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 준비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
해양경찰 임무현장 중심의 2028년 신규 R&D 사업 발굴을 위한 수요조사 계획

국정과제 및 국가전략기술과의 연계, 다부처 협력 활성화에 부합하는 ｢해양경찰 임무현장 중심의 R&D｣ 발굴을 위한 신규과제 수요 조사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14조(수요조사·기획연구 등)

□ 조사개요

MDA 체계 구축 등 국정과제, AI·무인화 등 국가전략기술,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등과 연계된 현장 임무 중심의 신규과제 발굴

○ (기 간) ‘26. 1. 20.(화) ~ 3. 10.(화), 50일간

○ (대 상) 내부 본청 각 기능 및 소속기관, 외부 해양경찰 연계 정책추진과 관련성이 높은 산·학·연 등 외부기관 및 일반 연구자 등

○ (방 법) 내·외부기관 수요조사 공문 및 전자메일 발송,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및 우리청 누리집 게시를 통해 제안서 접수

□ 중점 검토사항

○ (실용·적합성) 제안 과제의 현장임무 적용 및 활용 가능성

○ (타당·연계성) 국정과제, 국가전략기술 등 주요 정책과의 연계성

○ (유사·중복성) 기존 추진사업 또는 타부처 사업 등과의 중복 여부

○ (기 타) 신기술 분야 및 미래 환경변화를 고려한 사업화 가능성 검토

□ 추진일정

수요조사 (1.20~3.10)	➠	신규사업 검토 (3월 3~4주)	➠	대상선정 (4~5월)	➠	기획연구 (5~12월)
내·외부기관 공문·메일 발송, 누리집 공고 등		기능별 검토 및 외부 전문가 컨설팅 등		총괄심의위원회를 통해 우선순위 선정		사업부서별 예산배정 및 기획연구 착수

참고 1		제2차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 추진전략

비 전	현장에 닿는 기술, 조직에 스며든 전문성, 국민이 안심하는 해양
목 표	첨단기술 기반의 내실있는 해양경찰 과학기술 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환경 대응력 및 국민 안전 확보
성 과 목 표	□ 임무현장 맞춤형 첨단기술 확보			□ R&D 성과 현장적용·확산
	국정과제 및 국가전략기술 연계 투자비율 70% 이상			연구개발 성과의 현업 적용률 50% 이상
	□ 과학기술 거버넌스 전문화			□ 기술 활용 역량 내실화
	거버넌스 체계 관련 제도개편 3건* * 과학기술위원회 신설, 전문기관 일원화, 해양경찰연구센터 1차 소속기관 승격			현장 기술 활용 인력 200명 이상 육성
추진전략			추진과제
전략□ 해양 임무 수행 첨단화를 위한 혁신기술 투자 확대			□-1. 임무중심 혁신기술 확보 중장기·대형 R&D 추진
			□-2. 임무 현장 맞춤형 첨단기술 투자 확대
전략□ 해양경찰 맞춤형 R&D 전주기 전략성 강화			□-1. 해양경찰 특화 신규 R&D 발굴·기획 역량 강화
			□-2. R&D 성과 실용화·확산 체계 고도화
전략□ 지속가능성을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정립			□-1. 해양경찰 과학기술 거버넌스·체계 정비
			□-2. 민간 혁신역량 수혈 생태계 구축
전략□ 기술-현장 연결 Bridge 인력·인프라 육성			□-1. 기술 중심 직무 역량 강화
			□-2. 해양경찰 특화 실증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참고 2		[국정과제76]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 과제목표

○ 해양과학조사·해양시설물 확충 등을 통한 주권적 권리행사 강화

○ 해양사고 인명피해 50% 저감, 인명구조율 99% 이상을 달성하고, 관할해역 30% 해양보호구역 등 지정

□ 주요내용

○ (해양주권 수호) 서해 무단 시설물에 대한 실효적인 대응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외국어선 불법조업으로 부과되는 담보금액·기준 상향 추진

- 어업지도선 건조 및 불법어업 단속인력 등을 확충하고, 저궤도위성·해양조사선·무인항공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감시 강화

○ (해양안전 확립) 5톤 미만 소형선박(전체 선박의 약 70%)에 대한 운항자격을 단계적으로 강화하고, 어선 구명조끼 상시착용 의무화 등 어선안전관리 강화

- 어선원안전감독관 확충, 어선안전보건등급제 도입, 안전장비 등 지원

- 지상파 항법시스템 구축, 해양교통 전문 라디오 확대 운영, 해양 IoT 통신 체계 개발 및 정보서비스센터 구축, 여객선 화재 대응장비 지원

○ (스마트 해양관리) AI 기반 안전·재난 관리시스템 구축, 전 해역 해양감시 범위를 확대하고, 1,500톤급 화학방제함 등 친환경 방제선 도입

- 함정 항공기 정보 및 첨단기술(위성 등) 기반 광역 감시·정보체계(MDA) 구축

○ (해양보호구역 확대) 대형(1천km2 이상) 해양보호구역 매년 1개소 이상 지정하고,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 확충

□ 기대효과

○ 해양안보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으로 대국민 신뢰를 확보하고, 해양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강화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 독도 등 관할해역 감시체계 역량 강화로 빈틈없는 해양안보 태세를 구비하고,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으로 청정한 바다, 건강한 해양생태계 보전

참고 3		12대 국가전략기술 (과기정통부)

◇ 민관이 함께 분석·검토한 선정기준과 절차에 따라 “12대 국가전략기술” 선정

◇ 기술특성·성숙도에 따라 ❶혁신선도, ❷미래도전, ❸필수기반으로 유형화

☞ 기술 유형과 우리 기술수준에 따라 맞춤형 전략 추진

❶  혁신선도  전후방 파급효과 큰 우리경제·산업 버팀목 기술

❷  미래도전  급격한 성장과 국가안보 관점 핵심이익 좌우 기술

❸  필수기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全기술·산업의 공통 핵심·필수기반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