 연구자 편의 및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 집단연구군 사업 개시일에 맞춰 인문한국 3.0 지원사업의 연구개시일 변경(당초 3.1.→ 9.1.)

※ 글로벌융합연구 세부유형(연구그룹형, 연구소형) 사업개시일 일치(9월 개시)

◦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연구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자 공고부터 연구개시까지 추진 단계별 상세일정을 명확히 하여 사전공고

※ 사전 추진 절차 : 공고 → 접수 → 선정평가 → 예비공고 →협약체결 → 연구개시

【 사업별 세부추진 일정 】

구분			공고	□	접수	□	평가	□	예비선정	□	협약체결	□	연구개시
개인연구군	학술연구교수 신진, 중견, 우수 공동연구 명저번역, 저술		1월 초		2월		2~4월		5월 초		5월		6월 1일
	글로벌 리서치 석박사 연구장려금		1월 초		2~3월		3~5월		6월 초		8월		9월 1일
집단연구군	인문사회연구소 글로벌아젠다연구 인문한국 3.0 글로벌융합연구		2월 중		3~4월		5~7월		7월 말		8월		9월 1일

※ 인문사회연구소 문제해결형은 연구주제 선정 등에 시일이 소요되어 4월 공고 예정

- 공고(4월) → 접수(5월) → 평가(6~7월) → 예비선정(8월)

		Ⅴ. 향후 일정

□ 세부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공고 : ’26년 1~2월

※ 하반기 개시 과제의 경우 시행계획 수립 시 사업 공고일 변동 가능

□ 연구 계획서 접수 및 평가 : ’26년 2~7월

		Ⅵ. 행정 사항

□ 사업 대행 및 지정

□ 교육부-전문기관 간 사업 위탁 협약 체결

◦ 학술지원사업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과 위탁 협약 체결

◦ 교육부장관은 전문기관의 장이 제출하는 사업 세부시행계획을 승인함으로써 위탁 협약 갈음

※ 전문기관과 과제 수행 주체 간 협약은 전문기관에서 체결할 수 있음

□ 전문기관 장의 사업비 관리 및 운용사항 보고

◦ 전문기관의 장은 세부사업별로 회계 관리 사항을 증빙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 설정

- 2개 이상의 세부사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계좌 통합관리가 가능, 각 사업별로 회계 관리 사항을 구분하여 증빙하도록 조치

◦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포함 내용 : 세부사업별 지원내역, 세부사업별 집행실적, 지원성과 등 실적보고에 필요한 사항

□ 사업 추진

□ 사업추진의 공정성 및 책무성 강화

◦ (사업 공통) 연구 계획서 작성 시 연구자 자율성을 확대하되 초과분량 및 중복성에 대한 책무성 강화

- 신규 연구계획서 작성 시 초과분량 작성에 대한 불이익(평가 미실시)을 명시하여 평가 및 선정의 공정성 제고

- 연구계획서 간 중복성 방지를 위한 유사도·중복성 검토를 통해 연구지원 투명성 강화 및 연구자 책무성, 공정성 제고

※ 연구계획서 유사도·중복성 검토 결과에 따라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 병과 가능

◦ 연차점검 및 단계평가 결과 등을 근거로 주의 또는 경고 등 행정조치 실시 가능(인문한국지원, 사회과학연구지원)

◦ (연구실적 환류) 신규과제 선정평가 시 기존 수행과제의 결과보고서를 평가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과제 수행의 책무성 제고(’27.)

- 연구책임자의 최근 5년간 수행과제의 결과보고서를 평가시스템에 반영하여, 선정평가 시 기수행 과제의 성실성 및 차별성 등을 평가

※ ’27년부터 개인연구 지원사업에 적용(신진연구, 학술연구교수 A/B유형 제외)

□ 대학회계를 고려한 연구비 지급 기준 마련

◦ 주요 연구기관인 대학의 상황을 고려하여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개시일 변경에 따른 연구비 지급 개월 수 조정

- 신규개시 사업 1차년도 연구비 지급을 상반기 개시사업 9개월분, 하반기 개시사업 6개월분으로 조정하여 대학 회계 일정과 연계

※ 회계연도 적용에 따른 1차년도 연구비 조정분은 연구종료 마지막 연차에 보전

※ 2023년 신규 선정과제부터 적용하되, 세부사업별로 별도 기준 적용 가능

□ 연구자 학술활동 수행전념을 위한 기준 적용

◦ (2책 3공 운영) 역량 있는 연구자가 학술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하여 연구자 연구 기회 확대 및 자율성 확보

-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내에서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3개까지 허용

-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R&D) 내에서 연구자 1인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 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2개까지 허용

- 다만, 신청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종료과제 및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별도 지정 사업은 과제 수 미포함(하단 표 참조)

※ 과제가 종료되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함(단, 연구기간 연장 과제의 경우 변경된 연구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하며, 사업별 연구개시일 변경으로 당해연도 신규과제와 종료과제의 동시 수행 기간이 3개월 이내인 경우에 한하여 동시수행 허용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중 과제 수 미포함 사업 】
우수학자 ② 인문사회연구소 문제해결형 ③ 학술단체지원 ④ 인문학대중화(포럼, 인문도시, 통합성과확산센터) ⑤ 연구윤리활동지원 ⑥ 기초학문자료센터

□ 신청 및 수행 제한

◦ 인문사회 학술연구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사업 포함) 제재처분 조치 기간 중에 있는 자는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제외

- 연구과제 신청 마감일 기준 관련 법령에 따른 선정 제외 조치가 확정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연구과제 신청 가능

- 다만, 연구과제 신청 완료 이후라도 최종 선정 전까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등이 제재를 받거나 수행과제 수를 초과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연구과제 선정 취소 등 조치

□ 성비위 및 갑질 교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화

◦ 대학 자체 감사·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교원 및 연구자에 대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선정 제외 조치 강화

※ 연구과제 협약 체결시,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경우 과제 중단 및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되며, 감경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시

	【 갑질의 개념 】
◦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상대방(乙)보다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甲)이 권한을 남용하여 을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 ※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에서 제시한 개념 ※「공무원 행동강령」에 일반적 갑질 금지 규정 등 신설하여 개념 정립(권익위, ’18.12) - 위법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행위 - 적법 또는 재량권 내의 행위라도 인격적 모멸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도 갑질에 해당

붙임 1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개요

(단위: 백만원, 개)

사업구분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과제당/연)		지원 기간		연구 개시
인문사회기초연구	학문 후속 세대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인문사회 분야 석사 과정생의 안정적 연구 ·성장 환경 구축		인문사회 분야 석사과정생, 석·박사 통합과정생 등		12백만원		1년		(신규) 9.1.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의 연구 역량 배양과 학술활동 장려		인문사회 분야 박사과정생, 석·박사 통합과정생, 박사과정 수료생 등		20백만원		2년		(신규) 9.1. (계속) 3.1.
		글로벌리서치				국외연수를 지원하여 글로벌 네트워킹 기회 제공		국내 대학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 연구자로서 만 39세 이하		50백만원		1년		(신규) 9.1.
		인문사회학술연구 교수		A 유 형		연구 초기 단계의 인문사회 분야 학문후속세대가 연구에 몰입하여 안정적으로 학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소지자 중 국내 국적 소지자로서 만 60세 이하		40백만원		5년 (2+3)		(신규) 6.1. (계속) 3.1./4.1./6.1
				B 유 형				국내·외 대학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중 국내 국적 소지자로서 만 64세 이하		20백만원		1년		(신규) 6.1
	일반 연구	개인연구		신진연구		신진 연구자 연구 의욕 고취 및 역량 강화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 이내인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이내 연구자		20백만원 (간접비별도)		1년 2년 3년		(신규) 6.1. (계속) 3.1.
				중견연구		중견급 연구자 우수 연구성과 창출		조교수 이상 임용 후 5년이 초과한 국내대학 소속 교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10년 초과 연구자		10, 20 백만원 (간접비별도)		10년 (5+5), 1~3년		(신규) 6.1. (계속) 3.1./7.1.
				우수학자		인문사회 대표 우수학자 지원		박사학위 취득 후 15년 이상 또는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50백만원		5년 (3+2)		(신규) 6.1. (계속) 3.1./6.1.
		공동연구		국내		소규모 연구자 공동연구 지원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50, 100백만원 (간접비별도)		1년 2년 3년		(신규) 6.1. (계속) 3.1.
				해외						80백만원 (간접비별도)		2년 3년
	인문사회 연구소					연구소의 전문화·특성화로 대학 연구 거점 구축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338백만원		6년 (3+3)		(신규) 9.1. (계속) 3.1./6.1.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대학					인문사회 기반 융합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연구혁신		재정지원 가능 대학		3,000백만원		6년 (3+3)		-
	글로벌 인문 사회 융합 연구	연구그룹지원형	국내			해외의 우수한 연구자·연구소와의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융합연구 성과 창출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200백만원 이내		3년		(신규) 9.1. (계속) 3.1.
			국외							286백만원 이내
		연구소 지원형	국내			글로벌 단위의 융합연구를 통한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활동의 입지 강화 및 성과의 다양성·활용성 제고 기반 마련		대학부설연구소 및 국내 연구기관		676백만원 이내		3년		(신규) 9.1. (계속) 3.1.
										845백만원 이내		6년
			국외
			컨소시엄							2,000백만원 이내		5년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인문사회 분야 연구관리체계 강화 및 중점테마연구소를 통한 신진연구자 중심 거대융복합 연구 수행		거점국립대		4,000백만원 이내		5년 (3+2)		(신규) 3.1.
인문학진흥	인문 한국	HK+	1 유 형			대학 내 인문학 연구소 집중 육성을 통한 인문학 연구 인프라 구축		대학부설연구소		1,700백만원 이내 ※지역인문학센터 운영비 포함		7년 (3+4)		(계속) 1.1. 5.1.
			2 유 형			우수 HK연구소의 지속적 지원을 통하여 기 구축된 HK 연구인력 활용 극대화 및 연구 심화 발전		HK사업 종료 연구소 중 우수 연구소		330백만원 이내 ※지역인문학센터 운영비 포함		7년 (3+4)		(계속) 3.1. 6.1. 9.1.
		HK 3.0	연구거점			대학 인문학 연구소 육성을 통해 인문학 연구 인프라를 구축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 성과 창출 및 학문후속세대 양성		대학부설연구소		800백만원 이내		6년 (3+3)		(계속) 3.1. (신규) 9.1.
			컨소시엄					대학부설연구소 간 컨소시엄		2,000백만원 이내
	번역· 저술 지원	명저번역				동서양 명저의 번역, 보급으로 학술 성과의 접근성 제고		단독번역출판물 또는 4인 이하 공동번역 출판물이 1종 이상인 연구자		(지정도서) 30백만원 이내 (자유주제) 20백만원 이내		2년 3년		(신규) 6.1. (계속) 3.1.
		저술지원				연구자 저술 역량 강화, 학술성과 확산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10백만원		2년 3년		(신규) 6.1. (계속) 3.1.
	인문학진흥 전담기관					인문학진흥 전담기관 지정·운영		-		450백만원		3년		지정 고시
사회과학연구	우수 연구 집단 육성	소형				사회과학연구의 학문 자생력 강화 및 차세대 사회과학자 양성을 통한 우수 연구집단(Think-Tank) 육성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		100, 150백만원 (간접비 별도)		10년 (3+3 +4)		(계속) 6.1. 9.1.
		중형								230백만원 (간접비 별도)
	글로벌아젠다연구	국내				사회문제에 대한 아젠다 중심의 연구를 통해 문제해결 방안 제시		대학·연구기관 등에 소속된 연구자 (연구책임자는 사회과학분야 전임교원)		160백만원 이내		3년		(계속) 3.1. (신규) 9.1.
		국외				해외 학자들과 교류․협력을 통해 선도적 연구 성과 창출 및 글로벌 연구 역량 강화				320백만원 이내		3년
기초학문확산 지원	인문학 대중화	인문도시				지역의 인문자산 발굴 및 대학·지역 간 네트워크 활성화		전국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140백만원 이내		3년		(신규) 6.1. (계속) 3.1.
		인문학 포럼				학술연구 성과의 공유 및 국내외 학자 간 교류		-		-		-		-
		통합성과 확산센터				우수 연구성과 발굴 및 핵심 성과의 사회적 확산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		478백만원 이내		1년		(신규) 9.1.
	우수학술도서					기초학문분야 우수 학술도서 선정·보급		대학도서관 등		-		1년		-
	기초교양 교육강화					대학 기초교양 교육과정 내실화 및 지원시스템 강화		전국 대학		-		-		-
	인문 사회 학술 단체 지원	학술대회				학술지·학술단체의 경쟁력 강화 및 학문의 다양성 제고		학회·대학부설연구소 등 학술단체		20, 30, 100백만원		1년 2년		(신규) 5.1.
		학술지								3~15백만원 이내		1년		(신규) 10.1.
		온라인 논문투고								-		-		-
	이공분야학술단체지원	국제학술지,학술지 국제화				이공분야 학회의 학술활동 지원으로 과학기술 및 학문 발전에 기여		SCIE 등재 또는 SCOPUS 영문 등재지, 국내 영문학술지 중 SCIE 등재 목표 학술지		40백만원 이내, 46백만원 이내		1년, 최대 3년
학술자원 공동관리 체계구축		국가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국가 차원에서 학술자원을 공동관리 함으로써 각 대학의 지식 정보 격차 완화 및 연구 기반 지원		전문기관
		기초학문 자료센터				주요 학술 연구의 중간 산출물 등을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관리 및 공동 활용하여 후속 연구 활성화		전문기관
연구윤리활동지원					교육, 정보‧상담 지원을 통해 연구윤리 의식 고양		대학·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및 학술단체 등 맞춤형 연구윤리 교육		230백만원 이내		1~5년		(신규) 4.1.

붙임 2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별 증감 내역

(단위: 개, 백만원, %)

사업구분					2025년			2026년			증감
					과제 수	신규 과제 수	예산	과제 수	신규 과제 수	예산	과제수	신규 과제수	예산	예산 증감률
인문사회기초연구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인문 사회 학술 연구 교수	A유형		1,783개 내외	200개 내외	69,320	1,882개 내외	200개 내외	66,020	99	-	△3,300	△4.8
			B유형		1,295개 내외	1,295개 내외	25,900	1,295개 내외	1,295개 내외	25,900	-	-	-	-
			성과확산센터		1개	-	150	-	-	-	△1	-	△150	순감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600개 내외	300개 내외	9,000	968개 내외	400개 내외	12,040	368	100	3,040	33.8
		석사과정생 연구장려금			100개 내외	100개 내외	1,200	200개 내외	200개 내외	2,400	100	100	1,200	100.0
		글로벌리서치			-	-	-	20개 내외	20개 내외	1,000	20	20	1,000	순증
		소 계			3,779	1,895	105,570	4,365	2,115	107,360	586	220	1,790	1.7
	일반 연구 지원	개인연구	신진연구		807개 내외	360개 내외	14,564	860개 내외	355개 내외	15,667	53	△5	1,103	7.6
			중견연구		910개 내외	357개 내외	17,189	1,083개 내외	357개 내외	18,625	173	-	1,436	8.4
			우수학자		48개 내외	10개 내외	2,275	57개 내외	10개 내외	2,425	9	-	150	6.6
		공동 연구	국내		251개 내외	70개 내외	18,262	241개 내외	70개 내외	18,413	△10	-	151	0.8
			해외
		소 계			2,016	797	52,290	2,241	797	55,130	225	△5	2,840	5.4
	인문사회연구소				155개 내외	32개 내외	47,320	177개 내외	37개 내외	52,453	22	5	5,133	10.8
	인문사회 융합인재 양성대학				10개 내외	2개 내외	30,000	11개 내외	1개 내외	33,000	1	△1	3,000	10.0
	글로벌 인문 ·사회 융합연구	연구그룹 지원형			86개 내외	25개 내외	14,548	94개 내외	25개 내외	16,001	8	-	1.453	10.0
		연구소 지원형			13개 내외	5개 내외	7,253	17개 내외	6개 내외	12,253	4	1	5,000	68.9
	학술연구포털 구축				-	-	-	-	-	160	-	-	160	순증
	인문사회 대학기초연구소				-	-	-	3개	3개	12,000	3	3	12,000	순증
	계				6,059	2,756	256,981	6,908	2,979	288,357	849	223	31,376	12.2
인문학진흥	인문 한국 지원	인문 한국 플러스 (HK+)		1유형	9개 내외	-	10,521	4개 내외	-	4,800	△5	-	△5,721	△54.4
				2유형	10개 내외	-	3,300	5개 내외	-	1,650	△5	-	△1,650	△50.0
		HK 3.0		연구 거점형	8개 내외	8개 내외	6,400	16개 내외	8개 내외	9,600	8	-	3,200	50.0
				컨소 시엄형	2개 내외	2개 내외	4,000	4개 내외	2개 내외	6,000	2	-	2,000	50.0
	번역·저술지원	명저번역			90개 내외	25개 내외	1,690	115개 내외	25개 내외	2,134	25	-	444	26.3
		저술지원			191개 내외	60개 내외	1,760	250개 내외	60개 내외	1,970	59	-	210	11.9
	인문학진흥전담기관 지정·운영				-	-	450	-	-	450	-	-	-	-
	계				310	95	28,121	394	95	26,604	84	-	△1.517	△5.4
사회과학연구 지원	우수연구집단육성				44개 내외	-	10,790	42개 내외	-	10,312	△2	-	△478	△4.4
	글로벌아젠다연구				17개 내외	7개 내외	2,880	24개 내외	7개 내외	4,115	7	-	1,235	42.9
	계				61	7	13,670	66	7	14,427	5	-	757	5.5
기초학문확산지원	인문학대중화 (인문도시 등)				16개 내외	6개 내외	3,102	19개 내외	3개 내외	2,759	3	△3	△343	△11
	우수학술도서지원				275종	275종	2,288	300종	300종	2,226	25	25	△62	△2.7
	기초교양교육강화				-	-	980	-	-	1,133	-	-	153	15.6
	인문사회분야 학술단체지원				402개 내외	402개 내외	3,727	277개 내외	277개 내외	4,676	△125	△125	949	25.5
	이공분야 학술단체지원				90개 내외	90개 내외	2,185	90개 내외	90개 내외	1,801	-	-	△384	△17.6
	계				783	773	12,282	686	670	12,595	△97	△103	313	2.5
학술자원공동관리체계구축	국가학술자원 관리 및 공동활용				-	-	26,713	-	-	26,901	-	-	188	0.7
	기초학문자료센터				-	-	596	-	-	596	-	-	-	-
	계				-	-	27,309	-	-	27,497	-	-	188	0.7
연구윤리활동지원					-	-	861	-	-	861	-	-	-	-
총계					7,213	3,631	339,224	8,054	3,751	370,341	841	120	31,117	9.2

붙임 3		한국학진흥사업 개요

(단위 : 백만원)

사업구분			사업목적	지원대상	지원규모 (과제당/연)	연구 개시
한국학진흥	해외 한국학 사업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해외 한국학 취약 기관 한국학자 지원, 육성 및 관련 교육과정 개발 지원	해외 대학	(초기) 76백만원 이내 (발전) 130백만원 이내	(신규) 6.1. (계속) 6.1./11.1.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한국학 연구·교육 역량을 갖춘 대학을 선정, 장기 지원하여 지역 한국학 거점기관으로 육성	해외 대학	200백만원 이내	(신규) 6.1. (계속) 6.1./11.1.
		한국학 세계화랩 사업	국내외 석학 및 중진, 신진학자들의 국제 공동 연구 활성화 및 우수 저서 산출․ 확산 지원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100백만원	(신규) 6.1.
		한국학 전략 연구소 육성사업	해외한국학 연구·네트워크 구축을 주도할 지역별 선도 대학 육성을 위해 중핵사업을 통해 연구 기반이 안정된 대학/연구소를 지원	해외 대학 /연구기관	250백만원이내	(신규) 6.1. (계속) 6.1./8.1. /11.1.
		한국학술 번역사업	한국 고전 및 근현대 학술저서의 영문 번역 및 보급을 통한 해외 한국학 진흥 및 국가 이미지 제고	국내외 대학 /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권당) 20백만원	(신규) 6.1. (계속) 9.1./11.1.
	국내 한국학 사업	K학술확산 연구소사업	해외 수요에 맞춘 한국학 각 분야에 대한 온라인 강좌 및 교재 개발, 보급을 통한 학술 한국 인지도 제고	국내대학, 학술연구기관	(중형) 500백만원 (대형) 1,000백만원 (후속발전) 300백만원	(신규) 7.1. (계속) 7.1./9.1.
		한국학 국영문사전편찬 사업	연구와 교육의 기반이 되는 한국학 관련 분야 국‧영문 사전 발간	국내대학, 학술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80백만원	(계속) 6.1./7.1. /11.1
		한국학 대형기획 총서사업	한국학 주요 테마에 대한 대형 학술총서 발간을 통해 한국학 지식의 심화 및 체계화	국내대학, 학술연구기관소속 연구자	300백만원	(계속) 6.1.
		한국학 기초자료 사업	(한국학자료센터구축) 국내외 권역별 자료센터 구축 지원	국내대학, 학술연구기관	300백만원	(신규) 7.1.
			(구술자료아카이브구축)한국 구술자료 수집, 채록, 아카이브 구축	국내대학, 학술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160백만원 이내	(계속) 6.1.
			(한국학 지역 거점 연구소) 국내 지역별 주요 주제의 심층 분석 및 연구 지원을 통해 지역 기초 연구 분야의 장기적 연구기반 조성	국내대학, 학술연구기관	300백만원	(신규) 7.1. (계속) 6.1./7.1.
			(역사기초자료구축) 기획 주제 관련 기초자료 DB 구축 및 연구	국내대학, 학술연구기관 소속 연구자	500백만원	(계속) 6.1.

붙임 4		한국학진흥 및 출연사업 과제별 증감내역

(단위 : 개, 백만원, %)

사업구분				2025년			2026년			증감
				과제 수	신규 과제	예산	과제 수	신규 과제	예산	과제 수	신규 과제	예산	예산 증감율
한국학진흥	해외 한국학사업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33	9	2,479	31	9	2,549	△2	-	70	2.8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21	4	3,996	19	4	3,564	△2	-	△432	△10.8
		한국학 세계화랩사업		5	2	600	6	1	100	1	△1	△500	△83.3
		한국학 전략연구소 육성사업		7	1	800	8	1	1,050	1	-	250	31.3
		한국학술 번역사업		5	2	100	3	1	60	△2	△1	△40	△40
		소 계		71	18	7,975	67	16	7,323	△4	△2	△652	△8.2
	국내 한국학사업	K학술확산 연구소사업		12	0	7,167	19	7	5,733	7	7	△1,434	△20
		한국학 국영문사전 편찬사업		4	3	320	3	0	240	△1	△3	△80	△25
		한국학 대형기획 총서사업		3	0	900	3	0	900	-	-	-	-
		한국학 기초 자료 사업	한국학 자료센터구축	3	0	600	3	1	700	-	1	100	16.7
			역사기초 자료구축	1	0	500	1	0	500	-	-	-	-
			구술자료 아카이브 구축	4	0	640	4	0	640	-	-	-	-
			한국학 지역거점 연구소	4	2	1,200	5	2	1,500	1	-	300	25
		소 계		31	5	11,327	38	10	10,213	7	5	△1,114	△9.8
	사업평가관리비			-	-	530	-	-	530	-	-	-	-
	계			102	23	19,832	105	26	18,066	3	3	△1,766	△8.9
한국학중앙연구원 출연				-	-	34,658	-	-	34,633	-	-	△25	△0.1
한국고전번역원 출연				-	-	25,367	-	-	25,898	-	-	531	4.7
총 계				102	23	79,857	105	26	78,597	3	3	△1,260	△1.6

붙임 5		인문사회분야 과제별 세부 추진일정

< 인문사회분야 신규과제 세부 추진일정(안) >

사 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학문 후속 세대 지원	석·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글로벌리서치														연구 개시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B유형)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일반연구 지원	개인 연구		신진연구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중견연구
			우수학자
	공동연구
인문사회연구소	자유공모형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지정공모형 (문제해결형)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글로벌 인문사회융합 연구	연구그룹 지원형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연구소 지원형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대학기초연구소 지원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개시
인문 한국	HK 3.0	연구거점형 컨소시엄형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번역·저술지원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사회과학연구지원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인문도시지원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우수학술도서지원						공고	접수	선정평가				선정공고				구입·보급
학술단체 지원	인문사회 학술대회지원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인문사회 학술지지원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개시
	이공 학술지지원						공고	접수			선정평가				선정공고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별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 인문사회분야 계속과제 세부 추진일정(안) >

사 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학문 후속 세대 지원		박사과정생 연구장려금					연구 개시 (’24, ‘25)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단계평가 (’24)		연구 개시 (‘24,’25)	연구 개시 (‘21,’22)		연구 개시 (’23)
일반 연구 지원		개인 연구		신진 연구			연구 개시 (’23’, ‘24, ’25)
				중견 연구			연구 개시 ’23, ’24,’ 25)		단계평가 (’21)		연구 개시 (~’22)
				우수 학자	단계평가 (’23)		연구 개시 (‘23,’24,’25)			연구 개시 (’22)
		공동연구					연구 개시 (’23, ’24,’ 25)
인문사회연구소					연차점검(’24) 단계평가(’23)		연구 개시 (’23, ’24, ’25)	연차점검 (’21, ’22)		연구 개시 (’21, ’22)
글로벌 인문사회 융합연구			연구그룹 지원형				연구 개시 (’23, ’24, ’25)		연구 종료 (’23)				결과 평가 (’23)
			연구소 지원형		연차점검 (’24)		연구 개시 (’23, ‘24, ’25) 결과 평가 (’22)					연구 종료 (’23)					결과 평가 (’23)
인문한국	HK+		1유형				연차점검 (’20)		연구 개시 (’20)					총괄 평가 (’19)
			2유형					연차 및 단계평가 (’21 ’22)		연구 개시 (’21, ’22)	연차점검 (’20)		연구 개시 (’20)	총괄 평가 (’19)
	HK 3.0		연구거점형 컨소시엄형			연차 점검 (’25)	연구 개시 (’25)
명저번역·저술지원							연구 개시 (‘23,’24,‘25)				종료 평가 (‘23.’24)
사회과학 연구지원			우수연구 집단육성					연차점검(’21, ‘22)		연구 개시 (’21, ’22)	연차점검(’17, ’18) 단계평가(’20)		연구 개시 (’17,’18, ’20)
			글로벌 아젠다연구		연차점검(‘24)		연구 개시 (’23, ‘24, ’25)					연구 종료 (’23)				결과 평가 (’23)
인문도시지원							연구 개시 (‘23,‘24,’25)						종료평가(’23)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별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 한국학진흥사업 신규과제 세부 추진일정(안) >

사 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학 진흥	해외 한국학 사업	해외한국학씨앗형사업	공고		접수	선정평가		연구 개시 (6.1.~)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한국학전략연구소 육성사업
		한국학세계화랩
		한국학술번역사업
	국내 한국학 사업	한국학 국영문사전편찬사업				선정평가			연구 개시 (7.1.~)
		한국학 대형기획 총서사업
		한국학기초자료사업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별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 한국학진흥사업 계속과제 세부 추진일정(안) >

사 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한국학 진흥	해외 한국학 사업	해외한국학 씨앗형사업				연차보고서 제출 및 승인(‘25/22) 연차점검(‘24) 단계평가(‘23)			결과 평가 (‘22)		연차보고서 제출 및 승인(‘25/22) 연차점검(‘24) 단계평가(‘23)			결과평가 (‘21/‘23)
		해외한국학 중핵대학 육성사업				연차보고서 제출 및 승인(‘22/25) 연차점검(‘24) 단계평가(‘23)				결과평가(‘21)				연차보고서 제출 및 승인 (‘22)
		한국학 세계화랩 사업	결과 보고서 접수(‘18)			연차보고서 제출 및 승인 (‘25)								결과 보고서 접수 (‘22/‘23)
		한국학술 번역사업	결과 보고서 접수(‘22)						연차점검(‘24) 결과보고서 접수(‘22)					결과 보고서 접수(‘23)		결과 보고서 접수(‘22)
		한국학 전략연구소육성사업					연차보고서 제출 및 승인 (‘21/‘24/‘25) 단계평가(‘20)					연차보고서 제출 및 승인(‘22) 단계평가(‘23)
	국내 한국학 사업	K학술 확산연구소사업							연차점검(‘23)				결과평가(‘21)
		한국학 국영문사전 편찬사업				연차점검(‘24)			연차 점검 (‘25)				연차 점검 (‘25)
		한국학 대형기획 총서사업						1차년도 의무사항 점검(‘26)					1차년도 의무사항 점검(‘26)
		한국학기초자료사업				연차점검(‘24) 연차보고서 제출 및 승인(‘24)		결과평가(‘23)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사업별 추진일정은 변동 가능

붙임 6		과제 선정 및 관리 ※ 일부 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따라 별도 진행

□ 과제의 신청

◦ 공고

- (방법) 전문기관 홈페이지 일괄 공고

- (시기) 2026년 1~2월(30일 이상 공고)

※ 세부사업별 공고 시기 및 내용은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별도 추진

◦ 과제의 신청

- (제출서류) 지원신청서 및 연구계획서 등

- (소속기관 확인) 주관연구기관에서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승인

※ 대학 등의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연구자의 경우, ｢학술진흥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학술단체를 통해 신청 가능

- (신청자격) ｢학술진흥법｣ 제2조(정의)에 해당하면서 사업(유형)별 조건을 충족하는 대학, 연구기관, 학술단체, 연구자 등

- 지원형태 및 연구진 참여 형태

구분	참여 형태
개인연구	연구책임자 단독(1인) 수행
공동연구	연구책임자 외 1인 이상의 공동연구원 참여
집단연구	연구책임자 외 공동연구원이 참여하되, 일정 기관(연구소 등) 단위의 연구 활동 지원

□ 평가단계

◦ 평가절차 및 내용

요건 심사		전공 평가		종합평가
신청요강의 신청자격 충족여부검토		연구계획서 및 연구역량 등 평가		평가 결과 종합검토 및 최종과제 선정
전문기관(사업부서)		전문기관(평가부서)		전문기관(사업부서)

※ 평가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상황에 따라 별도 추진 가능

① 요건심사 : 전산시스템에 의해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확인

※ 사업 특성에 따라 필요시 전문기관의 사업부서에서 추가 확인

② 전공평가

- (온라인평가) 분야 전문가에 의한 온라인 개별 평가

- (PM Review) 온라인평가의 경우 해당 학문분야 PM이 전공평가 결과 검증(평가자 간 점수 격차에 대한 보완 및 검증 등)

※ PM Reviewer는 재단 전문위원으로 구성

- (토론평가) 연구과제에 대한 분야 전문가 검토 및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 (발표평가)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자 발표, 질의응답을 실시하여 분야 전문가 검토 및 토론을 바탕으로 평가

※ 평가위원의 선정은 [붙임8]의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에 따라 선정

- 배제심사자(신청자별 2인 지정) 제도 운영

※ 대상 사업: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신진연구지원, 중견연구지원, 우수학자지원, 공동연구지원, 명저번역·저술지원, 인문도시

③ 종합평가 :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종합평가단에서 주관

□ 선정절차 및 내용

◦ (예비선정) 전문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예비선정과제를 공개하여 타 연구비 지원 프로그램과의 중복지원 등을 방지

※ 예비선정 결과에 대해 표절 및 중복지원 관련 이의신청제도 운영

◦ (최종선정) 예비선정 기간 중 중복성 검토 등 절차를 거쳐 선정

◦ (협약체결) 전문기관, 주관연구기관, 연구자 3자간 협약 체결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이 협약 주체로 참여 가능

□ 연구비 지급 및 관리

◦ (지급방법)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 장을 경유하여 지급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을 경유하는 것도 가능

◦ (지급시기) 최종선정 후 지원 결정 연구비 지급

◦ (연구비 관리)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이 중앙관리

□ 간접비 지급에 관한 사항

◦ (지급방법) 직접비와 별도로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주관연구기관)의 간접비 적용비율에 따라 일괄 지급

※ 기관별 간접비 고시 비율 적용

◦ (간접비율 적용)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기관별 고시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로 간접비 탄력적용 가능

□ 계속과제 관리

◦ (관리대상) 다년 지원 과제

◦ (관리내용) 연차 및 단계 보고서 접수, 점검 및 평가 실시

◦ (평가결과 활용) 차년도 혹은 다음단계 지원여부 및 연구비 결정

※ 지원중단 결정시 평가연도 연구종료일은 최종연구 종료일로 산정하여 연구결과보고 및 연구결과물 제출 관련 의무 이행

□ 종료과제 관리

◦ 학술활동 결과보고서 등 제출

- (기한)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명저번역·저술지원사업의 경우 종료평가보고서 및 결과보고서를 통합하여 연구종료일까지 결과보고서 제출

※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은 사업별로 상이하며, 세부 내용은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추진

- (내용) 학술활동 결과보고서(별도 양식, 원문파일 탑재), 학술활동 요약문(국･영문), 학술활동 결과 개요보고서

- (방법) 온라인(e-R&D) 제출

◇ 연구수행 과정에서 획득한 통계,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등 각종 자료는 연구수행 기관에서 보존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사용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결과보고서 공개 및 활용) 제출된 학술활동 결과 보고서는 전문기관 홈페이지(KRM)를 통해 PDF 형태로 공개 가능

◇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이후에 기 제출된 결과보고서가 연구 부정행위 사례(예: 허위 및 표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교육부 및 전문기관은 소정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제재조치 결과 및 명단을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음

◦ 학술활동 성과 입력

- (기한)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까지

※ 성과 입력기한 이후라도, 전문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술활동 성과 입력 필요

- (입력 자료) 각종 언론보도 내용, 인력양성 실적, 수상실적, 특허, 기술발명 등

- (방법) 온라인(e-R&D) 제출

◦ 학술활동 성과물 제출

- (기한)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 (제출 자료) 연구과제 수행 중 수집·작성한 성과물 중 원자료 및 중간산출물

(원자료)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집･참고한 일체의 자료

※ 단, 저작권 미해결자료 및 타 기관 기 구축 자료는 제출 불가

(중간산출물)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일체의 자료

※ 예시: 사진자료, 음성자료, 동영상자료, 통계자료 등

- (방법) 온라인(e-R&D) 제출

- (참고 사항) 연구책임자(주관연구기관)는 연구기간 중 발생하는 학술활동 성과물을 자체보관하였다가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이후라도 전문기관의 추가제출 및 보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학술활동 성과 등의 관리

- 전문기관은 연구성과물의 이용 및 활용 촉진 추진

※ 국회도서관, KERIS, NTIS 등 유관기관과의 연계 활용을 추진하고, 기초학문자료센터(KRM) 등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원문, 음성, 동영상, 이미지 등) 서비스 제공 등

◦ 결과물 제출(학술진흥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6호)

- (대상) 각 사업별 협약사항으로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 (기한)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

※ 결과물 제출 기한은 사업별로 상이하며, 세부 내용은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추진

- (제출 기준) 게재 논문 편수를 기준으로 산정

구분	실적 기준	실적 산정 방식
개인	지원 년수 × 논문 1편	▪논문: 한국연구재단 등재･등재후보학술지 또는 SCIE, A&HCI･SSCI, SCOPUS 등재지는 1편 ▪전문학술 저서･역서: 단독 저역서의 경우 논문 3편, 공동 저역서는 논문 2편
공동 및 집단	지원 년수 × 논문 2편

※ 세부사업별로 별도 기준 부과 가능. 단, 이 경우 사업공고 및 협약체결 시 해당 사항 명시

- 중견연구의 경우 국제전문학술지(SCIE, SSCI, A&HCI, SCOPUS 등재지) 논문은 1건당 2편으로 인정(’26)

※ (개인연구) 연구책임자가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표기된 성과만 인정

※ (공동/집단연구) 연구책임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최소 1회 이상, 그 외 연구참여자(보조원 제외) 전원이 최소 1회 이상 저자로 참여한 성과만 인정(공동연구원이 결과물 미제출 시 연구책임자와 함께 신규과제 선정 제외 조치)

※ 연구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게재되었거나 사사표기가 되지 않은 결과물은 연구결과물로 인정하지 않음

◦ 결과 조치

- 종료평가 결과 연구내용이 불량한 과제는 신규과제 선정 제외 등 조치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 운영 가능

□ 기타사항

◦ 과제참여 연구자의 임신·육아 휴직에 의하여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연구중단 및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연구수행 유지

- 개인연구는 연구기간 연장(최대 2년 이내) 허용, 집단연구는 고용 관련 법령에 따라 과제 참여 상태 유지는 가능하나 인건비 및 연구수당 지급 불가

※ 별도의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

◦ 연구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자체 심의 후 그 결과를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협약에 명시하고 해당 내용 위반 시 심의를 거쳐 제재 가능

붙임 7		학술연구지원사업 평가위원 선정 기준

인문사회 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평가위원 선정 기준

1. 평가위원 선정방법 및 원칙

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음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사람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해야 한다.

1)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

2) 해당 분야 학술·연구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 대학의 해당 분야 교수, 부교수 및 조교수(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이상인 사람

나. 산･학･연 분야를 고려하여 평가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2. 평가위원 제외대상

가. 교육부 공무원 및 소관 전문기관의 임직원(단, 연구과제 기획ㆍ분석ㆍ평가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으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관리전문가는 제외)

나. 평가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자(참여연구원 포함)

2) 평가대상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 또는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서로 다른 두 건의 연구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될 때 각 과제의 연구자가 그 서로 다른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관계가 되는 경우의 연구과제 연구

다. 평가대상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과, 학부(해당 학부에 학과가 없는 경우로 한정), 부서 등 최하위단위 부서에 소속된 사람으로 한정하여 제외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2) 「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등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2에 따른 연구기관

라. 불성실ㆍ불공정한 평가 경력이 있는 전문가

마. 평가위원 참여자격 제한을 받은 전문가

바.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전문가

3. 그 밖의 사항

평가위원 선정 시 학술연구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2호의 평가위원 제외대상을 일부 조정할 수 있다. 단, 평가위원 제외대상 기준을 조정하는 경우 사업공고 시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학술연구지원사업의 공고 및 신청)의 해당내용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붙임 8		인문사회분야 종합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인문사회 분야 종합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1.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종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가. 중·장기 계획수립 및 연도별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나. 중점 지원분야의 설정, 중요 과제의 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

다. 기타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3.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으로 한다.

5. 위원은 제5조의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계·학계·연구계의 인문사회분야 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7.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

8.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9. 심의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부 학술연구정책과장이 된다.

10. 개별 학술연구지원사업별로 다른 법령에 의해 심의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붙임 9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은 학술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이하 법령 변경 시 연계하여 변경

□ 정비 취지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술진흥법 적용(’22.3.1.)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필요성 발생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에 따른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폐지(’21.1.1.) 이후, 규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운영 중

- 가이드라인에서 미비된 규정을 신설하고, 사업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 도모

□ 가이드라인 정비 주요내용

① 인문한국지원사업(HK+/HK3.0) 관리 절차 개선을 위한 조항 신설(제7조의2)

◦ (현행) 인문한국지원사업 중간·총괄평가 결과 심의 절차에서 사업관리위원회와 종합평가단이 함께 운영되어 전문가 검토 중복 발생

※ HK사업관리위원회: HK 평가 및 점검에 따른 주의·경고 조치 등에 대한 사항 심의, 연도별 사업계획·평가·관리 등에 대한 주요사항 자문

※ 종합평가단: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평가 심의·의결

⇨ (개선) 사업관리위원회를 통한 종합평가 추진 근거 조항 신설 (제7조의2 ④ 조항 신설)

※ (개선 전) 종합평가(종합평가단) → (개선 후) 종합평가(사업관리위원회)

② 연구과제 중단에 따른 관리 방식 개선을 위한 조항 신설(제24조)

◦ (현행) 취업 등의 사유로 연구수행 중 과제를 중단하는 경우, 1일 이상 과제 수행 시 중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중단(결과)보고서 제출

⇨ (개선)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 해약 시, 결과보고 의무 면제를 위한 규정 신설 (제24조 ①-4. 조항 신설)

※ 연구 개시 이후 1개월 이내 연구 중단의 경우 연구 수행기간이 현저히 짧아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성과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결과보고 면제

③ 질병으로 인한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 면제 관련 규정 정비(제24조)

◦ (현행) 질병을 사유로 보고서 및 결과물 제출을 면제 또는 유예하고 있으나, 질병 사유에 대한 구체적 기준 부재

※ 질병의 범위·정도가 다양하고 증빙·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남용하는 사례 발생

⇨ (개선) 출산·육아 추가 및 질병 사유 구체화에 관한 근거 조항 정비 (제24조 ③ 조항 정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종합평가위원회) (①∼③ 생 략)	제7조의2(종합평가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업별 시행계획 등에 종합평가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를 통하여 종합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이행면제)	제24조(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이행면제)
①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대리인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학술활동 결과물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기타 질병‧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①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대리인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학술활동 결과물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기타 출산·육아·질병(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신 설>	4. 과제 중단 등의 사유로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 해약할 때
② 제1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사용 사업비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사용 사업비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제정 2021.01.22

개정 2022.04.28

개정 2023.01.26

개정 2024.01.03

개정 2025.01.08.

개정 2026.01.01

제1조(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학술진흥법」과「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지원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학술진흥법」에 근거를 두고 수행하는 연구과제 및 학술활동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비"란 학술활동을 위해 학술지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학술활동 경비를 말한다.

3. "학술지원 대상자"는「학술진흥법」제6조 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선정되어 학술활동을 하는 대학·연구기관·학술단체(이하 "대학등"이라 한다) 또는 연구자를 총칭하며, "주관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는 학술지원 대상자 중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말한다.

4. "연구자"는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은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은 학술지원사업에 대한 기획·평가·협약·관리 등의 업무를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통합정보시스템"이란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연구과제"는 학술지원사업내 학술지원 대상자가 수행하는 학술활동 지원 단위를 말한다.

9. "연구기간"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협약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

10. "선정평가"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학술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11. "학술활동 성과"는 학술지원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학술적 성과 및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 전반적 성과를 말한다. 학술활동 성과물은 학술지원사업 수행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된 원자료, 중간산출물, 언론보도 실적, 인재양성 실적 등의 자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사업은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술지원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1.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인문학, 사회과학, 한국학, 예술학, 체육학)

2. 인문사회 기반의 학제간 융합연구지원사업

3. 연구윤리 확보, 학술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시스템 구축 등 학술진흥 기반 조성 사업

② 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사업추진 및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학술진흥법」제5조제2항 및 이 가이드라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학술지원사업의 기획과제 추진)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 및 주관연구책임자를 지정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

2. 신생 학문분야 및 인력 및 인프라 등이 부족한 분야의 과제

3. 사회·경제적 파장이 우려되는 과제

4. 시급성에 비추어 정상적인 추진이 어려운 과제

5. 그 밖에 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과제

제6조(연구과제 신청 및 사업비 산정) ① 연구과제를 신청하려는 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수행계획서(연구과제수행계획서 서식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고 시 안내하는 서식을 따른다)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제출 시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사업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협약 시 별도로 정한 사업비 사용기준(이하 “사업비 사용기준”이라 한다)을 따른다. 사업비 사용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는 「학술진흥법」 제6조제2항에 따른 학술지원 사업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말한다.

제7조(선정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선정평가를 하는 경우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주관연구기관(「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연구책임자(「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우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의 종합적인 평가의견 등을 포함한 선정 결과(예비선정 결과를 포함한다)를 전문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개별적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 평가점수 및 의견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의2(종합평가위원회) ①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주요 평가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평가위원회(이하 “종합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종합평가위원회는 「학술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선정평가", 제10조에 따른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③ 종합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④ 사업별 시행계획 등에 종합평가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구를 통하여 종합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술활동 수행전념)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중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3개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최대 2개로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연구과제수행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3. 연구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사업 관련 연구과제

5. 「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관련 연구과제

6.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관련 연구과제

7.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과제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과제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중소기업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사업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과제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0.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과제

제9조(협약의 체결)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의 장이 대신할 수 있다) 또는 연구책임자와 서면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을 따른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변경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의 변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20조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협약 변경 요청은 별지 제2호의 서식을 따른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약) ①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연구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중대한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해당 학술활동의 수행이 현저히 지연되어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해당 학술활동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학술활동의 목표가 다른 학술활동으로 성취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6. 계속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20조에 따른 중간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7.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학술활동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의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비의 집행중지, 현장 실태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한 때에는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지원사업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급) 교육부장관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학술활동의 규모, 정부의 재정사항 등을 고려하여 제9조의 협약에 따른 사업비를 일괄로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라 지급받은 사업비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중 통합이지바로를 통해 관리하고, 연구과제 마다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계좌를 개설하여 사업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합이지바로의 별도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아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업비를 지출해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부득이하게 연구과제 협약 체결 또는 사업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기간의 시작일로부터 사업비 지급일까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제18조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 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제4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다.

1.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2. 연구수당

3. 연구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연구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4. 논문게재료

5. 저술출판비용

⑤ 교육부장관은 제4항제4호부터 제5호에 따라 사용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은 적정하게 사용한 사업비로 간주한다. 다만,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비용의 실제 사용금액을 통합이지바로에 입력해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예상한 논문게재료·저술출판비용과 통합이지바로에 입력된 금액의 차액을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를 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사업비의 변경)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사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에게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전체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동안의 사업비 총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2.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3. 전체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동안의 간접비 총액을 증액하려는 경우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6. 영리기관의 장이 연구활동비 중 연구실운영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

7.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의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원래계획과 다르게 변경하려는 경우(단, 환율의 변동만으로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9. 해당 단계의 사업비 중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다음 단계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용하려는 경우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다만,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한 기간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에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비 사용 계획 변경사유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정부출연기관의 기본사업인 경우

2. 교육부장관이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등에 따라 사전 승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사업비의 이자)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동안 학술지원 사업비에서 발생한 이자(이하 “사업비이자”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1.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 산입

2. 학술활동에 재투자

3. 연구성과의 창출지원, 보호, 활용역량의 강화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용도로 사용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의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종료 후 발생한 사업비이자를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한 계좌에 납입해야 한다.

③ 사업비이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총 사업비 이자 × (사업비이자 ÷ 총 사업비 중 현금)

제16조(사업비 사용 증명자료의 보관)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에 관한 증명자료(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비용의 증명자료를 포함한다)를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이 종료된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③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사업비의 사용내역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별로 연도별 사업비 사용내역을 교육부장관에게 연도별 연구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사업비 사용내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보고할 수 있다.

제18조(사업비의 정산 등)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연구기간(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 단계로 한다)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 서식을 따른다)에 사업비 사용실적(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자 총액과 그 사용실적을 포함한다)을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포함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대상으로 한다.

1. 사업비

2. 사업비이자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5의 서식을 따른다)를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교육부장관은 통합이지바로를 활용하여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상의 사용실적이 사업비 사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정산을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의 제출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에 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과제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3. 그 밖의 자체 정산 역량을 충분히 갖춘 것으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⑤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비의 정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주관연구기관 또는 연구자가 사업비를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관연구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산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지급에 관한 정보 및 연구기관의 부적절한 연구비 관리·사용으로 인해 내부 및 외부기관으로부터 수사·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을 받은 사안 또는 결과를 포함한다)의 제출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⑦ 교육부장관은 통합이지바로에 등록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보나 증명자료에 오류나 누락이 발견된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와 증명자료의 정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보 또는 증명자료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⑧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금액으로 결정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사업비 사용 잔액

2. 사업비 사용 금액 중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4.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 간접비 사용 잔액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가.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협약 해약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중 많은 금액

1) 중단일이 포함된 달의 간접비 1개월분 전액을 포함하여 간접비를 월할 계산한 금액

2)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나.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협약 해약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5. 교육부장관이 제13조제6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한 금액

6. 사업비 이자 사용 잔액(연구기간 이후 발생된 이자도 포함한다)

⑨ 제8항에 따라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회수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사업비 회수의 시기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회수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기관이 부도·폐업·파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영 악화에 처하거나 재난, 자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회수 금액을 제때 반납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을 받아 회수 금액의 반납기한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고, 반납기간의 연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이의신청서 서식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7의 서식을 따른다)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⑪ 교육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산을 실시하여 회수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⑫ 교육부장관은 제10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거나 제11항에 따라 결정한 회수 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회수 금액의 반납에 관한 사항은 제9항을 준용한다.

⑬ 교육부장관은 연구과제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제3항에 따른 정산 실시 전에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사업비의 사용 내역을 점검하고, 그 결과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⑭ 교육부장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제13조제5항 및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을 입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중간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년과제에 대하여 협약으로 정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1. 중간(연차 또는 단계)보고서

2. 차년도 또는 다음 단계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제20조(중간평가) ① 교육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중간(연차 또는 단계)보고서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간(연차 또는 단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원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는 교육부장관이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학술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지원중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논문·저술 등 협약에 따른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해야 한다.

제21조(학술활동결과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1호에 따라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사업의 시행계획에서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학술활동결과보고서

2. 학술활동요약문

3. 학술활동결과 개요 보고서

4. 학술활동 성과 및 학술활동 성과물 등의 정보 입력

② 연구책임자가 학술활동결과 보고 전에 퇴직 또는 주관연구기관이 아닌 곳으로 이직할 경우 “사유서”와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한다는 “이행각서”를 당초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해야 하며, 이 경우 당초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책임자가 학술활동 결과 보고를 이행할 때까지 모든 행정적 책임(학술활동결과보고서 제출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의 사업비 반납 의무 등)을 진다.

제22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라 연구기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학술활동의 결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술활동 결과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필요한 경우 연구성과 제출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

2. 국제적 수준(예 : A&HCI, SSCI, SCIE, Scopus 등) 학술지

3. (전문)학술저서

4. 연구과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사업별 세부계획 또는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한 형태의 학술활동 결과물

② 학술활동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학술활동 결과물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모든 학술활동 결과물은 교육부 및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은 과제임을 알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사사표기를 해야 하며, 동 사사표기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결과물로 인정하지 않는다.

국문표기 시	이 논문 또는 저서는 ○○○○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전문기관명)-의 ○○○○사업(학술지원사업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영문표기 시	This work was supported by ○○○○○○○○(사업명) through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전문기관명) (○○○(전문기관명)-선정연도-해당 사업코드-과제번호)
비 고	사사표기는 교육부 및 전문기관 사업비 지원이 아닌 타 기관 일부 지원 병기를 허용하고, 지원기관(교육부 및 전문기관)명, 사업명, 과제 번호가 포함되는 형태인 경우에 한하여 일부 변경 가능

④ 제1항에 따라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하더라도 사업별 세부계획 등에서 정한 별도의 평가 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통해 인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물은 제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본다.

제23조(결과평가) 교육부장관은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학술활동 결과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라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에 따른 학술활동 결과물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학술활동의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결과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24조(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이행면제) ① 사업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대리인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여 학술활동결과 보고 및 학술활동 결과물의 제출을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1. 사망한 때

2. 화재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연구자료가 멸실되어 학술활동을 계속할 수 없을 때

3. 기타 출산·육아·질병(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실종 또는 형사소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학술활동을 6개월 이상 계속할 수 없을 때

4. 과제 중단 등의 사유로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 해약할 때

② 제1항의 경우, 사안 발생시점 이후의 미사용 사업비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25조(연구성과의 소유) ①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유형, 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이 연구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협약으로 정한 경우

제26조(연구정보의 변경)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학술지원사업·연구과제 등 학술활동 수행에 관한 정보

2. 연구기관‧연구자 등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3. 연구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 연구성과에 관한 정보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정보

제27조(제재처분)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

1. 연구자료 또는 연구결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4.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다만, 다음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분변동	이직	타 기관에 채용된 후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제 관리가 불가능한 기관으로의 이직 등으로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
	퇴직	재임용 탈락 및 소속기관의 귀책사유(폐교, 파산 등)로 인해 과제 수행을 할 수 없는 경우(단, 징계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는 불인정)
	공직 등 임명	국공립․사립대학교 총장, 공공기관의 장(또는 임원) 및 공무원(국회의원, 장(차)관 포함) 등으로 임명되어 연구수행이 제한된 경우
사망, 질병, 육아 등		홍수, 지진 등의 천재지변, 화재, 폭발, 폭동, 소요, 동원령 선포, 전쟁의 위협 또는 존재, 사망, 불구, 폐질, 사고, 장기입원, 질병휴직, 출산·육아 등에 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과제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타 사업 선정		현재 과제의 최종 종료 전 4개월 이내 또는 단계 종료 전 4개월 이내에 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으로 이동하는 경우

5.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6. 제9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경우

7. 제21조에 따른 학술활동결과 보고 또는 제22조에 따른 학술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검증·조치 및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

나. 위협·협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따른 평가 및 소명서 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 연구자가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제7호의 학술활동 결과물에 따른 제재처분 조치를 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를 알 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28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교육부장관은 제27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해야 한다. 다만, 연구과제가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재처분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기한 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교육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교육부장관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교육부장관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교육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통합정보시스템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처분과 관련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또는 제재처분 정보공개 대상자의 사망·폐업으로 명단 공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이 5년 이상인 참여제한

2. 부과금액이 이미 지급한 사업비의 3배 이상인 제재부가금

제29조(이의신청)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는 제7조 및 제20조와 제23조의 평가 결과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단, 제7조에 따른 선정평가의 경우 예비선정 공고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부가 의무) 제9조의 협약에 따라 연구과제를 수행 및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술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에 대하여 이를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자는 성희롱, 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가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의 자체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6. 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 및 학술활동결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미성년저자의 지적 기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주관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교육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학술지원사업에 관한 업무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8. 교육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자료의 적정성을 현지에서 확인토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기관의 장은 협조하여야 한다.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별표 1]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사업비 사용기준

비목

세목

세세목

사용용도

계상 및 사용기준

공통기준

1. 사업비는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성하며, 비목별 세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직접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나.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2.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 사용(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을 입증할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실제 환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나. 주류 등 유흥성 비용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계상으로 발생하는 비용

1) 동일한 비용을 2회 이상 중복계상

2) 동일한 비용을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

3) 동일한 비용을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계상

라. 하나의 연구과제에서 동일한 참여연구자에게 인건비와 학생인건비를 동일기간에 계상하여 발생하는 비용(참여연구자의 입학, 졸업 등 신분상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마. 대학등의 내부 및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발생하는 비용(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대학등이 같은 대학등 내 별도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회의장,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2) 동일한 대학등 내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하거나 하나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 간 계좌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가)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연구시설‧장비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

나) 연구과제 수행 중 시험‧검사‧분석에 필요한 비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① 대학등이 자체 분석기관에서 인정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고, 그 비용을 분석기관으로 계정대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② 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서 영리기관인 대학등이 현물로 계상하는 비용

다) 비영리기관 내 중앙창고를 두어 물품을 구매하고, 그 후 필요한 금액을 이체 또는 계정대체하는 비용

라) 단독 판매처 등의 정당한 사유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계상한 비용

3) 정부가 출연하여 설립‧운영하는 연구기관과 그 연구기관의 분원 간 발생하는 비용(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바.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

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내부 연구공간 및 외부 연구공간에 대한 임차료

5. 대학등의 장은 연구시설·장비와 연구재료(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6. 대학등의 장은 직접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비카드를 사용(연구비카드를 발급받기 전에 법인명의의 카드를 사용한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폐나 주화를 사용할 수 있다.

7. 대학등의 장은 사업비를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목부터 다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일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라목에 해당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업비 사용 기간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가. 정산 수수료,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나. 연구수당

다. 학술활동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한 금액(학술활동기간 중 사용한 소프트웨어의 후불지급 사용액을 포함한다)

라. 논문게재료, 저술출판비용

8. 간접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간접비고시비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4조제2항에 따른 간접비고시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간접비고시비율 미적용 기관: 간접비고시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대학등의 간접비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간접비고시비율을 산출하지 아니하는 대학: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5퍼센트

2)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직접비 총액(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다) × 17퍼센트

다. 가목 및 나목의 간접비 계상 원칙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간접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9. 교육부장관은 대학등의 장이 연구과제의 해당 연도 직접비가 부족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의 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0. 대학등의 장은 간접비를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목 및 세세목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사용제한 세목 및 세세목을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12. 연구과제의 협약이 체결된 후에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대학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사업비를 다른 대학등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가. 직접비: 직접비 잔액

나. 간접비: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간접비 총액 - (이미 사용한 연구과제 직접비 ×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의 간접비고시비율)

13. 제12호에 따라 사업비를 이관받은 대학등은 간접비고시비율 적용에 관하여는 제8호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12호나목의 연구과제가 시작되는 시점은 대학등이 변경된 날로 한다.

14. 교육부장관은 정산 결과에 따라 대학등에 지급한 정부지원사업비 중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회수해야 한다.

가. 직접비 사용 잔액

나. 정산 결과 사업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대학등이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위반하여 사용한 사업비 전액

다. 직접비 집행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연구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직접비

인건비

-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비용

가. 참여연구자

나.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나.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대학등의 장은 인건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과제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등의 급여기준에 따라 학술활동 기간 동안의 실 지급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거나, 취업자인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학술지원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과제 공고 시 안내 등의 방법으로 대상과제를 연구자에게 알려야 한다.

학생

인건비

-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신분에 해당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

나. 가목의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2. 제1호에 따른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 중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의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1.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가. 학사과정생(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 또는 수료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과정생 또는 수료자: 월 250만원 이내

라. 통합과정: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기준을 고려하여 대학등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 중 다른 연구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의 전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에 대하여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

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1. 연구시설·장비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구입·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대학등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대학등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5.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또는 임차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연구

시설·

장비 임차비

1.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연구

시설·

장비 운영·

유지비

1.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연구

인프라 조성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지원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연구

재료비

연구

재료 구입비

1.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1. 연구재료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대학등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에 대하여는 자산등록가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연구

재료 제작비

1.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연구

활동비

지식

재산 창출 활동비

1.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외부 전문

기술 활용비

1.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을 포함한다)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2. 제1호에 따른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1.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이 연구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회의비

1.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1. 회의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출장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1. 출장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2.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식대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출장비 계상 시 해당 금액을 차감하여야 한다.

3. 출장비 중 국외 출장비를 계상 및 집행하려는 때에는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활용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1. 소프트웨어 활용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클라

우드

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료

1. 대학등의 장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하려는 경우에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제3항에 따라 구축하여 운영되는 이용지원시스템을 확인한 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선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가.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료일 1개월 전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3.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연구과제의 학술활동 기간을 초과하더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계약의 기간이 최소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 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운영비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1. 연구실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인력 지원비

1.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1. 연구인력 지원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지원비를 계상 및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아닌 자의 연구인력 지원비

나.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다.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라.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마.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대학등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바.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종합

사업

관리비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1. 종합사업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그 밖의 비용

1.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저술출판비용,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1. 그 밖의 비용은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수당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및 학생연구자(연구지원인력은 포함하지 않는다)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연구수당은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해당 연구자를 대상으로 월 4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의 계상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연구과제를 공고할 때 알려야 한다.

2. 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의 사업비에서 인건비 또는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탁

연구

개발비

1. 대학등이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1. 위탁연구개발비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위탁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다.

2.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원래 계획보다 20퍼센트 이상 증액하여 계상하려는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대학등의 장은 연구과제 마다 관리하는 별도의 계정(이하 “연구과제 계정”이라 한다)에서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용실적보고에서 사용된 사업비로 본다.

4. 대학등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좌이체증명 등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라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을 사용할 때에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사용용도와 이 별표에 따른 계상 및 사용기준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위탁연구개발비 및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계상할 수 없다.

6. 교육부장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사용실적 보고를 받고, 정산·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한 대학등의 장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

-

1.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에 소재한 기관에 소속된 자와 공동으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지급하는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해당 사업과 연구계획서에서 정한 기준(대상·방식)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간접비

인력

지원비

연구

지원

인력

인건비

1. 학술자료 관리 전문인력, 사업비 정산 인력 등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1. 연구지원인력 인건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능률

성과급

1. 우수한 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1. 대학등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의 자체규정(지급 및 평가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대학등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자체규정에 따라 성과평가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3. 대학등의 장은 해당 기관의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이하로 학술활동능률성과급을 계상하여야 한다.

학술

활동 준비금

1.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지급하는 비용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비용

다. 일시적 연구중단(제재처분 조치를 받은 경우 및 내부징계로 인한 일시적 학술활동 중단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연구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1. 학술활동준비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

비용

1. 학술활동수행을 위한 필요한 기관 공통 경비

1. 기관 공통 비용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사업단 운영비

1. 연구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1. 사업단 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기반

시설·

장비 구축·

운영비

1.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학술활동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다.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활용비

1.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사용용도 제1호 가목 및 나목은 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3. 대학의 장은 직접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의 공동연구장비에 한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를 계상할 수 있다.

연구실안전

관리비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1. 대학등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학생

연구자 산업

재해

보상

보험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학생연구자의 산재보험료

1. 대학등의 장은 학생연구자 산업재해보상보험료를 계상할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의2에 따라 정하는 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보안

관리비

1.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1. 연구보안 관리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윤리

활동비

1.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1. 연구윤리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활동

지원금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필요한 것으로 학술용 도서·전자정보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또는 논문 게재료 등 대학등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1. 연구활동지원금은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연구활동지원금은 대학등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 한하여 계상할 수 있다.

성과

활용

지원비

학술

진흥 활동비

1.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학술활동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학술의 진흥 및 확산에 관련된 활동

1. 학술진흥활동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지식 재산권 출원·

등록비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

가. 대학등에서 수행하는 학술지원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1.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는 자체규정에 따라 실제 필요한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별지 제1호서식]

표준협약서

중앙행정기관명

전문기관명

사업명

총괄 연구과제명

(해당시 작성)

연구과제명

공고번호

연구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책임자

연구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단계

1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2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사업비 (단위: 천원)			정부 지원금	연구기관 부담금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미포함 예산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00.00~’00.00)
		2년차(‘00.00~’00.00)
	2단계	1년차(‘00.00~’00.00)
		2년차(‘00.00~’00.00)

위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주관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소속 :	성명:

[협약 당사자]

(교육부 장관 업무대행)

연구재단 이사장

(성      명)

직   인

주관연구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공동연구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첨부서류

1. 연구과제수행계획서(협약용) 1부

2. 기타 부가 서류 1부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빗금 친 부분은 시스템에서 자동 생성 예정)

1.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2. 전문기관명(해당시 작성) : 연구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이 자동으로 반영

3. 사업명: 연구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이 자동으로 반영

4. 연구과제명: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명칭을 기재

5. 공고번호: 연구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가 자동으로 반영

6.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 신청 시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반영

7. 연구기관명 : 연구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기재

8. 전체 연구기간: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기간으로 협약기간을 기재

9. 단계 연구기간(해당시 작성): 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기간을 기재

10. 정부지원금: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사업비를 기재

11. 연구기관 부담금 : 연구기관이 부담하는 사업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12.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기관이 아닌 국내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사업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미기재)

13. 미포함 예산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가 지원·부담하는 금액(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경우 미기재)

14. 기관장 서명: 연구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

< 협약의 세부조건 >

제1조(목적) 이 협약은 「학술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이하 법령에 따라 위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계획, 전문기관의 권한‧의무, 연구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과제수행계획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 수행 계획은 [첨부서류]의 연구과제수행계획서에 따른다.

제3조(주관연구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주관연구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기관과의 협력

3. 연구과제수행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및 작성 총괄

4. 주관연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5. 사업비의 집행·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6.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7. 연구과제의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결과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8. 연구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

9.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0.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2.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부정행위 등 발생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14. 그 밖에 법령에서 주관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주관연구기관이 총괄연구과제를 총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과제들의 연구과제수행계획서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③ 공동연구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기관과의 협력

3. 연구과제수행계획서의 작성

4. 공동연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5.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사업비의 집행·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구과제의 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결과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8. 연구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9.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0. 연구과제의 보안관리

11.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2. 연구시설·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3. 부정행위 등 발생 시 교육부장관에게 보고

14. 그 밖에 법령에서 공동연구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권리와 의무) 연구책임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과제수행계획서의 검토‧조정 및 작성

2. 참여연구원의 선정‧관리 및 감독

3. 사업비의 사용발의

4. 연구성과 및 학술활동결과의 제출

5. 연구성과(논문, 저‧역서 등)의 게재 또는 출판 및 제출

6.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성비위 및 갑질 등의 방지

7. 그 밖에 법령에서 연구책임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5조(협약의 변경) ①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교육부장관이 예산 사정 등에 따라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로부터 협약 변경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9조제1항의 중간평가 결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1. 연구과제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연구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는 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사업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증액 사항은 제외)

4. 연구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인력의 변경 등 연구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약 시 별도로 정한 사항

제6조(협약의 해약) ①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학술진흥법」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실제 연구과제 수행에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비 중 정부지원사업비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할 수 있고, 회수 금액을 통보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지정하여 안내하는 관리계좌에 해당 금액을 이체하여야 한다.

제7조(중간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과제가 다년과제인 경우 계속지원 타당성 검토 평가를 위한 중간(연 또는 단계)보고서 및 차년도 또는 다음단계 연구과제수행계획서를 해당연도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2개월 전에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학술활동결과 보고)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는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9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과제 중단 등을 사유로 연구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약을 해야할 경우 결과보고 이행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학술활동 결과물 제출)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는 본 협약에서 정한 연구과제 수행 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학술활동 결과물(논문 및 저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과제의 평가) ①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차 또는 단계보고서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가 보고한 학술활동결과 및 제9조에 따라 제출한 학술활동결과물에 대하여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학술활동결과물이 기한 내 모두 제출된 경우에는 학술활동의 지원 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판단하여, 결과평가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연구성과의 소유) ① 연구과제 수행에 따라 취득하는 연구성과에 대한 권리는 주관연구기관이 연구자로부터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성과의 유형, 연구자의 연구과제 참여 유형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연구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기관이 연구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2조(연구성과의 활용‧공개) ① 연구기관은 연구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연구성과가 논문(저역서 포함)인 경우: 정부의 사업비 지원 연도, 사업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2. 연구성과가 특허인 경우: 사업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학술지원사업명,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별 기여율(연구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연구과제의 연구기간

3. 연구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 정부의 사업비 지원 연도 및 금액, 사업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학술지원사업명

② 연구기관 또는 연구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성과를 개량하여 새로운 성과(이하 “개량성과”라 한다)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제13조(사업비의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과 같이 정부지원금을 연구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연차	구분	기관명		정부지원금
				계	1차지급 (예정일)	2차지급 (예정일)
1차년도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2차년도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② 연구기관의 장은 부담하기로 한 기관부담사업비 중 현금을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위: 천원)
연차	구분		기관명		사업비				입금기한
					현금	현물		계	1차부담 (예정일)	2차부담 (예정일)
1차년도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2차년도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③ 연구기관의 장은 통합이지바로를 통하여 해당 연구과제와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이 사업비를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견시점이 연구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2. 발견시점이 연구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 회수

⑤ 그 밖에 사업비 부담·지급·사용·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정산 등에 관하여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가이드라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① 연구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보안관리) ①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른다.

제16조(연구정보의 처리 등) ①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학술활동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 요청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연구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2.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3.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및 제20조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9조 및 제20조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2조 및 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사업비 환수에 관하여는 「학술진흥법」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이하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8조(동시수행 연구과제 수 관리) ① 연구자가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과제의 수는 최대 3개로 제한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의 수는 최대 2개로 제한한다. 다만,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는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연구과제수행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과제

3. 연구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구축사업 관련 연구과제

5. 「학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관련 연구과제

6. 「고등교육법」 제7조에 따른 재원 지원 및 보조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관련 연구과제

7.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과제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 단서의 기본사업 관련 연구과제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사업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과제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10.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과제 수에 포함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과제

제19조(부가 의무) ①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는 연구과제 수행 및 학술지원사업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가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즉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제3항에 의해 징계가 확정된 학술지원 대상자(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를 즉시 과제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최대 2년간 학술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 성비위 및 갑질에 따른 징계 등으로 인해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 진행 경과 등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제를 해약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술진흥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감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⑥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연구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심의‧조치하여 그 결과를 교육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연구기관의 자체 심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연구책임자가 연구성과에 미성년저자를 포함하는 경우 미성년저자의 지적 기여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포함하여 연구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관계법령등의 준수) ①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라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는 관계 법령 및 행정규칙 외에도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지원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제공하는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효력 발생) 본 협약서는 3통을 작성하여 전문기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하며,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전문기관에 대하여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참여연구원을 포함한다)의 의무가 종료될 때까지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합의한다.

제22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해석에 의한다.

■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관리운영 가이드라인 [별지 제2호서식]

연구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구분		[ ] 연구기관 변경		[ ] 연구책임자 변경				[ ] 참여연구원 변경
		[ ] 연구기간 변경		[ ] 최종 목표 변경				[ ] 연구내용 변경
		[ ] 연구과제 중단		[ ] 결과보고 기한 변경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시 작성)
연구과제명						연구과제번호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기관
연구기관 외 기관
연구 기간	전체
	해당단계 (해당시 작성)
신청인			소속 (해당시 작성)				전자우편
			전화번호				우편주소 (직장 또는 자택)
요청 사항
요청사유
위와 같이 연구과제 변경 또는 중단을 요청하니 검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교육부 장관 업무대행) ○○○○○○의 장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제출 시 삭제할 것)

1. 구분: 연구기관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참여연구원 변경, 연구기간 변경, 최종 목표 변경, 연구내용 변경, 연구과제 중단 중 해당사항에 [√] 표시

2. 사업명: 연구과제 상위의 사업 명칭을 기재

3. 내역사업명: 연구과제 상위의 내역사업 명칭을 기재

4. 연구과제명: 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명칭을 기재

5. 연구과제번호: 연구과제별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된 번호를 기재

6. 연구기간

가. 전체: 연구과제의 전체 연구기간을 기재

나. 해당단계: 연구과제가 단계구분이 있는 경우 해당단계의 연구기간을 기재

7. 공동연구기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명칭을 기재

8. 연구기관 이외 기관 : 연구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나,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연구성과 활용 등에 참여하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

9. 신청인: 연구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기관명을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 주소(자택, 직장) 또는 소재지를 기재

10. 요청사항: 기존내용 대비 변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기재

11. 요청사유 : 연구과제의 변경 및 중단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