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3.13.(금) 16:00 (2026.3.14.(토) 조간)	배포	2026.3.13.(금) 09:00

23개 부처 합심, ‘8.6조 원’ 투입해

대한민국 기술 주권 넓힌다

- 2026년 전략 기술 시행계획 확정, 기술 관리체계 협업 강화 및 연구개발·금융 지원 연계... 민간 혁신성장 마중물 기대

- 2분기 내 ‘상세 육성 전략’ 추가 공개, 연구 현장과 산업계 체감도 높인다

【관련 국정과제】 28. 세계를 선도할 넥스트(NEXT) 전략 기술 육성

기술 패권 경쟁 상황 속 강화된 범부처 협업*을 기반으로, 정부는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해 ’26년 실행할 핵심 계획을 마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26년 3월 13일(금) 제13회 ‘국가 전략 기술 특별위원회’(위원장 :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하 ‘전략 기술 특위’)를 개최하여, 국가 전략 기술** 육성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연간 추진 과제를 담은 「제1차 국가 전략 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26년 시행계획」을 의결하였다.

* 「범부처 기술 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 의결(제5차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 ‘26. 3. 11.)

** 외교·안보 측면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및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신기술·신산업 창출 등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기술(「국가 전략 기술 육성법」 제2조)

국가 전략 기술 육성 기본계획은 「국가 전략 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육성법’)에 근거한 중장기 정책으로, ’26년 시행계획은 “NEXT 전략 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 전략” 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 국가 전략 기술 체계 고도화를 계획하고 있어, 새로운 전략 기술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

정부는 ➊ NEXT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지원, ➋ NEXT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 안보, ➌ NEXT를 창출하는 임무 중심 정책체계의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기술 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이끌 국가 전략 기술 육성·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할 계획이다.

< 국가 전략 기술 육성 ’26년 시행계획 목표 · 주요 내용 >

<핵심과제 1. NEXT 전략 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지원>

국가 전략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상용화 등을 통한 기술의 확보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략 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한다. 창업부터 해외 진출·특허 확보에 이르는 전략 기술 기술개발 기업에 대한 전주기적 지원과 함께 지역 기반 연구·실증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국가전략기술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간다.

이와 같은 전략 기술 집중 지원을 위해 범부처 기술 관리체계 협업을 기반으로 ‘기술-투자-정책’ 간 연계를 강화한다. 지난 제5차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26. 3. 11.)에서 의결된 「범부처 기술 관리체계 정비 및 협업 강화 방향」에 따라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 기술 관련 4개 법령*, 총 513개 기술 대상으로 19개 공통 기술 분야를 도출하여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적용 대상이 되는 법령·체계를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 「국가 전략 기술 육성법」(국가 전략 기술), 「조세특례제한법」 (국가 전략 기술, 신성장․원천기술),
「국가 첨단전략 산업법」(국가 첨단전략 기술), 「산업기술보호법」 (국가 핵심기술)

또한, 전략 기술 지정이 성과 창출로 이어지도록 ’26년 국가 전략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작년 대비 30% 증가한 8.6조 원으로 확대하고, ’27년에도 투자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46.6조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자 하며, 지난 2월에는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등 5개 국가 전략 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7,632억 원 규모의 제1호 과학기술 혁신 기금(과학기술 혁신 펀드)도 새롭게 출범하였다. 전략 기술 분야 기업 지원 확대 및 민·관 협업 플랫폼 지속 운영을 통해 민간과의 협업체계를 활성화한다.

연구자들의 도전적 창업을 지원하고, 공공 조달과 연계하여 전략 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한다. 또한 전략 기술 분야 우수 창업 초기 기업(스타트업)의 기업 연구개발과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사업 가점 부여** 및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컨설팅, 기업 설명회<IR> 등) 제공 등 ‘전략 기술 확인 기업’에 대한 혜택을 확대한다.

* 국가 전략 기술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을 확인받은 기업(국가 전략 기술 육성법 제9조)

** 정보통신·방송 기술 개발사업('26년 신규, 1,786억 원 규모)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

제주(청정수조<그린수소>)·전북(이차전지) 등 지역 기술 혁신 거점(지역 기술 혁신 허브)과 전략 기술 분야 우수 연구기관인 특화연구소를 중심으로 전략 기술 성과의 현장 확산을 가속화하고 전략 기술 육성의 거점으로 성장시킨다. 또한,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인재 정책 고도화와 전략 기술-인공지능 융합형 인력양성을 통해 날로 진화하는 전략 기술 산업에 대한 선제 대응형 인재를 양성하고, 해외연구자 정착지원과 연구자 성장 단계별 지원을 통해 전략 기술 인재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방지한다.

<핵심과제 2. NEXT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 안보>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산업 사고체계(패러다임) 전환과 주요국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국가 전략 기술 체계를 고도화한다. ▲인공지능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 혁신 기반 창출의 NEXT 전략 기술 임무(미션)(안)을 고려하여 ’26년 상반기 중 기술 체계를 개편하고, 국가 전략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세운다. 또한 연구개발 예타 폐지와 후속 사전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정부 연구개발을 추진하여 국제 기술경쟁력을 적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반도체·양자 등 국가 전략 기술 분야 주요 다자 협의체에 적극 참가하여 국제 규범 및 표준 정립을 주도하고, 국제 인공지능 개척자 연구소(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 국내외 연구 협력 거점을 통해 국제공동연구 등 국제 협업을 활성화하여 주요국과의 전략 기술 동반관계(파트너십)를 공고히 한다.

보안등급을 세밀화한 연구보단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전략 기술 보호 체계 조정을 검토하고, 인공지능·무인화·국방 반도체 등 국방전략 기술 집중 투자를 통한 첨단무기 조기 확보를 추진하여 빈틈없는 기술 안보망도 구축해 나간다.

* 보안 과제로 분류되지 않으나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 과제 ’ 신설

<핵심과제 3. NEXT를 창출하는 임무 중심 정책체계>

국가 임무 달성을 위해 ‘기술-정책-투자’ 연계를 통한 ‘국가 전략 기술 선도 NEXT 사업(프로젝트)’를 본격 도입하고, 정책협업 이음터(플랫폼)의 지속적인 운영을 통해 ‘민·관 한 팀’ 체계를 공고히 하여 임무 해결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연구과제 중심제도(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성과 창출에 집중할 수 있는 연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편 이날 특위에는 국가 전략 기술 대표 사업(플래그십 프로젝트) 내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 사업(이하 ‘i-SMR’)’의 1단계(’23~’25) 특정평가 결과도 보고되었다. 동 평가에서는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개발(i-SMR) 사업이 단계적으로 정상 추진 중임을 확인하였고, 후속 과제들의 차질 없는 추진과 임무 달성을 위한 사업단 차원의 관리 강화 등 분야별 보완 필요 사항을 제시하였다.

※ 「제1차 국가 전략 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에 근거하여, 국가 전략 기술 대표 사업(주력 프로젝트) 의 경우 사업 중간평가를 대신하여 ▲국가 전략 기술 특위 주관 성과공유와 함께 ▲기술 목표의 달성 여부, 환경변화에 따른 목표 재설정 등 자문(컨설팅) 개념의 특정평가를 실시

전략 기술 특위 위원장인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최근 지정학적 갈등 고조로 전략 기술은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 되고 있다.”라며, “정부는 부처 간 장벽을 뛰어넘는 협업을 통해 국가 전략 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촉진하여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을 극복하는 국가 전략 기술 혁신생태계를 구축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제1차 국가 전략 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26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

붙임 2. 제13회 국가 전략 기술 특별위원회 개최 개요

담당 부서 <주관>	과학기술정책국 전략 기술 육성과	책임자	과장	신소영	(044-202-6750)
		담당자	사무관	채정민	(044-202-6758)
			주무관	조 현	(044-202-6755)
<협조>	성과평가정책국	책임자	과장	심혜영	(044-202-6930)
	연구평가혁신과	담당자	사무관	김도창	(044-202-6931)

붙임 1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26년 시행계획」주요 내용

핵심과제 1. 국가전략기술 총력 지원

□ 범부처 협업 기반 전략기술 지원 강화

○ (기술관리체계 협업 강화) 부처별·법령별로 운영 중인 기술관리체계 간 연계 및 협업 강화를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에 국가역량 총결집

- 기술 지정이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투자-정책’ 연계 강화

※ (기술-투자 연계) 전략기술 R&D : ‘25년 6.5조원 → ’26년 8.6조원 → 지속 확대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신보·기보) 전략기술 분야 자금 공급 : ‘26년 46.6조원

○ (전략기술 기업 패키지 지원) 사업모델 구축부터 설립·정착, 연구개발을 통한 성장 및 글로벌 진출까지 멈춤 없이 이어지는 전주기적 지원 실시

- (기술창업 지원) 국가전략기술 분야 도전적·혁신적 연구성과가 산업적 가치를 빠르게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 설계 및 초기 안착 뒷받침

※ 공공기술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지원(326.25억원), 딥사이언스 창업 활성화 지원(158.5억원)

- (기업성장 지원) 전략기술 분야 우수 스타트업 대상으로 기업 R&D를 지원하고 해외마케팅, 글로벌 투자유치 등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 (소부장 자립) 부처 협업* 및 분야별 소재 기술로드맵**을 기반으로 국가전략기술 분야 핵심 소부장의 자립·선점 지원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함께달리기, 이어달리기) / ** 국가전략기술 미래소재 기술개발(555.1억원)

□ 혁신거점‧실증지원 인프라 확충

○ (전략기술 혁신거점) 전략기술 특화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연구개발·인력양성·사업화 등을 집중 지원하여 전략기술 성과를 신속하게 현장으로 확산

- (특화연구소) 전략기술 분야 우수 연구기관에 대한 중장기 지원을 통해 국가적 연구·인재·네트워크 거점으로 육성하고 실질적 성과 도출 추진

- (지역기술혁신허브) 제주(그린수소)·전북(이차전지) 허브별 중점기술을 대상으로 초기 실증 결과에 기반한 R&D 기획 고도화 및 후속 실증·사업화 연계

○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의 전략기술 R&D 역량 고도화를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적극 지원

※ K-HERO 육성·지원(’26년 89.22억원), 글로벌우수기업연구소육성사업(GATC)(신규, 국비 178억원)

○ (대학 연구그룹) 산·학·연 혁신 주체들의 역량결집 및 우수 인재 양성을 주도할 대학 內 연구그룹 육성

※ 혁신연구센터(IRC)(400억원), 국가전략기술 분야 우수 대학연구소 2개 신규 선정(103.75억원)

□ 전략기술 기업 성장을 위한 제도 개선

○ (전략기술 확인기업* 지원) 유망 기술육성주체(산·학·연)가 보유·관리 또는 연구개발하고 있는 국가전략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위해 지원 확대

*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9조의 ‘국가전략기술 확인제도(‘24. 3. 도입)’를 통해 확인받은 기업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1,786억원) 선정평가 시 가점 부여(신규) 및 금융위, 부처, 금융기관* 간 협업을 통해 맞춤형 금융․비금융(컨설팅, IR 등) 정책 지원

*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성장금융

○ (전략기술 기업 성장지원) ｢조특법｣上 R&D 세액공제 적용되는 비용의 범위 확대*, 공공조달 연계 시장진입 및 특허 지원** 등을 통한 전략기술 기업 성장 촉진

*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 학습용데이터 구매비'에도 R&D비용 세액공제 추가 적용 추진(연구개발 전담부서 사용 목적으로 한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26. 2.)

**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 대상 특허 우선심사 실시 등

○ (R&D 성과확산 지원) 규제 정비*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성과 활용 촉진 전담기관 지정**을 통한 전략기술 분야 연구성과 확산 체계적 지원

* 글로벌 규제과학 리더양성 사업(R&D)(54.75억) / ** ｢국가전략기술육성법｣ 제13조에 근거

□ 산업수요 선제 대응형 인재양성

○ (데이터 기반 인재정책 고도화) 국내외 인재 데이터 연계·통합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데이터 구축·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의 과학기술 인재정책 고도화

※ 국가전략기술 분야별 글로벌 인력지도 구축 및 직무분석 시행 등

○ (융합형 인재 양성) AI 중심의 전략기술 융복합이 주도하는 글로벌 혁신 가속화에 대응하여 국가전략기술 분야 융합형 전문인력 확보 추진

※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 인재양성(60억원), 제조 AX 석박사 교육과정 확대 등

○ (인재 유출입 관리) 국내 정착지원을 통한 해외 우수 과학자 유치를 지원하고, 생애 기반 지속적 연구지원을 통한 국가전략기술 우수인재의 유출 방지책 마련

※ 해외우수과학자유치사업(546억원), 비전임·박사후연구원 대상 기본연구B(포용형)사업(신설) 등

핵심과제 2. 기술안보 선제대응 역량 획기적 향상

□ 핵심‧신흥기술 대응 골든타임 확보

○ (국가전략기술 최신화) 기술·산업 패러다임 전환, 주요국 정책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및 기술혁신을 위한 로드맵 최신화

○ (R&D 속도전 지원) R&D 예타 폐지 및 후속제도* 도입을 통한 R&D 적시성 강화

* 1천억원 이상 R&D 사업 대상 사전점검 제도를 도입해 기획 부실 방지 및 투자 효율성 강화

○ (특허·AI 기반 전략기술 대응) 특허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전략기술 분석·보호 강화 및 AI를 기반으로 한 전략기술 조기분석체계 구축

* 12대 국가전략기술 특허 분석·보고(20.4억원), 기술유출방지 특허빅데이터 분석 사업(25.3억원)

□ 가치공유국과의 확고한 전략기술 파트너십 구축

○ (전략기술 블록 적극 참여) 주요국 및 다자 협의체와의 네트워크 강화 및 정책 공조를 통해 전략기술 분야 거버넌스 정립 논의 선도 및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 AI, 반도체Pax Silica, 양자QDG·MDQ, 우주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차세대 원자력IAEA 등 적극적인 전략기술 분야 주요 다자 협의체 참여·개최를 통해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 세계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 참여 확대

* AI, 양자, 사이버보안, 첨단바이오, 첨단모빌리티 등 전략기술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Pillar 2에 참여

○ (규범·표준 선도) AI·6G 등 거버넌스 정립이 필요한 전략기술 분야의 규범·표준 마련을 위한 논의에 적극적 참여 및 주도적 역할 수행

○ (글로벌 연구 거점 확대) AI 글로벌 공동연구 거점*, 산업기술협력센터 등 전략기술 분야 국내외 연구 거점 중심 국제공동연구 지원 강화

* 글로벌AI프론티어랩(100억원), AI연구거점프로젝트(100억원) 등

□ 기술보호·연구보안 지원체계 마련 & □ 민군겸용기술 투자·협력 강화

○ (기술보호·연구보안 강화) 연구보안 내실화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맞춰 시행령 및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전략기술 보호체계 조정 검토

* 보안과제로 분류되지 않으나 유출 시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추가적 관리가 필요한 ‘민감과제’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26. 2)

○ (국방기술·민군협력 강화) 국방전략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AI기술 융합형 과제·난제 해결형 과제 등 전략적 R&D 확대를 통한 민군 연구협력 고도화

핵심과제 3.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임무중심 R&D 추진체계 확립

□ 임무중심 R&D 집중 지원

○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 도입) 국가 임무를 바탕으로 민관 협업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는 범부처·민관합동 프로젝트 추진

※ 기술개발의 목표·시한 제시 및 정책·생태계 조성방안까지 포괄하는 혁신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 투자, 성과점검 등 연계 기준으로 활용

- (육성법전략연구사업) 국가 임무에 직접 기여하는 핵심사업을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 ①산업주도권 확보, ②미래혁신기술 선점을 위해 지원

※ K-문샷 등에 포함된 사업 우선 지정 검토 추진

- (분야별 협의체) 분야별 동향 파악 및 추진전략 구체화를 위해 기술 전문가 및 혁신정책 전반을 망라하는 분야별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협업체계 강화

○ (PBS 단계적 폐지) 출연(연)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주경쟁에서 탈피하고 임무·성과중심 국가 거점으로 재도약하도록 연구시스템 혁신 추진

- 정부수탁과제의 단계적 기관출연금 전환을 통해 인건비 전액 지원

□ 기술‧정책 통합 성과관리 & □ 산학연관 합동 혁신플랫폼 구축

○ (전략로드맵 기반 통합 성과관리) 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대상 자체평가 면제 및 특정평가 실시를 통한 마일스톤 기반 성과관리 실시

○ (조사분석 체계 정비) 국가R&D 조사분석 및 미래예측체계를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연계하여 현황·성과 파악 및 증거기반 정책 강화에 활용

- 기술수준평가 개선방안 마련 등 전략기술 분석 강화 추진

○ (정책협업 플랫폼 구축) 국가전략기술 신속 확보를 위한 민·관 협업 강화

- 과기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고도화하여 `민·관 원팀'의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 추진

*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속 기술주권 확보를 위한 민·관 최고위 협력체계

붙임 2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 개최 개요

□ 개 요

ㅇ (목적) 기본·시행계획 수립 등 국가전략기술 주요 정책(자문회의 의결·보고사항)의 사전검토 및 국가전략기술의 육성·확보를 위한 정책 전반의 심의·조정

ㅇ (일시/장소) `26. 3. 13.(금) 14:00 ~ 16:00 / 서울 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위원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 민간위원(총 16인), 정부위원(8인*)

* 과기정통부(혁신조정관, 연구실장), 재경부, 외교부, 국방부, 산업부, 지재처, 국정원

□ 안건 : 심의 1건, 보고 1건

연번	안건명	소관	비고
➊호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4~’28) ‘26년 시행계획(안)	과기정통부 전략기술육성과	심의(공개)
❷호	`25년 국가전략기술 플래그십 프로젝트 특정평가 결과보고(안)	과기정통부 연구평가혁신과	보고(비공개)

□ 세부 일정(안)

시 간		내 용	비 고
14:00~14:05	5`	개회 및 인사 말씀	위원장
14:05~15:45	100`	안건 발표 및 토의·심의	참석자 전원
15:45~15:55	10`	기타 공지사항	간사
15:55~16:00	5`	마무리 말씀 및 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