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규정

제정 2012. 3. 23. 규정 제1253호

개정 2015. 5. 28. 규정 제1520호

개정 2018. 12. 17. 규정 제1789호

개정 2019. 1. 18. 규정 제1803호

개정 2019. 2. 18. 규정 제1807호

전부개정 2020. 1. 10. 규정 제1885호

개정 2020. 3. 18. 규정 제1906호

개정 2021. 2. 15. 규정 제1982호

개정 2021. 9.  1. 규정 제2033호

개정 2022. 2.  3. 규정 제2066호

개정 2022. 7. 26. 규정 제2099호

개정 2023. 1. 31. 규정 제2149호

개정 2023. 8. 17. 규정 제2193호

개정 2024. 2. 19. 규정 제2242호

개정 2024. 8. 6. 규정 제2291호

개정 2024. 11. 20. 규정 제2320호

개정 2025. 2. 7. 규정 제2337호

개정 2026. 1. 8. 규정 제2457호

개정 2026. 2. 13. 규정 제2459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16장, 「서울시립대학교 통합 대학원 학칙」 제5조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학과”란 제2호의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부ㆍ학과를 말하며 재교육형, 채용조건형으로 구분하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계약정원을 포함한다.<개정 2023. 8. 17.>

2. “산업체 등”이란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로서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 때 서울시립대학교(이하“본교”)와 산업체 등은 동일한 권역에 있어야 한다.<개정 2023. 8. 17.>

3. “재교육형”이란 산업체 등이 소속 직원의 재교육, 직무능력향상, 전직교육을 위하여 등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면서 설치․운영을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 “채용조건형”이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등록금 지원 계약을 체결하고 설치․운영을 요구하는 특별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5. “모체학과”란 계약학과 교육과정 구성, 수업 운영 등을 담당하는 학과 또는 전공으로 계약학과 설치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정원 내의 일반학과 또는 전공을 말하며, 둘 이상의 일반학과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융합 또는 공동형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8. 17>

6. “계약정원”이란 산업체 등이 채용을 조건으로 인공지능ㆍ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운영을 요구하는 경우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과ㆍ학부의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별도 정원으로 지정된 수를 말하며, 계약정원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승인하여 따로 정한다.<신설 2023. 8. 17.>

7. “권역”이란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신설 2023. 8. 17.>

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나.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리적으로 소속된 광역 행정구역(도 단위) 내 또는 본교와 산업체 등과의 거리가 50km 이내(직선거리 기준)인 경우로 본다.

다. 나목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전국을 동일한 권역으로 본다.

8. “이동수업”이란 본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을 말한다.<신설 2023. 8. 17>

9. “필요 경비”이란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말한다.

제3조(산업체 등의 범위)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체(이하 “산업체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국가(군부대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2.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개정 2023. 8. 17>

3.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4.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이상을 지원하는 경우 5인 미만 산업체 등도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해당되더라도 계약학과 설치 학년도 기준 최근 3년 이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산업체 등은 계약학과 설치 주체가 될 수 없다.

제4조(설치요건) 산업체 등으로부터 계약학과 설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와 산업체 등의 업무 연관성 등을 검토한 후에 계약학과의 운영 기간을 정하고 산업체 등이 필요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산업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 8. 17>

제5조(학위과정) 계약학과에는 학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을 둘 수 있다.

제2장 조직

제6조(계약학과심의위원회) ① 계약학과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계약학과 신설․폐지, 이동수업의 운영 등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23. 8. 17>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이 되며 위원은 대학원장, 교무처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기획처장, 행정처장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계약학과 신규 설치 또는 폐지

2. 계약학과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

3. 계약학과 강사료 지급기준

4.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규정 및 운영 지침의 개정

5. 계약학과 이동수업의 운영<신설 2023. 8. 17>

6. 그 밖의 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계약학과운영위원회) ① 계약학과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계약학과별로 계약학과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시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의 관계자 및 학생을 합한 인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운영위회는 위원장의 요청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되며,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주임교수) ① 계약학과에 주임교수를 두며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주임교수는 계약학과의 운영을 총괄하고, 계약학과 학생의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소속 대학(원)장을 보좌한다.

③ 주임교수는 산학협력단장의 권한을 위임받아 계약학과 전담조교의 근태 등을 관리한다.

④ 주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책임교수) ① 계약학과에 필요한 경우 책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책임교수는 본교 교원 중에서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 3.  18.>

③ 책임교수는 계약학과 학생의 교육과 지도에 관하여 주임교수를 보좌한다.

④ 책임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전담조교)① 계약학과 운영을 위해 전담조교를 둘 수 있다.

② 전담조교는 주임교수 추천에 의해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③ 전담조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해당 계약학과의 예산 범위 내에서 보수를 정하여 지급한다.

④ 전담조교의 소속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전 폐지되는 경우, 전담조교의 계약기간은 계약학과가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⑤ 전담조교는 계약학과의 교육 및 학사 등에 관한 행정 사무 업무를 담당하며, 주임교수의 업무 지시를 따른다.

제3장 운영․관리

제11조(계약학과 설치) ① 산업체 등의 요구에 따라 계약학과를 설치하고자하는 모체학과에서는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따라 서류를 구비하여 신설 예정 3개월 전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이 계약학과 신설을 위한 서류 제출 기간을 별도로 정할 때는 그 기간을 따른다.

② 심의위원회는 모체학과에서 제출한 서류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학과 계약체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산업체 등과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계약학과의 명칭, 학위의 종류 및 모집단위 별 모집정원

2. 학생선발에 관한 사항

3. 설치 운영기간에 관한 사항

4.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학생 및 산업체 등의 부담금(등록금)에 관한 사항

5. 재학 중 계약학과 운영기간 종료 전 계약학과 폐지, 휴학 복귀 후 계약학과 폐지, 운영기간 종료 후 졸업하지 못한 경우 등의 학생에 대한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

6. 학교 밖의 장소에 이동수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장소에 관한 사항

7. 산업체 부담금 납부 확인에 관한 사항

8. 산업체 부담금 납부 기한 및 미납 시 조치사항

9. 도서관 등 교내시설 이용 및 행정서비스에 관한 사항

10. 기타 계약학과 운영에 있어 필요한 사항

제13조(계약학과 운영) ① 계약학과는 다음의 업무를 제외하고는 해당 계약학과가 운영한다.

1. 입학처의 업무에 속하는 학부의 입학 관리 업무(개정 2021. 2. 15.)

2. 교무처의 업무에 속하는 학부의 수업 및 학적 등 학사 관련 업무(개정 2021. 2. 15.)

3. 대학원(특수․전문대학원을 포함한다)의 업무에 속하는 입학 관리 업무와 수업 및 학적 등의 업무(개정 2021. 2. 15.)

4. 산학협력단의 업무에 속하는 계약학과 설치 및 폐지에 관한 행정 처리와 등록금 수납 등 회계처리 업무

② 각 계약학과의 주임교수는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 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입학자격) ① 계약학과 입학자격은 「고등교육법」 제33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입학일을 기준으로 산업체 등에서 10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개정 2023. 8. 17>

1. 전문학사학위과정

2. 학사학위과정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인 경우 산업체 등의 소속 직원에 한해 입학 자격이 부여되며, 근로소득세를 납부하는 대표자(4대보험 가입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4. 11. 20>

③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여야 한다. 다만,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그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기간보다 길어야 한다.<개정 2023. 8. 17>

④ 모체학과 및 주임교수는 재교육형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사람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 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20>

⑤ 모체학과 및 주임교수는 가을학기 시작 전월까지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매 학기 시작 전월까지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재직증명서를 통해 재학생의 재직현황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7, 2024. 11. 20.>

제15조(입학자격 확인) 입학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와 해당 계약학과에서는 제14조에 따라 계약학과에 입학하려는 자의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및 원천징수영수증(신규입학의 경우 근로지급조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부로 대체 가능) 등을 활용하여 입학자격 및 재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학과의 명칭 등) 계약학과의 명칭, 모체학과, 학위과정, 입학정원, 학위명은 별표1과 같다.<개정 2024. 11. 20>

제17조(학생의 선발) 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와 계약정원에 해당하는 학생의 입학·편입학은 「고등교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4조 및 제35조를 준용하여 학칙으로 정하여 선발하되, 산업체 등은 계약을 통해 학생선발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희망 시 산업체 등 관계자의 면접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7>

②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 등에서 추천한 소속직원을 선발하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총장은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일부를 면제하거나 별도의 방법으로 학칙에 의하여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7>

1. 서류전형

2. 필답고사

3. 면접고사

제18조(등록) ① 계약학과 학생은 매 학기 등록하여야 한다.

② 계약학과 등록금은 산학협력단의 고지에 따라 학생과 산업체 등이 직접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산업체 등은 산업체 등이 등록금을 직접 납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18.>

④ 등록금 반환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88조 또는 「서울시립대학교 통합 대학원 학칙」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3. 8. 17.>

제19조(교육과정 편성 및 수업 등) ① 계약학과 설치․운영 계약 시 산업체 등이 요구한 교육과정이 포함되어야 하며, 연 1회 이상 산업체 등과 교육과정을 협의하고 산업체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7.>

② 수업은 출석수업, 현장실습수업, 원격수업 및 그 밖에 계약학과의 특성을 반영하여 학칙으로 정하되, 출석수업의 비중은 100분의 50이상(졸업학점 기준)이어야 한다.<개정 2023. 8. 17.>

③ 전임교원 및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매 학년도 계약학과 전체 교육과정의 100분의 30 이상 수업(학점기준)을 담당하여야 한다. 단,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의 인정기준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 8. 17.>

제20조(이동수업) ① 계약학과는 본교 안에서 설치 및 운영되어야 한다. 다만,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산업체 등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그 시설을 교사(校舍)로 활용할 수 있다.

② 본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지역특화산업의 양성을 위하여 계약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원하여 계약학과를 설치한 경우와 제12조에 의한 공동계약 및 3자 계약의 경우에는 그 계약학과에 참여한 타 기업, 관련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업주 단체 소유 또는 임차시설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이동수업을 하려는 계약학과는 모체학과(전공) 소속 교원의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계약학과 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이동수업 장소는 동일한 권역에 위치하여야 한다.

⑤ 이동수업 장소의 시설설비는 수업의 질을 확보할 수 있는 강의실 및 교육기자재 등 관련 시설을 구비하고 소방관련 법규 준수 등 안전한 교육여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⑥ 이동수업 장소에는 자동 출결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출결기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⑦ 이동수업 교과목의 특성과 교육여건을 고려하여 본교에서의 수업과 적정하게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본교에서와 같은 수준의 강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8. 17]

제21조(학점인정) 계약학과 교육과정과 관련 있는 산업체 등 근무 경력을 가진 학생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근무경력과 학점인정 범위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3. 8. 17>

제22조(학사관리)(학사관리 등)① 계약학과를 졸업하는데 필요한 최저 이수학점과 수업연한, 학기와 수업일수 및 계약학과 학생의 학사관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교육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산업체 등과의 계약으로 특별한 사항을 정하여 학칙 및 학사 관련 규정으로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24. 11. 20>

② 주임교수는 매 학기 종료 후 교육과정, 수업방식, 학생 만족도, 학생의 학업성취 등을 산업체 등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3. 8. 17>

제23조(학생보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학생의 경우 모체학과에서 잔여기간 교육을 담당하되 졸업 시 소속은 기존 계약학과로 한다. 이 때, 산업체 등이 등록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학생이 등록금 전액을 부담한다.<개정 2023. 8. 17>

1.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기 전 계약학과가 폐지되는 경우

2. 계약학과 재학 중 휴학을 하고 복귀하였으나 계약학과가 운영기간 종료 또는 운영기간 종료 전 폐지된 경우

3. 계약학과 운영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졸업하지 못한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이상을 취득하고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에 재직 중인 경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생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등록금을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한 경우만 해당되며 2분의 1 미만 이수했을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동종업계(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기준)에 취업하여야 한다.

1. 임금체불, 휴업, 사업장 이전,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의 전근 등으로 인한 자진퇴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산업체 등의 도산, 구조조정, 권고사직 등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직한 경우

제24조(계약학과 폐지) 계약학과 설치운영기간 종료 또는 계약학과와 계약을 맺은 산업체 등의 사정 등 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세부사항) 계약학과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계약학과 운영지침」에 따로 정한다.

제4장 준용규정

제2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서울시립대학교 통합대학원 학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 8. 17.>

부      칙(규정 제1885호, 2020. 1. 1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06호, 2020. 3. 1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1982호, 2021. 2. 1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33호, 2021. 9. 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66호, 2022. 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099호, 2022. 7. 2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49호, 2023. 1. 31.)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193호, 2023. 8. 1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42호, 2024. 2. 19.)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291호, 2024. 8. 6.)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320호, 2024. 11. 20.)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337호, 2025. 2. 7.)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57호, 2026. 1. 8.)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규정 제2459호, 2026. 2. 1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계약학과의 명칭 등 <신설 2020. 1. 10.>, <개정 2021. 2. 15., 2021. 9. 1.,  2022.2.3., 2022. 7. 26., 2023. 1. 31., 2023. 8. 17.,2024. 2. 19., 2024. 8. 6.,2024. 11. 20., 2025. 2. 7., 2026. 1. 8., 2026. 2. 13.>

학위 과정	대학/ 대학원	계약학과 명칭 (학부·과)	모체학과	입학 구분	입학 정원 (2026)	학위명
학사 과정	도시 과학 대학	소방방재학과	건축학부	신입	10	공학사
		소방방재학과	건축학부	편입	40	공학사
		교통공학과 (SMTE)	교통공학과	편입	20	공학사
석사 과정	경영 대학원	경영학과 (EMBA)	경영학과	신입	35	경영 학석사
	도시 과학 대학원	행정학과 (EMPA)	행정학과	신입	-	행정 학석사
		교통관리학과 (SMTE)	교통관리학과	신입	20	공학 석사
		서울인재 아카데미학과	도시행정학과	신입	-	도시 행정 학석사
	도시보건 대학원	감염병․ 보건학과	도시보건 대학원	신입	-	보건학석사
	일반 대학원	공간정보 공학과(GSE)	공간정보 공학과	신입	15	공학 석사
		바이오헬스․ 에코융합학과	생명과학과 환경공학부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	신입	20	이학 석사, 공학 석사
박사 과정	일반 대학원	공간정보 공학과(GSE)	공간정보 공학과	신입	10	공학 박사