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2.25.(수) 10:00	배포	2026.2.24.(화) 18:00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 개최

- 인공지능 3강 도약의 구체적 청사진,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확정

- ▴국가정보 관리시스템 혁신으로 안전하고 복원력 있는 인공지능 정부 기반(인프라) 구축 방향 제시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를 활용한 보안 취약점 신고 제도 도입 추진 ▴인공지능 시대 과학 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한국형(K)-문샷’ 본격 추진 등 주요 정책 의결

- 인공지능 전략 위 내 ‘인공지능 민주주의 분과’ 및 ‘보안’·‘지역’ 특별위원회 신설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2월 25일(수) 10시, 위원회가 위치한 서울스퀘어(16층)에서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입문용 상근 부위원장이 주재하였으며, 정부·민간 위원 및 관계 부처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을 포함한 총 5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2월 25일(수), 10:00~11:00 / 서울스퀘어 16F ∎ (참석) 민간임문영 상근 부위원장(주재) 및 위원, 정부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부위원장), 과기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부위원장) 및 정부위원(대참 포함) 등 50여 명 ∎ (안건) ❶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 (주관: 위원회·과기정통부) ❷ 인공지능 정부 기반 시설 관리 체제(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 방향 (주관: 위원회) ❸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 방안(로드맵) (주관: 위원회) ❹ 인공지능 시대 과학 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한국형(K)-문샷 추진 전략(안) (주관: 과기정통부) ❺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주관: 위원회)

◇ 안건 1.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먼저, 제1호 안건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을 심의·의결하였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지난 2월 10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바 있으며, 이번 회의에서 세부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 기본법’)」 제6조에 따른 법정계획인 ‘인공지능 기본계획’으로 의결되었다.

위원회는 제1차 전체 회의(’25.9.8.)에서 의결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하 ‘인공지능 행동계획’) 추진 방향*을 토대로 100일간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후 대국민 공개 의견수렴, 330개 주요 기관·단체 설명회 및 현장 간담회 등 폭넓은 의견 청취로 내용을 보완하였고, 총 99개 실행 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로 구성된 최종안을 확정하였다.

*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미래상(비전) 달성을 위한 ➊인공지능 혁신생태계 조성 ➋범국가 인공지능 기반 대전환 ➌국제 인공지능 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과 이를 뒷받침하는 12대 전략 분야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대한민국의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을 국가·사회 전반에 효과적으로 내재화하기 위한 종합 실행 전략으로, 범정부 차원의 제도 및 관리 체제(거버넌스) 개선을 아우르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면서 저작물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하는 법·제도 개선 방안 마련 ▴착한 해커(화이트해커)와 협력해 보안 취약점을 선제적·상시로 발굴·제거하는 제도 도입, ▴민간·공공 인공지능·데이터 정책 간 연계·협업을 위한 관리 체제(거버넌스) 정립 방향 마련, ▴국민이 신청하지 않아도 인공지능·데이터를 활용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사회적 숙의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기본사회 추진계획 마련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의결된 인공지능 행동계획은 향후 범정부 인공지능 정책 추진의 기준이 된다. 위원회는 부처별 이행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며,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 안건 2. 인공지능(AI) 정부 기반 시설 관리 체제(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 방향

이어서, 제2호 안건으로 대통령 지시(’25.9.28, 중대본 회의)에 따라 국가정보 관리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기 위한 「인공지능(AI) 정부 기반 시설 관리 체제(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 방향」을 심의·의결하였다.

※ 국가 인공지능(AI)전략위원회 산하 인공지능 정부 기반 시설 관리 체제(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전담반(TF) 구성･운영(‘25.9.30~)

- 공동 대표(공동리더) : 인공지능 미래기획 수석(정부), 아토리서치 대표(민간)

정부는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기준을 민간 수준 이상으로 강화(’26.2.11 시행)하고, 재해 대응 능력과 수용 용량의 한계에 도달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센터를 2030년까지 폐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 생활 영향도를 고려한 시스템 유형별 복구 목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재해 복구 체계(DR) 구축 방향을 정립하고,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기밀(Classified)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민감(Sensitive)‧공개(Open) 데이터는 민간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 시스템 유형별 복구 목표 시간(안) : ▴국가 핵심 시스템(실시간~1시간 이내), ▴대국민 필수 시스템(3~12시간 이내), ▴행정 중요 시스템(1~5일 이내)

올해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693개) 등을 대상으로 재해 복구 체계(DR 시스템) 134개를 우선 구축하고, 이 중 3개 핵심 시스템(디브레인, 우편 정보시스템, 안전 디딤돌)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기반 재해 복구 체계(DR 시스템) 구축 선도 사업(프로젝트)을 추진한다. 또한, 시스템 분류 등을 고려한 국정자원의 공공 정보시스템을 재배치하는 단계별 이행안(로드맵)도 수립할 계획이다.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인공지능 정부 기반 시설(인프라) 총괄 전담 조직(가칭인공지능 정부 기반 시설 관리 체제(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단)을 신설하여,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영국 정부 디지털청(GDS) 등 해외사례를 참고한 중장기 관리 체제(거버넌스) 재설계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 안건 3.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제3호 안건으로는 “기존 사후 대응 중심의 국내 정보보안 인식 체계(패러다임)를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기 위해 “착한 해커(화이트해커)가 기업·기관의 보안 취약점을 상시로 찾아 신고하고, 피신고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며 그 이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해킹 등 보안 사고를 예방”하는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을 심의·의결하였다.

현재 국내 보안 제도는 일회성·점검표(체크리스트) 중심 점검에 절차평가 위주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고 상시로 고도화되는 해킹 등에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 [예] △ (인증)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 연 1회 확인표(체크리스트) 점검 △ (점검) 보안적합성 검증, 개인정보 영향평가 → 도입 시 검증 △ (평가) 개인정보 수준 평가, 사이버 보안 실태 평가 → 절차평가 중심

관련 미국·유럽은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이하 ’CVD/VDP*)를 이미 운영 중이며 그 배경에는 ‘10년~’20년대 세계적인 보안 대란 사태**가 있었다. 위원회는 유사한 시대적 상황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종 위협이 더욱 확산***되는 지금, 미국·유럽이 도입한 해당 제도를 본 따르기(벤치마킹), 공공·민간 전반에 단계적으로 도입해 현재의 국가적 보안 사태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 : 조정된 취약점 공개 /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 : 취약점 공개 정책

**  (워너크라이, ’17) 미국 국가안보국이 발견했으나 미공개한 윈도우 취약점이 150개국 해킹 활용 / (솔라윈즈, ’20) 취약점 소프트웨어 갱신(SW업데이트) 파일이 미국 연방기관 연쇄 해킹

*** 해커들, 인공지능 이용 5주 만에 전 세계 방화벽 600대 침해(’26.2. 아마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도입 방안과 추진 단계별 이행안(로드맵)은 아래와 같다.

[도입 방안]

△ (대상)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 모집을 통해 시행하되 궁극적으로는 공공은 의무화하고 민간은 공공 조달 연계 등 전면적 참여를 유도한다.

△ (참여 유인) 공공의 경우 기관 평가와 연계, 민간의 경우 보안인증 가점, 공공 조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사고시 과징금 감경 요소에 반영, 착한 해커(화이트해커)는 신고포상제 활성화로 초기 참여를 유도한다.

△ (보호)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착한 해커(화이트해커) 상호 협의로 제한적으로 운영하되, 궁극적으로는 착한 해커(화이트해커)가 민·형사 처벌 걱정 없이 상시로 기업·기관이 정한 정책 범위(해킹범위, 신고 방식 등) 내에서 선의적 목적의 해킹을 할 수 있게 관계 법령을 정비한다. 참고로 현재는 착한 해커(화이트해커)의 망 접근이 불법으로 제품만을 대상으로 한 취약점 신고포상제만 운용되고 있으며 이마저도 신고된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강제력 없이 연중 상시가 아닌 주기적(분기별 1회 등) 행사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추진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 (1단계 : 시범사업) ‘26년에는 과기정통부·국정원 주도로 민간·공공분야 시범사업을 운영하여 국내 제도 도입 효과를 사전에 검증한다.

△ (2단계 : 참여 확대) ’27년에는 시범사업 결과 바탕으로 민간(과기정통부)·공공(국정원)분야 제도 설계 및 관련 안내 방침(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며, 이외 부처들은 민간·공공의 참여 유인(과징금, 조달 연계 등)을 제도화한다.

△ (3단계 : 법제화) 2단계 이후 최대한 조속히 관계 법령(정보통신망법 등) 개정을 완료해 공공 의무화·민간 전면 참여 촉진과 상시적 제도 운용을 뒷받침할 법·제도적 기반을 완성한다.

※ (정비 검토 대상) ▴정보통신망법(과기정통부/법무부)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국정원) ▴저작권법 지침(문체부) ▴기타 민·형사 위험(리스크) 방지 지원(법무부)

◇ 안건 4. 인공지능 시대 과학 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 전략(안)

제4호 안건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과학 인식 체계(패러다임)로의 전환을 우리나라가 세계 과학 기술 선도 국가로 대도약 하는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인공지능 시대 과학 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 전략(안)」을 심의·의결하였다.

동 전략은 ➊인공지능을 활용해 국가 과학 기술 혁신을 가속화하고, ➋이를 통해 국가적 임무(미션)를 해결하는 두 가지 전략으로 구성된다. 전략 ➊은 (가칭) 국가과학인공지능(AI) 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연구데이터, 그래픽 처리 장치(GPU), 인공지능 모델, 자율실험실 등 과학 기술 인공지능 핵심 자원을 통합하고, 산학연 삼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전략 ➋는 산학연이 공동으로 직면한 8대 분야* 12대 국가적 임무(미션)를 ‘35년까지 과학 기술×인공지능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임무 별로 책임과 권한이 있는 총괄 책임자(PD, Program Director)를 임명하고, 행정력, 예산 등 자원을 집중 지원하는 총괄 책임자(PD) 중심 책임 운영체계를 구축하여 ’35년까지 구체적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 첨단 생명과학(첨단바이오), 미래에너지, 물리적 인공지능(피지컬AI), 우주, 소재, 인공지능(AI) 과학자, 반도체, 양자

◇ 안건 5.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제5호 안건으로는 인공지능 기본법 시행(’26.1.22)에 따라 법정 위원회로 전환된 위원회가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분과/전담반(TF) 등 내부 조직을 개편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을 의결하였다.

위원회는 인공지능 민주주의 의제(아젠다) 확대에 대응하여 인공지능 시대 관리 체제(거버넌스) 발전, 국민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층 논의하는 ‘인공지능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한다. 또한, 기존 과학·인재 분과에서 인재 부분을 교육 전담반(TF)과 통합하여 ‘교육·인재 분과’를 신설한다. 지역, 보안 등 정부 기관 간 지속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현안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시 전담반(TF)을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운영토록 하며, 인공지능 관련 현안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한시 전담팀(TF)의 설치·운영 근거 또한 마련한다.

아울러, 더 많은 정부 부처가 위원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위원회는 그 취지에 따라 이번 전체 회의에 인공지능 기본법상의 정부위원(16개 부처)뿐 아니라, 성평등부, 공정위, 국가 데이터 처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국가 인공지능 정책의 지휘본부(컨트롤타워)이자 부처 간 정책 조정·협력 이음터(플랫폼)의 기능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위원회는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일관적인 입법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법률 전담반(법률 TF)을 발족할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인공지능 행동계획의 진정한 성과는 실행 과정의 세부 사항에 있다고 하면서 현장 중심으로 정책추진 상황을 상시 점검하고 국민 체감이 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성공 사례를 조기에 창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공지능을 성장, 고용, 산업 구조, 소득 분배까지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제 변수인 만큼,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부담과 성과가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일자리 구조 변화와 산업·지역 간 격차에 대한 대응도 지금부터 치열하게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배경훈 과기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인공지능(AI) 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함께 총력을 다한 결과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3강의 토대를 만들었다”라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구체화하고,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모든 부처가 본격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임문영 위원회 상근 부위원장은 “오늘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비롯한 주요 정책들의 의결을 통해, 앞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 나갈 방향이 더 구체적으로 설계되었다”라며, “각 부처는 최종 확정된 인공지능 행동계획을 책임 있게 이행해 주길 바라며, 위원회는 이에 필요한 정책적 조율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현장의 작은 과제 하나하나가 모여 국가경쟁력을 좌우한다는 인식 아래, 위원회는 정책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챙겨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회의 개요

2-1~5. 안건별 주요 내용

별첨. 안건 1~4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책임자	팀 장	김보경	(02-2224-4121)
<총괄&안건1>	총괄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이상민	(02-2224-4122)
		담당자	사무관	조은형	(02-2224-4123)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책임자	팀 장	김보경	(02-2224-4121)
<안건2>	총괄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이상민	(02-2224-4122)
담당 부서 <안건3>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AI데이터·규제혁신팀	책임자	팀 장	유경태	(02-2224-4131)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대외협력팀	담당자	전문관	이승호	(02-2224-4145)
담당 부서	과기정통부 연구개발정책실	책임자	과 장	이우진	(044-202-4620)
<안건4>	미래전략기술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여동재	(044-202-4632)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책임자	팀 장	김보경	(02-2224-4121)
<안건5>	총괄전략팀	담당자	사무관	이상민	(02-2224-4122)

붙임1		회의 개요

□ 개 요

○ 일  시 : ‘26. 2. 25.(수) 10:00 ~ 11:00 (총 60분)

○ 장  소 :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지원단 회의실 (서울스퀘어 16층)

○ 안  건 : 총 5건

①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2026~2028))(위원회·과기정통부, 공개)

②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위원회, 공개)

③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위원회, 공개)

④ 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안) (과기정통부, 공개)

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위원회, 비공개)

□ 세부 일정(안)

시 간	행사 내용
10:00~10:05	◾ 모두 말씀
10:05~10:58	◾ 안건 설명 및 심의·의결
10:58~11:00	◾ 회의 마무리

붙임2-1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인공지능 기본계획)」 주요 내용

Ⅰ	추진 배경

□ 경제 성장 궤도 재진입과 도약이 결정되는 중대한 기로에서 AI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혁신 성장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할 핵심 수단

☞ 국가AI전략위를 중심으로 민·관 역량을 총결집한 대응전략 마련 추진

※ (美) AI리더십 강화를 위한 조치사항 설정 및 연방정부에 지시(’25.7월, ‘AI 실행계획’)
(中) 글로벌 기술 표준 및 다자협력 주도 방침 천명(‘25.7월, ‘AI 글로벌 거버넌스 행동계획)

Ⅱ	추진 경과

□ ’25.9.8.(국가AI전략위 출범식) 대한민국 인공지능행동계획 추진방향 수립

ㅇ ‘AI 3대 강국 도약’ 비전 달성을 위한 ➊AI혁신 생태계 조성 ➋범국가 AI기반 대전환 ➌글로벌 AI기본사회 기여라는 3대 정책축·12대 전략분야*를 제시

* 1)AI고속도로 구축 2)차세대 AI기술 선점 3)AI핵심인재 확보 4)AI모델 확보 5)AI규제혁신 6)산업AX 7)공공AX 8)지역AX 9)AI기반 문화강국 10)AI기반 국방강국 11)AI기본사회 12)글로벌 AI이니셔티브

□ 위원회 출범 후 3개월간 100여차례 회의(8개 분과, 6개 TF 등), 1박 2일 끝장토론, 국가CAIO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초안을 마련(’25.11월)

* (국가CAIO협의회) AI미래기획수석 주재, 부처별 CAIO(차관급) 참여

□ 위원회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12.15.), 주요 기관·단체(330개) 설명회(12.30.), 공개 의견 접수 등 폭넓은 소통을 통해 총 99개 실행과제와 326개 정책권고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최종안 마련

ㅇ 행동계획에는 각 부처가 이행해야 하는 정책권고 및 추진기한을 제시

* (주관부처) 과기(121), 교육(32), 산업(31), 행안(25), 국방(23), 복지(17), 중기(12), 국토(11), 국정원(10), AI전략위(9) 등
(추진기한) ‘26.1분기 81개(24.8%), ’26.2~4분기 185개(56.7%), ‘27년 이후 60개(18.4%)

Ⅲ	주요 내용

정책축 1		AI 혁신생태계 조성

□ (AI고속도로 구축) 누구나 충분한 AI컴퓨팅･데이터 자원 등을 안전하게 활용해 AI 혁신서비스･기술을 마음껏 창출하는 ‘AI고속도로’ 구축

ㅇ 첨단 GPU와 국산 AI반도체를 토대로 대규모･강소형 데이터센터를 균형 있게 확충하고, AI대전환을 뒷받침할 AI･데이터 거버넌스 정립

* 정부내 AI행정과 AX전략 수립(Chief AI Officer), 이를 뒷받침할 데이터 개방･관리 활용(Chief Data Officer), 기술자문(Chief Technical Officer) 담당 최고책임자의 책임･역할, 협력체계 정립

ㅇ 민간의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선제적･상시 보안점검체계 도입 등 보안 패러다임을 사후 대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

□ (차세대 AI기술 선점) 피지컬AI 1위 달성(’30)을 목표로 핵심기술·데이터를 확보하고, AI가 과학적 발견을 가속화*하는 선순환체계 구축

* (美 제네시스 전략(‘25.11월)) 연방정부･국립연구소의 슈퍼컴퓨팅, 데이터셋 등을 AI플랫폼으로 연계·활용, 에너지･신소재 등 핵심전략 분야의 AI기반 연구혁신을 가속하는 국가 주도 전략

ㅇ 연구 全 과정을 지원하는 도구인 AI연구동료를 개발·활용하고,  국가과학AI연구소를 설립해 전략기술 과학데이터·AI 허브로 육성

□ (AI 핵심인재 확보) 초･중･고 연속적인 AI 필수 교육체계를 구축하고, AI/AX 인재 양성을 촉진*하는 한편, 세계 최고 인재를 전략적으로 유치

* SW중심대학(’25년 58개)를 AI중심대학으로 전환·확대, 계약학과 등 산업수요 기반 인재 양성 확대 등

ㅇ 여러 부처에 걸친 AI 인재양성 사업의 상호 연계 및 효율화 방안 마련

□ (AI모델 확보) 세계 수준의 독자 범용 AI모델 확보로 모두의 AI 기반 마련

ㅇ 의료･바이오 등 주요 산업 분야별 특화 모델 개발로 신성장동력 창출

□ (AI규제혁신) AI학습에 필요한 원본 개인정보와 저작물 활용*이 권리 침해나 이용자의 법적 불확실성 없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제 정비

* (거래시장 有) 거래 활성화 지원, (거래시장 無) AI학습 거부권 행사 지원, 거부 표시 없는 경우에만 선사용·후보상 원칙 적용

정책축 2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 (산업 AX) 글로벌 제조업 1위(’30)를 위한 「제조 AI 2030 전략」 수립 및 강점 있는 제조･문화･의료분야 AX 통한 한국형 AI풀스택 수출 전략 마련

□ (공공 AX) 공무원 AI 활용 등을 지원해 칸막이 행정을 해소하고, AI기반 통합민원플랫폼을 구축 및 민간과 연계하여 국민 편의성 제고

ㅇ 민간 역량을 활용해 공공시스템을 효율적이고 복원력 있게 재설계*하고, 이를 운영할 통합적이며 전문성을 갖춘 거버넌스 구축 방안을 마련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9.26.)에 즉각 대응, 대통령 지시(“거버넌스 포함 근본적 개선”)에 따라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를 구성(9.30.) 및 운영해 개선방안 마련

□ (지역 AX) 5극 3특 권역별 성장엔진에 기반한 초광역 AX 혁신벨트 및 K-AI 특화 시범도시 조성으로 국가 균형발전 견인

□ (AI기반 문화강국) AI기반 콘텐츠 창･제작 지원체계 구축 및 K-문화콘텐츠 산업AX 발전전략 수립으로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AI기반 국방강국) 국방CAIO･관리체계 수립 등 국방 AI거버넌스를 혁신하고, 획득체계 개편*으로 국방 AI 도입 지연 해소

* AI 발전 주기(3~6개월)을 고려, 국방 AI 도입을 전통적 무기 획득(10년 이상) 대비 획기적으로 단축 추진

정책축 3		글로벌 AI 기본사회 기여

(AI기본사회) 노동, 복지, 교육 등을 포함한 국민 일상 전반을 AI로 보장하는 ‘AI기본사회 추진계획’ 수립

ㅇ 복지 신청주의를 탈피*한 AI기반 복지 모델 수립, 응급･원격의료 혁신으로 AI기본의료를 구현하고, 인간-AI가 협업하는 고용생태계 구축

*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법｣, ｢아동수당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에너지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글로벌 AI이니셔티브) APEC AI 이니셔티브를 필두로 UN, AI서밋 등에서 기술･규범 연대를 주도하는 K-AI 이니셔티브 의제 적극 확산

ㅇ (가칭)아태지역 AI허브 특화지구 조성 등 전략적 글로벌 AI협력체계 구축

붙임2-2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방향」 주요 내용

1. 배 경

□ 이번 국정자원 화재(’25.9.26~9.27)는 정부가 직접 구축･관리하는 폐쇄적 공공 정보화 시스템의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낸 사고

⇨ 대통령 지시(’25.9.28)에 따라 공공 정보화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재설계 추진

ㅇ 예산･조직의 양적 확대 등 미봉책을 넘어,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폐쇄적 패러다임 한계를 극복하고 AI 네이티브 공공 서비스로 개편

※ 국가AI전략위 산하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TF 구성･운영(‘25.9.30~)

- 공동리더 : AI미래기획수석(정부), 아토리서치 대표(민간)

2. 문제점 진단

ㅇ (안전조치 소홀) 배터리-서버 未분리 등 데이터센터 안전이 민간 수준에 비해 미흡하고, 국정자원 대전센터(KT연구소 건물 임대 중) 한계 도달

※ 행정･공공기관 1･2등급 시스템 운영시설의 69.5%가 배터리실 미분리(’25.6월)

ㅇ (재해복구체계 미비) 국정자원 내 Active-Active DR 구축이 全無하고, 기관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 일관된 기준 없이 DR 구축

ㅇ (비전문적‧혼재된 거버넌스) 민간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 및 원청･하청 인력에 개발･운영을 의존하고, 총괄적 위기관리 체계 부재

3. 중점 추진방향

(1) AI정부 인프라 안전조치 강화

□ 정부･공공 부문 데이터센터 안전 관리체계 강화

ㅇ 민간 수준 이상으로 배터리 안전기준 강화를 위해 공공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안정성 기준(전자정부법 하위 고시) 개정(’26.2.11 개정 고시 시행)

ㅇ 전체 행정･공공 시스템 운영시설(1,474개) 특별조사(∼’26.1분기) 및 1･2등급 시스템 운영시설 중심 배터리･서버 분리 여부 현장점검(∼’26.2분기)

ㅇ 국정자원 대전센터는 ’30년까지 폐쇄 및 시스템 단계적 이전 추진

□ 재난 대비 모의훈련 강화

ㅇ DR 구축 기관에 대한 실전형 재해복구훈련 실시(年 1회 이상) 의무화

(2) AI정부 인프라 혁신

□ 재해복구체계(DR) 및 민간 클라우드 활용 방향 정립

ㅇ 국민 생활 영향도 등 고려하여, 시스템 유형별 복구 목표 기준 및 DR 구현 방식(Active-Active, Active-Standby, 스토리지 DR 등) 마련‧고도화

< 시스템 유형별 복구 목표 시간 및 DR 구현방식(안) >

구분	복구 목표 시간	DR 구현방식
국가핵심 시스템(A1)	실시간~1시간 이내	Active-Active DR
대국민 필수 시스템(A2)	3~12시간 이내	Active-Standby DR
행정 중요 시스템(A3)	1~5일 이내	스토리지 DR

※ A1‧A2‧A3등급 外 국민‧행정 일반 시스템(A4등급)은 “소산 백업” 구현

※ 복구 목표 시간을 범위로 설정하더라도, 각 기관은 구축환경에 맞게 최대한 단축 노력

ㅇ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C등급(기밀) 데이터는 정부･공공 데이터센터, S(민감)･O등급(공개) 데이터는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는 방향으로 추진

□ 국정자원 재해복구체계(DR) 구축 및 시스템 재배치

ㅇ ‘26년에는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693개) 등을 대상으로 134개 DR 우선 구축(Active-Active DR 13개, 스토리지 DR 121개)

- Active-Active DR 중, 3개 시스템(디브레인, 우편정보시스템, 안전디딤돌) 중심으로 민간 클라우드 전환 및 DR 구축 선도 프로젝트 추진

ㅇ 시스템 등급 분류 등 고려하여, 국정자원 內 시스템 재배치 로드맵 마련

- 국정자원 대전센터 시스템 중, 별도 ISP 없이 ’26년에 민간 클라우드 이전 시스템(50개 예상) 선정 및 우선 이전 추진

(3) 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개편

□ AI정부 인프라 총괄 전담조직 신설

ㅇ 과학기술부총리 산하에, 관계부처(과기･행안부, 기획처 등) 합동 가칭AI정부 인프라 거버넌스･혁신 추진단 신설

- 중앙행정･공공기관 시스템 구축･운영의 적정성 검토 및 위기관리 방안 수립･점검을 수행하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심의･조정

- 英 정부디지털청(GDS) 등 해외 사례 고려, 기술･혁신 기능과 디지털정부 기능을 통합하는 방향의 중장기 거버넌스 재설계 방안 마련

붙임2-3		「보안 취약점 신고·조치·공개 제도 도입 로드맵」 주요 내용

Ⅰ	추진 배경

□ 초연결 디지털 의존사회·AI시대, 전통적 정보보안 체계의 무력化 시작

ㅇ AI·클라우드 기반 초고속 대규모 사이버 공격 등장과 함께 파일리스(Fileless) 공격, 공급망 침투 등 기존 방어우회 신종 위협 확산

□ 지난 2025년은 이러한 잠재적 위협이 현실화 된 해

ㅇ 침해 사고의 양적 증가뿐 아니라 대형·중대사고도 연쇄 발생, 국가 행정망까지 뚫리며 사이버 위협의 안전지대가 ‘소멸 위기’에 직면

※ (침해사고) ‘24년 1,887건 → ‘25년 2,383건(약 26.3% 증가) (KISA) / (대형·중대사고) ’25.4 SKT, ‘25.9 KT, ’25.11 쿠팡, / (행정망 해킹) ’25.10월 행안부 인정

☞ 기존 정보보안 체계로는 더 이상 한계, 근본적인 패러다임 변화 필요

※ (VIP, ‘25.12.2 국무회의)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이해 민간·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제도 마련 필요”

Ⅱ	국내 정보보안 제도와 해외 현황

□ (국내) 국내 정보보안 체계는 1회성, 정적점검 위주로 근원적 한계 내재

ㅇ 정보보안 인증·점검·평가 등 제도는 年 1회 또는 제품 도입시에만 실시, 절차점검 위주로 실시간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 대응에 역부족

※ (인증) ISMS, ISMS-P → 年 1회 체크리스트 점검, (점검) 보안적합성 검증, 개인정보 영향평가 → 도입시 검증, (평가) 개인정보 수준평가, 사이버보안실태 평가 → 절차평가 중심

ㅇ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과 관련 공시 등 제도는 보안 인력과 투자의 양을 늘리는 데에는 기여하나 ‘방어의 질’은 보장하지는 못하는 실정

※ SKT, KT, LGU+, 쿠팡은 모두 ISMS 인증 획득 및 정보보호 공시·책임자 지정에도 불구 사고 발생

< 국내 정보보안 제도 현황 >

구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위	국정원
보호 관할		민간 정보통신망 보호	민간·공공 개인정보 보호	국가·공공기관 사이버 보안
운영 제도	사전 예방	정보보호공시, 정보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지정, 개인정보영향평가(시스템 도입시)	보안성 검토, 보안적합성 검증(장비 도입시)
	주기적 대응	정보보호인증(年1회), 취약점 신고포상제(年중)	개인정보보호인증(年1회),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年1회)	사이버보안관리실태평가(年1회), 사이버보안훈련(年1회)
	사고시 제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전체 매출의 3% 이내 과징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원인분석, 결과통보, 유출 자료 국가안보 영향 평가 등
한계		실시간 이루어지고, 상시적으로 고도화되는 해킹에 대한 방어능력 검증, 대응능력 향상과 동떨어진 상황

□ (해외) 美·EU는 우리나라와 달리 민간(화이트해커)과 협력, 상시적·선제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신고·조치하고 공개(CVD/VDP*)하는 정책 운영

* Coordinated Vulnerability Disclosure : 조정된 취약점 공개 / Vulnerability Disclosure Policy : 취약점 공개 정책

	[참고] 취약점 신고·조치·공개제도(CVD/VDP) 개요 및 국내 관련 현황
▪ (개요) 기업·기관이 자사 정보통신망·제품 등에 대해 화이트해커가 취약점을 상시 발굴할 수 있게 관련 정책을 공개(해킹범위·신고절차 등)하고(=VDP), 화이트해커는 해당 정책을 준수, 취약점을 발굴·신고하며 기관은 신고된 취약점을 조치하고 공개(=CVD) ▪ (국내) 화이트해커의 정보통신망 침입 행위가 선의의 목적이어도 불법으로 간주(정보통신망법 위반)되어 제도 미운영 ⇨ 정보통신망이 아닌 제품(SW) 만을 대상, 취약점을 신고하면 포상하는 ‘신고 포상제*’만 운영(신고 취약점에 대한 조치 강제력 부재) * 과기정통부·KISA 운영 / 분기별 1회 총 1천만원 수준 포상금(기업이 아닌 정부가 지급)

ㅇ 해당 제도 운영을 美는 공공 의무화, 민간은 공공조달 필수요건 연계 등 참여 유인, EU는 공공 의무화에 민간도 상당부문 의무화*(또는 추진 중)

* [대상] 에너지, 은행, 택배 등 국민 생활 필수·중요 분야 서비스(완료) + 제품 전체(추진 중)

ㅇ 제도도입 배경에는 ’10~’20년대 세계적 대란 수준의 보안사고 존재

※  (워너크라이, ’17) 美국가안보국이 발견했으나 미공개한 윈도우 취약점이 150개국 해킹 활용 / (솔라윈즈, ’20) 취약점 SW업데이트 파일이 美연방기관 연쇄 해킹

- 해당 사태를 계기로 정보보안에 대한 인식이 기존 내부인력 위주 폐쇄적 대응·사후 조치에서 개방형 협력·사전 대응으로 변화

※ “우리가 의존하는 기술의 안전보장을 정부 혼자서 해낼 수 없다. 취약점을 식별/수정하기 위해 민간 화이트 해커의 도움이 필요하다.”(美 사이버인프라보안국 국장, ‘21)

☞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바로 우리나라가 지난해 겪은 보안사태와 유사

Ⅲ	고려 사항 및 제도 도입 방안

	[참고] 국가AI전략위원회 전문가, 관계부처 논의 경과
▪ (전문가 논의) 해커원(’25.12.24) ※ 전 세계 최대 화이트해커(240만명 가입) 플랫폼 ▪ (관계부처 협의) 과기정통부, 국정원, 개인정보위, 법무부, 조달청 등 ※ 총 5차례 ▪ (시민단체 의견수렴) 민변·시민사회·장애인 인권단체 소속 사회분과 위원(‘25.12.30)

□ 주요 고려 사항

➊ (인식·평판) 해당 제도로 취약점이 공개될 시 보안 실패로 간주되어 기업·기관 이미지 실추 우려, 해커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여전

☞ 참여기업·화이트해커가 보안향상 우수 기업·기여자라는 인식 형성과 함께 기업·해커들에 대한 보호 제도 동반 필요

➋ (책임 소지) 정보통신망 침입 이외에도, 취약점 탐색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개인정보 확인, 정보통신망 저해 등 다양한 책임 소지 존재

☞ 기업·화이트해커가 책임질 수 있는 부문과 그렇지 않은 부문을 명확히 하고, 책임질 수 있는 부문에 대한 법·제도적 보호장치 필요

※ (예 : 美 국방부 요구사항) 취약점 탐색 관련 △어떠한 경우에도 데이터 유출 금지, △ 상업적·재정적 이익 고의침해 방지, △접근권한 없는 정보노출 시 영구삭제 및 국방부 보고

➌ (역량) 제도 운영이 기업·기관의 업무 마비를 일으킬 가능성(전담 인력·예산 부족), 충분한 화이트해커 확보와 관련 역량도 필요

☞ 기관 역량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제3기관을 활용한 제도 도입·운영 지원과 함께 국내 화이트해커 등 보안 인력 육성 필요

□ 도입 방안

ㅇ (대상) 초기에는 참여 기업·기관 모집을 통해 시행하되 궁극적으로는 美와 유사하게 공공은 의무화, 민간은 전면적인 참여 유도 목표

ㅇ (운영 방식) 美·EU와 동일하게 대상 기관, 기업이 정한 정책 범위 내 화이트 해커에게 모든 정보통신망·서비스에 대한 취약점 탐지 허용

- 피신고 기업·기관은 취약점을 조치하고 조치한 이후, 화이트해커와의 협의를 통해 일정시일 내 기업·기관명/취약점 등 공개

- 다만, 기업·기관·화이트해커 실명은 본인 의사를 고려해 익명 공개 허용

- 영세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KISA 등을 통해 1차 취약점 신고 접수와 선별, 기관 전달 등을 수행하고, 취약점 조치 지원도 병행*

* AI취약점 자동 분석·검증 플랫폼 구축, API 보급 등 지원 병행

ㅇ (참여 유인) 공공은 기관 평가 연계, 민간은 보안인증 가점·공공조달 우대, 화이트 해커는 신고 포상제 활성화로 초기 참여 유도

- 특히 개보법에 따른 사고시 과징금에 해당제도 운영 노력을 감경요소로 반영

ㅇ (보호 장치) 초기에는 참여기업·기관-화이트해커 상호 협의하에 운영하되, 궁극적으로는 관계 법률 개정을 통해 민·형사 처벌 면제 명확화

ㅇ (인식 개선) 화이트 해커와 제도 참여 기업·기관, 정부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 캠페인, 정부표창 수여 등 인식개선 추진

Ⅳ		추진 로드맵

□ (1단계 : 시범사업(~’26)) 민간 분야는 과기정통부, 공공 분야는 국정원
주도로 시범 사업을 운영, 국내 제도 도입 가능성과 효과를 사전 검증

※ (예) 5~10개 선도기관(기업/공공기관)과 KISA, 화이트해커 등 참여, 해당 제도 실효성을 현실 환경에서 검증, 규제샌드박스 제도 연계로 최대한 美·EU와 유사한 환경 조성

□ (2단계 : 참여 확대(~’27)) 시범사업 바탕 민간(과기정통부)·공공(국정원)분야 제도 설계 및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관계부처 참여유인 제공

□ (3단계 : 법제화(2단계 상황 고려, 최대한 조속히 추진)) 관계 법령 개정 완료

※ (정비검토 대상) 정보통신망법(과기정통부/법무부), 개인정보보호법(개보위), 국가정보
보안 기본지침(국정원), 저작권법 지침(문체부), 기타 민·형사 리스크방지 지원(법무부)

Ⅴ		향후 계획

□ 민간(과기정통부)·공공(국정원) CVD/VDP 시범 사업 시행 : ’26.하반기

붙임2-4		「AI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한 K-문샷 추진전략」 주요 내용

□ 개  요

ㅇ 최근 과학 연구는 AI가 가설 생성, 실험 설계, 데이터 수집·분석 등 전 과정에서 혁신을 창출하는, 이른바 ‘제5차 패러다임’ 돌입

☞ AI 시대 과학기술 경쟁력 대도약을 위해 산학연이 결집, 파급력이 큰 국가적 미션을 AI로 해결하는 범국가 프로젝트 ‘K-문샷’ 추진

□ 주요 내용

ㅇ (전략 1) 국가 과학기술 AI 자원·역량 총결집

- (과학기술 AI 연구 자원) 국가 연구데이터 수집·활용 기반, GPU(8천장 이상), 분야별 파운데이션·특화 AI 모델, 자율실험실 등 핵심 자원 결집

- (자율형 AI 과학자) 가설 수립, 실험, 결과 분석 등 과학적 탐구 전 과정을 AI가 스스로 반복, 난제 해결에 기여하는 시스템 구축

- (산학연 삼각협력체계 구축) 바이오, 소재, 휴머노이드 등 임무별 산학연 역량을 총결집하여 과학기술 AI 성과 창출 가속

ㅇ (전략 2) 과학기술×AI를 활용한 국가적 미션 해결

- (미션 구체화) 대국민 공모, 전문가 기획 등으로 발굴한 미션 후보에 대해 적절성 평가 및 범부처·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 선정

- (PD 책임운영체계 구축) 미션 달성을 위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PD(Program Director)를 지정, 행정, 예산 등 가용 자원 지원

- (대국민 보고)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단장으로 ‘K-문샷 추진단’을 구성, 마일스톤 기반의 주기적 진도 점검, 주요 성과는 대국민 공개

□ 향후 계획

ㅇ 핵심 미션 확정 및 전담지원기관·PD 지정(‘26.3월, 제5차 과기관계장관회의)

ㅇ K-문샷 지원단 구성(’26.3월 말) 및 신규 사업 기획(‘26.4월)

붙임2-5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

□ 개요

ㅇ 「인공지능기본법」 시행에 따라 법률상 기관으로 전환되는 위원회의 강화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 등 위원회 조직 개편

□ 주요 내용

ㅇ 위원회 설치·운영의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전환됨에 따라, 운영세칙에서 인용하는 상위법령 변경 사항을 반영

ㅇ 위원회 회의에 정부위원 외에도 안건 관련 중앙행정기관이 참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ㅇ 기존 8개 분과를 10개 분과로 확대 개편

- AI 민주주의 분과를 신설하고, 기존 과학 및 인재 분과를 분리하며, 인재 부분은 기존 교육 TF와 통합해 교육·인재 분과 신설

현행	개정안
1. 기술혁신 및 인프라 분과 2. 과학 및 인재 분과 3. 산업 AX 및 생태계 분과 4. 공공 AX 분과 5. 데이터 분과 6. 사회 분과 7. 국방 및 안보 분과 8. 글로벌 협력 분과	1. (현행과 같음) 2. 과학 분과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9. AI 민주주의 분과 (신설) 10. 교육·인재 분과 (신설)

ㅇ 분과 내에 소분과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회의 기록 공개 원칙과 위원의 제척·회피 사항 등을 규정

ㅇ 지역특별위원회와 보안특별위원회를 신설

ㅇ AI 관련 현안 대응을 위한 한시전담팀(TF)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